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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2010-12-06

이경춘 의원 프로필 보기 →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 준비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맨 처음에 문화회관운영위원회 관계인데요. 이게 앞전에 운영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기존 적으로 위원회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회관운영위원회는 없는데 아직까지?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조례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도문화원이 개원되면서 그 인원을 거의 그 쪽에서 흡수하고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 있는 인원하고 우리하고 중복은 피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안 하고 12월 달에 인선 중에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지금 아직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위원이 위촉이 안 됐고?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회의수당 이래 가지고 3회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지급된 일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나와있던데?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삭감 다 됐습니다.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없고,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회가 수당 지급하는, 가령 식사나 이런 쪽으로 지급을 하지, 위원회가 수당 지급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영도구 각종 조례상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위원들의 수당을 갖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때문에 전 회기동안에 지급 안 하더라도 일부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지급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지급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특히,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 지역의 특색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또, 문화 일이란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인 면하고는 별로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나중에도.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문화운영위원회에 관한 어떤 자문이나 어떤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실 때는 적어도 올 수 있을 때 금화비 정도는 우리가 지급한다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전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언제 위촉이 됩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지금현재 거의 다 인선은 끝났고요. 올 12월 안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발기총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에 관계되는 문인들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뭔가 공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차원에서 지역문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공헌해주실 분들이 돈 몇 만원에 그런가 싶어서…… 좌우지간 이 문제는 숙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도 입장이 곤란한 것이,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 수당을 실비변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위원회만 안 해놓을 수 없는 그런 노릇이고, 안 한다면 우리 구 전체 위원회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그 분들의 봉사정신이나 또는 자율참여를 갖다가 우리가 요구하기는 여러 가지 미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비변상금을 1회 회기동안 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무쪼록 조례는 제가 법명을 찾아보겠습니다만, 혹시 정확히 위촉이 되고 그러면 위원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성윤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수당지급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수당지급 하는…… 저희들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를 올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 때 문화예술회관은 없었습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아직 위원이 구성이 안 됐다 안합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드린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현황이니까 지급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것 같으면 그 명단에 올라왔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선 중에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예, 관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227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근로자 보수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올리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22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저희 문화회관에 무기계약직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묶이다 보니까 일단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형태로 무기계약직이란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정해진 금액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증액이 1억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인원이 당초에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3명이었는데 올해 2명을 더 추가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교해서 내년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2명 늘어난 인건비라고 보면 되네요?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 재료비가 있는데요. 이 재료비하고 226페이지 보면 공연장 시설 유지 재료비가 있는데요. 다른 거죠? 청사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고, 공연장 들어가는 재료비고.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그 내용 단어 그대로입니다. 청사 전체 우리 어울림공원 전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처음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는 별도의 공연장의 소모품이나 유지관리 기기나 부품이 상당히 정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모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공사금액이 얼마일 때 몇 %를 시설유지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 금액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226페이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3,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22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예, 무대장비 이설하고 무대조정실 설치하는 비용으로 올려놓으셨네요.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무대조명 재료구입하고 무대음향 및 영상재료 구입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대조명 재료비가 조명램프가 한 100개 있습니다. 이게 4만원 해서 400만원이고.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관장님. 그 밑에.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소 공연장에 무대가 지금, 무대 있는데 조정실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을 위해서 출구가 되어야 될 곳에 조정실을 통해서 출연진들이 그리로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못됐다, 이것을 이설 해 가지고 뒤로 올리고 그 쪽에 무대 쪽에는 조정실을 출연자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무대 조명실을 잘못 건드리고 이게 특수해서 누가 건드리다 보면 엄청난 공연사고가 날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 올해 처음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 무대장치가 협소하기 때문에 출연자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출연자의 이용이 불편하다, 이로 인해서 사고가 우려된다 이래서 전체를 뒤쪽으로 옮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게 잘못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동선의 여러 가지 실용성,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좀 있었다, 그것을 간과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처음부터 잘 했으면 이런 예산은 들어가지도 않아야 됐던 부분이죠, 처음부터 생각했더라면.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처음 다루다 보니까 미처 검토가 부족했었다고 시인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앞전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한번 갔을 때 뭐라고 그랬죠? 어디서 빌려 가지고 꼭 필요한 부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빌려서 쓰신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산에 올리셨나요?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1년도 예산을 요구를 할 당시에는 19억 7,000을 올렸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재정 여건상 이것을 반영 못하고 12억을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무빙라이트 저것을 빌려와서 공연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도 들고 또, 빌리러 가는 것도 한번 두 번인데 이게 안 좋다 해서 이게 한 9천여 만원이 드는데 이걸 좀 확보를 해도, 이랬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의 물을 어디서 쓰느냐 하면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영장에 상수도를 유입해서 수영하고 있는 그런 곳은 아마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도사용량을 연 1억이 든다면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는 약 3,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 돈이 나중에 약 6,000내지 7,000만원이 구 예산으로 세이빙이 될 수 있는, 세외로 낚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설비하는데 약 1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사정으로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7억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그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다음 추경이 있다면 이 부분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수를 갖다가 공공연히 약 1일 3,000t을 쓸 수 있는 지하수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 활용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연수기를 달아야 됩니다. 연수기가 한 6,000만원 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빼 가지고 배관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약 한 4,000만원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놓으면 약 5년 간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예산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무빙라이트는 기본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에 쫓기다 보니까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게 만약에 무빙라이트가 없을 때 공연한 것하고, 있을 때 한 것하고는 대관을 하지 않을 정도로 무빙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관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 결정을 기획사들이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좀 어렵더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이경춘 위원님께서 문의하실 때 관장님께서 답변을 국민체육센터에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쓸 때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이 지금 지하수를 쓸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시설은 되어 있는데 연수기가 없고……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저게 지하수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나 이런 금속류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배관라인을 따라 들어가면서 거기에 스케링이 끼입니다. 배관을 굉장히 축소시키지요. 이것을 제거하는 장치가 연수장치입니다. 그게 한 6,000만원짜리입니다. 그걸 놓기 위해서 자리까지 비어있습니다, 지하 2층에 가면. 그것을 놔두고 거기에서 물을 걸러서 나가고 또, 새로운 물이 나갈 수 있는 여과장치, 이런 것들이 도합해서 1억 5,000 드는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연수기가 6,000이고 그 나머지가 그러면……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배관장치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배관장치가 비용이 많이 드네요. 9,000 정도가 플러스 되네요?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게 부대시설물인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거기에 지하수 용량 같은 것은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지하수 용량은 충분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왜냐하면 그 옆에도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뽑아서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1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체육센터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양은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이용하다보면 그만큼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부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굉장히 앞으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성윤

박성윤위원

지금 아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도료를 1년에 얼마 낸다고요, 지금?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상수도료가 지금현재까지 나간 부분이 연간 약 7,6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10월말 현재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쓴다면……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여기에 3분의 1만 하면 됩니다. 상수도 사용료 플러스 하수도 사용료가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한 7,600만원 되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하수를 4, 5년만 쓰면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은 정말 필요하겠구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우리 기획실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예산이 얼마나 딱했으면 이런 현상을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것 하나는 해결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 누가 보더라도 상수도 가지고 수영을 하는 물을 쓰고 있다, 먹지도 못하는데 수영하는데 써야 되겠느냐 이런 관념이 다른 각도에서도 좀 검토도 해볼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국민체육센터 1년 이익이 어느 정도 남죠?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아직까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추계를 해볼 때 우리가 감가삼각비로 적립금으로 약 첫 해에 1억 3,000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그게 부대성과금이, 이익금이 발생 되야 되는데 첫해니까 부대성과금을 지출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다 보니까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 5,00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도 1년 동안 투자하고 시설한 금액 거의 다 지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경상금리,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만 들어가면 안 되나, 내년도는 아주 흑자의 폭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11월, 12월중에 저희들이 수기 전망을 분석한 보고를 한번 센터장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청장님한테 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때 마치고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 이야기 듣다보니 제가 들어도 참, 답답한데 과장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마는, 꼭 필요한 장비인데도 예산 때문에 계속 빌려써야 되는, 렌탈해서 써야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구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관철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관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런 건 나중에 꼭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연스케쥴도 많이 잡혀 있죠?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참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수 문제라든가 무빙라이트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 의원들이 특히, 다 초선의원들이 한번 방문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지하수에 대한 자료도 지난번에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읽어봤는데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이 있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고, 무빙라이트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예산책정하고 하는 그 부서에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삭감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은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알다 되면 예산삭감을 못합니다. 그렇듯이 그 부분들은 아마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태도 굉장히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올해는 좀 참자, 내년에 함 해보자고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까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사실 그럴 겁니다. 중요한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추경에 이 부분은 우선해서 반영이 안 되겠나 그래 봐집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로비 좀 하십시오.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니까 청사 청소용역비가 월 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640만원 지급을 합니다, 월. 하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1월달부터 예산을 받아놓고 공공근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투입해 가지고 한 3개월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이걸 쓰다보니까 기간이 짧았고, 올해는 12개월 다 쓰다 보니까 예산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청소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저희들이 생각하는 청소만 하는 건지 다른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청소용역비가 1억 2,000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범위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8,340평 부지 전역을 밖 외곽까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기획하거나 공연유치 할 수 있는 부분 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으되 어떤 장르별로 어떤 공연을 몇 회 정도 할지 일반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고 또, 공연장 시장이 개런티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횟수는 다소 우리가 조금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년 1월쯤 되어야 완전한…… 몇 월에 5월에 무슨 공연이 몇 회 있을 것이다, 월별로 어떤 공연이 유치되어 있고, 예산지출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유명한 공연이라든가 뮤지컬은 지금해도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내년 공연계획은 내년 1월까지 전부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가계약을 해놓고 공연발표를 합니다. 세팅이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공연, 대작은 적어도 한 4, 5개월 전에, 그리고 한 6개월 전에 이미 저희들하고 준비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발표가 됩니다. 계약을 맺어놓고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계약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6일날 전영록 씨가 온다 했을 때는 12월에는 공연스케쥴이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적어도 이것은 8, 9월에 공연계약을 약속을 해놓고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올해 가져올 수 있고, 지금 당장 하면 그 시간에는 맞출 수도 없을뿐더러 개런티가 출연료가 두 배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섭외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빨리 하다보면, 급하게 하다보면 그렇게 개런티를 많이 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19억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다가 12억밖에 2011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도 중요하나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 다음에 좀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회관의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청경이 4명, 19명입니다. 그러나 정원가산금이라는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 정규직원 10명 있고 나머지 9명이 비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비정규직은 예를 들기 위해서 비 정규직이란 표현을 썼는데 거기 9명에는 무기계약직 5명하고 청경 4명하고 그래서 9명입니다. 이 인원이 같은, 동일한 똑같은 우리 식구고 우리 직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재정적 여건 때문에 정규직원을 못 시켜서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놔놓고 있는데 정원가산금을 지급할 때는 이 사람들 9명에 대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2, 3명이 무기계약직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묻혀서 넘어가겠는데 9명을 1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예산을 주면서 반을 준다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거든요? 때문에 저희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150만원씩 올려놓습니다. 이 돈이 결국 뭐냐하면 이 사람들 야간공연 할 때 급양비입니다. 밥 먹이는 겁니다. 이런 돈인데, 밥을 먹으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못 먹고 우리만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게 심지어 법령상 이 사람에 대한 정원가산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여기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부정을 해라는 건데 부정할 요지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2, 3명이, 몇 명이 딸려있는 식구에 대해서는 그나마 묻혀 넘어갈 수 있는데 거의 반수가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11개 동, 16개 부서에 다 있으면 반영이 될텐데 특수하게 우리 구 우리 문화예술회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배려를 좀 해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방금 업무추진비로 올리셨다고 하셨습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요구를 업무추진비를 15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전액을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가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서울출장을 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했을 때 사전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공모사업 1억 5,000짜리를, 7,000짜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그에 몇 백 배가 되는 어떤 과실을 받아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데 주로 씁니다. 계장들이 갔을 때 그네들하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지말고, 밖에 나가서 점심도 사 먹이고, 저녁도 사 먹여서 우리의 뜻을 관철되게 해서 오라, 이렇게 해서 쓰는 비용인데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얹혀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앉아서 다른 데 불필요하게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너무 타이트하고 갑갑한 그런 예산액입니다. 처음 신설된 부서에 많은 것을 넣어야 되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활동경비는 직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돈이 시책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 회관을 과연 운영할만한 그런 재정력이 있느냐 영도구청이, 굉장히 힘겨운 것 같아요, 영도구청 자체가. 참말 실제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구청 자체에 재정여건이 굉장히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많이 힘들게 지금 관장님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사도 실제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어려운 것을 더 감안하는 방법이지 뭐, 우리 입장에서 지금 올라온 것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관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이번에 추경에 그런 문제가 올라오면 감안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윤철

신윤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제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어차피 이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직원들이 최소한의 어떤 식사비도 안 되는데 이걸 보전할 수 있는 어떤 게 올라온다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7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1 명) 문화예술회관장 신윤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