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3일 의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살기 좋은 연제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누락은 없는지 또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오늘 회의일정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2페이지, 국가 및 부산시 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여건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시세의 자치구세 전환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들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ㆍ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올해 수준 이상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ㆍ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 구청장 공약사항,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도 구 재정 여건은 올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부족한 투자 재원을 감안하여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필수 소요액만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은 전액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및 계속ㆍ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징수 실적과 2011년도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 수입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558억 2,100만 원으로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11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486억 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46%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7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36억 4,000만 원으로 108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5억 6,200만 원으로 5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40억 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총 259억 2,800만 원으로 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총 834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143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되는 재무활동비를 2억 3,200만 원을 반영하고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4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등 3억 7,500만 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5,600만 원 등 총 8억 1,300만 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주민 융자 지원 사업의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부담금 등 총 4억 9,800만 원의 세입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 8,300만 원,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 국ㆍ시비보조금 4억 9,400만 원 등 총 53억 1,400만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39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9,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의 세입으로 대지보상사업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 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무단점유 변상금 등 총 3,200만 원의 세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 감정 및 측량수수료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주요 변경 내용은 12～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발전사업기금을 비롯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금액은 87억 6,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2억 3,2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1억 9,200만 원, 이자수입 2억 4,100만 원, 기타수입 9,900만 원을 수입으로 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에 4억 6,5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기타지출 1,2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81억 3,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0년도 잔액은 81억 9,200만 원이며, 2011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5억 7,200만 원, 지출 6억 2,8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잔액은 8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금별 예상 규모는 지역발전사업기금 64억 2,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6억 8,700만 원, 여성발전기금 2억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4,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7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감소와 세출 수요의 증가로 올해와 비슷한 실정으로 기본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계속ㆍ마무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보다도 실장님한테 그냥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2010년도 예산 절감 목표는 몇 퍼센트였고 올해는, 2011년도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15% 절감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작년 예산에서 절감돼서 실행을 하셨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요. 또한 2011년도 예산편성 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해 가지고 편성하셨는지 또 묻고 싶고 일괄적으로 이야기, 2011년도 예산에 세입 부분 중 크게 증감되고 또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 부분은 총 전체 예산이 아니고 경상비 중에서 5% 절감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분야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각 부분별 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대로 금년도 저희 구가 재정 형편이 되는 부분만큼 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크게 바뀐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대비해서 총 세입은 12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6억 정도 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돼서 일부 재산세가 구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해서 기타보조금 20억 해서 총 늘어난 것은 세입은 12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대영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서 159페이지를 보면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파견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국외업무여비.

여비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더불어 우리 외빈초청여비가 또 있습니다. 교류도시대표단 초청, 연수단 초청 이게 알기로는 교류도시 연수단 파견하는 게 15명, 이게 중국 상해에 황포구 가는 거죠?

그 위에 여비 중에서 보면 202 여비 해가지고 03 국외여비 중에 교류도시대표단 방문 1,500만 원, 그 다음에 교류도시연수단 파견 해가지고 1,5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 대표단이 지금 교류된 3개국 중에서 갈 때 여비 부분이고 그 다음 밑에 교류 연수단은 저희가 2008년도 보내고 2009년도 하고 금년도 못 보냈습니다마는 중국에 저희들이 연수단을 파견할 때 직원들이 가는 여비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안에 외빈초청여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표기는 여비로 돼 있는데 외국 저희 자매결연지에서 저희 구를 방문할 때 각종 체재비 관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교류도시연수단을 방문을 하거나 우리가 파견할 때는, 그러니까 상대편 초청국에서 연수단의 체류비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 반대로 그쪽에서 우리 쪽의 교류단의 체류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교류도시 대표단이나 연수단이 오면 우리가 그쪽 체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가게 되면 예산을 이미 그쪽에서 우리 체류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일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는 추가로 이런 비용을 또 지출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갈 때는 여기 위에 여비는 비행기 표 끊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 일본에 사가시를 간다면 사가시까지 도착하는 여비, 비행기 표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여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일단 도착하면 호텔이라든지 숙식비 관계는 그쪽에서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왕복 비행기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도시 방문하면 베트남하고 중국 상해 그 다음에 일본에 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거리들이 대부분 다 항공료가 일인당 100만 원씩 치일만한 거리들이 아니거든요?

예.

대표단 방문은 그렇다고 칩시다. 청장님 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끊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일반 교류도시 연수단이 우리 파견될 때 연수단도 해마다 보면 작년에 황포구에 우리 연수단이 파견이 됐었습니까?

연수단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안 갔었고 재작년에는 갔었죠?

예, 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갔었습니까?

재작년이 2008년도.

2007년도는 갔었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갔습니다.

7, 8년은 가고 9년은 못 갔고, 올해연도도 안 갔죠?

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체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항공권만 끊어간다는데 1인당 100만 원씩 중국 상해를 가는데 아마 비싼 항공권 끊어도 30만 원이면 될 텐데?

항공권은 끊으면 비즈니스석 같으면 100만 원 정도 칩니다. 일반석으로 가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3개 국 전체에 협약서에는 보면 5명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다 보면 지난번에 일본 사가시갈 때도 당초 8명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높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 대표단 방문 말고요. 인원이 사실은 5명 가는 게 아니고 7명가기도 하고 10명 갈 수도 있고 대표단의 구성 따라서는 조금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2, 3명 정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7명 정도 간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류도시연수단 파견 15명은 지금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해 황포구하고 교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15명 파견되는 게.

예, 현재는.

일주일 간인가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09년, 10년, 2개 연도 동안은 실적이 없고 더불어 상해를 왕복하는 직원들의 항공권이 100만 원씩 책정돼 있다는 건 이것은 인원이 늘어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호 협의해 가지고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딱 그렇게 경직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인원이 좀 늘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의 상해 황포구가 중국 공산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이고 행정에 있어서 우리보다 선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호 교류 차원에서 방문단을 만드는데 이분들이 업무기간 중에 15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업무 공백이 생기거든요, 일주일간. 그런데 인원을 지금 협정이 돼 있는 부분을 초과해서 또 5명이나 10명 정도 늘리겠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 15명의 항공권 같은 것들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싼 항공권해도 50만 원 안 넘을 겁니다, 부산 상해가. 그런데 항공 여비 이런 게 좀 과다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단 방문 말고요, 연수단 파견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그나마 45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줄었습니다.

줄어든 게 지금 이렇거든요. 그럼 이것은 앞서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돼 있다?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는 저희가 450만 원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쓰임새도 지금 사실 없는데 전년도에는 상당히 더 많이 책정이 돼 있었고 올해연도도 교류도시연수단의 항공권 같은 것, 이게 체재비를 포함한다면 일주일간 100만 원이면 비용이 적겠죠. 그런데 체재비는 우리가 물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항공권만 티켓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인원을 가지고 딱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편성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상대편에서 우리 교류의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몇 명을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파견단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로 합의를 좀 했어야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면 일비를 좀 주게 돼 있습니다. 일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준비금을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딱 항공료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외국을 보내려 하면 거기 가서 체재비의 일부 일비 정도도 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됩니다.

준비금 같은 것이 본래 이런 연수단 파견 갈 때 주게 돼 있나요?

그게 보면 일비는 1인당 26불, 그 다음에 준비금은 120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 규정 안에 같이 여비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준비금을 3년 이내에 한번 갈 경우에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죠?

좀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바뀌어서 이제는 실비로 주라 그래 가지고 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3년 이내에 한번만 준다 이래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실비로 실제로 자기에게 드는 돈을 줘라 이렇게 변경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금이라는 게 실비로 출장가기 전에 실비 정산한다, 실비 준비금이라는 게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여권 만드는 돈,

여권 만들고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제 드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0만 원은 항공비 플러스 일비 준비금을 포함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건 뭐 해외 출장 가는 데 너무 챙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못 적기 때문에 여비라 하면 여비 규정에 있는 걸 포괄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2년 동안에는 사업 추진을 못했던 사유는 뭔가요?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상해시에서 세계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포구에서 세계엑스포 준비차 좀 바쁘니까 못 가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못 보냈고, 그 전에는 예산상에 저희들이 한창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보류를 하자 이래서 못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안 좋을 때도 예산은 배정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은 출장 가는 100만 원 이것 외에는 추가로는 초청을 받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할 텐데요? 예산이 200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습니까? 해마다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했는데 국제관례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편지를 보내 가지고 가도 좋겠느냐 이러면 오라 하면 되는데 그때도 중국 측의 사정에 의해서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견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시에서 세계엑스포 관계로 준비가 좀 바쁘다 해가지고 못 간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개년은 이 사업은 못했었고 올해연도도 항공권 플러스 일비, 준비금 등을 편성하느라고 체재비하고는 그쪽에서 대는데 금액을 100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책정을 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예.

161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소송업무추진하는 단위사업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전년도보다 1억 가까이, 9,300만 원 늘어나서 3억 3,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행정소송 손해배상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작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1억씩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확정판결이 패소할 거라고 판단돼서 예산이 1억 정도 늘어났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혹시 저희 구가 패소하면 배상금을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연산9동에 22번지 일원에 보면 도로에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면적이 좀 큽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현재 있는 사람은 잘 몰랐는데 자기 조상의, 자기 부친인가 이래 소유돼 있던 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우리 구가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현재 하나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사용료로 2억 8,5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산3동에 연산중앙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조금 올라가 보면 그것도 옛날에 도로가 없으면 맹지였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매입을 안 했다 해서 사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거제3동 새마을금고에 입구에 보면 또 일부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전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도에 보면 지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큰 게 몇 개 있어서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에 편입되는 땅들이 지금 현재 소유주가 어떻게 되며 우리 구 토지인지 토지의 소유권 확인도 안하고 도로 개설을 하고 사용을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특히 연산3동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아마 신규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 도로가 아니고 70년대나 80년대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지을 때는 우선 모 필지가 크게 있으면 거기서 사유지로 사도로 내주고 집을 지었다가 매매하면서 주택 집 지은 부분만 매매하고 도로 부분은 원 주주로 남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지금 2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 부친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소송을, 우리는 옛날부터 주택을 하기 위한 도로를 냈지 일반 공용이 하는 건 아니다, 이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판결에 대비해서 배상금을 좀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정 절차가 돼서 이런 소송이, 이런 분들은 부친은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자기들 상속에 아마 누락 돼 있는 재산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액을 3억 3,000만 원씩 물어주게 되는지?

그게 전에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하다가 통보를 하니까 발견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80년대에 큰 필지에 집을 지어 가지고 주택만 먼저 팔고 나머지는 도로 부분만 남으니까 그 부분은 등기를 안해 주고 현재의 지주 앞으로 돼 있다가 지금 보니까 현재의 지주 관계자가 도로를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 소유주는 별세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이 지금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추측은 지금 원 지주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일단 청구인은 본인이 아니고 밑에 자제 분 같습니다.

이게 소신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결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벌금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이의를 신청한다든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행정 과정에서 우리 쪽에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 과실이 있거든요. 어쨌든 도로로 됐으면 당시에는 아마 소유권을 구로 귀속시키거나 이런 절차들을 밟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남의 땅이면 매입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우리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런 손해배상이라든지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변상금을 물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감실에서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 되느냐, 어째서 이런 과실이 발생하게 됐는지 원인 파악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것은 지금 전체 소송 중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보시면 큰 도로 일부 있는데 주택에 들어가는 일부 사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반 공용에 한다, 이래서 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허가 조건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용이 아니고 주택 있는 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사용료 낼 것 아니다, 이렇게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질의가 긴 것 같으니까 중요한 질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김홍재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그게 우리 예산 통과 과정에서 조금 심의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당초안하고 기금운용계획 방향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2010년도 추경예산안 통과도 좀 늦어지고 이런 절차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제2회 추경할 때 총 기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변경안을 내서 그중에서 60억 원을 예치금에서 풀어서 40억 원 국민체육센터, 20억 원 사회복지 건립비로 주고자 했다가 그게 처음에는 1차할 때는 부결됐습니다. 다시 11월 29일 하면서 전체로 가결되는 바람에 당초에 60억은 내년도에 예치금으로 넘어 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 하실 때 가결해 주는 바람에 60억을 금년도 2회추경에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내년도에는 60억 전체를 뺀 금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약간 착오 났던 게 종합사회복지관 20억 전체를 기금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20억 중에서 4억 1,900만 원 정도는 20억을 줘도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넘기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14억 9,100만 원을 2010년도에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가 총 금액이 좀 변경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0억은 내년도에 편성되었던 게 올해 편성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됐고, 그 다음에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20억을 내년도에 배정을 했는데 올해 20억이 통과되는 바람에 그것도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국비 10억의 또 보조금 내시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10억을 차감 했는데 또 4억 정도가 부족해서 14억 정도만 명시이월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3회추경에 다 정리가 됩니까?

3회추경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결정되지 않은 예산을 너무 앞서서 편성을 해버리시고 예측을 해서 자꾸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예산서가 자꾸 이렇게 수정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까지 제출하는 법정기한이었습니다. 제출하고 그 이후에 2회추경, 3회추경, 2개 추경이 하다 보니까 실무 쪽에서도 혼선이 조금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편성한다고 실무담당자들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며칠까지 돼야 되니까 예측을 해서 규정을 따른다고 해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2011년도 예산에 넣고, 어떤 것은 의결되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는 돈인데 의회의 어떤 상의도 없이 먼저 예산을 예를 들어 국비 지원 같은 건 먼저 받아 놔버리고, 체육센터에요. 그 다음에 기금 운용도 어떤 것은 의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부지 매입 같은 것 할 때 24억 예산 받아놔 놓고 의회에 혹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아무런 심의도 안 거치고 선집행 해버리고 후결제 받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나 사정들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십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 때는 원칙이라는 순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상황이 바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결정되지 않은 것에서는 원칙 규정을 따라주는 예산편성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내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추경하고 이게 조금 헷갈려서 그렇고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도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이 2억 8,500만 원 있거든요, 1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들이 307에 10이라는 회계 편성 목이 생기면서 상당히 부서별로 많이 흩어졌더라고요. 예년하고 조금 다르게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 운영에 관한 게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구 자체 경비로 하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이 범위에서 하라 돼 있고, 그 다음에 복지 분야 복지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제외해서 새로 307에 10이라고 그 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당초에 전체적으로 307에 01에 들어있던 게 일부 빠져서 307에 10에 넘어가는 바람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는 예산서에 보면 마치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면 통계 목에 보면 금년도 목이 없더라도 한 칸 위에 단위사업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크게 많이 바뀐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지금 손댔거나 혹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던 것들이 변경된 통계 목인 307에 10 목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은 예년도 집행하는 것 그대로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풀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했던 게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떼어내 가지고 307에 10 목으로 편성한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풀은 전년도 예산이 2억 8,000만 원, 금년도 2억 8,500만 원 그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하던 부분을 빼서 올해연도에 307에 10으로 편성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계 목을 바꿔서 307에 10 통계 목으로 변경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항상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규정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말고 사회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2010년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 주실 수 있나요?

2010년 것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자료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은 다 지급되지 않았나요?

지급은 됐는데 결산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내년 1월 정도,

아니 지급된 결산서는 볼 필요가 없고요. 보조금 준 것만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아마 사업비로 지금 편성 돼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제출하실 수 있으면 잠깐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부서별 총액은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세부적인 내역까지 받아서 정한 건 아니고 총액을 심사해서 정해져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때 각 사회단체로부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업제안서를 심의를 해서 그것에 맞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업내용이 자연보호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고무장갑을 사거나 마대자루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니까.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해서 사무실 운영 경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자제해 달라고,

그런데 원래는 원 기준은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또 일부를 운영비로 좀 써라 이래 돼 있는데 일부라 하는 게 좀 애매한 그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된 것들을 대부분 영수증을 받아보면 운영비가 80, 90%고 사업비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출되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사업비중에서도 보통 사업을 하려 하면 비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볼까요? 아마 해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도 비슷하고 사회단체별로 지급되는 비용도 저희들 해마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내려가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산했던 자료들을 한번 주시면 거기서,

단위사업별, 저희들이 준 게 한 78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영수증만 받은 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보고 사업비에 얼마 쓰고 운영비에 얼마 썼나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작성해서 드리는 게 위원님께서 보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78개, 80개 정도 되면 사회단체별로 연간 300만 원 정도 평균 나가나요? 평균하면 연간 3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나요?

동에 같은 건 새마을 분야에는 120만 원 정도 주고 좀 많이 주는 데는 1,000만 원 이래 되겠습니다. 하여튼 12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이런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지급하실 때 조금 이런 관행을 한번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냥 단체에 명단 오면 저녁에 회의할 때 회의수당 비슷하게 식사비 정도로 지급하는 것 말고 진짜 사회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단체 또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단체의 정의, 상시회원 100인 이상, 이런 규정에 맞는 사회단체가 자연보호라든지 환경 청소사업이라든지 혹은 경로당에 무료 급식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식재료, 조금 정상적인 사업비가 편성돼 있을 때 사업비 위주의 운영비 지원, 규정에 맞는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손을 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마다 동에 자생단체하면 120만 원 동별로 나눠주고 그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저녁에 한달에 한번 만나면 저녁 식사비죠. 1만 원씩, 일인당 회원 1만 원, 2만 원, 회원 일인당 나가는 돈이. 결국은 모임 하는데 식사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비 위주의 집행을 해라는 규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틀을 조금씩 손을 봐서, 사업비 위주로 당신들 진짜 사업제안이 없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긴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처음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전에는 내무부 있을 시절에는 정액보조단체라 지정돼서 예산편성 기준에 그때 제가 기억에 열 몇 개 기관, 새마을 바르게 이래 돼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 그래 가지고 새마을 같으면 중앙에 얼마, 시에 얼마 그 다음에 각 동까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주고 오다가 2005년도부터인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으면 70몇 년도부터 쭉 받아왔던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서라든지 다음연도 계획서를 보고 사업비와 운영비의 구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가능하면 사업비에만 쓸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2005년도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손을 대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여러 우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설립될 때의 취지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새마을운동도 과거에는 초가집 지붕 개량 사업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길도 넓히고 하는데 마을길 넓히는 사업을 이제는 새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 단체의 존립 의미가 과거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차원에서 그 단체를 해산을 시킬 이유도 없고 자생단체인데 하니까 지원하는 내용도 그 단체별로 특성이 있는 어떤 사회사업, 간단한 예를 들면 환경 미화, 청소 분야라든지 아니면 나무 심기 분야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사업을 하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변경된 방침인데 현재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8,000만 원, 20년 전부터 지원됐다면 8,000만 원 그대로 지원하고요. 그 형식적인 사업비 심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게 앞서 전년도에 받던 예산에 비해서 다음해 단체별로 예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규 설립되는 단체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내놓더라도 보조금 한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미만으로 이런 식의 어떤 단체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정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 단체들이 어떤 의미가 많이 변형이 되고 퇴색이 되었다면 그 단체의 어떤 독특한 사회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우리 지자체도 예산편성할 때 언젠가는 손을 한번 대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지금 그 시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과감하게 사업비가 아닌 예산은 운영비 위주의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래도 계획상 들어오는 건 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이라든지 내년도에 사업 신청되면 사업비 위주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된 결산했던 자료는 휴회 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건 안 나오더라도 통합적인 부분이라도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밑에 이번 에 인력운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명 늘어났나 봐요? 1,800만 원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됐네요?

예.

기감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누가 필요한가요? 이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통계 분야에 나중에 할 겁니다. 종전에 보면 저희가 1년에 통계를 많이 할 때는 5개 정도 통계를 하는데 그때마다 단위사업별로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직원이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바뀌고 이래서 금액도 거의 200일 정도 쓰게 돼 있는데 금액도 그렇고 업무추진도 그렇고 이래서 무기계약을 차라리 해서 업무를 좀 일관성 있게 쭉 한번만 지나면 업무도 다 파악하고 용의하게 할까 싶어서 금년도 기간제에 있던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서 내년도부터 신규로 한번 채용을 할까 싶습니다.

통계 분야에 직원이 1명 필요하겠다는 것은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김성순씨가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기간제를 쓰고 있던 걸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전문성 있게 써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줄여야죠?

기간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전년도 부분에서 줄이고?

예, 전년도에서 완전 다 삭감했습니다. 그게 작년도 예산 보시면 1,300만 원 정도 기간제가 편성돼 있던 것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했습니다.

통계조사관리 정책사업에,

앞에 부분에 161페이지에 있는 그 기간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사업체 통계조사라 그래 가지고 시비와 구비가 50%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체 통계조사, 조사요원이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내검요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빼고 했습니다.

기간제 쓰던 내검요원을 1,300만 원 예산 집행하던 걸 줄이고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1명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 있죠? 아까 노정현 위원님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포상금이 총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포상금 항목으로 1년에 연간 한 30억 되나요?

포상금요?

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과만 해도 크게 지금 포상금이,

포상금이 30억 되죠?

30억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되는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직원들 것만.

지금 포상금이 다른 부서에는, 지금 으뜸 우수 부서에 주는 것하고 이런 부분을 다?

예, 우수 부서 주는 것 다 쳐서.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1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장님이 그러는데,

아니죠. 포상금 중에 성과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만 13억 4,000인데.

성과상여금 포상금이, 그것도 포상금 맞네,

포상금 총액 지금 알 수 없나요?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되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수 시책 같은 것에 대해서 상 관계로 해가지고 나가는 포상금 총액을 한번 계산을 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총무과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포상금 총액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안 내보니까 모르겠는데,

포상금이 실제로 포상을 해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 사기진작 하는데 정말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 직원들 포상금이 하나 나가서 그 사람들 직원 사기진작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모르겠는데 자못 이게 포상금이 급여성으로 만들어져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 비용으로 계속 편성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연간 한 기천 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쓰임새에 비해서 또 어떤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포상금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소 20억은 넘습니다. 지금 과장님조차도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포상금 총액도 어바우트도 확인이 안 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회 시에 과장님, 총무과 소관에 포상금 총액이라도 한번,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시상금을 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총무과가 비중이 가장 클 겁니다. 총무과 소관에 있는 포상금 부분은 다른 과에 하는 포상사업에 비해서 약간 급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포함돼 있는 포상금 총액 합계 좀 내셔 가지고 항목별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목이 포상금이지만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포상금이라도. 목은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성과상여금 같은 부분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편성돼 가지고 지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내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급여성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문제를 삼자고 하면 규정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요. 직원들의 정상적인 급여를 행안부에서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직원들 호봉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지금 몇 년째 동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의 정상적인 급여는 동결을 해놔 놓고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복지포인트, 추후에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복지포인트나 이런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 상여금 같은 것들, 포상금들 이런 것들의 집행을 가지고 실제로는 급여성으로 지급된다, 아마 공무원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월급보다 무슨 성과금이나 혹은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게 더 많다. 급여가 더 많아야지 수당을 더 받는다는 게 웃기는 것 아닙니까?

급여가 많지 수당은 우리 그렇게 많이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 편성 자체가 자못 지금 포상금이 그런 형태로 지급될까 하는 것이 걱정이거든요. 급여성 포상금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국외연수, 퇴직 공무원들 국외연수 비용 아까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모범공무원 및 해외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인데 사실상 이게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비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올해부터는 모범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앞에까지는,

그 퇴직 공무원 그러면 국외연수 안 보내실거에요?

그것은 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침은 일단은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퇴직,

모범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신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도 모범공무원 해놨지만 실제로는 퇴직 공무원 위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진짜 모범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6명 정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앞서서도 사실 이 예산 집행하면서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번 말썽이 됐었죠? 부부 동반으로 보내 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부인되시는 분이 어떻게 모범공무원이냐, 그분은 모범공무원의 부인이지 해서 퇴직 공무원들 부부 동반 거기다가 우리 의회에서 1년에 500만 원씩 편성되던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경제사정에 비해서 조금 너무 과하다 해서 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줄였었습니다. 과거 해오던 우리 구청의 일괄성 있는 사업을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갑자기 삭감할 수는 없고 해서 500만 원씩 집행되던 걸 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구청 측에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동의를 하셔놔 놓고 부부 동반으로 해서 600만 원씩 지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여튼 2009년 작년 제가 있을 때는 일단은 부부 동반 안 줬고요,

2008년도 예산에 그렇게 집행됐었거든요?

제가 2009년부터는,

그걸 속기록 보시면 500만 원씩 과거에 지출했었습니다. 2006년도, 07년도에. 그런데 그 500만 원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옛날에는 5급하고 6급 공무원의 국외연수비를 퇴직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을 차별을 뒀었어요. 그래서 차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어차피 퇴직공로연수라면 직급이 뭐가 중요하느냐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퇴직했으면 그것을 공로차 우리가 한번 해외연수 겸 이렇게 보내 드리는 건데 해서 그것을 500만 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우리 경제 사정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해서 300만 원으로 집행부하고 합의가 돼서 줄였었는데 그걸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했었냐면 300만 원 곱하기 2해서 한집에 부부 동반으로 해서 6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게 부산시 감사에 걸리고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문제 지적을 해서 이게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퇴직자에게 일괄적으로 국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명칭이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로 바뀐 겁니다, 명칭만. 과장님 잘 아시면서 답변을 모범공무원 위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고 또 관례적으로 공로연수가 옛날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부부 동반 해가지고 다 공로연수를 해외연수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게 개선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은 작년에 제가 있을 때도 지원은 부부 동반으로 해서 부부가 갔지만 공무원에게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집에 부인되시는 사모님들은 남편 가시는, 이게 어차피 퇴직 공무원들에 공로연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자비 부담을 하셔서 가시고 예산을 좀 절감을 하셔 가지고 가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비 부담을 하셨는지. 그렇게 집행이 잘 된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십니다. 왜냐면 감사 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했었어요. 이것 300만 원으로 줄여서 가자라고 합의가 되셨는데 300만 원 곱하기 2로 해가지고 부부 동반 보내면 이게 무슨, 이런 집행을 하셔도 되느냐?

위원님,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공무원이 아닌 분을 이렇게 국외연수 비용을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지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법률적으로라도 지적을 했을 때 포상금은 상당히 유도리가 있다, 포상금은 포상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자율권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 속기록 찾아보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명칭을 바꿔서, 그게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니까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로 있는데 이것 100% 퇴직 공무원 가시는 겁니다. 퇴직 공무원 공로연수 보내야 된다면 보내십시오. 그런데 명칭을 과거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하시는데 행안부 지적 때문에 모범공무원 연수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모범공무원 보낼 수도 있고 퇴직 공무원 보낼 수도 있고, 퇴직 공무원 중에 국외연수 이번 에 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섯 분 확인해 놓은 것도 퇴직 예정자 판단하셔서 적은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는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 국외연수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2011년도에는 퇴직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연수 전원 삭감되는 겁니까? 전혀 안 가시는 걸로 직원들하고 합의가 되신 거예요?

아니 퇴직 공무원 부분은 지금 예산을 안 넣었다 아닙니까?

모범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이,

진짜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만 갈 겁니다.

모범공무원 선발 기준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도 되요? 그러면 퇴직자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아니, 의회에서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집행이 되고 쓰여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지.

정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진짜 모범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것을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일단 제출해 주시는 포상금 총액 한번 자료 보고 다시 논의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업별로 분리가 돼 있는 부서별 시책추진비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여러 단위사업 밑으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합계를 제가 한번 내 봤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지금 시책추진비 합계가 1억 2,480만 원이거든요, 1억 2,480만 원. 주요 사업을 하시는데 아마 행사 마치고 식사를 하시거나 부서 격려나 이런 것들인데 1억 2,400만 원이고 보통 다른 부서 같으면 예를 들어 같은 총무국에 재무과 240만 원입니다. 세무과 410만 원이고요. 민원여권과 300만 원입니다.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에, 사업이 좀 많은 부서는 1,000만 원 조금 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1억 2,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억 2,400만 원의 시책추진비 외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급량비 이런 것들은 따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의 야근에 식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또 부서장께서 쓰시는 그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다른 실ㆍ과장님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다 돼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오히려 좀 많죠.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한 과에 1억 2,400만 원,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에도 우리가 가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산집행이 되는 게 있다, 그것은 청장님께서 직접 부서 격려나 이런 것은 구청장님의 또 업무추진비가 5,800만 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또 상당 금이 있고요, 제가 그것은 얼마인지 기억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 배정돼 있는 1억 2,400만 원, 한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시책추진비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쓰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구정 시책추진업무 이런 부분도 부서마다 구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을 못하니까 총무과에서 넣어 가지고 사실은 같이 쓰거든요. 정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쓸 그것도 없고,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고생한 직원들 부서 격려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편성은 아무래도 우리 구청장님이 총무과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전 부서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러면 이게 시책추진비가 부서별로 쓰는 돈이라면 부서별로 자기들 단위사업 밑에 시책추진비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있어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이런 식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정책사업이 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정책이 부서마다 다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정책이나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래 묶어놓은 것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다른 부서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작년도에도 지금 올해 1억 2,400만 원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나요? 2010년도 예산 짤 때도.

예.

2009년도도 그렇고요?

예,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결산을 하셨으니까 2009년도에 집행됐던 시책추진비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그것은 총액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예, 총액 정도는,

총액이야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썼든지 1억 2,000만 원 다 쓰셨든지 그렇겠죠?

예, 그것은 나올 수 있죠.

그거야 바로 결산서 보면 있는데, 진짜 이게 과연 시책에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지 뭐 부서별로 나눠 쓰셨는지 총무과에서 다 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은 부서별로 쓴다는데 그것은 저는 부서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나누기가 곤란해서 총무과로 다 편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총무과의 고유사업에 맞는 시책추진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보통 행사 마치고 직원들 식사하거나 아니면 뭐 대부분 식대거든요?

예, 식대하고 격려하고,

1억 2,400만 원 식대?

그런데 그것을 다 안 쓰거든요. 청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나 다,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집행을 하시면 청장님 고유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직원들 모아서 한번 격려도 하시고 저녁에 사실은 소주도 한잔 먹이면서 열심히 하는 유공 부서에는 격려도 해 주시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 5,8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돼야, 이것은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장님은 또 돈 아껴 쓰시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시책추진비는 보면 다 쓰신다고요?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선거법 제한도 많이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부서에서,

이것 위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 2009년도 결산했던 상세 자료 한번 받고 싶습니다. 타 부서에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예결산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편성 돼 있는 조금 전에 불러드린 것처럼 편성액이 보통 400만 원 정도, 500만 원을 잘 안 넘고 좀 많은 과가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배정돼 있는 시책추진비는 1억 2,48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보통 과에 10배가 훨씬 넘는 비용이 편성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각 과별로 다 쓰고 있는지, 시책추진비가 과거에도 잘 쓰여지고 있었는지는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내년도 시책추진비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심의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홍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연제구에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2009년도 사용한 비용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제가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우리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76페이지를 보시면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600명 직원에 대해서 7억 5,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1억 2,000만 원, 맞춤형 단체보장보험료 1억 1,900만 원, 옛날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서 단체보장보험료가 나갔었죠?

예.

지금 우리 연제구에 1년에 자의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이 주요 정책사업으로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예산이 한 50억 될까요? 청소과에 청소 용역 업체한테 비용을 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고정돼 있는 걸 제외하고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40, 50억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40, 50억 정도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 4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3년 만에 맞춤형 복지제도 총 예산이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어떤 재정 여건에 의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50억이 채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복리 후생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면서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가용예산의 20%가 넘는 돈이죠. 10억이라고 하면, 그죠? 이게 옛날 제가 제127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지 2007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예결산위원회의 회의록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당시에 2007년도 본예산에 직원 1인당 30만 원씩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단체보장보험 같은 것을 가입할 때 이런 걸 하나 들어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렵게 이 예산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30만 원을 직원 1인당 배정을 했었죠. 그게 다음해 다시 바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60만 원 정도. 왜냐 하면 그 당시 총무과장님 답변이 현 총무과장님이 아니십니다마는, 답변이 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니까 단체보장보험을 들고 나니까 사실 별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 복지포인트의 의미가 좀 쇠퇴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100%를 인상해서 일인당 6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7,6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2007년도에 첫 배정이 되고 2007년도 추경, 2008년도 예산에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2억 정도 채 안 되는 돈이. 그런데 불과 2년, 3년 만에 지금 10억이 됐어요. 첫 배정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5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최초에 목적이 되었던 단체보장보험 가입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빠져 나와 가지고 지금 어쨌든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항목으로 빠져 나와 있고 1인당 120만 원 정도가 추진이 됐죠? 올해연도는 아마 전년에 비해서 또 무기계약직한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 저는 좋아요. 좋은 데 이런 복지, 전체 우리 가용예산은 해마다 별로 늘어나는 게 없어요. 50억 정도 채 미만이 되는 예산인데 복지 제도를 한번 만들어 내면 그 원취지하고 다르게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 3년 만에 다섯 배가 올랐어요. 500%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럼 직원들의 어떤 복지 제도가 하나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 복지제도의 순수한 취지만 바라본다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고삐가 풀려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된다고요. 전체 가용예산의 20%를 차지하는 복지 제도에요. 이게 올해연도 무기계약직한테 또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한테도 월별로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달 근무 했으면 3달 정도는 또 지원해 줘야죠. 이런 것들의 예산에 대한 어떤 최대치와 최저치에 대한 어떤 방어가 없이 예산을 편성 해오면 이건 또 어떻게 우리들 보고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위원님,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싶다 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조정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부산시에서 이번에도 2009년도에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 전체 동일하게 5.1%를 인상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기계약근로자는 자치단체 노조협약에 따라서 협약할 때 자기들도 120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또 무기계약근로자한테 없다가 또 무기계약근로자가 작년에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지금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주고 싶다 해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또 행안부하고 이런 데 다 조정을 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 돈도 작년보다는 4,700만 원 정도, 단체보험 계약을 따로 분리는 해 놨지만 그 내용을 다 합해 보면 작년보다는 4,7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부산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맞는데 그래도 부산시 전체 조정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춰 가거든요.

지방자치제도를 한다면 일선 구ㆍ군에 대해서 구비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규정하죠. 이것 예산심의 법률에서 공무원들 주는 직원 정규 인건비 같으면 우리 예산에 심의 안 해도 그냥 자동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 우리 예산심의 안 해도 자동 집행할 수 있어요. 구 예산에서는 심의하는 주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100% 구비 나가는 거고 부산시에서 120만 원 주는데 우리 13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 따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여건 따라 기장이나 강서처럼 출ㆍ퇴근이 굉장히 멀다든지 업무상 이동 거리가 너무 많은데 직원들 다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교통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복지포인트를 좀 주겠다고 하면 이것 유류도, 기름값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120만 원 주는 걸 예산 사정 따라 13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제구청 지자체예요. 그것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 예산 시의원들한테 예산심의 받으십시오.

아니 조정을, 인상 폭이나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거의 조정한다,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ㆍ군 다 모여서 조정한다 이 말이지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문제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됐는데 3년 만에 500%가 증액이 됩니다. 사실은 500%가 넘어요.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1년에 100%씩 증액되는 것도 상당히 진짜 예산 증액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50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 뭐 시에서 다 하니까 우리는 따라가 줘야 되는데요. 시의 어떤 법률적인, 시의 어떤 조례나 제도적인 기준 하에서 이게 따라가야 될 사업입니까? 그럼 내년에 다른 조정을 한다면 가용예산 50억 채 안 되는 구에서 내년에 또 100% 올라가면 여기서 10억이 아니고 20억 정도 복지 예산 나가게 되면 그 통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 복리는요? 그 50억이란 돈이 진짜 사실상 주민들 복지 쪽에 투여될 수 있는 가용 자산 아닙니까? 이게 왜 단체보장보험료가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있다가 별도 분리되게 됐나요?

이유는 없는데 계산하기 쉽도록 해 놓은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작년하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무기계약자들 때문에 상향 조정된 부분 때문에 인상됐지 오히려 낮아진,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120만 원에서 2010년도에는 137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단체보장보험료가 17만 1,000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작년에는 전체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액을 편성해 가지고 부분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단체보험 별도 빼놓은 것은 옛날에는 전체 대상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부분 가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 분리한 겁니다.

단체보장보험료가 현재 예산서 편성상으로는 697명, 맞춤형복지제도 추진되고 있는 정직 600명과 무기계약직 97명 포함해서 697명에 대해서 전체 가입되는 걸로 지금 표시 돼 있는데요?

편성은 그래 해 놨는데 그중에 개인이 입원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이러면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직원들 자율로 맡기겠다는 겁니까?

자율은 아닌데 이미 개인이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 2007년도에는 이 단체보험 부분이 중점이 됐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단체보험을 들 수도 없고 하지 않느냐, 제127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의 때 회의록을 조금 읽어보면 총무과장님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1억 7,6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보험료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떼고 나니까 실질적인 겉모양이지 내용은 실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당시에 이게 단체보장보험, 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나 업무상 이런 게 됐을 때 산재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돈을 만들어서 자꾸 지급을 하려니까 그게 법률적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큰 중대 사고가 났는데 직원들이 업무상 사고인데 산재보험 쥐꼬리만큼 나오는 부분으로는 대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또 산재보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하니까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내걸고 의무사항으로 내걸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5만 원 정도가 빠지고 나니까 30만 원 정도 첫 회에 지원되니까 큰 실효가 없더라, 실효용이 없어서 30만 원 정도만 더해서 첫 회에 100%가 2007년도에서 첫 배정하고 그리고 다음 회부터 100% 올랐었어요. 최소한의 복지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운동 헬스클럽이라도 한번 끊을 수 있을 정도는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체보험이 그 당시에는 의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본 목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개인보험 들고 있는 사람 빠지고 그것은 별도로 또 예산편성하고 불과 한 3, 4년 사이에 500% 예산이 늘고?

공문이 아마 중앙에서부터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가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리를 해 놓은, 그래서 분리한 부분이니까 꼭,

이걸 직원들 복지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포상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집행이 됐을 때 진짜 뭔가 좀 실효성이 있는 부분으로 가지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수당 비슷한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잡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급여의 몇 퍼센트까지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다 라든지 총 수당은 급여를 넘어설 수 없다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맞춤형복지제도를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중앙 부처에서 다시 또 브레이크를 겁니다. 지방자치제에 문제가 있다고 제재를 가하게 돼요.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비도 그렇게 중앙 부처에서 지금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5억 원 이상 편성하지 마라, 4억 원 이상 편성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자기들이 문제로 제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다운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부처에 어떤 억압을 안 받을 정도로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행사만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총무과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명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세요. 향토예비군부대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는 600만 원으로 돼가 있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으로 돼가 있는 것, 400만 원 더 편성된 것은 뭐 땜에 그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반갑습니다. 여기 향토예비군부대 지원 부분은 작년에 600만 원 하다가 400만 원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만 거의 다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고 그 외에는 1,000만 원 이상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매년 요청 올 때마다 금액은 많습니다. 더 많았지만 저희들이 형편상 조금 줬는데 이번에도 자기들 지원 요청이 한 2,000만 원 넘게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향토방위 책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향토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구입 부분을 지금 많이 요청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조금 400만 원 정도 인상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중간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이것은 대여 장학금입니다.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대여금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전년도에 회수가 된 것이 있는지 또한 세입 부분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자녀나 공무원 중에 대학생에 대한 대여금인데 이것은 대여금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봉급 지급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바로 빠져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나가면 부담금을 정산해 가지고 부족분을 저희들 구청에 요청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퇴직하면서 대여 받은 부분을 많이 상환하고 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편성은 일단 부담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기존 우리가 대여 받았다가 상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산하면 거의 마이너스 정도로, 제로로 지금 부담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여금이지만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일단은 편성되지만 지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존 우리가 많이 상환돼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정산을 해가지고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 소관 277페이지 세입 중 증지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위원님들 자료 한번 봐 주시고요. 증지수입은 각종 민원서류 받은 수수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입을 추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셔서 표 아까 드린 것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치를 대비한 표입니다. 3년간 한번도 감액하지 아니한 동이 2개 동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3년 계속 감액한 거제3동의 경우는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되고요.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행정성 편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는 전년도 민원 발급 건수, 각종 주민등록이나 인감 같은 이런 발급 건수를 보고 추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떤 추계를 해 놨다 줄어든 부분은 민원인이 교통이나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거제3동에 오히려 교통이 불편하니까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늘어난 부분은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원 발급 건수가 교통이나 모든 여건이 좋아 가지고 많이 찾아와서 발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거제3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통이나 주차하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거제2동이나 법원 같은 데는 법원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이 몰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발급량을 보고 추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행정 편의시 편성이라고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 예산서 179페이지 하단을 보면 연산6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이 있거든요, 건립 부지 매입. 연산6, 7동 동 폐합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문제시 되던 부분이었는데 한동안은 이 부지 매입을 잠시 보류하고 동사 건립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전 의원님, 김애련 전 의원님이 동사 추진을 많이 하셨었는데 과연 한 동에 3개의 동사무소를 건립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좀 있고 해서 추진이 안 되고 한동안 보류가 좀 돼 있었죠?

그래서 보류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2008년 3월에 통폐합되면서 그 이후에 8월에 동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 부지를 6, 7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도 한 부지가 물색이 되고 김애련 의원님이 적극 추천하셔 가지고 감정을 하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안 맞아서 그게 또 무산됐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보류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 그때 통폐합하면서 5억 정도 교부금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태 가지고, 처음에 통폐합할 때도 주민들이 신동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를 많이 했고 5억 내려오면 거기다 보태 가지고 해 달라는 주민 건의도 있었고 청장님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런 부지 물색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추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사실은 예산도 그동안에 5억 정도 가지고 부족하니까 예산 문제도 있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물색하는데 감정가라든지 이런 게 소유주하고 합의가 안 돼서 보류된 부분이지 일부러 보류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연산6동에서 부지가 물색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상 필지를 지금 대충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 보니까 대상 필지를 좀 잡으신 것 같으네요?

예.

대상 필지가 우리 취득 동의안 동의는 받으셨죠?

예, 다 받았습니다.

그게 취득 동의안 받으실 때 당시의 대상 필지하고 이게 같나요? 언제 취득 동의안 받으셨죠?

취득 동의안이 지금, 동의안은 올 2009년 3월에,

2009년 3월에요?

예.

그 3월 때 추진하던 대상 필지하고 지금 바뀌지 않았나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상지를 딱 정한 게 아니고 연산6동 일원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산6동 일원으로 잡으셨고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이, 대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나요? 몇 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지금 후보지 자기들 선정한 부분이 한 169.3평, 559.7m²거든요. 이게 169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충분하지만 조금 인근에 더 사 넣으면 더 좋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11억 정도 편성한,

더 확보하신 거네요?

예.

그럼 이게 평당 매입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치를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169평에 대해서는 평당 350정도로, 그런데 그 인근에 2필지를 더 사 넣으면 그게 평당 가격이 500～600 이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도로변이고 해서 조금 그것 됐는데 꼭 굳이 여기서 너무 고가라서 안 팔겠다 하면 지금 기존 169평 정도로도 지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70평에 35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6억 정도로,

6억인데 나머지 조금의 필지를 사는데 5억이 더 필요하다?

예, 2필지 정도가 더 사 넣으면 더 모양새도 나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2필지는 가격이 만만치 않게 드네요? 이게 전체 6억인데,

큰 도로변을 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쎈 것 같습니다.

2필지 추가가 있다?

예.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6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한다면 지금 건축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축비도 그 정도로 지금,

10억 정도?

예.

그건 면적이 어느 정도 대략 계산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정순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에 뭐 층 당 어느 면적 정도 검토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60평 정도로, 지금 제가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것도 토지 매입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저는 6, 7동에 지금 이 동사를 짓게 되면 사실상은 한 동에 동사 건물이 3개가 되는 거거든요. 동이 통폐합되면서 임의로 동을 합친 게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과소 동을 통폐합한 겁니다.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과소 동을 통폐합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멀쩡하게 쓰고 있던 동사무소 2개가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연산6동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재정 계획에서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동사무소를 두고 중간에 또 새 동사무소를 짓게 되고 물론 그 동사무소들은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동사무소를 또 하나 더 짓게 됐고, 그게 한 20억이 지금 넘게 드는 거거든요. 더불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이 지금 170평 정도 된다면 그 동에 지금 필요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면적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170평이라는 토지가 좁다고 생각한다면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6억으로 될 걸 11억이 드는 거고요. 170평에 한층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쓰임새에 불편함이 없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신다고 한다면 추가로 또 5억이라는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 수요라든지 동에서의 어떤 필요 요청에 따른 총 건축 면적 정도를 어바우트 정도를 갖고 부지 매입 이런 것도 예산을 확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건물 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안 있는데 이 부분은 동에서 아마 지금 3필지 170평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그 옆에 2필지를 더 사 넣으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지금 현재 170평으로도 주차장 확보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조금 더 모양새나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하고 건물을 돈 제대로 들여서 괜찮은 건물을 지으려 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더 필요하면 예산이 더 투입 되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면적의 이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이 면적이면 충분하다는 이런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셔야 예산을 11억을 줄지 6억을 줄지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건물이나 주민 수요나 이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이 땅은 만약에 2필지를 더 사 넣으면 더 면적이나 이런 동사가 조금 더 모양새도 나고 하니까 감안한 건데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되고 있는 기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산6동 부지 그 관계는 170평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1층에 100평 정도 나오죠, 60%라 해도. 60% 지으면 100평에 50%, 보통 보면 57%, 58% 이래 짓는데 그래 해도 90평 정도 나오면 3층, 4층 건물 지으면 4×9〓36, 한 360평 이정도 되고 주차장도 70, 80평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 나와질 것 같고 여기서 부지 매입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부지 매입이 70평 정도, 2필지라 하면 보통 100평 정도 나가는데 그게 100평 정도 돼야만 평당 500만 원 하면 5억 되죠? 그래 되면 한 300평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동사 짓는데 크게 지으면 좋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4층을 360평, 350평 정도 짓는 다 하면 건축비는 10억 갖고는 모자랄 겁니다. 최소한 17, 18억 많이 되면 한 20억까지 들어 갈 걸로 추계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깊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장시간 동안 총무과 답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불편한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화원에 말입니다. 1억 8,000만 원 이 지금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비가 4,1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가 1억 3,900만 원 정도 되네, 그지요?

예.

이 지금 지급되는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지급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요금 집행 계획은 보면 강사료가 7,700만 원, 홍보비 1,5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재료 구입비 1,500만 원, 인쇄비 우편료 이래 가지고 한 3,000만 원, 그 다음에 장구, 무용단 운영 1,000만 원, 수강생 발표회 한 1,000만 원 그게 문화학교 운영비고, 그 다음에 문화사업 운영비에 보면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600만 원, 한중문화예술교류전 600만 원, 사진촬영대회 300만 원, 학생서예공모전 300만 원, 문화탐방 200만 원, 농악회 운영 400만 원, 연날리기대회 9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및 운영비 6,100만 원 이래 돼 가지고 1억 8,000 돼 있습니다.

예산이 금방 말씀하신 걸 보면 전부 금액적인 게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전부 다 잘려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잘라서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잘라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올라온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이자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도 요즘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현년도 예산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큰 단위로만 잘랐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지금 1억 8,000인데 그 예산과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예.

1억 8,000이라는 지급을 해주면 그분들이 잘 쓰시고 또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문화원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 문화원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수강생들요?

예, 수강생들.

6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0명 정도 같으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수강료를 보통 얼마씩 냅니까?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회비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자치비가 문화원 이사들 회비하고 수강료하고 합해 가지고 1억 1,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000요?

예.

그런 예산들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국ㆍ시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시청이라든지 중앙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과목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총, 죄송합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지금 현재 원장님을 비롯한, 원장님은 지금 현재 유급 원장님은 아니시지요?

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강사 분들하고 다 급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1억 8,000하고 하면 3억이 지금 넘거든요. 보통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잘 쓰시겠지요. 그런데 자료나 모든 부분에 보면 수강료를 받고 얼마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거든요. 금액이 지급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어떻게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썩 좋은 쪽으로 보지는 않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원만하게 잘 쓰여지지 않지 않나 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원 자치비에 대해서는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통장 입출금한 내역하고 지출 내역하고가 일치되도록 지금 잔고 증명도 그 전에는 연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문화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면서 제대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하는 것처럼 분기별로 지수 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잔고 정리서를 첨부를 하고 그 내역을 다 첨부하도록 제가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문화원이 독립된 법인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 쪽으로 자치비도 가능하면 물론 문화원에 자체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지도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중에 보면 지금 현재 자기들 수강료나 수임료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예산에 충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보면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1억 8,000이란 지원금을 또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강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종전에는 하루를 정산 검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간을 늘려 가지고 8월에 4일 간에 걸쳐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점검한 결과 지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 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잘 챙겨 보셨다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젓번에 제5대 의원님들께서 문화원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에 출장 가셔 가지고 또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사실상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지출계산서를 내도록 했고 또 정산 검사 기간도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끝나고 나면 3월에 연간 총 집행한 걸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산 검사 기간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시다니까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3억이라는 돈은 수강료하고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돈하고 약 3억 이상이 되는 돈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하게 강사료나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직원들 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그렇게 많이 들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하니까 저희들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본인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잘 챙겨 보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시로부터 많이 확보 하셨는가 봐요?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분군 정비사업을 빨리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 주관 부서에 작년 가을에 몇 차례 만나 가지고 사실상 시 전체로 25억 예산을 가지고 16개 구ㆍ군을 가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좀 적게 내려와서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가내시 된 겁니다. 거의 확정될 거라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시비를 수령해서,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고분군 정비사업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고분군 정비사업이 지금 토지가 한 70% 매입이 됐습니까?

75% 매입 됐었습니다.

지금 대충 고분군 정비계획 잡고 계신 게 있나요? 부지가 지금 75% 매입 되셨으면 부지 매입만 하시진 않을 거고 공원 조성을 하시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발굴이 지난주 금요일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니 지금 우리 체육공원 부분에 있는 문화재 나온 것 말고요. 그 시비 받은 것 말고 지금 연산동 고분군,

저희들이 지금 5억 9,000만 원에 대충 맞춘 게 내년도에 봉분 복원 하는데 설계비에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공사비에 5억 7,000정도로 잡아 가지고 발굴 조사하고 도굴 갱 정리 그 다음 교란토 제거라고 이것은 쓰레기를 막 지금 묻어 놨습니다. 발굴하다 보니 지금 봉분도 당초 10기에서 6기 정도로 더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발굴 조사 보고서 3월에 되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한 1억 8,900 그 다음에 성토 및 복원 하는데 60t 정도 흙이 필요한 걸로 돼 가지고 5,100만 원, 그 다음에 잔디 식재 하는데 1만 1,000㎡에 3억 3,000 이래 가지고 내년도 5억 9,000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 5억 9,000이 전체, 지금 연산동 고분군 지역이 부지 매입이 다 끝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고분 봉들,

예, 복원 공사하고,

복원 공사가 시작 되네요?

예, 올해 토지를 저희들이 3,400㎡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명시이월도 되고 이랬습니다마는 올해는 97기 개인 분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입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매입된 것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잡으신 게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정회 시에 좀 자료 있으면 주시면 지금 고분군 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 지금 봉분 복원을 빨리 하려 하면 거기 봉분 주변에 있는 부지도, 일단 봉분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다 매입을 했고 거기에 있는 개인 분묘도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봉분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려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정회 시에 그 자료 조금 주시면 저희들 고분군 복원사업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우리 구정홍보 활동 하는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있거든요. 75부?

예.

이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신문이 어떤 걸로 정해 놓고 있던데 지금 어떤 신문을 구독을 하나요?

관급 신문, 서울 신문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문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서울신문이 관급 신문으로 대한매일이라는 그런 신문이었나요?

예.

관급 신문이었는데 이게 민영화가 되고 하면서 서울신문으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 부산에 지역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부산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통장님한테, 지금 통장님 중에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원하는 것보다 형평성 차원에서 6개월 단위로,

나눠 주시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냥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 통장님들이 부산시 사정 같은 걸 좀 아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에 서울신문이면 우리 부산 지방에 부산시 신문도 아니고 아니면 차라리 자율로 본인이 꼭 보고 싶은 신문이 어떤 신문사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H신문이면 H신문, C신문이면 C신문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부산 지방신문을 봐라고 부산 지방신문을 공고를 하든지 이러지 현재는 아무 정보지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서울신문을 굳이 고집해서 주민 홍보용으로 쓸 필요가 있느냐?

김홍재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아직까지 국가가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전에는 전적으로 관급 신문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은 우리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주요 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공지사항이 많이 수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시책 홍보 협조를 위해서 하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이랑 반장님들은 지방지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든 국제신문이든 거의 다 1부씩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해가지고 구독을 합니다.

좀 저희 연제구의원을 떠나서 부산시민으로서 저는 사실 신문 제목부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방판이 있어 가지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지방판에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연제구 홍보야 지금 우리 연제소식지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거고 요. 우리 이야기만 집중으로 하고 전 세대에 배포가 되니까, 저는 제안을 좀 드리자면 통장님들이 자기가 어떤 신문을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든지 신문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마는 항상 보면 한겨레신문이나 조선일보 이런 쪽에 성향이 다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부산의 지역신문 부산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죠. 시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 다루기도 할 거고요. 시에서 잘못 행정을 해서 시의회에서 감사를 당했다 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지방지들이 충분히 있고 지방 소식에 대해서 홍보를 알려주고 들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울신문을 통장들한테, 옛날 5공 시절 이어 가지고 정부 신문 안보면 통장 못하고 하는 시절도 아니고 옛날처럼 세뇌하고 억압하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 사기진작이라든지 부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통장님들한테 좀 제공한다는 기회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딱 어떤 업체를 정할 필요가 있느냐, 통장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자유롭게 보게 하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지방지를 봐줘야지 부산 시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지 서울 시책에 대해서 얼마큼 나오는지 정부 시책에 대해서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서울신문을 부산에서 보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구독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자유롭게 선택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방지를 좀 권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김홍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97년, 98년 이럴 때 4,100부를 구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2000년도에는 2,880부 이래 가지고 2003년도에는 1,500부, 현재로써는 지금 900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급 신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부수는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또 자꾸 서울신문 쪽에서도 기존하고 있던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저희들한테도 구독을 자꾸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다른 구에도 물론 전혀 구독 안 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조금씩은 다 지금 구독을 하고 아직까지 냉정하게 다 못 끊고 있는데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줄여 가지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부산 지방신문을 구독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 언론사 특성상 우리 구 행정에서도 하던 걸 탁 바꿔서 어떤 언론사의 신문을, 조선일보를 구독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장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제안을 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신문을 구독해라고 사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상자 6개월씩 돌아가는데 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한테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좀 더 언론사를 대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지금 구청에서도 각 과별로 신문을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신문 받아보시는 분 없고 전부 지방지인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를 받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우리 지방행정이니까 그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정말 우리가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방지를 보면서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서울신문을 보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언론사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억지로 받아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신문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살아남을 수 없고요,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고요. 그것은 통장님들께서 수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홍보도 자유롭게 받아들여야지 과거 우리 억압 시대가 아니니까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뭘 봐라 이런 것은 규정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김경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재무과에 청사 관리를 재무과에서 맡고 계신데요. 청사관리비가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물론 전기요금이나 이런 돈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거든요. 청사 관리하는데 1년에 7억 정도 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올해 4,300만 원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우리 청사관리 분야는 예산에 2001년도 신축을 하고 난 뒤에 수시로 경상 유지를 하는데 보통 경상적으로 소요가 되고 그 외에 일부 시설이 좀 노후 됐다든지 부분적으로 할 때 조금 드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기 종류에 식당에 지금 천정형으로 돼 있지 않은 그 기기를 바꾸는 분야에 5,200여만 원 있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니까 아마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비가 많이 올라서 4,000만 원 정도 이상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식당 냉난방기가 교체하는데 4,600만 원이나 되는가요?

식당 냉난방기가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94년식이고 1대는 2001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에는 천정형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개청할 때 기존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일부 옮기고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노후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서 천정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2001년식 냉난방기 이런 것은 작동이 안 되나요?

작동이 일부 되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냉방하고 난방할텐데 난방은 사실 큰 비중이 없을 거고 식사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크게 사람 많이 있으면,

그래도 행사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모이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열을 해야 되고 또 냉난방 겸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구내식당에서 행사는 없잖아요. 점심 식사하시는 건데?

행사는 없습니다마는 한창 여름에 더울 때라든지 또 추울 때라든지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도 나고 연식이 또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우리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것 재무과에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 내구연한 이렇게 하는데요. 가정집에 에어컨 사면 에어컨 10년 넘게 씁니다. 냉장고 10년 넘게 쓰고요. 다 내구연한 4년, 5년 이렇게 잡아 놓는데 요즘 전자제품 좋아서 내구연한 넘게 다 씁니다. 차량도 지금 5년 하던 걸 6년하고 6년으로 규정된 걸 7년까지 쓴다고 하시는데 자가 용 아마 여기 가지신 직원 분들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자기 차 다 7년 이상 씁니다. 제 차도 당연히 7년 이상 됐고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최소 그때까지는 좀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암만 하더라도 6년은 자동차 탈 수 있으니까 6년 이내에는 아예 바꾸지 마라, 사고로 대파가 되지 않으면 바꾸지 마라는 뜻이고 6년이 지났으니까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멀쩡한 것은 쓰십시오. 쓰시고 그 이상 됐을 때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비가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교체를 하는 거고요. 이게 내구연한 조금 지났으니까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바꾸지 안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차량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별도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구연한 지난 것은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더 쓰도록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또 이번에 냉난방기 이런 문제는 현재 있는 것이 천정형이 아니고 단독 스탠드형 이런 기기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2대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하고 현재 팬이 밖에 부착이 돼 있는데 그것을 위에 천정에다가 10개 정도 부착을 해야 만이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기기도 오래됐지만 에너지 절약 분야에도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내지는 구민들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런 기기는 10번 잘하다가도 1번 또 고장이 나면 여러 가지 그 시점에 가서 개인 돈 주고 지급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를 한다든지 수선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정하셨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능하면 전부 다 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심의라든지 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그 시점에 가서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거론을 해서 한번 더 걸러서 우리가 연장을 해서 오래토록 쓰자 이렇게 지금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보도자료가 나왔던 걸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내부 규정을 정하셨죠?

그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회 시라든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하신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물건을 아껴 쓰고 하는 것은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하신 게 있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입니다. 저는 예산의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민홀 말입니다. 구민홀을 지금 현재 청사가 생긴 이후에 안에 내부 공사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현재 지금 별도로 대대적인 공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앞에 무대라든지 천정형 조명시설 이것을 일부를 하고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교체 수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제구 행사를 비롯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타 구에 가보니까 타 구에서는 조명등이나 이런 게 좀 잘 갖추어져 가지고 결혼식 같은 문화도 많이 하고 가던데요. 연제구는 거의 지금 결혼식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하나라면 사실상 조명등이 제가 아는 친구들도 몇 분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조명등이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결혼식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물론 행사는 특별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저비용으로 결혼식을 권장하고 있는 연제구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면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결혼식 시즌이 되니까 많이 여기저기 다닙니다만 일부 다른 구청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잘해 놔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도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평생에 한번 하는 결혼식에 사진이 잘 안나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조건상 여기를 회피하는 것 아니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님께서 좀 더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또 전혀 검토를 안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검토를 좀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함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결혼 또 이런 축제의 장이 되면 더더욱 더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 시설 청사 자체가 IMF 시절에 적용된 그런 건립 이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구민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결혼식 위주의 시설이 아니고 주민 모이는 행사용 위주로 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도 나름대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제가 와서는 특별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조명을 바꿨는데 그 조명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사를 일반적인 이런데 대한 문화는 좀 바뀌었다, 그러면 결혼이나 다른 어떤 사진을 찍는 이런 행사를 하는 데는 적절한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생각을 해 가지고 결혼도 권장할 수 있는 연제구청이 되면 주차장 좋고 여러 가지 교통도 편리하고 환경적인 요소도 좋고 또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많이 이용할 수 안 있겠나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세입ㆍ세출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13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예산서 하나 여쭤보면요. 전년도 보다 세입 부분이 5,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예산이 크게 줄어든 세입 부분, 수수료수입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크게 줄어든 이유와 그 다음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지금 연간 9,6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있네요. 이게 그 당시 우리 여권 업무를 시로부터 받아올 때 추정했던 예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증지수입에서 2,000만 원이 줄었고 국고보조금에서 2,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증지수입이 2,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전자정부에서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으로 인해서 온라인 민원 이용률 제고를 위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전자민원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감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 받는다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인터넷상으로는 무료입니다. 창구에 와서 발급을 받으면 유료고, 그렇게 되는 주요 사유가 있고 또 행정정보공동이용이라 해서 각종 인허가 시에 민원인이 첨부하던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이나 이런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을 해서 증명 발급 없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증지수입이 줄어들고 있고요. 경기 부진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국고보조금이 2,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법원에서 국고보조금을 해마다 내시를 합니다. 내시를 할 때는 전년도 신고 건수,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한 건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인 건수 대비 우리 구청이 처리한 건수 이래서 총 국고보조금에서 비례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여권 관련은 여권 발급을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아마 시에서는 특수 여권 외에는 발급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2009년 8월부터 시에서도 일반 여권을 다시 발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보다는 시청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시청을 이용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기 예측은 우리가 월 한 몇 건 정도 그때 예측을 하고 계셨죠? 그때 속기록을 봐야 되는데.

초기에는 시에서 발급 안 할 때는 아마 120～130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일별요?

예, 매일 그렇게 했는데,

한달에 2,000건 정도 됐겠다,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8월에 여러 가지 신종플루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8월에 시청에서 발급을 하게 되고부터는 하루에 50～60건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 야간에도 여권 발급을 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어떨 때는 15명 정도의 민원인도 오고 해서 지금 그것은 성과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 건 좋은데 여권 발급 관련해 가지고 초기에 우리 수요 예측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었냐, 우리가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시설 같은 것들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안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도 한 분 계시고 이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업무량이나 수입에 비해서는 우리가 투자 예측을 조금 과도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2009년도에 시에서 발급을 하니까 이런 변수도 좀 생겼습니다마는 세입 부분 하나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홍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예산서 228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여권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우리 여권 안내 담당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인데 한 분 계시죠?

예.

여권을 우리가,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여권을 발급하고 여권을 보관하거나 이런 업무를 우리 공무원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권 관련은 접수한다든지 안내하고 또 잘 적지 못하시는 분들 무료 대서도 해 드리고 이런 단순한 업무보조 역할이지 무기계약직이 정식 접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등ㆍ초본이나 인감 같은 것 뗄 때, 행정주사 이상 7급 이상 아니면 못하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 서류나 공식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증명 서류들은?

예.

그럼 이분이 지금 하시는 역할은 안내라든지 무료 대서라든지 이런 역할 부분이네요?

예.

그것은 지금 우리 청사에 민원여권과에 안내 직원이나 안내 도우미 분들이 없으신가요? 기간제라든지 전혀 아무도?

기간제가 우리 민원여권과에 소속된 안내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 여권민원창구에 오면 안내를 하고 또 여러 직원들 업무를 도와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민원 안내를 하는 직원이 1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우리 청사 용역하는 업체에서 나와서 구 전체적인 민원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무기계약직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한 분인데 지금, 두 분의 인건비가 4,000만 원이다?

예.

이분이 2009년도 1월에 아마 채용이 되셨네요? 그죠?

2008년도에 여권 업무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필요해서 그때 시작해서 업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업무 역할은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청사 전체 안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의 여권 접수 양이면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우리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되니까 부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비대해지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청사 전체에 안내하는 것하고 여권 업무의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그 분야를 안내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지금 50분 정도 1일 처리가 되죠?

예.

50분이 좀 안 되겠네요?

많을 때는 5～60명 정도,

많을 때 50명 정도 되시겠다, 그죠? 지금 예산서대로 계산을 한다면?

예.

그런데 그 업무를 하는데 지금 담당자가 접수 창고에 있으실 거고 그 계가 지금 여권계가 있는데 그 계원들도 있으실 거고 한데 그걸 굳이 대서를 해 준다든지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될 또 보조직원이 있어야 되느냐?

당초에는 여권 업무가 많아서 접수를 2명이 하면서 무기 계약직이 1명이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 업무가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그 1명을 통합민원발급창구로 돌리고 지금 접수창구에는 정식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잠시 화장실에 갈 때라든지 그러면 뒤에 있는 다른 민원,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지만 항상 대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또 접수 오면 안내도 하고 대기하라고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명 있는 겁니다.

여권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권계는 지금 여권하고 기록물관리업무가 더 많습니다. 여권 하나의 업무보다는, 그래서 정식 직원이 5명인데 지금 기록물 관련이 2명이 하고 있고 계장님 한 분 있고, 여권 하는데 교부하는데 1명 있고 또 청내 전체 우편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여권계와 기록물관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기록물관리계가 없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여귄 교부도 하면서 또 우편물 관리 업무도 하면서 남은 짬짬이 그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쪽에는 또 우리 계약직 직원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1명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

인사라는 게 이런 특히 무기 계약직, 단기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한번 채용을 하면 사실상 법률상으로는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 삭감 되면 이분들 해직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직장인데 일이 사라지지 않는 다음에서야. 그런데 이런 분들을 채용하실 때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20% 이상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여권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내라는 일을 우리 직원 분들은 안내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7, 8, 9급 직원 분들 계장님까지도 민원여권에 대해서 누군가 어르신이 한 분 물어보시면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해도 되요. 어느 카운터에 비어 있으면 심지어는 의회에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어머니 이래 이래 쓰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무는 누군가 꼭 딴 사람이 좀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이 들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같이 드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업무를 또 이렇게 수요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여권 업무를 또 따로 누군가를 써야 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사업조서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서 예산 증액된 부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우리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년도보다 7,600만 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게 8,100만 원, 전년도 500만 원 예산을 지금 거의 한 10몇 배를 올리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은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항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목이 편경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학습강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돈이 4,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르미 아카데미까지 하면 5,6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면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밖에 안 줄어들었거든요. 행사운영비가 그럼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계좌제인증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독서골든벨이 있고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계좌제인증 프로그램 운영은 아시다시피 지금 실제적으로 서울에 평생진흥원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이관이 안 됐지만 공문서는 이관이 됐어요. 그중에 보면 우리가 인증된 프로그램이 전체가 2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가지를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좌인증제 프로그램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골든벨은 지금 아시다시피 3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가지고 했습니다. 어린이날 한마당축제는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연제여성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어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원 했는가 하면 천안함 사건 때문에 우리 온천천축제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 재료 산 게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5월 5일 연제여성회에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 한마당축제는 매년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게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들이 있네요. 사이버 학습강좌하고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가 예산이 합계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600만 원 증액됐으니까 배달강좌 운영 아마 2,000만 원 이게,

배달강좌도 실제적으로 2010년도는 국비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4대 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비가 조금 작게 내려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구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줄어들고 행사운영비 쪽으로 있던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계좌인증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독서골든벨, 어린이 한마당 이것을 빼더라도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지금 보면 사이버 강좌 2,000만 원 그 다음 강남 인터넷 2,100만 원, 4,100만 원하고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 1,500만 원 하면 5,600만 원 그 다음 배달강좌하고 포함한 7,600만 원이 됩니다.

그게 옛날에 행사운영비 항목 이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행사운영비는 지금 600만 원인데 신규로 계좌제 인증 프로그램이나 독서골든벨, 어린이날 한마당 이 신규사업을 빼더라도 돈이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거든요. 행사운영비가 어떤 게 2,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여기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그러니까 전에 행사운영비가,

사이버 학습강좌 2,000만 원 그 다음에 강남구 인터넷 2,100만 원, 4,100만 원하고,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 1,500만 원하면 5,600만 원하고,

5,600만 원의 예산이 행사운영비 쪽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행사운영비가 5,600만 원이 행사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달강좌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한 예산을 볼 때는 신규사업이고 올해는 국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은, 배달강좌는 예산을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요. 배달강좌 빼고,

그 다음에 계좌제 인증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그 다음에 독서골든벨 600만 원, 어린이날 한마당축제가 500만 원.

그게 3,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계좌제 인증하고 독서골든벨, 어린이날 한마당이 3,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하나 있네요. 미안합니다. 에디슨 발명열차 보면 에디슨 발명열차,

이건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에디슨 발명열차가 이게,

이게 예산이 항목이 좀 변하다 보니까 저도 매년 심사를 합니다마는 지금 좀 헷갈리는데 과장님 이게 조금,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 운영이 이것도 과목 변경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됐는데요. 이번에 2011년도는 사무관리비에다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인 민경보에서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무관리가 아니잖아요? 경상대학에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5회 해가지고 아르미 아카데미를 강좌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워낙 평생학습과 사업이 많은데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하니까 저는 전부 신규사업처럼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재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세출 예산서 232페이지 보면 좀 늘었네요, 56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배산 작은도서관이 있고 거제2동 새마을문고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산4동에 장애인복지관을 해뜰도서관으로 해가지고 하나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되고 내년에 한 2월경이나 1월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값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도서 구입비입니다.

신규 도서 구입비 500만 원?

예.

평생학습과에 보면 무슨 공사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평생학습과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사업이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아까 이야기대로 평생학습 부분에 국비를 받아야 될 응모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축소되다 보니까 구비를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볼 때는 크게 늘어난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약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평생학습과의 국비보조금이 줄어듦과 동시에 구비 부담분이 늘어나고 이 사업들을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사업 특성이. 작은 도서관 열어놨는데 옛날에 운영비 좀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면 도서관은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서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보는데 조금 어려운데 신규 사업을 만드실 때는 이 예산이 한 5년, 10년 이후에 계속 집행될 것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구비 부담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생기는 것들이 전체적인 개별사업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구비 부담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가셔야 될 것이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면 한 2년 동안은 응모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응모사업 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매칭으로 국비 얼마 우리 구비 얼마 부담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국비가 작게 내시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습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구비도 그만큼 조금 안 작아지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우리 평생학습 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이삼수 김홍재 박기홍 노정현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21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재무과장 김경석 세무과장 이일환 민원여권과장 허정순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신명로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박차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