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과 법무감사실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재정운용 여건 및 재정운용 방안, 예산안의 총규모 등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7.85% 증가한 3,453억 9,3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7.65% 증가한 3,164억4,886만 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8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192억 7,654만 9,000원, 법무감사실 2억 4,931만 5,000원, 자치행정국 539억 4,900만 9,000원, 주민생활지원국 2,374억 7,369만 5,000원, 동주민센터 54억 5,63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중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의제21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12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47억 6,289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286만 원, 자산취득비 4억 5,947만 원, 지역정보센터 제2관 운영 3억 569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76만 6,000원이 증가된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9,000만 원, 전자결재 서버교체 및 온나라시스템 도입 자산취득비 및 지역정보센터 제2관 운영예산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법무감사실은 소송대행수수료 1억 26만 6,000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676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세출예산은 2억 4,93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44만 5,000원이 증가된바 이는 소송대행수수료 1,022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676만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선택적복지제도 15억 2,776만 원, 청사재배치 및 청사회의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만 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비용 7억 3,367만 2,000원 등으로 부서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7,226만 7,000원이 감소한바 이는 선거관리비 10억 5,838만 원, 공무원 봉급 등 85억 9,160만 원 및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및 운영내실화 예산 1억 4,884만 4,000원 등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과는 행정재산 관리비용 1억 7,206만 2,000원, 차량 및 물품관리비용 5억 4,850만 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 9억 1,070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3억 5,351만 7,000원이 감소된바 청천2동과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비용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제반경비 2억 5,691만 1,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4,468만 원 등 총 4억 8,588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9,355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조직개편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분리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납부 홍보 1,920만 4,000원, 효율적인 세정운영경비 6,431만 5,000원, 2011년도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 4,600만 원 등 총 4억 5,86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 행정 등 대부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비로 6억 8,20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8,25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주소관리 운영비 등 4억 4,767만 3,000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용 7,606만 원 등 총 6억 36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4,5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특화사업 국시구비 13억 7,676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4억 2,820만 원, 푸드마켓 운영 1억 5,4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6억 2,638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5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2억 3,940만 원 등 총 95억 7,8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1,0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바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사회적기업 육성 지급 등 신규사업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과 생계급여가 39억 3,84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9억 8,433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지원비가 59억 3,227만 2,000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24억 6,255만 9,000원, 장애인 연금지원 45억 2,394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1억 7,438만 8,000원, 부평4동 경로당 신축비 6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333억 7,402만 3,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40억 5,599만 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과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2억 8,925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14억 97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22억 2,131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4억 5,92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3억 350만 원, 셋째아 출산 및 입양장려지원 14억 59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46억 9,574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5억 88만 7,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지원 34억 1,758만 2,000원, 부평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4억 9,379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전년 대비 133억 6,3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에 따른 것이며, 문화체육과는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육성 13억 9,303만 9,000원,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58억 9,370만 7,000원,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 5억 1,100만 원, 부평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2,220만 원, 부평아트하우스 운영 및 지원 3억 8,003만 6,000원,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2억 4,021만 7,000원 등 부서 총세출예산은 9억 29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평생학습과 분리로 도서관 건립비가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11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67억 1,153만 2,000원, 청소년활동 지원 1억 8,894만 2,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 4,606만 6,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7,972만 1,000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8,700만 원, 부평기적의도서관 지원 육성 6억 5,266만 원, 부개어린이도서관 운영 1억 5,510만 원, 삼산도서관 건립 및 운영 9억 6,000만 원, 청천도서관 건립 9억 2,500만 원 등 부서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원이 증액 편성된바 이는 학교무상급식과 도서관 건립비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46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9,36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조성총액은 47억 6,872만 7,000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224억 8,665만 원이 증가하여 7.65%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분야에 있어서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도시계획세의 구세전환 등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85.11%인 30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18.57%인 7억 8,638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3.33%인 25억여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교부율 하향조정 및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30.96%인 236억 7,9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행사 및 경상예산을 최대한 축소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소가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등 상당부분 감액되었으나 증액편성 된 것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의 국세전환 등 세제개편에 따라 85.11%인 30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33.33%인 25억 원, 조정교부금이 30.96%인 236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향후 개편된 세제가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16.34%인 191억 5,700만 원이 증가한바 국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사업 등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구비부담액의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과 예산확보 노력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부 및 집행과 절감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일단 추진하면 사업중단이 곤란하다고 판단됨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며 경상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과다편성, 예산절감 요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해 규칙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조정실과 법무감사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퇴장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제1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세입 총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88억 5,484만 6,000원이 감소한 553억 2,002만 6,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3억 4,159만 1,000원, 지방교부세 50억 원과 재원조정교부금 528억 1,387만 9,000원, 그리고 행정주제도 구축 9,568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4,076만 6,000원이 증가한 192억 1,654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성과보고 및 시책홍보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804만 원이 증가한 6,3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구정백서 발간 및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고 또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발굴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038만 1,000원이 감소한 1,578만 5,000원으로 여기에는 주요업무보고의 책자발간과 주민제안 포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의제21 시책여비 운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16억 6,000원이 감소한 1억 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887만 3,000원이 감소한 2,8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정평가리서치 비용 1,384만 3,000원과 업무성과 우수부서 시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당초 예산보다 2억 6,865만 4,000원이 증가한 47억 2,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삼산1지구 유수지 배수펌프장 운영 관련 1억 6,179만 1,000원은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975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2012년도 본예산 유인비와 설명서 유인비 등 각종 책자발간 및 심사위원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2011년도 각종 사업에서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산성과급 2,000만 원과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구정의 각종 풀예산인 탄력적인 예산운용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각 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수용비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과 192쪽입니다. 구정홍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정홍보 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845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2,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신문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비 8,700만 원,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비 2,000만 원과 프리미엄뉴스 검색서비스 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부분입니다. 영상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09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방송사 구정홍보 반영을 위한 세부내역 및 홍보물 제작 송출료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비용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8,334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1,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평사람들 발간 제작비 2억 2,616만 원과 우편발송비 1,353만 2,000원과 편집위원과 명예기자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4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스템임차료로 당초 예산보다 9,540만 6,000원이 감소한 9,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40% 구비 60%의 매칭사업이며 또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임차료 7,7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32%, 구비 68%의 매칭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3,607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1,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PC 75대, 프린터 20대, 스캐너 5대 등 정보화 기본장비구입비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에서 당초 예산보다 1,868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4,315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 1억 5,000만 원과 PC운영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6,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7억 3,409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5,528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96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장비유지비 9,202만 9,000원, 공통기반 및 시군구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대행 7,837만 6,000원, 신규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접목시키기 위한 행정주제도 구축비용 3억 2,532만 3,000원과 전자결재서버 교체 및 온나라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4억 5,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운영사항을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480만 4,000원이 증가한 3,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3,464만 원과 부평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입니다. 부평3동 주민센터 건물에 있는 지역정보센터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834만 원이 증가한 1억 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 4,158만 7,000원, 공공운영비 2,040만 원과 교육강사수당으로 4,6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98쪽 지역정보센터 2관은 신축중인 청천2동 복합건물 내 내년 7월을 개관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3억 5,569만 4,000원을 계상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역정보센터 교육강사수당 2,250만 원, 이관공사비 6,890만 5,000원, PC 67대 등 장비구입비 1억 5,313만 6,000원을 계상하여 모든 부평구민이 정보화교육의 혜택을 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 부서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30만 원이 증가한 1억 4,398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타직보수는 1억 1,743만 9,000원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작업을 하는 주민의견조사원과 방송 전문인력인 아나운서, 부평사람들 편집인력의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우리 구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사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7,190만 원을 계상하여 기획조정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원리금은 당초 예산보다 3억 400만 원이 증가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총 300억 원에 대한 3% 이자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0억 원에 대한 2.8%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과 202쪽 채무상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2,774만 7,000원이 증가한 17억 9,2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6,330만 원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에 3억 6,430만 5,000원과 청사정비 기금이자 상환에 1억 6,282만 5,000원, 이에 따르는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시보조금은 갈산근린공원과 십정녹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역개발 차입금중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 50%, 이자 100% 전액을 시비로 보전하는 사항으로 시비보전금은 1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여기에는 우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전액 계상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7억 4,609만 5,000원이 감소한 38억 2,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기획조정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법무감사실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법무감사실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4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관리비로 소송사건 소송대행수수료 9,000만 원, 소송 관련 법률교육 교재비 280만 원 등 1억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입니다. 법규관리 일반수용비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비 3,360만 원과 가제정리 수수료 609만 원, 자체법규 추록집 1,296만 원 등 5,45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의회지원 사무관리비로 의회 부의안건 인쇄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3,816만 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 등 4,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 상담료 572만 원과 상담관 여비 104만 원 등 67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바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에서는 각종 감사수당 용품구입비 등 감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11쪽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거래정보이용수수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 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1,440만 원과 출장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조정실과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또 내년 2011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한 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그런 미진한 부분들 다 채워서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85%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고 세외수입은 18.57%가 줄었어요. 그리고 보조금에서 16.34%가 늘고. 부평구 예산이 크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으로 구성되지 않겠어요. 보면 지방세수입은 늘인 이유는 알겠는데 세외수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제일 큰 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게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 정도 감액됐고 올해 기금에서 차입하는 80억이 있습니다, 예수금이라고 해서. 그 예수금은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 80억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 둘을 합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다시 한 번, 기금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올해 기금이 80억을 예수금을 빌려오게 돼 있는데, 6개 기금에서. 그 80억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고 2010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금을 차입 안 하니까,

그 20억 차입하겠다고 계획 세웠었잖아요?

그것은 정리추경 때 한 얘기고요 이건 본예산 대비한,

내년도에 20억을 정리추경 때 하기로 지금 돼 있지요?

예. 그래서 우선 본예산 대비로 볼 것 같으면 80억이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22억 정도해서 100억 이상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장한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기획홍보실은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예산서 유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홍보실은 정말 부평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든가 기본원칙도 모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왜냐? 이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4개월분이 빠졌어요. 자치행정과 거기에 보니까 약 80억 정도 줄어. 감액 편성했어요. 그리고 80억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무원인상비 5%를 감안하면 약 110억 정도가 됩니다. 110억 정도를 미편성했어요. 기획홍보실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110억 정도도 4개월분을 편성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재정여건이 사실 어렵고 각종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해야 될 거라든가 꼭 필요한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투자하는데 꼭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2년 동안 한 올해 170억, 작년에 150억 해서 300억 이상을 삭감한 원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우선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시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 원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물론 예산 편성이 인건비가 어렵긴 한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편성을 못했고요,

우리 구만 얘기해요, 우리 구만! 실장님,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원칙이,

물론 예산편성 기본원칙은 기준경비라든가 기본경비에 대해서 편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알고 계시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먼저 편성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거기에 수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원칙상으로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겠지만 어렵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내년도에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

그럼 그 계획 좀 얘기해봐. 어떻게 110억을 확보할 건지 그 계획을 얘기해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 재원 지원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장님, 그게 지금 부서장으로서 무책임하게 답변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인건비를 먼저 편성해놓고 나머지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법에도 인건비 전용은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취지가 뭐겠어? 그러면 인건비를 먼저 예산 편성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시에 요구한다면서요, 인건비 달라고. 추경에. 그러면 그 추경에 요구할 것을 다른 부분을 요구해야지 인건비를 요구해요? 뒤바뀐 행정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불안하게 불안감 조성하고 위기 조성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돈 없다는 표시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 인건비를 먼저 편성해놓고 시에 요구할 거라면 추경에서 다른 사업들을 그때 요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부서장으로서. 만약 시에서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보를 못한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최대한 확보한다는데 시에서 못하면 어떻게 하냐, 안 준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변수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얘기는 하지 말고 인건비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110억 원 시에서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110억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기금도 금년도 80억 다 썼어. 내년도 추경에서 20억 또 갖다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이제 10억밖에 안 남아, 기금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 10억 정도를 전출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만약에 시에서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시에서 안 준다면.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나,

그 전에,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예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라는 그 자체가 한도액은 없습니다. 일시차입금만 한도액이 있고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행안부에서 승인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부평구 망신시킬 거예요?

아니 그건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지방채 발행 한다면서요, 시에서 안 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무대책이잖아, 무대책.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라든가 부서운영비를 먼저 편성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하는 게 맞지. 기업 같으면 파업 일어나, 파업.

내년도에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절감이라든가 이 분야에서도 많이 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뭘 확보해요. 재원조정교부금도 50%에서 10% 하향조정했을 때 시의원들하고 협조가 돼요, 지금? 시 기획조정위원회 우리 시의원이 두 분이야. 기획조정위원회 소속 총 6명에서 둘이야. 그럼 3분의 1일을 차지하고 있어. 그럼 시의원들하고 그동안에 교감을 통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의견도 교환했다고 그러면 그게 통과됐겠어요? 그런 역할도 못했잖아요, 공무원들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하는데 우리 구 6명 중에서 우리 부평구 시의원이 2명이에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그런 역할 했어요? 안 된다고.

10%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도 중요하겠지만 부평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열악한데 인천 전체로 봐서 우리 구 시의원이 2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인지했다고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절대로 안 된다면, 그래서 우리 무대책으로 어떻게든지 시에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를. 아니 가정살림도 살림이 쪼들리면 살림 규모를 줄이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 부평구 실태 한 번 볼까요? 얘기 안 하려다 하네. 중앙정부라든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하면 먼저 기구부터 축소하는 거예요. 기구를 늘리면 돈 쓰라고 늘리는 것 아닙니까? 돈 없으면 기구를 축소해야지, 인건비도 부족하면서 말이야. 인건비도 못주면서 인원 늘리고. 아니 다른 사업으로 시에서 요구할 생각을 해야지 인건비를 요구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봐봐. 우리 무상급식으로 38억 나가잖아. 아, 어떻게 교육당사자 기관인 교육청도 30%, 시도 30%, 우리가 40%냐고! 그러면 각 자치구 에서 공동대응을 해서 직접 교육당사자인 교육청에서 40% 하든가, 시에서 40%하고 우리 20% 하고. 아니면 시가 50% 하고 교육청이 30% 하고 우리가 20%하든가.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회계가 뭔지 말씀해줘보세요, 실장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한 분야,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분야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 분야에 집행하도록 하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평구 재정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지요, 크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별회계는 사업적 성격이 좀 농후해서 일반회계에서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격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도 10억을 빌려왔어. 기금 110억에서 금년도에 80억 가져오고 내년도 추경에 또 20억 가져온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고갈이야, 다 고갈.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전출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을 그리고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냐 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을 말해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에 72억이고 금년도에 50억이에요. 그렇지요? 30.56%가 줄었어요. 맞지요?

예.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 한 번 말씀해보시겠어요?

각종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한다든가 특별한 세입 예산편성이 안 된 세입이 더 추가로 들어왔다든가 그런 게 다,

그렇지요? 불용액이 발생됐던 경우나 아니면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각종 세입이 더 걷힌 경우 그게 순세계잉여금의 복합된 부분이지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복합되었을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지고. 그럼 우리 부평구는 어느 게 더 커요? 불용액이 더 많아요, 아니면 초과수익이 더 많아요?

불용액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불용액이 당연히 많습니까? 왜 불용액이,

그것은 주원인이 사회복지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매칭 중에서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없다는 건 뭐고 많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구민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챙사업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예산 편성 자체가 국비 내려오는 게 우선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 잘못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부평구 실태에 맞지 않게 강제적으로 강제매칭사업, 누가 그런 문제점을 몰라요, 다 알지. 그러면 세외수입도 우리 각종 이자가 얼마나 줄었지요?

9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자수업이 약 9억 4,000만 원 정도네요. 작년도에 비해서 42.65%. 그렇지요?

예.

기타이자수입까지. 왜 이렇게 줄었겠어요?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9억이 줄었어.

중앙정부에서 작년이나 올해나 조기집행 관련해서 자금을 상반기 쪽에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가입을 못해서 거기에서 줄은 게 큰 원인이고 내년도에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기예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예치를 못해놨어. 좋아. 그것도 이자수입 감소요인 중에 하나야.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없어요? 이것 말고 없냐고.

내년도에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봐. 우리가 각종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로 다 전출시켰으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기금은 별도로 이자수입이, 여기에 계상 안 하는, 일반회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금에 관련된 이자수입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건 우리가 보전해줍니다.

우리 돈으로 보전해주는 거지 은행에서 줘요, 그거?

일반회계로 보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거지 은행에서 보전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 그저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다 안 짚고넘어갔는데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어떻게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까?

그것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얘기 들었어요?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그러면 기금에서 조례가 통과돼야지. 통과되기도 전에 전출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도 당초 예산이 45억 정도 됐어요, 2010년도에. 그렇지요?

예.

1회 추경에서 14억 삭감했어, 집행부에서. 2회 추경에 12억을 삭감했고.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것도 미반납조치했어, 35억이나. 본 위원이 9월 추경인가 그때 출납마감폐쇄일이 2월 28일이니까 삭감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삭감을 했어. 그것 반납 안 되면 큰일 난다고 그랬지요? 왜 미반납조치했어요? 이것 내년도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반납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만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재정이 어려운 건 누가 몰라요? 재정 어려운 건 다 알지. 본 위원이 삭감하니까 난리 난 것처럼 안 된다고 그러더니 말이야. 본 위원이 그랬잖아.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출납마감일이니까, 폐쇄일이니까.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할게요.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이정도로 하고 진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세입예산 조정하고 싶어요. 세입예산 조정하고 싶다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세입예산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 이것 다시 유인해야지요? 세출이 다 바뀌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서 유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박상석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힘드시지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부평구 살림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걱정하시고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평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부평구의 살림을 걱정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작금의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불안으로 이게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박상석 실장님께서 정말 기획을 잘하시고 예산 편성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하시느라고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답변에서도 확실한 답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구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본 위원도 갖게 됩니다. 방금 우리 손철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답변하신 게.

예. 재정적인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년 동안 세우셨던 기획하고 업무적인 사업에 관한 것을 진행해 오시면서 거기에 문제점을 같이 검토하고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신경을 최대한 쓰면서 본 위원도 조정실장님하고 정말 언행도 높아질 정도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 부평구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비상, 정말 부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근간에 용인시 김학규 시장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말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도 절약해야 된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접하면서 정말 이것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업, 정말 저도 제 개인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거기에는 그분들 생계가 보장돼야 돼요. 기업주가 생계를 보장 못하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공무원 봉급을 4개월 준비 못하셨다는데 공무원분들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저하가 되면 사실상 능률이 안 오릅니다. 능률이 안 오른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역시 기업하고 접목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기업식으로 앞으로 우리 구정살림도 끌어가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선 인건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건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준비 안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무슨 신규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까? 2011년도 연말에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할 겁니다. 같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도 얼마나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 아껴씁시다 하시겠습니까? 경상경비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서 불필요한 사업 하지 말지 최소화하고 아까 불용액 갖고 예산에 전용해서 쓰신다는데 그 불용액 발생이 뭡니까?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삭감하는 부서에 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우리 박상석 기획조정실장님의 손에, 머리에, 마인드에 달려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도를 면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의회 5대 때 들어왔을 때만해도 정말 힘 있게 같이 공직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정책을 펼치고 우리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자라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고 있습니다. 좀 잘 합시다! 우리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이런 저 자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여지껏 목소리 높여오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부도 난 다음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이번에 새로 민선5기로 당선되신 홍미영 구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살림을. 우리 같이 협력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의지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재정적인 문제를 최대한도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최대한도로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변함이 없지요. 우리도 같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시장님을 만나고 시의원 만나면 어떡하든 우리 부평구 어려우니까 특별히 교부금 좀 내려주고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시 자체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시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장님 어디서 돈 빌려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그래도 의지했던 부분이 기금관리 그쪽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뭐 돈 있어요? 돈 있습니까?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년도에 한 370억 정도 편성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갖고 쓰는 게 한 20%에서 25%는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여기저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에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20%?

20%에서 23%까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65억 정도,

65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

예.

여기에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선 특별재정교부금을 갖고 오는 것에 주력을 하고요 시비보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잠깐, 짤막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190페이지 봐주실까요. 탄력적인 운영예산운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관리비.

예.

여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풀예산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좀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총괄적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194페이지 보시면 정보화기반구축에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일반운영비해서 국시비매칭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구비의 매칭이 내가 봐서는 정보화 기반구축에 구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타보수직 해서 주민의견조사원, 시간외계약직, 방송전문인력계약직해서 가급, 라급이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도 있었어요?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있는 거지요?

예.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책정돼 있으니까, 예산에 수반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풀예산은 우리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고요 국내여비는 각 실ㆍ과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불요불급하게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그런 개념에서 조직개편이 됐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시국장님실에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책상이 부서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있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는 우리 내부적인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내부직원들이 쓰는 건데요 새올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사라든가 복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14개인가 16개 분야로 편성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40%, 구비 60%인데요 시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전산분야에 굉장히 국비,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주었는데 차츰 지금에 와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전산 그 분야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60%의 예산까지 우리가 투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에서 대주어야 되는데 안 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큼 자원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1층에 보시면 주민등록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기계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이것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임차료입니다. 이것도 매년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더 큽니다. 국비가 32%하고 구비가 68%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서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우리가 3명이 있습니다. 방송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하 1층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계약직은 아나운서가 1명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 매년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전문인력은 그래서 책정됐고요 부평사람들 편집인력도 1명이 있습니다. 이 1명은 올해부터 편집장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편집요원을 채용해서 부평사람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 편집할 때 그분이 직접적으로 편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에 190페이지 풀경비로 해서 한 건 실질적으로 자체 실ㆍ과에도 다 세워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서 있잖아.

예. 다 서 있습니다. 서 있지만,

서 있는데 이건 풀경비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갈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세운 것 아니냐고.

전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 실에서.

응?

우리 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세운 겁니다.

확실해요?

예.

전체적으로 세운 게?

예.

세부적인 항목이 없길래 자꾸 내가 질의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임차료라니까 우리가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매칭, 매칭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구하고도 예를 들어서 7 : 3도 했었고 지금 4 : 6 아니야,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라도, 이것 한 번 건의해 본 적은 있어요? 혹시. 임차료라도 국비를 많이 달라고 건의해 본적은 있냐고.

건의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중앙정부에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게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인건비 아까 199페이지에 쭉 나온 것 이게 다급, 라급 쉽게 해서 아까 부평사람들 시간제 계약직으로 다급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해서 있다면 그런데 필요치 않은 건 과감하게 부평사람 편집 인력이 있잖아요?

1명밖에 없습니다. 거기 편집장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자꾸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세 가지만 했으니까 하여튼 유념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심도 있게 다룰 테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임차료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199쪽에 보면 우리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제계약직 다급 그다음에 방송전문인력 시간제계약직 라급 이렇게 표시돼 있지요. 그럼 등급수인데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갑니까?

예. 가등급이 제일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라까지만 있는지 계속 있는지,

라까지 있습니다.

라까지. 그러면 가, 나, 다, 라 4등급이네? 4등급으로 분류가 되네요?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면 가급은 예를 들어서 구정비전기획단장 같은 경우에 가급입니다. 5급으로 볼 수 있고요,

가가? 가가 5급.

나급은 팀장인 6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6급.

그다음에 다는? 7급?

7급. 다는 7급으로 볼 수 있고 라가 8급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당이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하고 나하고 차등범위가.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지금 연봉에서 보다시피 다급하고 라급이 연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졌냐 이거지요. 가는 얼마, 나는 얼마, 다는 얼마, 라는 얼마 이렇게.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시간제계약직은 전문인력이나 아니나 수당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확하게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계약직,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기본급은 똑같고 수당에 차이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부평아트센터 신축 있지요. 9,600만 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그랬어요. 그럼 이 이자는 무슨 상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빌려온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인데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어떤,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분야별로 보건소라든가 나열한 거고요 맨 처음에 부지매입하고 그럴 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지매입비라고 그래야지 신축이라고 그러면 물론 거기에도 포함되겠지요. 토지매입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설명서에. 부평아트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이렇게 해줘야 알 것 아니에요.

큰 덩어리로 봐서 부평아트센터 신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서를 실장님은 잘 알겠지만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신축한 공사비로 저희들이 생각할 것 아니에요.

부평아트센터를,

이자인데 명목이 어떤 이자냐는 이야기지. 건축비냐, 토지매입비냐 그 이야기지요. 지금 토지매입비라고 그랬잖아요?

예. 40억을 차입했습니다, 부평아트센터에 대해서. 2007년도에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1년에 4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입비가 얼마예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매입비가 얼마냐고요? 지금 토지매입비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서요.

매입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비 상환하고 있는 거지요? 맞기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40억을 차입한 겁니다.

얼마 남았어요?

올해부터 상환입니다. 올해부터 상환이기 때문에 37억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차입했기 때문에.

이자가 4억씩 나가나요?

4억씩 나갑니다.

원금이 4억, 이자가 4? 원금이 4억.

원금이 4억이고요,

이자 9,600만 원.

예.

얼마에 매입하신 건지는 모르고요?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출연금이 1,00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가 187쪽에요.

1,000만 원 출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 공동으로 출연하는 설립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구수라든가 대비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출하는 게 틀립니다. 우리는 1,000만 원인데 다른 구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안 되고 우리보다 시세가 좋은 데는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예.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를 홍보,

지역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라든가 강남역, 중앙청사 앞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서울역 안에는 대합실에 KTX 타는 데도 전광판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평아트센터라든가 풍물대축제할 때 홍보영상을 돌려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공원, 올해 같은 경우에 나비공원 개막할 때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있고요 우리가 각종 홍보물을 지금 지역진흥재단이 강남역에 있습니다. 거기 홍보물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홍보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189쪽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 1,4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상금이 190쪽에 보면 또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예산절감 실적평가에 따르는 포상금인 것 같은데요 이건 개인한테 주나요?

앞에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가 1년에 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평가금 성과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수부서, 최우수상 2개 부서, 장려상 2개 부서 이렇게 해서 편성했고요 작년도보다 올해하고 차이 1,800만 원은 올해는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산업시찰을 했는데 내년에는 산업시찰 비용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포상금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뒤에 서 있는 건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가해서 예산절감을 진짜 법령에 의해서라든가 발굴을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심사해서 개인한테 주는, 개인이라든가 부서에 주는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100만 원이 여기는 제로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제로고 올해는 2,1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추경에 서서 그래서,

2010년도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예. 그리고 193쪽에 보면 부평사람들 발간해서 8,300만 원이 인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평사람들이 인상된 건 사실 면수가 신문대판으로 발행하도록 올해부터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수를 증편을 해서 상업광고를 더 많이 실으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면수를 증액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책자 이런 것을 만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평사람들 홈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것 같은데 편집위원들이요 명예기자들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명예기자라든가 편집위원 워크숍을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절감해서 한 분으로 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한 번으로요. 아,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한금옥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면수를 늘린다고 그랬어요, 타블로이드판으로.

타블로이드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타블로이드판.

지금 현재?

예.

하고 있다고?

예.

나는 일반신문 무슨 판이라고 그러지요?

대판.

예. 대판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아까 하신다고,

이미 변경됐습니다.

변경해서 하고 있다고?

예.

나는 또 줄인다고 그러는지 알고. 그것으로 또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지 알고. 어차피 면수는 똑같거든.

면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잘못 들었군요. 그리고 지금 광고를 일반상업광고를 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고료를 받지요?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 신문대판으로 할 때는 광고료 수입이 좀 많았는데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다보니까 면수가 적다보니까 광고료가 적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광고료 관련해서 면수를 증액해서 상업광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대판으로 하시지. 광고료가 그러면 많이 들어올 건데.

대판하고 타블로이드판하고 다른 게 시민들이 대판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선호하는 그게 아니고 타블로이드판이 전철이나 모든 분야에서 타블로이드판을 선호합니다.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런 개념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맞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타블로이드판으로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 부평사람들은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 좀 많이 늘리시지.

내년에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세외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꾸 예산만 쓰지 말고. 다른 신문사들은 광고를 많이 해서 유지도 많이 하던데.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점심식사들 잘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님이요.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실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정홍보추진비 그게 2,845만 8,000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구정홍보비가 이렇게 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92쪽 말씀하십니까?

예. 191쪽, 192쪽 일반운영비에 구정홍보추진비가 설명서에는 137쪽에 있거든요. 이게 좀 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구정홍보비가 늘어야 될 이유를 좀,

여기는 당초에 없었던 게 신규로 계상된 게 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건 거기 밑에 보면 프리미엄뉴스 검색서비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한 600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가 당초에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였는데 13개 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가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프리미엄뉴스 검색서비스가 우리 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늘린 건가요?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자료를 검색해서 언론보도라든가 어떤 게 나갔는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이건.

증액이 돼서 홍보비가 늘어야 될 이유가 타당한가 싶어서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189쪽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증액될 만한, 여기 증액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증액을 시켰는지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건 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인력에 대한 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돼서,

아, 인건비 증액,

예. 인건비 약간 는 사항입니다. 440만 원 늘었는데 그 분야에서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440만 원 늘었는데 여기는 2억 6,8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분야별로 볼 때 공원녹지분야에 증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늘었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린 거고요 이것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증액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갈까 했는데 192쪽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위에는 교통비, 중식비가 다 두 명인데 왜 피복비는 한 사람만 책정돼 있는지 그 이유 있습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피복비가 있고 올해 들어온 사람은 이미 피복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재대하는 공익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교체되니까 피복비가 이렇게 됩니다.

아, 피복비가 그렇게 됩니까? 이게 두 명인데 왜 피복비를 한 사람만 책정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예산안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에도 예산안 페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187쪽에 보면 구정백서발간 200부인데 200부지요? 5만 4,000원씩 200부.

예.

구정백서를 발간해서 주로 어디에 배부하는 거지요?

우리 각 과하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데 250부 정도 발행했는데요 올해 그것을 각 과하고 유관기관에 배부했습니다, 동하고.

200부까지 다 필요가 있을까요?

비치용으로 해놓는 거니까 특히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많이 해야 될,

그래봤자 22개 동이고 100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차이는 나겠지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부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보통 몇 군데나 배부해줘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부평구 유관기관들만 말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많습니다. 대학이라든가,

부평에 대학이 뭐,

경인여자대학, 다른 대학도 다 배부합니다, 인천에 있는.

또 구정현황자료 발간도 마찬가지고. 1,000부씩, 주요업무계획 제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제작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말씀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87쪽에 보면 정책사업 발굴 관리에서 구정발전위원단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금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비전기획단이 기구가 새로 신설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발전위원단이라든가 위원단 업무가 비전기획단으로 갔어, 그 업무하고 기획조정실 업무 일부하고.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할 필요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자문단은 현재 구성돼 있는 거고 구정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건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영어로 비전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구상 그런 것을 비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한 행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미래 구상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 게 비전기획단 아니에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도 업무가 내가 회의록을 다 봤지만 작년도 업무가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부평구 행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러면 그 업무가 거기로 갔어. 그런데 이걸 뭘 두 번씩이나 해. 예산안 페이지 190쪽 투융자심사를 하지요?

예.

보통 투융자는 시로 안 넘기고 구 자체 투융자심사는 금액에 얼마 이하를,

20억 이상 50억 미만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억 미만은,

50억 미만.

50억 미만은 구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년도 50억 미만 사업이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새로 발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진행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0억 이상 증액이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구 투융자심사 때 속인 거지. 어떻게 10억 이상 증액이 돼요.

특별한 경우에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당하고 차이 나는 건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했고요,

아니 우리 구 예산이 없어. 그런데 내년도에 신규투융자심사할 게 없어.

내년도에 투융자심사하는 건 2012년도 사업분을 주로 하는 겁니다, 신규니까. 내년 2011년이 아니라 2012년도에 발생할 것을 하니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안 190쪽 여비 보면 국제화여비 있지요. 국제화여비 3,000만 원.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이지요. 기획조정실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특별하게 수요가 생겼을 때 가는, 총체적으로 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일반운영비. 며칠 전에 주민참여조례안이 통과돼서 실장님께서 지역위원회 회의수당은 반영을 안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지역위원회는 수당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1쪽 구정홍보추진 중앙지에 2,100만 원 구정에 대한 사전홍보를 구민의 이해도모를 위한 일간지 등에 광고비용 해서 중앙지에 3회를 게재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중앙지에.

중앙지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주로 신문판형 하단 부분에 광고내는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정홍보를 굳이 중앙지에 기재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커다란 행사라든가 풍물대축제라든가 이런 것 행사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비용은 우리가 1,000만 원씩 내는 그런 저기,

그것은 단편적인 재단에서 하는 건 전광판이 3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그렇지만 이건 오프라인이 지면을 통해서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3회까지 할 필요 뭐가 있어요?

3회가 아니라,

여기 3회로 돼 있잖아요.

신문사별로,

신문사별로 3군데.

그렇습니다.

예산서 192쪽 홍보관리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1,200만 원. 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그것하고 구정홍보 활성화추진 800만 원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구정홍보 활성화추진이나 홍보관리 업무추진 이건 별 차이 없잖아요.

160만 원하고 800만 원은 구정홍보 관련해서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인데 이건 우리 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게 편성한 겁니다. 800만 원이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열악한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이 위기의식을 갖고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산서 193쪽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있지요, 4,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건 비디오 같은 것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건 비디오 개념이 아니고 영상물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 주어서 우리 구정홍보영상물을 2008년도인가 만들었었는데요 한 10분짜리. 그래서 이것을,

나도 봤어요. 풍물축제에서도 영상물 보여주더라고.

예. 그것을 제작, 다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컴퓨터에서 해서 출력 딱하니까 그게 다 나오던데, 풍물축제 같은 거 보면. 그런 형태 아니에요?

부평구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전국에.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풍물축제 제작하는 거나 이거나 대동소이한 것 아니에요? 풍물축제 영상물 제작하는 거나 이것 제작하는 거나 영상물 제작하는 거나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고?

풍물축제는 풍물축제에 한정돼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건 전체적인 부평구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제작한단 말이에요. 분야별로 하든 뭘 하든 전체적인 것을 제작해. 그러면 어차피 10분짜리라면 풍물축제 영상물을 제작하나,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머리는 더 써야 되겠지요. 머리는 더 쓰고 구성이 좀 복잡하겠지요, 구성면에서. 그런 면의 차이점이지 축제영상물 제작과정하고 나는 흡사하다고 보는데,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그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실 구정홍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영상홍보가.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서 193쪽 부평사람들 발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배부수량이 얼마나 돼요?

12만 부입니다.

7만 부입니까?

12만 부.

12만 부. 12만 부면 각 동에 얼마씩 배부돼요? 각 동에.

대부분,

22개 동이잖아요.

예. 각 과나 유관기관 뺀 나머지는 전부 동주민센터에 배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동에,

그럼 우리 부평구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몇 세대. 부평구 전체 세대가 몇 세대예요? 12만 부면 12만 부가 발송될 텐데 여기에는 해외교포들한테 요구하면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여기 12만 부에는. 그럼 우리 부평구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정확하게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파악 제가 파악 못했는데 10만 세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세대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2만 부가. 7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에 맞게 보내시지, 뭐. 세대수에 맞게.

그럼 비용이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 타블로이드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컬러판이라든가 종이재질이 좋잖아. 종이재질이 한 번 보고 버릴 거, 그것 보관하겠어요? 종이 재질이 좋잖아요. 질이 좀 낮은 종이로 써서 발행부수를 늘리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가격도 낮고.

그런데 그것도 파악해 봤는데 컬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재질을 다운시키면 타블로이드판의 형이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재질이,

우리가 그동안 대판했을 때 몇 면이었지요?

12면이었습니다.

12면이었습니까? 그러면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면,

지금 16면 발행합니다.

보통 24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24면 나와야 됩니다.

24면이 나오는데 16면이잖아.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16면입니까? 다 그게 종이재질이,

예산 제작비에 맞추다보니까 16면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컬러판이라든가 종이재질이 비싼 그런 저기를 쓰기 때문에 24면이 나와야 되는데 16면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수입도 줄어들고, 광고수입도 있잖아요. 15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입니다.

40만 원까지지요? 그러니까 광고면수도 줄어들잖아요. 광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평구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광고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분들 공익적인 광고를 하는 사람들 요구도 다 못들어줘. 하겠다는데 못한다 그러고, 면수가 적으니까.

또 하나 원인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쇄 단가가. 그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재질 낮은 것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12만 부인데 재질이 낮은 것 쓰면 각 세대당 어느 세대는 받아 보고 어느 세대는 안 받아볼 것 아닙니까? 각 세대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서 193쪽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월 초 한 번씩 열리는 것 아니에요?

매월합니다.

매월이죠?

예.

그럼 1년에 12번이네?

예, 그렇습니다.

14회 했는데 왜 14회가 됐지요?

특별한 경우에는 두 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회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두 번하면 24회까지 할 수 있지.

꼭 두 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14회 정도 편성한 겁니다.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편집장이 있지요.

예, 편집장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편집장 얘기하신 것 같은데 편집권 독립돼요? 편집장이 있는데 편집권 독립이 되냐고요? 보장하고 있냐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편집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독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편집권 독립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편집하는 것 같아. 편집실도 없고, 편집실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번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편집실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장소를 중회의실이라든가 때로는 기획조정실 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경우를 봤어요. 편집장이 편집권 독립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왜냐? 우리 부평사람들 신문을 보면 편집이 그렇게 썩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왜냐? 그 이유가 어디냐? 편집권 보장이 안 돼 있고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다 이거지요. 집행부는 거기 신나게 많이 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하나도 없어. 하도 요구하니까 이제 가끔가다 마지못해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관련된 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것을 만약에 의회란에 자료가 다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것을 더 게재할 수 있겠지만 의회란은 별도로 비회기에 별도로 편성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비회기 기간 중에라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비회기 기간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개개인 의원님들이 비회기 기간이라도 의정활동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란은 항상 비워놓고 편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부평사람들은 사실,

의회편집란이 몇 면이나 돼요?

1면이 되겠습니다.

1면 가지고 충분해요?

부평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정에 관한 모든 홍보자료가 우선이고요,

의정활동은 구정 아니냐고?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 주세요, 편집권 독립. 제가 볼 때는 편집권 독립이 안 되니까 항상 같은 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예산서 195쪽, 업무용 PC 75대 교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 그런데 내가 어느 동에 동감사 나가니까 직원 PC가 고장 났어. 직원이 업무를 못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업무를 못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PC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항상 하고 있어요.

수리가 안 된데, 수리가.

수리가 안 되면 여유PC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올렸더니 삭감했다고 그러더라고.

PC는 동주민센터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PC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PC를 신청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직원이 당장 PC가 고장 났는데 AS도 안 되고 업무를 못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수리가 안 된다면,

안돼요, 수리가 안돼. AS가 안 된데요.

예비용으로 교체해줘야지요.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각종 장비 유지보수 비율이 5%, 8%, 12% 다 틀려요, 이렇게. 틀린데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기별로 컴퓨터실, 전산실에 있는 기기별로 다 프로테지가 다릅니다.

그래요. 예산서 198쪽 지역정보센터 제2관 운영 이게 청천2동 종합청사 그것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운영비가 기계설치라든가 각종 장비 그런 것 말고 이것 원래 문화사랑방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역정보센터로 저기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와 문화사랑을 운영할 때 운영비 차이가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사랑방에 1년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개하고 갈산이 한 4억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2억 정도 되는데 지역정보센터는 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예. 앞에 나와 있는 부평3동에 있는 지역정보센터 운영비가 1억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것으로 더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1억이었고 올해 같은 케이스는 1억이 안 됩니다. 올해는 9,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비 부분 때문에 우리 청천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문화사랑방이. 그쪽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문화사랑방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비싸서 이것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정보센터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지역정보센터 운영하게 되면 문화사랑방 운영비의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 들어가는지 알았어요. 예산서 199쪽 방송전문인력 부평뉴스를 진행할 아나운서 지정에 따른 인건비 이것 점심시간에 하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방송실에 아나운서 여성인력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채용한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방송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인터넷 뉴스를 올리고 각 행사라든가 이런 것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전문인력이고 지금 점심시간에 하는 건 개인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물축제나 이런 때 사회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우리하고 관련 없는데 그럼 자원봉사로 그분이 점심시간에 좋은 말씀을,

기획조정실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방송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아나운서인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팀장님, 그럼 그분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그런 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안 201쪽.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라든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있지요?

예.

갈산근린공원 조성 건이 있어요. 10억 원 중 채무잔액에 대한 연 3% 이자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2,94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10억 원 중 채무잔액에 대한 연 3% 이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갈산근린공원이나 십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차입을 했는데요, 아, 이건 다른 거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을 빌려온 게 있습니다. 이율 3%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채무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5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럼 2004년도니까 5년 거치니까 원금도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이것.

예.

팀장님.

이것 지금 2,900만 원은 이자입니다. 내년도에 나갈 이자고 원금은 1억이 별도로 원금란에 계상돼 있습니다.

어디 원금란에 계상돼 있어요?

다음 쪽에 보시면 209쪽 중간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209쪽 중간에. 갈산근린공원 10억에서 그중에 1억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여기 있네.

예.

금년도에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서에서 10억을 요구했다는데 미반영 이유가 뭐예요?

시비매칭이 안 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게 왜냐면 우리 구비매칭이 안 됐을 때 시비에서 돈 내려보내 줬어요, 20억을. 2009년도인가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2단계 조성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하는 거야. 우리 구비매칭을 안 하는 거예요, 매칭을. 돈이 없어. 그것까지 이해를 했어. 어쩔 수 없이 또 10억을 편성했어. 또 삭감을 했어. 이제 시비는 다 반납해버렸고 삭감을 했어. 그런데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 일을 보다 보니까 꼭 10억이 필요해, 예산 편성이.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를 했어. 요구했는데 편성을 안 해요, 그것을? 국시비 반환금도 마찬가지고. 2010년 반환 안 했잖아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 편성된 건 다 반환했습니다, 올해 건.

내년 2월 28일날 다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니까.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잘 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너무,

난 다 하신지 알았어.

말도 안 꺼내신 분이 있고,

거기에 잠깐만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법무감사실장님한테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있거든요. 작년에 8건을 처리했다는 겁니까?

작년에는, 금년도지요. 금년도는,

그러니까 120만 원 8건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12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8건 있었습니까?

금년도는 현재까지 6건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은 여기에 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승소사건을 직접 수행하여 공적이 현저한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인데 이것도 포상금 나간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또 이게 법률상담실 무료운영을 이번에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676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여기에 상담을 받고 해서 이게 지금 같은 때에 이것도 꼭 있어야 될까 하는 필요성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무료법률상담,

아니 여기서도 자문을 많이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새로 도입이 되니까 여기서 자문을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물론 어떤 고발사건이 오면 대처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건 또 거기에서 어쨌든 법무감사실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 지난번하고 틀리게 이번에 무료법률상담실도 운영하면 이게 조금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소송대행자 승소포상금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또, 물론 자기일입니다. 자기일이지만 그것을 15만 원씩 한다면 많은 게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희 소송팀 담당자하고 셋이 하게 되는데 1인당 1건 승소를 해도 5만 원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지난번에 원래는 10만 원이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특위 구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소송을 하러 다니느라 힘든데 승소수당 10만 원이 뭐냐해서 15만 원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승소하는 건 좋은데 패소할 때는 그것도 안 나오면 그것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패소하는 건도 있을 텐데.

물론 패소하는 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이것만 하고 패소하는 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그것에 대한 형평성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료도 물론 하지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하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은 운영하면서 주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29페이지랑 20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2010년도 잔액으로 국고보조금은 29억 6,500만 원이 남았고 시비보조는 33억 2,800여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나오는데 10억 반환되는 건 2010년도에 반환되지 못했었던 금액인 거지요? 2009년도에 사용하고 반환하지 못했던 거지요? 이게.

2010년도에 반환했어야 되는 건데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간 게 국비가,

그러면 2009년도에 미반환분은 다 반환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9억하고 시비잔액 33억은 이 중에서 각각 1억씩만 올해 반환하겠다고 예산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61억을 아직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반환할 예상치고 정확한 건 결산을 해봐야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거지요?

2억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도 뭐 거의 편성돼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국시비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반환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못 하신 이유는 뭐지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계상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같은 개념입니다.

3차 추경에도 지금 저희가 100억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예산 100억 삭감안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저기 돈을 돌려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내년도 예산에는 5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 저희가 50억을 남길 수가 있을지 참 되게 의문스러운데 이 50억을 어떻게 남기시려고 50억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신 건지 궁금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분야에 매칭사업비 중에 우리가 250억 정도가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소 불용처리될 게 매년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 되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30억 정도는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국시비가 남는 것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에서만 30억이 나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2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업으로 올해도 16.34%가 증액돼서 편성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191억이.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고 남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거의,

혹시 국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는 그런 사업들도 있나요?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3년치, 최근 3년치 정도 국시비사업과 관련돼서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사실은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그 집행잔액을 보고 확인하고 싶은데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보면 알겠지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일단 무조건 계상만 해놓고 결국에 나중에 남으니까 그것을 또 돌려쓰면 된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3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과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민간이전경비 이것도 지금 저희 예산에 31.26%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경비와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자체별 자체수입증감율보다 민간보조사업이 확대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보조금 예산한도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보조금 예산한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 예산이 짜여진 건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예. 답변해주세요.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예,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209쪽에 보면 소송관리 있지요.

예, 소송관리 있습니다.

1,0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1,022만 원 증액은 사실상 증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10% 절감부분이 있었습니다. 10% 절감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0% 절감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22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증가된 건 법원판례 공고 구독료 20만 원하고 강사수당 40만 원하고 실질적인 증가는 60만 원 증가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던 부분이 살아났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대행수수료가 9,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 책정한 기준은 무엇이지요?

이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소송비용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금년도 소송비용이 얼마나 나갔는가, 작년도에 얼마 나갔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편성하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에 당초에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2,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0만 원 한 건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승소나 패소나 관계없이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착수금은 변호사한테 위임하게 되면 착수금은 지급하게 돼 있고요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의 150%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법률교제비 200부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건 내년도 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내년도에 교육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부를 하나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다 자료를 주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활용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활용 용도는 일단 저희가 교육하게 되면 여기서 법률교육이라고 하면 소송절차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이 알아야 될 일반 법률상식에 대해서 교육하는데요 그냥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것보다 교육교재가 있어서 그 교육교재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교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거기에 무료법률상담실이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도는 안 했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6분하고 법무사 2분을 위촉했습니다. 상담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에 10만 원 그리고 여비 2만 원해서 12만 원 정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들이 와서 반나절 보통 월요일 오후로 하는데 반나절 봉사하시는데 이 부분은 극히 미미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변호사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부분은 변호사 6분하고 법무사 2분이 와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들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공직자 청렴마이드제고 있지요. 이 부분 85만 원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 보시게 되면 211페이지 보시면 주로 금융거래 정보이용수수료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각 금융기관에. 그런데 그 재산조회 건수를 올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한 14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작년도에는 200만 원 됐었는데. 그래서 주로 저희 법무감사실은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장 서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의원님들께서 재산등록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금융거래 이용사항을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간단하게 하나만.

아니 쉬었다,

나는 한 5분이면 끝나는데.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정책부서로서 여러 위원이 굉장히 구정에 살림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궁금한 점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박상석 실장님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51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부평3동에 복합건물 4층.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고 제가 가끔 들려보고 하는데요 사실상 예산이 일반수용비에서 계속 해마다 증액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도 예산 보면 일반수용비 7,511만 1,000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9,054만 7,000원,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1억 8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이는 제가 못 느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사실상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기수별로 따져보면 1년에 한 2,500명 정도를 교육을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2,500명 정도 교육해서 배출하신다!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시는데 거기에 왜 증액편성하게 된 항목,

그 큰 원인은 이번에 예산서 197쪽에 보시면 구민교육용 포토샵 구입,

아, 이거지요?

교육용 알툴스 구입, MS오피스 구입 이게 다 신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아, 비용이 추가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포토샵 구입비에 90만 5,000원 금액에 대한 10개 905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고급반 구민 사진편집 교육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교육용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교육용인데 이게 구입을 10개씩이나 해야 됩니까?

라이센스 때문에 구입하는 건데요 라이센스 하나당 1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당 PC 하나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을 할 때 불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PC는 더 많은데 이것보다 오히려 10대만 포토샵을 거기에 깔 수가 있는 거지요. 더 이상은 못 깔고.

10대만 깔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 자료 좀, 운영하시는 것하고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예산서 209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있거든요. 이게 행정규제개혁위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5대 의회 때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신설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었던 거고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기획실로 가서 부평구 불합리한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5대 의회 때는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 각 부서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규제를 풀기 위한, 완화시키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2번 개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까?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금년에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거의 한 5년간 안 했을 거예요. 5대 때 안 했고 금년도도 안 했으니까. 근 5년간 안 했는데 각 부서별로 발굴해서 각종 규제를 발굴해서 제가 볼 때는 각 부서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완화시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부서별로 발굴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업무용PC 2004년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지요?

4년 이상된 것, 2004년, 2005년도.

75대면 의회 것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PC를 65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만 얘기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 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것은 말씀을,

200대 이상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75대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부서예요?

어느 부서라는 것은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요. 전자결재서버가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뭐였지요?

스마트플로우를 쓰고 있는데요 노후 돼서 사실 굉장히 장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쓰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온나라시스템으로 통일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에서는 서구에서 쓰고 있고요, 시청하고. 우리는 아직 예산 편성을 못해서 못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작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서버 교체와 동시에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프로우인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서버장애가 많아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자결재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라는 이런 개념은 없고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사실 스마트플로우 쓰는 데는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 내년에 같이 조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차피 교체할 거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버가 느려서 장애가 많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부평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동주민센터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서버유지비 하면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종 서버별로 장비별로 유지비를 다 편성했고요 이건 홈페이지 관련된 건 부평구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홈페이지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눠집니다. 부평사람들 홈페이지도 별도로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부평구 홈페이지 유지보수해서 평생학습관, 실ㆍ과, 보건소, 의회, 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길래 그래서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에 링크되는 연결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떡해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 개선할 점이에요. 그런 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이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이고 동하고 구하고 연계하는 건 서버를 교체해야 빨라집니다.

서버를 교체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이런 데 안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별도 예산을 세울 거예요?

앞에 전자결재서버 교체하는 거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거기에 포함돼 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과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