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 고) 2011년도 사업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작성에 2,000만원, 군정보고 작성에 200만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400만원, 삼국유사홍보용뺏지제작에 1,000만원, 군정시책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원, 군정 시책홍보 팜프렛 제작에 900만원, 군정 주요시책 지역신문광고에 400만원, 군정 주요현안사업 책자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448만이고, 급량비는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기획관리종합행정추진여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기획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해서 450만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발전촉진지구 지정용역에 7억원, 이거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용역인데 경북도에서 신발전지역 용역을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도 신발전계획에 의해서 의흥 이지 지구에 삼국유사가온누리 추진을 위해 발전촉진지구 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가온누리조성사업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야 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7억원입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30만원인데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회의서류에 200만원, 교육발전 전문위원 감사카드 유인에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운영 쪽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30만원, 예산전산보조 인부임에 1,03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9,600만원, 급량비로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 910만원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종합행정 추진여비가 1,710만원이고, 부군수실 군정운영추진여비가 700만원, 재정운영 및 주요 군정 업무추진이 6,000만원입니다. 우수지자체 선진 사례견학 이거는 직협과 집행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2,500만원이고, 재정 운영 및 주요 군정업무 추진 이것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군 전체 6,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예산관련 회비가 1,090만원, 군정시책관련 협의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국외여비에 1억원, 이것도 군 전체 풀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예산절감 우수부서 시상, 공무원시상에 각 1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원 이거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1,960만원, 60개 단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다음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지원에 일반수용비에 재정계획서 유인이 150만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에 56만원, 재정공시심의위원 수당에 56만원, 투융자심사 심의위원회 수당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행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399만 2천원, 일반수용비가 7,075만 2천원이고, 내용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단부에 급량비에 3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인데 1,552만원 이거는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매년 하는 건데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홍보관리종합행정추진여비가 1,62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군정홍보시책 추진 1,650만원, 홍보관리 추진이 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홍보물 제작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697만 5천원입니다. 군위 군보 발간에 977만 5천원, 군정기록 영상촬영 녹화, 편집 등에 600만원, 기타홍보관련 수용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매체 홍보라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억 7,960만원인데 그 다음 장입니다. 237쪽 행정광고도안에 200만원,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7억 4,160만원, 일간신문 지역주간신문, 지하철 및 역사, 인터넷 배너, 옥상 빌보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랩핑광고 서울, 이게 3억원이고 공항버스 랩핑광고 1,500만원, 군위․대구 택시광고에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광고인데 주로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3,600만원입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 활성화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00만원, 인터넷 방송 운영관리에 2,400만원, 인터넷 방송 동영상 관리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인터넷방송 하드웨어 서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 494만원, 일반수용비가 22만원, 운영수당에 112만원, 급량비 162만원 해서 49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감사계 여비가 1,080만원,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운영비가 90만원, 포상금에 감사유공 공무원 표창에 25만원, 법무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40만원, 일반수용비 2,040만원 이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송달 및 인지대 등 기타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78만원입니다.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행정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인데 10일간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20만원인데 통계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120만원,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무통계여비가 990만원, 일반보상금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유공공무원 시상이 40만원,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이거는 도비 보조가 붙는 사업입니다. 561만 4천원인데 도비가 54%, 군비가 46%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일시적으로 쓰는 인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9만 7천원인데 사업체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도급조사원인데 이게 321만 7천원, 그 다음 심사지도로써 심사계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2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계 여비가 72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 해서 군 전체 연구용역비인데 풀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18억 5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894만 3천원입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인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게 기준액입니다. 이거는 법적 경비로써 30인이하 1,260만원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 이게 1,650만원, 당면현안사업 추진 급량비, 기본사무용품비 이거는 공직협 정기협의 때 약속된 사항인데 지난 9월 30일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군수실, 부군수실 현황판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2,0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96만원인데 부군수 기준액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작년부터 승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에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중앙정부 차입이자상환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9년도 공자기금 냈는 그 관계입니다. 157억 3,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7억 5,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우리 군위군이 국비 갖고 온 게 95건인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광특회계 기준으로 보면 9위 정도 됩니다.

영양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영양은 도내 19위 정도 되고, 우리가 9위 됩니다. 우리가 광특회계 209억이면, 영양은 141억입니다.

전년도에 국비 갖고 온 게 몇 번째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군위군 예산 전체가 의성 지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잖아요, 실지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느냐, 또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우리 군위군 자립도가 상당히 낮음에도 국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왔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영양보다는 적은데 청송은 어떻게 됩니까?

청송을 광특회계로 따져 보면은 163억이고, 우리가 209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를 보면 금년은 예산안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회계 1,866억 중에 자체수입이 192억으로 10.3%인데….

실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위가 면적은 상당히 크지만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자립도가 안 되니까 국비와 도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따 오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 국장이라든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야 만큼 국비를 많이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전체 예산을 잡는데 실지로 우리 군위군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사무실이나 이런 걸 내 놓은 게 없잖아요?

예,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구시나 경상북도 예산을 보면 경상경비는 상당히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우리 군의 농촌, 지금 농사를 지어 놓고도 경운기 하나 못 들어가 가지고 실어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앞으로 한번쯤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결산한 것 나온 것 있습니까? 2009년도 사무관리비 정산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2009년 거는 있겠지요.

내가 결산서를 보니까 요구액이 7,614만원입니다. 집행액이 5,856만 7천원, 불용액이 1,757만 3천원인데 올해 사업 때문에 더 한 건 좋습니다마는 올해 집행 얼마 했습니까? 지금까지. 올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것 그대로 베낀 부서가 더 많아요. 수월하니까 작년 것 보고 베껴 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산이 안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안 모자라니까 작년 것 보고 베껴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깁니다. 사무관리비가 올해는 1억 2,100만원을 요구했네요?

예.

열쇠고리하고 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집행 정확한 금액은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의 전의 것을 분석 안 하고 그저 남으면은 작년 수준으로 해 버리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거의가 다 그래요, 예산운영에도 작년 2009년 게 9,400만원 편성해서 3,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처리가 3,600만원인데 올해 얼마 정도 정산됐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요구는 1억을 넘도록 했다고요. 예산 부서, 예산 남지요?

유영택 …….

작년에 9,400만원을 요구 해 가지고 3,67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1억을 요구했습니다. 분석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예산 많은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또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건 맞지마는 어느 선 평균으로 했다가 부득이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이 돌아가도록 틀린다 하는 건, 9,400만원에서 3,600만원 남았는데 지금 1억이라 하면은 물가가 얼마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심하게 요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통계 연보 발간합니까?

예, 통계 연보 합니다.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번 예산 작업 과정에서 누락이 돼 버렸어요.

그게 누락이 된 거는 예산 설명할 때 이야기도 안 합니까?

그걸 설명할 때 제가 빠트렸는데 그거는 수정사항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작업실에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통계 연보 배부는 두 번 합니까? 239페이지 한번 보이소.

통계연보 발간하고 하면 900만원인데 그것하고 통계연보 현수막 제작 하고 이것 두 가지가….

아니, 통계연보 배부 우편료가 55만원 두 번 들어가 있다고요.

아, 그거는 하나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중이 돼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전산 착오가 있어 가지고 한 건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예산계에서 전 실과 같이 편성했습니까? 인원 수 20만원 해서 하는 것 있지요?

유영택 예.

기획감사실은 21명 해 가지고 420만원인데 총무과를 보니까 여기는 또 틀리는 것 같은데, 총무과는 별도로 더 줬습니까? 총무과는 28명이 정원인데 20만원 하면 560만원 나오는 것 같은데 96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더 줘서 그런지 그래서 묻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유영택 총무과는 군수님실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표시를 하든지 해야 되지, 산출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리고 기타수용비는 작년에 20만원 하다가 올해 30만원, 올렸습니까? 1인당.

유영택 예.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유영택 …….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별로 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 정산을 보면 기획감사실도 2,500만원 요구해서 2,100만원 쓰고 430만원이 남았던데 일반운영비를 많이 세운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기타수용비도 20만원에서 30만원 한 것 같고, 사무용품비도 5만원에서 10만원씩 올렸는데 올려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모자라서 올리는 거는 좋은데 각 실과소 공히 남는 거를 굳이 올릴 거 뭐 있느냐, 예산이 우리 군위군이 풍족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풍족하지 않은 예산이니까. 그리고 공동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보니까 교부세 감액 조정해 가지고 나온 금액 같은데 금리 이율이 얼마입니까?

금리 4.8%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현황표에 보면 4.49% 돼 있는데.

그게 자꾸 변동이 되더라고요.

상환도 안 했는데 금리가 자꾸 바뀝니까?

유영택 변동 금리로 해 놔서.

이것 공자기금은 정부에서 1.62% 내 주고, 군이 2.8%인데 정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세입 잡혀 버리고, 그래서 여기 지출은 241쪽 4.8% 그렇게 해 놨는데….

아니, 내가 예산 첨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4.49% 해서 1년에 7억 5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 걸로 돼 있고, 4.8%로 하니까 7억 5,000만원, 한 5,000만원쯤 차이가 나네요?

예.

그래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김윤진 위원님이 꼼꼼하게 다, 제가 생각했던 것도 다 물어주셨는데 241쪽에 업무추진비,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돼 있던 건데 전년도 예산을 표기 안 해 놓고 증액된 것처럼 돼 있네요, 아닙니까?

전년도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표기가 안 됐네요? 이것 표기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이것 올해 신설처럼 만들어 놨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4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2009년까지는 실과별로 배분해 놨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2009년부터 우리가 풀로 묶었습니다.

이게 단체로 가는 겁니까, 민간단체?

예를 들어 외국하고 자매결연한다든가 이런 명분이 있는 민간해외여비, 지금 풀로 묶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들 가는 거. 그러면 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유영택 아닙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현재 우리 군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농업경영인 가는 쪽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유영택 그런 건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단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 수련대회 참석에 600만원,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에 300만원, 취약계층 보호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61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84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특수운송수당 차량운영 유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300만원, 농아인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154만원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지원에 2,491만원, 장애인 수당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장애수당 1억 4,672만 4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8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53만 3천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85만 2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245만 2천원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비를 2,64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8,892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2,296만 8천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3,294만 5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024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588만원, 특수학교 저소득층 장애인 간접학비지원에 1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언어발달지원에 24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에 4억 4,423만 4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65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서비스연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6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4,76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539만 4천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4,00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재료비에 5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억 8,593만 6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1억 5,30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자활장려금지원에 2,58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600만원,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희망키움통장에 4,90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800만원, 예비비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지원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을 3억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과오납금 등에 2,03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를 3,0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16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1,0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를 3,12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4,15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7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관리 기초생활업무추진여비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사랑의 교복지원사업에 2,0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24억 4,0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2,39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661만 7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 5억 2,42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7,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7,26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 6,022만 4천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6,59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기반조성에 협의체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협력주민서비스 워크샵 개최에 따른 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기획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680만원, 위탁교육비에 100만원, 급량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종합행정추진여비를 1,450만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도단위합동연찬회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92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인건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경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972만원, 운영수당 7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와 보험료 해서 3,40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에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374만 8천원, 여성자원활동 반찬재료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에 6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향상에 노인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876만원, 운영수당에 42만원, 급량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가정복지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3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48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어른화합경연대회에 1억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단체운영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을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대학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1억 5,75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보미 지원에 2억 6,275만 2천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을 68억 4,40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에 1,62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에 4억 1,22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2,3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비 1,014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비 1,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 신개축에 시설비입니다. 노인회관 신축비 5억 5,000만원, 노인회관 개보수사업비에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에 2,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위탁운영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1억 8,0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2억 666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 4,17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에 8억 2,13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요요클럽활성화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3억 6,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집기구입비를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턴공무원인부임을 4,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2억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민지역훈련 실업직업훈련비에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를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억 1,2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운영비 2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재료비 1억 3,6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국가보훈에 보훈관리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를 2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20만원, 행사운영비 4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보훈행정업무추진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조의금 해서 1억 9,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620만원,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1,6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960만원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나라를 지킨 유공자비 명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조경 및 환경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에 59만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5,3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49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상수도 종합행정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월액여비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를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억원, 통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원,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에 1억원, 마을상수도시설 정수처리 필터교체에 1,6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정비사업비에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원상복구에 1,000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에 4,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0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 5,71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억 2,028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운영수당을 5,390만원, 급량비 600만원, 연료비 1,877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312만원, 28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2,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상수도업무 종합추진여비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3,3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에 7,45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관로개량 및 확장에 2억 5,000만원, 관로응급복구에 2억 2,000만원, 개량기 교체에 300만원, 취정수장 밸브교체에 1,000만원, 제수변 교체에 6,000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교체에 4,000만원, 취정수장 시설정비보수에 2,000만원, 유량계 보수에 2,000만원 등등 해서 총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염소투입기, 수질검사 측정장비, 상수도 요금장비 및 정수장 전산장비 구입 해서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3,80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및 노후관 교체에 시설비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개선 및 노후관 교체비에 6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에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9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하수도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시설 보수 및 개량에 1억원, 하수도준설에 5,0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 지하수 방치공 폐공비에 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행사대행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입니다. 우보소실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에 5억원, 고로 양지마을 하수도처리시설에 16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하수처리장설치에 시설비입니다. 군위하수처리장설치에 68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6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에 1,6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02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지방채상환에 9,900만원, 관로개량 및 확장에 2억 5,000만원, 관로응급복구비 전출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전출에 4억 4,3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전출에 1,0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분기관 연결사업 전출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출에 3억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부담금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58쪽 기초수급자 가스설치 개선 2,000만원 이거는 밸브 같은 것만 해 줍니까, 가스 전체를 다 바꿔 줍니까?

가스 전체는 안 되고, 부속 바꿔주는 정도입니다. 호스라든가.

군위군에 A라고 하는 가정에 한번 바꿔 주고, 그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몇 년 걸쳐야 됩니까, 무한정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꿔주는 건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번에 100세대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빠지고 그 다음에 또 100세대 이런 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담당공무원들이 가실 때 우리 국가 차원에서 군에서 이렇게 해 준다 하는 걸 얘기를 해 줘야 소중한 줄 압니다. 그리고 신고만 해 가지고 동장님한테 이야기만 하면 해 주더라 이거는 실지 안 맞거든요. 소중한 걸 알아야 우리 군위군 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걸 홍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96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회관 신축 거기 1층형, 2층형이 있는데 2층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위읍의 경우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2층 정도를 해야 돌아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로당이 182개 부락에 다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짓는다 하는 것은, 맞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 딴 면에서 내 동에도 2층 지어달라 하면 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도록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인구 비례를 하고, 땅 비례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위군이 국비를 최고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2층을 한다 하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계장님,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겁니까?

노인이 그 동네에 20명 있는 평수하고 100명 있는 평수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데 2층으로 해 놨지만 땅이 넓어서 1층으로 그만한 면적을 키우면 맹 되긴 되지만….

노인이 한 동네에 100명, 200명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분들이 다 한목 모입니까, 행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그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은 결정된 곳은 없고.

그래서 의성 같으면은 자부담으로 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10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아직까지 2층으로 짓는 거는,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경로당 특별연료, 지금 그러면 법정으로 된 경로당은 군위군에 몇 개입니까?

183개입니다.

183개에는 유류비가 다 나가지요?

다 나갑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데, 법정으로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회관이? 사십 몇 개.

콘테이너입니다. 사십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어 준 경로당은 적게나 크게나 연료비 다 나갑니다.

나가지요, 그래서 산성면에도 있고, 딴 데도 있는데 조립식으로 지어줬잖습니까, 콘테이너 비슷하게 그죠?

콘테이너 해 놓은 데는 아직 안 나옵니다.

고로 같은 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암 1,2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2동에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동네는 그러면 법정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못 넣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로당 요건만 갖춰지면 등록을 하면 우리가 나갑니다.

등록이 안 된 데도 우리 군에서 조립식을 지어 준 데가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왜, 자기도 3만 군민의 한 사람인데 경로당 지어놓고 연료비를 못 받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위군 전체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183개 되는 거는 작년까지 군에서 지어준 것, 이거는 자연부락 단위로 한 동네 하나밖에 안 나갔었는데 지금 조사해 가지고 군에서 지은 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한다고 내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법정 동네 아닌 데는 안 나갔잖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하는 건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건 한번쯤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운표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회관 짓는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2평 정도 하면 설계비 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군비가 너무 많이 출연되잖습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하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22평이라 하면 거의 모형도 비슷하고, 그러면 설계비 빼 버리고 이걸 전체 맞춰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표준설계도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헗은 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 대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변형을 해야 되고,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설계비 3% 해 버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용역비하고 설계비 좀 빼 버리면 상당히 낮춰지고, 이게 어디 국비, 도비 따 와서 해 온 것도 아닌데 순수 군비 가지고 지어주고 있는데.

표준 설계도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만 하다 보니까 싸지, 안 그러면 1억 5,000만원 전체 사업비에 3%, 4% 해 버리면 2,000만원 가까이 설계….

아래 우리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지적으로 이게 무슨 평당 700만원이 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블록으로 쌓을 걸 벽돌로 싸 버리고 하면 많이 싸 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관에서 하면서요.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은 자재를 헗은 걸 쓰고 또 벽두께를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헗게 될 수는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우리 관에서 하지마는 동네에서 짓는 걸로 하고, 벽 두께도 가정집도요, 330만원, 350만원 하면 정말 잘 짓습니다. 이것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가지고 리동에서 책임지고 짓도록 하면 그 자체가 부실 공사가 되고, 돈이 적으면 부실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고도 나고 이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지 일반 가정집을 지금 700만원 주고 짓는다면은 정말 잘 짓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회관도 잘 짓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전부 다 고급자재이고 한데 군수님도 저한테 단가가 비싸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네에서 짓도록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단가를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5쪽에 희망키움통장에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예, 희망키움통장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권장사업이거든요. 실지는 앞으로 기초수급자를 키움통장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대 주고, 또 자기가 적금해서 넣고 이래서 자립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퇴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 기피합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실지는 내년에 홍보해서 해 보면은 또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안 그래도 이게 잘 되지 않는데도 돈은 자꾸 늘어나니까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해 보고 안 그러면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6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올해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원내역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신생아 1인당 50만원입니다.

이번에 해산이 많았습니까, 장제급여가 많이 나왔겠네요?

장제비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장제비도 50만원. 그런데 장제비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은 40만원 주고.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금 나가는 것 하고는 따로?

그건 다릅니다. 그거는 별도고요.

그리고 261쪽 민간협력 주민서비스 워크샵 개최, 올해 워크샵 했습니까?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걸 왜 자꾸 예산에 세웁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그런데 복지협의체 하고 몇 개가 지금 겹쳐져 있다 그겁니다. 그걸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이 안 됩디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이걸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기초 자치단체 평가할 때 이 항목이 없으니까 점수를 못 받아요, 이래서 해야 됩니다.

복지협의체 월간지 구독 이것 호응도가 좋습디까?

예, 괜찮습니다.

누가 괜찮다고 그럽니까, 제가 관심이 없어서 덜 보는지 몰라도 이걸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보는 건 되겠는데 복지협의체 위원들 보는 것보다도, 이것 위원들한테까지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들이 앞으로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 이런 활동이 나오던데 위원들까지 월간지 구독, 이거는 내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월간지 구독으로 하는 게 낫지, 위원들한테는 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디다. 위원장한테는 주든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처음에는 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받아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한 거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6쪽입니다. 아까도 노인회관 2층 때문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군위읍에 동부2리에 올해 말부로 지금 비워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땅만 해결되면은 동부2동에 할 계획입니다. 땅이 일단 해결된다고 보고,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층을 짓는 거는 인원에 비해서 돈 예산을 어떻게 들이든 그거는 좋은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매곡 1동 같은 경우 멀쩡하게 있어도 2층 때문에 새로 안 짓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어른들요, 앞으로 2층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 2리 마을회관이 없거든요.

아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는 예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2층 다른 데 땅을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회관 짓는데 주차장 자리는 또 사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2층으로 짓지 말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른들이 연세 들면서 못 올라 가고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위에는 비워놓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쪽에 요요클럽활성화 지원 작년에는 1개던데 1개 더 늘었네요?

작년에도 2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적어놓지를 않았습니까?

위에는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 난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해 놨던데 이 예산은 옛날에도 지역공동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새로 됐지요?

이것 희망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바꾼 겁니다.

275쪽 일반운영비에 유기 제기세트구입, 현충탑에 그겁니까?

예.

이것 왜 바꿉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그리고 276쪽에 참여유족 및 유공자 여비가 400만원이나 증가됐네요? 해마다 늡니까?

인원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비가 매년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63쪽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회가 몇 개 단체입니까?

74개 단체에 2,800여명.

그러면 2,800만원이 보험료입니까?

보험료는 전체 등록된 사람들 일 나가면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사람이 너무 두 군데에, 물론 여기 저기 봉사 다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마는 허수가 많다는 거지요. 별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한 사람 앞에 1인당 이천얼마인가 그렇죠?

예.

이것도 돈이 2,800만원이나 나가는데 자원봉사센터에도 이 단체들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1쪽 올해는 여과사 보충이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 예산 4,000만원 잡아 가지고 얼마 썼습니까?

효령에 4,000만원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내년도에는 왜 2,500만원 잡았습니까?

동부동에 보수할 게 있어서요.

취정수장 모터펌프 교체는 항상 과외로 이렇게 10대 잡아놓습니까?

예, 예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고장나면 바로 교체를 하고 또 수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 누수탐사 장비구입이 올해, 이거는 여태까지 없었던 모양이지요?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구입해 가지고 좀 분산을 시켜서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245쪽 지체장애인협회 특수운송수당 차량 운영 유지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특수운송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동모금회 쪽으로 해 가지고 차량은 지원을 받겠다 그래서 운영비를 좀 해 달라 해서, 차량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고.

그럼 유류대입니까, 운전기사….

기사는 안 됩니다. 유류대 하고 수리비 정도. 기사는 기존 있던 사람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구할 때는 기사까지를 해 달라 합디다마는.

246쪽에 수화통역센터인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5,300만원, 이거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입니다. 지금 돼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버스정류장 2층에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설치했습니다.

거기 누가 이용은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맹 농아인협회에, 수화통역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6,300만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두 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하고 이런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일단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면 요청하면 더 내려옵니다. 보조 내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다음에 모자라면 더 내려오니까 또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작년에는 680명, 올해는 1,149명이었는데 사업량이 많이 불었습니까?

이것도 국도비 할 때 몇 명이라고 내려오니까 실지는 그만큼 안 되지요.

인원이 많이 관계되는 것 같애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1,191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3,528명이던데?

그게 인원 수를 1,000명 했다가 3,000명 했다가….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 잘 모르면은 계장님이 마이크를 대 놓고….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올 때 인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단 세우면은 실지 이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최종 추경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정산해 버리니까 적어지고.

제가 하는 얘기는 관리하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맞지요. 위에 하고 맞춰라는 겁니다. 전에도 각 실과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교부세의 어떤 산정자료 통계수치가 저 위에 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인원을 맞춰 줘야지 올해 몇 개 보니까 세상이 자꾸 바뀌는데 인원은 작년하고 똑같은 게 천지라요. 그거는 도나 중앙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수시로 확인이, 조정이 안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2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노인관계인데 작년 정산서를 보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작년에 1,018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313만원이라요. 그리고 잔액 불용처리 된 게 700만원 됐는데 올해 예산 요구도 조금 더 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게 없고 똑같은데 불용처리 될 예산을 뭐 하려고 요구합니까? 이것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올 예산이 1,018만원이죠? 지금까지 집행 얼마쯤 됐어요?

…….

그래서 이것 연례행사로 예산을 1,000만원 요구했다가 700만원 남아도 부족 안 하니까 그대로 해 버리는데 이거는 그 돈이 사장됩니다. 이런 거는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사실 맞도록 편성을 하고, 부득이 부족할 때는 요구를 더 하더라도, 지금 집행이 얼마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산 요구를 할 때 올해 써 보니까 얼마 하면 되더라,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의 공히 똑같습니다. 270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위탁운영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올해는 대구대학교에 했습니다.

특별히 프로그램이 내려옵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위탁하면은 자기들이 짜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합니까?

예, 합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3억 6,000만원 이거는?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경로당에 발전시설, 태양광 그걸로 하는 시설인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연료비 절약하고 시범적으로 10개소 선정해서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 3,000만원 넘게 합니까?

예.

3,000만원 넘게 들여 가지고 연료비가 절약이 얼마 되는지는.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특별히 요청해서, 이게 또 슬라브 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에는 직계가 6,200만원 하면 다 들어갑니까?

다 됩니다.

다음 275페이지, 국가유공자 가정이 몇 집쯤 됩니까?

보훈단체에 맹 다….

예, 좋습니다. 문패를 달아 주면은 다 일시에 달아주지, 50집 이렇게 달아주면은, 작년에도 서른 집인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굴 달아줍니까?

돌아가면서….

한 3만원 하면 다는 건데, 국가유공자 몇 집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시에 달아줘야지, 50집, 30집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꼭 달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자기가 필요하면은 한 3만원 정도 다 달아줘도 1,000명이라 해도 한 3,000만원하면 되는데 1,000명도 안 될 거고, 이것 달아주면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지요.

그럼 이런 거는 일시에 같이 달아주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숫자 파악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일시에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회 등록이, 자주 발생이 됩니까?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거는 대상지가 확정졌습니까?

예, 확정졌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여기도 2009년 기준입니다. 기준에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네요?

예.

부기를 보니까 별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맹 하던 건데 물가인상분입니까?

이것 고치고 하는 이런 게 예상치 않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모자라면은 당장 없어져 버리면 일 못하니까요.

그러면 수돗물 품질 보고서발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품질보고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것 유인하고 발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것 같으면 부기가 맞아야지, 작년에는 1천원에 2,000매이고, 올해는 500원에 8,000매이고, 이건 뭔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기종 하나 선정하는 데도 공법 선정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하수도 일반운영비, 이것도 분석해 보니까 2,400만원 요구해 가지고 230만원 쓰고 2,200만원이 불용됐더라고요.

그게 내년부터는 군위하수도 마치고 이러면, 지금 마을하수도 운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다 그럽니다. 사실 이런 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2,486만원 예산 요구해서 편성해서 239만원 쓰고 2,200만원 불용처리했다 하면, 이거는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조정해서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말입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하고 선거 때문에 나가보니까 노인일자리를 폭을 좀 넓혀 가지고, 한 분이 20일 정도로 하는 노인일자리 있죠? 또 12일 하는 것도 있고.

근로 능력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마을회관 안에 계시는 어른들, 한 5일 정도 해서 우리 군에서 폭을 좀 넓혀 줬으면, 주위에 환경미화 같은 것, 노동력이 있는데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정부 지침에 위배 안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95억 9,3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줄어든 95억 3,138만원을 계상 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직장 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입니다. 청사주변 녹지정비 인부에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8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청사주변 녹지정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정보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자료입력 3,135만원입니다. 인부임, 주휴수당,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목입니다. 기록관 각종 물품구입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237만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억 8,649만 5천원, 운영수당 126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6억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38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공무원화합 한마당축제 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 총 5,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군정 행사용 조끼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전 및 행사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36만원, 급량비 324만원 총 운영비로 1,060만원 계상했고, 여비목입니다. 국내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주요행사 지역특산물 홍보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보상실비보상금으로 도 단위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 또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비 총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사무관리비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해외자치단체 방문 통역 및 번역료, 해외자치단체교류 방문준비물품구입 22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시군구 국제화지원기금 분담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 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용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자치학회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 JCI-KOREA 군위사업지원, 청소년선도 및 장학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비입니다. 예비군훈련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사무관리비 피복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무원체육대회 가족참가자 급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 세부사업 국제화여비로 공무원해외연수 경비,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국제박람회 참가 및 국외자료조사 경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조직 운영사업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출산휴가대체인력확보비 1,881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확보비 4,180만원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6,0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 총 4,425만원 포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에 장학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학자금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교육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20만원, 위탁교육비 5,600만원, 운영수당 2,904만원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9,024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타기관 위탁교육비는 금년도에 40개 기관에 431명이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로 2억원, 국제화여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국제화여비는 6급 공무원 장기교육생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교양도서 등 일반수용비로 1,116만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목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목에 각종행사 현수막과 꽃다발과 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 홍보특산물 구입비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업무 종합추진여비와 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참석여비에서 2,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목입니다. 읍면주민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정부시책 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국군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리장협의회 회의참석 여비보상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우수이반장 시상, 우수군민시상, 군민상시상해서 총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50만원, 이것은 이반장 자녀학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으로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으로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이장상해보험 가입비에 1,969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군위군이장연합회운영 및 사업지원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피해자치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피해자지원 사실조사 여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행사 및 사업지원 사업에 일반보상금 모범이장 해외연수경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 4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정보통신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298페이지, 개인정보 및 전산보안 교육 강사수당, 여비 총 운영수당으로 1,874만원으로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정보화교육 참석자 여비 및 급식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정보화 경진대회 상패제작 경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경진대회는 군위닷컴에서 주관해서 군수 상패만 제작해 주는 겁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재원부담금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자결재 프로그램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로 89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82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결재 SSO연동 프로그램 구입,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교체비,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 구입비등 해서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140만원, 급량비 300만원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비로 2억 5,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14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여비 정보통신 종합행정업무추진여비로 1,88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습니다. CCTV는 전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28개소에 68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디지털회의시스템 구축비, 컴퓨터 자료 완전삭제 시스템, 백본시스템 구축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에 전산장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는 항목 자체가 309페이지 우편작업하고 중복됩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등 해서 총 9,12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기기보급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임차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 컴퓨터 교체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업무용 A4 프린터 교체구입 해서 총 1억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 세부사업입니다. 301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2,86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세부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비로 1,47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시설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정보화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행정 반상회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정기 반회보 발간경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관리교육, 세미나참석여비, 303페이지 안보관련중앙교육, 세미나참석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열 다섯 번 해서 76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작년 예산엔 2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지출경비가 3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6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50만원, 위탁교육비 1억 5,000만원, 운영수당에 120만원, 임차료 500만원 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1억 5,87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위탁교육비는 독도아카데미 위탁비로 9,000만원, 해병대 병영체험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금년도에 전체 공무원 과반수가 갔다 왔고, 내년도에 예산을 주시면 올해 못 갔던 분들 위탁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해병대 병영체험도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전에 해병대 병역체험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0만원, 운영수당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재방문 하는 분에 대한 교통비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제안제도 우수제안 포상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위아카데미운영 민간이전경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내년도에 군위아카데미위탁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304페이지에 평생교육사업입니다. 평생학습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입니다. 평생학습운영요원 평생교육사 기본급과 4대보험료 해서 1,38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으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 운영수당 740만원, 급량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상운영비 목에 평생학습행사 관련 다과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 평생교육종합행정 업무추진여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교육사 실무자연수 및 워크숍 참석경비,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여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행사보조 평생학습세미나 개최경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지역중심고등학교 홍보물제작 경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포함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전문기관 위탁경비로 2,9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에 영어체험학습지원 이것은 관내 중학교 2학년생을 보낼 계획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목에 강사수당 홍보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 평생학습마을 성과전시회 개최 경비해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306쪽입니다. 재료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평생학습우수마을 견학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또는 도단위 축제참가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목에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참가 부스설치비 500만원, 부스 디스플레이 설치 500만원, 작품전시관 홍보피플렛 제작비, 홍보기념품, 홍보체험부스 운영 강사수당,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참가해서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목에 정액수당, 명예․조기퇴직수당 해서 1억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1,200만해서 포상금 목에 1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등 목에 연금부담금으로 24억 8,680만원 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억 8,7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입니다. 연금지급금 부조급여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목에 5억 25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목에 3,0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총무과 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99만원, 30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7,795만원, 공공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해서 업무추진비 목에 7,3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92쪽입니다. 국제교류 이걸 예산 잡아놨는데 이게 과거에 중국 교주시하고 맺은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교주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자매 결연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몽골 쪽에 의향서를 우리가 보내놨고요. 그런데 혹시 연중에 추경하기도 바쁠 적에, 추경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비예산입니다.

물론 전체 교류를 하려고 먼저 예산을 세운 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개인살림살이로 생각해 볼 때 아직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예산은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빠른 게 아니냐, 과거에 교주시에 한번 갔다 와 가지고 다시 예산 세웠지만 불용 됐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전부 모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추경에 해 놓고 잡을 수도 안 있겠나 판단해 보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포상금, 모범공무원 시찰에 40명,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해 가지고 국내여행 가는 경비입니다.

이것 작년에 안 했잖아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못 했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도 그렇고,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우리 군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군민들의 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이걸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디다. 이래서 실과소, 읍면별로 한 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23개 가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친절공무원 포상 해서 350만원, 이거는 몇 분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신규사업인데 올 하반기부터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월 1명 기준하고, 또 친절대상이라 해서 연말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재료비에 군정행사용 조끼구입에 100명, 이거는 무슨 행사 있을 때 총무과 직원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해볼까 싶어 가지고, 행사종사원들 표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조끼를 하나 만들까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 지급이 아니고 거둬들였다가 행사할 때마다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93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피보호자 갱생사업단체지원 예산은 없어졌네요? 이제는 필요 없습니까?

갱생사업단체 그거는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게 범죄예방지청 그쪽으로 가는 돈입니까?

예, 그쪽이죠. 장학금 하고 이거는 의성지원에.

예, 알겠습니다. 294쪽 이번에 공무원해외연수는, 작년에도 올렸는데 삭감돼서 그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참가 국외자료조사 이거는 신규네요, 3,000만원?

예, 신규입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자료수집 기회가 더러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가 있는데 작년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좀 납니다. 지금 금값이, 우리 재직공무원 기념품으로 행운의 열쇠를 주기 때문에, 금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올해는 안 했다, 그죠?

예.

안 했는데 사실 이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형평성 있게 각 과별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장기근속 공무원부부 산업시찰 이것도 신규입니까?

이거는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저작년, 2년 전까지는 퇴직예정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들 해외여행을 보내줬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됐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퇴직공무원용입니다. 국내시찰 쪽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해외는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303쪽에 창의실용 역량강화에서 해병대 병영체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네요?

예,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독도아카데미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저희들 238명 해서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위아카데미운영은 민간이전 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민간이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장성아카데미를 본 따 가지고 월 1회 정도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교육해 볼까 싶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여기 대상은요, 공무원?

공무원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한데 실속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지원사업은 이번에 전부 다 신규로 내려왔네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308쪽에 무기계약근로자들 예산 있잖습니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우리 군위군에 몇 명 있습니까?

총 62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무기계약자를 둘 수 있는 제한이 몇 명까지지요?

65명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총액인건비가 포함되죠. 그거는 각 실과별로 청소하는 사환….

그럼 기간제근로자들도 총액 인건비에 다 들어갑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돼 있네요? 한계가 65명인데 62명이 돼 있다 하면은 3명밖에 여유분이 없는데, 이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만 둔다 하면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로 써도 되겠네요? 그 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들하고 무기계약근로자들 하고 일하는 강도 자체가 틀립니다.

강도는 틀리는데 예산도 보니까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 이것도 회수가 갈수록 증액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군수가 정하죠.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3만 6천원에서 3만 8천원으로.

일당으로 계산합니까?

2천원 인상됐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JCI-KOREA 군위사업지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거는 올해 300만원 지원하는데 내년도에 1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400만원 됩니다. 신년교례회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50만원까지 듭니까?

이거는 1박 2일 정도 해서 각 부서별로 한 명 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어디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가는데 50만원까지 나옵니까? 2박 3일 해서 50만원, 그 정도 안 듭니다. 산출 근거를 한번 내 보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산출해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어디 가니까.

제주도 가도 2박 3일 하면 50만원까지 안 나옵니다.

지금 제주도 정도 갔으면 싶어서 5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요즘은 예산서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산출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작년보다 배 정도 불었네요? 2억 1,000만원.

이거는 당분간은 좀 더 불지 싶습니다. 이거는 채권을 우리 군위군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학자금 받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2009년도 결산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이면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올해 147명이 대부 받아 갔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 실적에는 147명을 대부 주고, 상환인은 75명이고.

예, 299페이지 일반관리비에 보면 국가정보통신 서비스요금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3,000만원.

이거는 도하고 군간 통신서비스 요금입니다. 올 처음하는 게 아니고 매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전용회선요금이 작년보다 많이 불었는데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군하고 읍면간 행정전화….

작년에는 440만원 단가인데 올해는 550만원 돼 있는데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전화요금은 작년에는 360만원 단가인데 올해는 600만원 단가 잡혀 있다고요.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이 사장되고 하니까 그런 거지, 2009년도 결산액 보면 3억 3,800만원 중에 한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조금 인상됐답니다.

그거는 검토를 안 하는 겁니다. 자꾸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정선에서 꼭 필요한 것 잡는 거는 당연하지마는 불용처리할 정도로 잡아놓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공공요금 불용처리 사례는 아마….

내가 하는 얘기는 절약해서 아끼는 요금하고 단가가 정해진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죠? 이미 정해진 단가를 더 높은 것으로 정해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전화요금을 아껴서 예산을 절약했다 하는 건 그거야 누구나 다 장려할 사항이지마는 너무 과다하게 적용해서 공공요금이라 해서 불용이, 6,200만원 불용액이라 하면 큰 것 아닙니까, 그것말고도 내가 각 과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는 거의가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베끼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남으니까 작년만큼 짜 놔라 이런 사고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지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군수님 하고 비서실 그런 경비입니다. 또 8개 읍면에 재택당직자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8개, 그것 포함해서 13대입니다.

재택당직자들은 이동휴대폰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당직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그 사람들 당직자가 쓰지요. 개인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정보통신 시설에 보면 4억 4,253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지난해보다 7,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한테 행감 때나 누차 제가 소보 지역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했어도 아예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성동 중간에 있는 외딴 집하고 땅재 식당 거기하고, 그런 데는 한 사오백만원만 하면 KT하고 해 보겠다 하던데 KT단독으로만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서 어렵다 하는데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거는 신청을 개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선뜻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로 학성리에 전기가 안 오는 마을이라 해 가지고 한전하고 같이 전기를 넣어주고 했는데 그런 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군하고 KT하고 해 가지고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전기 같으면은 이거는 필수품이니까 전기에 대한 그런 지원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는, 뭐 필요는 하겠지마는 그렇게 필수적이라고는….

거기는 위성1리하고 위성4리하고 가운데 있는 동네거든요. 결국은 통신회선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좀 증설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요즘 많이 완화돼 가지고 해 준다 하던데 그걸 좀 검토해 가지고 KT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세입예산에 앞서 지방세 세제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안법 3개 법으로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서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 내용으로 중복 과세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유사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 관리하고 축산농가 경쟁력을 대비해 도축세를 폐지합니다. 현행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군세로 동일하게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2억 4,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감액된 7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도축세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주민세인 균등세 재산분은 전년도 1억 4,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적은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2억 2,900만원을 증액한 1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자동차 대수가 10,596대인데 현재 10,899대로 전년 대비 293대가 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전년도 15억 3,1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중앙고속도로 상하휴게소에서 담배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 소득분 13억 4,000만원과 사업소 종업원분 6,100만원 합하여 1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100만원 증액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73억 4,2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7,700만원 감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감 요인은 공유재산 매각 불투명이 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입수입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1,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한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 요인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문화회관 군위국민체육센터 임대료를 4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감 요인은 식당에 계약이 완료되고 계약이 취소가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 분에 대해서 3% 교부금으로 수입이 됩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1억 9,700만원보다 650만 6천원이 감이 된 11억 9,133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유휴자금 부족과 예금이자율 하락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11월말 정기 예금은 18건에 39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에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국유재산 내각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5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불용매각 대금은 전년도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도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및 보조금 기타정산금입니다. 세입금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액은 전년도 125억 400만원보다 8억 8,317만 4천원이 증액된 133억 8,80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군비가 132억 6,722만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 봉급 등 전년도보다 9,570만 1천원이 증액된 110억 1,875만 5천원이며, 청사관리에 5억 5,13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사업은 전년도 9,625만원보다 100만원을 절감한 9,5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680만원, 운영수당 126만원, 피복비 45만원, 급량비 180만원, 공공운영비 4,750만원, 여비는 부과 업무 담당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에 대해서 2,27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이 100만원 감돼서 680만원 계상하였고, 세수증대 추진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과 같이 120만원, 포상금은 세수증대 유공표창은 전년도와 같이 5명에 대하여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 일반운영비는 80만원이 증액된 6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단가 인상에 따른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단가인상으로 210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일반운영비가 354만원, 사무관리비에 354만원 증액이 된 1,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에 주 요인이 되고 특히 내년도에 보면 하단부분에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를 설정해서 징수하는데 그 수수료가 건당 80원에 1,500건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지방세 인터넷카드신고수납 대행료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에 대해서 현재 농협 BC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전체 회사에 확대를 해서 대납하는 수행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전년도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단가인상으로 10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징수업무담당 직원 4명에 대한 여비가 지난년도와 같이 1,6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현재 19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 요인은 최우수가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상향했고, 우수는 50만에서 100만원으로, 장려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세번호영치시스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체납이 지방세 체납과 과태료 체납이 많습니다. 이 시스템이 되면 자동적으로 차가 주정차 해 놓은 데로 다니면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서 체납자 현황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체납자 관리나 차량영치안내문을 붙여놓으면 차 넘버를 가지고 갈 때 지방세 자동차 과태료를 전부 해소하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으로 판단이 되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68만원, 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업비도 712만 8천원이 증액된 1,81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확산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전산망으로 해서 전체 세수입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비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세표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18만 8천원이 증액된 2,257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요금은 지난해와 같이 3,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업무 담당자 직원여비에 1,035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행정 지출 및 결산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2,015만원을 편성했고, 그 중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 출장경비라든가 회계업무 종합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는 1억 7,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약업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515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품관리 사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804만원 편성했는데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가구가 5,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책상, 의장, 캐비닛, 회의실, 식당, 휴게실에 대한 가구를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해서 안락한 가구를 배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품관리 전자태그관리는 새로운 본청이나 기술센터에 기계를 구입해서 재물조사를 전산화 처리하는데 도움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전체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이런 요인은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호차 차량구입비가 5,500만원 증요인이 되겠습니다. 1호차가 2003년 9월 15일부터 2009년 9월까지 5년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복식회계도 2,030만원 작년과 같고, 재무보고서도 지난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도비 1,500만원이 54만 2,300만원 증된 요인으로 인건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국유재산인건비는 906만 4천원 감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읍면에 국공유재산 전산에 따른 인부임을 읍면에 활용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절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52만원은 지난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재산관리 보수 5명에 대한 890만원, 공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 측량, 매각감정수수료도 지난해와 같이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청사관리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도 4만 9천원이 증액이 된 152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만원이 증액이 된 4,162만원입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뿐만 아니라 하단부에 보시면 전기수전설비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2년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청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예산으로 250만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지난해와 같이 200일 해서 3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도 3,783만원이 증액이 된 2억 1,750만원입니다. 단가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장비유지비 3,543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고 본청에 청사관리를 당초 예산보다 50% 절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해서 청사관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는 군청청사 유리청소 800만원, 냉난방기 필터교체가 2,000만원, 청사주차장 보수입니다. 주차선 설치라든가 재확인을 위하여 1,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수 정비보수입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 청사조경수 관리를 위해 예산을 계상했고, 식당 휴게실 리모델링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식당은 직원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새마을과가 부득이하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안락하고 좋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식당휴게소가 잘 꾸며짐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군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에 선풍기 구입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고충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2대 정도의 에어콘으로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부서별로 2대 정도 구입해서 에어콘 가동을 좀 줄이고 청사 에너지 절감차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438만 5천원이 증액된 8,9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이라든가 중간에 보시면 지방재정공제비가 신청건물인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도소 그린농업관 이런 요인으로 재해배상 공제비를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을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7억 3,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2억원 예산으로는, 군민회관에 바닥평지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리모델링을 우선으로 하고 2층 화장실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누수현상이 있고, 바깥 외벽 도색 정도로 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 분들이 군위읍이나 군청대회의실을 많이 활용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에서는 음식제공이나 활용도에 불편함이 있어서 군민회관에 평탄작업을 하고 보수를 해서 사회단체행사를 할 그런 목적으로 예산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우보보건소 철거입니다.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보건소를 짓고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직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98㎡ 됩니다. 효령면사무소 창고 및 증축입니다. 청사 중간에 창고가 있어서 주차난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창고를 철거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철거되는 창고를 186㎡ 축소해서 150㎡ 2층으로 해서 문서창고라든가 양수기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군위읍사무소 증축입니다. 군위읍사무소 자치대학 할 때 보면 최대 인원 300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자치대학 할 때 400명, 500명 정도 많이 온다는 정보도 있습니다만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장실을 다시 신축을 해야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읍장실의 창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회의실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보면사무소 국유지 매입입니다. 자산공사에서 통지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소보면사무소 청사 안에 도로 두 필지 79㎡가 자산공사 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해결을 해야 되는 여건에 있었습니다만 그 뿐이 아니고 산성면이라든가 효령면이라든가 자산공사에서 하는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제설작업장 설치,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모래사장이 많이 절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회청사부지로 매입한 장소에, 이곳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 중에 450평정도 전용 절차를 한 전용부담금을 내고 200평 정도 포장을 해서 모래야적장을 하고 그 중에서 30평정도 창고를 하고 창고 옆에는 수로관리사무실로 한다든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관을 하고, 그 장소는 군청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 주차선도 예산 1,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다시 정비를 해서 직원들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리모델링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같이 500만원 편성을 했고, 행정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전체에 7,996만 2천원인데 이게 목간 변경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감 요인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6쪽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428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목간 변경으로 직급보조비가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3,276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에 목간 변경이 되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재무활동 재무과에서 9,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청사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이자하고 연금상환인데 고로청사를 건립할 때 10억원의 차입금을 낸 겁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사업예산은 재무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박운표 위원님도 의회 청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능한, 우리 군수님은 의회를 굉장히 존중하고 계시니까 한번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입면에 보니까 스포츠센터에 매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데요?

예.

거기 매점을 할 사람이 없는 모양이지요? 그 매점이 없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프론사업하고 매점하고 같이 입찰을 해서 달려 들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매점은 본인이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한 이유는 거기 관리라든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주고 가는 그런 문제가 다소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예산에 맞게 누가 임대를 하면 다행이지마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비워놓았을 때 수영장에 오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애들도 불편을 겪을 거라는 말입니다. 꼭히 안 되면은 임대료를 줄이더라도 누구에게라도 임대를 해야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이번에 재무과는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증액됐네요? 거기 전기수전설비 정기검사는 올해는 없었던데?

이게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전기 안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21쪽에 공공요금에서 읍면도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많이 좀 줄었더라고요? 재무과에서도 올해 예산은 1억 2,960만원인데 거기서 더 절감이 됐습니까?

절감은 10% 절감이 되고,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거는, 밑에 공공운영비에 3,780만원이 증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유지관리비가 늘어 가지고 전체 계는 증이 좀 됐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의회에서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남으면 또 불용처리 되고 물론 그렇지만, 잡는다고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또 우리 김윤진 위원님이 예산을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한 수 배웠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있다, 물론 여유있게 잡아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과다하게 잡혔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은 당초에 세우더라도 예산 절감 부분은 또 예산부서에 총괄 예산 배정이 안 됩니다. 또 예산이 편성돼야 절감 실적이 상부에 나올 수가 있는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전년하고 올해하고 항상 예산을, 제가 5대 때 의원을 하면서도 똑같이, 너무 상투적으로 틀에 박히게 오니까,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증액이 많이 안 됐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지난해 건물관리유지비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50%를 건물관리유지비로 편성해 가지고 또 이 돈으로 도저히 절감해서는 안 돼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라든가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어차피 이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엔 당초에 50%만 건물유지비로 해 오고,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서 1,000만원 더 한 거고….

아, 추경에 이걸 묶어서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추경의 걸 못 봤는데 모든 예산이 배로 증가돼 있어서,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민회관 거기 사용은 안 해도 예산은 계속 그렇게 들어가네요, 1년에 한두 번 해도?

거기는 사용을 안 해도 건물관리유지비라든가 현재 군민회관에는 문화원하고 ‘자총’하고, ‘평통’이 군민회관에 있고, 옆에 게이트볼 사무실 조그마한 게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박운표 위원님께서 우리 군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 많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는 2억 가지고 안 되지요?

전체 완벽하게 하려면은 2억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민회관이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의자가 고정적으로 560개 정도 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무슨 민간인들이라든지 각 단체가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걸 그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그 목적도 있고, 그 용도로 해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용도로 우리 군청에는 음식물 제공을 청사 관리 면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보면 뷔폐식이거나 이동식당으로 현지에서 간략하게 치르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이렇게 평판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의자를 뜯어내지 않으면은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예,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 사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요즘 조금만 건드려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2억원을 올려놨는데 제가 상상하는 리모델링이 2억원으로 될 수 있을까….

전체 예산은 7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대회의실처럼 안락한 분위기라든가….

하여튼 리모델링을 어중간하게 손대고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손을 댈 필요도 없고요. 하려고 하면 사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선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변소라도 보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차후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보니까 그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들 의회 청사 때문에 격앙된 분위기가 돼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계 잉여금 80억은 어디 산출이 나왔습니까, 대충이라도?

그거는 추정예산입니다. 55억이었는데 25억이 증이 돼 가지고, 그거는 추정예산으로 그 정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더 잡을 수도 있고, 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부서별로 잉여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사전에 판단하고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딱 부러진다고는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줄었던데 그거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유영택 지금 부동산 교부세는 내년에 대폭적으로 한 50% 정도 감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올해 많이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거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보니까 거의 작년수준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유도리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라든지 증이 되면 좀 상승이 되는데 큰 요인은, 아까 감이 된 거는 도축세 그 요인인데 딴 세입은 분야별로 증요인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비 올해 많이 불었습니까?

예, 이거는 신축 건물 중에 새로운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또 기술센터에 그린생활관이라든가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가입하려고 수정예산에 배상공제회비가 950만원, 재해건물이 4,500만원, 지난해는 2,800만원이었는데 조금 증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