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도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예산액 125억 6874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억 2734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정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7351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굴뚝 자동측정기 정도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990만원,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230만 8000원,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환경민원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내 여비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 여비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3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6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사업으로써 석면으로 피해 인정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구제 급여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기금에서 90%인 2160만원이 지급되고 도비와 지방비가 각각 5% 지급되어 2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4599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보전을 위한 안내판 설치 및 서식지 표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6월 5일 실시되는 환경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입니다. 행사운영비를 357만원 계상하였고 환경의 날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그린스타트 교육, 일반보상금에 지방의제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보상금, 환경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그린스타트 교육 참가자 보상금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21억 8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12억 4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부임, 그리고 3년마다 실시하는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원가 계산 용역비와 의성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수수료가 전년도 본예산 9억에서 부품 수리를 추경에서 확보하여 1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12억원을 계상하여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각로가 3년째 접어들면서 교환해야 하는 부품이 많아서 2억이 늘어났습니다만 2억원 증가 부분은 차후 부품 교환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6억 4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마 시 등 침출수 수량 증가 시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요금 및 차량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입니다. 여비입니다. 폐기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관외 여비가 169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과 쓰레기매립시설 약품 구입, 매립장 덮개 구입을 위하여 4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정비와 다인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 유량조정조 청소와 그에 따른 부대비 포함하여 1억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서 전기실과 컨트롤센터를 같이 쓰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전기실에 열기로 근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설치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1000만원 계상하고 굴삭기 대형 버킷 구입, 침출수처리장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하여 1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입니다. 의성매립장, 금성매립장,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으로 작년에는 2억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각 1억원을 삭감하여 3개 매립장 주변에 1억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자산취득비로 3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적인 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슬레이트 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380쪽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민원과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슬레이트 처리비를 5개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8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과 농촌 일자리 창출 보상금 포함해서 7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원순환 분리 수거함 설치를 위하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위원 수당 14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수수료가 작년 보다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방치 쓰레기 처리비, 수해 쓰레기 처리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읍면 합동단속 급식비 등 1억 3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업무 관내, 관외 여비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눔 장터 종사자 보상금과 38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그리고 그간 읍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영농폐비닐 보상금을 환경과 예산으로 계상하여 전체 2억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폐비닐 집하장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산업시찰을 위하여 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오수분뇨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해서 9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재료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분뇨처리장 탈수 협잡물 처리비와 예비비 성격에 자연재해발생분뇨 수거수수료와 분뇨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24만원 계상하였고, 384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선진시설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후 설치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녹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9580만원 계상되었으며 현재 분뇨처리장에 투입구가 밀폐되지 않아서 냄새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밀폐를 위한 예산을 부대비 포함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수혜사업으로 분토1리 도로 포장을 위하여 부대비 포함하여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원당1, 2리, 용연1, 2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수혜사업으로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서 2억 3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다음 쪽입니다. 환경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환경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3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55억 계상 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의성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으로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7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18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억 9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1억 2700만원, 국고 보조금이 106억 26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4쪽 기능별, 735쪽 조직별, 738쪽 세입예산서, 739쪽～740쪽 세입예산 사업설명 명세서, 741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4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환경과 4억 12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42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으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관리, 인건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시설물 관리, 인건비와 보험료 포함해서 1031만 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대천과 쌍계천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와 폭포 주변 환경 정비와 화장실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시설 전기요금과 수수료 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57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7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낙본 CDE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 수질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작성,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등 해서 1억 9134만 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관내의 하천에 대한 목표 수질 관리 및 수질 변화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3쪽입니다. 물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인건비, 호수 안 부유쓰레기 처리 인부임으로 보험료 포함 515만 7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질오염 장비 임차료 등 해서 15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오일휀스 등 해서 1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질오염대처 방제훈련 참석자 보상금, 식비 등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숙희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제가 그때 말씀듣기로는 석면피해 구제 급여사업 이게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석면 피해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탄원이 들어왔거나 진정이 들어왔거나 했는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올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보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지역 내에서 대상 인원이 확정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석면으로 이미 여러 군데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러면 아직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를 구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다 그지요?

예,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증 질병이어야만 되고 그래서 원발성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위중한 대상자가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저희 지역 내에 그런 걸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대상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그 대상자를 못 구하면 반납하게 되잖습니까? 예산이 도 예산이라 가지고.

예, 석면 피해로 인한 거는 그렇고 또 석면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는…….

예, 빈집 정비사업은 따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대상자에 대한 질병 치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심사를 해서 판정 후에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저희 지역 내에 지금 석면 피해에 대한 대상자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구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376페이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의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대행 수수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이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우리 공직자분들의 부담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거처럼 작년에 그러면 추경까지 합해서 10억을 지급했는데 2억은 향후에 있을, 3년 됐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제 3년 돼 가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AS보장 기간은 지났습니까? 그 기계를 설치했을 당시에, 그런 처리 시설 같은 거는 보통 AS 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 완공하고 1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2연차, 3연차 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2억씩이나 필요합니까? 제 말은 시설이 3년이 된 정도면 아직까지는 신형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지요. 연한을 언제까지로 우리가 봐줘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부품이 많은 열을 사용하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 게 1년, 2년 지나면 교환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대행 수수료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니까 직접 인건비하고 간접 인건비가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간접 인건비,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든지 단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해서 간접 인건비 퍼센티지를 좀 높이고 직접 인건비 퍼센티지를 좀 낮추면 대행수수료도 많이 감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계속적인 상황이 발생 안 했을 때를 대비해 갖고 우리가 간접 인건비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대행수수료도 좀 더 감액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이게 원가 용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사에서 이윤 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기에 간접 인건비를 많이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대행비를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저희가 계약을 줄 때 이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온 요구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그걸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이 금액에 주자, 라고 정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가 용역을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간접 인건비를 높이고 직접 인건비를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요. 제가 타 시군에 그런 실례를 봤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 군을 위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 사업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혜사업을 해주는 걸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겪는 거는 사실이고 주민을 위한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 드려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혜사업을 향후에 오염시설이라든지 근원이 되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주민수혜사업을 첫 회 연도에는, 그러니까 군에 군비라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향후에 계속적인 군비 투자가 안 된다면 어쩌면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큰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수혜사업은 첫 회 연도, 둘째 연도, 셋째 연도, 넷째 연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혜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그러니까 주민이 무엇을 요구할지,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런 수혜사업 지역을 설정하실 때 처음에 계상하는 금액은 많더라도 향후에 추가되는 군비에 대한 여력을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그 틀을 정해놓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성매립장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지금 몇 년째지요?

소각로가 2007년도…….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주민수혜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던 거처럼 침출수 문제, 그런데 사실 침출수 처리한다고 그것도 예산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립장 지역이 넓어지고 이래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매립장에 수혜사업을 설정을 할 때 지역이 조금 넓어진다고 계속 주민수혜사업을 또 주고 이렇게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일관성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애초 약속했던 부분 외에 너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침을 설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혜사업이 작년 보다 줄기는 했는데 문제는 4, 5년간 수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38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처럼 공가 처리비용이랑 그 과랑 합쳐서, 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이거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셨지요?

예.

그러니까 공가를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이 슬레이트 지붕이 어쨌든 오염의 근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석면제가 들어가 있는 지붕을 위주로 된 공가를 먼저 처리를 하시는 걸로 순서를 정하시면 이 자금하고 공가 자금하고 해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관계 부서랑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민원과 빈집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 분리 수거함 설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폐기물을 예를 들면 종이팩이라든가 철캔, 병류,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수거함입니다.

그런데 의성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의성읍만 음식물쓰레기 하는 거랑 이런 분리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내 놔도 사실 수거를 잘 안 해 가서 지역마다 수거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데 혹시 그 실태는 아십니까?

지금 우리군에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도, 우리군 지역은 아직까지 분리해서 처리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매립장에 같이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통을 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거를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예산의 낭비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원 분리 수거함도 혹시 그런 측면에서 향후 사용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분리해 가지고 그 양을, 지금 우리가 공공재활용 시설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분리함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수거함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자원의 순환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퇴비산업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잘 수거만 한다면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거를 꼭 분리 수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원화를 한다든가 개 사료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분리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이물질이 많이 들고 하면, 식당에서 직접 거둬 가는 거 아니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자원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알앤비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런 데 재활용하도록끔 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의성군은 음식물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거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완전히 분리돼야지만 자원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 아니라 의성읍은 그래도 몰려 있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은 이해 갑니다. 의성에 지역은 넓고 인가들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수거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별도로 하더라도 읍은 사실 몰려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굳이 우리는 같이 매립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미 수거함은 나갔고, 그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수거함이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그렇다면 그 계획 하에 어쨌든 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매립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소각하는 거는 소각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재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38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하고 그거는 이제 도비 사업이고 지금 여기 보면 38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랑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군비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도비랑 군비를 합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상으로는 예산 책정이 작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은 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18개 읍면에는 작년도 예산이 전체 총괄 얼마 나갔습니까?

1억 4000만원쯤.

1억 4000만원이 나갔고요. 그러면 군에 예산은 6300만원?

군에 7300만원정도 됩니다.

7300만원,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2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환경이라든지 주민 소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라고 했는데 표면상으로는 증액이 된 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증액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올해 아무런 문제없겠습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번에 18개 읍면이랑 저희 군에 예산을 다 합하면 2억 1300만원이고요, 지금 예산은 2억 30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뒷면에 2억 5000만원이 올라가 있고요.

아, 2억 5000만원은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인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아까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군, 읍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작년 예산에.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둘을 다 포함해서 2억 1300만원?

예.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만원?

예, 이번에 1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없으시겠습니까?

올해는 아마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까지 모자라면 연초에 또 내면, 연초에 또 하고 하면 뒤로 밀리고 밀리고 했는데 올해 이거를 다 줄려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될 거 같아서…….

어쨌든 수행하시는데 읍면에 나눠서 가는 거 보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예, 읍면 끼리는 서로 예산이 왔다갔다할 수가 없으니까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직접 수행하면 재배정 해준다든가 하면…….

그러면 올해는 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수거를 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비닐 집하장 설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농폐비닐 그 부분입니까? 주민들이 내놓는 거를 쌓아 놓는 공간을 얘기하십니까?

예, 쌓아 놓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올해 3개소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처음 시행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10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 해 놔 놨는데 작년에도 했었고요.

읍면에 한 개씩 있습니까? 몇 개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단촌지역 하고 몇 군데를 했는데…….

아,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되어 있는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38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저희 그때 말씀드렸던 거처럼 슬러지 시설이 주민들한테 악취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현재…….

그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그거를, 하수 관계는 또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이 슬러지 시설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가축분뇨만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축분뇨 설치사업 안에서 슬러지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공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별도로…….

아, 그러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슬러지도 그쪽으로 갈 건데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분뇨처리장 탈수 협잡물 위탁처리비, 이거는 뭡니까?

이거 탈수하면 협잡물이 발생합니다.

찌꺼기 얘기하십니까?

예, 찌꺼기 나오는 그거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러면 톤당 10만원?

예.

그러면 이게 분뇨처리장, 향후에 처리하는 원당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여기에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분뇨처리동 유지관리 등 하는 이것도 공공처리시설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입니까?

예, 거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같이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 저는 운영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에 제 말씀은 이 처리시설이 올해 내에 사용하게 되는 건지? 아니라면 그 운영비가 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현재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화장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가축분뇨도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그러지만 이미 분뇨처리장이 연계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인분 처리장이 있다고요.

예.

그거에 대한 운영비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분 처리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분뇨처리장 탈수 협잡물 이것도 가축분뇨처리 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거는 분뇨처리장에 겁니다.

예, 384페이지요.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공원 조성 이거는 지금 주민수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 관에서…….

그거는 저번에 우리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 할 때도 지금 국도변이고 해서 보기가 싫다, 이래서 앞에 공원화를 하든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앞에 부지하고 매입을 해서 공원화는 아니지만 공공용 녹지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수혜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군 시설이다 라는 얘기신 거지요?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주민은 100%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가기는 하는데 향후에 이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계속적인 주민수혜사업이 되지 않도록 협상을 잘 하셔서 어느 기간을 정하시든지 금액을 정하시든지 하셔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적인 수혜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하시되 그 부분은 군의 입장에서도 어느 연한, 아니면 금액, 이런 식으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알앤비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 닫아 있는데 올해 또 경매에서 경락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거기에 그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는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일단 그냥 둔 시설인데…….

예, 일단 반영해 놨다가…….

지금은 문 닫아 놨습니다.

남대천에는 화장실 관리하고 별로 안 쓰는데 쌍계천 그쪽에는 가끔씩 틀어달라 그래 가지고 틀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탑산온천 앞에는 자주 틀어놓는데 다른 데는 조금, 내년부터는 계속 틀어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채 가지고 뻑뻑한 게 갇히고 이래 가지고 고치게 되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