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간사와 사회 교 대｣) ○ 嚴柱禎 委員 여기 충무동 하수관로 공사입니다. (｢PT 자료 보면서｣ 설명) 국장님 알겠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嚴柱禎 委員 이 분류식 하수 관로 공사를 이렇게 해놓고 왜 이용을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한 아까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런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정화조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부분이 뜨겁게 신문 지상에 오르내린거 알고 계시죠? 이거 우리 건설부서에다가 이야기해 보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관로를 이용을 하려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시에 가서 이야기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개인별로 가서, 우리 구에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이것을 하는데, 시설 연결하는데 요금은 얼마 든다는거까지는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 못하게 합니까?

중앙 하수 처리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그런데 저게 이제 작년부터는 차집 관로 공사, 본관 공사하면서 지관 공사까지 그리고 개인 주택까지 다 공사를 합니다. 원한다면 하는데, 예전에는 저거를 안 했어요.

본관 공사만 해 놓고 가정 집에 들어가는 공사는 안 했거든요. 안했는데 그게 이제, ○ 嚴柱禎 委員 지금 대신동 쪽에 자료에 의하면, ○ 都市局長 金判燮 그것을 우리 서구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내 다, ○ 嚴柱禎 委員 몇 집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왜 이렇게 이게 관로공사를 하는데 아마 서구에만 해도 몇 백억 들었던 걸로 압니다.

그럼 부산시 전체, 전체까지 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 중앙 하수처리장에 가는 관로공사에 투자하는 돈만 해도 수 백억이 들었는데 이 수 백억을 투자해 놓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이것은 이제 개축공사할 때 이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되는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것은 건설본부하고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嚴柱禎 委員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인데 국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중앙 하수처리장도 다 되고 관로공사도 다 해놨는데 왜 일반 주민이 연결을 못하도록 하느냐에 대해서 시에 답변을 좀 받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명쾌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일반 주민들에게 쫄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알겠습니다. ○ 嚴柱禎 委員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년 봄이죠? 이게 냉동 창고 뒤쪽 해안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嚴柱禎 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횟집들 있죠?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嚴柱禎 委員 이 횟집들을, 이 도로 포장을 다하고 횟집들이 무단으로 이용하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횟집들 이용하는 부분은 공사를 빼놓은 이유는 뭡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거기 보면 방파제 있는데 그까지만 했거든요. ○ 嚴柱禎 委員 예?

이거 무허가 여기 전부 무허가 횟집들인데 시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단속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공사할 때 공사는 바르게 하고 횟집들이 별도로 이용하도록 해야지, 이 횟집이 사용하는 부분만큼 공사 빼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횟집 앞에 있는 천막입니다.

장어구이 천막인데, 이거 다음 재난안전과장하고 지난, 지난해 감사때 약속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철거 안하고 있습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저번에, ○ 嚴柱禎 委員 왜 안 됩니까? 이거 도대체, 그때 국장님도, ○ 都市局長 金判燮 저게 보면 항상 저게 이제 계속 존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철거를 했다가 또 설치했다가 이러거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가보는데, 계속 저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 嚴柱禎 委員 계속 없어도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주차를 하면 몇 대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을 못쓰도록 해 놓고 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재난안전과장은 금년 7월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내겠다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방재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대에서 아까 보던 도로를 따라서 쭉 오면 이거 태풍때 무너진 태풍 뎬무 때 무너진 횟집입니다.

이 횟집들이 조그만한 태풍에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것을 옮겨줘야 됩니다. 왜 이 자리에 다시 해야 됩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그런데 그것을 반대편 쪽으로 옮길라해도 저 정도 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중간에 있는 골목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저것을 옮겨 달라고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앞장서 갖고 옮긴다고 하는 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 嚴柱禎 委員 태풍이 불어서, 우리 구는 주민을 안전하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거주 생활하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 그 작은 태풍에 무너진 이 자리에다가 다시 한다는 건 잘못됐고 장소가 없으면 이 건너편에 하든지 뒷도로에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지 다시 이 자리에 한다하는 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또 등대에서 아까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 산책로가 연결돼야 됩니다. 남항대교로 해서 송도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연결이 지금 끊겼잖아요.

이 부분에 공사 끝나고 이게 지금 이렇죠, 지금 다 짓고 난 뒤에도 이 도로 전체를 이 횟집들이 다 씁니다. 사람이 지나 다니기가 민망합니다. 지나 다녀보면, 그 당시에 재난안전과에서 이야기가 협약을 해 놔서 내년말까지 협약을 해 놔서 다른데 옮기기가 어렵다했는데 그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 구하고 한 것도 아니고 대림아파트하고 횟집 대표하고 협약을 한 그것이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 협약 때문에 내년말까지, 그러면 내년 말, 내년 말에 이거 옮길 자신있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저희들이 일단 협약을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어차피 이렇게 풀어졌을 때 다른데 장소로 옮겨서 장사를 하도록 며칠 늦더라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이 자리에 다시 하는 거는 참 맞지 않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구청 내 공무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자문도 받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에게, 저거 다시 해서는 안 된다합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그런데 문제는 저게 저만한 부지가 없다 하는 게 문제거든요.

할 만한, ○ 嚴柱禎 委員 부지를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안 하니까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없애 버리면 되는데 첫째 방법은 없애는 거고, 없애는 방법이 없으면 부지를 물색해서 다른데 가서 장사하도록 해 주는게 맞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저렇게 한다는 건 더 책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아까 우리 허유정 위원님이 좋은 사례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임시수도 기념거리 공사는 공사장이 아니고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먼저 투성이고, 이번 연수중에 일본에 가서 공사한 부분이 공사장이라도 깨끗한 공사장입니다. 여기 화분을 갖다 놨어요. 생화 화분을 갖다놨습니다.

공사장인데, 공사장인데, 생화화분을 갖다 놨어요. 아까 우리 허유정 위원이 이야기하던 안내표시판 같은 거 다 빼고, 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해도 됩니다.

좀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고 불편 안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 지금 자기 멋대로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금 국수 골목에 도시가스 한다고 파고 있는데 아레 내가 일요일날 차를 몰고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지 마라 하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막혀서 못 들어가고 후진해 가지고 돌아 나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또 흙도 파내면, 파내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천을 깔아놓고 거기에 흙 파담고 트럭에 바로 담든지 안 그러면 천막에다가 흙을 파 담고 그것을 차에 도로 싣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인도 노선, 사람이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부속물 때문에 다닐 수 없도록 해 놓고 여기에는 차가 다니고 있고 사람은 차 사이로, 공사장 사이로 비켜 다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보고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있는 건설, 건축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새겨듣고 우리도 한 단계 이렇게 일본 같이는 못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일반 시민이 불편 안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嚴柱禎 委員 예, 다음 또, 다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무로 확장공사가 내년에 사업비가 시에 책정이 좀 됐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예,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嚴柱禎 委員 10억 가지고는 어디 공사를 한다고 엄두를 못 낼, ○ 都市局長 金判燮 예, 10억 가지고는 사실 공사도, 일부 그냥 보상비 정도 밖에 못 줄 그런, ○ 嚴柱禎 委員 한 집, 한 집 보상비도 못 줄 그럴 건데, 지금 충무로에 가면 우체국까지 지금 확장이 거의 됐습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嚴柱禎 委員 되면, 현재 확장한 쪽에는 4차선이고 확장 안한 쪽은 2차선입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예, 그렇습니다. ○ 嚴柱禎 委員 그러면 가운데 중앙선을 가운데 가면 양쪽에 3차선인데 여기서 송도로 가는 쪽 2차선은 전혀 불편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4차선은 2차선이 장사하는 사람들 차 대는데 소요되고 거기 차선이 두 개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새벽시장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시장 주차장 공사 끝나면 물건도 거기 가서 실으면 됩니다. 싣고 거기서 내리고 중간 리어카 운반꾼들이 다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 도로가에 장사하는 사람들 편리에 의해서 지금 차를 대놓고 물건 싣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아침 6시, 7시, 8시에 거기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6시, 7시, 8시 되면 정말 굉장합니다. 3차선까지 잡아 먹어요, 3차선까지, 그 차들만 정리가 되면요, 지금 있는 도로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송도 윗길을 갖다가 4차선으로 지금 계획해서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되면 시내에서 그게 저 송도 윗길이 되고 또 남항대교에서 천마터널이 완공이 되면 송도 아랫길에 다닐 차선은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한 4, 5년전만 해도 교통 방송에서 제일 번잡한 곳, 충무동 새벽시장 나옵니다.

교통 신호대에서,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충무대로는 교통이 원활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을 저는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 도로가 충분하니까 3차선으로, 또 남부민 1동, 2동 부분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만 노폭을 갖다가 5미터 확장해 가지고 지금 이 확장한 부분하고 같은 넓이로 확장만 해 주면 차선 왕복,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씩만 하면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확보도 못하면서 사유 재산권만 묶어 놓는 그런 도시계획을 풀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이 송도 아랫길의 교통량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럼 시에서 해 보시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교통량의 앞으로 향후 20년, 30년내에 변동이 없으면 이 선에서 도시계획선을 풀어주고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그런데 저것은 단순하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차가 안 밀린다고 해 가지고 계획선은, 계획을 바꾼다하는 거는 조금 너무 조금 가벼운 생각이다 싶은데, 저것은 앞으로 천마터널도 저희 개통이 되고 완전히 북항 저것도 완전히 개통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 천마로 저기, 저기 확장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저것은 뉴타운 사업하면서 이제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게 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 嚴柱禎 委員 지금 또, ○ 都市局長 金判燮 충무로 확장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嚴柱禎 委員 북항이 없어지고 신항으로 옮겨가 버리고 북항대교가 되어서 천마터널이 연결되면요, 충무대로로 차 그래 많이 안 다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한번더 내려주세요. 국장님, 여기 이 현장은 대학로하고 임시수도 기념거리로 가는 차도입니다.

이 부분에 소공원 조성 계획이 되어 가지고 소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담장이 사람 키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담장이 너무 높다해 가지고 이것을 낮추어 주도록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잘 안 낮추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시 디자인 조례에 보면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50미터 이상의 보도설치, 계획 및 연결 설치하는 석축, 옹벽, 방음벽, 방호 울타리, 차도 경계석,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엉 있습니다.

국장님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嚴柱禎 委員 이게 도시 계획심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를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공원 설치하는 부분만 도시계획 심의에 올리고,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넘어온 이 부분만 심의를 하고 이 부분은 심의를 안했어요.

그래서 아레 문화관광과장 보고 이 부분이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하면 이게 아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문화재 위원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심의를, ○ 嚴柱禎 委員 심의를 받았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嚴柱禎 委員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문화재 위원회, 시에, ○ 嚴柱禎 委員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嚴柱禎 委員 문화재 심의하고 도시 디자인 심의하고 다릅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그렇습니다. ○ 嚴柱禎 委員 도시 디자인 심의 조례에 이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후에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심의해야 되면 심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그래서 동아대 담장이기 때문에 동아대 측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嚴柱禎 委員 예, 동아대든 관계없이 우리 도로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옹벽을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도시 디자인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동아대학에서 하든지 우리 구가 하든지간에, 그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감사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간사 엄주정 위원과 사회 교 대｣) ○ 委員長 嚴柱禎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相祚 委員 예. ○ 委員長 嚴柱禎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宋相祚 委員 예,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동대신2동 99-34번지 김도출 외 3인 소송건 아십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宋相祚 委員 제가 판결문 가지고 왔는데 패소했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패소하면 일단 저희 구가 패소를 한다면 손해보상을 해주고 나서, 일단 건축사한테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都市局長 金判燮 예. ○ 宋相祚 委員 구상권 청구하셨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그런데 건축사가 영업정지를 6개월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 구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 宋相祚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 都市局長 金判燮 더 이상 구상권 청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 宋相祚 委員 그러면 우리 구가 5천만원 손해보네요. ○ 都市局長 金判燮 예, 그렇습니다. ○ 宋相祚 委員 아무리 똑똑한 공무원이라도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우리 지역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재정적 손실까지 입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업무 능력과 위상에도 손실을 입었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업무에 신경을 써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 都市局長 金判燮 알겠습니다.

이번 실수를 거울삼아 철저히 그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宋相祚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嚴柱禎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사가 구상권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고, ○ 都市局長 金判燮 그것은 아닙니다. ○ 委員長 嚴柱禎 실제, ○ 都市局長 金判燮 실제로 현장가서 현장 조사하고 건축사한테 다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다 위임이 된 상태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 조사서 올라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거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책임은 건축사한테 다 있습니다. ○ 委員長 嚴柱禎 그런데 건축사가 영업정지를 먹고, 또, ○ 都市局長 金判燮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무협의 처분을, ○ 委員長 嚴柱禎 어떤 고발을 했다고요? ○ 都市局長 金判燮 자기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 委員長 嚴柱禎 고발당한 것하고 구상권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그래도 행정 영업정지를 6개월 먹었거든요. ○ 委員長 嚴柱禎 그것하고 구상권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구상권은 구상권이고 행정 처분은 행정 처분이고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뒤에 다시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余泰鉉 委員 예. ○ 委員長 嚴柱禎 예,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余泰鉉 委員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보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재난관리 전국 최우수 상사업비 1억5천, 또 부산시 도시관리 최우수 6천만원, 상사업비 2억천만원이죠. 일단은 고맙습니다.

맨날 감사와 질책, 지적 보다는 좋은 사례가 있고, 우수한 부서가 이렇게 상을 많이 타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부서의 회식이라든지 격려금 보다는 조그만 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余泰鉉 委員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또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해서 이런 상사업비를 많이 타올 수 있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都市局長 金判燮 예, 감사합니다. ○ 余泰鉉 委員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嚴柱禎 여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도시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섭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동웅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재난안전과장 김동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엄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 안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신속한 대처와 복구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비상대기 준비와 각종 시설 관리, 민방위 업무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업무, 도시의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광고물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재난 관리 분야에서 2009년도 부산시 최우에서 올해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가 있으며, 도로 관리 분야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 연속해서 부산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1억5천만원, 6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많이 피력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재안 안전 행정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곤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이한휘 복구지원 담당입니다. 박종건 민방위 담당입니다. 정재호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이성영 광고물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 委員長 嚴柱禎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金載鎬 委員 예, 김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연평도 포격 사태 말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방독면이라든지 철저하게 잘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 방독면 관계는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 구에 방독면 숫자가 현재 5,622점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대가 4,627점, 직장대가 733점, 지원대가 262점이 보유되어 있고,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대는 보관하게 되어 있고, 직장대는 직장에서 지원대는 우리 구청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金載鎬 委員 방독면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작년에 천안함 사태 때,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관리 상태라든지 사용 여부를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다했고, 양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金載鎬 委員 그 숫자를 보면 우리 구민에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사실상 이게 1986년도 보급 계획에 의해서 1차 방독면 보급 10개년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10개년이 있었고, 2차 방독면 계획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6년도부터는 국·시비 지원이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 예산 수급상 보급을 못하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金載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독면 숫자도 이렇게 작은데 지금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마는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방독면 관계라든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게 철저하게 되어 가지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폭격 사건이 생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상대피 시설이 지금 저희들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 金載鎬 委員 141개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 인구당, 인구 4명당 한 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량이 141개소 15만 9천평방미터로 되어 가지고 확보율이 기준량의 151%입니다.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 金載鎬 委員 이런거를 갖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은 이게 100% 이상 전부 다 151% 되어 있다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런거를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대피소를 갖다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곳 그것을 갖다가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알겠습니다. ○ 金載鎬 委員 그래야 유사시에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대피소를 찾기도 하고 방독면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대피하고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천안함 사태하고 연평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2월달에도 15일 정도 민방위 훈련이 있을 건데 앞으로는 대피 시설을 알리는 그런 훈련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두 차례 해 가지고 알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어느 곳에 대피 시설이 있다는 정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載鎬 委員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거리에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거리에 불법 광고물을 떼고 다니고 매 일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거리나 벽에 보면 광고물을 갖다가 붙이고 특히 카드 일수 카드라던가 전세, 월세, 취업, 이래 가지고 계속 붙이거든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반복하지 말고 그것을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가 그래서 사실 붙이는 사람 보다 떼는 사람이 적으니까 불가항력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영업성을 띤 부분, 가정에서 보면 방 한 칸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은 1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서민 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하지 않지만, 특히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돈 빌려 준다든지 이런 내용 등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건에 과태료 26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사실 부과해도 또 반복되고 단속과 부과, 계속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저희 광고물계 광고물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 이 핑계 같지만 내부 업무 처리하고 또 바깥에 가서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 집 앞 내가 쓸기하는 동에서 동 주민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각 단속원들이 같이 활동을 해서 광고물을 정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金載鎬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광고물이 지나치게 어떤거를 보면 신용불량자한테 카드를 내준다 이런거까지 크게 붙어 놓고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지금 신용 불량자는 돈을, 카드를 낼 수 없는 사람한테 내준다, 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런거를 붙여 놓고 있는데 이런거를 우리 없는 사람을 더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임시 방편으로 벌금 좀 내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특히 이것은 단속하기 좋은 것은 전화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전화를 하면 이 전화번호가 수신이 안 됩니다. 그냥 그 나름대로 그, ○ 金載鎬 委員 내가 필요해서 할 때는 연락이 안 되겠습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우리가 관공서 전화번호 뜨면 받지 않아요. ○ 金載鎬 委員 관공서 전화번호 뜨면 안 되죠.

관공서 전화번호 떠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단속이 안 되는거고, 그것도 하나의 첩보 작전식으로 개인이 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야지 관공서 전화번호 보내 가지고 내, 니 잡으러 간다는거 밖에 안 되는데 철저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던거 뜯고 계속,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세나 월세 이런 것도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만 쓸데 없는 나이트 클럽이라던가 일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알겠습니다. ○ 金載鎬 委員 그리고 현수막 말입니다.

현수막 붙여 놓은 직인 허가를 동에서 찍어 줍니까, 구청에서 찍어 줍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구청에서 합니다. ○ 金載鎬 委員 구청에서 찍어 줍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동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안 찍고 붙어 있는 것이 많아요.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수시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金載鎬 委員 그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동에 서로 알다 보면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가 몰라도 형식적으로 말만 구청에서 찍어준다 하고 그거 없이 붙어 있는거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거를 갖다가 지역에 나도 좀 지역에 있으면서 붙이고 싶지만 그냥 붙이는거 하고 구청에 와서 붙이는거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붙이는 사람 많다고, 청년회 행사라던가, 예를 들어서 사실상 우리부터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키다 보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 이 현수막 문제는 일반 주민들도 어기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관공서에서 많이 어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업무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해 나갑니다, 해 나가 가지고 지정 게시대에 특히 단체원들 어느 단체라고 지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단체원들, 각종 구청의 행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 金載鎬 委員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그것을 붙이고 이것을 지나간 것을 떼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한쪽은 떨어져 가지고 날려 다니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노력하겠습니다. ○ 金載鎬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嚴柱禎 김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상조 위원, ○ 宋相祚 委員 송상조 위원입니다. 김동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 추진 실태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과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점이 우수해서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 일단은 부산시에서 최우수로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 무대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전국 무대에서 총 244개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한 물놀이 분야 이런 분야하고 또 특히 특별히 인정을 받은 것은 인명 피해 우려 지구에 대한 현장 재난 핫라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구만 휴대용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휴대용 매뉴얼은 어떤 사태가 나면 사실은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체제를 갖추고 바로 즉각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감 있는 매뉴얼을 각자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자율 방재단 지역에 있는 단장님들이라든지 다 휴대를 하게 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안전 시설, 안전 관리 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한 그런 결과이고 더군다나 특히나 저희들만 잘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 맨날 이런 기회로 해서 질타를 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宋相祚 委員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하고 올 여름 해수욕장 피서철에 태풍이 와 가지고 포장마차가 휩쓸리고 백사장 오물이 뒤범벅이 되었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신속하게 깔끔하게 해수욕장을 정비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본 위원은 굉장히 우리 재난안전과 열심히 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표창과 상사업비 1억 5천만원까지 받고 김동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다시한번 구민의 대표로써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감사합니다. ○ 宋相祚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嚴柱禎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국장님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은 과장님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성동, 충무동, 남부민 1동, 남부민 2동 저지대입니다. 충무동으로 봐서 저지대입니다. 여기에는 하수구 뚜껑 위에다가 고무판으로 덮고 장판지 가지고 덮고 다 덮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하수구 준설을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이 고지대 쪽에 하수구가 잘 빠지기 때문에 고임이 거의 없습니다. 충무동, 남부민 1동, 남부민 2동 이렇게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수구를 전부 다 고무판이나 장판지로 다 덮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 그래서 연간 계획을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09개소를 1월달부터 해서 지금현재 10월달까지 209개 하수구를 준설을 했습니다.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동대 1을 비롯해서 암남동까지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嚴柱禎 그렇게 1년에 한번 한다든지 2년에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저지대는 1년에 두, 세 차례 해 주셔야 됩니다. 냄새가 나서 못 살 지경입니다.

특히나 하절기에는 모기도 많고 모기 서식도 많고 또 냄새도 너무 나고 해서 주민들이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다.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우리 준설 인원들 해 가지고 사실 역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해서 또 부분적으로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嚴柱禎 과장님 하시는데에다가 좀 더 1년에 한, 두 차례 더 넣어 가지고 해 주시면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에게 이야기했던 하수 관로 공사 연결 안 된 부분도 이것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 하수 관로를 가지고 냄새를 없애기 어렵습니다. 자주 안 쳐주면 냄새를 없앨 수 없으니까 좀 자주 쳐 주시기 바랍니다.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委員長 嚴柱禎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興植 委員 김동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해운대 화재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이 다들 놀랐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피난 시설과 방화벽 불법 무단 용도 변경, 자동화재 탐지 시설, 옥내 소화전·소화시설, 쓰레기 집하장, 미화원 대기실 등 화재 취약 시설을 점검했죠?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이 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 ○ 朴興植 委員 소방 관계입니까?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하고 저희들이 건축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 위험 및 중점 관리 시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건물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자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점 관리 대상 시설이 285개가 있고 그 다음에 1, 2종 시설물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시설물인데 여기 이제 종류별로 1종, 2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이 이제 방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21층 이상의 주택건물에 대해서, 이곳은 관리주체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점검을 해서 그 점검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안 내면 저희들 재촉을 하고 법적조치를 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그리고 우리 구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죠?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하고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철저히 하고 있지요? ○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예. ○ 朴興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嚴柱禎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웅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金載鎬 委員 예, 위원장님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너무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하면 어떻겠습니까? ○ 委員長 嚴柱禎 예, 위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金載鎬 委員 예. ○ 委員長 嚴柱禎 오늘 부호랑 위원이 안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설과까지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시작할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더 계속하지를 못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하지 못한 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제5일차 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하지 못한 도시국 소속 부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감사 부서는 도시국의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토지관리과와 보건소, 동·주민센터입니다. 7일 오후에 질의·답변이 예상되는 각 동의 동장께서는 점심식사 후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7 명) 嚴柱禎 宋相祚 金載鎬 朴興植 余泰鉉 金惠卿 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 22 명) 副區廳長 鄭周永 總務局長 尹江洙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都市局長 金判燮 保健所長 千東煥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未來戰略事業團長 鄭銅河 總務課長 林鍾圭 文化觀光課長 河龍注 稅務課長 金泰浩 民願奉仕課長 鄭炯根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建設課長 張千壽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建築課長 尹永日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保健行政課長 金一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