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숙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폭넓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여망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각종 군민 생활 현장 방문을 통해 저희들 총무행정의 여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60억 110만원 보다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 관리에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18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41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이며 군정추진 및 조직운영 예산은 3억 1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2468만 8000원, 178페이지입니다. 여비 6536만원, 17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위생 및 정원관리 예산은 1억 725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운영비 8791만원, 1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00만원, 민간이전 5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330만원이며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관리 예산은 21억 31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해외연수 6000만원, 직원후생복지지원에 17억 8180만원, 18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2억 1120만원, 민간이전 2억 2000만원이며 직원화합 및 노사정 지원예산은 331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국제우호 교류사업 예산은 2억 282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725만원, 여비 4500만원, 18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5600만원,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리관리 예산에 5억 1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자치행정실현 예산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 예산은 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30만원, 일반보상금 27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 예산은 5억 6536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9040만 6000원, 여비 1296만원, 18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700만원이며 기관단체 행정지원 예산은 259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지원예산은 1억 120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보상금에 8200만원, 출연금에 3000만원, 18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은 6억 412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1820만원, 여비 4억 2300만원, 행정비교시찰 5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자치행정실현 예산은 14억 1390만 6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조성 예산은 9억 356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장비 보급에 310만원, 정보통신 시설 확충 및 기반조성으로 5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3150만원,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6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2000만원,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운영비 유지관리 예산으로는 3억 5501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3억 473만 4000원, 187페이지입니다. 여비에 172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관리에 효율적인 인사 예산은 7억 378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4141만 3000원, 일반운영비 8076만 2000원, 18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1728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1123만 8000만원, 189페이지입니다. 포상금 76만 2000원, 민간이전에 4억 7199만 6000원이며 자치경찰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예산은 99억 3617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에 6억 5270만 5000원, 19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28억, 연금부담금 등에 64억 7492만원, 민간이전에 85만 5000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2억 1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억 3081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4415만 5000원, 여비 920만 4000원, 업무추진비 7592만원, 1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숙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행정역량강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본예산이 군민들의 귀중한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에 군청마당 트리 비용이 1300만원 올라왔던데, 청사 내의 관리 담당은 총무과입니까?

청사 내 일반 시설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청사유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외부 트리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기획실 소관 사업비라기보다는 총무과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로 옮길까 싶은데요. 청사관리 업무는 기획실보다 총무과인 것 같은데 옮기면 안 되나요?

옮기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관내 유관 기관 선남선녀 친목 행사경비가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했는데 관내 유관 기관 단체에 처녀 총각들 맞선보는 자리로 했는데 해보니까 보통 60쌍 씩 모이면 그 중에 성사되는 것이 1년에 한 두 쌍이 되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지출 안 했나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상반기 선거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굳이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소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자고 했었는데 특별히 성과나 이런 것들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에 군수님 연설문집 발간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액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획실하고 보다 보면 겹치는 것이 많아요. 기획실에도 보면 연설문집 제작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연설문집은 기획실하고 저희들 하고 다른 것이 저희들은 내부행사에 대한 연설문집이고 기획실은 외부행사의 연설문집입니다.

내부는 총무과이고 기획실은 외부이고요?

예.

내부 연설문집에 이렇게 500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 기록 유지 차원에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에 기획실에도 보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기획실 할 때도 사업이 중복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기획실하고 총무과 예산은 겹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협의해 보시고 만약에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면 저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군청 청사 청소 용역 민간대행 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2800만원이나 감이 되었어요. 감된 이유가 뭐지요?

청사 용역 금액을 5500만원 이상을 해버리면 경북 도내 입찰입니다. 그러면 의성군 관내 입찰이 안 되거든요. 청소용역 입찰을 관내 입찰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갈라놓았습니다. 주요 청소하는 것은 그 위에 보면 2000만원으로 청사바닥 왁스청소 및 유리창 청소비로 분리해 놓고 이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려고 해놓고 청사 용역 주는 것은 우리 군내 업체에게 입찰을 주려고 금액을 55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분리를 하면 군내 업체가 하는 이점도 있지만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요?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작년 당초 예산 8300원보다 800만원이 감됩니다.

그러면 청소대행 수수료가 5500만원 말고 또 하나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위에 청사바닥 왁스청소 및 유리창 청소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합치면 800만원이 감된다는 거예요?

예, 위에 2000만원하고 밑에 5500만원하고 7500만원인데 작년에 8300만원으로 입찰하니까 경북도내 입찰이 되었습니다. 도내 입찰을 하니까 지역 업체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왁스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나머지 5500만원을 가지고 관내 입찰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청 소공원 조성해서 소나무 식재하는 것이 있고요. 500만원, 다섯 본인데 이것은 어디에 다 할 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군청 마당에 소나무를 심기에는 꽉 찬 것 같은데요.

의성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나무 공룡 있는 그 부분입니다.

시야가 가려져서 오히려 답답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소나무보다는 좀 작은 나무로 해서 꽃나무를 조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나무 수목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방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군청 측면이 너무 산만하다고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경을 하실 때는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저희들 관내 조경하는 곳을 몇 군데 다녀보면 관상용 조경이 있고요. 거기가 만약 주민들이 쉬는 곳이면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조경이 있거든요. 조경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걸맞지 않게 쉬어야 할 곳에 관상용 조경이 되어 있고 관상해야 할 곳에 그늘이 지나치게 우거져서 조경의 목적을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관상용 조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너무 크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 좋아야 될 텐데…….

식재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에 보면 국제우호교류 사업 예산으로 해서 5925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국제화진흥 기금 분담금은 해외에서 파견 오는 공무원들, 또 우리가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지정된 분담금이 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 이 재단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국제화재단은 어느 기관 소속이에요?

행자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그 전에 국제화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2010년도에 없었는데 2011년도에 특별히 분담금을 내야할 만큼 국제화 교류 계획이 많이 되어 있나요?

2010년도도 국제화기금은 의무 분담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되어 있지 싶은데…….

그 때는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으로 나갔고 올해는 국제화재단 분담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격은 똑 같다는 겁니까?

예.

부기가 바뀌면 사업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군수 분담금하고 국제화지원 분담금은 사업 내용이 엄격히 다를 것 같은데…….

부기가 시장군수 분담금에서 올해는 국제화 지원 분담금으로 부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뒤에 182페이지를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국제화교류관련 타 국가 방문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국제교류관련 타 국가 방문은 저희들이 올해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협의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베트남은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고 해서 그 지역 보훈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협의하고 일본은 홋카이도 사과농사가 우리 지역하고 비슷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몽골이나 함양시처럼 자매도시로 맺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방문을 할 계획입니까?

자매도시로 맺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를 봐주세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10년도에 73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나 늘어서 1억 2300만원인데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학생이나 교사들 방문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요.

작년에 학생들 초청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썼습니다.

학생들 방문하는 예산을 저희들 만들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사관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 초청하는 예산을 부기로 잡아 놓았습니다.

아니, 학생들 방문하는 것은 있었어요.

몽골에 농업연수생 2000만원하고 군민축제관련 국제자매결연도시 대표자 초청하는 것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새로 편성된 겁니까? 군민축제관련 국제자매결연도시 대표자 초청이요.

예.

올해도 몽골에서 참석하지 않았나요?

몽골은 참석했는데 중국이 참석을 못해서…….

그러니까 함양시 대표단들 초청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예.

지난 9월 달에 저희들 군정질문을 통해서 국제화 교류에 대한 것을 김영수 위원이 하셨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교류만이 아니라 서로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교류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몽골군에서는 농업연수생이고 몽골에서 오셨다 간 분이 농업시찰하고 우리 선진 농업 기술을 체험해 가서 몽골군 자체적으로, 몽골에서는 만달솜이 전체 평가를 해서 1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달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공무원까지 교류 연수를 시키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중국 함양시도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함양시 학생들하고 공무원들 상호 파견 교류 연수하는 것이 계획되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184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2억 4400만원인데 기획실에 2000만원이 가 있고 총무과에 1000만원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400만원이 가 있고 나머지 과에는 100만원 이예요. 제가 기획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보기는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집단 민원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 해서 있는 데 실제로 집단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은 유통축산과나 민원과나 아니면 환경과나 이런 곳이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서인데 총무과에서 이 돈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나요?

저희들 옛날에 자치계가 여론계인데 저희들 유관기관단체하고 경찰서하고 검찰, 법원하고 여론동향을 서로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합니다.

다 밥 먹는 돈이더라고요. 기획실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쓰는 돈이던데요. 기자들하고 밥 먹었고 경찰들 하고도 밥 먹었고요. 기획실에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총무과에도 똑 같은 요구를 한다면 비슷한 집행내역서가 올라오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죽 보면 특정한 과의 업무추진비가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여론동향 추진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기관이 지청하고 지원이 있거든요.

만약에 유통축산과에서 경찰서하고 업무 협조 차원에서 밥 먹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총무과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많이 해줍니다.

총무과에서 집행 내역서를 한 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범죄감시용 CCTV 설치 4개소하고 동영상으로 하는 6개소가 있는데 혹시 지역이 정해졌나요?

예.

어디어디예요?

범죄용 감시용 CCTV 신규설치는 차량번호 인식용인데 4개소 가음 현리, 안계 토매, 봉양 화전, 의성 오로, 외부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길목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레이저감지 방식으로 디지털 번호인식 하는 겁니다. 밑에 동영상 6개소는 학교주변에 요즘 범죄감시용으로 하는 겁니다. 의성초등학교, 도리원초등학교, 안계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다인초등학교, 의성여중 주변에 합니다. 이것은 적외선램프로 해서 24시간 감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다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 직접 합니다.

위치선정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하시나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봉양면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사업, 이게 그 전에는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봉양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노후해서 지붕개체하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되면 옥산에도 똑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점곡도 그렇고, 아주 많은 곳에서 리모델링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일이 없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만들게 되면 아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매 해 한 두 개씩은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각오를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봉양 자율방범대는 작년에 봉양에서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했거든요. 그 때 방범 초소를 가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지사님 오셔 가지고 방범대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방범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이 너무 초라하다. 내부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군의원님 계실 때 도비로 해서 얼마 얻어 준다고 했는데 그 분이 가시고 난 뒤에 도비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방범대에서는 지사님이 약속했고 군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데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을 새로 지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이고 추경이고 간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작년 연날리기 대회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고 추후에 들어오는 것은 검토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맨 밑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재원 분담금이 262만 5000원으로 12개리인데 이건 내용이 뭔가요?

농어촌 광역 가입자 구축 재원 분담금인데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도시 중심의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정부, 지자체, 사업자 간에 매칭펀드로 통해서 2014년 까지 전 지역에 구축해 나가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인데 매칭펀드로 1 대 1.2로 하게 되면 국비 25%, 도비 17.5%, 군비 17.5%, 민자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면 KT인가요?

예, KT입니다. 장소는 12개리입니다. 금성에 6개리로 해서 만천1, 2동, 하1, 2동, 개일1리, 청로3리, 봉양 분토2리, 다인 다섯 군데 도암2리, 양서2리, 용곡1리, 봉정1, 2리로 해서 12개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지에 인터넷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오지에 고성능 인터넷 들어가는 것인데 KT에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동네 중에 몇 군데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지 싶은데요.

담당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담당 김흥수입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KT나 망 사업자들이 50세대 미만은 사용자가 적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기피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지에 젊은 사람이 있어도 인터넷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광대역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터넷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50메가에서 100메가급 회선인데 브로드밴드 컨버젼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회선 안에서 지금 앞으로 케이블TV에서 넘어갈 수 있는 IPTV도 그 회선으로 하고 그냥 가정에 있는 전화도 그 회선으로 사용하고 인터넷도 그 회선으로 사용하고 오지에서 비디오폰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그 회선으로 사용하고 한 개 회선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회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네트워크 방식이 광대역 통신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은 이미 바뀌었는데 농어촌 지역이 안 바뀌어서 이 회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당장은 인터넷 회선만 사용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회선 한 개로 방송도 보고 전화도 하고 이런 회선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회선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개 회선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회선을 전국에 구축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러한 사업의 지역 선정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지요.

지역선정이 도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은 의성군내 205개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고 많은데 우선은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먼저 선정하라고 하는데 작년 예산 요구할 때 당시에 촉박하게 지역선정을 요구해서 KT하고 협의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KT에서 알고 있으니까 우선 KT에서 파급효과가 큰 곳 12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내년에 시행할 때는 KT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산으로 꼭 12개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할 때는 다시 파급효과가 큰 곳으로 재검토해서 1억 8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의성에 대상이 총 205개리입니다.

오지 마을이 205개리입니까?

50세대 미만입니다.

지금현재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초 국비를 신청했다가 국비가 삭감되었었는데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예산을 일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 3개 마을인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1년도부터 해나갑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T가 정부기업도 아니고 민간 기업인데 지역 선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한 후에 이 예산을 세울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미비한 것이나 이런 것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187페이지에 올해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나 출산휴가 가신 분 인원이 파악이 되었나요?

지금현재 9명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는 파악을 못 해도 6개월 안에 갈 사람은 7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7명이요?

예.

그런데 3명 올려놓으면 되나요?

지금 육아휴직 가 있는 사람이 복귀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빈 자리를…….

육아휴가 기간이 며칠이지요?

보통 1년입니다.

1년인데 대체 인력 인부임이 200일이면 휴직 가는 사람을 다 쓰지 않고 7명이 번 걸아 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미리 미리 파악이 가능한 인원인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비어서 다른 직원들 업무가 과중해 지면 서로가 피곤하고 육아휴직 가는 사람도 눈치 보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파악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총무과에서는 준비를 해서 대체 인력에 펑크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더 많을 것 같은데 3명으로 되어 있어서…….

현황이 이렇습니다. 9명이 나가 있는데 9명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12월 달에 복직하는 사람도 있고 2월 달에 복직하는 분이 있거든요. 내년에 7명이 나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3월 달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대충 파악을 해놓았기 때문에 3명으로 근거를 잡아 놓았습니다. 혹시 3명 더 이상 되는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 때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요가 예측 가능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명이 나가 있는데 9명이 복귀하고 7명이 나가면 차액은 2명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 명을 예비로 더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78페이지에요. 위에서 죽 내려오면 운영수당 위에 상징물 상표등록 수수료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기획실 예산에도 보면 브랜드 슬로건 등록 수수료가 있거든요. 서로 같은 내용 아닌가요?

저희들 상징물이라고 하면 의성군의 군 마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획실에는 농산물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저희들은 의성군 마크를 상표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박스에 보면 의성군 마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수수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농산물 인증마크는 기획실이나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것이고 이건 군 마크라는 거지요?

예.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내가 볼 때는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놓았습니다. 중국 함양시는 금년도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몽골 만달군수께서 오셔 가지고 1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서로 간에 국제교류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환영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의성군 자체에서 거리가 멀고 땅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데 과연 우리 의성군에서 만달군수님이 땅을 만평을 준다고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용하는데 있어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갔다 오시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가치가 있느냐, 배추하나라도 심어서 이용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의성군에서 아무 국가와 교류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의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몽골에 가서 가치를 가지고 의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몇 년이 되는 줄 아는데 지출 과정도 보통이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군수님이라든지 몇 명씩 가서 지출과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씩 다녀오면 과정이 커요. 그 대신에 땅을 그만큼 얻어서 뭐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의성군에 금년도에 배추 값이 이만큼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땅 값은 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상에 멀고 김치라도 해 와서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이러니까 이런 교류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국가간에 자매결연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따지기보다 상호 우호교류 증진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달군에 1500만원을 들여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가서 농업기술에 대한 것을 보급하고 있는 차원이고 농사를 시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겠냐고 판단하고 있고 또 국가간의 교류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기보다 우호교류증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의원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의성을 위해서 정말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러 수십만 리가서 얻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물론 국제교류는 좋아요. 서로 간에 대화도 하고 싸움하는 것도 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가치가 있느냐, 나는 이게 제일 목적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군 자체에서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소득이 나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저희들 제안 설명은 별도로 준비한 제안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요약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2011년도 세입예산안, 2011년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지방세 세제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드리고 개편 내용에 따라서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11년도 지방세제 개편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1개법, 지방세법만 가지고 하던 것을 3개 법 개편으로 분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법을 개정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세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안을 기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심의해서 의결되면 이 법에 의해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 체계를 간소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6개 세목인데 개선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간소화 된 품목은 군세가 5개 세목, 도세가 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복 과세 통폐합이 취득세, 등록세에서 취득관련분의 취득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유사 세목 통합은 등록세에서 면허세가 통합되어서 등록면허세로 개선이 되고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통합되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선되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이 됩니다. 현행 유지는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가 유지되고 도축세는 폐지가 됩니다. 11개 세목이 개선되는 중에서 도세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본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가 도세이고 레저세도 도세입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여기 세제가 개편되면 업무라든지 총 세입예산에는 증감부분 없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지방세수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고 경기부양에 따른 감면 확대 및 연장 등으로 세수 환경이 밝지는 않습니다만 세수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고 예전 수준인 10% 이상의 상승폭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주민세는 보합세이고 재산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보유 분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가 감소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가 전망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보합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증가로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이 전망됩니다. 그러나 재산 임대수입, 재산 매각수입은 감소 전망이고 특수시책인,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군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금년도 예산 조기 집행 관계와 금리 인하 등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되고 부담금은 하수배출 지역 내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이므로 조금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목표는 총 364억 6699만 2000원인데 지방세, 군세가 161억 2541만원, 세외수입이 203억 4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를 보면 군세가 5개 세목에 올해 목표가 161억 2541만원으로서 전년도 160억 8000만 9000원보다 4540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100%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주민세는 2억 2025만원 목표에 2억 1875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9억 2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세는 89억 9016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1억 9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운수업체 보조금 유가 연동제로 인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62억인데 60억으로 감되는 바람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감되게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소비세는 1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이 2억원으로 같습니다. 다음 도세는 4개 품목인데 이 도세는 우리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내려오고 내려오는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징수하면 도세 징수 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세는 전체 목표는 되었지만 세입 들어오는 것은 30%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도세 전체적으로 보면 총계 97억 6500만원 목표에 89억 46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8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득세는 58억 6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등록면허세는 4억 8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지원 시설세는 1억 5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100만원에 증액되고 지방교육세는 29억 71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도세는 전체 다 받을 경우에 2억 6000만원 정도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이 잡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총 합계 해서 전체 목표가 203억 4158만 2000원인데 전년도 202억 5698만 6000원에 비해서 8459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0% 이상 수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개 세목으로서 전체 보면 46억 2086만 4000원 목표에 전년도 46억 5742만 6000원에 비해서 감이 36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4568만 4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 7000원이 감액되고 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조금 감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1508만 7000원 목표에 전년도에 비해서 34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 4506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34만 5000원이 증가되고 사업수입은 8억 533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액은 2억 6166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이 대체로 아까 설명 드린 도세에서 받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3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금년도에 조기 집행한 관계하고 이자 수입률이 떨어져서 한 1억 이상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4개 세목에서 총 157억 2071만 8000원 목표에 155억 9956만원에 비해서 1억 2115만 8000원이 증액되어 101%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205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594만 2000원이 감됩니다. 감되는 사유는 매각이 계속 해마다 조금씩 있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인데 이것도 그대로 150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1억 7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하수도 배출 지역 내 신규 건축물 증가가 예상되어서 원인자 부담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계 다세대 주택이 신축되고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억 9366만원 목표에 전년도에 비해서 181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들 세부사업이 17개 세부 사업에 49개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전체적으로 합계를 보면 164억 194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38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재무과 예산은 인건비가 87%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은 한 19억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방세 부과 운영에 1억 4768만 4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에 6968만 2000원 목표로 전년도에 비해서 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는 8337만 4000원 목표에 전년도에 비해서 368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구입비가 3500만원으로 신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인데 총 예산액은 1억 3048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운영에 3645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이 1억 3397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2억 300만원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는 2억 135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뒤편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직무수행경비 관리는 1억 9140만원인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비입니다. 1600만원인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1억 725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6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요인은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유재산 전수조사 용역비가 1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총 2억 8241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10만 5000원이 감되었는데 작년에는 민원실 보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감되는 겁니다. 관사 관리는 1144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민회관 관리는 572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로 145억 1202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에는 134억 6492만 3000원인데 비해서 10억 47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예산 중에서 87%가 이 인건비입니다. 군 전체 군수님을 비롯해서 298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는 8319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직급업무수행경비가 각 과별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로 재무과에 이전되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주요 사업이 큰 것은 없습니다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발췌했습니다. 총 7건에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전수실태 조사가 1억이고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이 3500만원, 공용차량 구입이 화물차 2대, 미니버스 1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화물차 2대는 저희들 읍면에 보면 의성, 금성, 봉양, 안계 큰 면에는 차가 2대씩 다 있는데 다인면에는 지금까지 화물차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인면에 신규로 1대 주고 새마을문화과에서 조문국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화물차 구입을 했고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미니버스가 2002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미니버스 1대를 대체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GIS 현장조사 장비구입비인데 이것은 군유재산 전수조사 장비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고 단밀면사무소 외벽보수,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 다인면사무소 벽체 보수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2200만원인데 저희들 군 청사가 1974년도에 준공되어서 38년이 넘는 노후 청사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때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예산 중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지난번에 10월 15일 날 군수님 예산 업무 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첫 째,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도입인데 저희들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평균적으로 체납된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저희들 차량을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번호판을 찍어서 관리를 했는데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에 부착해서 주행하면서 양쪽에 있는 차들을 바로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체납세를 감소시키고 체납하면 운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전수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 군유재산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재산 관리하는데 누락된 것이라든지 무단점유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수조사를 3년간에 3억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하고 내년도에 1억, 그 다음 해에 1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누락된 것이나 무단점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산을 찾아내서 계약 대부도 체결하고 또 매각할 재산이 있으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가 끝나면 3억 정도 예상 수입을 잡는다고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세부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011년도 지방세 목표에 보면 궁금한 것이 2010년도 목표 있잖아요. 이 목표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당초 예산 시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산을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들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당해연도에 특수한 일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불어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도 포함해서 올해 목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당초 예산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2010년도 세금을 거두어 보고 한 9월이나 10월경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지방세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닌가 보지요?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는 것은 공부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골프장이 생겨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세출 예산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금액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을 넣었다가 세출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찾으니까 없는데 2008년도, 2009년도 결산 액을 기준으로 하면 애초 목표액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 결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적어도 2010년도 결산 액을 지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 이전 것, 2007년, 2008년, 2009년도, 적어도 3개년에 대한 아니면 2개년에 대한 지방세 징수율을 고려해서 다음연도에 지방세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조금 더 과학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산 액은 지방세를 잡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방세액이 적게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 목표를 결산 금액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에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부 다 수입을 보고 세출을 내거든요. 만약에 목표 달성할 때는 조금의 여유를 두고 합니다.

징수율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목표액의 비율은 아마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율이 높아져서 보기에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거두었나 보다.’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방세액을 지나치게 적게 잡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보면 지방세액이나 세외수입 합해서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 제정의 근거를 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보면 지방세액을 적게 잡아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래서 목표액 수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학적인 근거를 거지고 세입을 잡으셔야 예산의 규모도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는데 결산 한 것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 징수가 100%가 안 됩니다. 사실 징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면 세출 예산도 깎아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려 하시는 일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입에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2009년도보다도 적어요. 2008년도보다도 아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액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당초 기준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3년 전, 4년 전의 지방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적게 잡아서 많이 걷히면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든든하게 근거를 가지고 잡아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해서 임대수입이 주르륵 나와 있어요. 임대 수입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거든요. 3925만원 잡혀 있어요. 2010년도에 3820만원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한 100만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서부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활성화 정도로 본다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이나 세외수입 부분이 근거 없이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이런 것도 센터에서는 현재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것만 올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발생하게 되면 세입을 추경 때 반영한다든지 해서 추경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확실히 발생할 수 있는 것만 예산에 편성하지 예측해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가, 쓰기는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우리 군의 세입을 잡을 때 판단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잡았으면 좋겠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관행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잡는 식이 아니고 판단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잡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뒷부분에 74페이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입 판단의 근거자료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전년도에 기초해서 잡혀져 있어요. 결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근거는 거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올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작년이 아니지요. 그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근거는 확실한데 펑크는 날 일이 없지만…….

확실한 예산을 얹고 만약에 추가로 세입이 되면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한 것을 잡고 또 추가 예측되는 것은 다음 추경 때 잡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기간이니까 더 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에요.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195페이지부터 보면 납세와 관련되다 보니까 현수막이 이래저래 많은데 지난번에도 저희 서용환 위원님이 다른 실과소 업무보고하실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여기는 건건이 개별 발주를 주시나요?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하셔서 현수막을 하시나요?

현수막도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1년 치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군내에 다섯 개 업체가 있다면 한 번을 여기 주고 한 번은 B를 주고 한 번은 C를 주고 하나요?

소액이니까, 그렇게 하나씩 갈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대체로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라 해도 몇 개 안 됩니다.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갈라 주는 부분도 있고 적은 것은 그냥 한 군데 주는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의 단가가 사업 단위마다 그리고 과마다 대단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술이 발달되어서 현수막도 생산비용이 많이 낮아졌는데 연중 계약 방식을 선택하시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개별주택가격 도면구축 용역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주택의 가격 시가를 정합니다. 이 도면을 그려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도면을 용역 주어서 의성군 전체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합니다. 제출용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자료로 사용을 합니까?

세금 부과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형평성도 확인해야 되고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특수사업이 군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한 번도 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필요할 때만 부분적으로는 했지 전수조사 한 것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예산 보고 시에 이 안이 채택되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나 무단점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다 하고 나면 정확하게 공부도 정리할 수 있고 재산이 얼마쯤 되는지도 확인하면서 누락된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데 예산안을 짜보면 사실 짜는 사람은 어렵게 짜는데 보는 사람은 그날 와서 그냥 겉치레로 보고 자리에 놔두고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초선 의원이고 해서 이걸 깊이 있게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 군민들한테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떻든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 또 2011년도는 희망적이고 탄력적으로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90대 곱하기 5만원, 12개월 해서 해놓았는데 차는 뭡니까?

90대는 전체 의성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 현재 8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도 있고 해서 읍면에 하고 본청, 사업소에 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은 전체 다 묶어서 한 업체에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성의 업체에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고 덜 간 데는 있지만 업체에 고루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저도 줄이 좋고 백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의성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도 서운함이 없도록 행정 하실 때 조금 공평하게 갈라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성에 잘난 사람 어디 있고 못난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렵게 한 지역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고루하도록 지침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용차량 연한이 다 된 것이 내년에 가면 대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 예산에 하나도 없네요?

한 2년 초과된 차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계속 차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몇 년간 더 사용하도록 정비 업체하고 해서 실제로 이 차를 더 이상 못 타겠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바꾸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바꾸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점에서 몇 년 더 쓰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껴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고장이 안 나는데 급할 때 가면 고장이 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해 줄 데는 지원해 주고 아낄 데는 아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대체해서 다인에 한 대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면의 사정을 보면 봄에 산불 홍보,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 사업 설계,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큰 면에는 두 대가 아니라 세 대가 있어도 부족할 것 같고, 또 우리 군에서 큰 면에 보면 행정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었어요. 특히 농업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대후가 없으면 못 갈 지경의 현장들이 다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보고 역할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발로 뛰어야 되는데 이 면 뿐만 아니고 다른 면에도 이렇게 작은 면이지만 특수성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니버스, 이것은 현재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2002년도 산이니까 2년 초과되었습니다. 미니버스는 공무원이나 내부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 되고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되고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하실 때 제가 평상시에 보면 똑같은 연식에 2000CC급 승용차를 구매하라고 하면 관용차는 특별히 특정 업체의 차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2000CC라도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은데 하필 관에서는 보면 우리 군민들이 잘 안 쓰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차종을 꼭 선택하더라고요. 가격이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차를 할 때 외부 인들을 모시고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하실 때 승차감이라든지 우리 군민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종으로, 어떤 차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종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차를 구입하겠습니다.

좋은 차로 구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예산계에다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재무과장님한테 확인해 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자수입이 줄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뭔가요?

이자수입이 줄게 된 것은 작년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원인도 있고 이자수입이 4.1%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혹시 업체에서 반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반발은 없지만 저희들도 조기집행이 좋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만 갑자기 한꺼번에 일이 발주되고 이러면 일하는 사람도 감당을 못하고 또 조기집행해서 주로 돈을 먼저 주니까 돈 받는 사람도 일을 안 하고 받아 가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시책이어서 저희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은 어디든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군내에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 예산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받는 패널티가 우리 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하고 비교를 하면 패널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 5억원 가량의 교부금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던데 지역 내에서는 경기부양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에 관해서는 저희들 책정할 수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군 전체에서도 조기집행을 앞에 선두 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돈을 조금 놔두면 이자수입도 더 있고 해서 중간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 들어오는 입구 현관에 보면 조기집행 우수한 군으로 표창패가 걸려 있던데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작년에는 군위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억을 받았는데 5억보다도 이자수입이 더 줄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가능한 중간정도 가도록 집행을 조정했습니다.

조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창패가 우수시군으로 걸려 있어요. 작년 연말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조기집행을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니까 이 조기집행 문제는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