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관계법령 개정건의 및 자치구 재정악화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건의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세목이 구세로 전환되어 61억원의 자체수입이 증가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그 증가폭이 세출수요에는 미치지 못하여 내년에도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중앙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재원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구비 부담률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재정지원 건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5기 공약사업의 이행과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하수도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 1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35% 감 편성과 더불어 경상경비에 대한 세출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최소 소요액만을 반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한도제와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7쪽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1,458억원이며 일반회계 1,424억원, 특별회계 34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279억원과 비교하면 179억원이(14.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세 수입과 의존재원인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424억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154억원, 세외수입 106억원 등 260억원으로 전년대비 68억원(34% 증)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9억원, 보조금 786억원 등 전년대비 113억원(11%증)이 증가한 1,1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1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에 보조재원 사업 859억원, 자주재원 사업 170억원, 예비비 14억원으로 총 1,043억원, 재무활동에 지방채상환 및 기금전출금으로 9억원을,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354억원, 기준경비 18억원으로 총 37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ㆍ안전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4억 4천만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에 1억 6,200만원 구정전반에 대한 일반행정 부문에 64억 7,800만원,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12억 5백만원을 계상하여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ㆍ안전분야에 총 82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및 지역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1억원, 동구아카데미운영 5,400만원 등 교육부문에 4억 7,900만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충장축제 10억 2,500만원, 지역문화예술 공연지원 1억 1,700만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13억 7,6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센터건립 3억원,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3억원 등 체육부문에 13억 2,700만원, 문화재보존을 위한 약사암 진입교량 확장공사 1억3 천만원, 자운사 재난방지시스템 설치 5천만원 등 문화재부문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총 35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맑은물 보존관리와 하수관로정비를 위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3억 1,800만원, 동계천하수암거 보수공사 3억원 등 상하수도ㆍ수질부문에 14억 9,8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 48억 2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8억 3,500만원 등 폐기물부문에 65억 4,400만원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기후변화 종합계획 용역사업 5천만원을 비롯한 대기 및 자연보호 부문에 9,300만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총 8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94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자활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문에 220억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지원부문에 173억 3,70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지원사업에 113억 8,500만원, 건강가정지원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에 135억 9,9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40억 5,200만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사업에 1억 5,400만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142억 2,600만원, 저소득층 주민의 고용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 12억 8,200만원과 보훈대상 지원 1억 2천만원 등 노동 및 보훈부문에 14억 2백만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분야 총 685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의질 향상과 고품질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부문에 36억 6,600만원,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문에 3,2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분야에 총 36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 및 산업 분야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농가소득지원등 농업ㆍ농촌부문에 11억 8,9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2억 5,700만원, 지역경제 활력도모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사업 등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4억 9,600만원,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9,400만원을 계상하여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총 20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97쪽)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등 도심도로망 확충 관리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 등도로 및 대중교통 부문에 6억 6,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문에 88억 9,400만을 계상하여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 95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1.0%에 해당하는 14억 6,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353억 5,400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8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386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3억 1,700만원, 기반시설 8,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29억 8,500만원 등 총 3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새해 예산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과 서민생활 안정,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인건비등 일부 법정 경비와 기타 필수경비 소요액 55억원이 미반영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소관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27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4억 2,600만원, 예치금회수 21억 7,300만원, 이자수입 8천만원, 기타 8,6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8,500만원, 융자금 2억 4천만원, 예치금 22억 4천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 소관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자료 첨부

공보관 박 범 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인 의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화합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7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천만원으로 구보광고수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8382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80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세부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1,9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 세부사업인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사업으로 5790만원,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으로 1,232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는 6387만 8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로 5031만 5천원, 기본경비로 1356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홍보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59페이지입니다. 빛고을 1번지 발간은 월 4만부씩 발행하여 일부를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는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배부하고도 있죠?

그렇습니다.

빛고을 1번지 발행할 때마다 2천부는 별도로 우편으로 우송 하는데 우편으로 우송 송달하는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전국의 자치단체장님하고, 사회단체,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분들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보내지 않을 곳에.... 빛고을 1번지 광고 수수료 보상금이 예산으로는 백만원이 반영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큰 회사를 상대로 해서 광고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저희 직원을 파견하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민폐될 것 같아서 몇 몇분을 관리해서 그 분들이 직접 가서 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면 안되고...

민폐가 될 거 같아서... 몇 몇 분을 관리해서 그 분들이 가서 직접 따오고 그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구정홍보의 중요성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지원에서 1,422만 8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인터넷 뉴스 구독료가 2,100만원인데 어디에 지불합니까?

연합, 뉴시스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월평균 90여 만원....

그렇습니다.

매월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행사 있을 때만 합니까?

저희가 보낸 자료를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서 전국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몇 건 정도나 홍보를 의뢰합니까?

월 평균 50건 정도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인터넷 뉴스 구독료가 2천 백만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예산액이 1억 8천정도 밖에 안되는데 인터넷 뉴스 구독료로 21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편성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홍보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계약상으로 하면 비용상으로 큰비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빛고을 1번지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리미엄 뉴스 타구 현황은 어떤 지 같이 설명하여 주십시오.

타구 현황은 저희와 똑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뉴스 지급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공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광주 교육청에서 이야기된 건이 있죠?

네.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조사는 안해 봤지만 종전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과 다른 시스템이라 함은?

제가 확인을 안하고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언뜻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정확히 확인하셔서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이 아니라 10%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분들이 광고를 따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요원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격도 활달하고 그런 분들로 해서....

상당히 난해 하네요. 이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입니다. 61페이지 마지막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통상임금 미지급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0만 2,730원인데 두 사람인가 봐요?

재판 관계로 늦어져서...

이것이 구보 편집한 무기 계약직에 대한....

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재판에 져서 두 사람한테 준 것이.... 그리고 6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구정홍보 시책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마다 축제위원회나, 편집위원회 이럴 때 주로 구정발전에 도움 이 되는 방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공보관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홍보를 논의할 때 자문 활동 할 때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의 65%를 설정해 놓으셨네요? 780만원인데 그 이유는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공보실 부서는 타부서와 틀립니다. 타 부서는 업무성격이 같은 부서이지만 계마다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보실은 업무 성격이 다 같습니다. 국내여비를 4군데로 쪼개서 국내여비가 대략 1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여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출장갈 때 마다 업무 성격은 다 같잖아요.

홍보분야에서 방송사 섭외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분야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방송인 노래자랑이나 진품명품 이런 프로그램은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유치를 위해서 내년에도 가야 할 거 같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많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인데 왜 공보관실은 부서 운영비가 백여만원 밖에 안되나요? 제일 적데요. 일을 제일 적게 하는가... 여비에서 깎아서 운영비로 보태 쓰면 안 되나요? 하여튼 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물어 보았는데도 명확히 대답을 안하셔서요. 광고수수료 보상금 문제입니다. 광고 따오면 수당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주는지... 직원은 하는 것은 아니고...

명단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중에서.... 몇 분이나 되십니까?

2, 3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9억 5,10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8,29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23억 3,84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836만 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계속적인 재원부족에 대비하여 세출예산 유보액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예상액과 재해대책 등 특별교부세 연말교부 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46억 1,255만 7천원으로 광주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89억 6,45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7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14억 6,122만 4천원을 포함한 25억 3,51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5억 3,92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5만 3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발전 종합 기획사업으로 8,827만 6천원,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으로 364만원,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64만원,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사업으로 4억 4,668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6,24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14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 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으로 2,942만 6천원,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은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 정책사업은 1억 7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은 7,42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01%에 해당하는 14억 6,12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89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3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1,00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254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5,537만 8천원, 기본경비로 5,462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증액요인은 응급시계관리 업무보조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2011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우선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경비도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쪽 효율적 재정운영관리해서 풀예산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풀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금액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운영비도 2천만원 들고 여비도 천만원,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천만원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안쓸거죠?

2010년도는 위원님들께 아시다시피 재정이 178억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여비를 되도록이면 억제하고 결산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여유가 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소요예산액 55억 정도 못하고 전체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올해 쓰신 것 만큼은 좀 아껴 쓰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리운영을 적절히 잘 하신다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을거라 보여지고 고객만족 고객편익지원사업해서 1억 7천원을 세웠는데 실제 지출되지 않은 돈도 약 8천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물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작년에 봤을때 물론 예산절감의 노력이라는 하나의 실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쪽에 통상임금 미지급분인데 공보관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은 08년부터 10년치를 주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09년에서 10년치를 주네요?

그것은 인력채용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자들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청구했어요. 이미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임금 보전분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각 실과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무기계약건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2010년과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5.5%였고 자주도는 40%, 내년도에는 자립도가 18.2% 정도, 자주재원은 44.3% 정도,

변화가 꽤 있네요?

예.

예산안 66쪽 의회협력 지원해서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조사를 위해서 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 비용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의정비 심의할 때 의정비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참조를 해서 인상하든지 감을 하든지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리서치나 여론조사를 하게끔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받아서 최종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68쪽 자전거타기 문화확산사업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전거가 200대, 수리비가 반영돼 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 되고 있는 자전거중에 도난이나 망실로 인해서 소실된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 200대를 구입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구청에는 70대 배정되었고 동에는 130대 배정해서 전체적으로, 동으로 준 것은 동에다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30대를 관리하지만 관리대장을 놓고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70대를 일반 실과소에 직원들 출퇴근이나 출장갈 때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해 본 결과 동에는 2대 도난이 발생했고 조사중입니다. 연말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구청에는 70대 다 있고요?

예.

72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까 김동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작년 사용한 것을 보면 산책로, 체육시설이나 푸른길 공원내 체육시설, 긴급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원한 것입니다.

각동에서 긴급하게 숙원사업, 소액 들어 가는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위원회가 13개라고 했는데 오신 분들 수당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예. 수당 지급합니다.

제가 그 명단을 보고 싶은데 얼마나 중복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보고 싶었거든요. 많이 중복되어 있죠?

다소 중복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70개 위원회가 있다면 70개 위원회에 다 수당을 지급한 것은 아니죠?

그중에서 내부 공무원들이 속해 있으면 공무원들은 안주고 외부 위원들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수가 틀린데 법에 나와 있는 정원입니까?

법이나 조례나 몇 명 10명이내, 15명 이내, 구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제가 그 명단을 못 봤으니까..

그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복되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셔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나온 사람만 나와서 돈을 타가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시계관리, 이것이 올해 새로 신설되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요?

예.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로 법제관리, 법령관리 요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자로 채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시계로 500명을 관리해야 된다면 인원도 필요해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담당이 아닌가요?

응급시계는 저희과 건강도시팀에 있습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66쪽에 의회협력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주민여론조사에서 의뢰해서 우선으로 조사를 해왔다 그 말이죠?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조사를 말합니다.

지난 해 기록되어 있겠네요? 리서치나..

작년에도 안하고 3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저희들..

여론조사기법이 의뢰했다 그 말이죠?

예.

볼수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요일까지 부탁합니다.

구의회는 저희과에서 소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의회관련해서 업무추진할 때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를 상대해서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420만원중에서...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수요일까지 2010년도 시책추진비, 각 실과별로 사용배분 내역을 알고 싶어요. 각 국이나 실이나 과별로 배분되어 있는 내역을요. 시책추진비는 각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사용한가요? 반납된 부분이 있나요?

일부 반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다 쓰시고?

예.

그것 한 부 주시고 68쪽 우리 직원들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우수제안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1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0쪽에 보면 예산절약성과금제에 포상금제가 또 있어요. 거기 500만원이요. 저는 68쪽을 보다가 좋은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포상제도인데 그런다면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100만원 좀 적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려보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70쪽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우리 예산절감, 재정을 아껴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70쪽에는 단순히 예산절약, 여러 가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을 했다든가 예산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등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많이 했을 때 포상으로 주는 것이고 68쪽은 일반적인 시책,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제안해서 채택됐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다면 포상금제도가 조금 빈약안한가요? 조금 더 세워서 의욕적으로 부서에서 서로 팀웍을 짜서 우리 과에서는 이번에 어떤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일등한번 해보자, 서로 해서 좋은 제도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00만원은 좀 그렇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아니라 포상금 500을 올려서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9쪽 감사업무수행해서 1,100여만원 편성했는데 그동안에 업무 수행안했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신설됐는데..

아니요, 예산편성은 본예산 위주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전부 깎였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72쪽 능동형 유시티안전망 구축이 있습니다. 인터넷 초고속망 사용료가 기획실은 월 50만원이 편성됐어요 다른 부서는 3만 5천원, 3만원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은 특별하신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대병원에 정보통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응급시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각 부서 시책업무 추진비 사용 집행내역을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2011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죠! 시로부터 내시된 공문을 받고 싶어요, 2011년도거요.

2011년도는 아직...

아니, 2010년도 1회 추경 것입니다.

2010년 1회 추경이요?

예. 재원조정교부금이요. 시에서 내려온 내시공문을 수요일까지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6쪽 일반운영비 나옵니다. 잉크칼라잉크, 칼라복사기, 다른 부서에는 드럼이 없는데 여기는 드럼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업무보고나 구 전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드럼이라 하면 상식적으로 복사기를 보면 내부에 드럼이라고 기계장치예요. 그래서 왠만해서는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너를 갈잖아요. 상당히 여기는 드럼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부서에 보면 드럼이 안 들어가는데 드럼이라는 것은 몇 년간 쓰다가 닳아서 예상치 못 했을때 그때 가서 한번씩 가는 것인데 특별한 복사기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럼은 발간실에서 모든 인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제가 드럼을 언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67쪽 발간실 장비 유지해서 정합기등 기타 수선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합기는 무엇입니까? 567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정합기는 제본기로 책자를 자르는 것입니다.

기타수선비 하다보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70쪽 보면 이것도 감사업무 수행하다가 사무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토목설계 프로그램 EST구입하시고 오토캐드 구입하시고 VGA카드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건설업종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말씀드릴게요. 계약심사업무가 저희 과에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10월부터, 그래서 신규로 전부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설계 프로그램하고 오토캐드 사용가능한 직원이 있습니까?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풀예산하고 저는 풀예산도 주민편익을 위해 쓰죠? 71쪽 풀예산 있고 72쪽에 주민편익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예산이 각각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편익을 위해 쓴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고 예산을 잘 쓰지도 못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공통예산 풀예산은 행정운영비나 직원들 여비, 일반 자산취득비 이런 곳에 사용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2쪽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주민숙원사업에 긴급하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실장님께서 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위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했어요.

돌발적인 사항은 소규모지원사업이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것하고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응급시계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39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응급시계사업 대상자 교통비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통상임금 미지급분, 그게 통상임금 범위를 잘못 해석을 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사자들은 임금이 체불된 그런 결과를 했고 우리는 몇 년치를 목돈을 지급하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해석을 합니까?

지금 저희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하게 통상임금 범위가 나왔는데 그 해석을 그리고 그 해석범위도 굉장히 축소해서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작년에 지급한 것하고 올해 지급한 액수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됐었죠?

전체적으로 나온데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놔두시고 하여간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을 법해석을 잘못해서 소송까지 치루게 하고 또 소송만 치룬게 아니고 상용직 노조와 갈등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런 법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 가게 된 것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 법해석을 잘못해서...

아주 잘못 한건데요. 명확하게 잘못한 건데요. 그냥 임금을 적게 줘서 재정을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임금을 3년 동안 못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목돈으로 나가니까 재정운영에 난맥상이 생긴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67쪽 공약평가지원에 1,700만원인데 작년에는 추경에서 해서 876만원이었는데 대체로 전국적으로 공약, 매니페스토 하는데 우리 구청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가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30% 정도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매니페스토 우수기관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 이런 것들이 구정참여가 열린 참여가 된다면 구민들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민들이 신규로 들어간 공약이행평가 만족도 조사 500만원이 1년차에 하려고 주민들한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컨설팅기관이나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평가를 잘 받고 상을 받으면 주민들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청장님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좋기는 한데 그렇게 참여해서 예산을 쓰느니 주민들한테 평가받고 주민들이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 평가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럴수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평가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평가도 하고 일부 기관에서도 평가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비중을 많이 두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자전거타기, 이것은 하여튼 실패한 거죠? 주민들 편익 제공하는것으로는요.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죠. 직원들은 유용하게 쓰고 있고 직원들이 간단하게 출장갈 때도 옛날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주민들도 이용안한 분도 있겠지만 이용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어요. 토, 일요일은 저희구에 있는 것을 빌려주라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말입니까?

예.

이용률 이런 데이타가 있습니까?

데이터로는 아직, 대장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는 아직 안뽑았습니다.

한번 집계를 해보고

대여 명부를 놔두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분양해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전거가 정말 일상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그 다음에 69쪽 클린행정위원회, 그것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클린행정위원회는 인사나 계약,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것에 중점을 두고 모든것을 심사를 하고 청렴하게 행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 자체 위원회입니까?

자체는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데 행정을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위원회가 많은데요. 작년에는 회의를 두 번했던데 어떤때 회의를 합니까?

일반계약이나 인사같은 것을 검토하고...

사전에 검토를 합니까?

사전에도 하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을때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개선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왜 2회였고 올해는 4회죠?

작년에는 상반기만 했고 올해는 상, 하반기 두 번씩해서 4번입니다.

왜 작년에는 상반기에 한번만 했는데 올해는 두 번을 할 수요가 생겼는지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안했고, 올해는 이슈는 없지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사항으로 있어서 계속 처리하고...

클린위원회에서 올해는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

주민참여예산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 늘 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동구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중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대폭 문호를 열어놓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문별로 예산의 성격, 복지예산이든지 환경예산이든지, 부문별로 해서 문호를 열어놓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나름 의미가 있게끔 올해 그런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기존에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무조건 배제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결원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얘기시네요?

감안하겠습니다.

72쪽 건강도시 네트워크 직원역량강화인데 회비를 내네요?

예. 지금 3개 건강도시협회를 연에 한번씩 내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건강도시협회에 내고 있습니다.

몇 개나 지자체가 이런데에 참여합니까?

3개 건강도시회원들은 122개구고 우리 나라는 54개구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 효율적 재정관리라고 있습니다. 공통 예산풀운영해서, 여비가 있어요. 금년에 천만원 더 세워서 여비 7천만원, 국내여비 4천만원, 풀로 세워놨거든요 국내여비 풀로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쓰실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천만원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소요액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반영을 많이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여기다 좀 더 세워서 필요할 때 지원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실과를 검토를 해봤어요 앞전에 공보관실을 국내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풀로 4천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국내여비를 감사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만약에 문화예술팀에서 충장축제 관련해서 여비가 부족하다면 그쪽에 4천만원 줄 수도 있겠네요?

예. 필요할 때 실과소에...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비가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정도는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저희들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70쪽 안병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은 2회로 되어 있는데 7만원씩 42명, 회의소모품 구입비는 3회 그랬어요. 인쇄를 잘못한 것입니까? 회의 소모품구입은 3회로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확인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우리 응급시계 무기계약직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잖아요?

예.

방금 설명하시는게 2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채용해야 됩니까?

노동법에 반드시..

그렇습니까? 노동법에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 보건소같은 곳은 엄청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업별로 노동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그 기간제근로로 해서 연속해서 무기계약자로 해당이 안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응급시계 관련해서 채용되어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입니까?

아니요, 당초에 법제관리, 우리가 법제를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응급시계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고용의 안정화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쪽에서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노동부나 행안부에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상 채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되지 거의 그 기간이 지나면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아니 이게 나쁜 사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죠.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의 얘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제관리로 채용되어서 2년동안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른 보기에 응급시계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법제관리는 내용이 무엇이죠?

법제관리는 법추록, 대한민국 법,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주로 가제정리하고 그렇습니다.

단순 행정보조...

예, 그렇습니다.

응급시계관리는 이 업무도...

단순행정 관리입니다.

시계차신 분들 관리하고 이런 거라고요?

예.

그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응급시계관리 업무하고 법제관리하고 틀릴 것 같은 데 비정규직이라는 것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성도 없는데 배치가 되는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거의 다 연계는 됩니다. 저희들은 특수하게 법제는 직원들이 어쩔수 없게 맡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업무의 연계성과 함께 되어야지 일하는 사람도 보람을 갖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ㆍ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6억 9,768만 3천원보다 6,551만 2천원을 감액한 6억 3,217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3억 8,277만원, 청사주차장 주차수입 2천만원, 과태료 수입 3,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 7,077만 8천원과 시비보조금 1억 2,7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73억 4,317만 2천원보다 19억 4,364만 4천원을 증액한 92억 8,6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3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0억 2,466만 6천원을 증액한 19억 1,1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대비 9,842만 1천원을 증액한 2억 9,951만 1천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525만 5천원, 문서관리에 2,671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043만 6천원, 인사관리에 1,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은 전년대비 8억 9,516만원을 증액한 13억 9,991만 4천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5,700만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2억 3,295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1,030만원, 직원 체육행사 지원에 616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에 15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1,318만 1천원, 공무원자녀 국고학자금 지원에 4억 2,282만 3천원, 공무원 급여부조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사업은 전년대비 3,108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1,234만 6천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6,700만 6천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3,052만원, 의전수행에 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5개 단위사업과 22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4억 7,772만 3천원을 증액한 14억 8,2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전년대비 1억 3,363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8,419만 2천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39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9,0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민 자치행정 지원입니다. 주민 자치행정 지원은 전년대비 2억 5,249만 7천원을 증액한 6억 8,159만 2천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5,521만 6천원, 동 청사관리에 1천만원, 통장역할 제고에 5억 5,892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5,183만 1천원, 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5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는 전년대비 6,226만 4천원을 증액한 9,065만 3천원으로 중국 광주시 월수구 교류에 2,557만 5천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1,817만 8천원, 국제 교류연수 추진에 2,290만원, 일본 토바시, 이치가와시 교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는 전년대비 1,187만 8천원을 증액한 5,736만 2천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3,766만 2천원, 모범구민 표창에 1,470만원, 태평양전쟁 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은 전년대비 1,744만 7천을 증액한 3억 6,837만 2천원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2억 8,955만 5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3,456만 2천원,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422만 4천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천만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692만 7천원,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203만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25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1,8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는 1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억 4,276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6,087만 8천원으로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1,003만 8천원,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5,480만원, 평생학습축제에 1,514만원,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3,500만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3,320만원, 떡산업 인재육성에 1,270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억원, 학교 급식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원봉사 활성화분야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분야는 1개 단위과 4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4,963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5,860만 6천원으로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9,184만 7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3,114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3,401만 6천원,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1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12억 6,451만 5천원을 증액한 51억 7,33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 5,885만 8천원, 기본경비에 1억 8,172만원, 인력운영비 총괄에 48억 3,2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1억 4,752만 2천원을 증액한 6억 4,015만 2천원으로 13개동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직원후생복리증진 맞춤형 복지지도예산은 6억5,700만원이 반영되었고 9천만원씩 7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직원외에 여기 포함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 청원경찰, 무기계약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를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8만원은 100명, 6만원은 200명, 4만 5천원은 86명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별로 편성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200명까지는 6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수의 상한에 따라서 차등으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118페이지 학교급식지원금 2억원이 반영 되어 있는데 어느 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합니까?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지원은 언론에서도 여러차례 발표가 되었는데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학생수가 5,817명입니다. 지원 비율은 시청이 22%, 자치구 10%, 교육청이 68%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 교육기관을 정한 것이 아니라 비율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시하고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분담을 해서 편성해서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비율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전액은 못하고 80% 확보한 것이 2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369페이지 동소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기획감사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동별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인구비례로 보나 동사무소 크기로 보더라도 왜 충장동이 예산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을 보면 충장동이 제일 많습니다. 충장도이 16만 3천건, 지산1동이 14만 7천건, 지산 2동이 7만 6천건, 이런 것을 비례해서 했고 공공청사에 있는 제세 공과금은 실제로 지난해 나온 것을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은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주민자치센타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인데 충장축제때 하는 것이죠?

금년에 3회 했고 이것은 제4회 예산인데 시에서 5천만원 보조를 받고 구에서 천만원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민간보조 된 것입니까?

행사운영상 주민자치협의회로 해서 합니다.

올해 충장축제때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시던데 민간이전이라고 써져 있어서...

직원들이 6급 계장님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은 길도 낯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안내도 하고 또 진행도 저희 총무과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행사진행만 주민자치센타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하면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를 보시면 사소할지 몰라도 등기우편 발송료가 각각 틀린 것 같습니다.

등기우편 발송료는 1,750원이고 일반우편은 250원인데요..

어떤 곳은 1720원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157페이지에도 1720원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우편은 1,75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75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우편도 280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복지포인트 730명인데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불러주시겠습니까?

공무원 583명, 청원경찰 29명, 의원님 8분, 무기계약 98명... 이 숫자는 바로 통계내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730명이 어디까지 포함해서인지, 정원은 초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다 합하면 718명입니다.

공로연수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장기교육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요.... 그런 분들은 정원 외입니까?

별도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735명인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작년 수치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시 조종하게 됩니다.

숫자는 정확히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두명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퇴직도 있고 하니까..

무기계약직이 청원경찰 빼면 98명인가요?

현원이 그렇습니다.

행감때 받은 자료인데 2010년 11월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입니다. 총무과는 현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원은 98명입니다.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응급시계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을 한 분 채용했는데 언제 채용되신 것입니까? 기획실에 있는 그 분은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싶으신 것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숫자를 한 번 맞춰볼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것보고 저것보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원이 98명이면 기획감사실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기획실 인원이 없어요.

여기에 자료에 2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명이 있는데 총무과 행감자료 44페이지에는 안 잡혀있어요.

44페이지에는 2009년 이후에 신규로 채용한 사람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분이 채용이 이번에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2년 된 사람 전환된 것은 별도겠죠.

그 분은 그 때 전환되신 것ㅇ 아니라 이번에 하잖아요. 모르세요?

정수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확실한 것은 기획감사실에 무기계약직 2명이 있고 현원이 9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고요?

네.

그러면 감사자료 낼 때 그 분은 누락시킨거네요. 새로 전환되신 분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거...

여기는 채용한 것만 했을 것입니다. 정수가 있기 때문에 전환된 사람은 넣었겠지요. 정수가 있으니까.. 2년 이상 된 사람은 전환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수 빈 곳에 넣으면 채용으로 안 나오겠죠.

채용으로 보지 않고 전환으로 본다?

2009년도, 2010년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합니다.

기존에 전환한 사람은 채용으로 보지 않고 전환으로 본다.. 무기계약 전환.. 채용이 아니라.... 어쨌든 현원은 98명이고 정원은 101명이라는 것이죠?

네. 정수가 101명, 중간에 전환된 사람은 결원 있는데로 넣기고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환하더라도 이 정원내어서 하겠죠?

정수가 전환해서 수가 늘어나면 정수를 늘렸겠죠!

어차피 이 정수 내에서 전환도 가능한 거니까요.

법에 의해서 늘릴 때는 정수를 늘렸을 것입니다.

숫자가 정확한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명은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각 동마다 6백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장축제 관련해서 저번에 지원되었던 500만원하고 유사한 성격의 자금입니까?

108페이지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지원 6백만원 서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압니다. 10월전에 센터에 주었던 예산하고 똑같은 돈 아니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500만원씩 주었던 돈하고...

네. 이것이 축제에만 쓰는 돈은 아닙니다. 일부는 동에서 문화, 여가로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도 있고 하니까 일부느 축제로도 쓰여지겠지만, 주민자치기능 강화랄지, 지역복지, 주민편의, 지역사회 진흥기능이라는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 본연의 일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그니까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 지급했던 금액과 똑같은 그것이죠? 내용은? 다음 113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인데요 이것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하죠?

정부에서는 인건비가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평통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이되는데, 또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정말 어렵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죠. 우리도 거기 회원입니다.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헌법기관이고 또 다 아시다시피 평화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평통느 공히 지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국제교류협력활성화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6천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월수구교류, 이츠가와시 교류로 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장축제때 초청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꼭 충장축제때 초청이라기보다는 저희도 거기에 한 번 갑니다. 월수구를 방문하고 또 그분들이 오셨을 때 공연팀이 옵니다. 공연팀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장축제때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있습니다. 그 쪽의 전통가무를 축제기간에 공연하면 많은 관람객들도 보고 주민들도 보고,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충장축제를 기해서 가급적 그 때 와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거기 축제때 갑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많이 가죠.

우리도 공연팀을 보내고 그런 건 아니죠?

공연팀도 필요하면 가고, 또 미술인들... 한국, 프랑스, 중국 미술인들이 거기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으면 가고 있습니다.

이츠가와시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한 것이네요?

이츠가와 시는 2008년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어서 다른 곳도 이런 교류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고요. 국제교류 관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1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국제교류 하고 있는 외국 도시가 76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자치단체에서 보통 3개에서 4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 지구촌 시대, 글로벌화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그런데 행사성에 그칠 수가 있으니까...

언론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데 저희는 중국 월수구와 매년 빠짐없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올해 2억 4276만 9천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50%, 60%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으로 하면 안 늘어났는데, 본예산끼리 대비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작년의 경우 학교 급식이 없었는데 올해 2억이 새로 생기고요...

거기가 큰 원인이겠네요.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한데 사무관리비에서 각종행사 홍보 현수막으로 해서 28만원인데, 115페이지는 현수막 제작으로 1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수막 하나에 10만원이나 합니까?

현수막이 3층 상황실에 조그만한 거 하면 10만원 정도 되고 6층 대회의실이나 의회동에 하게 되면 많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3, 4만원짜리하고는 규격이 틀린 것입니까?

미터당 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문제입니다. 국제교류는 왜 하죠? 다른 213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763개 정도를 하고 있다는데 왜 합니까?

국제교류 하는 목적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자치역량도 강화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월수구와 교류해서 벤치마킹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국하고 서로 문화도 이해하고...

아직은 없죠?

사업도 교류하고 문화예술인도 교류하고...

그러니까 자치역량 강화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가서 몇 달 동안 교환 근무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꼬집어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서로간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호도 다지고 협력 사업도 펼치고 왕래를 통해서 서로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을 합니다. 121페이지 국제자매결연 추진이라고 있는데 어디하고 합니까?

일본 토바시하고 이츠가와시하고 교류를 증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토바시하고 이츠가와시와는 자매결연은 안 되어 있나요?

자매결연은 안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왕래를 해서 상호 이해증진이 된 뒤에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국제자매결연 추진하고 일본 토바시, 이츠가와시 교류 이것은 사업이 같은 내용입니까?

일본 두개 도시가 되죠.

하여튼 같은 내용이죠?

네.

올해 예산을 보면 총무과에 다문화가족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 갔습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1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 다과회가 있는데 다과회가 일인당 3천원 정도 듭니까?

네. 3천원도 초과할 수 없기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모두 3천원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3천원이면 음료수 한 잔에 과자 놓고...

과자좀 놓고 귤 한 두개 놓고 이렇습니다.

다과로 하면 3천원이면 엄청 많아요.

실지 해 보면 얼마 안됩니다.

떡도 하고...

114페이지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서 쭉 행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하고 국내에서 자매결연한 곳이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여수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대도시 중심구청장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그래서 저희와 자매결연이 안 된 시도를 대상으로 우리와 여건이랄지 상황이 맞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수하고는 자매 절연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자매결연을 체결 했죠!

그러면 여수하고도 그대로 하고...

타시도하고 추가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여수하고는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국제교류와 자매결연으로 7백여개를 하고 있으면 평균 2, 3개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목표와 구체적인 사업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면 여수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는 충장축제에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리퍼레이드에 거북선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수에서 초청할 때는 여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충장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자매결연 했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매결연 안 한 곳도 많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의무감이 더 있게 되죠. 서로 간에....

자매결연이 처음에는 목적이 있어서 서로 원해서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시들해지면 형식화되고 그러드라구요. 월수구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부 충장축제 초청 이런 것으로 맥락이 연결되니까 그런 답답함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시군구 축제에 가봐도 자매결연 도시가 와서 소개도하고 공연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호도 증진하고 그렇습니다.

116페이지 동구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동구 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봐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가네요? 제일 잘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서 배울려고 합니까?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니죠! 선진지 견학은 평생학습협의회 회원님들하고....

45명이 다 지도자들이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가시고 한 번씩 계획을 해서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느냐 하면 아카데미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슬로건입니다. 단어 자체가. 사실은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중강연회입니다. 대중강연회를 이렇게 꼬박꼬박 해 주고 있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동구 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해서 평생학생 축제라든가 또는 지역의 문화적이든지 다른 지적 수준향상의 결과로 피드백 되는 것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하게 건강관리랄지, 교양이랄지,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마는 매주 금요일 아카데미를 하면서 꾸준히 유지되는 곳은 전국에서도 드물겁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 오신 강사님들도 대부분이 인재풀이기 때문에 그 분들 말씀을 들어 보시면 상당히 지방에서 활력넘치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부분입니다. 2억 5천인데 예산배분에 있어서 2억 5천이 소요되는데 예산 실정상 80%만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애들한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주는 것에 플러스해서 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운동이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친환경급식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별도고 이것도 별도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자치위원장 퇴임 공로패 부분입니다. 자치위원장이 13분인데요 공로패 제작예산을 10만원씩 해서 10분 것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에 자치위원장이 10분이 다 임기가 만료됩니까?

임기는 2년인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명분을 확보해 놓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네.

그 분들이 만기가 된다 하더라도 연임하는 자치위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임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나 안 쓰면 절감이 되겠죠!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가상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수구 교류사업에 9천만원의 예산이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763개 외국 도시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2014년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이 어렵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국제교류를 넓혀 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접어 들어서 국제교류 업무를 하면서 동구의 모든 부분을 알려야 부분도 많습니다. 배울 점도 많아요. 국제교류라는 것은. 열 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지원금 6백만원씩 해서 13개동에 7,800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수년간을 여러 해를 충장축제를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에 우리 13개동 각 동에 최하 비용이 1,200에서 1,300은 들었을 것입니다. 평균적인 것입니다. 1300이 더 든 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 퍼레이드 하는데 설치물 포함해서요. 모든 경비가요. 그렇다면 작년에 3,900만원이 들었는데, 39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500 정도씩 지출을 했죠?

네. 5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이 지출이 되었는지, 39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인이 중국연수비용 9천만원을 정말로 절약을 해서 현실적인... 충장로 축제는 정말로 동구의 주민들이 전부 다 환영을 받고,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같이 박수를 치고 해야 될 축제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500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600, 700은 어디에서 했겠어요? 주민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 다 했습니다. 왜 그런 고통분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일상생활에서 이틀을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데 생업을 접고 행사에 참여한 부분도 부담스러운데 왜 주머니 돈까지 털어서 십시일반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이것을 반영시키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을 즉 1300이면 1300을 각 동에 지불해 주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준비하고 이틀동안 와서 축제에 같이 와서 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부분이 없다면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일가친척 불러서 휴가때 콘도라도 얻어서 교류도 하고 즐기고 할 것인데, 여유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취소도 하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 쓰고... 이런 부분을 그런 곳에 보조를 해 주면 1200, 1300을 보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고통분담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동에 그런 애로가 없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한테 손벌리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보실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아무래도 빈약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해 주는 반면에 십시일반으로 같이 모아서 행사 진행하는 것도 단합되게 할수 있고 또 참여도 촉진시킬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그런 면에서 꼭 동에서 고통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을 이왕이면 참여도 시키고 조금씩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것도 미덕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답변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예요. 아시다시피 총무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품을 갚으러 갑니다. 충장축제 오신 분들 자기들 행사 있으면 그 비용도 십시일반해서 지출합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거 갚으라고 우리가 구어서 다만 예산얼마라도 주지 않잖아요. 틀림없이 걷어서 갈거에요.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반영 시켜주십시오.

아무래도 동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100%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구 입장에서도 동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모든 일에 있어서 동이나 동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 주십시오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월수구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초대하는 비용이 2,400만원인가 있던데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부담없이 박수치고 서로 일주일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제 국제교류협력은 도시간의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동에 지원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1쪽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상여금은 연초에 지급합니까?

예.

몇월에 지급합니까?

보통 2, 3월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짝수달에 지급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면 연초 짝수달, 보통 2월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왜 우리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전체 상여금지급을 하위직공무원들이 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월달은 구정이 끼고 학교 입학시즌도 되도 다들 필요합니다. 왜 50% 만 상여금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지요?

예산상 사유로 50% 확보했고 추경때 50%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 앞전에도 거론됐습니다마는 미화공사 평균 예산을 얼마 반영시켰습니까? 청소업무,

글쎄요, 저희과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은..,..

85%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어요.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에서 사기진작 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여기에 2월에 성과상여금을 100%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편성이 잘못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공사는 85% 정도 세워놓고 여기는 50%밖에 안해놓았는지, 어차피 지출할 것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미화공사는 추경에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은 연초 2월에 100% 지급해줘야죠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보면 직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미로 50% 확보했고 또 추경에 50% 확보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가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의 경우에는 구정이야 3월 학기초라, 모든 부분이 필요할 거에요. 방법이 있잖아요. 미화공사에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 85%를 편성해놓고 추경에 반영해도 얼마든지 할 것인데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118쪽 떡산업 인재육성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어디에 합니까?

전통떡만들기 전수반요?

예.

떡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칠 사람, 강사를 위탁해서 모집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떡산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주민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것을 금년에 했고 이번에는 자기가 가게를 낼 사람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떤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요?

예. 가게도 내고 싶은 사람이나 떡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요.

왜 우리가 떡이라는 것을 선택했죠? 이거 순 우리 구비죠?

예.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라고 벤처빌딩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국비받아서...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계를 활용해서요?

그 기계가 없으면 못하죠. 떡 만드는 일체 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를 이용한다? 잘 알겠습니다. 119쪽 무기계약근로자 한분 있는데 우리 청사 청소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청소하신 분이 3명입니다.

기간제 두 분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

무기계약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공공근로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기간제 2명 예산 세워놓으셨잖아요! 106쪽 청사환경관리 인건비,

2명은 106쪽 보면 공공근로는 빈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사용 못하잖아요. 기간제도 그렇고, 기간제도 210일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2명을 해서 빈공간도 메우고 저희가 청사 풀매기작업이등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2명 세워놓고 실제 청소는 기간제 1명, 무기계약직 1명,

공공근로 1명..

공공근로는 다른 비용에서 나가니까 제외하고..

예.

기간제를 예산에 2명 잡아놓고 기간제 2명 예산중의 한 명분을 가지고 기간제 한분이 제외됐을 때 사용하시는 인건비와 ...

공공근로...

공공근로 비용을 별도잖아요.

공공근로를 계속 분기별로 하면 계속 못쓰거든요. 며칠 빕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때하고 그런때 대처하고 청사 풀매고 그럴 때 쓰기 위해서 2명 세워놓은 것입니다.

인건비를 그렇게, 기간제 두명을 쓰겠다고 해서 한 명은 쓰고 한명은 자유스럽게 활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간제가 그런 의미죠. 무기계약은 계속 쓰는 것이고 기간제는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명 인건비를 잡아놓고 여유있게 쓰겠다,

여유 있게가 아니죠.

필요시에 쓰겠다?

필요시에 쓰겠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기간제 2명 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쓰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마치 2명 인건비를 주겠다는 식으로 예산서에는 책정해놓고 임의로 사용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것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를 무기계약이 1명, 기간제 1명, 공공근로 해서 3명이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1명이 비게 되면 청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는 사이에 기간제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제 1명을 해놓았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풀매기도 안 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민원안내인데 민원안내 하신 분이 민원봉사과 앞에 있는 두 분입니까?

부속실입니다.

부속실요?

우리 총무과에 나와 있는데,..

그럼 부속실이라고 써놓지 무슨 민원안내라고...

전화받고 안내하니까 민원안내라고 돼있습니다.

청장님실이요?

청장님실은 없어요.

어디에 두분 계세요?

국장님실하고 부청장님실입니다.

민원안내라고 해서 저는 민원봉사과앞에 있는 분인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간운영비 한번 여쭈어 볼게요. 120쪽 기간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청장님은 연봉도 7천만원도 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5800만원이고 직무보조비도 있고 좋습니다.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성과금은 50% 책정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65%에요. 그런데 기안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90%를 잡아놨어요. 혹시 예산을 계획세울 때 시책추진비는 65%로 일괄적으로 맞추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0% 맞추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전체가 그래요. 총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65%,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 90% 맞춰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65%맞춰도 기관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하다면 추경때 반영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중앙정부나 시에 열심히 뛰어다니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좀 절약해서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 하위직원들 성과급줄때는 깨끗하게 좀 주십시오. 열심히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회계정보과할때도 물어보겠지만 다른분들 인건비는 다 90% 씩 해놓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10월까지만 세웠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 고통분담은 직원들한테만 하고 윗분들은 전부 다 챙겨놓으시고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과상여금같은 것은 추경해서 100% 주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추경때 반영해서 채워드리면 되죠? 그러면 곤란합니까?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과급은 100% 주라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50%씩 나누어주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5% 주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900% 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있게 해 나갈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65%, 60%, 50% 삭감됐다고 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업무안 하실 분도 아니고 더 열심히 잘해주시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 지침에 다 나와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본예산에 기관운영추진비 90%잡으라고 돼있습니까?

강영천 인건비 관련이 총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누구 몫으로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몫이 없으면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할 때 몇%, 몇%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강영천 2회 분할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하면 되는거잖아요.

강영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성과상여급에 무기계약직은 다 빠졌네요, 청원경찰만 들어가 있고,

성과금 지침에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다 주는데, 성과금은 아무래도 일의 성과에 따라서 준다는 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법에 무기계약직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지급대상이 일반직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요?

지침에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제외...

아무래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제도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합니다. 118쪽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를 구분해서 제출해다오, 제가 제출하기 전에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답변하셨죠?

예.

아직 안주셨어요.

인건비는 다 드렸는데요.

센터장 하고 구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개인별로요?

그것을 제가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왜 사무국장 봉급이 상향되고 센터장은 급여가 왜 하향조정이 됐는가,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개인별로 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시기별로 그러니까요.

안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 1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유가 궁금하고 여기에서도 반복된 얘기인데 운영비 3100만원은 90%나 반영시켜놨거든요.

운영비 90%만 반영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고통분담차원에서 한 것이고 작년에 860만원 임차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려고 추경에 더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만 나오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1억8500, 금년에 1억9100인데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은 맞네요?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때는 위탁이 맞습니다. 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잖습니까! 위탁이다,

민간위탁은 맞는데 계약만 체결하지 않을뿐이다?

계약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왔고...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돈은 민간위탁 자금으로 주는데 계약서만 체결하지 않는다...

아니, 민간위탁자금으로 준 것은 아니죠. 보조금으로 주는데 업무를 위탁한 것이죠.

민간위탁금이라고 써놓았잖아요

민간이전...

목관리는 그렇게...

목관리는 그렇게 해도...

목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에요?

예.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113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으로 표시하세요, 민간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확히 한번 해보십시오. 민간위탁은 맞는데 계약만 체결안하는 건지 위탁도 아닌것인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확인차 말씀하셨지만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때는 위탁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계약관계는 위원님도 다른 구에 알아보셨겠지만 광주에서는 행안부 질의회신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은 맞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2011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83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7,91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2,100만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4천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2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 백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200만원, 지난 년도 국공유지 임대료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공동운영 보조금 4,609만8천원, 경제통계통합조사 1706만 7천원, 사회지표조사 952만 2천원을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중 편성액은 전년대비 38억 ,5422만 8천원이 증가한 276억1,791만 5천원으로 4개정책사업과 9개단위 21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측량수수료등 332만 2천원, 업무추진비가 1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일반수용비로 2,022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2,956만원, 126쪽 청사노후시설 설비 교체등 시설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에 따른 계약 및 지출관리입니다.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등 사무관리비 266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56만원,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전 보험료와공사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비 680만원, 연말정산 회의참석 여비 172만원 결산업무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복식 부기회계운영입니다. 통합 재무 보고서 발간 65만원,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40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및 수수료중 일반수용비 385만 9천원, 차량공공요금1,828만원, 차량유지 및 정비비용에 8,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산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개최 500만원, 의전수행 관외출장여비 144만원, 물품전자태그 재료비 245만원, 자산취득비중 본청 사무용 비품구입비 1천만원, 노후차량 대처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억 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사용 및 백업 테이트 구입비이 259만 6천원, 전자결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4364만 3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6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공동운영에 대한 임차료 1억 28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전산시스템 보강입니다. 구 사업소 13개동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2438만 4천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교체비용 및 전산개발비에 2,789만 4천원,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AP서버구입등자산 취득비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입니다.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등 일반운영비 143만원, 정보화업무추진비 1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관련예산은 정보화 교육 교제구입비 168만원, 구민정보화교일 강사수당 960만원, 정보화 경진대회 및 합동강좌 개최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정보통신관리예산입니다. 행정전화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2억 2,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설비 및 유지관리비에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팩스 및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5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합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으로 3,4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발간비용에 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40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인력 운영비 258억 3,0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회계정보화 인력운영비입니다. 전화교환 보조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부서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1,969만 5천원과 관내관외출장여비로 3,837만 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2쪽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1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쪼록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총 57대입니다.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7대고 특별회계로써 건설과에 2대, 주차장 주차단속차량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과에 3대, 환경관리사업에 1대, 보건소에 4대, 그리고 동사무소에 각 1대씩 13대, 그리고 위탁으로 광주미화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3대, 노인복지회관에 이동목욕차량 1대, 자원봉사센터장애인들 이동차량 1대, 총 5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액수도 많지만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네요? 그러면 차량연수를 보면 동구청에서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폐차, 새차로 교체를 합니까?

57대가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보통 6년입니다. 내구연한 초과차량이 35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예산사정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넘은 차량을 새로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구입하는데 새로 구입할 2011년도에는 몇 대나 예상하고 있고 무슨 차를 해야겠다는 계획있습니까?

예산서보면 128쪽 자산취득비로 총무과 문서사송차량 1대하고 동주민센터 화물차량 2대하고 총 3대가 서 있습니다.

예산안 133쪽 사회지표조사에 필요한 조사자 인건비, 입력 및 내검하는 사람의 인건비, 도급조사원 인건비가 각각 다른 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인건비에 대해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각각 틀리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는 업무 성격이 또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림1동하고 지원2동사무소 신청사를 건립했죠?

예.

돈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었죠! 원금과 이자가 매년 상환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갚으면 됩니까?

지원2동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가져왔고 계림1동은 2005년도에 가져왔습니다. 첨부서류 11쪽에 나옵니다마는 그때 당시 지원2동같은 경우에는 5억을 빌려오면서 연이자율이 3%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계림1동 경우에는 당초 빌려올 때 4억을 빌려오면서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9억을 빌려왔는데 연도별로 갚아가면서 개략적으로 4년 내지 5년이 지나면 다 갚겠네요?

지원2동은 2015년에 끝나고 계림1동은 2016년에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차량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이 30대 정도 되는데 교체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다 바꿔주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같은 경우는 한대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차량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보자 한 상황인데 대개 보면 운행거리, 매년 차량수리비가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해서 들어 가는가, 다 알수 있거든요. 그 차량이 동사무소 차량 같으면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처리했는가 그 기준을 나름대로 해서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처리해주시는데 저희 의회사무과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연봉 보수관련인데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게 윗분들은 다 보수를 책정해 놓고 직원분들만 10월분을 책정해 놓았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저 같으면 윗분들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추경에 돈안주는 거 아니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공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분담을 직원들한테만 지으라는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조금 고려가 됐더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고 138쪽 하수관리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기능직도 아니고 일반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도 아닌가요?

거기는 건설과 하수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 인건비는 여기에 잡혀있죠?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하수관리 부분에 종사하는 분에 한해서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건 알겠는데 이 분들만 별도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전부 해당실과에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분들만 별도로 운영하는게 시비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그런것도 있고 저희과에서 봉급을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봉급은 주는데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6급이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이 2명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청공무원입니까?

예. 건설과 하수팀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직무수행경비, 이 안에 포함된 인력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뒷장에 넘기시면...

명확히 한번만 정리해 주십시오 하수관리팀은 우리 구청공무원이 맞습니까?

예.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급보조비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시 하수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 하수 특별회계로 지원하니까 우리 이분들이 동구청 공무원은 맞죠?

예.

그러면 정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583명 안에 포함돼 있는데..

봉급만 시비로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보조금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숫자세기 헷갈려서요. 직무수행경비라고 있는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581명...

583명 정원에 기능직과 일반직 포함된거잖아요?

예.

그러면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는 인원을 보면 586명이에요. 592명인가요? 592명의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9명은 누구에요?

청원경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제외하고요.

직급보조비, 거기는...

이거 한번 세보시게요. 숫자세다가 어려움이 많아서 정원은 583명으로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를 주는 숫자를 세보면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592명이에요.

그런데 직급보조비에는 청원경찰..

정원경찰을 빼고,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기능직하고 일반직,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구청장님은 선출직이라 제외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정무직이라 제외될 수 있지만 전체정원이 583명이잖아요. 기능직까지 세면 592명이라고요. 나머지 갭이 9명이 있는데 이 9명에 구청장, 부구청장 제외하면 7명이 남잖아요. 7명이 누구냐는 거죠.

신규임용 예정자를 저희들이 미리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7명 정도 늘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임용이 늘어날 것을 예정해서 주신거네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알죠. 그 다음에 138쪽 직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141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해서, 이것하고 이것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직급보조비는 각 급에 따라서 6급, 7급, 기능직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고 직책급은 글자 그대로 국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부서의 장들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사한 경비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과목을 신설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137쪽 전임계약직 여섯분이 계시네요. 가급 3명하고, 나급2명, 라급이 한분 계시는데 라급 평생학습사, 이 분은 어디부서에 있습니까?

총무과 평생학습팀에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장이 그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관련해서 전임계약직 라 급 한분하고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은 회계정보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그러면 광주은행에 넣어놓은 이자수입도 거기에서 담당합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어떤 것만 취급하냐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 와서 일시적으로 보관한 금액이 있습니다. 가령 봉급관련해서 떼어가는 연금이나 봉급날 떼어서 그다음 달 10일날 나가거든요. 그런가 입찰보증금이나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총체적인 구에서 집행하는 돈은...

그건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12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여론동향 담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총무과에 각종 동향을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한 달에 나가는 수당입니다.

정보과 형사 비슷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관내 동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동량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겠죠?

그런 것 보다도 우리 청내에... 각종 동향을...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보고의 성격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잘 전달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작년에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과목이 바뀌어서 별도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매년 있어 왔던 것입니까?

저희들 직원이 약 30명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매월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직원 개인별로 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직원이 30여명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 정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5인승 밴은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5인승 밴은 몇년식입니까?

2001년 2월산입니다.

오래되었네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의회 1호차가 2003년식 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8년째입니다만, 직원 이야기로는 차량이 나이트도 운행중에 꺼지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의사과에서 반영을 해 주었는데 좋겠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2003년 차량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승용차이기 때문에 좀 써도 되는데 이 차량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키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 경비중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6급 이하 5만원씩 해서 388명이 12개월 동안에 달달이 5만원씩 지급받는 것입니다. 2억 3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대민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는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대민활동을 했느냐고요? 활동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액여비입니다.

봉급하고 똑같은 것인데 봉급을 올려버리면 여러 가지로... 직원들한테 활동비라고 하면 이상하게 의원님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인건비로 총액을 올려주면 되는데 인건비 총액에서 올려주면 연금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봉급은 못 올려주는 대신 정보비다, 활동비다, 수당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활동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닌다.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려서...

129페이지 보면 회계정보과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것이 꼭 필연적으로 들어 갈 비용입니까?

네.

추가할 사항도 없고 줄일 사항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가 유지보수비 비용이 들어 갑니다. 유지보수업체를 따로 계약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셨는데 이것이야 어쩔 수 없이 오피스류가 업그레이드 되어 나오면 구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단속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1년에 한번 씩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적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가정에서 사면 프로그램이 따라서 오는데 별도로...

관공서는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 빨리 구매해서 써야 됩니다. 다른 거 잘 못쓰다가 몇 배로 나갑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온다 하면 저희가 1차 점검을 다해서 불필요한 것을 다운받았든지 하면 삭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AP서버구입이라고 예산 1억 잡아 놓았네요. 구입하신다면 DB서비스와 분리가 되죠?

네.

효율성이 있겠어요?

이것도 전자결재 시스템인데 1억 7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고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구축을 하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때도 노력을 하시겠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P서버와 DB서버가분리가 되어야만 동구청 모든 전산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하십시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시에도 혹시 저희한테 지원해 줄 돈이 있는가 계속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여 주십시오.

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부터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도록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 등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한 핵심의 답변이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백억 이상 110억의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였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30억을 해결 못해서 절약을 하고 또 아끼고 해서 다행히 부도는 면하고 결산을 하도록 했으나 그 부담이 내년까지 2011년까지 가도록 재정 압박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렵지만 최소한 가용재원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 모든 것을 하고, 일반 가용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부동산이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를 받아서 시가 걷어서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을 주어야 하는데, 60%만 주고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경기하고 관련이 되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세등으로 해서 100억가끼이를 지방정부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안 주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빵구가 났습니다. 그런데 2011내년도에 새로운 재원이 지방소득세로 인한 새로운 세원을 구세로 받는 것으로 60억이 플러스 되어서 재정이 조금 더 나아져서 작년에 못세웠던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 도저히 수익이 안나서 인건비도 50%등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계상하고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예산이 많은 것 처럼 보이는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에 미부담한 운영비로 미부담한 것이 54억이었있습니다. 인건비 미확보액이 36억, 아까 10월까지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경비가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구비를 9억을 부담못해서 54억의 재원이 운영비에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이 재원을 시 재정교부금에서나 가져 올라면 제일 투쟁하기 쉽게 예산운영상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법적인 것인 인건비를 제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인건비는 부도가 나더라도 공무원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것을 미확보해놓으면 지원을 해 주라고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다른 재원보다도, 원칙은 중앙정부나 시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제일 먼저 확보해라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돈을 가져오기가 쉽고, 시나 중앙정부에 인건비도 확보못했다 얘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의 테크닉상 편성의 운영상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예산에 보탬이 될 것인가.. 이 인건비는 확보못해도 어차피 12월에 가서 모가지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건비는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상여금 50%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데 청소사업비나 이런 곳에서 덜 세우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도 지당한 말씀이고 옮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복지포인트를 비롯해서 여비등등 .. 5개구 전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여금 100% 주면 좋죠! 기왕에 줄 거.. 50% 안세우고.... 그러나 이 돈조차도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50%밖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남구와 우리 동구가 재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광산구는 정책적으로 머리 쓴거에요. 광산구도 50%에요. 북구, 서구는 재정이 좋기 때문에 100% 주는데... 예산 확보하는 것도 머리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여금을 50% 밖에 확보를 못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추경에 하고... 물론 한꺼번에 주면 좋죠. 기왕에 줄 거.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른 돈에서 미확보된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사업비 미확보 했다고 가서 도와주시오 하면 그것은 “느그 고유사항이니까 느그 알아서 해라” 하면 끝나 버립니다. 그러나 봉급을 못주었다 하면 차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충분할 것인데...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인구 수에 따라서 맥시멈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제일 작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만 청장 봉급도 4개 구청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청장은 7천만원 받는데 봉급 450만원 받아요.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매달 450만원 받아요. 다른 청장들은 나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율상으로. 업무추진비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예산을 세운다면 업무추진비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계장이라면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100% 확보하는 것이 제 1의 과제입니다. 청장이 봤을 때는. 그러나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100% 세운다는 것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로만 확보를 해서 몇 %하면 좋냐 해서 내가 50% 깎아 버리라 했습니다. 안 써도 좋으니까 다 깎아버리든지... 업무추진비 의회에어서 전부 깎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업무추진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65%, 서구 73%, 남구 65%, 북구 90%, 광산구 80% 이런 곳은 금액도 큰 데도 다 확보해서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업무추진비는 의회 상임위원장들도 다 나가는데 65%에요. 10원도 안쓰자고 하면 나도 안쓰고.. 여러분도 안 써도 좋아요. 나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청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판공비는 90%, 100% 세우면 좋지만 어려운데 판공비 10%라도 감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깎아서... 안 그래도 우리가 기준액이 작은데 깎아서 세울 수 밖에 없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포장하나 할 수 있는 주민들 숙원 사업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없습니다. 운영비도 54억이 부족한 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편성해서 하겠는가!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이 안 급한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논해 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깎는 것은 얼마든지 깎아도 수용은 되겠지만,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고유의 자율권이고 이것은 3권 분립상 이것을 침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깎는 것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깎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사업비 깎아서 공무원 봉급으로 50% 넣어줘라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청장님 그것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들이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부탁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봤을 때 답답하게 답변들을 하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들 답변들 다 잘 하시던데요.

내가 한 이야기를 했어야 답변이 맞다 그 말이죠.

해당 부서 와서 반년 근무하셔서 1년치 답변을 하시는 데 다 들 잘 하시더라구요. 공부 열심히 해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참고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로 머리를 잘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말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좋은 머리로 잘 받아 드릴랍니다. 사실 깎을 수 있는 예산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도 약간 대답이 미흡할지 몰라도 잘 하거든요. 잘 할것입니다.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도 청장차하고 의장차를 바꾸게 되면 같이 바꿉니다. 그런데 청장은 아무래도 돌개 같이 돌아다니니까 배를 더 타요. 그래서 작년에 고수웅의장님 있을 때 같이 가다가 차가 서 버려서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나 작년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차를 두 대를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다음해에 의장차를 바꾸고 한 대씩.... 보통 2대 바꿀려면 7, 8천이 듭니다. 그래서 두 대를 바꿀려고 했는데 한대를 우선 바꾸고, 즉 청장꺼 먼저 바꾸면 다음해에 의장 차 바꾸면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못바꾸었어요. 금년도에도 차량 대차하는데 3천만원 갖으면 3대를 바꿀 수 있는데 우선 그랜져이기 때문에 의장님은 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는 6년 되었는데 14만 몇 키로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중에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곳은 청장차 바꾸면 의장차 바꾸는지 다 알고 또 다 바꿀려고 하는데... 부청장차로 내가 타는 차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의장차 바꾸면 그 차는 폐기하고 의장차를 부청장이 쓰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어렵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차량을 맞추어서 할 수있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정이 어려워서 재원 조정금 중에서 우리 구에 올 것이 60%가 빵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 질의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실제로 재정 보존금을 110억 3천 정도 시에서 올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시 공문 그대로 본 위원이 받보 싶다고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60억이 빵구가 났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가용으로 실제 시에서 정확한 내시공문에 의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가용으로 편성을 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요.

조정교부금은 시청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체를 못합니다. 시 의회에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한테 얼마를 줄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맥시멈이 예전에 비해서, 또 법적인 제도로 해서 5개구가 얼마나 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그 금액이 안맞을 때는 그것을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시가 시취등록세가 시내 전체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전혀 안들어 오니까 취등록세 가지고 천억 가지고 3백억은 시가 쓰고 700억을 조종교부율에 의해서 북구는 25%, 동구는 16%, 어디는 17% 이렇게 700억을 배분해서 온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게 그 금액을 정산을 지으면서 못 주겠다 하면 그 보존 대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불만인 것이 보존대책을 안해주니까... 그러나 시가 재원이 남아서 그러면 의원님드리나 저도 따지기도 하는데 시도 3,300억이 빵구가 나 버렸습니다. 우리도 재정 결함인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 생각으로는 500억을 세워서 무조건 100억씨 구청에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2백억을 가지고 이것을 배분을 해주어서 ... 백억을 주면 우리도 2011년도에 조금이라도 가용재원도 있고, 또 재정이 좋을 때는 의원님들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하나씩 적어내라 해서 반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도 없고.. 4대 의회때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2천만원씩 해서 각 동을 위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골목길 단위사업도 하고 세부 사업도 몇 억 짜리 공사도 부탁을 하면....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작년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료는 드리겠지만 책임을 시에 따질 문제도... 시에서 200억 주면서 성의껏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한 자료는 드릴께요.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추경에라도 받아 오기가 편하니까 인건비를 덜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편한 것이 아니라 돈 54억을 부족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청소사업비를 부족해서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이 약한데 인건비를 못 세어서 난리났습니다. 하는 위기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말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잖아요.

투정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이하 4급 간부님들은 연봉제이신데 고통 분담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직원분들하고 동일하게 한번 책정하시는 것이...

동일하게, 인건비 80% 했으면 청장 것도 80%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강영천 현재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고 집행하는데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청장은 100% 봉금 해 놓고 직원들 것은 80%만 세워놓은 것은.. 봉급은 다 똑같이,,,

당연히 봉급은 다 주겠죠. 10달만 잡아놓았다고 해서 11월, 12월 거 안 줄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미 부담으로 해 놓고 투쟁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표시해서 주실 때는 구청장님이나 간부님은 전부 다 100%입니다.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 예산담당 지금 연봉제이기 때문에 %로 계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기본급 호봉제로 해서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표기 기술상....

이상입니다.

그거 정정해. 그렇게 한 것은 잘못 된 것이지.. 간부들하고 청장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의원들 있는 데서 직원들 닦달하는 것은 청사에 가서 하십시오.

80%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직원들과 똑 같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초선이기도 하지만 회계기준이 바뀌고 하면서 오해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무수행경비라면 실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인건비잖아요. 또 여비들도 그렇게 해서 노사간데 또 정부 방침으로 해서 여비도 정액으로 사실은 임금 성격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중언부언 하지 않도록..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안되면 따로 정리를 해서 주신다든지...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제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급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쓰는 업무추진비 국회에서 따지는 것 봤습니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위의 사람들은 많이도 받드만.. 10%밖에 절감 안하고 다른 데는 50%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난감했습니다. 제 것이라 말씀도 못드렸지만 청장님이 쓰시는 기관업무 추진비는 4급이상 기관업무 추진비는 봉급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일반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전 직장이 전대병원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을 조삼모사식으로 눈가림식으로 주거든요. 저희도 대민업무보조비라고 있는데 사실은 월급 올리기 위해서 수당 만든 것인데 전대병원 직원이 무슨 대민업무를 한다고 보조비를 받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일괄 정리해서 다시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직무 수행 경비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인건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세출비용으로 사업비 형태로 나오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괄 정리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확히 인건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장님께 의회에 나오셔서 직원들 닦달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고 직언 좀 해 주십시오. 직무수행경비에서 여론동향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론동향관리라는 것은 첫 번째 마을단위로 동 단위로 본다면 동에서 불이났다, 여관에서 자살을 했다. 통장이 죽어 버렸다 이런 사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행사가 있었다 하면 우리 지역에있는 행사잖아요. 그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정을 수행하면서 구청장이 알아야 될 동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청장이 불 났으면 위문도 가고, 현장도 가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 구정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동향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한 여론 동향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시니까 왔다갔다 하시는데 회의를 질서 있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 130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시간당 8만원인데.... 작년에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8만원을 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6만원 주면 안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에 보조 강사급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단가가 금년에 인상이 된 것으로...

작년에는 보조강사 수당으로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그 상위급 강사를 써야 될 이유가 생겼는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과정당 2주씩 강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20시간 정도 하면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1주면 10시간 정도 입니다. 그러면 20시간이라면 이 금액으로는 2주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도 6개월만... 최소한 10개월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만 우선 목에만 살려 놓았습니다.

공무원 몇 분이나 받으시고 주민들은 몇 분이나 받으십니까?

공무원 보다도 한 팀당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20명이 받으시고, 또 55세 희망자들에 한 해서 KT 7층에서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기당 40명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경제통계통합조사 플랑카드 10만원 10개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짜리면 엄청나게 큰 거 잖아요.

보통 10미터 정도 됩니다. 미터당 만원입니다.

충장축제때 저는 60만원 짜리 걸었어요. 프랑카드는 3만원부터 미터당 달라요.

경제통계통합플랑카드가 주민들한테 조사한다고 알리는 플랑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13개동에 하나씩 하더라도 13개는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통 플랑카드 만들 때는 5미터 6미터 만드는데 보통 3만원 4만원 주고 했습니다.

거기는 와서 걸어주고 철거하고 그것까지 전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걸 수 있는 구간에 따라서 8미터도 될 수 있고 10밑도 될 수 있도 그런 사항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플랫카드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10만원이 적절한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인데요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스정압기는 분해 점검 수수료로 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정압기는 매년 분해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4년에 1회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4년에 한번 씩 합니다. 작년에 했는지 재작년에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매년 백만원씩 잡아 놓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에 없는 경비를 지출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도식적으로 작년에 있었으니까 올려놓은 것인지...

저 와가지고는 아직 분해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점검해 보시고 정확히 분해점검 일자가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필요한 것인지 올해 필요하다면 작년 예산은 무의미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작년에 했다면 올해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8억 1,707만원보다 42억 6,491만원을 증액한 210억 8,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4억원보다 59억 8,000만원을 증액한 15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2010년 3월 지방세법개정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기정면허세와 취득, 등록세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도 예산액 2억 5천만원보다 13억 5천만원을 증액한 16억원을 계상하고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75억원보다 47억 5천만원을 증액한 12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6억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을 증액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방세 체납액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8억원보다 1억 4천만원이 감액한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 7,307만원보다 1억 4,376만원을 감액한 24억 2,931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에서 세무민원 인증기수입과 관련하여 세무증명자 발급수수료 폐지로 전년도 예산액 천만원보다 990만원을 감액한 10만원을 계상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1,107만원보다 1억 4,406만원을 감액한 16억 6,701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시세중 도시계획세와 취득 무관한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세징수액 감소로 시세징수교부금과 함께 감소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10년도와 동일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에서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지방세 징수촉탁세 시행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전년도 예산액 45억원보다 15억 8,333만을 감액한 29억 1,667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자치단체 교부한 의존재원으로 배분기준의 잦은 변경과 부동산 교부세 감소피해를 참고로 우리구 재정적 부담완화를 감안하고 행정안전부 배분 기준에 따라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으로 자동차 면허세 폐진분을 보존하는 재원으로 우리구 자동차수 변동율을 감안하여 전년도예산액 3억 4천만원보다 1천만원을 증액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시비보조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4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움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 요구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134만 7천원보다 4,601만 2천원을 증액한 3억 9,735만 9천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정책사업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114만원보다 4,927만원을 증액한 3억 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지방세 관리는 5개 세부사업으로 2억 9,781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액 1억 2,646만 7천원, 146쪽 개별주택가격조사에 6,820만 9천원,147쪽 체납세징수액 4,562만 5천원, 148쪽 세정업무지원에 4,550만 9천원, 148쪽 지방세 담당공무원연찬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는 2개 세부사업에 2,26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세외수입 운영지원에 1,060만원, 149쪽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세무과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8,020만 7천원부터 325만 8천원을 감액한 7,694만 9천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에 시행하는 지방세법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어려운 지방여건을 감안하여 세수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과 세외수입 관련해서 17쪽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이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반영해 주시고 오는 12월 17일 충장축제 정리회의가 있는데 그때 아마 수입지출이 논의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하셔서 결산할 때 반영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추경때는 이 세입부분은 명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46쪽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는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합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왜 세무과에서 잡아놓았죠?

개별 주택가격심의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가 민원봉사과에 있는 토지관리계, 공시지가 심의하듯이 개별 주택가격조사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별개 위원회입니까?

별개 위원회 아니고 똑같은 위원회입니다.

똑같은 위원회인데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거에요?

개별 주택가격심의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뢰를 하면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고 심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수당은 세무과에서 주고 부평위 회의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같이 의뢰를 하죠, 심의위원들과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회의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인데 세무과에서 일부 심의내용을 심의해주라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민원봉사과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회의를 세무과에서 요청해서 부평위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수당을 세무과에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가 공시지가,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를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개별 주택가격 심의, 2개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를 심의하니까 개별 주택가격심의할 때는 세무과에서 비용을 부담하고나머지 공시지가 회의할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지급하고요?

예.

이원화를 했네요?

업무로 그렇게 해야 맞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세무과에서 열수도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열 수 있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 등록세 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13억 5천만원이나 증액되고 재산세는 4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전대비 1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15억 8300만원이 각각 감액됐는데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요금 세액을 각 가정을 보내죠?

예.

그런데 3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로 보내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송달로 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고지서는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30만원미만 납세의무자가 나중에 고지서 받은 사실이 없다, 일반으로 보내기 때문에, 유실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몇 년전에 고지서를 못받았는데 나중에 과태료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보냈다, 안보냈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3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이니까 틀림없이 가겠죠? 30만원 미만은 일반송달이기 때문에 안 갈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송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다 납세의무자한테 전달된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우편도 저희들이 과에서 통계 낸 것을 보면 등기우편송달은 30%가 저희과로 반송옵니다. 보통우편도 10% 정도 반송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한 것은 30% 정도 반송 온 것은 저희들이 다시 보통우편으로 재발송을 합니다. 재발송하다보면 등기로 보낸 것 보다 보통우편으로 보낸 것이 민원인한테 들어간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등기로 보내요?

그것은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라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는데 반송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30%, 보통우편은 10% 정도 되지만 그런 항의전화도 많이 옵니다.

30만원 미만 일반 우편이 반송이 옵니까?

예.

일반우편도요?

예.

등기도 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은 잘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10%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는 본인한테 꼭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3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우편이 더 전달이 되네요?

거기에는 더 들어 가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통계낸 것을 보면 반송료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래요. 등기에는 건당 1500원정도 환부요금을 저희들이 물어주는데 보통우편은 물어주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고지서라는 것은 도달주의원칙 아닙니까! 가산금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워낙 규명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가산금을 부과해도 6하원칙에 의해서 도달주의가 안됐구나 해서 가산금을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이 1년에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도 동구가 몇 만세대입니까! 아무튼 과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등기송달을 해도 반송이 온 것을 또 보내서 일반송달로 보내고 그래서 정확도가 더 있고 일반송달은 일반송달대로 잘 되고 또 30만원 이상의 법으로 돼있어서 등기송달한다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저희가 재원이 오면 광주은행이 넣어 놓는데 그 예금을 똑같이 넣지는 않죠? 예금종류가 틀리죠? 3개월 정기예금으로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이율이 몇%인가 해서 월별로 통계를 갖다 주십시오.

자료작성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포상금하고 148쪽에 있는 포상금하고 이게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생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147쪽에 있는 포상금은 어떤 것이고 148쪽에 있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인데 이것은 못받은 돈을 받아온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것인가,

147쪽 포상금은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이고 148쪽에 있는 포상금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은 해년마다 예산편성했습니다. 구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징수포상금제는 다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포상금이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어려운 재정 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해서 노력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세금을 받아오면 당연히 상을 줘야죠. 올해에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45쪽부터 149쪽을 보니까 전부 다 사무관리비로 나가네요? 그렇죠?

예.

사무관리비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장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거의 차지를 하네요. 148쪽 초고속레이저프린터 DSP6000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무과에는 초고속레이저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줄은 알아요. 프린트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특히 이 장비가 유지보수비가 가장 많이 들어 간 것 같아요. 860만 7천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 납부안내문 출력하는데 자동차세가 2만건이 넘어가고 자동차세 등록대수가 3만 2천건 되고 재산세도 그 정도 됩니다. 초고속프린터가 있어야 세무행정을 하는데 납부기한내에..

프린터가 싯가 얼마 짜리에요?

1억 5천...

써진 것이 이 가격입니까?

예.

상당히 비싸네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는데 그러면 유지비가 860만 7천원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1년 유지비죠?

예.

고장이 나나 안나나 이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떤 유지비에요? 그냥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작년에 산 것인데, 어떠한 돈으로 유지보수비로 산출된 것입니까?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유지보수비가 8%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나 안나나 무조건 세워놔요? 안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지침에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버리면 안되잖아요. 안세워도 되잖아요! 더 적게 세워도 되고 우리가 정확한 수치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너무 많은 유지보수비를 세웠을 때는 뭔가 있었을 것이다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대책도 없이 세웠어요. 전상장비 유지비가 7% 이내, 예산지침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15%까지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지만 많은 물량이 초고속으로 하다보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45쪽 고속프린터 Type Back Roll 335만 1천원, 고속프린터 디벨로퍼 220만원, 이런것들이 상당히 액수가 높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에요. 예산안 세워놓으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해놓은 것인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면으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149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장비니까 유지보수가 있겠죠.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에 주는 돈이거든요.

정보화 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저희구만 준 것이 아니라 5개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계죠? 기계아닙니까?

프로그램입니다.

세외정보 시스템, 전자문서화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신가요?

예.

5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행안부에서 일괄계획했단 말입니다.

정보화사업단에서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대여해준 사용료하고도 같네요? 유지보수라고 써놓았지만,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금년 세외수입을 200억 이상 잡고 계시죠?

예.

제일 많이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시는데 실제 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매년 1150여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세무과장님께 서면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쓰신 것이 돈이 있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쓰신 돈이 있는데 7월에 오셨던가요?

예.

7월 이후에 금년말까지 시책추진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던가요? 그 전임자가 쓰고 나머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러면 2010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본위원이 수요일까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893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6,3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총 2,909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5,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은 3,459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487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200만원, 가족관계등록및 부동산실거래가 위반과태료등 잡수입은 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으로 전년도 수입대비 1,984만원이 증액된 1억 1,08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여권대행업무 가족관계등록 선지원으로 7,08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도로명 주소사업 지역안내판설치 및 고지고시사업비로 4천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우리과 세출 총액은 전년도대비 5,064만원이 증액된 2억 7,7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고객중심민원행정구현에 5,867만 8천원으로 열린쉼터 운영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1,037만 9천원, 인증기 외국인 어디서나 민원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755만 5천원, 통합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시스템 운영에 2,150만 7천원 그리고 보조사업인 여권대행업무수행에 856만 8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1,0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사업에 전년도대비 3,81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582만 8천원으로 도로명주소 송달고지, 지역안내판 설치등 도로명 주소사업비로 1억 376만 6천원을, 디지털 구축시범사업으로 180만원,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등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2,386만 7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비로 6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행정운영비로 8,2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니까 154쪽 일반우편 250원* 10통, 157쪽 일반우편 300원으로 해서 6만원건이에요. 90%만 반영했는데 액수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액수차이가 많네요?

그 부분만 보면 중량에 따라서 우표요금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고시를 하려면 부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 토너도 프린터 토너하고 다릅니까? 액수가 다른 데요.

당연히 틀리죠.

굉장히 토너들이 액수가 틀리고 용지값도 틀리고..

그것은 팩스나 기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세무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하시네요?

예.

그런데 인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0명이고 세무과 부동산평가위원회는 8분인데요.

그것은 정확한 인원수는 9명입니다. 그 숫자가 총 13명인데 직원 4명을 빼면 9명이 맞습니다.

세무과는 8명으로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차이가 좀 있네요?

우리는 좀 여유있게 했고 거기는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총 13명인데 4명은 수당이 나가지 않은 분이니까 9명만 수당을 잡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수정을 하시고 155쪽 민원시스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이런게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에도 있는 거죠?

예.

통합민원증명 발급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차이가 나죠? 우리 구 민원실에 있는 것은 3대인데 7만 2천원씩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비용이 비싼 이유가...

그게 아니고 통합민원발급기는 등초본이나 토지대장을 발급한 것이고 무인발급기는 4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동구청, 법원, 홈플러스, 전남대 병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운영시간이 다 다릅니다. 동구청은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발급하고 법원에는 근무시간안에만 발급을 합니다. 홈플러스도 저녁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간이 길어요. 시간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 업체에 이 금액을 주는 거네요?

그러죠.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 실질적으로 홈플러스나 민원실은 야간까지 하니까 비용이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대병원이 제일 매출이 안오르고 있죠?

전대병원은 올 8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어디가 제일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로 들었는데...

지금은 홈플러스가 좀 적습니다.

거기가 월수입 어느 정도 됩니까?

홈플러스는 2009년도 2,997건했고 2010년 3,219건 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하면 좀 적어요. 법원에서는 8,500건 정도 했고 동구청은 7,300건 정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운영시간도 더 오래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은 훨씬많이 들어 가는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알아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입에 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도 하면서 유지보수비는 몇배 많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같은데요.

수입측면만 따지면 안 되고...

그래도 왜냐하면 건수가 없다면 건수 있는 곳으로 옮겨줘야죠. 그것은 알아요. 건수도 없는 곳에 계속 놔둘 필요는 없죠. 건수 많은 곳으로 얼른 찾아서, 아까도 동향파악, 수당나가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시장조사해서 빨리 해야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삼성홈플러스에 나가서 유지보수부분을...

빨리 해서 그런 것도 행정의 능력이니까 능력발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게 요. 그리고 153쪽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해서 4만 5천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3만원대에서 3만 5천원대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유별나게 4만 5천원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커피자판기가 있으니까 물도 많이 들어가고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비쌉니다.

필터를 가는 거잖아요.

예. 그 업체에서 와서 다 해줍니다.

액수가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은 점검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제안을 드리자면 홈플러스에 있다는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곳인데 학교같은 곳도 필요할 것이고, 조대같은 곳,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병원같은 데도 필요하고, 이런 수요하고 또 지역별로 동사무소에 물어서 배치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홈플러스보다 학교나 병원 이런 쪽에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의 무인발급기 사례도 봐서 별 효율성이 없다면 얼른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얼른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159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분이 있는데 여권업무를 보시고 있는데 혹시 이 분은 혹시나 특별히 여권업무를 보셨다든가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채용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권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나 심사교부 이런 것은 우리가 배우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권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2분의 1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여권으로 수입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꼭 필요합니다.

달리 여쭈어보는 것은 아니고 근무를 하다보면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영어나 능통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가를 앉혀놓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급담당이 있고 옆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여권업무파트에 생활영어나 일반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보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조해 주신가 보죠?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원중에서 생활영어하신 분이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인사개편때 건의해 볼만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민원봉사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네요? 떼 좀 써서 많이 주시라고 하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7쪽 지역안내판 설치라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천만원짜리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내년에 설치할 것인데 시청앞에도 크게 대표성을 가지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그런 안내판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어디에 설치될지는 모르겠네요?

구청 근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