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우리는 경상남도 문화재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네?

도 조례에 있습니다.

저번 12월1일날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방세 지출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감면항목이 161개입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세부내용을 보면 300건도 넘습니다. 감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과 같이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 명칭이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조문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기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사 한옥마을을 지닌 역사성, 문화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단성면 남사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향토음식 체험관 건립,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 노후한옥 정비, 안길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오늘 제안한 내용은 국도변 가시권정비사업의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12월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특화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07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9년3월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었고, 올해 9월 물레방앗간 및 찻집지붕 산죽잇기 착공을 해서 산죽잇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향토음식체험관을 착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매입토지 및 지장물 현황입니다. 편입면적은 토지가 3,725㎡, 건물은 310.52㎡입니다. 추정예산은 668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3월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국도변 가시권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9필지와 지장물 5동으로 소유자는 6명이며, 토지는 국도변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남사전통한옥 체험마을에 걸맞지 않게 노후된 슬래트 지붕과 인근 유휴지 토지에는 방치된 폐자재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전통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정비하여 마을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 체험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의 조성부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담장 도로쪽에서 싼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당장 없애거나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지. 250-5번지 건물을 사들인다면 도로를 보고 쌓아올린 그 담장은 없애야 돼.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까지는 매입을 못 한다 이 말이죠?

네, 우리가 당장 문화재사업 해 놓은 것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생초 제2축구장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초지역은 예부터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지도자가 다수 배출되고 면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돋보이는 지역으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축구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초 제2축구장조성사업으로 생초면 어서리 1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15,268㎡로 약 4,61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1면, 그리고 휴게시설, 음수전,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요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4월 생초 제1축구장이 개장이 되어졌고, 2008년6월 제2축구장 조성촉구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7월에 산청군 축구지도자 동호회 창립총회시 건의가 되어 2008년 8월 생초 제2축구장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지 및 지장물 매입 11필지를 매입하고 현재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2012년5월에서 2014년5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서 사업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과 조감도 그리고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물건은 토지는 11필지로 소유자는 11명이며 기 조성되어 있는 생초 제1축구장과 연접해 있으며 매입부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로 사업시행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이며, 기 조성된 제1축구장과 연계하여 제2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인프라구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축구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자체가 지역주민들도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축구장 1면을 가지고는 전지훈련 오는 팀이나 수용이 못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우리 산청공설운동장 축구장과 연계해서 3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