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제8코스로 위치는 단성면 운리에서 시천면 사리구간 12.6㎞로서 지리산둘레길중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향후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운리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입니다. 단성면 운리 543-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광장조성 244㎡, 73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2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5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제8코스중 단성 운리에서 시천 사리구간은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서 향후 탐방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교통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땅은 738평인데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가격을 현재 평당 100천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한 100백만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 3페이지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단성 입석에서 청계방면으로 올라가면 다물민족학교 못 가서 바로 좌측편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 농지는 관리계획지역으로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58호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 부지현황 등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매입대상토지는 지리산둘레길 8코스 단성 운리-시천 사리구간 12.6㎞ 구간에 위치한 곳으로서 본 구간은 지리산둘레길중 경관이 빼어나 매우 아름다운 구간으로 향후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방도상 주차로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상존 및 차량통행 체증유발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운리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이며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가 용이하므로 지리산둘레길 탐방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코스하고 8코스하고 비해서 현재 탐방객은 어느 정도 비율이......

제가 남원 주촌에서 운봉까지가 1코스인데 그 코스도 보니까 주촌에서 운봉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가 상당히 좋은데 거기는 전부 임도더라고요, 농로더라고요. 사실 그 코스가 조금 낫고 그 다음에 5코스보다 8코스가 더 나을 겁니다, 제가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아직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개통을 안 해도 지금 푯말을 붙여놓으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가지고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5코스와 비교해서 현재는?

현재보다는 적습니다. 현재는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산림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산림과장이 둘레길 때문에 함양군에 회의를 갔다왔는데 내년 봄까지는 개통을 미룰 모양입니다, 산불 때문에. 그래도 사실 다니는 사람은 다니게 놔두고 우리 언론에 홍보를 해서 많이 와버리면 산불의 위험이 있으니까 내년 봄까지는 개통식을 미룰 모양입니다.

5코스에 주차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미리 예상해서......

예,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코스도 콘크리트길만 된 구간이 있습니까?

예,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마근담에서 사리까지가 5㎞ 되더라고요.

콘크리트 구간이?

예.

상당히 깁니다. 긴데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가서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분들, 또 그냥 와서 이렇게 청취를 해 보면 그걸 바꾸기엔 농로가 있고 한데 어려울 것이고 옆 면에다가 흙길로 걸을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올라가는, 수철도 그런게 사실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하면 그런 것도 유념해서......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적정하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매입할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데 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해서 사야 될 입장이거든요, 개인같으면 흥정이 되지만. 간접적으로 동네이장을 통해서 이 소유자가 진주의 소방서장을 하시던 분인데 퇴직하셔 가지고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조율하고 있고 한 60% 이상 조율된 택입니다.

이런건 제가 볼 때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신속히 처리해서 잘 해서 차후에 사업비가 이렇게 예상되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파열음이 날 수 있으니 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이왕 할 것 신속히 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철 것부터 사려고 하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가격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됩니다.

거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빨리 처리해서 하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저는 민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입니다.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의 개요로 먼저 명칭은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이고 변경계획을 보시면 지난 2005년4월30일 구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약초재배연구단지 28,000㎡ 정도 1차적으로 지정했었고 2008년12월30일 약초산업지원센터 98,000㎡ 규모, 산청한방휴양관광지 290,000㎡ 규모를 추가로 지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더 변경이 돼서 이번에 추가 지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방의료복지센터 42,000㎡ 규모는 운동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약초벨리 90,000㎡ 규모인데 이건 주유소 앞에서 도로공사 밑에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자면 IC좌측 주유소 앞에서 도로공사 밑까지가 되겠고 한방관광농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166,000㎡ 규모는 정광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지정되는 특화사업의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51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에 특화산업 변경계획을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기 지정 특화사업은 약초재배연구단지, 약초산업지원센터,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되겠고 추가 지정사업의 경우에는 한방의료복지센터에 한방휴·요양원이라든지 한방병원, 그 다음에 한방약초벨리에는 전통한옥펜션이나 콘도미니엄, 약초판매장, 가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관광농원은 약초를 재배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규제특례사항입니다. 일반규제특례로써는 옥외광고물의 표지를 볼 수 있고 또 농지 위탁경영·임대차 계약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공동관리약사라고 해서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에도 특구를 지정해 놓으면 약사를 1명만 우리가 고용해도 전체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특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공유재산특례는 도로나 구거같은 것을 사들일 때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시에 우선처리되는 부분 등이 있고 산지 및 농지전용에도 개별민원에서 부처간 협의사항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한방도면을 보시겠습니다. 흰색 바탕에 새파란 테두리로 표시된 약초산업지원센터는 기 지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란색 부분으로 표기된 것은 이번에 추가로 확장코자 하는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한 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5페이지는 약초산업지원센터에서 이 쪽으로 특구가 확장되는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라색 부분은 기 지정된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빨강색으로 테두리한 부분은 이번에 공사를 마치고 추가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유소 앞에서 저 쪽에 도로공사 밑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정광들인데 이 부분은 약초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약초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0-59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2008년12월31일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산청읍 정곡 병정마을 입구에 한약재개발교육장과 약초시범재배단지 등의 조성을 위한 약초재배연구단지, 금서면 매촌 창주지구에 창업보육센터와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및 유통시설, 한방약초 판매시설, 그리고 한방약초 축제광장 등의 활용을 위한 약초산업지원센터,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촌에 한의학박물관, 한방자연휴양림, 한방휴양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등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특구와 연계하여 금서면 매촌 고속도로 IC 진입 우측 공설운동장 근방에 한방휴·요양원, 한방병원 등의 도입을 위한 한방의료복지센터, 금서면 매촌 고속도로IC 진입 좌측에 전통한옥펜션, 콘도미니엄, 약초판매장 등의 도입을 위한 한방약초벨리, 산청읍 옥산리 정광들에 약초판매장 도입을 위한 한방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한방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일체형 서비스가 가능한 한방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역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원활히 하여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련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육성 및 체계적인 약초재배 연구 등으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왕에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하여 개발중에 있는 시점에서 기존 특구에 더하여 추가 및 확대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지정 편입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원만한 토지보상 및 주민공감대 형성과 도입목적 민간시설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노력 집주, 그리고 특구지정지역의 환경보전과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수립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항공사진 위치도에 보면 아마 지난번에 내년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노란바탕 약초벨리 추가지정할 부분이 IC도로 왼쪽 산밑에 폭 꺼진 거기 맞죠?

예.

이것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그 옆에 있는 산이 조금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게 잘 되면 그걸 깎아 가지고 이걸 메꾸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상단쪽으로 끝에는 도로공사 사무실하고 접해 있죠?

예.

이것이 제 생각에 잘 되어지면 이 한 지역에서 상당부분을 엑스포 물류를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제안한 겁니다.

예, 그렇게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전에 민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포함시켜서 될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그럴 것 같으면 정광들이야 어떻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 본행사장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더 자세한 것은 토론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뒤쪽으로도 도로가 꼭 동네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뒤에 퇴로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출입로가 한 군데에 있어야 사실 통제는 잘 되는데 뒤쪽으로 민위원님 말씀처럼 신풍마을하고 이 쪽하고 연결해 달라는 이야기같은데 그게 있어서 더 좋을지 아니면 혼란이 일어날지 그런걸 사업을 주관하는 박단장님이 알아서 협의해 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여기가 제일 많이 붐빌 것 같아요. IC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진입도로는 토론으로 갑시다.

단장님, 지금 기 지정된 약초축제장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창업보육센터나 약초연구소, 유통시설, 판매시설, 체육시설, 제조가공시설 이런게 들어가 버리면 약초축제광장이 확 좁아져 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축제광장으로 지정했다가 체육시설 또는 한방제조가공시설로 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거기에 62억 규모의 군민체육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변경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축제를 할 때는 그 시설을 전시 내지는 판매장같은 것으로 활용하고 그 앞의 마당을 축제광장으로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가공시설은 양 사이드로 붙여 가지고 유치함으로써 중간부분은 축제를 할 때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축제광장에 나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해 주셔야 되고 한번 그려 가지고 다음에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한철위원님.

약초단장님, 신풍마을 뒤에 때똑한 산이 있데요? 그 쪽으로 매입을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하면 사업규모가 지금보다 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원래 거기까지도 하려고 했던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토지라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급이 너무 많으면 수요가 죽어 버리고 공급이 적으면 과수요가 일어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읍 진입하는 쪽에 한방물류단지 그런 것도 토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도 토지도 오른쪽에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 일시에 너무 많은 토지가 공급됨으로써 수요자가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이번 특구 확장계획에는 이 부분은, 도로공사 위에는 다 빠졌습니다. 이걸 빼고 새롭게 이 구역을 뺀 나머지 부분만 이번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 고종 형님이 있는데 어제 아레 올라오셔 가지고 산소 이장한게 21기입니다. 운동장 뒤에 작년에 옮겼었는데 또 거기 부지가 들어간다고 또 올라오셨더라고.

아닙니다. 이쪽에는 현재......

그래서 산소를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깎아놓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안 하겠다?

예, 거기는 장기계획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개발하게 되면 현재 개발해놓은 토지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꾸 토지가 많아지면 뒤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부지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첫째 작업이 토지 보상문제가 제일 대두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돈이 수천억이 있으면 달라는대로 다 주면 되지만 사실 우리입장도 있고 국도비 등 그것 때문에 다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주민이고 단장님도 주민이고 다 주민인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소문이 나고 나면 자꾸 부풀려 집니다. 이것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행정에서 접근해 오면 피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부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소문이 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아마 일이 쉽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우리는 이 행사할 시간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아마 단장님 애가 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직원과 협의해서 그리 해 주시고 하고 나면 여기도 아마 민간투자될 부분이 상당히 있겠죠?

예, 민간투자 MOU를 맺어놓은 곳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민자유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도 해 놓고 입주기업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이런 것도 어느 시군에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민간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토지 보상 한 가지하고 민자투자에 대한 것하고 또 특히 개발하고 나면 그 지역 옆에 환경보전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절개한 부분이나 그런 것 무조건 우리는 축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조금 환경단체들이 보듯이 거기에 충족을 다는 못 시켜 주더라도 우리가 봐도 정말 연결을 잘 했다 싶도록 환경보전에도 신경써 주시고 또 아까 원만한 토지보상에 신경써 달라는 얘기가 그걸 잘 해야만이 부동산 가격안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 개발한다고 산청의 땅값만 올려놓고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안 들어오면 실제로 그것도 안 되거든요. 산청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오기 때문에 그런 서너 가지를 메모하셨다가 전체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엑스포를 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