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용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됐음을 미리 공문을 통해 통지해왔습니다.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이 실시하였으며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해당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우선 세입안에 있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안을 보면 2010년도 세입 473억 1600만원 대비 100억 5600만원이 감소된 37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95%가 증가된 9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래의 각 부서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안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축소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등 55억 1100만원이 감소된 11억 9600만원으로, 청소과는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9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현년도 대비 총 4억 3600만원이 감소된 70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신설에 따른 시도보조금 5억원이 증가되는 등 현년도 대비 6억 5500만원이 증가된 21억 40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는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5억 7400만원의 시도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현년도 대비 8억 5100만원이 증가된 58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각종 사업 축소로 시도비보조금 등 15억 6900만원이 감소하는 등 현년도 대비 13억 2300만원이 감소된 46억 4800만원으로, 재난안전과는 민방위교육장 등 각종 사업 축소로 시도비보조금이 감소되어 현년도 대비 44억 5500만원이 감소된 30억 2700만원으로, 공원관리과는 각종 녹지 및 공원사업 축소로 현년도 대비 40억 9900만원이 감소된 55억 2800만원으로 계상되는 등 도시경제위원회의 세입은 현년도 대비 100억 56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은 2010년도 세출 786억 4500만원 대비 17.26%인 135억 7000만원이 감소된 650억 75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는 현년 대비 25.35%가 증가된 9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각 부서 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 축소로 현년도 대비 57억 7800만원 등 61억 3400만원이 감소된 26억 4700만원으로,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민간위탁금은 현년도 대비 3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6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현년도 대비 2억 6800만원이 감소된 20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으로 2500만원이 신규로 증가되는 등 현년도 대비 4700만원이 증가된 1억 34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는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 및 운영에 7억원의 신규사업이 계상되는 등 현년도 대비 5억 8900만원이 증가된 12억 2900만원으로, 보건행정과는 청천동에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과 사무관리비로 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2억 84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현년도 대비 3억 2200만원이 증가된 18억 87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억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현년도 대비 15억 3500만원이 증가된 89억 7400만원으로, 구정비전기획단은 부평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과 부평도시재생 특화전략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현년도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가된 1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으로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 7억원, 산곡3동 산53번지 도로개설 6억원, 미관가로등 정비사업 7억 1200만원으로, 도로구조물 정비비 5억원 등 현년도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87억 9300만원으로, 재난안전과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 4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현년도 대비 43억 6200만원이 감소된 37억 1400만원으로, 도시경관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비는 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비 3억 45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현년도 대비 15억 7200만원이 감소된 12억 1700만원으로, 건축과는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설계용역비로 4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현년도 대비 4억 7600만원이 증가된 8억 2800만원으로, 도시재생과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25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토해양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부대비로 33억 3600만원이 증가되는 등 현년도 대비 7억 3500만원이 증가된 83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원관리과는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녹지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청송녹지 조성사업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성장과의 분과로 전년도 대비 56억 2000만원이 감소한 29억 3800만원으로, 녹색성장과는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6억 8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현년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1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억 200만원이 증가된 100억 9200만원으로,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19억 200만원이 증가한 82억 63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소된 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127억 9900만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방세 수입 3년 평균액의 1%를 매년 예치하여 현재 30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41억 35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구민의 영양 및 식품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8억 9000만원의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1년 세입부분은 21.25%인 100억 5600만원이 감소된 37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의 축소 등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 세출부분은 현년도 대비 17.26%인 135억 7000만원이 감소된 65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56.0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 증가분과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보육․보건 사업비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한의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를 설정, 편성하는 등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 개설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구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대부분이 보조금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국가재정은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구 예산 사업의 건설사업과 공원녹지사업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일부 미반영된 필수사업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예산 확보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 대상 부서인 경제과, 청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과, 청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과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총 11억 9663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67억 850만 5000원보다 약 82.16%인 55억 118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0만원, 잡수입으로 1510만원을, 상점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으로 3억 8776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7억 787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26억 4753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87억 8186만 5000원보다 약 69.85%인 61억 3432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소비자 물가정보 관리예산으로 330만원을, 공정한 상거래질서 업무를 위하여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모니터요원 업무수첩 제작 등 1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요 확대에 부응한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 7951만 5000원을,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에 필요한 경비로 1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산물 제공을 위해 11억 585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 아랫부분부터 415쪽으로 농축산농가 경영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 및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885만 4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못자리용 인공상토비로 168만원을,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비로 2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부분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구축을 위한 방역관리 인건비, 재료비 등 2708만원,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관리보호에 802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부터 416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익수의사 인건비 등 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재와 대행비로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부터 418쪽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활력 있는 도심상권 형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416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협의회 운영비, 상인 워크숍 개최 등 운영 관련 제반 비용으로 546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재도약을 위해 부평깡시장 가스 안전공사 등 10개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지역산업기반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상, 경제․경영정보지 인쇄 등 기업사랑운동을 위해 810만원, 기업사랑체육대회에 600만원, 부평이노까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번역 서비스,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를 위해 3억 31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으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600만원을,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설비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4080만원을 편성하여 합리적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본수립 총괄로 세입․세출은 2010년도 38억 1781만 6000원보다 3억 1665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34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과 세출 운영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운영계획안은 53쪽이며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탁금 상환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시 통합기금으로 30억원의 예탁에 따른 상환 수익금과 2006년도에 일반회계로 예탁한 기금 원금으로 2011년도부터 상환하게 됨에 따라 3억원의 상환원금을 포함해서 3억 3033억원의 예탁금 상환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구 금고 예치금과 일반회계에 예치한 예치금의 기금 이자수입으로 1억 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세출예산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운영계획안은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고유 목적사업비로 우리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협약은행에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운전자금 이자로 구에서 부담하는 이차보전금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시 통합기금으로 30억원을 예탁하고자 예탁금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차보전금과 통합기금 예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구 금고에 재예치하기 위해 예치금 9억 4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남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74억 7635만 7000원보다 4억 3604만 1000원이 감소한 70억 40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금년도 207억 3104만원보다 2억 6857만 9000원이 감소한 204억 62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28쪽입니다. 수임료 수입이 전년도 70억 1823만 7000원보다 2억 3134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쓰레기 처리 및 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생활․음식물 쓰레기 등 무단투기 단속 강화계획에 따라 2010년도보다 2260만원이 증가한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6030만원을 감액하여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억 992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을 감액한 1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고압살수차량 1억 5000만원을 국․시비 보조 받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2010년도와 동일하게 45억 8006만 4000원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에서 최종처리비와 수도권매립지 사업비 부담금을 2010년도 대비 1755만 2000원을 감액하여 9억 1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업비 부담금은 김포지구 수도권 해양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매입장 조성사업비 중 2010년도 우리 구 부담액 26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처리문화 정착 사무관리비는 청결운동 홍보비,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수당 등 6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구산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공공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2539만 3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무단투기신고포상금 3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포상금은 동 주민센터 청소행정 평가를 위해 우수동에 지급하는 포상금 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재활용선별장에 청소용품 보관을 위한 천막 제작 및 가림판 설치를 위한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전기온수기, 무단투기 서버 구축 관련 컴퓨터 1대 구입 등 4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에 운영되는 구비 50%를 매칭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과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청소차량 유지비, 정비 등 차량선박비 1억 3440만원을 각 시․구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폐토사 수거처리비는 2010년도에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70만원을 증액하여 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사무관리비는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처리비는 1억원으로 시․구비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폐목재 운반․처리비는 3231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1748만원이 증액된 1억 3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별도처리용봉투,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보전금으로 462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785만 5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용봉투 구입비 등 2억 33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9050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3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로 민간위탁금 3억 2441만 2000원이 증가된 41억 5794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반입수수료는 3억 585만원이 감액된 8억 40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송도자원센터가 기계 노후화로 인하여 고장나는 일이 많아져 처리비용이 비싼 민간위탁 대행처리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음식물 처리수수료 과년도 체납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등 음식물쓰레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일반비 2090만 8000원과 재료비 등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용으로 5853만 3000원을 감액한 6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재활가능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와 폐스티로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대비 1억 24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11억 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폐형광등수거함 제작비 580만 4000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마대 구입비 1570만원과 공공운영비 1874만 9000원에 나눔의 장터 행사 운영비 1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센터에 비가 올 경우 누수가 있어서 보수하고자 400만원과 청소운영경비로 직접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과 선별요원, 세척요원 15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 63억 98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하단입니다. 간접인건비는 도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와 조합원 후생자금 229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청소과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예산안은 청소과 업무에 필수업무를 추진하기 사항으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2011년도의 재정운영 방향은 민원 편의와 더불어 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를 위한 시․국비 보조금 수입을 증액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출 면에서는 주민에게 균형 있는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운영과 구강관리 및 건강검사능력을 제고해나가고 평생 건강관리기반인 필수예방접종의 안정적 수행과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암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2011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0억 5885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8억 9818만 2000원인 16%가 증가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 2216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보다 18억 5828만 8000원인 21%가 증가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서 140쪽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입예산은 7억 1671만 7000원으로 전년 당초 세입예산 6억 6967만 2000원보다 7%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수수료 수입 중에 2011년 신규사업으로 수행하는 일반검진사업에 따른 검사비 수입 9530만원, 생애검진비 1858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치매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전기․수도요금 24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수입에서는 도시보건지소 장비구입비 898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시비보조금 수입에서는 도시보건지소 장비구입비와 시비부담금 4423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8쪽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8억 8785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15억 6504만 2000원보다 3억 2281만 2000원이 증가하여 20.6%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효율적인 보건행정사업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억 1606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5325만 5000원으로 250%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80쪽입니다. 주된 원인은 내년 4월 중 도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료장비, 전산장비, 행정집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5억 989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09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703만 8000원이 계상되어 11%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구강건강관리사업 중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비로 인건비 1760만원과 예산서 4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4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치과실의 유니트체어와 사용한 지 14년이 경과되어 내구연한 10%를 훨씬 초과되어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830만원과 예산서 483쪽입니다. 민원 편의 및 재정확충을 도모코자 일반건강검진 수행을 위한 자동시력계와 신장계 구입비로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방역 사업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8459만 7000원이 감소 편성된 3억 5522만 8000원이 계상되어 44%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을 설명드리면 2010년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굴포천 생태보호를 위한 친환경 모기방제를 위한 모기포충기 구입비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서 486쪽입니다. 2010년 방사선실에 엑스선검사기를 내구연한 경과 및 디지털화로 엑스선 교체비용 3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반면에 성병검진 민원의 편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소변성병검사기구 구입비 5000만원이 신규 구입되어 보건소의 검사능력과 주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평균 내소민원이 1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정시간을 머무르며 일일이 정성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 민원들입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도 재정운용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방향은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출산장려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난임부부 지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우선하였고 또한 신생아에 대한 난청 조기진단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결핵 예방 등 사업으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과 생애주기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기본적 평생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규모는 89억 7430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인 74억 3883만원보다 20.6%인 15억 3547만 6000원이 증가 편성되어 이 중 정책사업비 89억 326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0.5%인 41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은 58억 4213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세입액 49억 9099만 6000원보다 8억 5113만 7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92쪽입니다. 건강증진 관리사업은 16억 8812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97%인 2억 198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성인병을 예방하고자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은 2억 499만 6000원을 2010년도 3억 2400만원보다 1억 1900만 4000원인 37%가 삭감 계상되었으며 이는 통합사업으로 인건비가 7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편성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495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운영비 및 강사비가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96쪽입니다. 암검진사업 5억 1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54.5%로 1억 82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암 조기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98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은 42억 8324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인 29억 9993만 5000원보다 42.78%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사업 중 출산준비물, 임산부 영양제 지원과 건강검진 지원이며 499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중 만 3세 1만 5020명을 병․의원에 예방접종약품비 및 접종행위료 지원이 대폭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00쪽, 501쪽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502쪽, 503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은 1억 669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62만원보다 1억 607만 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결핵감염자 발견사업과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생계비 지원 등으로 전염 확산 방지하고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사업운영은 29억 6129만 5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928만원인 0.36%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504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8억 856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656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이 증가되고 고액의 치료비용으로 인하여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504쪽, 505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5억 1309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1억 8130만 1000원보다 3억 3179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의 편성목이 편입된 사항이며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1억 2740만원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치매관리사업은 9억 7172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0억 9323만원보다 1억 2151만원 감소 편성되어 이는 치매건강검진비와 민간위탁금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50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4208만 8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보다 50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507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1332만원은 저소득 암환자 증상관리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5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164만원은 기본사무용품,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해당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과별로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호남 경제과장님, 예산서 세입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500만원, 151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97%, 96% 줄었거든요. 나머지가 세입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이 11억 6600만원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작아진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이 됐는데 줄게 된 근본원인은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주는 바람에 국시비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세입이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70% 줄었단 말이에요. 69.85% 줄었는데 보면 공공행정비용으로 1억 3000만원 나가고 학교 농산물 급식지원비로 11억 5800, 또 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등등 해가지고 10억 97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빼면요 내년도에 경제과 업무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다음에 또 농림․수산업 사업에 대해서 거기 비료지원이라든지 예산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1억 9000 들어가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또 교육에 대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액도 세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70%가 줄었지만 나머지 세출에 대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경제과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업무량이 결국은 이게 70%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세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 70%가 예산이 줄었으므로 업무량도 작아진다. 그리고 또한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뭔 위원회 해가지고 잔뜩 많이 들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것 왜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도 갖고 세미나도 갖고 교육도 보내고 하는데 결국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리고 시설하고 보면 부평진흥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부평역이나 지하상가나 여기에 집중돼 있지 CCTV나 여러 가지 시설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전통시장이 일신동도 있고 십정동도 있고 산곡동도 있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쪽에만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제과에 지금 세입도 많이 줄고 세출도 많이 주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첫째 원인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평깡시장에 주차장 건설하는 공사에 우리 경제과 예산의 37억이 부평깡시장 건축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37억은 그렇게 줄어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통시장이라는 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일신동에도 있고 산곡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장은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소규모 그냥 시장으로 있는데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전통시장 주변에 화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에 돼 있지 않은 기타시장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조금이지만 가스 위험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시장 전통시장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국비지원은 못 하고 구비지원에 대해서 사업만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구비밖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평구 전통시장에 대해서 64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비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억 900만원, 너무 준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줄여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근본적으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은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검토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 자체가 금년도보다 우리한테 들어온 게 적게 되면 당연히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죠. 사업 자체를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는 거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시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각 상인회에서 내년도에 우리 시장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세입을 봤을 적에 국․시비 빼고서 3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임시적경상수입하고 경상적수입하고 봤을 적에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물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공익사업도 되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제과에서 세입을 논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법령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받는 그 수입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그 수입에 대해서 하여튼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지원금액에 있어서 대상학교가 86개소라고 했는데 부평구 전체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내년도 우수농산물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학교 수가 그 학교라는 얘기죠, 86개소가. 실제로 학교 수는 그것보다 더 많겠죠.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사업을 한다?

그렇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들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계를 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신청 안 한 학교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그게 86개교로.

신청 안 한 학교?

안 한 학교까지는 제가 자료는 없는데 당연히 그것보다 조금 많겠죠. 신청 안 한 학교도 있으니까.

그러면 75%를 지원하는 겁니까?

75%를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작년까지는 30%였는데 금년도에는 25%를 지원해줘가지고 내년도에 25%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산출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몇% 지원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본인 자부담이 30%고 우리 구․시비로 70%를 지원했습니다.

5% 인상된 금액이네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왜 5% 인상된 금액으로 사업이 계획서가 돼 있죠?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친환경급식을 할 경우에 본인 자부담이 작년까지는 30%였는데 금년도에는 25% 해갖고 학부형의 자부담이 5% 줄어든 거죠.

그럼 기준이 어디 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아, 시에서요! 5%를 더 증액해서 지원해줘라?

시에서 시비가 그렇게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일단 경제과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경제과에 관련된 계속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입니다. 예산안 411쪽 보시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11억 5800만원 가량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384쪽을 보니까 평색학습과에 편성된 학교 무상급식지원이 67억 11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지금 중복된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평생학습과에 계상돼 있는 거는 인천시가 내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저희 경제과에는 지금 무상급식하고는 별개로 인천시 내의 친환경농축산물을 급식을 했을 경우에 일반급식하고 친환경급식을 했을 때의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주는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2010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대상 기준과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급식이 예를 들어 1인당 1000원으로 급식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친환경으로 했을 때 1500원이 든다면 그 차액 500원에 대해서 본인 자부담도 있고 본 구․시비로 또 부담해주는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16쪽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가 보조금 포함해서 5억 9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전년도 대비 57억 98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 예산에는 깡시장 주차장사업에 37억이 일단 돼 있던 게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죠?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공사 말씀하시나요?

활성화사업 추진공사에서요 2011년으로 이월사업으로 하실 것 같은데 지연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지연되는 게 자유시장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공사가 아직도 부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당초에 화장실을 짓기로 한 토지소유주가 심경변화가 생겨가지고 매입을 못 하는 실정으로 그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 상인연합회하고 상인들하고의 협의사항이 다 끝났나요?

부평종합시장 내의 화장실 공사는 부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진척이 못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가 애당초에 구입하려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토지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절충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안을 보니까 상인연합회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자부담 있는 것 없습니다.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보시면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있죠. 매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업체는 같습니까? 아니면 매년 같은 업체에 또 다른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연초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전 기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받고 계시죠?

예.

지원업체 구체적인 실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적이 다 있죠.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보니까 4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저희 중소기업자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사업을 한다고 지원하는데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급식으로 할 것이냐 판단은 각 학교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친환경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급식을 할 때 비용하고 친환경을 할 때의 비용 차액이 있겠죠.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 사회라고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인천시내에 친환경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구입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경제과에서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잘 돼가지고 예산을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주는 게 정말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상품이 들어가서 좋은 음식이 제공되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시장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전통시장 중에서 부평깡시장이나 부평 중심지에 있는 시장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일신시장이나 그쪽에는 아직 시장이 안 돼서 그렇다 했는데 요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인정시상을 받으려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최소한도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상인회원수가 최소한도 50점포 이상 상인회 조직이 육성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자구책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정시장이나 일신시장 같은 경우는 한 30년 가까이 시장이 자연시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되는데 50명 이상이 돼가지고 시장등록을 하면 구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고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등록하고 최소한도 1년은 지나야겠죠.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려면 1년 정도는 지나야지만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겠죠. 제출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실적이 많이 있는 상인회가, 어차피 국비는 또 한정돼 있으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그런 상인교육이라든가 마케팅사업 같은 걸 많이 한 시장에 우선권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한시법이라고 들었는데.

201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빨리 해도 1년 지나야 시장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관련인데요. 이 물가모니터요원이 각 동별로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각 동별로요.

이 분들은 별도 수당 없이 종량제쓰레기봉투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이분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참여실적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것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물가모니터가 각 동별로 1명씩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매월 한 분한테 지금 보면 한 번 줄 때 15매를 주시는 거예요?

예. 월별로요.

쓰레기봉투가 용량이 얼만한 거예요?

지금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로 15매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급 수량이 많지 않나요?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니터요원하고 간담회할 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11쪽에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내년도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이 현재 시에서 결정된 게 친환경무상급식이에요? 그냥 일반.

일반무상급식.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전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자재를 업체에서 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업체를 보면 친환경식자재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자재 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예를 들어 각 학교에서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들어가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친환경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이 될까요?

학교에서도 친환경으로 결정을 하는 게 학부형들이나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우수농축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게 강화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구입한 거지 축산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건 학교별로 지원내용을 확인해보면 별반 없습니다. 90% 이상이 친환경쌀을 급식하는 걸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대개 보면 지금 이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상당수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이게 친환경쌀인지 뭔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물론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간혹 보면 급식업체와 관련해서 학교든 유치원이든 그런 부분들이 종종 비일비재하거든요, 부정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악의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게끔 좀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친환경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가 각 학교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단 한 건이라도 이 친환경급식으로 인해가지고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능하다면요 지금 현재 각 학교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신청을 받고 지금 홍보가 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학부모 대상으로 어떤 홍보 공청회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사실 학부모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급식비 얼마 한 끼당 몇 백원 더 낸다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사실 꺼리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494쪽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이것 대로 하면 부평깡시장, 문화의 거리, 부평종합시장 관련해서 보면 화장실에 각종 부과되는 공공요금이나 제세 부분들을 전액 다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네.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화장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인회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보면 좋은 일인데 쓰레기봉투, 휴지, 비누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장.

화장실은 일단 개방이 되면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환경보전과에서 화장실 개방사업을 하는데 개방했을 경우에는 일반 다른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도 화장실 개방을 하게 되면 휴지라든가 비누,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 구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여기는 범주가 시장이라는 공간에 제한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여기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 부평구민이고 그분들이 시장 왔다가 화장실 가는 건데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구청에서 전액 지원해줘야 된다는 규정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사업 차원에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조해주는 거지 따로 이게 법령상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구 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 급료도 8개월 치밖에 예산을 못 잡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장에서 영업하는 분들 상점한테 회비 같은 것 받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 낸다 하면 최소한 거기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 정도는 상인회에서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권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구 재정이 진짜 널널하다, 여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죽 지원해준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네. 하여튼 상인회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501쪽에 보면 노동조합 관리 해가지고 예산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모범근로자 표창상패 제작과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단지 이 2개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래쪽에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15명 곱하기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인원이 30명까지 늘어났잖아요. 위원수가 증원이 됐잖아요.

3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15명 이내에서 지금 현재 8명인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례가 예정이 30명 이내로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구성하게 되면 인원수를 더 확대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 부분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항은 먼저 노사민정위원회로 해가지고 3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에 15명 분 위원을 했는데 그 위원 중에는 수당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님도 있을 테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1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 상황이 변동이 된다면 2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은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제과에서 각 사업체 노동조합 지도점검 이런 것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비용이 발생이 안 되나요? 점검 나갈 때 담당.

경제과에 기본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농가경영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호남 경제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부평구에 농가 축사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논은 삼산지구 있는 게 전체고요. 밭으로 하면 십정동 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농가수는 저희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타시․도에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상으로는 한 1만 세대 이상이 농지원부에 저희가 등록이 돼 있고요. 삼산지역만 따지고 봤을 때는 30가구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축산물은요?

축산물은 농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요! 경영안정에 지원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지를 않네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411쪽요.

설명서 411쪽 말씀하시나요?

예산서 411쪽 맨 밑쪽 하단 두 번째 칸에 농․축산농가 경영안정 감액이 1억 4099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주는 사항들이 대부분이 국비거든요. 쌀소득보전직불제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에 지원을 해주는 것, 벼보급종을 보급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 또 못자리 할 때 못자리용 인공성토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친환경비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것은 십정동에 밭 같은 데에 토양개량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 단체에다 신문 구독도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420쪽 좀 봐주십시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라고 돼 있는데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평구 공공기관의 조명기기를 효율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 시설사업으로 408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조명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지금 저희 구에 있는 형광등을 엘이디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자료요구가 어차피 각 부서에서 준비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으로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411쪽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과장님, 412쪽에 보면 벼보급종 보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미질 같은 경우 한 번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질요?

네. 품종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 확인 안 해봤습니다.

얼마큼 미질이 향상이 됐는지, 기왕이면 벼보급종 미질이 좋은 걸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농민들이 원하는 종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과장님, 농민분들께서 원하는 종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해당 과에서 왜 그 부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벼보급종 미질에 대해서 한번 해당 주무과 확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농민분들께서 이 품종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드립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농민들이 어느 품종으로 원했을 때 저희가 시에다 그 품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미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413쪽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비료가 친환경비료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14쪽 유기동물 관리보호 한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관리보호 이 부분도 요즘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지요?

네. 저희가 동물등록제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이 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예를 들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 대비 우리 부평구에 애완견이 얼마큼 현황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그래가지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갖고 2000만원이 세워진 게 있거든요. 이 내용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설비에서 가스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사업에 대해서, 각 시설비의 당위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2011년 사업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전통시장 구조물 정비비라고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도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419쪽에 보면 금형제작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2500만원 10개사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금형을 이용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대비 이 10개사는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지금 금년도에도 10개사 했는데 이게 원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 만날 말로만 입으로만 불어대는데 경제 살리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특단의 대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설비 설치라고 돼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과 427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무단감시카메라의 전반적인 1990만원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8쪽에 청소용품 보관창고 천막제작 설치 및 가림판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추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433쪽에 보면 나눔장터 관련해갖고 예산이 1649만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밑에 보면 재활용작품공모전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보면 500쪽에 난임부부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추정 산출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501쪽에 보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이게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죠?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러면 2006년도부터 죽 시행이 됐으면 이 사업에 대한 자구적인 장단점 비교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까? 이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면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한 번쯤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해보신 자료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추진실적은 762건이 올해 있고요.

예.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나 경제과나 청소과나 보면 홍보물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보물 관련 예산 대비 페이지수를 기재를 하셔서 전년도에 어떤 홍보를 했는지 샘플을 같이 포함을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청소과는 중고물품상설매장 운영에 따른 예산을 항목별 자세하게 페이지를 기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같은 질문이니까 덧붙여서 하나.

임지훈 위원님, 확인사항 잠깐.

추가적으로요 자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서화해서 주시고 그 외는 한글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41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일반회계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지불이 됐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는요 중소기업자금 융자한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지금 419쪽에 민간이전은 다 일반회계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보전해주는 거는 중소기업자금에서 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게 알아들으셨어요?

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있죠?

예.

그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기업체에서 대출받을 때 이자 차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주지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나온 이런 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해줄 때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을 중소기업자금 거기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걸 얘기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 재원에서 지원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을 바꿔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셨어요?

그 사항은 제가 와서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조례라든가 이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사항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보조를 해주려면 일단 조례부터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으신가요?

어차피 질의 계속할 것 아니신가요?

경제과는 마무리하죠.

중복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거기에 중복되는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경제과 과장님!

예.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각 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보면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효율적으로 같이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따로따로 떼어서 200만원, 270만원 이렇게 떼어져 있어요. 42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효율성 있게 충분히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과도 홍보물 제작비에 대한 부분도 공통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두 홍보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비용은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비용 대비도 검토를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있다면 중복되는 것이면 같이 해서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경제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하나 권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관리 가축 방역관리를 보면 15일간에 22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번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인원이 나가는데 22명이 되는가 말씀 좀 해보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14쪽에 보면 축산물 안전관리 방역관리라고 돼 있죠. 가축방역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돼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축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현 가축에 대해서 통계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동별로 1명씩 고용을 해가지고 15일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일간이면 연 15일간 하는 겁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조사하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경제과에서는 가축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이 많이……, 그 조사를 가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를 위원님한테 1부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모니터요원 현황하고요. 2010년도에 물가모니터요원 함양 교육하고 간담회 한 부분들이 있죠. 그 내역서 좀 같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462쪽 보면요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있죠?

400?

425쪽!

네.

거기 대행비 보면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편성액 보면 월 450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입은 지금 한 2억 6000 정도 감소되어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생활쓰레기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만 2009년도 대비해서 11월 30일까지 0.7% 정도 증가율이 있거든요. 수해가 금년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수해 쓰레기 등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 있어서 봉투 판매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1년 청소업체 대행단가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들었거든요. 거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활용 분야?

전체적으로요.

단가 금액에 대해서요?

예.

생활폐기물 대행 운반수거료가 보통 톤당 8만 4816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송도자원센터 처리비가 톤당 4만 5000원, 민간처리비 같은 경우는 7만 514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행 운반료는 세대당 부과를 합니다. 공동주택이 805원,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1610원 정도 운반수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행 운반수수료가 톤당 10만 572원 정도, 처리비는 톤당 한 2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안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료는 세대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추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몇 천 세대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평구 세대는 늘어났는데 인구는 별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독 거주가 많이 부평구가 증가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사업비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죠. 처리단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약 4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송도자원화센터에 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일 용량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용량이 있다 보니까 각 구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송도자원센터에 하루 60톤 정도만 반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 보통 90톤 정도 1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톤은 송도자원화센터, 나머지는 민간처리시설로 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천시 타구도 이런 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나 또 관련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시 회의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라나 송도의 시설을 확대해서 이런 반입을 민간처리시설로 안 가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 예산도 절약이 되고. 시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확충한다거나 새로 한다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렇게 못 하는 상황에 있고요. 특히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뿐이 아니라 인천시, 수도권 전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1년에 약 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각 지자체 같은 경우도 분담을 해서 같이 만들자,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분담액을 1년에 몇 억씩 내게 됩니다마는 그때 가서는 민간처리시설로 가지 않고 수도권매립 그쪽에서 하는 거나 송도 쪽으로 가면 단가는 싸질 수 있습니다.

대략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시에서 경기도하고 청라하고 인천하고 해서 계속 지금 수도 공사하고 4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가 분담액도 서로 조율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그런데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한 번 할 때마다 250만원씩 나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나눔과 함께’라는 사단법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426페이지 낙엽수거용 마대 있죠. 이게 크기가 몇 리터짜리예요?

200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 432페이지에 재활용분리수거용 마대 있죠. 거기 보면 100리터, 200리터 가격이 있는데 이게 200리터면 마대가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재활용 마대는 거기에 문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인쇄 들어간 게 거기에 비용이 추가돼서 500원이에요?

예.

그럼 낙엽수거용은 그냥 마대 그 자체로.

예. 그냥 하는 거고요.

마대 종류는 다 똑같은 거죠? 단지 인쇄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427페이지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 해가지고 월 3000원씩 돼 있습니다. 이게 무인감시카메라하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하고 틀려요?

아니, 똑같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세대 지급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장당 620원으로 월 15매씩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전기료를 3000원씩 해놨는데, 물론 여기 설명서 보니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15매 같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만원 돈 가까이 되는데 이게 조금 전기료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 가정에서, 이것도 20리터짜리잖아요.

예.

그런데 가정에서 매월 15장씩 나가면 이게 소화가 다 돼요? 가정에서 쓰기가. 가정에서도 이게 처치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개인 전기를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로 보상해줄 수밖에, 다른 것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쓰레기봉투를 그만큼 조금 대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시는 건 좋은데 그 세대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줘야지 이게 가정에서 20리터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15장씩 받으면 아까 본 위원이 경제과 모니터링 요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강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다른 거라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수가 없고 청소과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쓰레기봉투지 않겠냐 해가지고 소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전기료 금액으로 계산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무단투기 같은 데는 이 카메라 설치돼 있는 장소가 각 동에 보면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쪽 지역을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달에 10개씩 처치 곤란할 것 같은데. 물론 옆집도 나눠 쓰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기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게 주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전기 쓰지 마라.

아니, 기존에 주던 걸 적게 주라는 게 아니고 이걸 이만큼 주되 조금 불필요한 걸 없애는 차원에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지급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추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다른 걸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요.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진공차량 6대하고요, 고압살수차량 3대 해서 9대가 되겠습니다.

9대 총 유지관리비 해서 1억 3400요?

예.

보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금액이 있던데 9대면.

시하고 구하고 50% 계상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윤동환 청소과장님,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청소업체에서 운영하는 기동순찰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어떻게 순찰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1500만원 시비 교부해가지고 저희 구비 1500만원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2800만원 전액을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매칭사업으로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대행수거업체에서 수거한 이후로 내놓는 쓰레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사실 구에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 기동반 운영해서 업체에서 치워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는 1개 반씩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갔다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업체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업체에서 제가 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좀 큰 업체는 2, 3개 반이고 작은 업체는 1개 반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7개인가 있죠. 그런데 인원 대비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단속할 수도 있고 또 민간업체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민간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에서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아마 수거시간 외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치울 수 없고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게 더 효율적이고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용량대로 처리해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이 기동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몇 명 순찰반 운영하라는 규칙은 없잖아요?

네.

규칙은 없는데 자기네가, 이것 구에서 요구한 겁니까? 본청에서. 청소과장 윤동환 “…….”

이게 인천시 전체가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죽 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비, 시비가 나가는데 청소과장님께서 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구비가 나가고 시비가 지출이 되는데 과마다 몇 명씩 활동하고 있는 거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게 업체별로 아까 얘기했던 비율로 해서 돈을 줍니다.

비율로 하는데 한 업체당 몇 명 해가지고 총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것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구비, 시비가 분명히 그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활동하는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구에서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순찰하면서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치워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돈이 지원이 안 되면 상관이 없지만 예산이 3000만원 돈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나가서 몇 명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활동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죠, 당연히!

예.

그리고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을 안 하고 무기계약만 있죠?

예.

무기계약은 청소미화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자세히 지금 무기계약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야간수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기계약직이라고 도로환경미화원 140명하고요 재활용선별요원 7명, 세척요원이라고 해갖고 4명 해서 총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 보수는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인천시 전체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예산서 434쪽이 있습니다만 각 구마다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 상단에 도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경비, 근로자의 날 기념품, 춘계위로회 이런 것은, 그러니까 피복비 같은 경우는 약간 구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더 알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자가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을 하게 되든지 그래야 무기계약직을 모집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중 대개 몇 월에 합니까?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정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보통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연령제한은 없어요? 무기계약직 들어오는데 최소연령 규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최소연령은 없고요. 이번 환경미화원들을 모집할 때 만 35세로 기준을 둔 적이 있습니다.

만 35세 이상?

네.

30세 미만?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아,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러면 그 밑으로도 돼도 안 되고 그 이상 돼도 안 되고.

네. 모집할 때는 그렇습니다.

30세 이상?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서 채용이 돼가지고 모든 수당이 있는데 첫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첫 급여는 이제.

다 합쳐서.

근속연수 해가지고.

아니, 맨 처음에 첫 달에 받는 급여가.

약 한 연봉……, 약 한 3300 정도 될 겁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당해 연도가?

예.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요 청소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10억 4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다 붙여서 갖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스티커를 저희들이 팔아서 그 스티커 수입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스티커 수입은……, 세입은 얼마나 돼요?

그게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이것도 비슷하게 맞는 이유가 뭐예요? 다 비슷하게 맞아! 대형폐기물수집 스티커 판 돈이 얼마나 돼요? 10억 4900만원 썼으면.

“…….”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3600만원은 뭐예요? 429페이지 중간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죠?

예. 민간위탁금.

그게 대형폐기물 조대쓰레기 스티커를 자기들이 수거한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잘 확인해가지고 수거된 스티커 비용만큼 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10억은 뭐고? 수집․운반․처리비용 10억 4900만원은 그 스티커.

전체 금액입니다.

대행사업료 보전금은 뭐예요? 그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 보전료 5600만원.

이게 인천시는 삼원환경에서 대형폐기물 수거해가거든요. 대형폐기물을 스티커 가격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가격을 한 번도 인상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 비용을 계속 인상해달라고 그러는데 인천시에서는 스티커 비용을 인상하면 주민들이 부담 가니까 그것을 인상하지 말고 조금 손해나는 부분은 보전해주자, 그런 차원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내년 예산에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지난번 청소정책협의회는 이것 안 올라왔던데?

이게 동별로 작년부터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매년 5600만원 올려줬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올려주고 올해도 올려주고.

예. 작년에도 올려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인천시 전체에서 부평구가 21% 정도 돼가지고.

인천시 전체 아까 저기, 자꾸 관행이라는 얘기를 자꾸 쓴다는 말이에요,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특공대인가 자체에서 하고 있는 회사를 아까, 그러면 그게 청소업체가 6개죠?

아닙니다. 삼원환경은요.

대형 말고 아까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가 6군데 아니에요?

7개 업체입니다.

7군데 업체 전부 다 특공대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순찰조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삼산동에 치우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삼산?

삼산환경요.

삼산환경! 삼산환경도 그게 있다고?

예.

삼산환경 치우는 거는 그 차 하나 가지고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자기 구역에 수거 시간 외에 쓰레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하면 바로 와서 수거해가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도 밤에 수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낮에 전부 다 들어가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반을 자기들이 몇 명씩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얘기해주거나 그러면 바로 바로 수거해가는 게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거라 내가 안 물어도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천서 하는 거라 그냥 여기도 한다, 이런 식이거든, 다. 지금 대답도 36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 이런 걸 물어보면 거의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을 넣지 않고 옛날부터 해오던 걸 그냥 한다는 대답이에요. 우리 청소행정이 지금까지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완전 다른 이유가 그냥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올려달라면 조금 올려주고 지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우리 한 번 바꿔보자고요, 옛날부터 하던 것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모든 걸 관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바꿔서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는 반만 들어간다는 것만 붙여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를 나중에 제가 청소 정책적으로 검점을 할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426쪽에 쓰레기종량제 청결운동 홍보비 910만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려다보니까 각종 스티커랄까 플래카드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400 정도 더 높이 잡았습니다. 무단투기할 때 사전에 계고도 하면서 해야만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각종 스티커 제작, 플래카드, 전단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청소문제만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간집하장이 있어요. 종량제봉투에는 문전수거방식인데도 문전에다 안 놓고 친절하게 거기까지 갖다주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집하장에 동장님하고 서무담당이 한 번 가봐라, 새벽에 한 5시쯤. 가면 과연 집하장에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것하고 안 담겨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가본 분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가니까 70%는 종량제봉투에 있고 나머지 30%는 그냥 검은 봉투에 들어있대요. 그러면 검은 봉지에 들어있는 걸 수거업체 직원이 거기다 두고 오지 왜 실어가느냐? 그건 톤당단가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뭐든지 싣고 가서 무게만 나가면 돈을 주니까. 종량제봉투의 개념은 돈 주고 사는 구청에만 생각이 있지 우리 돈을 수십억씩 받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이 없고 자기 차에 무조건 실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못 치워서 무게가 안 나가는 걸 한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자기 차에 실었으면 엄청 무거워서 돈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걸 별도로 하니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 이렇게 따지는 양반들인데 지금 70% 정도가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고 30%가 안 담겨 있다는 얘기는 그 중에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사수거라는 것도 있다고요, 사수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어느 슈퍼에서 박스가 많이 나오니까 박스를 모았다가 줘요. 박스를 다 가져가니까 종량제봉투에 안 담은 것까지 다 갖다 놓고 또 실어가는 경우를 내가 눈으로 봤고 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다는 데 15장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구의원 되고 무슨 경험을 한번 했느냐면 제가 제 업소에 봉투를 쓰려고 50리터짜리 5장을 사들고 오니까 그 동네 반장하시던 분이 그다음날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를 한 20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 쓰시라고”, “웬 거야?” 그러니까 “반장 주는 게 남아요.” 남아서 그렇다는 거야. 이분들 이것 15장씩 받아서 차마 돈 받고 팔지는 않겠지만 괜히 줍니다. 이런 거를 보상차원에서 줘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종량제봉투의 희귀성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그게 돈 주고 꼭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버릴 때도 아깝고 그러는데 거기다 안 담아도 새벽에 내다놓으면 그냥 다 실어가요.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70%에서 75%는 봉투에 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까만 봉지에 담은 걸 다 실어갔어요. 그럼 그 분들이 안 실어오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안 실어간다.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또 치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니 지금 그 돈이 더 든다고 생각하니까 뻔히 불법을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 주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려면 그걸 확실하게 다뤄서 이 홍보비 900만원이 아까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자질 교육을 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실어가지 말도록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8만 4816원씩 12개월에 4500톤인데 우리 부평구에서 나오는 총 쓰레기가 4500톤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월 평균 잡아서 12월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 45억 8000만원이 대행비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돼요? 김포 거기서 매립지에 갖다 버리고 몇 톤씩 버렸다고 영수증을 계근표를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거에서 주는 돈이 바로 이 돈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반입료라고 해가지고요 반입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집․운반 대행비용입니다.

그러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집․운반하는 대행료는 이렇게 45억 8000만원을 주고 쓰레기 몇 톤 갖다 버렸다고 회사마다 영수증 계근표를 받아오면 그 돈을 또 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청라소각장으로 갑니다. 청라소각장에서 계근이 실시간 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 온 비용을 또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집․운반비용 따로 지급하고 처리비용을 따로 지급합니다. 처리비용은 청라소각장에다 지급합니다. 톤당 1만 6320원씩.

그러면 아까 4500톤에다 1만 6320원을 곱하면 총계가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은 여기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에 8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8억 8000만원이 그 돈이다?

예.

430페이지에 3억 5200만원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 돈은 그러면 우리 구비로 지급하고 봉투값은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원가로 따집니까? 우리 일반 생각은 이것 만드는 돈이 거기서 빠지는 거는 아니고?

아니오. 판매수입 전체가 저희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요.

수입으로 잡으니까 이거는 따지지 않는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이후종 위원님 하고 이도재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 전 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청소과에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홍보비가 앞에 쓰레기종량제 청결운동 홍보 해가지고 9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뒤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를 위한 홍보물 400만원 잡혀있고 중복성이, 물론 각각 다르기는 하겠지만 청소라는 큰 틀에서는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강구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같이 하는 거죠?

이것 끝내고 합시다.

청소과 끝내고요.

이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보건지소 준공일이 언제죠?

준공일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3월에서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요! 480쪽 한번 보시죠. 거기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관해서 장비비는 편성이 돼 있죠?

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인력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력관계는 그때 가서 우리 구에서 추경으로 잡든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월, 4월 정도인데 그때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정원 승인이 나야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140쪽 세입 한번 봐보시죠. 세입 예산 보면 일반검진비 나온 것 있죠?

네.

신규로 편성한 것 아닌가요?

네. 금년도 신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것 어떤 세입입니까?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사항은 인천 시내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통 전 국민들이 국민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 사항을 보건소에 내소하셨을 때 보건소에서도 본 검사를 실시하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소에서도 본 사업을 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나요?

앞으로는 매년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요? 지금 현재 9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세입규모를 좀더 잡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의 세입을 잡은 것은 보건소에 내소자, 또 주변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 정도, 그런 정도를 파악을 해서 이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해서 세입을 잡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나요?

인천에는 없고요. 서울의 영등포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을 건지 아니면 한 번 해보고 말 건지?

계속 잡을 겁니다.

여기 세외수입이 그 정도 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자동시력기라든가 자동신장계라든가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거기 486페이지 보면 성병진단장비 구입비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포함이 되나요?

이 사항은요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검진을 해나가는 장소에 성병검진을 위한 좌대가 있습니다. 그 좌대를 놓고 있으면 저희가 일반검진 및 생애검진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목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좌대를 소변성병검사기로 대체를 해서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일단 좌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 장소를 일반검진, 생애검진장소로 활용해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신 자동신장계, 자동시력계 여기에 성병진단기 여기 포함해서 세입을 잡으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소변성병기기는요 일반인까지, 우리가 성병검진은 전염병예방법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여기에 의해서 유흥업소 종사자, 그다음에 안마시술소, 다방 형태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요. 물론 일반인까지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검진 및 생애검진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구입장비가 5000만원 이렇게 예산 잡혀 있죠. 기존에 장비 있나요?

기존의 장비는 수동으로 좌대에 의해서, 주로 성병검진은 여성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오면 좌대에 의해서 여성 경부에서 가검물을 채취합니다. 그럼 가검물을 가지고 매독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를 해나가고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면역법에 의해서 바로 화확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에스티디 임질 같은 경우는 염색법에 의해서 배양액 시간을 거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소변성병검사장비는 바로 소변에 의해서 유전자증폭검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클라미디아나 임질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바로 검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존의 장비는 좌대뿐이 없습니다. 그냥 좌대기 때문에 좌대는.

앞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앞으로 그거는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른 데 이전을 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기처분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쓰는 데가 없으면 폐기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병검사는 배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양액하고 배양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변검사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은 안 하죠?

네. 앞으로 사용은 안 하게 될 겁니다. 단지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다른 검사도 배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써야 하는 장비들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새로운 장비 구입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인권보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사항이요 일단은 여성들이 굉장히 검사하기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됐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도, 물론 수익이 생기지 않는 사업이지만 남동구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들이 타구에 가서 검사하는 현상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본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일반검진에 대해서 시행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 위원이 꼭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30만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지소 운영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보면 5억 8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료장비 구입 4억 7500만원 1식 하고 이랬는데 자세히 의료장비 구입이면 어디 용도에 쓰는 의료장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체성분측정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되고 또 재활부분사업에 사용되는 진동상하진정운동치료기라든가 기억능력평가 및 훈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장비들하고 또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에 쓰는 유니트체어라든가 이런 사업, 또 모자보건사업에 쓰이는 자동혈압측정기 이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가 청천동 보건지소에 100% 들어가는 구입비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건 없습니까? 이 금액이면 이렇게 기본적인 게 다 갖춰지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도시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방역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역이 있는데 일부는 각 동에 주민센터에서 통장 위주로 방역하는 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협의회 얘기를 들어보면 소독약이나……, 휘발유죠? 거기 쓰는 게.

휘발유는 가동하는 데 필요한 유류고요. 저희가 휴대용연막소독기에 약제는 등유나 경유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료비를 너무 작게 줘가지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작아서 못한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일부 줘서 각 동네에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암만 잘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대로변 위주로 하지 그 지역에 어디가 취약지구고 어디가 필요한지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방역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연료비나 거기 들어가는 약품이나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못 드렸는데, 잊어먹고요. 꼭 기억해두셨다가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 금년이네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따라서 내년도 자율방역사업은 좀더 활성화해나가고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많은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꼭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네, 이후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후종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그게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많으면 의료보험이 높아도 되고 적으면 적어야 되네요, 보니까요 그거 받으려면. 그런데 산모나 신생아도우미 부분에 물론 보건소에서 밑에 조사하는 부분까지는 돼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모나 신생아도우미분들 하시고 계시는 몇 분한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액수로 따지니까 그게 자기가 신생아도우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다보니까 가족 관계되시는 부모님을 옮긴다든가 주소를 미리 한두 달 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거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한테는 바우처라는 지원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계좌에서 이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어디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산모도우미라든가 신생아도우미 요청을 하면 여기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고지서 금방 제가 자료 본 것 여기에 해당돼야 도우미로 가는 거죠?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서 관리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단법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전에 질문했던 예방접종 순회하는 부분에서 하다 보면 인력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내년 예산에 올리셨나 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더 필요도 할 수 있을 테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 같은 건 기 검진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접종요원들은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488쪽에 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10만원씩 해서 28명으로 해가지고 336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본업무수행 출장이라고 하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488쪽 맨 밑에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칸.

477쪽입니까?

488쪽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일반 출장여비 한 달에 10일인가 15일 그렇게 편성된 공통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8명이 12달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 명이 매일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그런.

그건 아니고요.

28명으로 따질 적에는 28명이 12달을 다녔다는.

한 달에 20일 잡아서 한 10일 정도를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몇 명이서 가야 계산하는 겁니까?

28명분 계산한 겁니다.

28명! 그런데 이게 지금 1인당 10만원씩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10만원입니다. 한 번 출장 나갈 때 원래 4시간 초과하면 2만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씩이면 5일.

보건직에서는 근무수당이 우리 구 공무원의 일반수당보다도 배 이상이 비싼 거걸랑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데 1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구청에 각 과에도 이 여비가 거의 똑같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아니, 이거는 행정감사 받으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거의가 4만원씩으로 돼 있고……, 여기 지금 4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4만원으로 29명이 돼 있는 게 있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렇게. 소장님이 330만원, 그리고 정원 29명 4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만원씩 어디 지역을 가는 거죠? 관내 다니는 겁니까?

네. 관내에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하루에 4시간 초과해서 출장하면 여비가 2만원 지급되거든요. 10만원이면 한 달에 5일 정도 출장 나가면 1인당 10만원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과도 공히 보통 1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우리 지역 동네를 다니는데 10만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 출장했을 때 2만원입니다.

아, 5일 나갔을 때 1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명이 12달로 계산해서 3300만원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이상해서 물어본 거걸랑요.

이건 각 과 공히 다 똑같이 서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서 502페이지 보면 결핵예방사업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이 180만원밖에 안 됐는데 1억 1000이 잡혀 있어요. 결핵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그런 가요? 어째서 그런 거죠?

네. 늘어나는 추세고요. 환자들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결핵 양성환자들한테 입원했을 때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소집단 유행 관리할 때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역학조사에 따른 검사비나 엑스레이비, 그런 거를 추가로 결핵협회나 연구원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의원에서 검진비, 검진했을 때 환자가 접촉해가지고 역학조사라든지 검사 후 엑스레이비나 피피티 반응검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됐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한 10배 이상이 늘은 건데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아주 급격히 많이 늘었나.

작년에는 너무 예산이 안 세워졌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180만원이니까.

병원에서도 자꾸 환자가 발생하다보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결핵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핵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백신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서 약품으로 넣었는데 그거를 우리 군․구 보고 직접 구매해서 쓰게끔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또 소집단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소규모 집단결핵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한테 피피티 검사라든지 인터페론감마 검사를 해가지고 약을 처방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포함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습니다.

입원상병수당, 소집단유행관리 이게 뭔 얘기입니까? 소집단유행관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원상병수당은 만약에 결핵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더말양성일 경우에는 한 14일 정도, 1일 3만원 정도. 그래서 생계비 정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요. 세부적인 방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또 소집단유행관리라는 것은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결핵이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하고 등등 검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할 때는 5000원 또 인터페론감마 검사하는 비용은 6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기준이 돼 있고 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만약에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 접촉자, 가족이라든지 같이 동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검사비용, 예를 들어서 피피티 반응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비용 같은 거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가 연봉으로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당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당제로! 일당 얼마로 책정돼 있죠?

약 한 5만 8000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다 못 한 얘기 중에 11개월을 보통 기간제근무자가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11개월 정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13개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2개월 근무하고.

한 달 치는 퇴직금으로 주는 겁니다.

한 달 치는 퇴직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거의 간호사인가요?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기간제 근무제로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도 자진퇴직이든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모집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런.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퇴직하면 간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고요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부족하면 물리치료사를 내고.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한 15명, 나머지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렇게 배분해서 고용을 하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11개월이면 11개월, 13개월이면 13개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479페이지에 냉난방기 세관수리비가 있어요.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세척하는 내용이 있고요 정비보수 있고 그런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같은 경우도 난방 열공급시설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냉난방을 하면서 각종 전체적인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정비 보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계실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중앙난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80쪽요.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에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고 4억 7500요.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이 5900이 있고 또 밑에 책상 등 집기비품 구입비 해서 5500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5500에 관한 거는 청천보건지소에 관한 모든 집기나 의료장비 구입할 그런 비용이죠?

의료장비가 아니고요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설명서에 보면 청천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의료장비, 전산장비, 책상 등 집기, 비품 구입비로 해서 5500이잖아요?

예. 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4억 7500은요?

그러니까 의료나 전산이나 책상, 집기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그게 청천도시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장비로 명명을 그렇게 해놨네요. 화살표 표시한 게.

그러면 4억 7500, 그다음에 5900, 5500 이게 전부 청천지소에 필요한 거예요?

예. 청천도시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가기 쉽게 하나로 묶어서 하시지 밑에 보면 5500 해놓고서 화살표시하고서 청천도시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의료장비, 전산장비, 책상 등 집기․비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에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렇게 표시를, 저희가 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책상 등 집기비품이 55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장비가 5900이고?

예. 그렇습니다.

483쪽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 요원이 있습니다. 이것 두 분인데 이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말라리아가 저희는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지만 강화, 서구, 중구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말라리아를 적극 방역하기 위해서 말라리아 인부를 2명씩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한 사람은 말라리아 검사하는 사업을 위해서 검사실에 근무를 하고요 한 사람은 말라리아 발생 시에 방역소독 및 환자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독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7개월 정도 근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일당제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평균임금이 3만 6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급이요?

예. 1일요.

시, 구 50 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위탁방역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역업체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방역을 전담해서 맡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37개 정도의 방역소독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위탁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동별로 5, 6개 동을 방역소독 노선을 정해서 맡깁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로테이션으로 소독을 해나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을 해나가게끔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3300이에요?

그렇습니다.

4개 업체 위탁해주는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한 업체당 보통 900만원 정도……, 한 83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비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마진을 한 10% 정도 이익을 주는 걸로 해서 위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위탁방역 운영에 관해서 세부내역 자료 좀 요청할게요.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앞에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 여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와는 별개로 또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여비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여비, 금연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여비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전체적인 여비가 1인 10만원씩 해서 18명 해가지고 216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앞에는 금연사업이라든지 사업별로 기간제여비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 정규직 하루에 2만원씩 4시간 이상이면 5일 이상 가면 10만원씩 주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보면 거의 20, 20 이렇게 돼 있어요. 1인당 한 10만원 꼴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건강증진과는 23명이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게 지역사회 건강조사 여비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사업별로 다 인원이 있습니다. 23명 분포돼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주로 어떤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고르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식품을 지원합니다.

예. 그것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강증진과장님, 494쪽을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금액은 작지만 사무관리비 보면 예방홍보비가 중복이 됐습니다. 같은 성격이라면 일괄 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49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홍보비.

네. 저희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마다 홍보비가 설정돼 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맞다 이겁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결핵사업이면 결핵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다 묶고 또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어서 홍보비 같은 것도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것 알겠고요. 500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병․의원 접종행위수가료 지원,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있죠? 지원사업이 9억 8000만원인데 신규 사업 같아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0세부터 3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과는 틀리게 매칭비율이 틀리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거의 5 대 5 정도 되는데 여기는 4 대 6이에요. 그렇죠? 그것 왜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당초에 시에서는 12세 이하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3세 이하만 병원 예방접종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부담비율을 시가 40% 부담하고 구 60% 부담을 하라고 하는 의견조회가 왔었는데 저희는 시가 60%를 부담하고 우리 구가 40%를 부담하겠다, 재원도 그렇고 등등 했는데 최종 결정이 6 대 4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최대한 조정하신 건가요?

네.

우리 과장님, 직접 가셔서 시하고 부딪쳐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부딪쳐보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직접 그 부분은 시 담당팀장하고도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도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60% 부담하면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60%를 부담하고 큰집이, 우리는 40%만 부담하겠다고 하고 또 의견도 정식공문으로 그렇게 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노력은 해보셨죠?

네.

과장님, 우리 지역 시의원이 몇 분이죠?

네 분입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은 한 번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가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보셨습니까?

소장님이 의논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요?

소장님이오.

소장님, 시의원님들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시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은 못 드렸고요. 시 담당 보건행정과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번쯤은 면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 내년도 임금도 지금 4개월 편성 못 했죠?

네.

이런 부분을 예산팀이라든지 이런 데만 미루지 마세요. 직접 뛰세요, 직접!

알겠습니다.

직접 뛰시고 각 부서에서 자기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문서 이런 부분 또 유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건축과장 김세종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