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139-2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기획감사실의 과학문화창조도시 사업지원에 4억원, 주민생활지원실의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1500만 원, 전국리코더페스티벌에 1300만 원,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행사비에 600만 원, 총무과의 군 장병 환경정화활동 간식비 지원에 630만 원, 예비군 육성 향방물자 중 워키토키 무전기 구입에 997만 5000원, 문화관광과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액된 금액 12억 5027만5000원을 예비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과학문화창조도시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개요는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과학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1년간 예산액은 4억으로써 이걸 반영하고자 하는 사유는 목적과 같이 동남권 국립부산과학관 건립하고 또 과학꿈나무 육성과 과학문화 확산 등 우리 특화 과학기술 정책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계획된 겁니까? 계획도 없이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2008년도에 기장군 과학문화창조도시 동남권 과학거점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해 왔고요.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처음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학도시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협의회 사무실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입니다.

사무실을 한 개 만들어줍니까?

일단 사무실 관계는 이 사업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과학기술협의회 사업 주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 예산,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전체 그쪽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과학기술협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려면 그 때는 사무실에 있다가 최근에 뺐죠?

예. 이게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산과학기술협의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은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꿈나무 육성하고 해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전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고 지역에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되고 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수정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과학기술협의회에 거기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쪽을 통해서 사업예산이 시행되면 지역에 과학적인 부분에 정말 사업을 검토를 옳게 해서 학생들께 좀 과학꿈나무 육성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동만 위원님 얘기한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협의회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우리 군과 과학기술협의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동행하면서 우리 군의 무슨 일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협조를 받고 하는 걸 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책임자가 설명도 해 주고 이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4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서로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사업계획 뿐 아니라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장병 환경정화활동 간식비 있죠.

이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현재도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내뿐 아니라 부산시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와서 직접 보고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너무 사업이 없는 걸 올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00에 1%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단체가 뭣을 하는 단체인지 또 기장군에서 뭣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알기로는 8층 건물인지 거기 뭐 과학기술협의회요, 그 있었습니까?

예.

그 분들 왜 나갔습니까?

그때는 우리 사무실이 앞으로 내년에 2개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실을 일반에게 줄만한 사무실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일단 우리 사업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사업 마친 시기가 언젠데요?

10월달쯤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으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8층 회의실이나 9층 회의실에 올라갈 때는 물론 과학기술협의회라는 간판을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자료에 대한 것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초·중·고 농어촌 방과후 돌봄학교 하실 때도 우리 군청 로비에 전시한 부분은 다 여기하고 같이 교류되는 상징입니까?

그거는 학교서 하는 방과후 관련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요.

예,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여기 과학기술협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 단체가 여태까지 기장군에서 뭣을 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작년에도 운영했지만 과학꿈나무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과학교실도 운영했고요. 찾아가는 과학교실 등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해서 중등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도 교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에 하는 과학캠프 또 겨울, 여름 해서 두 번 했고 기장가족과학축제라고 해서 5월달에 가족의 달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역사회과학활동 지원이라든지 부산과학총서 발간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학경진대회도 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한테 일반인한테 필요한 동남권국립과학관 특화사업에 대해서 사일런스아카데미―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과학해설사 등을 활용해서 이 양성을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더욱더 우리 과학관 건립하는 데 100만 서명운동 할 때도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중입자가속기 유치도 솔직히 관련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했고 우리한테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중생활과학교실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0만 서명운동 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목격하지도 못했고 제 자신도 참 기장군 관내 구석구석마다 많이 다니는 스타일인데, 물론 중입자가속기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사실 자기들이 뒤에서 지원사격 했는지 부분은 모르겠지만 사실 각 학교에는 과학보조선생님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사실 몇 십 년 전부터 과학보조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다 되어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기자재도 사실 방과후 활성하라고 다른 단체서도 그렇게 지원해 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과학문화창조도시 사업 지원 이거 군청에서 돈을 백퍼센트 줘서 자기들이 다 생색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저는요. 이 돈 받아가지고 할 바에는 못 할 사람 누가 있노.

지금 4억만 가지고 이 사업을 기장군에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이 4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부산과학기술협의회라는 게 설립될 당시에는 따로 각 대학교라든지―그 회원도 많습니다―교육청에 그 다음 기업하고 사회단체하고 다 어울려서 협의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4억을 우리만 내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국비하고 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만 서명운동 자체도 우리 기장군만 가지고는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그 분들이 활동해서 각 구군마다 활동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치하는 데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이번에 한 게 수출형 연구로 관련해서도 이 분들이 서울에 인맥을 통해서 위원으로도 참석해 가지고도 많이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실장님, 과학분야에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실장님도 전문분야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실장님께서도 사실 이렇게 했다하는 사업설명을 브리핑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한테 현재 답변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분들이 이런 분야를 할 것 같으면 이미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셔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 기장을 과학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자기 본인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그게 없는데 무엇을 현재 사업을 심의합니까? 그렇잖아요. 본인들 와서 사실 이렇다 우리 어떻게 해 왔다 그렇게 해서 이것 좀 협조해 달라 그렇게 해야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장님은 자기들 브리핑한 자료만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거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계속 연계사업 같으면 물론 연계사업 했겠죠. 했지만 사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우리들이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뭘 했는지 실적을 저희들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해 달라 돈도 1～2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계속연계사업하면 저희들한테 설명해 줘야지 본인들 직접 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내용 설명뿐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려도 이제 하면 뭐 합니까. 사업심의 예산하는데 그렇잖아요. 하기 전에 자기들이 좀 해 줘야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전략사업팀장 박봉수입니다. 이번에 유럽 갈 때 저희들 지원해서 같이 간 주체를 해서 간 단체인데 저희들 군비는 기자들 해외 가는 데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기들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돈을 넣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줬죠? (

맞는데 과학기술협의회에 우리가 4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을 주면요 4억 준 안에 그 기자들 8명 곱하기 200만 원…….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못이 딱 박혀가지고…….

아니잖아요. 별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그러니까 별도 예산 책정되었단,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전략사업팀장을 돌아보며)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아니가. (

-그렇죠. 과학관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외 시찰하는 부분으로 분야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3억이죠. 3억 속에 이 2800만 원이 들어있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2800만 원에 대해서 들어 있은 건지 저는 이걸 물어봅니다. (

과학문화창조도시 사업 지원이 2008년부터 예산이 지원되어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저희들 기장군 관내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과학캠프든 과학 관련 사업을 실시해서 그 연간 이용한 주민 및 학생수만 해도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5만 명에 달해서 이 사업을 할 때마다 행사장마다 학생들이고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내내 거의 연중 하다시피 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가 미리 제출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 안 됐고 설명할 기회도 상실되고 지금 수정예산이 급하게 올라오다보니까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집행부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뭐 참고자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의원님들에게 미리 드렸으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사업명만 올라오고 예산만 올라오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준비된 자료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단체가 한 업적들이 굉장합니다. 중입자가속기유치, 국립과학관 유치, 수출형연구용원자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기장군에서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있을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런 전문가집단이 기장군을 위해서 나서준 데 대해서는 4억이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보상할 부분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뤄진 실적들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사업들이 이 단체가 개입됨으로 인해서 다 기장군에 유치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할 건 설명하고 향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협조요청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기장군도 발전하고 부산시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설명회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현재 어째 될지 모르지만 이 4억의 사업은 과학문화창조도시 본연의 사업으로 이 4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외가고 하는 문제 별도로 저게 1억8천인가 저게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본예산서. 되어있죠? 아니 되어 있던데 1억 2000입니까, 1억 8000입니까?

아, 그런데 그거는, 예, 그것도…….

가게 되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고, 거기 민간하고 다 포함된 경비 아닙니까, 거기에?

민간은 아니지.

민간은 아닙니까?

우리 의회하고…….

같이 되어 있는…….

아, 의원들하고 우리 기자분들하고 민간인…….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자꾸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무튼 지금 있는 자료라도 좀 제공해서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얼마나 기장군에 유익한 사업인지 기장군이 전체 부산시 16개 중에서 얼마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실장님 안 들어갔죠, 그죠?

예.

안 들어갔으면 여기 지금 현재 과학문화기술협의회 소장님분이나 계십니까, 조직 단체에? 제일 높은 직책이 누굽니까?

김인세 부산대 총장이잖아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공동이사장에 부산대학교 총장인 김인세 총장님하고 국제신문의 국제신문 이사장님하고 공동대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조직은? (

-조직에 보면 공동이사장이 두 분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이사가 있고 감사, 고문, 외부자문 그리고 최고경영자협의해서 CEO들 기업체 부산시내에서 하는 기업체들 들어있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 공동대표든 이사든 감사든 누구든지 간에 거기 조직에 들어있는 분들이 본예산에 사실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것 같으면 그 조직기구표에 누가 오시든 간에 의원들 설득시켜가지고 본예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재 자기네들 자구책 노력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왜 전년도는 3억인데 왜 4억으로 올라갔습니까? (

-전년도에는 3억을 하고 의·과학특화사업 해 가지고 1억을 더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4억을 지원해 줬었고요.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좀 별개의 사업이었지만―과기협을 통해서 저희들 지원해 준 게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더 사업 분야를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좀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단 심의야 우리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심의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간사분이라든지 누구나 와서 그에 대한 저희에게 브리핑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더 이해가 되고 앞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와드리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 것도, 지금 이 부분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나 지금 실장님이나 계장님 이야기 어느 정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새로운 일들은 설명을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래 못 해서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거는 저도 봤는데…….) 과학 등 각종 체험교실운영 이래 가지고 2억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넣어 놓은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과학창조도시 거점도시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어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데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

총무과장 김윤잽니다. 교육관련 해 가지고 우리 체험행사로 2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교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과학교실 운영하는 데 1억 원 정도, 그리고 문화체험행사 하는 데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전에 예산심의 할 때 김쌍우 의원님께서 잘 하는 데 단체가 많다, 그런 데 검토를 좀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예산확정이 되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억원 전체는 아닙니다. 그 반반해 가지고 문화체험행사에 1억원, 1억 원 정도는 과학교실운영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과학기술협의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해를 요구하는 거지, 실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협의회 거기 이사님 감사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요? 인원이 많습니까? 이거 명예라든지 비밀에 저촉이 된다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한번 쭉 불러주시면. 되게 많으면 복사를 하고, 그 몇 명입니까?

총 40～50명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동훈 간사님은 아는데 전번에 만나본 적 있어요. 그 외에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은 대충대충 들었는데 사실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잘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과학문화창조도시 사업은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교육도 포함은 됩니다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과학도시를 만드는, 아까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의·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인터넷,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로 인해서 기장군의 발전에 과학에 관련해서 하는 게 총체적인 내용이고, 우리 총무과하는 것은 아마 꿈나무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아까 제일 잘못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앞에 한번 했던 일들을 또 이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릴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대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원들이 예산에 반대하는 소리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 혼자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제가 그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창조도시사업지원팀에서―저 혼자 의견은 그렇습니다―충분한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저는 재심의를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려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건데 어째 심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장병 환경정화활동 간식비 이래 놨는데 우리 어느 부대에 이걸 간식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는 다 7508부대 3대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태풍은 안 왔지만 저희들은 해안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샛바람만 불어도 미역하고 바다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와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군장병들을 협조를 해서 또 치운 적도 있고 또 농번기에 군장병들을 많이 활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에서도 이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 가지고 앞으로 좀 활용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기회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간식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간식비는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별도로 중간중간 할 때 우리 군 예산으로 조금씩 사줬는데 올해는 좀 지원을 해서 좀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비군육성 향방물자 워키토키 말씀을 하시는데 워키토키를 우리가 사 가지고 군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부댑니까?

예, 7508부대 3대댑니다. 우리 관내 관할을 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군에 무전기가 다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연평도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군부대에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를 전부 다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급하게 노후화 된 게 많아 가지고 사용이 불가한 것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이걸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방부예산이 부족한 모양이네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군 필요한 기자재 협조가 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워키토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자재 같은 거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예, 해마다 5천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워키토키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군대에서 쓰는 거 하고 민간인이 쓰는 워키토키가 다 다르거든요. 규격품을 쓰기로 돼 있다고, 군에는.

그렇습니다.

통신보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이 쓰는 걸 군에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을 지원해 주면 군부대에 쓸 수 있는 그런 무전기로.

그럼 부대에서 물건을 상급부대에 돈을 주고 산다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모양이?

이걸 넣은 이유는 군부대 사정으로 도저히 내년에 이거까지 확보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방위태세확립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돈을 지원하세요. 내가 보건데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간식비 지원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군 전투장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통신장비도 전투장비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지원한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데 이건 내가 위원장 해 가지고 통과시킨 예산인데, 향토방위협의회 군수가 안 와 가지고, 그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왜 중간에 이제 수정예산으로 편성했는지. 내년도 차라리 1차 추경에 넣든지 하지.

특히 이번에 연평도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대에서도 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향토방위 하는 일을 하다보니까 군에서는 예산이 적고 이런 거는 저도 알아요.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건 신중히 검토해서. 근데 내가 향토방위협의회 회장직무대행해서 통과시킨 예산 중에서도 예산서에서 좀 잘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 군인들이 활용한다기보다는 주로 우리 향토예비군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빕니다.

그래 예비군훈련용인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때제때 검토가 됐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2차 수정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건 안 맞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누락이 되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렇다 치더라도 수정예산 자체가 좀 잘못된 성격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군수물자까지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향방…….

방위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또 의회와서 슬며시 끼워 넣어 놓으면 방위협의회 회의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이게 예비군중대에 우리 예비군들이 많이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번에 간절하게 연평도사건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연평도 자꾸 끼우지 마이소.

그래 가지고 모든 사항들을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이 부분은 저는 군수물자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거는 당최 항목에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방위협의회에서 한번 걸러온 내용도 아니고 거기서 다 결정을 해 놓고 본예산에 슬 끼워 넣는다? 수정예산에 끼워 넣는 건 더더구나 모양이 어색합니다.

이게 대대장님이 급히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수정예산 한다고 홍보 안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괜히 홍보해 가지고 말입니다.

추경에 해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진데요, 방위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예산 전부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합니다.

그런데 또 워키토키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북한에 미역 보내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됐으면 그 예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가지고 국방의……지금 민족이 다 전투태세가 돼 있어 가지고 폭격하고 있는데 북한에 물자를 보내고 하는 것도,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왜 갑자기 예산이 더 올라온 겁니까? 과장님 병원 계셔서……. (

최선단-체육지원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단-사실은 올해 착공을 꼭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새롭게 수영장 전문시설로 전환하면서 설계가 현재는 95%정도 진행돼 있고요 요번주 수요일에 시의 기술심사 그리고 이후에 일주일 뒤에 계약심사, 그리고 연내 시공사 입찰 낙찰자선정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사실은 연내는 착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부분발주라도 조금 많이 어렵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부담해주기로 했던 채무부담을 7억 5천을 결산추경에 삭감조치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추경 이상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최근에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부분발주해서 채무부담 삭감 안 하고 무조건 공사가 한다고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 놓고, 제 느낌상 이 금액이 7억 5천 채무부담액 때문에 삭감되니까 예산 8억이 올라왔지 않느냐 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이란 게 과장님 최근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전기라도 발주를 해서 그렇게 채무부담액 삭감 없이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계장님들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최선단-채무부담을 7억 5천을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연내 발주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연내 할려고도 현재 95%까지 진행돼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심사 일주일, 계약심사 일주일, 그리고 업체선정하기까지 입찰하려면 최소 한달정도 걸리면 그 공기는 사실은 기본적인 공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걸 앞당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덜어서라도 저희가 연내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할 수 있는데 많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일주일 전에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없었지 않습니까. 기술심사니 계약심사 해서 일주일, 일주일 걸리고 해서 도저히 연내에 착공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일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걸 미리 예측 못하는 기장군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이 이만큼 올라오고. (

최선단-예.) 그래서 이 8억이 추경에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20억을 받아올 때 이것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 같은데, 지금 도저히 저게 안 되는 모양이죠, 설계변경 이 마무리가 연내까지? (

계장님, 조금 전에 추가 군비 10억이 확보가 필요하다고요? (

최선단-그래서 이 추가 10억 부분은 사실은 보상비는 군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추가 10억이 군비가 더 필요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