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는 2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주민센터·다대도서관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순서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세입분야 총괄 심사, 세출분야 세무과 심사 후에 기획감사실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손병렬입니다.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예산은 총 72억 1341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억 725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48억 1454만 5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6억 8872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센터 예산은 23억 9886만 6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6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예산 48억 1454만 5000원 중에는 예비비 등 공통예산이 26억 95만 4000원이고 순수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2억 135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2187만 3000원으로 전액 통계 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물건비는 7억 8015만 5000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2209만 8000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7398만 6000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6546만 7000원, 회의참석수당 등 집중관리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331만 9000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등 5074만 4000원, 외빈초청여비 2750만원, 청소년 홈 스테이 교류 500만원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5억 3824만 4000원으로 지역정보화 기반 강화 1억 9854만 5000원, 전자결재시스템 백업용 소프트웨어 구입 28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은 총 36억 7329만 9000원으로 예비비 24억 4595만 4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7억 6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물건비는 총 8억 4461만 3000원으로 우편료 등 3억 260만 4000원, 청사 및 차량관리 2억 5036만 9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2억 3495만원, 민원창구 운영 5669만원 등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4억 6954만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8471만 3000원으로 괴정2동 청사 내외벽 도색, 괴정4동 사무실 바닥공사와 물품창고, 공부방 출입문 공사, 당리동, 하단2동 동 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 하단2동 청사 방수공사, 문서고 출입문 설치, 장림1, 2동 전동셔터 교체·설치, 다대2동 주민등록표 및 인감카드 보관구역 칸막이 설치, 감천1동 청사 창호 보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입니다. 괴정4동 사물함, 하단1동 카메라, 장림1동 문서세단기 구입, 다대2동 복사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입, 괴정2·하단2·신평1·장림림·다대2·구평동 냉·난방기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필요 물품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대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도서관장의 장기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대도서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중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3억 982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61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13억 8993만 1000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76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민간투자비 상환금이 752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은 총 3억 9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내 식당 및 매점의 임대료 수입 1320만원, 민간투자비 상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64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9100만원, 도서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및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억 2914만원으로 사서직 4명에 대한 보수 9670만 8000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가 3243만 2000원입니다. 물건비는 총 1억 6410만 2000원으로 자료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930만 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6055만 8000원,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로 4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9억 6273만 7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수 643만 7000원, 민간투자비 상환금으로 9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총 1억 3395만 2000원으로 자료실 집기 구입비 395만 2000원, 도서 등 구입비는 구비 1억, 시비 3000만원을 합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등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은 2439억 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32억 9900만원 증가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가 2434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33억 7800만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4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900만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세출은 총무국 5개부서 소관을 모두 합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478억 6400만원은 금년도 386억 3500만원보다 92억 2900만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74억 300만원으로 93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 6100만원으로 7900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무과에서 구청 전체 세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2434억 4200만원 전액 편성이 되었고 세출은 총 474억 300만원이며 이 중 총무과 소관이 398억 800만원으로 전체 84%를 점하고 있고 재무과 소관이 44억 6500만원으로 전체 9.4%, 세무과 소관이 6억 8000만원으로 1.4%, 문화관광과 22억 2100만원으로 4.7%, 민원여권과가 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 총 예산 2434억 4200만원 중 지방세가 383억 2500만원, 금년도보다 157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를 합쳐서 171억 1200만원으로 1억 3600만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지방재원 지원을 위해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년도에 52억으로 금년도보다 3억 줄었고 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25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 8600만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역시 시세인 주행세 일부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12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 지원금 등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은 1546억 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75억 4400만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에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비 일부로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259억 700만원, 물건비 77억 4800만원, 경상이전이 87억 5000만원, 자본지출이 49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59억 700만원, 이 중 공무원 보수가 232억 5200만원, 기타직 보수가 4억 5900만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8억 1600만원, 육아·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위한 사무보조원 등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4억 7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77억 4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9억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13억 2300만원, 국내출장여비 등 17억 200만원, 업무추진비 2억 6900만원, 직무수행경비 15억 3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는 총 8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400만원, 여자 정구팀 운동부 등 보상금 3억 3200만원, 행사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이 1억 9300만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 포상금 등이 1억 79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17억 1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43억 2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경비로서 교육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대응 투자비가 6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등이 1억 45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에 38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급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구민 체육행사 지원에 9000만원, 위터락 콘서트 등 문화행사 지원비 58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800만원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3억 38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에 1억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금지급금 6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서 6억 2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본지출경비가 49억 9800만원 편성됐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에 1억원, 다대지역 다목적 웰빙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억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및 해수욕장 내 임해행정봉사실 보수 등 6500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38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비에 시비 지원금, 기채발행을 포함한 구비 등을 합쳐서 32억 8000만원 편성되었고 본관 흡수식 냉온수기 및 노후 방열기 교체에 1억 5200만원, 신청사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청사 안전진단 실시 5000만원, 소형화물차, 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7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800만원이 편성되고 매년 현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윤공단 산책로 조성 및 주변정비 등에 4억 7800만원, 장림동 지역 내 설치할 작은도서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등에 2억 4300만원, 을숙도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낙조분수 관리 1억 24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 및 비품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에 1억 1500만원이 편성되고 통합민원실 양방향 모니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8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4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괴정4동 우성맨션 일원 측구개선 8000만원, 당리동 사동초등학교 및 괴정한신아파트 주변 보도 설치에 8000만원, 신평2동 한국주철관 일원 하수시설 정비에 8200만원, 다대2동 주민센터 앞 보도 정비에 1억원, 감천2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설치에 6200만원, 감천2동 경로당 신축 추가지원에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총무국에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절약은 물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꼭 사업비만을 내년도 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협조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룡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예산 증감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부분만 자체 예산 중 필수적인 부분만 자체 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대주민 의료복지 증진사업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7억 2403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59억 7413만 4000원의 4.36%인 2억 50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67억 79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액 72억 1879만 7000원의 6.48%인 4억 394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용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280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22억 1908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30억 5214만 4000원에 전체적으로 57억 24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7억 24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감소 내용으로 정책 사업비 3억 6439만 3000원이 감소 행정운영경비 647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암조기 검진사업에 4억 362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중 지원사업에 4억 6758만원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3억 5710만 4000원,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 구민의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을숙도문화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중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억 645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식당임대 수입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7억 8256만 8000원으로 2010년 예산액보다 1억 4414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3350만원, 사용료 수입 2억 3000만원, 잡수입 100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741만 2000원, 물건비 4억 902만 2000원, 경상이전비가 3억 1303만 4000원, 자본지출 4510만원 총 7억 82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물건비는 청사유지, 문화강좌, 화단녹지대 관리 재료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수공연기획 보상금 등 2억 2403만 4000원,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으로는 2, 3전시실 냉난방기 구입 등 1190만원, CCTV 카메라 교체 등으로 3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을숙도문화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홍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도 우리 구는 부동산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지방세법」개정으로 일부 시세가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이 다소 증가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노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2011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 운선순위를 정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보화 사업과 복지수준 향상에 대비하며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절차이행, 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증대 등 자주재원 확대와 세출 예산 집행 시, 관계법 준수 등 자율과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공사 시 주민 감독관제 운영, 재정상황 공개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확대되어 재정운영의 공개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4억 418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00억 6390만 8000원보다 15.89%인 333억 77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54억 3675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880억 5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22.7%로써 2010년도 재정자립도 18.8%보다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는 2011년도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세목별 목표액이 계상되었으며, 등록면허세는 시세인 등록세가 「지방세법」개정으로 시 세목 중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고 기존 면허세와 통합되어 3372만원 증가되었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개정으로 (구)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분리되었지만 2010년 지방소득세 세입전산코드가 미정리되어 주민세에 세입편성 하였으나 2011년 지방소득세 세입전산코드가 정리 완료되어 주민세 26억 9000만원 감소되고, 지방소득세 30억 3000만원 증가되어 실질적 세입예산은 3억 40000만원, 재산세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119억 7200만원 증가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1억원 증가 따라서 지방세는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57억 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보증금 등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이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별관 전세보증금 5억원 등이 증가되어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억 3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3억원, 조정교부금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통합되어 12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방침과 함께 국·시비 예산 확보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5억 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지방채 차입분 15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40억 29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7%인 83억 37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5억 68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16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총 48억 145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8872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운영의 기획, 조정, 평가분야는 직원 및 중·고등학생 외국어 스피치 대회 심사수당 240만원, 살기 좋은 사하만들기 기본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총 5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운영분야, 법무·통계분야, 공직기강확립분야,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전자구정분야는 정보화 공통기본구축 7398만 5000원,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1200만원,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7455만원, SW사용권 구입 1800만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 2268만 2000원 등 총 1억 4557만 4000원을 감소편성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교체 4664만 2000원, 전자결재시스템 백업용 SW구입 2800만원, 구정정보망 장비교체 2억 3700만원 등 총 3억 2484만 2000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억 792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 1억 7610만원 편성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금 7억 60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24억 4595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398억 7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9761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직원능력향상 분야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39만원 등 총 2554만 4000원 삭감하고 전자공무원증 발급 소모품 및 발급 시스템 구축 5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 3140만원,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 8700만원, 무기계약자 복지포인트 9210만 7000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834만원 등 총 2억 8573만 7000원 증액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억 601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치안협의회 운영비 6000만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1000만원, 특정업무경비 540만원 등 총 7512만 1000원 삭감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2534만원, 주민등록관리 209만 5000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 1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500만원 등 총 8536만 4000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02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분야는 교육투자 우선지역 대응투자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3000만원, 사이버스쿨 운영 2700만원 중 중·고생 학력신장 지원 5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총 5억 8326만 7000원 증가되었고 생활체육 보급·육성분야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816만원 등 총 838만원 삭감하고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6714만 2000원, 다목적 웰빙센터 건립용역비 1억원, 구민체육행사지원 9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2000만원, 을숙도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5000만원 등 총 3억 28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억 9435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분야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인건비 편성부서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44억 6103만 5000원 증가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건비는 82%, 2011년 퇴직예정인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은 44%,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차입금 35%만 반영하였고, 연가보상금 7억원 등 총 83억원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44억 649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2635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회계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구 영조물 공제등록 보험료 2017만 7000원 증가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2848만 2000원, 관용차량 운영 5169만 2000원 등 총 8017만 4000원 삭감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5999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청사관리분야는 청사시설비 및 부대비 4350만원, 방화관리 위탁수수료 360만원 등 총 4966만 8000원을 삭감하고, 본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억 4600만원, 신청사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청사리모델링 33억 등 총 34억 9506만 9000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34억 454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분야는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1290만 5000원, 통신장비구입 1010만원 등 총 1억 6300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 6억 7999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14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방세입 확충분야에 전년도 보다 1581만 9000원 증가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지서 제작비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총 22억 211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5666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여론수집 및 구정홍보 강화 분야에 922만원이 증가한 것은 구정홍보비 1724만원 등 삭감하고 구보 발간비 264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시설 확충분야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비 8709만 4000원 삭감하고, 장림동 작은 도서관 조성비 3억 3000만원, 감천동 문화마을 운영 4970만 4000원, 작은 도서관 운영 8936만 2000원 등 총 3억 275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2억 404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663만원이 증가된 것은 민간행사보조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 576만원 등 총 863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분야는 미니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8900만원 등 총 1억 26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보존분야는 윤공단 보수정비에 4억 5790만원, 사하 역사 찾기 사업 등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억 742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재 전승 지원분야에 전년도보다 5015만원이 증가한 것은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원, 소규모 전통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을숙도 청원경찰 인건비 편성부서 변경 등으로 472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총 2억 290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0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분야는 일반운영비 540만원, 자산취득비 518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록물 관리분야는 보존서고 운영비 239만 9000원 등 총 36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계약직 인건비 254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67억 793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394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정신보건 증진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원에 369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720만원 등 총 9471만 4000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57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서비스 향상분야는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4032만원 등 총 7억 4652만 9000원을 증액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 3187만 6000원 등 총 10억 2421만 6000원이 삭감되어 전년도보다 2억 776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 분야는 결핵발생 관리간호사 여비 240만원이 증가되고 방역사업 732만 4000원이 삭감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491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운영분야는 의료 및 구료비 3743만 5000원, 자산취득비 1억 1240만원 등 총 1억 498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진료과목 폐쇄에 따른 전임계약직 치과의사 인건비 6459만 8000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은 총 7억 8256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4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분야는 우수공연기획 9520만원 등 총 1억 4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연장 운영분야는 자산취득비 등 총 49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2820만원 등 총 491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보다 4421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대도서관 소관입니다. 다대도서관 소관은 총 13억 899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6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독서진흥 및 자료 확충 분야에 일반운영비 862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공도서관 운영분야는 민간투자비 상환에 따른 임대료 5억 4600만원, 운영비 4억 103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98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총 23억 9886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12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센터 기반강화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증액한 반면 일반운영비 등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뿐입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금 4억 61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0년도 대비 7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괴정4동 우성맨션 일원 측구 개수공사 8000만원, 다대2동 주민센터 앞 보도 정비에 1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인건비,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특별회계 차입금 등 총 83억원이 미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금후 축제성 경비,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등을 강화하여 추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 기금운용 현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년 5월 21일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수입부분은 금년 11월 금고업무 취급 약정 시 부산은행에서 2011년도에 출연키로 한 협력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의 갈대와 함께하는 철새나루 예술제 외 1건에 2000만원, 생활체육분야의 체육행사지원 및 시설확충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부문은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으며 지출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현 청사가 노후·협소하여 신평동 646-1번지 내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 1만 6700㎡를 매입 완료하고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수입부분은 기금잔액 2647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의 기금조성에 있어 본 기금조례 제3조 1항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기금조례 제2조 3호에 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기금으로 취득한 신청사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재원 확보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전문위원님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등록면허세 있죠? 등록면허세가 위에 보면 이번에는 보면 증감이 많이 되었고 주민세는 감소거든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하고 종업원분, 그런데 종업원분은 이번에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세 재산분이 있죠? 53페이지 두 번째 보면 주민세 그게 예산액이 10억인데 전년도 37억입니다. 그래서 26억 감액된 것은 지방소득세 보면 30억 정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등록면허세, 앞으로는 등록세라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취득세에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등록면허세는 내가 부동산을 사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취득과 무관한 것, 근저당 설정을 한다 주소변경을 한다 이런 것은 등록면허세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면허세는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 61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 자동차 징수촉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감소분 지금 현재 2억 3515만 3000원 이렇게 감소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동차 징수촉탁 수수료는 다른 시·군·구에서 받는 자동차세의 30%거든요. 그 1200만원이고 그 2억 35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세무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을숙도문화회관에 줄어든 금액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동차 징수촉탁 수수료 이게 우리 사하구에 30% 이렇게 자동차 감액되는 겁니까?

30%는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김해시다 김해시의 자동차세를 우리가 받으면 김해시로부터 우리가 30%를 받습니다. 또 우리 것도 다른 시·군에서 받으면 우리도 30%를 줍니다.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되었습니까?

이것은 사하구 관내에 있는 자동차 체납액이 많아서 다른 구에서 아마 다른 시·구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항목이나 장, 관, 항목이 세입부분은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세출 부분에 심도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하십시오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보다도 아까 김석곤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 할 때 주민참여제도가 아래 매스컴에 보니까 서구 쪽에는 그런 제도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는 고사하고 물론, 본 위원이 정보가 없다든가 공부를 못한 나름대로의 잘못은 있겠지마는 구 의원들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주민참여제도처럼 구의원이 만약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각 지역실정은 누구보다도 구 의원들이 잘 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급하게 어떤 게 먼저, 이것은 올해 꼭 필요하다든가 이것은 좀 있어도 되겠다든가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귀띔이라도, 저는 물론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도 안 했었고 제 불찰인데 편성된다는 각 과별로 언제 한다든가 귀띔이라도 해주면 이게 각 동마다 필요한,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대단히 아쉽게 느껴지는데 이런데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주민의 의견을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협의가 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세입예산이고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편성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 정도 이게 우리 예산이 솔직히 반영이 되겠습니까?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켜놓고라도 세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 또 1년 흘러가버린다 말입니다.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도 우리가 원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쪽에 보시면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해서 등기 구발송이 있고 엽서식 발송이 있는데 이게 엽서 시발송입니까? 엽서식인가......이게 오타입니까, 뭡니까?

시세.

그러니까 엽서를 시에 발송한다 이거죠?

엽서 식으로 그냥 창봉투를 가지고 보냈는데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엽서 방법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엽서가 154페이지 맨 위쪽에 우편료 보면 엽서가 220원입니다. 여기는 250원 해놨거든요.

220원.

이 밑에 554페이지에는 250원 해놨잖아요. 30원에 20만건 차이면 600만원이거든요. 정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체납액을 엽서로 발송하는 것은 체납액을 한 번 더 띄우면 체납액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엽서비는 220원이고 또 위원님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154페이지에 보면 엽서가 220원이고 1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또 엽서식 발송해서 그것도 20만건인데 단가가 250원이거든요. 그래서 엽서 보내면 30원 줄잖아요. 그러면 20만건 같으면 600만원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것은 220원 하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20원 해서 600만원 절감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2010년도 세입을 추경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세입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원래 연초에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조금 적정한 자료와 경기변동이라든지 경제여건을 다 전망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신다면 추경에서의 예산이 잡히는 것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무과장님께서 편성하실 때 세입예산을 연초 계획을 잡을 때 지금처럼 적정하게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때 갭이 적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추경에 많이 세입이 추가로 들어와서 다시 또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2011년도에는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세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검토돼서 예산이 잡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세입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추경 때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우리가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판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당초 본예산의 세입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부산시내 최저 재정자립도가 부산 서구더라고요. 13.6%고 최고로 많은 재정자립도가 있는 곳이 서울 중구 85.7%인데 지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18.7%에서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고보조비 이런 것을 받아서 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자주재원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세무과장님도 안 그래도 많이 확보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주재원확보에 있어서 증감률이 2.54% 1581만 9000원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증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 같은 거

우리가 연초에 세입을 받기 위해서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체납세를 거둬들이도록,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억 정도 거둬들였으면 올해는 15억 정도 더 거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많아지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좀 줄어들면 재정자립도는 사실 올라갑니다. 거기 상관없이 우리는 체납세하고 세무조사를 잘 해서 지방세 구세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사하구 재정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더 성실하게 세입확보에 열의를,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공시가격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직원들이 담당구역별로 하는데 다 조사를 해놓고 나면 평가사들이 이 조사된 것이 맞나 안 맞나 그 검증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이 돈입니다.

평가수수료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증하는 수수료. 우리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2만호가 되는데 그 2만호를 다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올리느냐, 내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표준 돼서 되는 것 아닙니까?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우리가 합니다. 아파트나 표준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에서, 개별은 다 중앙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제 이야기는 가정집이 1차로 개별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차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재차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해서 지가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재차 검사하러 나갈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변 환경도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거가대교가 생기고 또 지금 땅값이나 부동산값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해야, 공시가격을 올려야 우리 지방세도 많이 받습니다.

공시지가를 해야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주택 올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조사 나간다 말이죠?

예.

그게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는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할 때 지금 100원인데 150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안합니까?

구청 직원이 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검증은 토지평가사한테 받습니다. 이게 정말로 적정하게 조사가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사항보다 객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9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의정비 주민여론 수렴 설문조사 해 가지고 55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여론 수렴조사 한번 하셨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비 올리는 것을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1차 판결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주민여론 수렴해 가지고 다시 가결돼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정비 심사 절차가 의정비를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1차로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구성을 하고 그 다음 2차에서 의정비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설문조사를 거쳐서 3차에서 마지막 의정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호 2차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금년 그러니까 2011년도 의정비를 부결하는 것을 결정하고 차후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의정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꼭 주민설문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010년에서 2011년 의정비가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주민설문조사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설문조사 내용은 다 아시는 바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정비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1차 가결이냐 부결이냐 해놓고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주민여론 조사하면서 550만원 들여가면서 이것은 결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해봐야 주민들이 의정비 올려줍시다. 하면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면 의정비 올려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순서를 뒤바뀌게 하지 마시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부결이 되면 주민여론 조사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돈 들여가면서 괜히 쓸 데 없이 의원들 부결된 상태를 가지고 주민 여론 조사해 가지고 세비가 얼만데 하면 여론이 좋을 리도 하나도 없고 괜히 욕 들어 먹는 짓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의정비 주민여론 조사할 필요 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하시면 550만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제33조이고 자치법 시행령 34조인데 규정에 그런 절차를 강제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동결됐는데 이거 진짜 설문조사할 필요 뭐 있나 설문조사를 해 갖고 진짜 혹여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 입장에서 특히 저나 우리 담당 계장 입장에서 진짜 위원님들한테 낯도 못 들고 다닐 판인데 사실 저희들도 규정만 강제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만 없으면 저희들도 안 하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부결된 상태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들, 규정이 되어 있다고 꼭 돈 다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왕 끝난 거 뭐 하러 하냐 이거지요.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돈 안 쓰면 되지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쓰면 되지

그런데 법에 하도록......

과장님 법에 하도록 하면 사전에 미리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할 때 해야 되는데......

아니 순서 자체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한 번 개정을 해봐야 되지요.

지금 절차를 보면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결이나 부결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먼저해놓고 난 뒤에 주민여론수렴 조사를 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하시면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하십시오.

“(청취불능)”

여론수렴 먼저 조사를 해놓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판결하는 건데 부결되고 난 뒤에 여론수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부결하시는데 부결은 아니고 예를 들어 심의회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금액을 의정비를 현재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더 내릴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1차 심의위원회를 하고 2차 하기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2차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1차하고 2차에서 결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 설문을 묻도록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결정한 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 의견하고 맞는지 주민들 생각하고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주민들 대상은 누구로 잡습니까?

20세 이상해 가지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 주민을 36만명 주민은 아니지요?

500명을 뽑아서 추출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20세 이상 500명 뽑아 가지고 이것은 전화설문조사를 하지요?

아닙니다.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설문조사다 말입니까? 전화조사가 아니고 면접조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제가 볼 때는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정옥 위원님 질문하신 98페이지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살기 좋은 창조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봤을 때 구청장님이 살기 좋은 사하 창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구청장님 머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것은 아마 구청장님 하시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들어있어야 되고 어차피 자문을 구해도 그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사하구를 봤을 때 괴정 뉴타운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비 26억 썼잖아요. 기존 다 나와 있습니다. 괴정 쪽에는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괴정2동 행복만들기, 감천 맞추픽추, 그리고 다대연안정비, 기타 등등 기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구청장님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설계용역비도 아니잖아요. 5000만원이

설계용역입니다.

어떤 것을 설계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구청장님 머리 속에 많은 게 들어있을 것이다 하셨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하전체를 구석구석 꿰고 아직까지는 사하 전체를 구석구석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사하 만든다하는 것은 장림포구 등등 중장기계획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 위해서 찾으면 많이 나오겠지요. 제가 볼 때는 단계단계 연도별 했을 때 그 구상은 구청장님의 지시 하에 문화관광과 여러 직원들이 충분히 하면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설계용역비가 아니거든요. 설계용역 아닙니다.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가지는 거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 추진계획을 하기 위한 어떤 다른 생각 같은 게 있겠지요. 어떤 용역 들어가는 거 그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계획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공약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좀더 전문가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는 시각 그리고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서 기본 개략적인 틀은 만들어놓기는 하지만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모든 세세한 것들을 여기서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좀더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행 계획도 나오고 그리고 그 실행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프로젝트의 설계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과장님 됐고요, 96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에 보면 업무보고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7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PPT

예.

그러면 각 동에 순방하면서 PPT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 그거죠? 그게 경비가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런 제작물들은 의뢰를 하게 되면 돈에 맞춰서 작품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만원하면 그냥 편안하게 화면만 들어가고 설명은 딴 사람이 해야되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더 같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도 영상이 움직이고 동영상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목소리 좋은 성우의 내레이션도 넣고 그리고 동 순방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사하구를 홍보하는데 사용할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700만원 주면 최상급쯤 됩니까?

최상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중·상급 정도는......

그 정도면 쓸만하다.

예, 그만하면 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보이기에는 민망스럽지는 않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103페이지 한정옥 위원님 질문하신데 장비관계 추가질문인데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번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MS오피스 2007 있잖아요. 지금 우리 MS2007 소프트웨어 쓰고 안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또 25만원 또 다시 필요합니까?

이게 사실은 직원 수만큼, PC 수만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PC 수만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 하는 사항인데

아니, PC 수만큼 아니고 MS오피스 2007 있으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모니터에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복제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50본에 사용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밑에 01 405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업무용 컴퓨터 해가지고 대당 130만원 해가지고 10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터 모니터하고 다 합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130만원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요즘 80만원도 하고 90만원도 하는데 130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중에서 사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단가고 실지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될 때는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100대 예산 가지고 작년에는 109대를 샀었습니다.

조달청의 입찰 가격을, 물론 조달구입 하시죠? 조달청에 컴퓨터 입찰 가격이 평균 130만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는 1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떨어져서 잔액이 발생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달 입찰을 하니까 단가야 그때 정해질 거니까 예산만 잡아놓으면 집행은 그때 가서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그 밑에 방화벽 시스템 해가지고 1식 해서 4950만원입니다. 이 관계, 기존 방화벽 시스템 안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쓰는 것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 장비들은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장비가 필요한 모양인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조그마한 방화벽들은 되어 있는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방화벽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화벽 공무원들 전산 하는 것 누구한테 해킹 당하지 말고 하는 그런 것은 최우선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용량이 모자라서 1식을 더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방화벽 시스템 이런 거 해킹 방지하고 하는 것 안철수 연구소 가면 제가 듣기로는 물론 돈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짜로 하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우리 전산정보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다 말입니까?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시죠. 9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일반보상에 보면 외빈 초청 해가지고 이게 중국에 갑북구하고 교류하는 그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연수단 초청이라든지 대표단 초청할 때 한 2100만원 돈이 소요가 됩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2100만원 소요되는지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연수단을 초청하게 되면 인원은 6명, 기간은 한 6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숙박 5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한 18식 정도, 그리고 관내 시찰하게 되면 버스 대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숙박은 저희들 부산에서 대표단한테 어울리는 아주 해운대나 이런 데는 못 가고 적당한 데 하게 되면 한 250만원, 6명 5일이니까 그리고 식비가 한 350만원, 시찰 버스 대여 그리고 가이드, 기타 입장료가 있는 데라든지 예를 들면 유람선을 한번 타면 입장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9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대표단 초청을 하게 되면 좀 같기는 하지마는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대표단은 예를 들면 갑북구장이라든지, 좀 공무원 연수단은 저희들 직원 수준의 직원들이 오니까 대접을 그 정도로 최상으로 하고 그리고 갑북구장 정도가 그쪽에 대표가 오는 거니까 조금 더 만찬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사 대접이 약간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앞에 연수단 초청하면 한 900만원, 그 뒤에 대표단이 오면 한 그 배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수단 올 때는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대표단 올 때는 차이가 배 정도 나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환영만찬이라든지 직원 연수단이 올 때는 제가 대표로 해가지고 대표단장이 저하고 같은 부류니까 그런데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들이 낮아지고 아무래도 갑북구장이 오시게 되면 청장님, 부구청장님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와서 배우는 분들은 실무자들이 더 많이 보고 배워가시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도 하고 대표들께서도 굉장히 부산시내를 거의 같은 코스로 한 번씩 돌아보시고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아무래도 보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보면 집중관리 예산 해가지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3000만원 집행되어 있거든요.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각 과별로 있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이원화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이중으로 회의비가 지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예.

이것은 참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납부될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집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빠뜨리고 한다든지 또 회의 개최 수가 많아진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가지고 그리고 위원회 전체 또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낭비되는 요인을 견제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중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위원회는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견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린 계기가 되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원회라든지 또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는 좀 빠른 시일에 가급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경제 통계 도급 조사 수수료 해서 4945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50%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예.

경제 통계 도급 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과장님?

경제 통계 통합조사는 보통 매년 4월에서 7월 중에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도·소매업, 서비스업 하여튼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 같으면 한 2만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항목은 사업의 종류가 뭐냐,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등 12개 항목이 있는데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 통계 기본조사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면 회사, 또 시장이면 시장 그런 것을 조사를 통괄적으로 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무활동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괴정2동사 신축이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원금 같은 것 이래가지고 4000만원 1억 2500만원 채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만일에 매년 이렇게 지불하면 언제쯤 상환이 끝납니까?

상환은 괴정2동사는 2년 후에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남았습니다. 2년 후에 끝나고 문화회관은 그러니까 1억 2500만원 남았기 때문에 2012년이면 끝나겠습니다.

아, 1년만 하면 더 납부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번만 더 하면 2012년에 끝납니다.

제가 궁금해서 얼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서관은 나중에 물으면 되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7페이지에 이복조 위원 질문하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공무원 연수단 초청 그 건인데 갑북구에서 공무원 왔다 갔죠?

예.

6명 왔다 갔습니까?

예, 6명 왔다 갔습니다.

대표단은 안 왔다갔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물론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북한이 연평도 폭격사건도 있고 그렇다 보면 북한은 어디까지나 중국하고 관계기 때문에 모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보면 요 앞에 연제구입니까, 거기도 15년간 중국하고 자매결연 한 것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추세를 내년 어떻게 바뀔지 추세를 보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서로 격년제로,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면 예산이 2750만원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격년제로 한번 해 보실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정세 그 관계는 저희들도 분명히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작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은 대표단이 가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하면 지금처럼 공무원 연수단은 매년 서로 왔다갔다 하고 대표단은 격년제로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협약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은 협약 체결 기간이 끝나면 또 저희들 검토를 국제적인 정세하고 맞물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지금 2750만원 잡아놨지마는 국제적인 추세를 봐가지고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밑에 보면 업무보고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똑같이 업무보고 영상물 제작해서 700만원, 200만원이 더 인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영상물 자체가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활자만 넘어가는 그 정도의 영상물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예산관계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해보니까 너무 단조로우면서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많이 질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영상이 바닥에 있는 영상도 바뀌면서 활자도 바뀌고 뭔가 역동적으로 돌아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작년에 ‘아, 이거 안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만원을 더 하게 되면 아주 멋들어지게 만족하게 영상물이 제작이 됩니까?

멋지게 되려고 하면 해운대처럼 한 1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고

여기 보니까 부수가 구정업무계획서 제작해서 작년에는 1만 5000부 제작이 됐고 부수가 대략 조정이 되었어요. 보니까 증감에 50만원이 감소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중에 또 영상제작물 200만원 더 들여서 만들었는데 또 만족 못 한다 해서 2012년도 예산에 더 업해서 300만원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이쪽에 그렇게 하셨네요. 부수도 좀 줄이고 없는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700만원이면 200만원이 더 업 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멋진 영상물이 제작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도록 700만원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상물 제작비가 조금 비싼데 700만원이나 올라와 있고 그리고 왜 그 전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하셨는지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왜 추가비용이 들도록 하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된다면 또 다시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계속 우리 주민들 혈세는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일 텐데......

하여튼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만족할만한 수준의 영상물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200만원 더 확보해서 만족스러운 영상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해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영상물을 더 멋들어지게 우리도 더 만들겠습니다. 또 돈 청구합니다. 하고 올리지는 않으실 겁니까?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고 98페이지 보면 살기좋은 사하 만들기 아까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립용역비라고 했는데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용역을 수립할 수 있는 아주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것은 수립용역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항에서 업무추진비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쓰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용역비로 쓰실 것인지 부산발전연구원도 있고 부산시에서도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가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 사하구의 그림만 그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서부산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사하만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사하 만든다. 용역비 5000만원이다. 이것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사하에 기본계획이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들도 간혹 용역비 비슷한 것들을 의뢰하긴 하는데 사실 실제로 부산발전연구원이 있어도 구의 어떤 사항들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용역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준 적도 없고 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하고 연계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하만이라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속에서 사업을 해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어떤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대학교에 있는 산학 협력단이라든지 거기 있는 전문가 교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해서 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밑에 용 백신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1만 3500원 해서 500명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1만 2500원, 만원이 다운됐어요. 지금 만원이 업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50만원이 인상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PC용 백신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가격이 변동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까?

PC용 백신소프트웨어가 조달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다?

예.

그 밑에 봐주시고요. 업무용컴퓨터가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130만원에 90대를 구입했고 올해는 업무용 프린터 해서 40만원에 20대인데 작년에는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가격자체도 요즘에는 업무용 컴퓨터가 가격이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130만원이 책정된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은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제로 구매를 할 때는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10% 정도는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린트기도 20대, 10대가 늘어났는데 현재 프린트기가 작년에도 구입하고 했는데 20대가 또 필요합니까?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보통 프린터가 개별적으로 한 대 정도 업무가 많은 민원실은 개별적으로 연결돼서 민원담당자 한 사람 앞에 연결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400대 정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어가서, 오래 된 게 반 정도가 내구연한이 넘어갔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올해는 20대이고 작년에 10대였다?

예. 매년 내구연한이 넘어가서 아주 못 쓰게 되는 것들은 조금씩 교체를 해줘야 어느 정도 매년 교체를 해줘야 직원들 업무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 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작년에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 해서 만원씩 해서 500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왜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1만 5000명,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 인터넷 수능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1만 5000명인데 1만 5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곤란스러워서 그러면 인터넷 수능에 가입해 있는 학생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을 추출을 해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추출했다.

추출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보건복지 파트 프로그램하고 매칭 시켜서 해봤는데 그럴 것 같으면 가입할 때 일반 자기회비 내고 인터넷 수능을 잘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500만원 가지고 나누어준다는 것이 이미 3만원을 회비 냈는데 그것을 여러 학생들한테 500만원 갈라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으면 3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또 그런 학생들은 없고 이래서 사업이 굉장히 계획은 세워서 구상사업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해봤는데 대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예를 들면 3만원인데 많은 학생들한테 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잘 맞지 않아서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폐하는 것이 맞고 또 폐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입장에서는 실장님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오다겸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업무추진에 250만원 해 가지고 50만원이 지금 증감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200만원이었고 2010년도지요. 2009년도 그 때에는 300만원 올랐다가 이게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어떤 감사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이만큼 필요합니까?

감사업무추진에 금년도보다 50만원 증감된 것은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 부산시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내년도 하반기에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특별하게 감사원들한테 밥을 사주고 이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오면 다과 정도는 대접을 해야 됩니다. 차 정도는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5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대도서관, 주민센터 포함한 책자 223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할 부서 아닌데 자세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야기해 주시고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가 도서구입 해 가지고 3000만원도 있고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1억입니다.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억은 구비입니까?

예, 1억은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3000만원 시비지요?

예.

도서구입비가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1년에요?

예.

구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다시 또 시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래까지 들어가 가지고 책을 많이 구매해야 됩니까?

지금 도서구입비는 시에서 주는 것은 전 구·군 동일하게 투입하게 30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비 1억을 투입하는 것은 도서관 아무래도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 원하는 도서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3000만원이야 당연히 받아 가지고 도서구입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1억이란 돈을 가지고 다대도서관에 계속 집중 투자해버리면 구비를 다 넣어버리면 다른 예를 들어가 지고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은 나름대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구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정도씩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고 작년에 제가 동에 있을 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동에 있는 도서관들은 작은 도서관들은 책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넣을 만큼 공간도 없고 그리고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자료가 2만 3000권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서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떤 다대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문서가 있고 책을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1억이란 돈을 투자하면서 재정도 안 좋다하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십시오. 회원카드 제작해 가지고 1360원해 가지고 1만 5000매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비로서 전액 회원카드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표도서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몰라 가지고 저희들 지금 회원 1만 5000명 정도 회원증을 만들 계획을 했었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부산시민 도서관에서 3000매 정도는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아직까지 문서를 받고 문서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유선으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매 예를 들어 한다면 지금 1만 2000매만 하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민도서관에서 저희들한테 그 정도는 확보를 해주면 3000매 정도는......

예산절감 될 수 있겠지요?

예,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은 금액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찾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운영물품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독서의 달 행사해 가지고 지금 20만원이 있거든요. 다독자 상패해 가지고 이 부분에도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만원 정도 추가가 됐어요. 이번에 행사를 규모를 약간 크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 가격이 보통 8만원입니까? 설치비까지 포함이에요?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저 정도 현수막 같으면 6만원 그 장소에 따라서 크게 하면 보통 8만원하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뒤에 228페이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건비가 조금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이게 여기 단가가 올랐습니다. 매년 일용 근로자들 단가는 약간씩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전기료가 매월 230만원해 가지고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전기료가 되게 비싼데 공공건물인데 이렇게 작년하고는 다르게 작년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안 됐거든요. 작년에 전기료가 월 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30만원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월로......

작년에 개관 자체가 늦었고 개관 자체가 1월달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 전기요금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판단 못한 상태에서 편성이 됐고 금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할 것은 금년도 집행하면서 나온 전기요금의 월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내년도 전기요금에 거의 맞는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2010년도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과,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