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 그 어느때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백정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실, 친환경농정과, 새울진기획단, 엑스포공원사업소, 12월 7일은 총무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12월 8일은 문화관광과, 도민체전기획단, 환경위생과, 주민복지과 12월 9일은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민원실 12월 10일은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보건의료원 12월 13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당 실단과원소장들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설 명)

먼저 기획실로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예비 보상 이래났는데 천2백만원도 전년도 대비 증액 됐네요 그죠? 인원이 많이 그러면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늘어서.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는 70명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못했습니다. 50명 밑으로 30명 내외로, 조정중인데 이건 예산 편성됐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집행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명입니까?

현재는 조례상에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20명 내외로, 일반적으로 관광분야, 지난번에는 일괄적으로 군에 자문위원들 전체를 한군데 몰고 나갔는데 지금은 원전문제, 관광문제, 일반쪽으로 파트 파트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야 사람 모으는 것도 그렇고 한몫에 모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의 현안이 있을때 마다 파트별로 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서 그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발전포럼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추진비 그다음 정책평가 여론조사 용역, 등등해서 상당히 전년대비 정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가지고.

지역발전포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국책사업 유치를 하는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고 어느 상황이 먼저 있을 걸로 예견 되면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군민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힘을 모아가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유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업을 안정하고 해났다가 사안이 정부에서 예견 된다거나 자문위원을 통해서 종보가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체로 봐가지고 380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세입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예, 예.

그런지 기획실도 보니까 전년대비 17억5천6백만원정도 총 해서 증액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고 조금전에 지역발전, 그다음 울진 유토피아 그게 3억 그런쪽에서 늘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별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 이래가지고 8천만원 증액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M 뉴스에서 포항 케이블 방송에서 하루에 4번씩 방송하면 한 10분 내외로 방송하는데 실과장 들이 지역에 필요한 현안 설명을 한번 할때마다 4번씩 설명을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1억2천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기존 예산에서 절감하는 부분은 가감하고 울진소리 부분을 가감하고 해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밑에 방송 카메라 구입하고는 별도 사항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풀비는 뒤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뒤에 보니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를 빼고, 91페이지를 기본 업무추진비를 4천3백만원 삭감하고 85페이지에 국내여비 풀로 잡아두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하고 그거 하고 틀린 겁니까? 편하게 풀로 전환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밑에 부군수님 군정현안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3천만원 잡혀있고 뒤에 원래 기관운영비에 부군수님 3천6백만원 원래 기존 있던건 있고.

기준액입니다.

증액을 3천만원 하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군수님, 군정현안사업 추진비 이래가지고 3천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어 있거든요. 85페이지에?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 시책업무 추진비에는 2010년도까지 예산편성을 기본 경비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기본경비가 자꾸 늘어나면은 나중에 연말 가서 평가를 할때 재정 분석 평가를 하면 패널티를 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업쪽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쪽으로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게 아니고, 기본 경비에 과목을 세우든 예산을 사업 예산쪽으로 바꿔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여비 문제도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따르는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쪽으로 예산을 옮겨났습니다.

6천6백만원 입니까?

예, 기본업무운영추진비하고 그렇습니다.

추진비하고 부군수님 시책추진비하고 합해가지고 6천만원 인데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이래 해났다 그 얘기십니까?

직원 금액은 같습니다. 증액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고.

기관 운영비 이거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시책추진비를 전체 다 사업예산 쪽으로 옮겨났습니다.

삭감 부분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부분은?

직원 기본경비에 들어갔고 하나가 없어진 셈이기 때문에 됐고.

목을 없애버렸다는 그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입니다. 85페이지 보면은 컴퓨터 100대 구입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폐지 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록삭제 이것도 참 정보유출에 대단히 저거한데 이런 예산은 없네요?

예?

컴퓨터 있잖아요? 하드웨어에 중요 기록장치 같은거 있잖아요, 그죠? 완전 삭제하는 그런 예산도 잡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유출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거 보면.

직원 정보통신담당 김영진입니다. 폐기와 관련해서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부분은 큰 비용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은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폐기 했을때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 운영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데 유투어피아 입니까? 마린피아 이러다가 이제 개념이 바뀌었네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조 하시더만 투어피아로 바꾸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은 컨텐츠 개발, 컴퓨터 홈페이지 이런쪽입니까 이게?

홈페이지 되겠습니다.

컨텐츠 전산 개발,...

스마트 폰 시대 같은 인터넷 서비스 그런쪽으로 현재 바꿔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스마트 폰에다가 그런,...

예.

알겠습니다. 전산 담당도 와 계십니다만도 진짜 쭉 연도별로 보면 전산 이런쪽으로 상당히 우리뿐이 아니고 다 그렇겠지만도 투자가 엄청 되거든요. 우리는 분야를 모르니까 혹시나 작년에 말이지 최신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가 또 새로운거 나오니까 또 우리가 구입해야 되고 이런게 반복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쪽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매년 보면 장비구입하고 또 하고 또 뭐 장비, 암호화, 작년에도 보면 암호화 제 작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암호화 구축하고 이래 한다 했는데 보면 또 그 부분이 또 있고.

직원 사실 저희도 예산을 투자하고 효과를 눈으로 보여 드리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 분야에 예산투자 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에 1.5%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3% 이상 다 됩니다. 정부가 저희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수준도 4%정도 5%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투자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발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또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에 사실 어제의 기술이 오늘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내구연한을 준수를 해서 장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비록 사용할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됐을때는 저희가 새로운 기술에 적용을 빨리 해서 업무에 도입하는 것이 효과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건물이나 이런 것처럼 눈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는 유투어피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정보문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거의 천5백만명 2천만명 가까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면은 울진군이 결국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군으로 낙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아니고 몇 년을 기준 장비를 이용 하다가 구입 할때는 최신 장비로 일괄 탁탁 해버리면 좀더 몇 년을 더 안 쓰겠느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권고를 드리고 그다음 홈페이지 있지요? 군청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 보면 군에 디지털 울진 문화사업 인가 이래가지고 막대한 몇 억을 들여가지고 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시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찾아 들어갈려면은 배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참 들어가서 문화관광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찾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 해났는 내용들인데 누구나 쉽게 골고루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배너에 좀 띄워주시면.

직원 지금 매인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내용은 사실 몇 억 들여났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보면 내용이 부실합니다. 체계도 그렇고 좀 엉성한데 그렇지만도 울진에 기존 돈을 기 투자를 해났기 때문에 그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났다 하기 때문에 고맙고 의회 홈페이지 이거 그전에 개편 전체적으로 할때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의회도 요번에 사업에 포함되어서 개편을 삭 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때 홈페이지에 막강한 돈을 투자하고 할때, 그런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더라고요. 예천이나 이런데 가도 위원 이름만 딱 하면 그 위원이 최근 발의한 내용들, 이런거가 바로 목록이 뜨도록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울진군 의회 홈페이지가 제일 수준이 낙후되어 있어요. 안타깝고 혹시나 그런 의회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 있는지.

직원 제가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있었을때는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의회 홈페이지가 2008년도 개편 사업때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고 개편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 대상으로.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은 부분들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미흡하시다면은 저희가 차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 개편할 때 획기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마쳤다 그런 얘깁니까?

직원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기로 하고. 실제적으로 다른데 홈페이지하고 비교하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청 홈페이지를 지금은 2008년도 해났으니까 당분간 써야 되고 유지보수 하면서 써야 되지만도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추경때 든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진짜 울진군 홈페이지에 걸맞는 의회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개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도민체전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 부서 시상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도민체전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것을 실천 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우리 도민체전 활력화에 또 도민체전은 수행하는데 지대한 공을 노력을 많이 한 부서에 평가해서 시상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 공무원, 전 군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 이런 부분들이 직원 부서 간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행사가 마치면 유공자 시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인도 시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되도록끔 해서 촉매제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포상금을.

행사 운영비에 보면요. 기자단 취재수첩 제작, 명찰 제작 유니폼 제작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체전 할때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뒤에 다른 시군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 했는 사항인데 도민체전 하는데 다 벤치마킹해서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에 했는걸 기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비 15억 오고 군비 45억해서 65억 속에서 이런 벤치마킹 했는 사업이 다 포함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끼 같은 경우는 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3일 정도 하기 위해서, 또 착용도 잘 안하시는 것 같애서 여쭤봅니다.

홍보가 중요한 그런 측면으로.

8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PC 엑정 모니터 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100대면은 많은데 전에 저희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구입도 일원화를, 그런 차원입니까?

이거는 전체 많은 양을 할때에는 조달구입해서 하는데 말하면 적정 업무 수행하는데 위치 지역 따라서 말하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군하고 연계할려면은 컴퓨터가 보통 기능 가지고는 접속이 느리고 또 잘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기능이 좋은 것, 120만원짜리 기능 보급해 주고 군청 내에서 다른 시스템이 움직이는데는 보통 100만원짜리 보급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대면 적은 대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울진군에서 내년에도 분명히 컴퓨터라든지 이런 물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품 구입을 한 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물품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니터 한 대 30만원, 본체 100만원이고 사실 한 대에 120만원이면은 적은 돈은 아닌데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 단가로 해서 구입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89페이지 인터넷 전화기가 32만4천원인데 한 대당 그렇게 비쌉니까?

이건 뭐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에도 요구해났는데 가격이 그런가 봅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품종을 가지고 얘기 하는걸 가지고 보면은 다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9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분들 상용직 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다보니까 교환실 있는 분이 7년 됐습니까, 8년 됐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요. 상용직들에 대해서 호봉제라든지 월급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연차 수당 가산금이 근속가산금 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5년 이상 되면은 근속가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빠져서 받지를 못한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과 교육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가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또 기관운영추진비 따로, 부군수 업무수행 여비 왜 따로 따로 빼내났어요? 보기 좋게 한 군데 일괄로 해야지. 85페이지 나와 있고 90페이지 있고 91페이지 있고, 우리 위원 훈련시키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는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라 이러면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딱 볼수 있게끔 만들어나야지 부군수 봐요, 시책업무 추진비 따로 85페이지 뽑아놓고. 또 91페이지 보면 부군수 이래가지고 직책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여기에 3천6백만원 올려놓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보조 받는거, 말하자면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마이너스 패널티는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기 법적으로 바꿨으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필요 없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1억을 선심 쓸려고 올려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고 해서 도민체전에 관련된 연계된 단체를 보면 솔직히 활동할 수 있도록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엑스포 치룰때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2009년도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2009년도도 2억7천 밖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 집행 했습니다. 내년에는 30%를 더 추가해가지고 4억을 지원한다는 그거는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군정발전종합 계획에 보면은 여기 또한 돈이 툭하면 또 용역 이렇게 얘기를 해났는데 원전지원금 관계 때문에 용역 세워났잖아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는 용역 세워났지요?

용역비 7천만원을 금년 12월 달에 발주를.

그 돈 써가지고 어떻게 하자 주민 여론이 생기면 이 돈으로 용역 줘가지고 결론은 받겠다 그런 얘깁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뭔데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정말로 우리 용역을 주면 용역 맡은 부서에서 힘이 되고 발이 되어서 활동 하는거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력 인사한테 접촉하는 그런 문제, 또 지역주민들을 같이.

그럼 용역비가 아니고 활동 로비비네.

아닙니다. 발굴해서 추진하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하기 좀 그렇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농촌 총각결혼지원 올해도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목이 바꿔서 그렇습니까, 신규로 내년도에 3천만원 신규로 생긴 것 같이 이래 되어 있네요?

직원 지적한 사항을 읍면별 방문 했고요. 명도1리로 양수장 설치 검토하고 있고 명도2리는 검토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농사철 전에는 추진한다는 얘기시지요, 하여튼 의회에서 각별히 건의 했는 사항이니까 그건 꼭 관철되도록, 농사철 전에 관철되도록 꼭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단 운영지원 설명 좀 해 주 실래요, 상세히?

없는데 계장님 고생 했어요. 백암토산물 판매장 관리 이래가지고 해났는데 이거 설명 다시 해보래요.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인데요. 지금 올해와 추가 된게 김치인데 김치 금액이 추가되어서 9천7백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직원 올해 하고 내년도에 학교 급식 되는거는 내년도에 올해 보다는 한 17% 정도 증했는 1억9천7백만원이 학교 급식에 증 됩니다.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원인은 중고생에 되는 생토미, 지금 4만8천원짜리를 주면서 3만원을 군에서 대고 만8천원을 학부모가 대던거를 전액 무상으로 급식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로하스 김치가 5천5백만원 더 증이 되고요. 그다음 친환경 찹쌀이 5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9천7백만원이 올해보다 더 증 되어서 질 좋은 울진 농산물을 급식을 시킬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울진이 친환경농산물 전체가 다 급식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원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판장 조성이 꼭 필요합니까? 전에 울진군 농산물만 팔아도 아까운 그런 장소와 시간인데 굳이 다른 시군 농산물까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부스 설치해가지고 팔아 주는게 과연 맞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변동 사항은 없네요, 보니깐요.

제정되어 있지요?

1년에 년간 예산이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면 14, 15억 됐지요? 해양바이오 예산이 경상북도하고 울진군하고 MOU 체결할 때 50대 50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어예됐든 간에 예산을 우리가 안준다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좀 미리 떨어지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가 7억을 섰지만 7억을 덜컹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 도에서 틀림없이 자문이 올거요. 그러면은 우리는 경상북도에서 세워준 만큼만 10원주면 10원주고 1억 주면 1억 주꾸마. 너거가 도에서 10억 대면 우리도 10억 대꾸마, 그런식으로 자문이 들어가야지 이런식으로 7억 몇 천만원 이란 거액을 예산을 세워버리면 안 된다니까. 세워 놓으면 도에서 절대 돈 안 내려줘요. 울진군 돈이 있는데 왜 내려주나 하고 안내려준다고.

부의장님! 일단 저희들이 도에 알아봤는데 도에서 올해 10억7천6백만원.

섰는걸 확정지우고 난 다음, 이 예산을 편입.

7억을 예산 세워 났는데 도에서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고 금액이 적어진다면 반드시 저희들도 삭감한다든가 조정하겠습니다.

왜 깔아야 되나 이러면은 5대때 겪어보니까, 우리 예산이 딱 배정이 되면은 이것도 꼬리 빼가지고 안내려주더라고. 안내려줘서 해양수산과하고 싸워서 난리 나고 주니 안주니 하는데 작년 같은데는 하도 그래났더니 돈이 올라오더라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7억 얼마를 덜렁 내놓지 말고 너거가 세워준 만큼 우리가 돈 주꾸마. 그러니 50대 50으로 어차피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울진군수는 돈만 대주지 역할 하는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고 그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예산 편성 되는거 봐가지고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고참 방유봉 도위원이 있다보니까 이래 저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심지어는 방유봉 도위원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불러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챙겨주소 이래가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이랬다니깐요. 도 예산이 희한하게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작해가지고 신경 써주소.

하여튼 부의장님, 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에 예산 집행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언제 한번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집행하는 관계를 가서 짚고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새울진정책 기획 및 홍보 1억, 그다음 투자유치 홍보 3천만원, 투자유치 포럼개최 5천 만원, 민자유치 계획 작성 용역 5천만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울진정책기획 및 홍보는 저희들이 울진을 어떻게 클로즈업 시키기 위해가지고 서울에서 한번 울진관련해가지고 세미나를 민간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이나 에너지 경제연구원 같은데 한번 개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내 지역적인 발전은 대경연구원에서 그걸 주도를 하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경상북도 대구라든지 이런데서 개최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포럼은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를 위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경상북도 하고 하면서 우리 울진군에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함께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계획 작성 용역은 투자유치 이전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가지고 다른데 사례라든지 시행조건 방법 등등 그런 것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용역을 하기 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잘 봐주시고.

보면 5천만원, 5천만원. 포럼해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성격에 포럼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울진에 발전 지역인 모델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거기도 5천만원씩 두 번 있고 642페이지 보면 아까 앞에 3억짜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원자로 이런거 유치할 때 요번에 기장군이 했듯이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그걸 사업을 땄는데 이거는 이해하더라도 그 밑에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 포럼 또 이래가지고 또 1억 있단 말입니다. 기획실하고 새울진기획단하고 비슷한 성격의 포럼, 포럼 용역 이런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한쪽으로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이런 울진 그림 그리는 주최로 해가지고 하든지 이래해야 되지 각 부서마다 비슷 비슷한 성격을 이런식으로 나열 하는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각 원전쪽에는 기획별로 올라온 예산이니까 일단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소형풍력발전기. 새울진기획단에서 하는 거지요?

예, 예. 이거는 신성장 업무이기 때문에.

신성장 풍력인데 굳이 엑스포 공원 거기에 소형풍력 거기에만 해야만 되는가?

그것을 꼭 위치가 정해진건 아닙니다. 계획을 올릴 때 보니까 엑스포, 원래는 수산교 교량에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엑스포 제방에 한다고 했는데 그건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소형풍력이래도 풍력기가 돌아가면 말이요. 엄청난 자연의 훼손이 온다고. 왜 그런가 하면 풍력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새고, 뭐 곤충이고 근방에는 일절 없어져요. 그러면 엑스포 공원하고 안 맞는 취지란 말이요. 엑스포공원은 새도 와야 되고 곤충도 있어야 되고 메뚜기도 있어야 되고 나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그걸 뚝에다 소형풍력기를 설치한다 이러면 자연에 굉장한 훼손을 준다고. 이점을 참작해가지고 이럴때 할때 확실한데를 자연의 피해를 안주는데 이런데를 해줘야지 거기에는 울진의 중심지래도 과언이 아닌데 풍력이 처음 돌아갈때는 아, 저거 멋있다 괜찮다 하지만 막상 1, 2년 지나고 나면은 자연의 훼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실지 우리 영덕 풍력에 가보면은 그 근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새고 곤충이고 하나도 없다고. 이런점을 잘 참작해가지고 굳이 난 엑스포공원이라 그러면 울진군에서 최고 좋은 생태가 보전되어야 될 지역에다가 소형풍력기를 2억씩, 예산이 2억인가 있지요?

예. 도비 2억, 군비 3억.

몇 억 잡혔을거예요. 그럼 굳이 거기에 하면은 생태보전 지역인데 거기 하면은 생태에 지장을 주는 겁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잘 파악해가지고 심도 있게 파악해줘야 됩니다.

부의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위치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나 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쪽이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경관상에 좋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풍력을 설치를 하면 소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 같은게 있습니다. 위치는 나중에 의회하고 저희들도 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그럼 뭐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도 있습니다.

울진숲길 18로 조성사업, 새울진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시행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예, 산림녹지과.

여기서 세우고 그러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업무 보고 시에 들었습니다만 전에 황금메뚜기 한번씩 행사 하던데 그거는 온정 백암축제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것하고 저들 하고는 별개고요. 그 전에 송이축제 할 때 거기에 병행해서 공원부분에서 메뚜기 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올해는 온정에서 자체 행사로 메뚜기축제를 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만 놓고 기다릴 수 없고 해서 저들 궁리를 한 끝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손님을 끌 수 있는건 이게 최선이 아니나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주차장은 꼭 그래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저들이 제일 엑스포 이후에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엑스포 공원 안에 식당하고 매점이 없다는 것 하고 그게 없음으로 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 손님이 없습니다. 식사하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 차를 임시방편으로 아쿠아리움 옆에 차를 대고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위탁이 되고 다소 성공적으로 운영이 현재보다 나아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주차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들 판단은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관람객 편의시설은 두개는 필수적으로 있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주차장 제일 동쪽 부분에 대더라도 좌우 그러니까 서편 동편 남문쪽으로 갈려고 하면 많이 돌아갑니다. 야외 공연장 쪽으로 제방 이쪽으로 거기에 태클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간이 문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그 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평상시에 입장료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시관마다 입장료 주고 들어가지 공원내에 들어갈때는 입장료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해 주면은 아마 동선이 넘어가기 쉽고 이러니까 좌우 관람도 원활하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보다 그게 안 낫겠나 그런 제안도 했는데 하여튼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첫째 부끄러운 얘깁니다 마는 관람객 숫자가 많으면 저들 중간에 거래도 해서 손님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에 있고 그것도 설사 만들어놓으면 우리 공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 옆에 따라와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람만 많으면 거기에 충분히 만들어서.

주차장이 하더라도 평상시 큰 행사 있을때 좁잖아요. 그 용도로는.

평상시 행사할 때 그 용도로 하기에는 좁은거는 분명합니다. 그때는 하천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계절별 체험 이벤트 행사 및 축제라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저들은 유채를 5월달에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심어났는데. 유채가 피게 되면은 유채 피는 5월 한 달을 이벤트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로 자원봉사단체 들을 활용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손님이 많으니까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풍선아트 얼굴에 페이스 패인팅 그런거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비가 여기도 있고 뒤편에 보면 이벤트 행사용 자재구입이 250만원 잡혀있네요, 보니깐요. 4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벤트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들도 이쪽에 내년에는 심의를 기울여 보고 또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475페이지 야외공연장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돈이요? 공연장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 무대 있는.

주 무대 뒤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형 현수막 걸이용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 현수막 걸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 달수 있는.

아닙니까? 행사용으로 안내를 하기 위한 플랜카드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본 행사하기 위한 무대가 안 있습니까, 무대가 설치하는, 현수막을 달수 있도록 저들이 안 달때는 내렸다가 달아서 위로 올리고 하는.

말입니까?

예. 전부 못을 치고 어떤데는 광목을 대고 못을 치고 이러기 때문에 훼손이 있어서.

많은 돈이 듭니까?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아까 장용훈 위원이 좋은 대안 제시를 했는데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간 올라오는 길을 얘기하라 이랬는데 장애인 시설이 따라야 된다 했는데 비상출구에 장애시설이 안 따라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주차장 안에도 중간에서 넘어 가도록끔 하는 대형 행사때는 그 문을 폐쇄 시켜버리고 일반 행사때는 그 문을 열어놓으면 되요. 사람이 충분히 그쪽에 대고도 바로 바로 넘어와가지고 구경을 할 수 있거든요. 공원 중간에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돈 얼마 안 들고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식당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나름대로 그대로 운치 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춘 데는 엑스포뿐입니다.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자체내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있는 건물을 가지고 살리는 방법으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아마 좋은 호응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 돈 들여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