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수시분인 취득 및 교환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객주문학 관광 테마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진보면 진안리 736-13번지 외 83필지로서 토지 17,895㎡ 추정가액이 42억7,7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 93동 연면적 4,487㎡ 추정가액이 약 22억2,200만원 정도입니다. 매입코자하며, 지역개발과에서 현동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현동면 도평리 616-14번지 외 4필지로서 토지 6,043㎡ 추정가액이 14억7,000만원를 매입하고 또한 진보면 주민건강 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진보면 진안리 422-7번지 외 1필지 토지 2,871㎡와 건물 4동 연면적 1,191㎡ 추정가액이 14억9,000만원 정도를 매입 후 진보면 주민건강 복지센터 연면적 1,122㎡를 20억3,600만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둘째 교환으로서 환경산림과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송ㆍ영양지사 유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청송읍 월막리 432-10번지에 위치한 토지 1,678㎡와 건물 237㎡를 군유재산인 진보면 각산리 503-37번지 외 5필지 2,783㎡와 교환코자 합니다. 첨부된 내용물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수시분인 취득 및 교환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주요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객주 문학관광 테마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서민의 삶을 그린 소설 객주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도모하고자 진보면 진안리 진보시장 일원에 객주 문학마을, 문학교실, 문학길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진보시장 주변에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옛 서민적인 정취가 있는 소설속의 객주 스토리를 만들기에 위한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나 건물 매입 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부지 매입 건은 현동면 소재지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 체육공원화 함으로서 면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면민 모두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부지 매입 장소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진입에 위험성이 따르지 않는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적지 않는지 등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보면 주민건강 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진보면 소재지 진보우체국 뒤편 이며 진보 면민들의 복지시설목욕탕, 운동시설 등이 다소 부족하여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 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낙동강 수계지역 편입으로 기존의 목욕탕 등 복지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신축하고자 부지는 일반 상업지구로서 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있으나 면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출장소 건립 부지 교환의 건은 현재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출장소 부지와 진보면 각산리 503-37번지 외 5필지, 2,783㎡ 교도소 입구를 부지와 맞교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 11월 19일자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맞교환하고 교환 차액금은 재산평가액이 적은 기관에서 금전 납부하는 등 교환에 따른 제반 절차상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교환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세입 세출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시정연설에서 2011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2011년도 당초예산은 녹색․그린관광 산업육성과, 희망․행복청송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더불어 발전과제의 지속개발과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청송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수요 면에서 2011년도 우리 경제는 5% 전후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올해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는 보이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관광개발 분야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증가함으로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이행,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으로 민선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설문조사 시행, 사업예산제도 정착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효율성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민선5기 우리군 재정과 글로벌 역량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한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2010년도 당초 대비 5.35%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8%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로분교부세, 종합부동산세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6.80%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동일하며, 일반국고와 광특회계 보조 및 기금 등 국고보조금은 7.93%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 7.98%가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1.65%가 증가하였으나 우리군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군 재정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소득이 보장되는 부자청송, 웃음이 살아나는 행복청송, 미래로 도약하는 희망청송, 누구나 찾고 싶은 그린청송,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청송 실현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자연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청송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구체적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군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 규모는 2,143억2,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5% 3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75억1,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84%, 108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8억8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보다 30.63%, 74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0.81% 감액된 242억6,516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규모 중 1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6.80%가 증액된 1,070억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 중 5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이 25억원, 국고보조금은 6.88%가 증액된 504억1,81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30%가 증액된 133억2,7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안과 도 예산안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60억300만원, 세외수입 182억6,216만7,000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70억4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도비보조금 637억4,583만3,000원으로 총 1,975억1,5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322억8,209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1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9억2,589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7억6,349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20억6,349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05%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7억6,590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1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03억1,806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4억9,967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1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41억5,093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2.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 분야는 468억3,911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억7,809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4억7,50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4.29%를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6,063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8,796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75억1,500만원으로 먼저 본청 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83억2,77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 3억원, 청송군 브랜드슬로건 홍보대행 용역비 2억5,000만원, BY2C 연계협력사업 부담금 2억원, 군정시책 및 관광 홍보 2억5,000만원, 축제 일간지 광고비 1억원, 방송광고료 1억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3억5,000만원, 청송군 연중 홍보캠페인 방송 1억5,000만원, 대도시 옥외LED 및 지하철 광고 3억원,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잡지책 발행 1억원, 민간사회단체 풀보조 지원 2억7,000만원,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 5억원, 청송인재양성원 운영 6억원, 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1억8,000만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지원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72억6,43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차상위 계층 생계수당 8,400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8,631만5,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6,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2,782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 8,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7,000만원, 요구호 저소득층 부식비 및 피복비 지원 8,0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원, 경로당 증개축 3억8,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68억4,405만8,000원, 노인일자리사업 12억8,349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5,619만4,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15억3,384만9,000원, 재가장기요양 급여 지원 3억원,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14억2,000만원,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 1억2,48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일반음식점 외국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4,000만원, 향토음식 아카데미수료자 업소 환경개선 지원 5,800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342억4,08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6억7,000만원, 직원 종합검진비 5,000만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1억5,000만원, 주요기록물 DB구축 4차 사업 2억원, 기록관 시스템 구축 3억원, 조직활성화 워크샵 개최 5,000만원, 군정협조 민간단체 연수 지원 9,0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8,000만원, 웹소스 보안시스템 4,500만원, 본청 읍면 PC 및 모니터 보급 5,500만원, 예비군 주차장 설치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13억5,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입 2,400만원, 행정기동차량 교체 5,100만원, 교통단속 차량교체 2,500만원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1억원, 에너지절약 추진사업 및 군 청사 LED등기구 교체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4억4,76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회 청송관광 디카사진 콘테스트 개최 2,000만원 제3회 주왕산 전국봄맞이 그림잔치 개최 2,000만원 서용선 서양화가 그림 구입 4,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억원,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 1억6,000만원, 수달래축제 지원 5,000만원, 청송백자 복원 전승 지원 3억원, 대전사 보광전 주변 정비 17억1,428만6,000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3억3,000만원, 청송군 안내센터 홍보안내 콘텐츠개발 용역료 1억원,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 26억원 솔누리느림보세상 18억5,500만원, 수석박물관 건립 3억7,000만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2억원 전통고택 관광자원화 3억3,0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 35억7,000만원 주왕산 관광지 조성 부지 매입 12억6,300만원, 도예촌 조성사업 8억3,000만원 객주문학 테마타운 조성 3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24억7,99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FTA대책기금 출연금 1억1,900만원, 농업융자금 이자 보전 1억원, 귀농정착 지원 1억원, 부자만들기 사업 8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15억3,125만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2억1,600만원, 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6,3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3억원, 논갈이 경운비용 4억8,000만원 밭갈이 경운비용 지원 6억8,000만원, 퇴비생산 추진비 2억5,000만원, 답리작 녹비작물 지원 2억5,000만원 친환경 벼재배단지 지원 5,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억6,800만원, 과실류 고품질개선 자재 지원 4억2,0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1,000만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8억원, 고추밭 멀칭비닐 지원 1억8,000만원 고추부직포 고급사업 지원 1억6,000만원, 고추병해충 방제비 지원 2억6,000만원, 청송홍고추가공공장 건립 18억602만2,000원, 고춧가루가공공장 건립 지원 3억9,0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 1억원, 청송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 5억원, 사과유통센터 선별기 등 장비 구입비 3억5,000만원, 농가톱밥 지원 2억5,000만원, 조사료생산비 지원 1억5,000만원, 내수면 어도시설 및 개보수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170억2,04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용역비 5,000만원, 객주테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5억원,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설치사업 3억3,333만3,000원,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3억원, 산림조합중앙회연수원 기반시설 20억원, 삼자현 단풍거리조성사업 2억원, 숲가꾸기사업 18억4,354만1,000원, 도시숲 조성 2억원, 청송보현산 약초 도감 제작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8,900만원,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25억원, 자연휴양림 조성 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33억7,82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동면 하의제 정비공사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9억1,644만4,000원, 청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9,100만원, 보현천지구 하도 준설사업 12억9,500만원,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2억6,000만원, 창양제 정비공사 5억원, 기존댐 주변정비사업 10억400만원, 두현~천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안덕명당 우회도로 공사 2억원, 어천도로 선형개량 공사 6억원, 금곡도로 보행자 인도 개설공사 12억원, 병부~중평간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후평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덕계~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항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중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15억3,105만4,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4,800만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원, 낙동강 대표브랜드 육성 7억원, 얼음골권역 정비사업 12억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7억4,16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144억1,91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촉진 지구사업 30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5억5,700만원, 청송사과테마파크 조성 2억원, 청송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3억원, 청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5,000만원, 진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5,000만원, 임하댐 상류비점 오염 저감사업 14억원, 용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8,600만원, 마을하수도 유지 개선사업 2억7,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3억4,285만7,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112억3,00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포괄 주민편익사업 20억원, 소규모 숙원사업 36건 5억7,200만원, 청송군 도로변 공용간판 디자인 연구용역 2,200만원, 청송군 경계지 디자인 연구용역 2,2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1,000만원, 진보시장 현대화사업 10억400만원, 도평시장 비가림시설 등 설치 공사 1억6,700만원, 지역에너지 지원사업 2억1,4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운수 사업체 유가보조금 9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5억원, 운봉관 앞 전통형 버스승강장 설치등 교통시설물 정비 9억2,500만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3억400만원, 2011 청송주왕산코리아 엔드류대회 개최 보조금 1억4,000만원, 2011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 유치비 및 지원금 5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주민공동체사업 4억7,16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6억31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민원발급기 1,600만원, 마을단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9,00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4,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보수 3,2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6억3,01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운영지원 경비 1억277만원, 의정활동 지원 3억5,760만4,000원, 의원 교류사업 3,69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총 41억9,34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7,560만원, 의사 임상연구비 1억6,320만원, 보건지소 주민진료 약품 구입 2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장비 구입 2억1,880만1,000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2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5,000만원, 주민진료 약품 구입 2억원, 산부인과 진료용 초음파 구입 1억3,000만원, 진료비 감면대상자 진료비 지원 1억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48억46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 업무 경차 구입 2,400만원, 토양 종합검정장비 구입 8,000만원, 사과요리 콘테스트 개최 3,000만원, 풍류일가 청송양원 숙소 리모델링 등 3억4,000만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1억원, 사과가공 제품화 연구 및 이용시설 건립 9억7,500만원,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 5,000만원, 농기계 임대센터 안덕분소 설치 4,000만원, 고추육묘 지원 시범사업 1억3,000만원, 새소득작목 시범 5,000만원,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1억원, 친환경 로컬푸드 단체급식센터 시스템 구축 1억3,000만원, 친환경 로컬푸드단지 운영 1억원, GAP명품사과 재배단지 조성 4억원, 사과 우량자근측지묘 생산 시범 지원 1억원, 과수산업의 지역특성화 육성 1억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총 27억9,5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립야송미술관 수장고 소화전 설치 공사 4,000만원, 청송야송미술관 전시관 건립 11억원,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스탠드 및 하드코트 증축 공사 4억원,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라커룸 설치공사 4,000만원, 강수욕장 현비암 여름페스티발 지원 3,000만원, 공한지 화단 조성 및 야생화 조경공사 등 경관녹지사업 2억7,45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총 43억2,35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로 청송읍 6억1,332만5,000원, 부동면 5억2,221만3,000원, 부남면 4억8,820만원, 현동면 4억4,269만4,000원, 현서면 5억2,695만7,000원, 안덕면 5억2,539만4,000원, 파천면 4억9,898만7,000원, 진보면 7억581만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축제참가 제잡비 구입 읍면별 5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읍면별 2,000만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지원 읍면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읍면별 600만원, 주민편익사업 총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16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730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4,289만1,000원, 보조금 23억2,480만원으로 총 48억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직수당, 수질검사 수수료 등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2억7,929만8,000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 11억6,165만6,000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2억5,5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1억5,000만원,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25억2,9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및 노후관 교체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500만원 등 총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관정유지 인부임, 사무관리비, 관정 유지 관리 사업 6억396만5,000원, 예비비 2,103만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0억4,200만원, 보조금 14억2,600만원 등 총 7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지원 보완사업 6,000만원, 낙동강 수계주민 지원사업 16억9,721만3,000원, 위생처리장 운영 1억9,386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3억1,200만원, 청송하수처리장 설치 7억8,700만원, 안덕하수처리장 3억1,700만원, 진보하수처리장 9억1,600만원, 진보하수처리장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기타잡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4,261만원, 보조금 1억3,989만원 등 총 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진료비 부담금 4억3,500만원, 의료보호 급여 기금 운영 1,293만6,000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 9,815만4,000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2,8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1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 지원 자금 융자 4억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5,000만원, 예비비 5억5,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며, 세출은 청송․진보 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 2억원, 예비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근저당권 재산 공매 수수료 450만원, 예비비 6,5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00만원, 기타잡수입 2억6,400만원 등으로 총 13억7,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6,400만원, 주민지원 융자 8억원, 예비비 3억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억8,6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5,379만2,000원 등이며 세출은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 8,000만원, 거성제 정비공사 2억원, 청원경찰 인건비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운용기금 총 예산 규모는 11억3,225만원이며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260만원, 예치금 회수 1억62만6,000원 등 총 1억322만6,000원이며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240만원, 예치금 1억8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활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 4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7003만7,000원 등 총 2억453만7,000원이며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과징금 2,400만원, 이자수입 24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9,872만원 등 총 1억2,512만원이며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4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5,616만7,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6,000만원 등 총 3억2,016만7,000원이며 세출은 재해재난 예방 복구사업 4,500만원, 진보면 세장천 정비공사 1억5,000만원 예치금 1억2,5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500만원, 예치금회수 5억7,120만원 등 총 5억8,620만원이며,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 편성은 친환경 유기농업 및 그린관광 육성과 주민복지 증진 및 성장잠재력 개발 확충 등 자연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청송을 실현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3만여 군민과 군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원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자, 제안이유,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2페이지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녹색․그린관광산업 육성과 희망․행복청송 건설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소득증대, 행복한 군민복지 환경조성, 청정자연 그린관광 육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도약하는 군정,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송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적인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지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2,143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2,108억4,800만원 보다 34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75억1,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8억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4억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66억2,000만원 보다 108억9,500만원이 증가한 1,975억 1,5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2.29%인 24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3,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60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87.71%인 1,732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0억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70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8억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2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2억4,700만원 증액된 504억1,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0억2,100만원 증액된 133억2,8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증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1,001억8,900만원 보다 68억1,500만원이 증가한 1,070억4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09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당기간 활성화 단계에 있고 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1,049억원임을 감안할 때 연도 중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2억6,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보다 42억원 10년도 2회 추경 기준 감소 74.1%한 120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10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감안하더라도 낮게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하게 추계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세출부문 성질별 증감 분석입니다. 인건비는 280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12%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200억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0% 늘어났습니다. 경상이전은 457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9% 증가하여 긴축 재정운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지출은 973억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4.08%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1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630.05% 증가했습니다. 기능별 증감 분석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농림 분야 23.71%, 사회복지 14.43% 문화 및 관광 분야 12.54%, 일반공공행정 7.56%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예산 중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7억8,000만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 47억3,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22억4,000만원, 보건 분야 5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물건비가 3.1%가 증가하여 지난해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는데 사업수행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엿보이며 7페이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상금 78.5%, 민간경상보조 26.6%가 감소한 부분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96.5% 증가한 것은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이라 하겠으나 민간행사보조 35.9% 증가한바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입니다. 홍보용 지역 농특산품 구입비로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8개 부서와 8개 읍․면에서 10년도 당초예산 2억4,600만원에 이어 1,600만원 증가한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절감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0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4300만원 증가한 2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난해에도 언급된 바 있는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과제 개발연구용역비 3억과 청송군 브랜드 종합홍보대행 용역비 2억5,000만원은 예산의 명료성 원칙에는 부적합하다고 보며 또한 청송군 인지도 측정 용역 및 조선시대 농사요약집 고서적 번역 등의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군정홍보 역량강화 사업비는 08년도 2억1,300만원에서 09년도 7억3,000만원 10년도 16억9,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데 이어 11년도에도 16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홍보 분야의 투자는 필수적이라 하겠으나 군의 재정 여력을 볼 때 과중하지는 않은지 포괄적으로 계상된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비 2억5,000만원, 청송군 연중 홍보캠페인 방송 3억원 등은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송홍고추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청송농협과 청송군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송홍고추가공공장 건립은 총사업비 30억9,400만원으로 10년도에 국․도비 및 군비부담금 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1년도 예산으로 농협부담금 18억60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농협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추가로 농협의 부담여력이 없는지, 국․도비 확보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APC운영 지원관리입니다. APC는 운영위․수탁협약 시 수탁자인 청송군 농협연합사업단이 모든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APC운영 지원관리 예산으로 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과실채소 가공공장 원료 저온저장고 임차비 2,000만원, APC운영 일반운영비 500만원, 청송군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 지원 5억원 등입니다. 시설운영상 정상 단계에 이르기까지 운영 지원은 부득이 한 경우로 여겨지나 향후 지원계획 및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품질 사과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 농정과에 과실류 고품질개선자재 착색봉지, 반사필름 지원 4억2,000만원, 기능성 사과생산 폴리페놀사과, 비타칼슘사과 지원 3억3,300만원 농업기술센터사업으로 GAP명품사과 재배단지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 소득원인 사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외에도 시설지원 및 교육․홍보 등 많은 부분에서 다년간 지원을 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도 확보되고 생산 농가 역시 소득수준이 향상 되었으므로 신기술 보급은 농가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농가 개별지원은 타 작목과 형평성이 떨어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억5,400만원으로 07년부터 09년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시공자의 부실로 2차 공사 휴양산막조성사업은 1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된 사업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기통신․공사비 8,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예산 기준 09년도 17억4,200만원, 10년도에 9억6,700만원, 11년도에 5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09년 이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예산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각종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의 과중한 부담도 그 원인이겠으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편성된 경비입니다. 예산은 가급적 집행 용도를 명확히 하여 편성해야 하나 경로당 보수사업 등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분 민간대행 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민간행사보조는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고 업무 소관별로 각 부서에서 지역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비․교육비를 편성 운용하고 있음에도 군정협조 민간인 단체연수비 9,000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는데 절감요인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다문화가족은 약 167세대이며 모국방문 지원예산은 다문화 이주여성 모국방문 1,000만원과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연수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전체가 고른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간 예산 편성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68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4%인 5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9억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10년도와 같이 6억2,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며 영천댐 도수터널 관정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4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44% 73억1,7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의 감액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청송․진보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5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87%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0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87%인 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전년 대비 9.09%인 2,000만원이 줄었으며 청송․진보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대지 보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인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5%인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주민지원사업비 및 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9%인 1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등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 개보수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4억2,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든데 원인이 있겠으나 경영수익사업 등 자체세수 증대 노력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분을 세입 계상하지 않았으며 순세계잉여금 9억7,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데 가능한 금액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08년도부터 민간융자금 계상하였으나 수년간에 걸쳐 집행 실적이 전혀 없이 다시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공공기금 운용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등 5개 기금으로 11년도 말 현재액은 11억3,200만원으로써 10년도 말 현재액 11억9,700만원 대비 5.39%, 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기금별 주요 내용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10년 말 현재액은 1억60만원이며 수입 항목은 이자수입 260만원, 지출 항목은 학생 장학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년 말 현재액은 1억8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10년 말 현재액은 1억7,000만원이며 수입 항목은 출연금 3,000만원과 이자수입 450만원으로 지출 없이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년 말 현재액은 2억45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0년 말 현재액은 9,900만원이며 수입 항목은 이자수입 240만원, 과징금 2,400만원 등 총 2,640만원이며 지출은 과징금 수입 도지분금 96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말 현재액은 1억1,15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년 말 현재액은 2억5,600만원이며 수입 항목은 출연금 6,0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입니다. 지출 항목은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비 4,500만원과 진보면 세장천 공사비 이월분 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년 말 현재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년 말 현재액은 5억7,100만원이며 수입 항목은 이자수입 1,500만원이며 지출 없이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년 말 현재액은 5억 8,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대체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자수입을 통한 목적사업 수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 조성액을 대폭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10년도부터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도 없고 운용 실적도 없으므로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18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청송군 녹색성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입니다.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군수 그다음에 군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실과에 5급 이상 과장들 즉 전문가 이렇게 지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입니다. 18조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입니다.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는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단위에서 녹색 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녹색성장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녹색성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저탄소 보급 확대를 통해 녹생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을 도모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잘 조화시켜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의 규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군민에게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군은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군에서는 녹색성장 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내용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송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오늘 병원에 좀 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입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이수 기회 부여입니다. 안 제8조의 2항입니다. 새로운 공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과 교육 이수기회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 제12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규정을 준용해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2조 2항입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주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8년도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 조례에 반영하며 자문 기능에 대한 심의권 부여와 민간위원 참여 확대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청송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외국인주민 용어 반영을 제2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외국인 지원 범위의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5항인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시원시책을 수립, 결정,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세계인의 날 일자 변경을 제14조에 당초 5월 21일에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중식을 먹고 오후에 회의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먼저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임용 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코자 하는 사람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별표1에 맞게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 절차에 있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 공고에 의한 경쟁 방법으로 임용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비서관, 비서 또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불가피한 경우 예로 초빙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1주당 근무 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며 또한 위와 같은 조건에서 그 공무원이 남는 잔여 시간에 대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별도 채용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연도별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기본계획은 매년 10월말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장에서는 거주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을 설치․운영하므로서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별히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군 관내 외국인주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군민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여 지며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세부계획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휴양림 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차등 적용하여 휴양림 가동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의 반환 근거를 제12조 별표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 3항에 보면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고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10%,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는 시설사용료의 20%,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및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30%를 위약금을 물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내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 징수토록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청송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시설사용료 등 징수 및 환불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2009년부터 자연휴양림 시설 증설과 더불어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적별로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 차등 적용 징수하고, 예약을 취소 할 경우 환불 위약금 기준을 정하는 등 휴양림 시설사용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선․보완 한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징수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사용료에 비례하여 보다 편리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용료 인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호문입니다. 청송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특색 있게 창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및 군민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안 제6조에 보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선정, 경관 협정 체결 및 그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안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 설치로 경관 관련 사항 자문 또는 심의하는 사항을 안 제28조, 제30조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경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름답고 수려한 청송 청정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기 위해 경관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규정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 계획을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에 맞게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경관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별표1과 기존 건축물, 공공시설물 별표2 등의 경관 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심의 대상 사항으로는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디자인상의 시상, 경관사업의 선정, 경관사업 계획서의 승인, 경관사업 및 협정에 대한 재정 지원,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 관리도로의 지정, 사과특화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공작물 등 주변 건축물과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허가 여부 심의 결정,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도로변의 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경관 훼손이 심하거나 보존이 필요한 경우 경관 관리도로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지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관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익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두 번째 이상 출생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출산 축하금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만원 1회 지원하고 첫째 아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둘째 아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셋째 아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매월 3만원 이하 5년까지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 및 사망 시 지원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급 받았을 경우 환수 조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출생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 부터 출생하여 양육하는 경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신생아 출생 후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다른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둘째아 이상 출생아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출산축하금 지원, 자녀수에 관계없이 30만원 1회 지원, 첫째아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둘째아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셋째아 이상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 5년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영유아가 사망하는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 환급금이나 보험 기간 만료에 따른 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 조치하는 등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출산을 장려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