임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의 규모는 106억 2,205만 6,000원으로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74.03%, 일반행정경비가 1.03%, 재무활동이 24.95%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은 1회추경 대비 42억 4,605만 4,000원이 증액된 106억 2,205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정의 기획, 시책개발 및 환류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24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플로터프린터 소모품 3종에 224만 원, 합동평가 주무관 워크숍 개최에 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하고 플로터프린터기 5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반환금 18억 2,608만 6,000원, 도비반환금 8억 2,37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3억 8,120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2,556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서상면 예산에 3,000만 원 증액된 2억 8,07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남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화장실, 창고, 주방, 전기시설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병곡면에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1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 온풍기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검토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6억 2,205만 6,000원입니다. 42억 4,60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500만 원과 국비반환금 5억 2,608만 6,000원, 도비반환금 3억 2,376만 2,000원, 예비비 33억 8,1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읍·면예산 역시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질의

플로터프린터라고 이런 용지에 프린트 하는 게 아니고 긴 용지를 프린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도비사업인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우리가 도비 상사업비로 해서 1,500만 원을 받았는데 프린터기도 사고, 컴퓨터도 구입하고 합동평가 관련한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기다랗게 프린트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도면 같은 것 이런 것 큰 것…

규격이 큰 것, 견적 빼고 하는 그런 것…

예, 도면 같은 것도 프린트할 수 있는 큰 것…

3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고반환금?

국고보조금 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우리 재무과장이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읍·면별로 질의하실 위원은 서상면 193페이지부터 병곡면 1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종근 위원장님, 서영재, 임재구,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6,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증감사항에 대한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5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총 5개 정책사업 중에서 14개 단위사업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드림스타트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국비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 변동이 없습니다. 국가시범사업 드림스타트지원 인건비에 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를 1,4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금액을 밑에 4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2,01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전액 2,014만 5,000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무실 개보수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743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3억 원을 예산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059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41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부에 800만 원이 늘어난 7,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장애인 보조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명에 대해서 1,83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로 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41만 2,000원이 증액된 5,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편의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전등리모콘 설치사업,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등에 119만 원을 감액해서 1,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만 7,000원이 감액된 6,0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2,520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1,547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자녀학비 일반보상금에 35만 2,000원이 늘어난 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8명에 대해서 76만 원이 감액된 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6만 원이 감액된 5억 7,558만 9,000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2,846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에 49페이지에 26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사업이억 4,319만 2,000원이 감액된 83억 8,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 중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6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39만 원이 증액된 3,0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46만 6,000원이 감액된 2,37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왔다갔다한 내용만 정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비교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3억 5,532만 8,000원이 감액된 49억 1,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일반 증감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1,928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9,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교육급여입니다. 159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03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823만 9,000원이 늘어난 5,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입니다. 1,01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대민지원 강화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813만 4,000원이 늘어난 1억 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8,516만 2,000원이 감액된 175억 1,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에 총 3억 4,296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1,100만 1,000원이 늘어난 7억 2,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3억 5,396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98억 1,948만 원으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사업에 2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지원사업에서 2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에 2억 3,995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육시설운영관리에 민간이전사업 중 노인재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가계보조수당 등으로 2억 3,995만 원이 감액된 41억 9,594만 7,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9,941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총 예산은 75억 3,949만 6,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 육성사업이 823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학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지원이 대상자가 없음으로 해서 국·도비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으로 여기서도 여기는 3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돼가지고 1억 7,57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1,146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1억 206만 9,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당에서 780만 원이 늘어난 5,344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영육아 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억 2,26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차등보육료지원 그 중에서 만 0세에서 4세아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육료에서 5억 5,253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1,941만 8,000원으로 계상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703만 2,000원이 감액된 57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과다 편성분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141명에서 73명으로 국비가 많이 편성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2,016만 4,000원이 감액된 8,020만 2,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에 여기도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1,820만 원을 감액한 1,856만 2,000원으로 계상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63페이지 상단부에 2,319만 원이 감액된 4,11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건비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1억 3,363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6,10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인건비도 여기서 873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2,0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시설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육교사인건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편성 돼가지고 4,14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수당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5,150만 원을 감액한 3,01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입니다. 여기서 3,160만 원이 늘어난 1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족분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통합시설 인건비에서 7,25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국비과다 편성된 것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업비 중에서 22만 원이 감액된 128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여기는 3,165만 8,000원을 증액시킨 19억 8,01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수당 지원에서 7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에서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세비 지원인데 도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을 감액한 3,82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아동양육시설지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69만 원을 증액한 5,78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에서 6,058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는 5만 원이 늘어났고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에서는 27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지난년도수입은 2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괄세외수입에서는 20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6,03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현금급여비와 의료급여수급자관리에서 국고보조금이 4,83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현금급여, 의료급여수급자관리에서 국비감소에 따른 도비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207만 5,000원이 감액된 전체금액은 6,058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도 세입감액분과 마찬가지로 6,058만 5,000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03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667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현금급여비 민간이전사업비에서 5,370만 6,000원을 감액해서 전체 6,037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20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오납금 등에서 20만 9,000원을 감액해서 전체 감액금액은 6,0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주민생활지원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12억 6,9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71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결산으로 조정편성 된 겁니다.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예산 1억 3,05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장애인 연금 성립전예산편성으로 1억 2,8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3억 4,31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증진 예산 5억 8,516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기초생활 노령연금 감액분과 노인재가시설 등 운영관리비 2억 3,095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가정육성 6억 9,941만 6,000원 감액, 영유아 보육 국비보조사업 5억 5,253만 4,000원 감액,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 국비 1억 2,016만 4,000원 감액, 국공립법인, 법인외시설의 인건비 증액분 1억 3,363만 4,000원으로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국·도비의 확정과 성립전예산편성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변경으로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4억 5,983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등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와 장애인 의료보장구 등 기 감액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56페이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에 3억 5,396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인원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득재산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해가지고 1차추경 시 국·도비변경내시 금액이 대폭 증가 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신청조사 결과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수급자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없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왔던 게 다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9페이지까지입니다. 60~1페이지까지입니다.

61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지원하고 중복된 그런 성격들 아닙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이돌보미 이런 사업이…

맞벌이보육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22명을 잡아 놨었거든요. 이 중에서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의 소득액 25%를 감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8명으로 줄었습니다. 8명밖에 안 돼가지고 실제는 22명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을 8명으로 줄다보니까 국비가 자연스럽게 실소유자로 결산하면서 보니까 마지막 정리하면서 시군별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대로 나머지는 대상자가 다 틀립니다.

맞벌이가구를 도와주는 그런 정책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이돌보미는 따로 있고 맞벌이는 맞벌이대로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 59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9페이지까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죽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지원대상자가 틀립니다.

지원대상자가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62~3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141명 해갖고 그게 기정금액보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게 73명으로 조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두 자녀 이상이 인원수가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많이 신청합니다, 사실은. 그리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그리해 나오다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는 그대로 올라갔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둘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비용이 완화되는 바람에 소득의 30%에서 70%, 100% 지원이 되는 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 빠져나가버렸어요.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반으로 주는 바람에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해가지고 70명 되어있거든요. 3,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더 금액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증액된 겁니까?

예, 이것은 월 11만 원을 보육교사에 지급하도록 금년도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내려온 바람에…

이 앞전에는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거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8~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부분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뜻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398억 6,200만 원으로써 정책사업이 16.49%, 행정운영경비가 83.51%로 예산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상단부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4,800만 원, 분권교부세 4억 2,000만 원, 도비 1억 3,100만 원, 군비가 391억 6,200만 원, 도합 39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기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은 사업비를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에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연수 11명은 도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전입세대 정착지원사업은 우리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각 읍·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에 총 283세대를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총 5,200만 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란 돈, 부족한 1,790만 원을 증액 승인 편성해서 증액승인 요청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구내식당 비품구입비는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추가되는 비품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탁의자보라든지 파티션, 식판 100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 출향인 자녀 및 향우 고향방문은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금년에 전액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상단부에 국외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국외업무여비는 당초 2,240만 원에서 500만 원 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74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본심사 지원은 본심사 전에 우리 함양읍 주민자치센터가 탈락되었습니다. 본심사 대비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방범용 CC TV설치사업은 경찰청 요청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 50%, 군비부담 50% 해서 총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비로써 사랑약국 앞, 목화예식장 방면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심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연금부담금과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지급금은 정리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금년도 2회추경 예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행정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98억 6,28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2,56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들은 모범리동장 연수사업비 144만 4,000원, 국고대여학자금 4,250만 원, 출향인 자녀고향방문 운영비 490만 원, 국외자매결연 경비 1,740만 원, 연금부담금 2억 8,50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증액편성 부분은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1,790만 원, 방범용 CC TV 설치예산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의 조정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74페이지 제일하단부에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해가지고 1,79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83세대 5,200만 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앞전에는 몇 세대 돼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283세대니까…

금년에 각 읍·면을 통해서 이게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자에 한해서 2인 세대는 10만 원, 3인 세대 20만 원, 4인 세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 하니까 총 283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1세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01세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4페이지 모범 이·동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 취소로 감액조정 됐다고 그랬는데 그 행사자체는 도에서 연수를 계획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양군에서, 우리 군에서 연수계획을 잡아서 연수를 하면 지원되는 돈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도에서 1박2일로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금번에 1박2일 워크숍을 통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행삽니다. 그래서 도비전액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75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1억 4,100만 원 있는데 그 식탁하고 의자를 1억 4,100만 원어치 샀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식탁의자도 포함되고 조리기구 각종 전자기기 이런 것들 전부 모아서 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억 3,800만 원이 당초에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이것은 내용은 식탁하고 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1억 4,100만 원으로, 조리기구가 포함돼 있었구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고대여 학자금 해가지고 83명에 한해서 지원된 게 있거든요. 학생수가 줄어서 감액이 4,200만 원이 줄어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 1인당 지급액도 금액이 줄고 학생수도 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전에는 1인당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각 대학별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별로 틀리고…

등록금에 한해서…

예, 거기서도 장학금도 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7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출향인 자녀 및 향우 고향방문 해갖고 전액삭감 됐거든요. 그것은 학생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까?

이제 산삼축제 때 올해는 당초에는 출향인 자녀들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안 하니까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삼축제 때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출향인, 산삼축제 하는 기간에 출향인 자녀들이 조금 꺼려했습니다. 꺼려해 가지고 향우회장들께서 좀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한번 좀 잘해보자’ 이렇게 건의도 했고 또 올해는 휘남현에서 많이 와가지고 방문을 해서 그쪽에 안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우리 향우회장들의 뜻을 반영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명예군민증 케이스 내지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예군민이라면 특정인에 한해서 소수일 것 같은데 2,000명이나 명예군민증을 한 것은 원인이 뭐예요?

올해 총 1만 1,000명 정도 올 11월말까지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민선4기 군수님 계실 때 우리 군의 목표가 100만 명 만들기 운동 해가지고 함양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줬습니다.

어찌 보면 남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분들이 함양군민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군민증을 줘야지 2,000명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게 대도시 주민위주로 주로 수도권, 부산권, 주민 위주로 명예군민증을 우리 명예군민으로 모셨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물품이 진열된 것을 보고 ‘어! 함양 것이다’ 해서 함양 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함양홍보도 하고 명예군민으로 함양도 자주오고 함양물품도 많이 사고하는 뜻에서 했었는데…

뜻은 좋았는데 잘못 남발이 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선5기 체제에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가려서 줄 생각입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7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인건비에 연금부담금이 2억 7,5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이것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인데 정산을, 연금관리공단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2억 7,000만 원이 또 당초 예산 수요액보다 적어서 2억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78페이지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11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직계 존비속 사망했을 경우에 일정요율에 의해서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적어서 이번에 1,000만 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재무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965억 5,333만 4,000원으로써 종전에 비해서 93억 59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15억 2,900만 원, 1억 3,8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보통세는 109억 6,900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 5,9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3억으로써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2억 원으로써 1억 원 감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14억 9,000만 원으로써 1억 5,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8억 7,000만 원으로써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4억 6,000만 원으로써 6,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억 원으로써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334억 7,588만 5,000원으로써 24억 2,31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 8,759만 4,000원으로써 4억 2,678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5,300만 원으로써 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1,280만 원으로써 309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614만 4,000원으로써 1,61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 4억 7,000만 원으로써 2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억 428만 원으로써 1,28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6,900만 원으로써 9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2억 원으로써 1억 4,39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 2,915만 원인데 3억 1,49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5억 6,8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3,100만 원인데 1,82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 3,700만 원인데 8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잡수입 중에 잡수입은 15억 8,333만 원인데 11억 6,74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품매각대는 4,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671만 원인데 1,329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억 8,000만 원으로써 5,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600만 원인데 4,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60만 원인데 3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3억인데 10억 6,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페이지입니다. 1,175억 412만 5,000원으로써 전년보다 21억 5,93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0억 3,525만 9,000원으로써 종전보다 10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는 45억 원으로써 종전보다 14억 4,93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6억 6,300만 원으로써 종전보다 14억 1,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86억 6,300만 원으로써 종전보다 14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1,254억 8,132만 4,000원으로써 종전보다 31억 6,80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205억 6,430만 원으로써 종전보다 7억 4,63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1억 4,836만 3,000원으로써 종전보다 1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9억 7,851만 4,000원으로써 종전보다 4,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58억 492만 9,000원으로써 종전보다 1억 7,01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억 7,547만 원으로써 종전과 같이 전체가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85억 844만 2,000원으로써 종전보다 14억 1,966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는 10억 7,443만 3,000원으로써 종전보다 1,127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9억 344만 원으로써 종전보다 3,509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는 59억 2,497만 4,000원으로써 종전보다 4억 6,408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작물지원과는 27억 4,459만 8,000원으로써 종전보다 3,401만 2,000원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는 15억 71만 2,000원으로써 종전보다 1억 4,177만 2,000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써 경제과 28억 3,740만 원으로써 4억 500만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22억 3,567만 원으로써 종전보다 2억 2,554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은 36억 6,014만 2,000원으로써 종전보다 2,611만 1,000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9,32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는 4,664만 2,000원으로써 종전보다 2,359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5억 2,598만 9,000원으로써 종전보다 3,421만 7,000원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11억 2,539만 7,000원으로써 종전보다 6,160만 2,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써 시·도비보조금은 249억 5,145만 3,000원으로써 종전보다 16억 8,497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감사실이 1,861만 1,000원으로써 1,500만 원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7억 518만 7,000원으로써 종전보다 3억 4,726만 4,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1억 3,118만 7,000원으로써 종전보다 79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7,996만 6,000원으로써 종전보다 22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5억 8,017만 2,000원으로써 종전보다 1,076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21억 2,756만 원으로써 2억 2,113만 1,000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경제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 5,533만 8,000원으로써 2억 1,320만 원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과 44억 7,197만 4,000원으로써 8억 5,792만 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16억 4,280만 3,000원으로써 1억 5,505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과 16억 8,078만 7,000원으로써 6억 7,513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5억 675만 8,000원으로써 2만 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억 9,290만 원으로써 42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물지원과는 21억 2,550만 3,000원으로써 11억 5,04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6페이지 기술개발과는 11억 4,477만 9,000원으로써 9,086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42억 6,779만 1,000원으로써 정책사업이 40억 9,52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249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부속청사 붙박이장 설치입니다. 지금 캐비닛이 많이 되어 있어서 붙박이장으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청사관리로써 환경개선사업에 행정과하고 경제과하고 환경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액은 3,400억 5,969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24억 2,29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기타 지난연도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5,93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1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6억 7,525만 4,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6억 7,289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잡수입이 275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난연도수입 250만 원 증액과 국비보조금 21억 5,830만 1,000원, 도비보조금 1,207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도비확정과 성립전예산편성, 군비부담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총액은 42억 6,7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부속청사 붙박이장설치 사업비 2,000만 원과 행정과, 재무과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순환수렵장수입 2억 되어 있거든요.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게 부기가 기타수수료에서 앞에 보면 부기가 잘못돼서 바르는 그런 관계 때문에 8페이지 금액에 보면 2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시장사용료 중에서 예산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감이, 사용료가 시장사용료가 감이됐습니다. 그러면 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장들이 자꾸 경과하다보니까 노후화 돼가지고 처음에는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노후화 돼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로서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계약은 그리 했는데 조금 감액을 해서 민원을 수렴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주민들이 상인들하고 감액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마천, 안의, 서상 이리 보면 다 우리 시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이리 잘 지어져가지고 우리 함양시장도 마찬가지고 잘 지어져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이리하고 있는데 시설노후화로 사용료를 요청한다고 이렇게 계약된 부분을 감을 해주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할 때는 전년도 할 때 저희들이 10월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서로 계약할 때는 조정을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합니다. 11페이지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불용품은 뭘 매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차, 저희들 관용차…

12~3페이지까지입니다.

12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면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비교증감이 10억 6,000만 원 더 증가됐거든요. 그 상세내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주로 큰 금액이 저희들이 금년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환불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감사지적분이 있어가지고 받았고요. 감사지적…

환불금이다 그죠?

예, 환불금 또 상남리조트, 서상에 리조트개발 이행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위약금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조달수수료,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정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산금이 있어가지고 많이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연근판매수입으로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1,400만 원 수입만 잡은 것이고 지출을 하고 인건비가 빠지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입만 잡고 지출을 안 잡으니까 모르지.

그 관계는 자기들이 계약할 때 자기 인건비 다 빠지고 남은 것만 계약할 때 서로 연근판매수입은 계약자하고 계약할 때 인건비하고 다 제하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계약금이라 보면 되겠네요.

순수입이 1,4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끝났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내역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수급자일반생계 해갖고 일반급여 2,73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 37억 5,9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이 감소가 된 사항인데 인원이 축소가 됐다는 겁니까, 생계급여자가?

그리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익년도 10월에 예산을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전출도 가고 사망도 하고 이렇게 축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한달 안 남았기 때문에 정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18~9페이지?

잠깐만요!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하고 또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하고 이것은 기존에 기정예산이 전혀 안 돼 있었던 사항입니까?

이런 것은 방금 제가… 재해로 인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8·13 태풍 덴무 호우피해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8~9페이지?

기술개발과 꿀벌농가 1,500만 원 이게 이번에 벌이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차원의 1,5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약재대금이죠? 봉충낭아병 농약은 1,500만 원 지출됐는데 소독약으로. 그런데 봉충낭아병인가 그 지원대책은 없었어요?

지금 계속 3종 전염병인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아마 보상이 내려올 것으로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개발과에 제일하단부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해갖고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18페이지 증액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 ~1페이지까지입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재무과 소관 보면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해가지고 1,500만 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린 내용인데 정부합동평가는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도에서 정부로부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1,500만 원 받아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프린트기도 사고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컴퓨터도 구입하고 아까 세 가지 내용 설명 드린 그 1,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질의 안 계시면 24페이지로 갑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제일하단부에 작물지원과 벼경영안정자금 지원하고요.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하고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하고 전체금액이 12억 4,000이나 예산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업설명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광특보조라든지 이런 데 따른 변경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랭지 사과단지조성사업하고 해서 당초계획에 없다가 추가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벼 이번에 수매안정자금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간이저장고해서 창고 짓는 것하고 특별사업이 도 추경사업에 반영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수매안정자금 지원하는 이런 것은 수매를 함으로 해서 벼수매를 함으로 부족한 가격만큼은 예를 들어서 도비로 5억 4,000을 지원해 주고 군비도 5억 4,000보태서 경작자에게 11억 정도를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농산물간이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농산물간이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우리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3억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정확히 자료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때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있구만. 남산에 악취 나서 매각해야 된다 하더만 악취방지개선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 전체에 악취방지 하는 그런 사업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개량형으로 바꾸는 그런 시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질의순서입니다. 세출부분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1,185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8억 7,34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845만 원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물 제작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26만 6,000원으로 도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검토보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억 1,1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2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물 제작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보물 제작에 226만 원이 편성되어서 사실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혼란스럽게 제작돼가지고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보물 제작해서 보급해서 한다면 성의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21억 330만 7,000원으로써 정책사업에 219억 2,640만 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7,689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5,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문화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기반조성 시설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상면 논개묘역의 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근산성 외 5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내용은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체전에 따른 도비변경의 건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9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실이전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관광과의 이전으로 필요한 이사비용과 사무실집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21억 3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논개묘역 정비 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성립전예산편성에 6,000만 원, 회의용탁자 및 민원용의자 구입 246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운영경비 절감액은 1,9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논개묘가 보수를 시급히 해야 할 게 사당에 문고리부분 그게 다 누가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묘역축대 그게 좀 허물어졌고 그 다음에 비석좌대가 훼손이 좀 됐습니다.

비석좌대는, 문고리는 문 두 짝이 안에 떨어져 있는데 고리만 끼우면 되겠고 비석 밑에 좌대는 우측 편에 돌이 훼손되었는데 시멘트로 갖다 붙이면 되겠고 우측상단에 흙이 좀 파였는데 포크레인으로 두드리면 되겠고 그러면 공사가 다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야물게 고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2페이지 중간부분에 성화맞이 행사 75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9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전국체전을 하면서 경상남도비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운영경비가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도비감액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976만 원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끝으로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용배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번에 50억 3,456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에서 2,193만 8,000원이 감액된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44페이지 하단에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되고 그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감액된 부분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기금으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비가 약간 추가편성 돼서 328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써 이것도 기금사업으로써 158만 4,000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이 있습니다. 200만 원 추가로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 사업을 홍보하라고 해서 홍보사업비로 200만 원이 도비에 편성되는 바람에 도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에 출산장려금에서 셋째아이상과 그 밑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지급 부분을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모자라는 바람에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저께 우리가 2011년도 예산설명 드릴 때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계있는 부분인데 금년 12월 출생아는 2011년 1월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1,823만 2,000원이 감액된 3,89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기금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도에서 기금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 및 약품구입비가 181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독감약을 구입하면서 2,000명분을 구입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에서 56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약품구입비에서 56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약품구입비를 감액시켜서 모자라는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소독제 구입비는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하단부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그 부분은 181만 4,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방접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까지 무기계약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하는 바람에 한달봉급이 모자라서 추가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0억 3,456만 3,000원으로 2,193만 8,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기금사업 결산과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605만 원 증액,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1,823만 2,000원, 전염병예방약제와 예방물품 구입사업비 2,050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148페이지 제일하단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갖고 거기 200만 원이 비교증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일 앞쪽에 세입부분에 25페이지 보면 셋째이후 자녀출산 장려금 1식 해갖고 100만 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요.

예, 세입부분에 여섯 번째 보면 셋째이후 자녀출산장려금 해가지고 돼있거든요.

셋째아 이후 자녀출산 장려금 말입니까? 이 부분은 도비가 100만 원 증액되는 바람에 받은 겁니다.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0~1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까지 끝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하단)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통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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