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과 업무계획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페이지에 우리집 건축도면 갖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장군 관내에서 아직까지 주택을 지어 놓고―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분명히 했겠죠―지어 놨지만 건물이 아직까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주택이 상당히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집을 지어 놓고 10년 전이라든지 약 20년, 이렇게까지 건축공부상에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유형이 기존 위법내지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 거의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량한 우리 주민들께서 그 절차를 몰라 가지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고 드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발굴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재산상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내용이고 또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법 위법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불법이나 위법이 돼 가지고 사용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 조력을 해서 합법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세대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자기가 건축은 저희들은 주거지역은 용적률 60%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60%가 넘는단 말입니다. 넘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강제이행금이라도 더 많이 물까 싶어서 법을 잘 몰라서 신고 못 하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괜히 신고했다가 필요이상으로 군청에 정보만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 못 하는 그런 세대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신고를 정상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한테 상담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부 실측을 해서 기술적인 조력을 해서 일부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철거하기 쉬운 쪽으로 철거유도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철거문젠데, 단독주택은 지금 현재 빨간 벽돌로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런 철거할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주로 보면 축사나 버섯재배사나 이런 부분은 일부분 격란 간에 스판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일부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또는 조적식으로 철거가 불가한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분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축사나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세대주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 용적률 60%이상을 넘어가서 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도 괜히 자진신고 했다가는 철거하세요, 아니면 강제이행금 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집을 지은 지가 약 20년 정도 그래 되면 사실 뭐 풀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 거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다만 우리가 80년대에 특정건축물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일명 양성화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이 한시법으로 해서 5년간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법이 다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국토해양부하고 중앙정부나 또는 입법차원에서 국회에서 그런 특성화된 법령이 없이는 특별조치법이 없이는 현행 상태에서는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농축산물 외에 지금 주거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기장군에서 정확한 자료를 아직 확보 못 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것은 대한민국 전 구군이 다 마찬가집니다마는 우리 도시서민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행정 간섭을 통해서 안온한 주거생활을 가급적이면 헤치지 아니하는 그런 행정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드러난 부분이 아니고는 과거의 사항은 가급적이면 조치를, 일제 조사를 해서 색출을 해서 세원발굴 세외수입차원의 세원발굴 이런 내용이 아니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세 토지세 내는데 그럼 건물세는 이행을 안 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물에 관한 과세는 나갑니다. 과세와 무허가냐 적법이냐는 별갭니다.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과세는 나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80년도에 특별조치법에 풀어 가지고 많이 해 준줄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풀어야 되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5페이지 보니까 신축건축물에 국기꽂이설치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허가조건에 꽂이를 뭐 어떻게 스테인리스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국기꽂이는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 같은 영구구조물로 설치하시도록 저희들이 규격과 형태를 정해 가지고 안내를 권장사항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권장사항입니까, 허가조건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허가조건에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9페이지에 보면 장안읍 소도읍육성사업에 장안천 청정문화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 군민들이 가족체육공원도 있고 스포츠파크도 있고 여기 좋은 안건이 많습니다. 보면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게 관광객유치라든지 전국단위에 오토캠핑장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환경적이니까 시설도 별로 없고 관광객유치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올라가는 주위에 관광명소가 많으니까 장안사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이 위치 같으면 아주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차를 몰고 올 수 있는 거기서 캠핑장을, 이건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중간 지역에 한번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는 스포츠파크 예정지 그 다음 가족휴게공원 여기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파크 부분은 또 우리 여러 주민의견이나 또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제반 상황을 보고 일부 변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2, 3단계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토캠핑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22쪽에요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로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 기준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객관화 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법에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정된 중앙입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또 국토해양부장관의 개발행위처리지침,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지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법령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우리 기장군에서 좀더 명확하고 주민들이 예측가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침형태로 제정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토이용법이고 지침이고 조례고 다 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지침이 정해졌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침을 지금 초안 작성해 가지고 초안이 아직까지 계속 수정 가필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우리 전문가나 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걸 최종확정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는 운영지침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초안이 다양한 내용들은 담아서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이라든지 국토이용법이라든지 상위지침이라든지 상위조례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에 의해서 제한을 하셔야지, 임의로 우리가 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하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정하실 때 한 조항, 한 조항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거는 어느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한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규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한다, 이걸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운영지침을 만들 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법상 용어로 귀속행윕니다. 법에 맞으면 다 나가야 되고 건축법이라는 자체가 행위금지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권익과 사익을 비교개량해서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귀속적재량행윕니다. 그래서 귀속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명시를 명확히 나타내고 재량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법의 명시를 근거를 명확히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나 요 부분이 객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재량행위기 때문에 각 입지적인 여건이 다 상이한 상황에서는 명확성을 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유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귀속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죠. 당연하게. 근데 재량행위에 대해서 재량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에 따라서 모든 게 집행이 돼야지, 운영지침을 너무 재량을 넘어서서 이렇게 행위를 제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운영지침을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데 의회에도 동의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운영지침은 의회의 동의 요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협의나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에는 월내 길천 쪽에 2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천하고 월내하고 2군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국공유지가 이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매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다 그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집을 지으시고 또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참 좋은 그런 정책인데.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거고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국공유지를 점유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유면적만 길천이 4173제곱미터 그리고 월내가 1836제곱미터 합이 600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약 1800평.
대군
김대군위원
건수로 잡으면 한 50건 정도 된다 이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건수로 잡으면 필지수가 그렇습니다. 약 48건, 현재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정측량결과에 따라서 추가가 될 그런 개연성이 많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앞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만약에 된다면 또 잠시 변경확정 시까지는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하는 업무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주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정책을 시행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플러스되게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큰 평수는 아니다아닙니까. 조금조금 평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큰 평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도시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현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됐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불하가 가능하다 이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에 따라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빨리 조기에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침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조례는 입법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지침 마련에 있어 가지고 지역민이 좀 헷갈리거든요. 당장 올해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전반기 때 이루어진 사항하고 하반기 때 이루어진 사항들이 지금 거의 180도로 바뀌었다시피 할 정도로 바뀌어가지고 특히 형질변경 건에 관련돼 가지고 지역민들이 정말 기준을 모르겠다, 왜 이래 무조건적으로 행정이 행정력을 남발하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의도 제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많이 접했을 줄로 믿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객관화하고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신청할 당시부터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이걸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전에도 의원님께서 조례 말씀을 군정질문에 주셨습니다. 우리 조례는 통일성의 유지라는 대 틀이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광역시 차원의 조례가 제정됐으면 각 구군에서 그 조례에 전부 맞춰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치구군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실정에 맞게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량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면 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어느 정도 객관화 정량화 시키겠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침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조례의 근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들면 되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상위법…….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만 상위규정에서 각 지자체에 자체적인 입법형성권의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가능하죠. 하지 말라는 규정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광역시장·도지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군수에게는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초단체에서 상위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전국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한 기준을 지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 조례 가능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근데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기장군을 나름대로 전에 의원님들이나 또는 여론으로부터 혹독한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난개발이나 또는 우리 기장이 앞으로 부산의 주요한 100년을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 지역인데, 단독주택만 무슨 전원주택 이런 형태만 들어와서 산을 깎고 임야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난개발이 유지가 되고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 살아 있는 각종 인자들이 활성화 돼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받아 유기적으로 서로가 교류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도시화가 돼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은 저도 난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전원주택형식으로 개발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토지형질변경에 있어 가지고 산을 정말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개발하는 것하고 그리고 형질변경 해줘야 될 부분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원형지 보존형식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다 브랜드가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잣대를 제공해서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하자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를 보면서도. 지금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하거나 해도 우리 기장군의 재량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이미 재결을 다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차원의 제기가 아니고요 제가 문제는 법적인 다툼을 가지고 판가름 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장군 전체의 미래전략차원에서 전원주택이 필요 없느냐 하면 필요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그냥 마구잡이 개발형태로 진행되는 전원주택개발 이걸 반대하자는 것이지, 전원주택 필요합니다. 원형지 보존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선진국이 다 그렇게 있고 우리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형지 보존방식이든 아니면 산 전체를 자연훼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개발방식이든 다 일률적으로 불허한다는 그 기준이 안 맞다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일률적으로 불허한 바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의 산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형질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임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토론하자는 건,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침을 하던 조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로 가는 것이 투명성을 객관성을 주민들한테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보여 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관련돼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 신흥도시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신흥도시에 있어서 도시디자인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도심이 형성돼 버리면 바꾸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건축과에서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요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 입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광고물계는 단속부서고 이거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입간판도 같이 걸어서 심의가 되지만 저희들이 일반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입간판은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고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구를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부분만 검토되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디자인은 입간판까지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저번에 군정질문 한번 하니까 건축과에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한번 제시하겠다고 해놓고는 유야무야 돼 버렸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앞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광고물계는 단속부서지 도시계획 입안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게 광고물단속 부서라도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치하고 단속하는 부선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과정에서 거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가 돼야지, 건축허가부서에서 광고물 확인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에게 권능이 주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광고물계하고 건축과 해당 부서계하고 자리 같이 한번 앉아서 의논을 합시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제일 어려운 점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실 때 무엇이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축주도 알 수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간판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업종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그 광고물계가 시의 도심재생과의 광고물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하달이 되면 우리군 광고물관리 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아마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나요? 일반기초단체에서지금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는데요. 지금 더러 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에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관광특구나 어떤 특화된 그런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허가 시에 대형건물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 광고물관리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당한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허가조건에 부관하는 그런 방법의 절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광고물계하고 한번 해당부서 우리 계장님하고 실무자들이 앉아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어째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 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당연히 광고물계에서 해야 됩니다. 광고물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신고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됩니다.
장내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같이 한번 협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이 광고물 자체가 건축법에 의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권능이 안 주어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광고물계는 또 그래 대답 안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같이 자리를 해서 혹시 건축과에서 하게 될 사항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에 보면 광고물이 뭐냐 하면 광고물이 돌출이 있고 나름대로 튀어나온, 그러니까 붙여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놓은 데 있고 그게 중구 쪽이나 이래 가면 자꾸 디자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고 이래 가지고 돌출이 심하게 몇 미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넘어지면서 차를 때린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그래 가지고 인사피해 물질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도시미관상 이래 보면 일률적으로 쫙 해 놓으니까 멋지단 말입니다. 야광도 멋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 대체로 보면 허가가 안 나온다. 허가 충분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나온다고 민원이 좀 옵니다. 그리고 밖에 들리는 그거에서는 아예 가봤자 허가가 안 난다,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웬만하면 잘 보고 진짜 허가가 날 정도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직원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웬만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물론 도시미관도 중요하고 전부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되는 한은 해줘야 되거든요. 법을 만들어 놔놓고 그걸 안 해 준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위원장님, 거기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항의가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장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재량행윕니다. 법에 맞다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6개 구군이 있는데 타 구에는 자연녹지지역이 1년에 1건～2건 나갑니다. 허가가. 우리 기장군은 용도지역이 대다수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엄격한 내부의 기준과 주변의 경관과 합리적인 합목적성까지 부여된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만, 일테면 경사도가 18도 이하, 32.5%. 임목도가 70%이하 그 2개 맞으면 허가 다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합목적성이 부여가 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부여가 되고 녹지축의 단절에 관한 검토가 돼야 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래 해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되 주민들에게 과다한 피해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부분은 일종의 과도기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다시 한번 반성할 부분이 있는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세심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그걸 제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자력 뒤편으로 가니까 산이 각도가 제가 볼 때 18도 훨씬 넘겠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허가가 나 있고. 또 용천 이쪽에 구석구석 들어가면 전부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 저쪽에는 나는데 왜 형평성 논리에서 기장 이쪽에는 안 나노”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해주면 다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하지 말라 이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앞에 우리 주민들에게 앞에는 앞에 대로 그 당시 여건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상당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왔는데 이게 일부 완화되고 주민들께서 뭔가를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와서 보면 난개발이니 뭐니 하도 다양한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념정립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기장군에 합당한 계획을 하기 위한 또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이런 것도 또 주민과의 욕구와의 어느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 근접점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겸허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또 개선할 것이 없는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저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돼야 된다. 용소 지금 앞에 집은 지었는데 용소 남은 땅 다 해줘야 된다, 이 논리에는 지금 저희들이 수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위원회는 있죠? 심의위원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별도로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통상적으로 요새 들어온 거는 거의 연접개발제한대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부분.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장안천 청정문화관광 명소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부지 야구장 변경방안검토에 대해서 지역주민건의청원서접수, 야구장으로 사업변경요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건의와 청원서가 접수가 많이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난, 2번을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만 스포츠파크와 그리고 가족휴게공원 이미 조성이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 중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나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부 주민들도 그런 구두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이 지금 현재하고는 좀 안 맞다 입지여건이,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시 주민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한번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앞으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가족휴게공원은 있는 그대로 원안대로 조성을 하고 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유사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변 여건에 현재 여건에 합당한 어떤 시설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이번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설명할 예정이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58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3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지금 저희들 현재 내년 사업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공동주택 관리는 한 아파트 한 단지당 5천만 원 주는 그거고요. 그 다음 우리 주택개량사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 위에 주택개량사업하고 다 같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개량사업이 옛날에는 정주권사업으로 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더 농어촌주택지원을 더 하죠, 공동주택보다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는 조례로 해서 따로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은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서 됩니다. 그런데 그 매칭펀드가 이번에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동을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지원액이 감소됨으로 해서 5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이 30%해서 7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경상사업설명서 보니까 왜 작년보다 한 동이 줄었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국비지원액이 줄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국비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천 곱하기 5동 30% 군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이거 정주권사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줄어버렸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마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다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매칭의 매칭펀드 이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군비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작년처럼 계속 6동 가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만 이 매칭펀드가 지금 국비를 우선으로 해서 거기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철마 다목적구장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 다목적구장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철마 다목적구장은 현재 저희들이 진행사항은 국토해양부에다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하나 올려놓은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에는 1억 4천만 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철마 다목적구장 약 10만㎡ 범주를 바운다리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체육시설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체육시설 그게 야구장 등등의 다목적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화훼전시판매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한우전시장도 들어갈는지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에서 나타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저것 다 하다보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기준안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분명히 의원님 지적과 같이 면적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 것을 저희들은 많이 하려고 올려놔서 줄어들면 거기서 합리적인 계획을 맞춰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딱 맞춰서 올렸다가 또 줄어버리면 더 뭐 시설이 작아져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1억 4천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 보시겠다니까 그건 좀 바람직한데 다른 부서와는 달리 건축과는 합리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업무계획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도14호선이 길천에서 국도14호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그 도로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진척도가 현재 추진상황이 2007년도 8월 공사 착공해 가지고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무리 단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포장 기층 쳐 놓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판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아스팔트도 다 되어 있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스팔트는 아스팔트포장 마지막 표층 부분 남아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을 언제 준공식을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1월까진데 12월까지 조금 당겨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준공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위에 교통시설물 같은 이런 것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교통시설물도 일부 하고 조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무리단계요. 지금 준공할 때까지는 교통시설물이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마무리 다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해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인계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경찰청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경찰청으로 넘어가든지 그래 해야죠. 일부 그러면 길천서 들어오다 보면 교회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게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옆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같이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입도로가 지금 포장이 안 되어서 엉망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하고 며칠 전에 철도 횡단보도 철도 횡단하는 것도 하루저녁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까지 다 이래 간선도로까지 포장을 다 시켜줄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그걸 챙겨봐야 되겠는데 주간선도로는 그대로 하고 옆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해 주는 걸로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교회 들어가는 데 길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교회 들어가는 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나중에 도면 안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박스하고 들어가는 하수구하고는 다 했고요. 위에 상판포장은 우리가 해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입도로 도면 있죠. 도면 좀 부탁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면, 마치고 위원님한테 그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도 새로 옮기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철도건널목에 지장물이 간수들이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장하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교회 들어가는 쪽에 안 있습니까. 마무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고촌 폐기물처리시설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3페이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해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민원을 어떻게 대처를 해 오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촌 폐기물에 업체한테 민원을 해결해서 공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주민대표자들하고 거기 업체하고 만났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대해서 2차, 3차 곧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데 아마 1차는 하고 2, 3차 앞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대책수립이 아마 통보가 오지 싶습니다. 일단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 착공은 아직 안 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착공은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착공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착공신고는 들어왔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삽질을 안 했다는 얘기죠.
대군
김대군위원
착공 신고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착공신고는 7월말인가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체 쪽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적으로 민원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착공하기도 그 사람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저항을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착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군 입장도 좋고 업체도 좋고 또 주민들도 좋고 그렇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설명회하고 또 1차 협의회 때는 저희들이 갔습니다만 2차, 3차에 저희들이 자꾸 개입하면 오히려 그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도 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은 특별하게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건지 복안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공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업체한테로. 저희들이 허가를 7월달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허가를 냈는데 일을 하되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 일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주민하고 업체하고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업체 쪽에서는 다른 비상수단을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군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손놓고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행정절차를 갖춰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 측에서 고촌이나 안평 주공아파트 이 쪽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잘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대외적으로 하면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허가는 나간 상황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업체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체라는 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이윤에 너무 좀 소홀한 그런 부분이―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주다 보면―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서로 조금 줄다리기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기업에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처음부터 손을 들어버리면 곤란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업체 측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느냐 또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또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시킬 수 있도록 업체에서,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장군 개발여건이 무궁무진한데 입안부서도 해야 되고 실행부서도 해야 되고 손발이 모자랄 지경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오·폐수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 기존 제척마을 오·폐수관로 매설 건이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국·시비 요청사항이라든지 뭐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상당히 오·폐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기장군에 오고 나서 김쌍우 위원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지금 기장하고 송정 부분은 기장처리장에서, 원래는 송정도 송정하수처리장이 5천톤짜리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합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마을 단위 자연취락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니까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기존 오·폐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단지 안에 별도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면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자연부락단위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사실은 관로길이도 멀고 자연부락에서 그걸 전부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서 하려면 전체 자연부락 30개 40개를 모아서 하려면 하수처리장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관로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기장이나 강서 쪽에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부산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하수처리장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와서 좀 챙겨서 앞으로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군정을 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소규모 오·폐수처리장은 이미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마을에 대해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지금 거의 완료된 단계인데 그 외부 지역도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입안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저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중간 같은 경우에는 관로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연결만 하면 되는데 저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700톤짜리를 만들어놨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 같은 데는 소규모가 필요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디요?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신도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신도시는 별도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도시 제척된 기존 마을 취락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제척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제척지라는 이유 때문에 정관신도시로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시에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용량을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규정상 신도시에 어떤 할 때…….
쌍우
김쌍우위원
신도시 있는데 자꾸 소규모 한다는 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넣으면 안 되겠나 이래 하는데 그것도 뭐 그런 시 입장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국비 지원 사항 아닙니까? 국·시비 지원사항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시비가 나옵니다. 하수 오·폐수 처리장.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만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비도 있어야 되고 시비도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내려오면 시비 자동 확보 안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네요, 어쨌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읍 같은 경우에 특히 원자력의학원 앞에 신세계첼시아울렛 들어오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약 천만이 발생되는 곳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이라도 입안 시켜 줘야 될 문제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하수처리기본계획 입안조차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이 되거든요. 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아마 포함을 시키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5년이 되어서 변경할 게 있으면 5년 안에 변경 절차를 밟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그래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게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수립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5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쌍우
김쌍우위원
매년 하는데 5년 단위 아닙니까, 어쨌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5년 안에 이뤄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면 그걸 모아서 적합하냐, 안 하냐 해 가지고 반영시키고 못 시키고 그렇게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하수기본계획이란 게 처리기본계획이란 게 매년 하는데 5년 단위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5년에 한번씩 변경을 합니다. 단위는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고…….
쌍우
김쌍우위원
20년 단위인데 5년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5년마다 변경이 있으면 한번씩 변경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 20년 단위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단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5년 단위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 연말에 끝났습니다. 보고서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5년 기다려야 되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이번 보고나서 반영이 안 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될 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기적으로 급한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 저게 아울렛이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됐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확정되어도 그게 지금 설계해서 공사 다 끝나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마 조율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가 아울렛을 딱 찍어서 이야기한 그런 것은 없지만 전체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자연부락단위 이런 부분을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장안읍 전체에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그 다음 핵과학연구 녹색특화단지, 신세계첼시아울렛, 도예촌 중요 시설들이 거기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부산시에 아직 요청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의학원하고 저쪽에는 그 자체 계획이 같이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개별시설로 들어올 게 아니라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연부락단위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방금 아울렛같이 대단위가 들어올 경우에는 소규모단위가 안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소규모단위가 되겠습니까, 이 완전히 전부 다 (청취불능)예산이 있습니까,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할만한 여력이 됩니까, 부산시에서? 기장군만 별도로 할 수 있는가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게 소규모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사유가요 전부 다 30호 40호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정관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못 보고 계신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소규모…….
쌍우
김쌍우위원
소규모마을은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기룡이라든지 대룡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 또 도야마을이라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확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월내, 길천, 좌천 이 마을도 중요하고 특히나 중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개별 건물형태로 하수처리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종합처리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유동인구가 발생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되지. 지금이라도 빨리 부산시에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택지 개발되는 그런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택지개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취소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 택지 개발이 조성되어서 승인이 되면 그 안에 처리장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거야 그런 처리하면 되지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아울렛도 그 안에 지금 산업단지 안에 원래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안택지개발계획이 지금 사업이 지금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방향은 그렇지만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떤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울렛 같은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5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것 기다리다가는 5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업을 하더라도 5년이란 시간 안에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선 또 우리가, 만일에 저게 급하게 1～2년 안에 된다면 우리가 미리 시에 승인 받고 후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그래 지금 답을 못 드리는 게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시의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정도지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그에 답을 얻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아울렛 부분은 언론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만일에 그게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한테 개별적으로 공식요청 저도 하고 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도 나서주셔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연말 다 되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아울렛이 뭐 딱 이렇게 내일 들어온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 주십시오” 이래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황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걸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지 부산시에서 그런 장기계획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울렛이.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만일 다른 게 취소가 되고 아울렛만 한다면 또 다른 변경…….
쌍우
김쌍우위원
아, 아울렛 별도로 하잖아요,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기관에서 기장군청에서 부산시하고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됩니다. 5년간 그냥 군만 바라보고 있다가 5년을 저희들이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는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전에 축구인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높이 관계가 펜스 설치하는 부분 있죠, 양쪽에. 그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4미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되었다고 하던데 6미터 설치를 해야 되죠? 4미터가 낮아가지고 그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축구장 펜스가 6미터인데 그걸 4미터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큰 공사장이나. 일상감사 나오면 한 1주일씩 하고 하는데 그때 아마 지적된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적된 대로 그냥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적된 대로 수정하면 안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여튼 지적 감사관님 지적해서 처분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4미터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공이 넘어가서 안 되고 6미터를 해야 된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래 6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4미터로 하라고 지적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분은 축구인들 전체가 서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시 감사에서도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축구인들하고 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제가 그때 처음 할 때 좀 현장설명도 해 주고 좀 해 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조성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데는 크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좀 늦어서 빨리 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현장을 봤는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입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은…….
동만
정동만위원
기존있는 길로 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상황이던데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쪽에 보면 체육시설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쪽 들어가면 축구장밖에 없는데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도로를 좀 넓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에코파크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에코파크는 그거는 우리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면 건설 쪽에 보면 신규사업장에 예산투입이 많이 됐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기존 보상을 하고 나서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이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서면으로 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서면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기존보상이 들어갔는데 예산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빠져있으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장건설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사실 과장님한테 이 건의를 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하여 도시계획의 폐지 또는 개설 등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중장기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 지시도 있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5억이 내려오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걸 전부 총괄해서 불합리하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또 노선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전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고 또 신설해야 될 부분은 추가로 하고 폐지할 거는 폐지해서 정비를 일체 내년에 1년간 용역기간을 충분히 줘서 좀 조잡스럽지 않는 진짜 정상적이고 적합한 그런 걸 한번 정비를 하려고 5억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확인한 결과 필요 없는 지구단위도 나왔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또 손을 댈 이유가 뭐 있느냐. 손을 대면 또 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기장군 다시 지구단위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문오성하수처리시설 말이죠. 이거 내년에 공사 끝나겠습니까. 예산도 새로 다 배정 받았는데? 4페이집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문오성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부도가 나서 어제아래 최종적으로 항복하고 이제 저거는 손떼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가 오자마자 그래 갖고 내 그게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법원에 가 가지고 화해신청인가 그것도 하고 했는데. 아마 이제 자기들이 손들고 나갔기 때문에 아마 좀 앞으로는 빨리 진척이 안 되겠나 싶고,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늦은 만큼 돌관작업을 해서라도 좀 공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연대보증업체에서 합니까, 시공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업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회사가 연계를 해서 하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순위별로 들어가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장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5건이 있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지금 해운대골프장 준공사업이 아직까지 저희들 건설 부분에는 준공이 안 났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시기가 언제까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 말까지 기간은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년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들 준공검사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해운대골프장에서는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왜 준공을 안 받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년 말까지는 일단 기간이니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근데 법이, 부산시에서도 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공사 끝나면 당연하게 준공검사 받는 건데 공사 끝난 후 5년까지 용도변경, 용도변경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포함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포함돼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행위 할 거 다 행위하고 난 뒤에 5년이 다 차서 사실 준공서류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도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 안에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빨리 안 하노 하기가 그렇고 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클럽하우스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바로 준공검사 받는데 왜 골프장만큼은 이 용도변경을 해서 그 사업기간을 공사시간을 5년간 하는 거죠? 그거 사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정책이 잘못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용도변경 한 부분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해운대골프장에요? 사업하다 보니까요, 어디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찾아낸 게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골프장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됐다하면 저희들이 가서 쫙 확인하고 안 된 거는 보완을 한다든지 재시공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홍복
박홍복위원
그 전체 그린에 일괄승인이죠? 부분승인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옆에 일광골프장은 진행이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광골프장도 올 연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과 부분은 올 연말까지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분명히 전에 올 연말까지 이야기 들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연말까지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자료 접수된 거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접수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접수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뭐 승인하든지 불승인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현재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왜냐하면 아직 일광면민과 일광골프장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협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 지나고 나서도 또 5년이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개발행위를 해도 저희들 군에서 조치할 방법도 없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고치라, 이런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시정명령밖에 없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안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006년도 7년도 그때 됐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수정이 가능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내년 2011년도가 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에 자연부락에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분 도로부분, 이래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용역준 업체가 비공개로 공개를 할 순 없지만 이래 가지고 선을 죽죽 긋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연마을에 들어와 보면 불합리한 선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이걸 바로 고치려면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박홍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그 당시에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안 하고. 건축과에서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하다 보니까 급하게 팔십 몇 개 지구단위를 하다보니까 조금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밀하지 못한 부분도 안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년 아니면 2년이 걸리더라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겁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안 하고. 자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데, 또 도시계획이라는 게 변경이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뀜으로써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오히려 좀 자기가 손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한번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아니면 2차, 3차까지라도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아주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2011년 가서 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신청하는 데 지침이나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신청을 받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항상 도시계획이라는 건 상대성이 있는데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하는 이익균형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분쟁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사전에 무분별하게 신청 받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게. 기준을 한번 마련하는 게 좋지 않으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설명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청취불능)선택이 좀 되지.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 자연마을에는 주위에 전부 공원 아닙니까. 산이고. 나무도 많고. 거기다 지금 보면 공원부지라 해 가지고 커다랗게 마을 중간에 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도 굉장히 불합리해요. 법에 규정이 돼 있다지만 이것도 좀 수정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주차장 문제도 형평에 맞게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함부로 그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전에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거르는 그런 효과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과장님 일이 많지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들 말씀이 계시는데 5억을 들여서 새로 한다는 건 좋은데 왜 기준이 없나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마을만 설명을 해볼게요. 안평마을은 전마을 동민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집 뜯겨도 좋다, 빨리 해주가. 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산이 한 푼도 내년에 안 들어 있습니다. 대신 석길마을은 아주 사업이 한번도 시작이 안 됐는데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왜 이럽니까? 왜 기준이 없습니까? 그 위에 마을에 중리마을은 보상만 하다가 놔두고 밑에 마을에 손을 댄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들어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방금 석길마을은 내년에 용역비로 넣어 놓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용역을 하려면 노선이 정해져야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 노선을 전부 정비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하던 공사는 보상하다가도 중지시켜놓고, 새로운 마을에는 돈을 예산을 넣는다는 게 위에 마을 밑에 마을에 있는데 여기 그쪽 출신의원들이 세 분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원칙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이의가 없다. 우리 마을전체 집 뜯겨도 좋으니까 빨리 해달라는 안평마을은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원칙 없는 행정을 왜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방금 의장님 말씀 그 부분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전체 짜는 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게 조금…….
종복
정종복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원칙을 내년에는 안 합니다. 하던 공사 조금 이어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체 5억을 들여서 새로 정비한 후에 후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칙은 그래 세워 놓고요 그 앞에 보상이 이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일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간 데는 수정을 해서 할 거고…….
종복
정종복의원
근데 임기마을은 아직 한번도 예산이 안 들었는데 거기는 왜 신규로 임기마을 넣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노선을 내년에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정비를 해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없는 데는 큰 주 노선은 거의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가지치는 건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큰 줄기를 내년에도 수정이 없을 걸로 보고 그렇게 실시설계비라도 좀 넣어 놓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형평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의원들 입장도 그렇고 그 마을을 이끌어 가는 이장님 입장도 의원이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안 들어간다 합디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마을에 하면 마을주민들이 이장님보고 “당신 뭐했느냐, 말이 안 틀리느냐” 의원보고도 “답변이 안 맞지 않느냐” 이래 된단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원칙을 정해서 원칙대로 해줘야만 우리 군민이 신뢰를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정비하는 건 공원이나 주차장은 빼거나 넣을 수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원 같은 것도 혹시라도 그 부분이 수정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이거 없앨 수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주차장 일정 부분의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아마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다면 여기 있는 주차장을 요쪽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반대할 겁니다. 그런 거는 미리미리 좀 주민들이, 지금 우리 김대군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기대에 차 있다 이겁니다. 혹시 내 땅에 주차장이 돼 있던 게 바꿀 수 있는지, 바꿔 달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바꾸더라도 그게 합리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바꿔 달라 한다고 저희들이 바꾸고 그렇지는 않고 적합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셨는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철마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을 상수도본부에서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뭐 어떤 제스처나 거기 협의된 바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철마지역에는 주로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이다보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거기만 미뤄놓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시에 가도 말 붙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군에서 마저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내버려 두면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본부에 가서 늘 얘기해봐야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군 차원에서도 뭔가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래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지정이 왜 이래 더딥니까? 10호 이상?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모르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1차로 용역사에서 저한테 한번 한 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조금 저희들이 추가를, 욕심이 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이거 이거 좀 더 넣어라 그래 가지고 추가로 좀 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들어간 게 있어요? 추가된 마을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마을이 추가되지는 않았고요, 조금 바운다리가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정을 좀 해온나 그래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언제 고시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도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의원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통과 안 했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해 온 게 저한테 기대에 좀 미흡해서 좀 더 수정을 해온나, 그래 돼 있고 잘 아시겠지만 계획이라는 게 빨리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심사숙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하여튼 지금 처음에 대상에 올렸던 마을 중에서 빠진 마을이 철마는 임기 상곡 이렇게 빠졌죠? 아, 점현 하단.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기장 쪽은 3개 마을 다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기는 다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이내터는 안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10호～20호 사인데 8호 되는 데도 넣어 봤습니다. 넣으니까 시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즈그들이 항공사진 찍은 거 딱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는 한 8호 같으면 10호니까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넣고 싶어서 넣었더니 시에서 과감하게 빼라 해서…….
그거 땜에 좀 늦어진 거는 아는데 빨리 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왜냐하면 적은 마을에 사는 그거 때문에 다른 마을들은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마을들은 아직까지 그냥 법의 혜택도 못 보고 있으니까 되는 거부터 좀 빨리 해주라 이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을까지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잠깐만요. 하천을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123억인가 투자가 되는 데요, 3페이지. 보면 만화천 적어놨거든요. 좌광천 일광천 철마천 동백천 장안천 만화천. 이 만화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한신아파트 중간부에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오폐수 흘러나오는 거 지금 묻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그 중간지점에 보니까 거기는 항상 오폐수가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저번에도 나가가지고 말로써 한번 했는데 거기 정비를 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소규모로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공사를 했는데 폐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지점이냐 하면 미래텔레콤인가 기장파출소길에 해 가지고 큰 길에 큰 하천, 만화천에서 복개 안 한 데. 거기 하수공사를 했는데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하다가 파이프가 옆에 많으니까 그냥 묻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주위 분들이 보면서. 그래서 공사를 주면 한번씩 점검을 나가보십시오. 즈그 말을 듣는 것보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부분은 하수라인이 저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겨울이라서 상관없는데 지금 하천에 보면요 용소웰빙공원에서 내려오는 하천, 만화천 복개된 데 있다아닙니까. 복개된 데는 보면 지금 흙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엄청 많이 쌓였어요. 지금 그런 정비는 안 합니까? 계속 몇 년을 봤는데 계속 흙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좀 있으면 복개해 놓은 데 하고 안 마주치겠습니까? 중간지점에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수구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요, 청소를 안 해 주니까. 그거 좀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예산과 연계돼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예산심의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장·군수에게 이관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아직까지 이관 안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말까지는 그게 시행령이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아니, 상반기에 결정났는데 아직 하반기까지 그게 안 내려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해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7월달에 국무회의 의결해서 9월 1일부터 시도지사로 이관한다 했으면 이미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시의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에 따른 하부법령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려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시장이 구청장한테 군수한테 위임하는 조례라든가 바꿔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행정 절차는 있겠죠. 시행령이 내려오면 또 시에서 바꿔야 되고 시에서 다시 내려오면 군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또 의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시도지사까지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될 때는 대비, 된다고 보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차피 의결을 한 사항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아까 의장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제기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함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문제 그리고 공원문제 이거 기장군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적 축소하는 문제까지도 시에서 심의하면서 그게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년 전에 계속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이왕에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수립할 때 아마 내년 1년간 하게 되면 1년 안에는 무슨 법적인 행정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 자연녹지를 공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문제 이거 좀 불합리 하거든요. 온 사방이 산이고 들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변경이 가능하다면 굳이 지금 정해진 룰대로 면적대로 비율대로 그렇게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검토를 하신다는데 그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만 조정을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1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2종이나 3종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까? 검토대상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종이나 3종, 전체 그게 무슨 비율도 있는가요, 전체 면적 대비 몇% 이내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비율은 딱히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2종으로 됐을 때는 취락가구가 적은 마을 같은 경우는 2종으로 바꾸면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손해니까 집단취락지 적어도 500가구 이상이라든지 200가구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2종으로, 당장 3종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2종으로라도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이 바뀜으로써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조금 득을 보는 사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2종으로 바꾸는 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종으로 바꿔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의 주민들이 득을 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2종으로 바꾸면 도로폭이 더 확대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바꾸는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바꾸는 거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이익을 보는 거고 또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목적에 합당하고 적합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선을 폐지하고 바꾸고 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 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거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폐지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 노선 변경하는 문제가 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도 기존마을이 주택이 들어가고 전답이 배제되는 이런 상황은 적어도 바꿀 수 있으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가옥이 뜯기는 것보다는 전답이 들어가는 게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이거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왕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별도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용도지구변경 하는 문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자연녹지를 주택지로 바꾸는 문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가끔 필요하면 건의를 하고 있는, 건의 정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요 이게 단순히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장안읍이나 일광 같은 경우에 월드컵빌리지 나비생태공원 원자력의학원 신세계첼시아울렛 핵과학특화단지 또 산업단지가 쭉 150만평 정도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이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이런 개발형식으로 나아가면 여기에는 도로만 비좁습니다. 여기에 상업지도 있어야 되고 주거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거기에서 종사자들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이 지역에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부 다 해운대로 다 빠져버립니다. 울산으로 가 버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사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되면 여기는 공장만 있고 인구유출이라든지 자본 같은 게 유출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도지구변경을 해서 상업지를 기장군 근처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산단이 많이 조성되는 지역, 혹은 주요시설이 들어오는 인근에 상업지 주택지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거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조율을 하는데 2011년도에 부산시재정비계획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이미 간 것도 있고 추가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걸 모아 가지고 시에다 부산시재정비용역수립 할 때 반영을 꼭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언론에도 제기가 된 문젠데 지금 지하철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이 동부산관광단지, 3호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3호선이 장안읍과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전체 인구가 움직이는 동선을 우리가 추리해 볼 때 해운대하고 기장하고 묶어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리고 건설비용에 있어서도 고촌 넘어오는 거는 지하터널을 뚫기 때문에 굉장한 1미터에 1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비용보다는 오히려 동선을 해운대로 해서 동부산관광단지와 장안으로 연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거든요. 장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원자력의학원 일대가 약 천만의 유동인구가 정관하고 합치면 왔다갔다합니다. 산단하고 다 합치면. 그러면 여기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노선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미 11월, 11월말에 부산시하고 도시공사에다가 공식공문을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보냈습니다. 연장을 해 달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까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동부산관광단지 그걸 경유해서 기장역까지 해 달라고 건의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이 아니고 장안까지요, 제 말은. 그거는 옛날에 제기된 문제고 기장까지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기장노선을 경유해서 월드컵빌리지까지 가는 것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하철…….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연히 추구하는 문제고 장안까지 연장하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장안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저 장안 아니라 어디까지 해 줘도 좋지만 부산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성을 검토해야 되고 그걸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기장이 벌써 10만이 넘어서고 있는데 기장역까지는 지하철이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도시공사 오홍석 사장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했고 공문도 보냈고 또 시에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통경제과…….
쌍우
김쌍우위원
교통경제과 권한이 아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권한은 아니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답한 것은 업무상으로는 우리 교통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동부산관광단지를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미 기장읍까지 오는 것은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어떤 예산 확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되어있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그거 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까지 기본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동부산관광단지까지만 되어 있고 기장역까지는 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이 불가능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장안까지 좀 해 주시면 되죠.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고 사업은…….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이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동부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역까지 운행해 달라, 제일 많이 사는 데 아닙니까, 기장역이 지금. 그래서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에 하는 것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영, 사업은 기장역까지가 먼저 집행해야 되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욕심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장안까지 하면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 반영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금 조금 이래 기본계획 하는 것도 아무 데나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되고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장역까지 만이라도 좀 연장해 달라 하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장안까지 하면 기장읍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추후로 제가 또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건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 뜻이 아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되니까 한꺼번에 할게요. 국도로 지정되어 있다가 우회도로개설하면서 이 국도가 지방도로로 전환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장군 전역에 많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회도로가 많이 신설된 일광, 장안 같은 경우에 국도 14호선 관련되어서 우회도로 건설된 후에는 기존에 있던 25미터 도로가 지방도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도로 전환된 부분을 노선을 좀 조정해 주든지 도로를 사업을 시행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 지정변경이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우회도로는 벌써 몇 년 전에 했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방도로로 바뀌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바뀐 부분 많이 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31호선 그거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31호 같은 경우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안 바뀌었다고요. 지방도 전환되었다고 그러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되어야 되지 아직까지……(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국도14호선 관련은 안 됐습니까? 좌천으로 들어오는 도로 그거는 지방도로 전환되었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14호 국도 공사가 다 끝났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4호는 어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기장에서 울산 방향으로 쭉 가시다보면 좌천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당초에는 진입도로 국도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광초등학교 그…….
쌍우
김쌍우위원
예, 좌천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거요. 읍사무소 방향으로 쭉 가는, 지방도로 안 바뀌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4호선.
쌍우
김쌍우위원
예, 31호는 바닷가로 타고 쭉 가는 거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 구간이 준공이 되어야.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준공 다 끝났습니다. 14호 국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확인…….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31호선은 아직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렇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게 지방도로로 전환되었을 때 노선을 좀 조정해 주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해운대CC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도로까지 같이 허가를 받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 폭우 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조치가 다 되었는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공사 안 된 부분 말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는 다 끝났는데 주변에 법면 부분 처리가 잘 안 되어서 측구부분 이런 게 조치가 안 되어서 폭우 때 막히고 그 다음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유지관리측면인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군으로 이관 안 됐죠, 아직 진입도로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이관할 때 잘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룡에 들어오는 골프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블랙나이트.
쌍우
김쌍우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블랙나이트 그걸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름이 블랙나이트입니까, 잘 모르는데. 예, 삼각산.
「삼각산」하는 이 있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그거는 아직 계류 중이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취소한다든지 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저희들은 뭐…….
쌍우
김쌍우위원
답보상태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직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그 부분 다 해결되었는가요? 조건 진입도로 상의 문제 제기 되고 다 그거는 처리가 되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별도 진입도로 부분 그거 때문에 아마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산～울산 간에 경전철이 들어서고 하루에 한 160회 다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복선전철 말씀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복선전철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평에서 기장까지 기장교리역까지 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부산시장 저번에 만났을 때도…….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가 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래 아시고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안평에서 기장까지가 급선무입니다. 부산～울산 간 경전철은 하루에 수회 왔다갔다하니까 그거 먼저 하고 뒤에 하죠. 어디 신문인가 보니까 시의원 한 분이 저쪽으로 바로 동부산에서 좌천 가자는데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때요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낫겠죠?
홍복
박홍복위원
바로 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 데까지 합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에서 예산서 360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70쪽에 과장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 지금 이거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2개 마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2개 마을을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37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해 놨는데 조건이 부지매수 하는 데 몇 년이 경과되어야 이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 몇 페이지?
대군
김대군위원
373쪽에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369페이지까지인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이것만 물어봅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일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60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37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하겠다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자료 찾음)신암마을에 들어가는 대지 그 남은 그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곳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한 30평 정도 됩니다. 80㎡.
대군
김대군위원
30㎡?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80.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금이 1억 5천이나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한 몇 년 정도를 기준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0년 이상 된 걸 말합니다. 10년 이상 계획선 긋고 나서 10년 이상 된 걸 일반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대지 일반 전답이나 이런 것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대지에 한해서만.
대군
김대군위원
대지에 한해서 그렇죠. 시골 같은 데 자연마을에 대지가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들어가서 그어 있는 것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계획선이 그어져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어져 있고 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매수청구하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매수요청하시면 방금 80㎡ 이거 1억 5천 이것도 매수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안 사줄 수가 저희들이 없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매수 청구를 군청으로 해야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 해서 사주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되고 대지에 한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대군
김대군위원
매수청구가 있을 때 한다 이거죠. 이거 한 곳인데 잡았다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364쪽에 제일 밑에 미불용지보상이라고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미불용지보상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도로에 들어가고 남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과거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로 하고 나서 군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상을 안 해 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미불용지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유권침해 등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줘서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도나 이런 걸 준공할 때 모든 토지 지목을 조사를 다 안 합니까, 조사할 때 왜 이런 게 안 나타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이 하다보니까 소유자가 없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이 불가한 부분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 공탁하도록 안 되어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탁을 해도 안 받아가면 그것도 미불용지가 돼버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돌아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여러 건이 되죠, 이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로 상속 쪽에서 많이 인제 상속 받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제.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5억을 잡아놓은 것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분에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교리도시계획 해서 소도로 2-10호 질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다 나가봤습니다. 박홍복 위원님이나 이래 다 아까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보면 올라가는 데 보면 백두사 절의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한 요소인데 지금 참조그림을 봐도 마찬가지고 도면도 그렇고요. 과장님 보시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이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그 절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입을 댈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심도있게 보시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래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현장결과를 보니까 만약에 사람 없는데 도로를 해 놓고 백두사 올라가는 도로에서는 사고가 나고 이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 백두사도 테마임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노선에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나오는데 가는 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이 없지만 이 도로라는 것은 막다른 골목이라도 돌아서 나오는 어떤 교통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회해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데 이게 돌아서 나오려면 상당히 계획이 제가 볼 때는 한 2～3번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 산에서 나와서 다시 나오면 올라가는 길은 없어요, 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도시계장님 보고 추경이라도 이래 가지고 앞에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장기적으로는 백두사 올라가는 진입로도 사실은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저거는 볼 때 민원이 전임군수님 있을 때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계장님 보고 선을 한번 그어 보시라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테마임도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러면 사람이 없는데 집이 보니까 아직 멀었다고요. 멀었는데 거기 두 번째 길에 또 가보면 두 번째 길은 길이 나있는데서 백두사길을 조금만 왼쪽으로 꺾으면 아주 무난할 것 같은데 한번 현장 나가보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363페이지 보면 입석～임기마을 농로확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중간에 동네분이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왜 자기 마을 앞으로 다니냐고 항의도 하고 하는데(위원장을 보며)이거 맞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맞죠.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분은 왜 주민들 의견수렴이 안 됐습니까? 농로 포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직접 민원을 접한 것은 없고요, 농림과에서― 이게 지금 농정사업이거든요―농림과에서 아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만 저희들한테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사실은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분은 민원이 있으니까 확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농림과에 한번 저희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어째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65페이지에 기장군에 도로굴착지 복구가 상당히 할 곳이 많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일반 기장에는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이런 부분이 아마 일반 시내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굴착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굴착하는 내용 용도는 도시가스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시가스 그 다음 상수도가 줍니다. 주고 나머지 한전, 통신 이런 쪽 있고 제일 많은 것은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가 제일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인자복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내주면 복구는 즈그가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곳에는 도시가스를 라인을 현재 묻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광에는 말이죠. 일광면사무소 쪽에 거주하는 쪽에는 도시가스를 안 해 준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동구 있을 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 위에 골짜기 길도 안 들어가는 데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도시가스가 부산시의 어떤 공공기관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주식회사입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없는 데는 굴착공사하고 해 가지고 가스 넣는다고 해서 그거 해 봐야 받아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동구있을 때는 제가 어떤 머리를 썼느냐 하면 여기에 안 넣어주면 다른 것도 평지에도 우리는 허가 안 넣어주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하고 해 가지고 골짜기에도 넣어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주식회사가 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돈이 안 되는 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가 신청 들어올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부분에도 좀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그렇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과별로 말씀드리면 안 맞지만 도시가스문제는 교통경제과 문제던데 교통경제과장님은 건설부분에 전혀 모르다보니까 과장님한테 그렇게 액션을 못 취한단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일광면사무소 방향에는 도시가스를 못 넣어주겠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하죠, 자기들은.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바로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은 집 앞에 그거는 사실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재검토해서 과장님이 독려 좀 하세요. 해도 말도 안 하겠다면서도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또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는 우리대로 돈 되는 데도 허가 못 내 주겠다하고 이래 가지고 버텨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준 적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 예산이고. 바로 밑에 저희들 기장군 관내 맨홀이 확인해 본 결과 80개 맨홀이 파손되어 있는 모양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파손이 아니고요. 파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맨홀이 조금…….
홍복
박홍복위원
소리 나는 부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소리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밑으로 도로 노면보다 꺼져있는 부분 또는 요철되어서 조금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꼭 80개를 세어서 80개가 아니고 예년에 비하면 약 80개 정도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시공을 하면서 도로공사 업체들이 맨홀 주위에는 바로 못 잡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게 조금 기술적인 이야깁니다만 아스팔트하고 철하고 재질이 다릅니다. 재질이 다르다보니까 일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차가 충격을 주면 그 이음새 부분에서 조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부실시공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타이어가 지나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새 점점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런 게 앞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 나는 것은 옛날에 공사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하는 것은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리 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요새도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바로 그날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한 부분이지만 바로 후동 입구 있죠. 벌써 파손되어서 지금 엉망입니다. 그거 도로한지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바로 지금 후동 입구 아닙니까. 거기 현재 그때 저희들 현장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맨홀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홀 테두리에 아스콘이 벌써 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앵글부분 거기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앵글하고 아스팔트하고 연결되는 부분.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나라의 건설분야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는데 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못 잡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큰 거는 잘 하는데 아직까지 소소한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내에만 좀 부실한가 싶은데, 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동네는 괜찮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공사업체들이 잘못한 거죠, 그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못 한 책임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좌광천 산책로 주변 정비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좌광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좌광천변 정리를 하려고. 그런데 좌광천 산책로 주변정리는 주위에 법면이나 바다 쪽으로 풀베는 것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풀도 베고 여러 가지 흙이 떠내려 오면 그것도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왜 농림과로 넣어버리지 왜 건설과로 잡았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천관리가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하천관리가 있다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실은 부족해서 10월말에 돈이 없어서 조금 10월부터 12월까지 못 쓴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아무리 농림과에서 공원을 잘 조성을 해 놓더라도 지금 하천정비 차원에서 바닥에서 풀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전에서 풀을 베어서 저희들 예림까지 갔다 돌아서면 다시 평전에 풀이 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예산을 정비사업을 이거밖에 안 잡았습니까, 좀 많이 잡지 안 하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예산을 많이 안 잡았다고 하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
농림과에서 몇 십억 잡아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조금밖에 안 잡아서 몇 백만 원밖에 안 잡아서 이거 정비가 되겠습니까, 이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신고하면 추경에 잡아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전화하니까 예산 많이 잘 잡아 주대요,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중학교에서 포스코 도로가 개설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현대아파트에서 기장시장으로 가는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행로 지금 계획을 들어보니까 한 2미터 정도 밑으로 2미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서 어떤 민원이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2미터 같으면 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도 다 2미터거든요. 지금 도로 2미터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보행로 거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2미터 되어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2미터는……(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러니까 하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3미터 4미터하면 좋지만 하천부지를 침범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천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2미터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미터 같으면 크게 보행하는 데는 소위 말해서 교행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동만
정동만위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저녁에 시장가는데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많이 다녀도 2미터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 보도 다 2미터거든요. 2미터면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장님이 2미터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더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확보방안이 더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홍수 시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내동～안적사 도로 있다 아닙니까. 보면 2014년 완공인데 지금 보면 이번에 투입하는 예산이 10억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2014년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투입하는 양을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여기에 좀더 올릴 수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기장군 전체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만 욕심을 낼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산 여력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군수님이 보니까 민원을 받아서 20억인가 약속을 했다 이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10억 내렸다고 막 군청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다만 한 5억이라도 더 생각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건, 도로 개설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10년 이상 된 것 매수 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10년 이상 강조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하자문제라든지 이런 것 해결 다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뭘 말씀하시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개설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과는 관련이, 뭐 옛날에 새마을도로라든지 국도 이런 것 할 때 그때 것.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병산마을 374페이지 우수관 설치 도로포장 이것 하면 다 전 구간 완공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완공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기장택지개발계획이라든지 (청취불능)후동이나 상리 광산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한다고 하는데 포장해도 관계없습니까? 구간이 구역 밖입니까, 구역 안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구역 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역 안일 경우에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아스팔트 덧씌우기거든요. 전면적으로 도로개설 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 공사하다가 중단된 데 보류된 데 그 위에 아스콘 씌우겠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구간을 잘 모르겠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존 있는 데 파손이 되고 소파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 기존 완공된 데 도로파손 된 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 보수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포장 해 놓은 구간을 덧씌우는 게 아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포장을 해 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기존 있는 거 지금 파손된 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야간군수민원이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 완공된 지점에 재포장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촌아파트에서 구칠간 연결도로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볼 의향 없습니까?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뭐죠 건설물 폐기물하는 그 방향인 것 같은데, 지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로 해서 돌아서 구칠마을로 연결하는 문제. 왜냐하면 구칠에서나 고촌아파트에서 서로 통행을 확보할 때는 빙 우회해서 돌아가야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거기 지름길 형태로 도로를 개설하면 철마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몇 번 요구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아직 없는 모양인데,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주변여건이라든지 교통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한 6미터 도로만 개설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79와 380페이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서 381, 382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83, 384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수정예산서 99, 100페이지 장안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5분 기록중지
12시 2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6조 규정에 따라 기장군수로부터 12월 6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
16시 14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2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주민생활지원실의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1500만 원, 전국리코더 페스티벌에 1300만 원,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 행사비에 600만 원, 농림과의 사계절 초화구입비에 2억원, 초화장식물 설치에 1억 7천만 원, 교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 건설과의 하장안 장안요일원 농로포장에 3천만 원, 선암마을 구거석축정비사업에 3천만 원, 오리보건진료소 옆 구거정비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액된 금액 8억 9400만 원을 예비비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수정2차 예산서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시면서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수정2차 예산서 81페이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2차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저희들 예산을 심의할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더 올려야 안 되겠나 하는 품목은 올라왔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대회나 리코더 사실 올라왔는데, 리코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기장군청소년오케스트라와 또 소년소녀합창단과 리코더와 3개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장은 없고 선원들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명백히 결정을 짓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예산에는 그 3개 단체에 각 지도교사 선생님들한테 급료비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스티벌 이 부분은 저희 기장군에서 리코더에서 주최를 하여 우리 대강당에서 그런 콩쿠르대회 행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명목을 명확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인줄 아시겠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들 페스티벌 하는 차원을 기장군, 아니 부산시 전역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또한 우리 부산시 전체에 현수막을 몇 개를 걸었는지, 어디어디에 걸었는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와 사진 모든 자료 내역 또한 심사위원들 수당, 모든 게 다 명확해야 됩니다. 기록하세요, 이 부분을. 아시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금년도 현수막은 몇 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내년에는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현수막으로 안 하고 우리 기장군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홍보를 달리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직접 상을 수여하면 그날 당일날 바로 수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안 받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입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어머니들이 직접 그 학교에 가서 전달하든지 또한 아니면 택배로 보내는 그런 필요 없는 경비가 다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또한 행사는 성황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도와 감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제2차 수정예산서 91페이지를 포함한 농림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죠. 농림과 업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91페이지하고 97페이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계절초화구입 2억하고 초화장식물설치하고 예산이 비슷하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배하고 배꼽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위치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초화장식물은 우리 관내 교리고가교 등 해서 9개솝니다. 해마다 설치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다리 교각에 하는 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사피니어.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에 했던 교각에 거의 그대로 설치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예산이 그러니까 합해서 3억 7천이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1억 7천만 원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여기 교각이 1억 7천만 원이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사계절 초화 구입하는 2억은 이것도 해마다 계속 편성돼 가지고 시행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주요도로변하고 다음에 공원이 조성된 화단이라든지 우리 교통섬에.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방침이 관목류 위주로 다년생위주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는데 그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다년생을 하다보니까 초화는 계절마다 꽃이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계절마다 거기에 필요한 꽃을 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들 고용창출, 또 화훼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초화도 편성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이 더 크겠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오리보건소 일원 구거정비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 당초에 작년입니까. 이 사업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대답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명례산업단지 조성 관계로 구거를 정비를 하고 방향을 바꾼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사업이 올라오는 거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정확한 현황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대답이 어땠는가 하면요 기존의 구거를 없애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자 측에서 구거를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거정비가 올라온 것은 그럼 구거가 보건소 인근에 여러 개가 있나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여러 개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구거는 하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그때 대답하고 지금 사업 올라온 거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 명례산단하고 완전히 책임 소재에서 벗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검토를 해봐 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작년에 설명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도 민원이 접수되고 저한테도 들어오고 군으로도 들어오고 해서 이 사업을 좀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건설과장 답변이 명례산단 측에서 구거를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구거를 신설하겠다, 사업자 측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해 보시고 사업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계절 초화구입과 초화장식물설치 이 2건이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3억 7천이나 되는데 저희들 초화를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 관내에 철마에 초화농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홍복
박홍복위원
사계절 초화가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는 모양이죠, 조달구입을 하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한 본에 얼마씩 하는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보면 봄 팬지고 여러 가지 계절마다 초화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도 틀립니다. 지금 현재 겨울 꽃양배추 이거는 단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초화장식물설치는 우리 다리대 난간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수시로 정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내려오니까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들 다녀볼 때는. 그래서 물도 더러 줘야 되고, 사실 우리가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꽃도 좀 가지치기해서 예쁘게 장식을 해줘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그만이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리 난간 대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물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해 가지고 직접.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하든 뭐 여기 초화장식물설치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투입되든 그게 식물이라서 물만 주면 자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빗 가지고 사람 머리 다듬듯이 그것도 다듬어야 더 예쁘게 장식이 안 되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수시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들이 꽃을 장식한 나머지 부분은 청소 좀 하라고 하세요. 가지만 쳐 놓고 다리난간대 청소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장식물에 꽃을 바인드를 묶어서 떨어진 부분을 기장군에서는 떨어뜨리고, 어느 과는 떨어뜨리고 어느 과는 청소하러 다니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 좀 업체한데 그렇게 좀 시켜주시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이 2건 다 기장군 관내의 식물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리근린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총 공사기간 끝나는 게 2013년 12월달에 끝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국비도 좀 와야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면 저희들 군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공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 보면 추경에도 좀 더 가능하죠, 예산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예산 받아온 거는 토지보상빕니다. 보상하고 나면 시설비는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오리보건소 뒤에 구거 정리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작년에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왜 작년에 신청할 때 안 해주고. 이거 산업단지하고는 별개 지역이거든요. 국도14호선 그거로 해 가지고 보건소 쪽에는 명례산단이 포함이 안 된다고요. 지역은 명례지만 주소가. 오리보건소 뒤쪽에……. (김쌍우 위원이 개별설명) 이 사업은 도야에서도 여러 번 얘기도 하고 도야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내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내일 운영행정위원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