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제2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재무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화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정성화입니다. 읍면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군정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 경제도시과의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의 세외 수입은 총 24억95,249천원이 감소된 20억6,6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하동공설시장 등 7개 시장 사용료가 2,220만원, 지방교부세로써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보다 9,435천원이 감된 7,32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6억93,712천원이 감된 1억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3억원이 감된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청소년 경제교육 책자발간 등 11개 분야에 지난해보다 5억37,898천원이 증가된 12억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세출예산은 43억4,964만원이 감된 70억32,26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활성화 지원에 지역경제 주요시책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출연금 6천만원 등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정책에는 재료비 좋은 업소에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486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에 480만원 등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하동사랑상품권 제작 등 2,672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0만원, 여비에 1,544만원 등 6,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청소년 경제교육 책자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품개발지원은 공예품개발 업체지원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억7,622만원이 감된 10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으로써 행사운영비는 계절별 특판전 개최 1,400만원, 하동공설시장 및 상점가 정기 마당극 공연비에 1천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 우수상인 벤치마킹 및 교육보상비로 250만원 등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해보다 5억5천만원이 감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및 쉼터조성에 7억5천만원, 계천공설시장 화장실 신축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은 하동읍 공설시장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에너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관리사업은 지난해보다 6억2,180만원이 줄어든 3억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 사업비로 2,530만원, 다음은 노후가스,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검사 재료비로써 2,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먼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태양광 주택 200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2개 마을 264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상부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확정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올해보다 28억64,725천원이 감된 5억7,0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인건비가 2억1,411만원, 사무관리비가 524만원 해서 2억1,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직업 상담사를 1명씩 채용하도록 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예산 계상은 똑같습니다.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써 2억1,50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운영비로써 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여비로써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비전 있는 산업육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 있는 산업 육성은 올해보다 1억7,375만원이 증가된 4억3,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사무관리비에 1,6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 등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기업의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하는데 120만원, 중소기업 해외품질 인증지원 사업비에 1,600만원, 지역인력채용 고용장려금 지원에 3천만원 등 3억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실시설계 승인 접수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면 약 15억원의 사업비로 업체가 절반을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절반 부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마는 올해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운영지원은 사무관리비에 820만원, 국내여비에 792만원 해서 1,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험형 과학관 건립문제입니다.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지리산생태관 관리인원을 3명 계상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고용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20만원 해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전출금을 4년 전에 50억원 기금을 목표로 정해서 현재까지 2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금 어렵겠지만 4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올해보다도 4억23,175천원이 감된 40억44,4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총 1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촌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보상까지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고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50m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장입니다. 화산동 도시계획도로는 흥한아파트에서 녹차아파트 가는 길목 50m가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중동-서동간 도로는 금년도에 보상까지 마치고 내년도는 시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하평도로에 9억원, 상평도로에 3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후블럭 정비사업은 노후 보도블럭 정비공사에 1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군청에서 비파간 군도변 정비에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여러분께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국도19호선 강변도로가 개설되고 2003년도에 조금 보기 좋게 한다고 인도변에 중간중간 화단을 설치했는데 근간에 하동교육청 청사가 이전이 되고 하동역이 이설됨으로 인해서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시급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금 지급은 2억원인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장기간 공사가 되지 않고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 부지를 사주라고 하면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철도 건널목에 두 사람이 계속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해 오다가 지난해에 한 사람은 정년이 되어서 한 사람은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긴급도로 보수 및 재포장공사 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공공운영비에 3천만원, 여비에 792만원해서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2,468천원, 송림공원 및 수변공원 정비 및 관리비가 8,800만원 해서 1억20,4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리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금년 연말에 해제됩니다. 화개 의신, 단천 구간하고 쌍계초등학교 일부 구간, 그리고 범왕리 일부구간이 해제가 되고 금남 노량에는 구노량에 해제되는 면적이 합쳐서 150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리계획을 세분화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원탑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 당초에 도에서 지원이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산서를 만들고 난 후에 알게 되었는데 원탑마을 우회도로는 내년 봄이 되면 많은 상춘객이 시장을 이용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시급히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봄 이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 시급한 형태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854만원, 국내여비에 792만원 해서 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디자인 부서가 신설되겠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 960만원, 국내여비에 972천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9천만원은 거리미관 정비사업 교통요충지에 난립된 광고물 정비사업비가 14개소에 1억원 정도 계상하고 경관기본계획 용역비에 금년 6월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총 용역비가 1억6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이 있고 내년도에 6천만원을 하는 것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래픽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없는데 필요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 건널목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인건비 26,9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경제도시과 일반운영비가 1,98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남해안개발과하고 금성농공단지하고 일반지역 농공단지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5,321천원이 증가된 13억45,6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 수입이 14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으로 되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업체의 자재를 적치장으로 임대계약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입니다. 잉여금은 금년도 남은 돈 23,495천원이 이월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입니다. 밑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남해안개발과 소관입니다. 6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안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부분은 63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비 27,3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684만원은 일시 사역을 해서 우리 관내 3개 농공단지에 1년에 한 두 번씩 제초작업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919천원, 여비는 528만원, 예비비는 6,275천원 해서 27,3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올해보다 9억81,279천원이 감된 40억8,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41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6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9,945만원,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국내여비에 864만원, 반환금 기타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이자수입은 기본지원 사업비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전력기관 센터에 매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비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 융자사업은 11억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기업유치지원사업에 5억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6억원 해서 11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전력 산업기반 기금 28억원은 매년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 내 금남, 금성, 고전 일부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소용으로 28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배부를 해서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도 21억51,416천원이 감된 4억66,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3,80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 예탁금 이자수입이 6,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총괄보고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금 중에는 24억원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해도 목표 금액이 될 때까지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억66,202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536천원, 국내여비 408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2억5천만원, 예비비에 10,586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에 4억원이 전출되면 이자차액 보전금 2억5천만원 하고 2억 정도 적립을 하고 나면 내년도까지 26억원이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중간에 경상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상대학교 공학교육 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도 6월31까지 3년간 해서 기술교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대학 전문인력 지원을 받고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교육제공, 학생들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경상대학교 공과대학하고 협정 체결되어 지난해부터 1천만원씩 지원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학생들도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중소기업이 관내의 특화산업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및 쉼터조성 7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시장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 국비가 60% 있고 지방비가 40%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하동 풀마트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중소기업청에서 와보고 자기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풀마트 옆에 3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절충해서 가능하면 해결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풀마트 옆에 어디 300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풀마트 옆 예전에 철공소를 하던 뒤쪽인데 그쪽에 3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평지가 그렇게 있다는 말입니까?

주택도 한 2동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을 하려면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4, 5년 전 도시계획도로할 때 ㎡당 80만원으로 250만원 정도 했는데 그동안 소유자한테 땅값을 물어보니까 400만원 달라고 하는데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추진을 못합니다.

부지매입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지매입비가 7억 정도 됩니까? 400만원이면 엄두도 못내는 사업인데요.

2, 3년 전에 250만원 정도 보상을 했기 때문에 한 30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소유자는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맞는데 300평이면 크기가 큰데 이 사업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부담률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는 직접 주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까?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직접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양열은 30㎡ 기준으로 해서 3,060만원 정도 소요되고 태양광은 1,695만원이고......

3,060만원요?

예, 태양열이 그렇고 태양광은 3㎾ 짜리가 1,695만원 정도 됩니다.

3천만원의 40%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지난번보다 부담률이 높아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동에 대한 신축비로 지방비 부담만 계산한 것입니다.

아니, 개인 부담률로 따졌을 때 50%, 10%, 40%면 지난번에는 단가가 2,13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가는 조금씩 수시로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저번에도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개인 부담이 600만원 수준이었거든요?

600만원요?

예, 3천만원의 40%면 1,200만원 아닙니까?

1,600만원의 40% 같으면 6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3㎾ 기준으로 해서.....

아니, 태양열도 600만원이었다고요.

태양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열도 600만원이었습니다. 630만원인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이 3㎾ 기준해서 금년도 시행한 금액이 1,695만원입니다.

태양열은 3천만원요?

예, 3,06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빼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97페이지 직업상담사 채용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라고 직업상담사를 한 사람씩 도비 50%, 군비 50%로 채용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에도 한 사람이 읍면마다 나가서 구인구직 알선도하고 상담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알선해 준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어디로 알선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중소기업 해외품질인증 지원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업체당 컨설팅 비용이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정해진 업체는 없고 내년도에 인증 취득할 신청 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9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받은 실적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특허출원 얘기지요?

대부분이 특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번에 포기되었던 내용이죠?

사실 금년 하반기에 투자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 때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명분이라도 줘야 된다고 해서 1억을 해 줬는데 11월 말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투자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데 빨리 물색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진교 쪽입니까? 남부 쪽에서 나는 것입니까?

진교 쪽에서 납니다.

예전에 진교 쪽에서 포기했던 도로 맞죠?

예.

총 사업비가 14억인데요.

사업비를 보니까 14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상호간의 협약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투자를 해 주면 진입도로 부분에는 절반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억을 2007년도에 예산확보를 했다가 일이 안 되어서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기미가 보여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설계 금액이 14억7천만원 정도 되니까 전체의 약 7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니, 2009년도에 공사비가 10억인데 공사비 4억이 또 들었습니다.

그때는 군비 부담을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20억을 보고 10억을 확보한다고 설명이 되어졌고 실제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14억7천만원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우리군에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육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업체가 들어와서 완전히 흉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설계 승인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빨리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할 전망은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전제 조건은 아니잖습니까? 도로는 뒤에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사도로도 아니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군청-비파간 군도변 정비 3억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본청 앞에서 신촌마을 강변도로 입구까지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강변도로가 개설되고 2003년도에 화단을 좀 예쁘게 만든다고 인도 중간중간에 화단을 설치했는데 근간에 하동읍의 여건이 지금 교육청이 옮겨지고 경전선 역도 이설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변에 설치된 화단이 흉물처럼 보여서 이것을 측량해서 인도의 바깥쪽으로 조경을 하고 화단을 철거하고 인도를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니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 설정에 있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인도의 중간중간에 설치된 화단을 철거하고 다시 보도블럭을 까는 작업입니다.

조경은 무엇입니까?

인도 중간중간에 조경이 박스형태로 되어 있어서 측량을 하면 인도의 바깥쪽 농림지 쪽으로 군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낮은 품목으로 조경을 하고 인도부분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도로는 도로대로 놔두세요. 왜 자꾸 뜯었다가 고쳤다가 합니까? 조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아니요, 그냥 도로와 인도만 정비하면 되잖아요. 논 옆에 또 조경을 한다는 자체가 지저분하고 옆의 논에 작물이 걸린다고 또 손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가 보시면 등기소까지는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군청 주변 도로와 인도 정비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체 조경을 왜 합니까? 지금 이 부분도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 철거해야 하는 마당에 또 조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님! 인도에 가보시면 알지만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군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 동안에 도시여건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관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인정을 하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십시오. 인도를 침범해서 화단을 조성했다가 화단을 철거하고 다시 인도를 조성하고 옆에다가 조경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도로라는 건 기본이 소통이고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한다는 부분은 그렇다고 쳐요. 군청 앞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가이고 주변이 논인데 거기까지 조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인도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을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되어서 정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편도 3개 정도 되지요?

예.

실제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안전부분을 그렇게 밖에 확보를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시급한 사항은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청 주변의 조경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는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변동 없이 보수나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했다가 밀고 새로 하고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누락 사유를 알아보니까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제가 법조항을 빼보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설치하나 결산하면서 특별회계로 되다 보니까 복식부기로 하면 지출이 두 번 잡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고 기금으로 설치해도 관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기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다가 생각도 해 보다가 누락이 되어진 모양인데 우리군이 계획한 목표금액이 확보될 때까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빠진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결산추경 때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가능성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는데 왜 복식부분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했을 때하고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보니까 특별회계는 특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있는 기금인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결산부분에 복식부기에 이중으로 지출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서도 기금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우리 부서에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크게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24억 정기예탁 되어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기금설치도 되지 않았는데 빠진 부분은.....

빠진 것도 빠진 것이지만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하고 기금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이렇게 누락된 부분은 저희 부서의 착오인 걸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절차가 있어도 누락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상단 부분에 하동공설시장 및 상점가 정기 마당극 공연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최참판댁에서 마당극 한 것을 시장에서 한번 좋겠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시장에서 이벤트행사를 계획 했었는데 천안함 사건 등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되면 봄나물이 나올 때 시장 상인들의 사기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기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회나 되는데 출연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풍물단체는 3, 4명이 와서 수시로 한번씩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 이것은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요?

금년도에 하동읍시장에 노점상 단속요원을 두 사람 채용하다가 없어졌는데 시장 배달도우미는 도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상거래 질서도 확립하고 노점상도 단속하고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짐이 무거운 사람들은 주차장까지 들어주는 분위기지만 시장 안에서 혼자 질서 확립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과장님 노점상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년에는 없습니까?

저번에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저를 보고 시장 외곽에 노점상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 사람들이 안 모여든다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빠졌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장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한 두 사람 정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동시장이 조금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해마다 하던 사업을 안 하고 빼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예산부서에서 뺐는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업을 빼 버리면 하동시장에 혼란이 와서 다시 정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랍니다. 다음에 644페이지 중간에 공공시설사업에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잉여금, 또 융자사업 하면서 남은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사용하도록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융자재원이 확보가 된 것인데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일원입니까?

예.

금성, 금남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융자사업으로써 군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군내 일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관리자 2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직급들은 34,000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1,03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차이 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관리자가 2명이나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뒀습니까?

올해도 그렇습니다. 3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 2명이나 필요합니까?

사실 발전소에서 주민 기본지원사업비라 해서 3개 면에서 쓰는데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 요구가 온 것이기 때문에 28억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크게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는 인력은 이야기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든지 해야지 하동 공설운동장에도 한 사람인가 있는데 그 곳에 행사할 때 가봤지만 두 사람이나 필요한지, 이런 것은 지적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돌리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다시 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644페이지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에 융자사업을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1996년도부터 일정금액이 군으로 적립되어 왔는데 2005년까지 29억8,500만원이 우리군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차액이고.....

그럼 하동군 전체 사람들에게 융자는 해 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융자는 3개면에만 합니다. 29억8천만원은 3개 면에만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에는 하동군 전체 숙원사업을 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3개 면에만 합니다.

그러면 3개면이면 3개면이지, 왜 아까는 하동군 일원에 숙원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원님! 특별지원 사업비 중에서 군에 넘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부분이기 때문에 3개면에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만 지난번에 한번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에도 군에 90몇 억 넘어온 사업비의 이자분이기 때문에 타 읍면에도 소규모 숙원사업에 사용된 걸로 판단됩니다.

융자부분도 3개면에 융자해 준 부분 아닙니까? 금남, 금성, 고전,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주변지역 숙원사업도 3개면에 하는 걸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19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하동 공설시장 주차장 및 쉼터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은 안 하는 것이지요?

논을 못 팔겠다고 하면 안 되고 7억5천만원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전보다 턱없이 돈을 더 주라고 하니까 토지매입은 군에서 가격을 결정 못 하고 일단 감정을 통해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 보고 꼭 땅을 못 팔겠다고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하고 부지 조성비하고 합해진 것이 7억5천만원입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하면 부지 값도 안 되는데 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당초 300평을 2억5천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시장에서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시장주민이 요구를 해서 땅을 찾아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했더니 그 쪽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건을 요구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소유자를 만나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7억5천만원이면 평당 250만원이라도 부지값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천 공설시장 화장실 신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부지가 다 확보된 사업입니까?

처음에 주차장에만 하나 지어주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것은 부지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것 같고 시장 안 우체국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깔끔하게 단장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려고 합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정류장에 있는 곳에 땅이 되면 이용객이 많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꼭 거기가 안 되면 우체국 옆에 있는 그것을 철거해서 깔끔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있는 곳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그쪽에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거리 미관 정비사업, 경관 기본계획 용역비, 공공시설 디자인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 미관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사실 읍면 지역에 삼거리나 사거리 등 복잡한 거리를 다니다 보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군내에 14개소 정도, 칠불사 올라가는데 보면 8개, 9개 이렇게 정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판요?

예. 물론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서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1억 되어 있는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1억 가지고 간판을 하려면......

간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을 조사해서 읍면장에게 이런 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한 소유자를 모아가지고 광고물이라는 게 어차피 개인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관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돈 1억 가지고 간판 가격이 비싼데 몇 개 하지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광고물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밑에 2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역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자연경관법이 국가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하동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총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밖에 안 되어서 내년도에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사업인데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직업 상담사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인데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구인구직 신청도 받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 안에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한 사람이 근무하니까 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3,500만원, 지금 예산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이 각 실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 등 공공근로 이런 명목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산심의 하는데 물론 국도비 재원이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이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 창구를 단일화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리 미관 정비사업은 간판 정비사업인데 1억으로써 해결이 되고 경관 기본계획 용역비는 전년도에 1억이 있고 올해 6천만원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발주를 하면서 총 용역비가 1억6천만원인데 총괄입찰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예산이 1억밖에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이 확보되어져야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입찰을 전년도에 했네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밑에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용역은 뭡니까?

디자인계가 설치되면서 나온 사업인데 공공시설물이라고 해도 가로등, 안내판, 승강장, 공원 내 벤치 이런 것들이 군내에 같이 소재하면서 제 각각 설치를 해 놓으니까 너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의 시설물들을 통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해 봤자 경관 기본계획이나 거리 미관이나 거의 다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경관 기본계획할 때 공공시설 디자인개발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관기본계획은 우리 도에서도 도 전역을 기본계획조성을 안 하고 남해안 지역 8개 시군인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물 정비나 안내판 정비와는 달라서 지역별로 이 지역은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종류의 용역입니다.

전년도 결산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조금 절약을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용역 한번 할 때 다른 사업들을 포함을 시켜서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디자인그래픽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3대 해서 900만원이 있고 199페이지에 지리산 생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자산취득을 말하는지 이 예산서상으로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취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그래픽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은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지리산생태관 물품 취득은 안내실의 휴게용 책·걸상, 팩스기, 컴퓨터 이런 것인데 일반 사무용품이라고 보고 정수물품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못 알아봤는데 여기는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예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승인 절차가 필요한 물품이라면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수물품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가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하신 부분은 답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2011년도 정수물품 취득책정 및 배정 승인내역에 보면 보건소는 복사기와 노트북 컴퓨터까지 책정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계절별 특판전 개최 7개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절별 특판전은 금년도에도 언론사가 주관이 되고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물품도 준비해서 시장에 가서 노래자랑도 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벤트를 벌이면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작년도과 금년도에 예산은 있었습니다마는 날씨도 안 좋고 천안함 사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봄나물이 파릇파릇 나올 때 언론, 방송사를 부르고 상인들 어깨춤도 한번 추어서 시장에서 이벤트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하는 이벤트 행사입니까?

예, 제가 금남면에 있을 때 한번 해 보니까 노래 부르면 기념품도준비하고 상품도 준비하려면 돼지도 잡아서 막걸리 한 잔 하려면 약 4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짜임새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및 쉼터조성 세부내용을 알려 주시지요.

금년도에 15억을 책정 받았는데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받아와서 시장에 필요한 일들을 손도 봤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사업 수요조사를 신청하라고 해서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쉼터조성은 어디에 계획을 했느냐 하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풀마트 앞에 경찰서 방향으로 보면 공가가 두 채 정도 있고 거기 땅이 300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도 하고 쉼터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해서 국비확정을 받긴 받았는데 근간에 제가 가서 동향을 알아보니까 평당 부지 매입비가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25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시간을 두고 절충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주차장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위치는 풀마트 옆 공터가 3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곳에 할 것입니까? 승용차로 하면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등기소 부지에 소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형버스 주차장 용도로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차 대수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주차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재래시장 시설개보수는 내용이 뭡니까?

7개 시장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도 있고 이것저것 손 볼 데가 많습니다. 화장실도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금년에 1억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6,500만원 삭감되고 3,5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수시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손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횡천시장에 소화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금년도에 소화전 교체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서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 쪽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은데 거기는 수압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압이 약해서 막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원인은 수압이 약한 것 같아요.

점검을 해서 12월 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위에 공원지역 해제지역이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분화 계획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적성평가 할 때 혹시라도 공원지역 주변이 보존 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국립공원 주변지역은 관리 쪽에 무게를 두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살펴보니까 기존 국립공원 구역 내에도 지역에 따라서 세분화가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자연마을지구가 있고 공원자연 환경지구가 있는데 공원자연 환경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 건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로 하면 의신이나 단천, 범왕은 계획관리를 하든지 세분화를 하고 기타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보존관리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건폐율만 조금 낮을 따름이지 주택 건축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게 해제되면서 다시 보존관리로 묶이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해제되는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공원으로 있으면서 외부로 자랑할 수도 있는데 해제만 되고 개발이 제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계획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저도 위원님과 화개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세분화를 시키면 지금보다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1부 드릴 테니까.....

과장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기대치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적정한 선을 그어 주는 게 문제인데 적정한 선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걸리는 쪽에서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20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명입니까?

1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까지는 2명이 했는데 한 분이 나이가 차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일용으로 하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근무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로 한다는 말입니까?

203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이고 201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횡천 분은 작년부터 일용직으로 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나눠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원래 이 부분에 지원은 안 받습니까?

지원 안 받고 군청이 옮기면서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군청을 옮기는 협의조건으로 군에서 건널목을 지키도록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널목을 지키는 걸로 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내용은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장기 미집행사업 보상금 지급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신청은 있었는데 지급은 못했고 2009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7, 8, 9월 집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리 미관 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산출 근거가 있지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로 (청취불능) 하나에 8백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미관 정비사업은 아니고 읍면 지역에 보면 이명마을 들어가는 데 철도 옆에 간판이 서 너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공간판을 정리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개인 간판이나 다른 간판을 정리한다고 들었는데 공공간판을 정리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공공간판도 있고 개인이 설치한 간판도 있는데 관광지에 가보면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목재에 보기 좋게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개인 광고물 같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광고업주를 불러서 정비방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꼭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거리 미관을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 지하 다목적실 공사비라고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식당 쪽입니까?

예.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 필요합니다. 청사는 공간이 없고 거기가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손을 보려고 합니다.

작업이라면 무슨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토지 관리계에서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회의실에 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밑에 의회 청사 증축이 되어 있는데 2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평이나 어떻게 지으려는 계획입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바와 같이 한 60평 규모, 경량철골 형태로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위치는 어느 쪽에 지으려고 합니까?

현 의회 청사 뒤편에 이격을 시켜서 짓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5대 때 한번 계획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많아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별도의 계획을 갖고 수렴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들려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이 있고 의장실, 부의장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따로 있고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공간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상임위 사무실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의원들이 물론 원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을 것입니다마는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세수에 지방소득세 수입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당초에 주민세의 소득할분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 분이 합해지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주민세의 소득분은 소득세 법인세의 10%가 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료체계 0.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목 2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편성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됨으로써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할분이 더 많겠네요?

맞습니다.

위에 주민세는 지난해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주민세는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데와 비슷한데 별개의 소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균등할 주민세는 22억이고, 재산할 주민세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이 아니고 재산할입니까?

예, 균등분 주민세는 22억이고 종업원할 주민세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밑에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세액이나 그런 부분에는 아무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금액은 변함없이 이합집산만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3억5천만원으로 감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출에 21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해서 보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전부해야 됩니다마는 계속된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의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나 비과세에 따른 자료조사, 감면조사를 할 인원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정확히 감면 대상이 들어왔을 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올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조사에 따른 일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비과세 부분은 우리 법도 그렇고 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놓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는 일인지 아니면 신청입니까?

신청이 많습니다. 대부분 신청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산서와 같이 별도 책자를 만들어 비과세에 관한 자료를 여기에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여비에서 관외여비가 세입관리 부분만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세 같은 징수문제로 관에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출장이 많습니까?

예, 출장이 많습니다. 세입 부서에서는 출장으로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넣어놓았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대회의실 방송시설 보수공사를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보수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방송시설 어느 곳을 했습니까?

대회의실 방송시설은 재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일시에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번에는 방송시설하고 영상시스템 정비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비의 보수 부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의 인상을 받거든요. 한번에 제대로 보수를 해 놓고 좀 불편하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분에 따라서 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에 청사피뢰침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번개치고 할 그런 경우에 피뢰침 설치를 해야 낙뢰피해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청사에 피뢰침이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난간 쪽으로만 단순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을 좀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시설물을 종합해서 그 지역의 높은 곳 한 군데에 설치를 하는데 별관과 의회 청사도 있으니까 중심권을 잡아서 낙뢰를 잡아주는데 현재는 본청에 평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건물을 건축할 때 낙뢰 방지는 기본적으로 설계에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낙뢰 부분이 건축에서 어떻게 빠질 수가 있습니까?

현재 본청 건물에는 난간을 따라서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당초 처음에 지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얘기가 또 나옵니까?

별관건물이 지어지고 의회청사도 있고 인근에 건물이 많아지니까 위험요인이 많아집니다. 한 군데에서 지역의 일정부분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지은 별관에는 낙뢰방지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별관에는 낙뢰방지가 없습니다. 사실 본관도 199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성능도 의심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건축물, 특히 공공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낙뢰방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도 높은 데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별관 건물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잡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 핑계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청사에 낙뢰방지 부분이 당연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난간을 따라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관을 지었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청사 증축,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다.

어째서 증축이 됩니까?

용어상 자체는 신축이 될지 모르지만 증축으로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독립된 건물이 서는데 어찌 증축이 될 수 있어요?

일정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건축 용어상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7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도 증액이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높아지니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올릴 계획입니다.

임대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의 용역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조금 올라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몇 차례나 의회에서 거론된 이야기인데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자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1억2천만원이 감소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4억으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저금리로 인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저희 동료위원이 도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의 이자율을 한번 받아봤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이자율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9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시책으로 인해서 자금보유액이 급감했습니다. 또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2008년 6월30일에 우리군 자금보유액 1,537억원이었습니다. 2009년 6월말 현재는 613억원으로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30일에는 595억원입니다. 2010년 11월 말 현재는 658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2008년에는 59억7,400만원, 2009년도에는 42억6,5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2010년에는 28억6,800만원이 예상됩니다.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농금채가 25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수익율로 봐서는 56.85%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재정조기집행이 시행되지 않아 이자율이 상향조정 전망되고 이자수입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움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9년 말 2.0%일 때 우리군 금고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6개월 정기예금이 1.9%, 1년 정기예금이 2.2%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9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로 상승되었습니다. 현재는 점장 전결금리를 포함해서 6개월 정기예금 2.4%, 1년 정기예금은 2.8%로 계약되어서 예금되고 있습니다. 0.2%씩 상승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또다시 11월16일에는 기준금리가 2.5%로 상승함에 따라서 농협 하동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 에 예금금리 변경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협의로 내년 1월부터는 변경된 금리로 자금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금이 650억 정도가 예금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금리가 높은 농금채 예금이 250억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6.06%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400억 정도가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고 0.1% 상승할 때는 1년에 1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0.3% 같으면 1억2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기준금리를 정해서 하는데 왜 다른 시군보다 하동군의 금리가 낮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돈의 이자 차이가 안 난다고 얘기하시지만 돈을 합하면 이자 차이가 0.3% 오르는데 1억2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안 나신다고 하면 그 말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금리를 잘 이용하셔서 다음에는 다른 시군과 평균 금리에서는 낮아지지 않도록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자수입이라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군유재산 매각수입, 도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에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요.

특별한 필지 외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필지, 또 큰 필지는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때 매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는 상황은 그때그때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관리계획 승인 신청서를 중앙에 올립니다. 도에 올려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군유재산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은 많지 않지만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신규 세원발굴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징수활동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규로 세원 발굴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세원발굴은 없네요?

세무조사에서 추징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에 지방세 세원발굴해서 또 100만원이 포상금으로 있고 그 밑에 보면 세정평가 부분에 들어가서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 6개 읍면에 1천만원, 세정평가 상사업비 6개 읍면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하고 상사업비가 같은 6개 읍면에 같이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 읍면으로 상사업비도 가고 시상금도 같이 간다는 말이지요? 다음 212페이지에 보면 군세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포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상 세정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타 군과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 시책사항이 세무 수입에 비해서 다른 군보다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세정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로 1억원을 받고 포상금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국유재산 관리하는 한 사람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사실상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데는 일이 많습니다. 필지마다 민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대장정리나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계속 앉아서 작업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무단점유를 해서 여기에 처벌한 내역이 있을까요?

변상금을 받고 합니다.

변상금으로요?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국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이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를 말합니까?

군수님 차가 현재 298,000천㎞를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수님 차를 교환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군수님 차입니까? 군수님 차라면 대체구입이 됩니까?

대체구입입니다.

대체구입 부분에도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습니까?

예.

이 안에 대체구입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체구입으로 승인이 났습니까?

예.

군수님 대체구입으로 정수물품 승인이 났습니까? 승인 안 났지요?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오고 있는 자산취득이 거의 다 정수물품 취득을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주무 부서가 재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재무과 소관까지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편성된 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정수물품 관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책정 승인이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복합 민원해결 등기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등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의 등기비를 예산을 짜서 한다는 것입니까?

매각이라기보다는 민원 해결 당시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생면 등기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매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할 때요? 그러면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해결 해 가지고 등기비라고 해 놓으니까 민원 생기면 등기비를 지불해 준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정평가 시상금하고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집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지만 1개 읍면에 돈이 1,300만원입니다. 중복이 안 되니까 올바른 세금평가가 되겠냐 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말 되면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주는 여비인 셈인데 세정평가를 하면 고질채권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고질채권은 살림이 있으면 아예 압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채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차량 소유 아니면 가족명의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재산이 없으면 상당히 곤합니다.

그러면 법상은 부부가 아니라도 가족이나 부부가 있어도......

자기 본인의 재산이 아니면 부부라고 해도 곤란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세금은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고질채권하고 일반세금 징수하고 평가하는 평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결국은 고질채권이나 같은 맥락 속에서 움직이는데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습니다. 지금도 매각은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세정평가 읍면 시상금하고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하고 복합적으로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세정평가 상사업비도 바르게 안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읍면 순위평가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에 관한 읍면 하고 포상금 읍면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 읍면을 6개 뽑아서 포상금하고 상사업비는 같이 갑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도 최고 많이 늘려서 상사업비로 최고 500만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포상금은 안 받고 상사업비는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인구늘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처음에 복합적으로 중복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만 보더라도 2,3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업무와 관련되는 포상금은 질의를 안 해도 하는 걸로 한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잘하는 공무원들은 포상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맡은 직책, 부서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의 할 일과 연관된다고 일반 군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못 걷는다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뭡니까? 일 잘하면 많이 주고, 못 하면 작게 주는 것인데 혹시 공무원들 징수를 적게 하면 처벌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우리 군민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잘 하면 상도 받는데 상만 줄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연말 되면 물론 단합대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재정 상태에 따라서 해야지 포상금은 전혀 안 줄어듭니다. 부분별로 하는 포상금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보면 목돈이 들어가는 과가 두 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안 나타나도록 균형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위생과 업무에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재범 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8억78,921천원이 늘어난 213억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지난해와 같은 4,300만원, 분권교부세는 1억35,681천원이 늘어난 7억59,726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7억4,324만원이 증가한 205억25,814천원입니다.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24억72,148천원이 증액된 311억27,728천원으로써 우리군의 일반회계 총 예산의 10.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8.6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53명의 50,955천원으로써 국비가 80%인 40,764천원이고, 군비는 20%인 10,1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은 지난해보다 18,338천원이 증액된 8억33,027천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한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1, 2, 3급 중복장애인 671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4억53,4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립의지 고취를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인 1억7,6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입니다. 목욕차량 2대를 가지고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동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휠체어 택시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18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12명,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 4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3명에게 지원할 2억32,733천원이 되고 재원별로는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를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인 64,915천원으로써 지체장애인협회에 22,275천원, 여성단체협회에 91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810만원, 노인회 하동군지회에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13개 읍면을 순회 운영하다 보니까 매월 1회 정도 밖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고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 읍면에 1개소씩 확대 운영해서 빨래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위한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기획한 이동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군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3급 증증장애인이 주 1회 정도 전용으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입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비 80%, 군비 20%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2억원이 감 편성된 1억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장애인시설 종사자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함께 편성했지만 올해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 종사자 연찬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2010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어려움과 복지를 위해서 올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전기 승합을 위한 공사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이 1억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 7,2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7,200만원을 대고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우리군에 1개를 배정받아서 도비 7,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장애아동을 상시 보호하여 양육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의 총 6억4,625만원이고 행정에서 진행하는 공익형 사업비로써 5억42,239천원,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위탁 운영하는 클린 재활용, 노노케어 사업비로 89,0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에 2,5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리더스 스쿨, 노인회 분회와 읍면사무소를 이용한 예절학습당 운영, 실버댄스, 체조경연대회 등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분야에 7,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돌보미 22명을 활용한 독거노인 비상 시 도움요청 체계 등 관리를 하기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9,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 확인과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5,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동대책을 위한 노인가장세대 지원, 실버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사업비로 5,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방문 예절학습당 운영, 청소년 선도, 노인 여가 장려사업과 경로당 PC보급, 인터넷 교육 등 노인 계층 자립 지원사업비로 1억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여명의 저소득 계층노인들에게 중식 제공을 위한 읍면 경로식당 운영에 9,390만원, 중풍, 치매 등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3,840만원,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는 180명의 노인들의 신체 기능유지와 외출 도움 등을 위한 바우처 종합지원 사업비로 5억9,7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소득 인정액이 일정수입 미만인 11,700명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119억68,756천원은 청소년 선도활동과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지역봉사 지도요원 활동비 3,120만원, 경로당 노인 욕구조사와 운영지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마기, 찜질기 등 경로당 건강운동기구 지원에 4,000만원, 다목적회관 신개축 및 보수사업비에 4억원, 경로당 400만원 냉·난방기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동불편 노인세대를 위한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사업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개원한 한사랑노인요양원 정원을 현재 57명에서 87명으로 3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증축 사업비로 국비가 50%인 3억87,276천원, 도비 및 군비 25%씩 1억93,683천원으로 총 사업비를 7억74,55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원 증설에 따른 침상, 물리치료기 등 장비 보강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로 7억3,164만원, 1읍면 신바람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3,000만원, 장기 요양등급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8억69,904천원, 중증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운영지원비로 13억15,00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의 가사지원 및 간병을 위한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56,1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식당 운영 위탁운영비로 9,640만원,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지원을 위한 13,684천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지원 사업비로 3억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주거를 제공을 하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할 독거노인 공동 거주자의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3개소를 시범 선정 운영하고 2014년도까지 전 읍면에 1개소씩 해서 13개소를 선정,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금은 금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골, 평장 등 소규모 공동묘지 지원사업비로 2억원,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오영당 실외화장실 설치와 실내화장실, 휴게시설까지 하고 부대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4,000만원, 영당 내 목재 안치단 300m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억59,351천원을 증액한 55억56,56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7%, 도비가 28%, 군비가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위탁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나 1인당 10만원 증액이 됨으로 해서 3,036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아동업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80만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비로 6,09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는 2,308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 빈곤 아동의 통합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5,022만원이 증액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는 500만원을 감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6,478천원이 증액된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비 30,775천원을 증액한 12억74,2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비 2억15,494천원을 감한 12억48,682천원, 만 5세아 무료교육 지원사업은 2억3,682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육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비 9,786천원이 줄어든 52,516천원, 두 자녀 이상 무료 보육료 지원사업은 1억31,5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셋째 아 이후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1억60,84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7,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을 추진하는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1억800만원이 증액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1인당 3천원이었으나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써 연 4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비 1억1,740만원이 증액된 1억8,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한 5,1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분야는 금년도에 비해 1억5,483만원이 증액된 8억2,87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40%, 도비가 15%, 군비가 45%가 되겠습니다.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으로 일반보상금 5,490만원, 여성 워크숍 참석보상 등 6,49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는 36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각종 행사 지원사업에 2,75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은 상담소 운영지원사업 3,500만원, 결혼 이민자 가정복지 지원사업으로 1,120만원이 감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직업훈련비 등 4개 사업에 6,340만원, 여성아동 운영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15,7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 사업으로 1,320만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등에 75,4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성 결혼 이민자에 한글교육을 하여 군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및 여성 대상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성가족상담소의 종사자 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긴급한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1억54,0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구성원 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가정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억5,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사업비로 1,5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12,702천원,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 부모 아동 교육, 의료비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664만원이 감된 9,6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704만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사업비 900만원, 장애인 진입 경사로 지원사업이 300만원을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설치에 1,000만원, 음식점 입구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이 1,5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으로 장애인 부모 및 노약자 권익보장과 여성 참여확대,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복지위생과 기본경비 사무경비는 1,860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작년 연말부터 생겼는데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나의 일자리 창출사업이고 노인들 건강지원을 위한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안마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를 해 줘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경비가 됩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관내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할 것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생활자입니다. 만일 수당을 받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위탁을 해서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마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 안마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시골에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경로당이나 여럿이 모여서 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거주를 하시면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도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으로 경로당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5인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고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내년에 3개소 정도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고 여러 좋은 면이 있으면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소를 선정해서 공동거주시설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을 거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방을 주거형태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253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에 여성사 편찬위원회 활동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은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양하게 지금까지 해 온 여성들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사항도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하동군내 역사나 일반 역사는 있는데 여성에 관한 역사가 없다고 해서 여성에 관한 역사를 이번 기회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성단체든지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그런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위생 감시원을 말하는 거지요? 식품위생조합에 식품 단속을 하기 위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15명 정도 있습니다.

감시원 활동비가 15명인데......

1일 활동비로 4만원씩 해 가지고 최대 60일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감시관이 15명인데 연간 400만원입니까?

예.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따지고 보면 식품위생업에 관심이 있고 또 계도 단속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은 했습니다.

읍면별로 1명씩요?

읍면별로 분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 개선회, 청년회, 음식지부, 바르게살기, 부인회 이 분들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다니면서 감시 활동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감시합니까?

식당 등을 다니면서 지도감독도 하고 이번 3대 체육대회할 때 도 지도감독도 많이 했습니다. 다니면서 적발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위생 감시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청각 장애인 화상 전화기 보급이 있고 이동 영상 전화요금 지원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전화기 보급이고 1인당 60만원 정도......

위에도 이동전화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화상전화기가 계획이 1대로 되어 있었는데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서 했는데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있는 일반전화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요? 화상전화기는 밑에 이동전화기하고는 다릅니다. 화상전화기는 놔주고 본인이 전화요금을 내는 것이고 밑에는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정용이라고요?

예.

청각장애인 숫자하고 수화 가능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전체수는 501명 정도 됩니다.

501명 중에서 수화 가능자는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대책도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은 유류대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자활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차는 우리 차잖아요? 2대인데 1,200만원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돈을 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위탁운영에 1,2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유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까지 포함입니까?

순수한 유류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활센터가 우리군에서 위탁부분이 나가는 게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받는 게 없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도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가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방문 목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충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동목욕차량은 자활센터에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까 231페이지에 전용목욕탕을 위탁할 목욕탕을 선정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주 1회 정도 하는데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통편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통편하고 요금도 무료제공이고요?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장애인 목욕탕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실지 운영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연찬회가 있는데 내용과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회에 1,5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 행사비네요?

행사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연찬회 치고 1,500만원이면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다 합쳐서 200여명 됩니다.

연찬회라면 세미나 같은 생각이 드는데 1,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나가는 게 의문이 들어서요.

200명이 연찬회를 한다면 돈이 그 정도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200명의 연찬회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횟수는 1회가 확실합니까?

예, 연 1회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으면 올해 했던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지난해 했던 것하고 내년 계획까지 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 계획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축 사업비가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에는 대송리 환치마을 회관 신축해 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신개축 사업에 신축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신개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신축하고 개축은 다릅니다. 이것을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읍면에서는 선심쓰는 식으로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대송리 회관 신축은 따로 빼놨는데 신축비는 따로 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신축, 개축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신축은 4억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포괄적인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 양에 맞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신축, 개축을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부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군비만 보면 5억 정도.....

5억하고 뒤에 추경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 2억1,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7억 정도였습니다.

추경에 2억하고 해서 7억인데 해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 신축까지 넣어가지고 읍면당 할당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형태인데 신축 심사를 강화해서 하고 개축, 보수비는 따로 뽑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로서 수요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가용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축 부분은 예산 관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해 가지고 경로당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지요?

경로당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공용시설인데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경로당도 전체 다 안 하겠지만 가능한 시설, 또 신청에 의해서 지금 10개 정도 수요를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하고 이게 있음으로 경로당 기능이 제약을 받는다면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고 경로당 운영이나 다목적회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을 정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와서 경로당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시설비의 투자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방 을 확실하게 만들고 노인 분들이 앉아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방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 뿐이지 동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지금 복지회관에 주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따로 시설을 하면 오히려 동네에서 자칫하면 위화감은 아니지만 분리의식을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복지회관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따로 주거시설로 되면서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노는 부분은 좋겠지만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체가 모여서 마을의 공용시설을 일부가 사용한다고 하면 마을의 반감도 클 것이고,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놓았는데 한국농어촌 복지포럼의 정명채 대표께서 하동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지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아주 좋은 시책이고 전 시군이 본을 받아야 되겠다는 칼럼을 써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접근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해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분석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지장을 받는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칼럼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마을 경로당은 현재의 상황이 거의 저녁에 잠만 자고 생활권으로 묶여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괜히 독거노인 시설이 분리되어짐으로써 그 부분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들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 드릴 것이냐 하는 측면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놓고 독거노인 생활권을 봤을 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에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부분은 따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원봉사자하고 여성지도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2시간 정도 교사에게 2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글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특정하게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올해 말까지 2억 정도를 적립하려고 하시네요? 15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의 지출계획은 3,000만원으로 3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기금사업으로 돌려주든지 다문화가정 중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보통 생활하고 적응하는데 나름대로 힘이 들겠지만 우리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다보니까 친정 한번 가는 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전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는 부분은 기금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친정에 가는데 우리군에서 특별히 나서지 않으면 시집와서 평생에 친정 한번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편의를 제공해 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한번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울러 해결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자가정자녀 생일상 차려주기 100세대가 되어 있는데 100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연령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100세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이는 19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손 가정은 포함이 안 됩니까?

조손 가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손가정을 빼고 19세 이하가 100세대나 됩니까?

지금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조손 가정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사 편찬위원회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생겼습니까?

예산을 올해 요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찬위원회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군에서 예산을 줘서 만들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여성사나 어떤 역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요구되고 또 역사적인 고찰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뚜렷한 방향도 없이 예산이 잡혀가지고 예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여성들의 사회 참여적인 부분들 볼 수 있는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30년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전의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주체도 없이 예산만 가지고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전체 여성사를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예산이 성립되면 하나의 목표를 놓고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는 단체가 현재 존재할까 하는 의문까지 드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먼저 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일이라는 게 추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세부적인 안이 서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관련 분야의 분들이 편집위원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하동군 여성들의 활동사항이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어느 기간을 시점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전체를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정도라는 것은 한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하고 밑에 것하고 똑같이 상담소에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500만원하고 260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1개소 3,600만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600만원하면 월 300만원 정도로 1개소와 계약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기존 목욕탕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고 주 1회라 하셨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계획서 상으로 주 1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 4회로 보면 1회에 약 75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목욕탕 중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 곳과 계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기존 목욕탕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목욕탕이 있을까요?

목욕탕이 잘 되는 곳은 계약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이라고 하는 게 다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1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마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군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덥석 돈만 보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목욕탕 시설도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는 됩니다. 장애인들이 활용 가능한 목욕탕이 선정될지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목욕탕 차량 한대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목욕탕 차량은 가격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동차량을 한 대 더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시설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일반 목욕탕보다는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지 않고 매달 돈만 빠져나가는 현상이 없도록, 하나마나 한 현상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나중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단위사업 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451명에 대한 6억4,625만원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주는 것을 노인복지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 노인지회에 위탁을 하게 되지요? 계획서 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어디 세 군데에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 가는 사업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6억4,625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될까요? 2010년 기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에서는 자활센터 공익회 클린재활용으로 자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으로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보면 세밀하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생활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9,466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해서 방문 돌보미가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억9,00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방문 돌보미한테 주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까?

그게 돌보미 인건비가 아니고 180명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라는 게 결국은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카드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국도비 증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돌보미들은 보수가 나가는 게 없습니까?

자기가 일한 것만큼 나중에 카드로 돈을 받아갑니다.

돌보미한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동 지역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읍에 구 청년회관입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종사자는 35명 정도 됩니다.

직원이요?

예.

그러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지 돌보미,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관리운영 부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사업단, 노인사업단, 하동사업단 등 이렇게 각 단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일반 현장에서 뛰는 분 말고 3명이나 4명씩 관리사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동 지역자활센터는 복지위생과에서 운영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운영비로 지역자활센터에 2억56,17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에는 제가 열거한 사업들이 전체 예산이 8억6,000만원 정도 지원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 2010년도에 계속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고 정산 받는 정도로 결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에서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돈을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라도 평가를 해서 내년 사업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자원 보상자 활동보상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일 2시간 2만원 교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걸 붙여 놓고 2시간에 2만원, 차라리 자원봉사자 활동이 아니고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돈이 3,240만원인데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256페이지에 결혼 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해서 1,320만원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257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9,7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7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동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없어서 남해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1개소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복합 운영하든지 시군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남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확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교육은 관련 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관내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문화 가정을 전부 방문을 합니까? 몇 개의 가정을 방문합니까?

지금 계획은 10개 정도의 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900만원이 있는 것을 보니까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9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작년에도 교육을 시킨 걸로 나와 있고 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것도 6,500만원이 있고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나오겠습니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도 남해에서 우리한테 와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한다는 말씀입니까?

관리하는 다문화가족이 9명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명이 파견되어서 100세대 정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방문해서 자녀들에게 한국어 학습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머니들 교육을 시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어머니 친정 보내주기 사업도 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관리해 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내년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자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취학을 하면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나 성장하는데도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 가능하면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제일 상단에 휠체어택시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2대에 2,000만원으로 예상이 잡혀 있는데 올해 처음 잡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했어요?

예.

2,000만원요?

전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200만원 증을 시켰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 장애인 전용목욕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목욕탕 바닥이 미끄러운 면이 있으니까 도우미를 두든지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읍면 운영비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식당은 지금 읍면의 읍면장이 책임 하에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로 운영하는 곳이 3군데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별 65세 이상 저소득과 결식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3명이 1,500원씩 해서 200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면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하고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1일 1식 1,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읍 빼고 9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따지면 몇 개쯤 됩니까?

읍면 별로는 9개입니다.

운영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까?

금남, 횡천, 하동읍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3개 읍면 중에서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이 있는데 돈을 주고 친정 어머니를 맺어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신랑 보고 와 가지고 사실 외롭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도 생소하고 여러 가지 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해서 봉사단체, 아니면 인근에 있는 분들과 결연맺기라고 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친정 어머니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친정어머니로 맺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분 정도 맺어주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80명이 맺어져 있습니다.

1명 맺을 때 친정 어머니에게 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맺어주기 행사를 합니다.

행사 비용입니까?

행사를 할 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예, 한번 정도합니다.

복지정책이 좋아야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노인대학 및 리더스 스쿨 선진지 견학, 리더스 스쿨 운영, 옥종 노인대학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리더스 스쿨 어르신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올해 33명 졸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4기까지 해서 120명 정도 됩니다.

30명이 수강을 하시고 졸업하신다는데 30명이면 1인당 100만원이 넘는데 지금 7, 8년 되었습니까? 6, 7년 되었습니까?

리더스 스쿨은 4기입니다.

1,500만원에서 시작해서 급속도로 예산이 올라가는데 군에서 30명이면 군에서 적게 오시는 거지요?

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노인대학하고 리더스 스쿨하면 경비가 225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까?

선진지 리더스 스쿨 프로그램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종 외에 민간인들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노인대학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된 곳이 하동군에는 옥종밖에 없습니까?

예, 거기 밖에 없습니다.

리더스 스쿨하고 노인대학 중에서 인원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노인대학은 역사도 있고 19기 정도 되니까 수강 인원은 800명 정도 되고, 리더스 스쿨은 생긴 지가 4기 정도 되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인대학하고 리더스 스쿨의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동에 오면 혜택이 많고 위탁한다고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옥종하고 하동하고 대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옥종은 사실 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진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연수를 가지고는 소요 사업비를 판정하기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해 본다면 저희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형평성에 맞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지금 재활용 보급은 거의 안 되었습니까? 감사 때 과장님께서 보고도 되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새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올해에도 재활용을 계속 공급할 것입니까?

중고 PC 수리한 것은 보급하지 않고 작년부터 조립식 PC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31대를 보급했습니다.

교육하실 때는 안 좋은 것을 보급하더라도 교육이 된 데는 생각을 달리해서 보급을 하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사주라”는 사람도 있고 “부속만 교체해도 된다더라”하는 사람도 있고 좀 필요한 곳에도 재활용하지 말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냉방기 구입이 10개소 되어 있는데 김영범과장님 가시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는 1년 안 되었습니다.

물론 계장님도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방기가 거의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할 때 문제점이 있었지만 30평용을 주어서 어른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다 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5평, 6평, 8평을 불문하고 방 한 개씩에만 넣어 주라고 해서 보급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급 안 된 곳이 10개소 있습니까?

보급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지만 기계라는 게 노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기 위해서

보급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약 3년 전일 것인데......

200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무슨 교체를 합니까? 행정 내부기관도 안 되었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2008년부터 보급을 했는데 그 전에 지원을 안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곳이 여러 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과거에 한 것을 보조 안 받았다고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새로 사주는 거지요.

자기 돈으로 샀다고 있는데 과거에 개인이 산 것으로 오래 되었다,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30평 정도 되면 거의 안 씁니다. 그게 현장에 안 가보고 사업을 해서 그러는데 방 한 개 틀고 여름에는 다들 정자에 계시지만 방 한 개에 다 누워서 쉬시는데 거의 2년간은 30평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치하면서 적정한 용량이 되는 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대송리 환치마을 신축회관이 전년도에 1억1,0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는 2층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지을 것입니까?

대송 환치마을 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올해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도비보조를 내면서 도비가 2,000만원인데 군비를 그냥 둘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일단 도비 부담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사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을 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원은 도비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1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유보를 시켜 놨습니까?

전년도에 도비 재정건의사업 중에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은 1층을 지은 것이고 이것은 2층을 짓는 것입니까? 증축입니까?

이것은 환치마을이 아니고 전체 신개축 재정건의사업으로 지난해에도 도비가 사실은 6동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1억1,000만원이 환치마을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6개소에 해당됩니다.

그럼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 당초 그 목에 6개소 6동이 2,200만원이.....

풀로 되었는데 환치마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신바람 경로당 프로그램지원이 있는데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벤트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읍면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경로당은 이걸 하면 좋겠다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걸 함으로써 노인분들이 재미있게 모여서 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집니까?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지금 노인회 하동군지회에 관리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관리사 운영에 대한 인건비 내용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읍면 노인분들에게 강의하는 강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사입니다.

그러면 매년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아닌데요?

이것은 노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묘지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되지요? 지금 하동군에 공동묘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187개가 되어 있습니다.

187개요? 그렇다면 진입로 경계측량이 있는데 전년도에 6,000만원, 내년에 20개소를 4,000만원이면 6,000만원이면 30개소, 50개소인데 전에도 경계측량을 한 곳이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20개소를 한번 측량하는데 사실 산지 측량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개소를 전체적으로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묘지 숫자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공동묘지 현황, 진입로 정비 및 경계측량도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 앞으로 할 것이 몇 개 남았는지 추진계획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맨 밑 부분에 음식문화개선, 올해는 크게 예산도 없고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복지위생과에서 향토음식 개발 용역비가 몇 년 전에 집행되었지요?

예, 컨설팅 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이 용역비 뿐만 아니라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연대회하면 출품된 가운데서 우수음식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녹차축제 때 녹차음식 테마별로 개최 경비조 로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그럼 녹차 읍면 부스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나가고 이것은 그 경비가 아닙니다.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이 내년이 처음입니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면 성과가 있습니까? 이 뿐만 아니고 7년간 복지위생과에서 음식개발 용역에 투자한 사업내역하고 성과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씩 했고 올해는 기금을 6억 전출했는데 올해 기금을 전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지금 매년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1억하고 올해는 3억, 4억, 2억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금 사정이 내년보다 올해가 모든 부분에서 더 나았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라든가 우리가 긴축재정할 생각도 없이 기금 빼면 전출하는 겁니까?

사실은 연도별로 조성 목표에 따라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매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작년에 1억 한 기금을 올해는 3억, 4억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 특별회계는 없지요?

없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으니 보고를 생략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연찬회 소요 예산액을 파악할 수 있는 지난해 운영 현황과 2011년도 운영 계획, 부자가정 현황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항, 지금까지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및 경계측량 현황 및 향후계획, 음식개발 용역비 사업내역 및 성과,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 자원봉사자 지원활동, 결혼 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 세부 내역서를 2010년 12월9일 10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80억79,692천원보다 26억58,134천원이 증된 107억37,8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캐릭터상품 판매수입 5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8,300만원, 자동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900만원 등 세외수입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통향교문화 전승발전 등 4건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78억92,192천원보다 26억86,134천원 증된 105억78,3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7억17,112천원보다 35억3,064만원이 증된 212억47,7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작가 및 문학체험단 문학기행은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개천대제 지원 등 20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8,540만원이 감된 2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하동문화대전 대행사업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국비 3억, 지방비 3억, 총 6억원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지원 민간이전사업에는 전년도보다 1억850만원이 증된 4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 요인은 내년도 제27회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되는 하동문화제 행사비로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9월23일부터 45일간 개최되는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처음 공연으로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토지극을 내년에도 극 재구성과 공연 횟수 증가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6회 경남 민속예술축제가 내년도 5월 중에 거창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출전경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내 거리에서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개최, 브릿지 공연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봉사자 활동지원 4,000만원 계상은 최참판댁 최참판과 윤씨부인 등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주문학관 위탁운영비에 5,0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5,7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4,000만원, 학교 악대부 육성지원에 2,000만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 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보다 10%인 1,163만원이 감된 1억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5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300만원,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2,400만원은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문화원의 장고반 등 6개 강좌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전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500만원과 동일 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 총 사업비 중 미 확보분 50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과 한국예총 하동지부에 보조금으로 45,3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나림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 개최는 전년도와 같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기 조성한 2개소에 지원코자 합니다. 작은 도서관 옥종, 악양면 4개소 조성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편제 판소리 근대 5대 명창 중 한 분인 유성준 명창 선양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 현실 동화구연 체험관 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어린이 대상 가상 공간에서 펼치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체험으로 상상력 신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하동군 관내 유교 문화권 문화관광자원을 총괄 발굴, 용역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전년도 33억9,738만원보다 3억48,205천원 증된 37억45,5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인건비에 전년보다 12,436천원이 감된 13,9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시설비로 비지정 문화재보수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4,000만원, 재해 등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감된 4,000만원, 효자열녀비각 정비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시각적인 구조문화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향교의 광장과 화장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성과 하동송림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및 식물 보수 치료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2,757만원이 증된 7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고성산성 등 5건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양천암 길상전 해체보수 8,000만원, 쌍계사 국사암 산신각 해체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수용비, 재료비 등에 3,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행정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6,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경충사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고성산성 복원정비사업은 외세에 항거한 서부경남 최대 전투지역인 고성산성의 유적지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계사 중요 목조 문화재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경비, 인력배치사업 인건비 4명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으로 탐방길 지도제작 500만원, 경남도가 준비하는 이순신 박람회 부스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계사 보물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4,701천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전통 불교문화 예술관 건립으로 선·다 등의 전통체험과 치유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 사업비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은 전년도보다 37억79,042원이 증된 89억83,5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를 위해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71,24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시군 부담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 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송림에서 구포간 20㎞ 트래킹코스 조성으로 레저스포츠 문화와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2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수대 복원 등을 위한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연계관광상품 개발에 4,500만원, 7품7미 육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농촌문화 관광마을로 하동읍 호암마을과 고전면 주성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7억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 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에 2,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3,834만원을 계상하여 관광인력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3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남해안 클러스터개발사업으로 확정된 대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위하여 28억원을 계상하여 오수처리시설, 일주도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은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7억5,200만원을 계상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뷰 포인터존을 북촌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장에 설치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암 백암동천이 무수한 숲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진입도로를 정비,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학동 전통가구의 산죽 지붕교체를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전 지소마을 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성 순환도로 침하로 전도 우려가 있어 옹벽과 석축을 보완하고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인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 거점마을 및 경유마을을 선정하여 옛 풍경 복원 및 문화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녹색관광 및 홍보는 전년도보다 10억6,143만원이 감된 26억9,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 2,000만원, 대한민국 전국차인대회 6,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6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도 전년도와 같은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과 활동지원에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경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신청자 입상작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하동기반구축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7,000만원이 감된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슬로라이프 문화체험에 5,000만원, 전통 먹거리 개발 육성 및 운영 등 12개 단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3억4,000만원, 287페이지 슬로시티 세미나개최 등 2개 단위사업에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 288페이지 슬로시티 지역경관 개선사업에 1억원, 전통기술 체험장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하동 홍보사업은 전년보다 2억9,729만원이 감된 9억5,2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하동사랑 써포터즈 운영 등 일반보상금 2,000만원, 슬로시티 인증지역 연관리비 등 출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관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7,100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4,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스타마케팅 등 행사운영비에 3,150만원, 여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문화 정착에는 전년도보다 2억19,619천원이 감된 29억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남에 따라 인부임 지급을 위하여 400만원이 증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여객자동차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인건비 4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72,5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노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지원 교통표지판 설치비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대의 버스 외부이용 광고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다목적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억5,000만원이 감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전년도보다 4,562천원이 증된 1억9,7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현재 20개 노선에 150.9㎞로 2억30,6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 LED 경보등 설치에 7,000만원, 안전표지판 설치에 4,000만원, 차선도색 등에 2,000만원,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업체 카드단말기 설치로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우선 개인택시 83대에 대한 설치 지원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인 군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군내버스 운영을 위해 공영버스 2대 구입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 경비로 28,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문화강군으로서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군민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중간에 작은 도서관 지원해서 옥종, 악양 두 군데를 말씀하셨지요?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이 옥종하고 악양입니다.

예전에 사업비가 개소당 5,000만원인가 그랬었죠?

아직 국비 확정내시가 늦게 되어서 지금 군비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개 다 국비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7,000만원씩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과 우리 부담비율에 의해서 7,000만원을 두 곳에 부담을 하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에서 군비 50% 사업인데 군비는 왜 없습니까?

군 재정비율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나중에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주 사업이 뭡니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로는 내년도에는 기념관 건립과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진입도로라든지 도로부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같이 사업비를 책정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군비가 먼저 들어가야 해결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도로부분이나 기반시설 부분은 군비사업이라고 보는데 군비확보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정기룡장군 생가관리 일시사역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기룡장군 생가를 지금 복원을 했습니다. 그 곳이 초가이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2명에 100일만 잡혀있는데......

정기룡장군 사당을 관리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복원사업에 유허지 사업이 들어갑니다마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주변정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사역을 합니까?

그 사항은 유허지 사업이 되면 총괄적으로 같이 세부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 조성 부담금이 2,500만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리산에 납부를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사업비는 총 25억을 7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될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리산 둘레길에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악양하고 화개 구간의 코스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를 정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당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도 못 정하고 부담금만 내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차피 총괄 전체 사업비 25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하고 뒤에 하고 그 차이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적량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량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곳은 악양하고 화개구간입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위에 뷰 포인트존 설치해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2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북천 메밀 코스모스 축제장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정자가 되겠습니다. 정자, 주변 조경, 다 들어갑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여러 곳을 물색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철길 하는데 거기에 4억이나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과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 했던 포토존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4억이나 들여서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그런데 북천 코스모스 축제장이 하동군을 대표하는 가을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포인트존을 설치하는 것도 관광객 유인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통합축제 개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지리산권 조합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비확보가 아직까지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확정은 안 지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면 나중에 결국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7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지리산권 조합에서 구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경제사정이 좀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리산권 조합에서 합니다.

분담금인데 도비는 그렇다 치고 광특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리산권 조합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확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부담금 같으면 우리군 부담금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리산권 관련조합 예산은 광특이나 도나 군에서 군비를 확보를 같이 해서......

그러니까 조합으로는 직접 예산을 직접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소성 순환도로 옹벽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됩니까?

고소성에 생태과학관 짓는 옆 코스에 밑이 침하가 되어서 그대로 두면 전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 말입니까?

도로가 침하되고......

주차장 밑을 말합니까?

생태과학관 옆에 넓은 공간 바로 밑입니다.

생태관 위에 주차장.....

주차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원래 보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거기는 보수를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옹벽을 새로 했지요. 왜 보수를 안 했습니까?

그 곳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위에 부분 보수를 한 것이고

위에 하고 밑에도 했습니다. 밑에 해서 당시에 바로 침하가 되어서 현장점검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한번 해 가지고 수해 때문에 밑에도 누수에 의해서 슬라이딩이 되어서 새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크랙이 간 것을 현장점검 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갈라지긴 했는데 더 이상 침하가 진행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크랙이 많이 가서 용역을 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니까 지금 보강을 하지 않으면 빗물이 계속 침투를 해서 나중에 붕괴 우려가 있어서 부득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침하는 공사를 하면서 기존 노면에 부동침하에 의해서 크랙이 간 것이고 그 때 당시에 지금도 위에만 새로 보수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분인데 일단 본 위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에코빌리지 조성은 내용이 뭡니까?

에코빌리지 사업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 거점마을 및 경유마을을 선정해서 풍경 복원하고 문화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악양하고 화개 쪽에 아직 코스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어느 마을인가를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코스가 확정 지어지면 이 부분도 거점마을 1개소와 경유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담금이지만 마을선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에 해당됩니까?

예, 우리가 지나가는 코스에 어느 면에 어느 마을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다목적 주차장 설치 4개소가 있는데 1식당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마을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할 때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일단 시설비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200만원이나 1,3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왜 없어졌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그렇게 호응이 없어서 내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호응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많이 해도 신청이 많지 않아서 계상을 안했는데 일단은 연초에 한번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읍 단위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요구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꼭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입니다. 273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읍면에 1개소씩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량 영신원마을하고 화개 의신마을이 금년도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공모사업인데 경남도에서 신청을 전국적으로 60여개를 했지만 우리 경남에서 하동이 두 군데하고 사천이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고 군비가 3,500만원씩 사업을 해서 지역민들이 평생학습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각 읍면별로 다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라고요? 그럼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창고라든지 마을회관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옥종하고 악양하고 두 개지요?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입니까?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종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악양 같은 경우에는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민들이나 면민들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지역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대도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대도마을에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현재 문화관광과 사업은 없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과 사업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문광부에 남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내려온 사업비가 28억입니까?

아닙니다. 본 사업이 선정된 것이 2009년도였다는 말입니다.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이 민자하고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민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촉진법하고 국가계획사업인 관광개발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같이 민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과 같이 민자가 몇 % 들어가야 따라서 공공이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대도 도서특화마을에 오수처리장을 하나 짓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내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해야 할 사업비가 약 1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큰 사업이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일주도로라 등이 있습니다.

대도마을 도서특화사업에 문화관광과에서 160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보니까 문화관광 해설사회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금년도까지는 관광해설사회 운영비 지원액은 1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회 운영비 지원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6,700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2억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물론, 토지극 상설공연을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에 나가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그마한 음악회를 한다든지 악기 연주회를 한다든지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군에 요구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행사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과는 의외로 2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예산에 대한 군민들의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보다 1억850만원 늘어났는데 주 원인이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에 개최되는 하동문화제와 관련된 예산이 9,25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에 문화제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3건이 그 건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라고요?

장 이학희 : 문화제 행사에 2,000만원, 문화예술공연에 4,000만원, 읍면 참가지원에 3,250만원 해서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학교 악대부 육성지원이 500만원씩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하동초등학교 관악부, 진교초등학교 관악부, 공항초등학교 사물놀이부, 갈육초등학교에 사물놀이부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2,000만원이 있는 걸 보면 전년도에도 이 4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학교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가 확대되어서 다른 학교에도 관악부를 한다든지, 밴드부를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언제부터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당초 우리가 계획한 목적하고 가장 부합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 해 주는 것이 아니고 4개 학교는 계속 사업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금년에는 4개 학교를 해 줬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받다보면 다른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존 4개 학교를 계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는 다른 학교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그 학교의 사업계획이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취지와 부합했을 때는 다른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관내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우수한 학교를 선정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난 뒤에는 사후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후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곳에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지원을 하는데 교육기관 지원은 전체적으로 하동군에서 하는 분야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7페이지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슬로시티로 지정되고 나서 슬로시티 추진위원회가 악양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들 2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사무장 활동지원해서 2,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택시업체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해서 올해 2,300만원, 내년에 3,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동 관내 영업용 택시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해 주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2,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운행기록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업체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 업체가 영업용하고 개인용으로 해서 152대인데 우선 개인택시 83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에서 이것을 원합니까?

개인택시에서 혹시 원하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카드단말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개인택시 업체와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카드단말기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과연 시골 농촌지역에서 사업 자체가 환영받는지, 적합한지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공용버스 구입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하고는 관련이 없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하동읍성하고 하동송림이 있습니다. 하동읍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 미 수용자들에 대한 매입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본인들의 가격이 서로 안 맞아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읍성 추진위원회도 나서고 면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군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매입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매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총 177필지 중에서 25필지 정도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현재 가내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면 없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가내시는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될 거라고 보고 증가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용 내용은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성벽 정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송림에는 지금 무슨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송림에는 지금 생육환경개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생육......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섬진강변 트랙킹 코스 조성사업인데 송림에서 목도간이라고 그랬지요?

예.

본 위원이 듣기로 금성해안도로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계 변경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모릅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할 때 섬진강 살리기 사업하고 전체 고려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제외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부분에 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지요? 거기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성 구포에서 송림까지 한다는 것인데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