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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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전체소관부서에 대하여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질의응답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관리과 심사종료후에 계수조정시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507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이봉락위원장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39.6% 대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경관 공원녹지사업이 시비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도 전년도 대비 한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경관과가 전년대비에 14억7천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원인이 있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용정공원 토지보상비랄지 경관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들이 올해 시매칭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배상록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만약에 보상비 이런게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감소가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낙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심이.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낙후된 예산을 투입되어야 할 것을 삭감이 됐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시나 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추경이랄지 국시비랄지 시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될 때에는 우리구가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지역이 상당히 정말 어두운 곳도 많습니다. 예산을 하여간 잘 짜셔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예산반영이 되어서 지역에 절대 뒤지면 안 됩니다. 지역이 어둡고 낙후된 데 이런데 사업을 해야 될 일을 주민생활에 불편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감소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 않나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사항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많이 감이 됐습니다만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없다고 이 사항이 궁금한 것을 지금 우리가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9쪽에 보면 예쁜간판선발대회를 5백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에 간판이 6만5천개 되어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경우는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간판을 설치도 되고 자율정비를 보조해서 다시 교체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업주뿐만 아니라 간판을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획일적인 것 보다도 창조적이고 디자인된 간판을 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간판을 잘 달은 분에 대해서는 상장도 주고 시상금도 일부를 줘서 앞으로 디자인된 간판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차원에서 남구의 예쁜 간판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배상록위원

그럼 시상쪽에 역점을 많이 두는 것이네요. 전문가들한테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1년에 그분들이 대부분 업주들하고 디자인한 분들이 같이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일부 조그만 상금도 주고 상패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LED간판 교체하는데 지원사업 있죠.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 사업은 전에 시비가 50%인데 그건 전액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전체로 감액이 됐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럼 그 사업은 못하겠네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시에서는 추경이나 그 때 봐서 일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쪽인데 현수막지정게시대를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시에 지정게시대를 딱 교체를 하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로형 간판이 54개, 세로형 간판이 5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면수가 330면 정도 됩니다. 상부가 일부 구정구호로 돼 있어서 일부만 구정구호를 약간 바꿔주고 오히려 더 보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1년에 한 1만건 정도 플랫카드를 부착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정구호도 약간 바꾸면서 오히려 1칸 정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상록위원

509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또 510쪽에도 시설유지 보수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450만원이. 왜 이중으로 되어 있나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현수막길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1년동안에 위험시설물이 있다든지 노후됐다든가 했을 때에는 안전도검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450에서 500만원 들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세워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앞에 509쪽 교체는 교체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510쪽에 우리가 시설유지 보수비는 보수하는데 들어 가고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510쪽에 있는 지정게시대의 보수자체는 1년에 한 번씩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도검사라는 것은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해서 녹이 쓸었다든지 일부 떨어졌다든가 하면 이것을 보수비로 해서 전체금액에 전체 54개소에 서 5개 59개소에 대해서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고 앞에 시민게시판 구정구호 교체 및 현수막 지정게시판 구정구호 교체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를 하면서 위에 구정구호 일부를 교체하면서 윗부분 1면씩을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51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정비사업이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입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07년도 1월 26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1월 26일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원시설을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002년도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조성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필하고 안전검사에 위배되는 것은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뿐 아니라 각구 전부 다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렇다면 513쪽에 쉼터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비사업 또 들어 있다 말이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쉼터죠.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쉼터가 7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큰 공원들 예를 들어서 일부 큰 쉼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이면 전체가 다른 공원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다면 전부 다 같이 묶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이 같이. 모두가 다. 그런데 왜 분리를 해 놓느냐는 것이죠.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이건 관리주체가 공원관리팀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고 쉼터는 짜투리땅을 활용해서 녹지관리팀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있는 것을 분리해서 각각 발주하도록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게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각 팀별로 전문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배상록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부서가 2군데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는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녹지대랄지 가로수랄지 자투리땅을 활용한 쉼터 조그만 포켓공원들 이 공원은 녹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도 시에서 그건 각각 배정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내년에는 가로수전지가 3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가로수전지 책정된 것 가로수전지를 안했죠? 작년에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작년에도 2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금년도 3천만원하고 또 상부에 보게 되면 수목전지가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더 해서 5천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배상록위원

작년에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지역요, 전지하겠다고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온 지역에 보니까 안했더라고요. 본위원이 뽑아달라서 뽑았거든요. 어디 할 계획 지정을. 어디 자리인가 그런데 안했더라고... 도화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건소쪽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체크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팀장님들 아시나요? 안한 것 같은데...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인데 심각한 지역이 토지금고길이 있습니다. 5,6로 외 3개소인데 거기는 은행나무인데 인도가 상당히 좁아요. 가로수 너무 커 가지고 가지가 간판이랄지 창문까지 넘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토지금고길 주변에 240주를 작년에 우선적으로 전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5천만원 가지고 올해는 전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왜 본위원이 체크를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본위원이 체크하는 것은 거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주로 체크해 보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한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왜 이것을 자꾸 그전에부터 신경을 쓰느냐 하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거기 우리가 1차적으로 자꾸 예산타령을 해서 여러 가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낙후된 지역에 안그래도 영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가 너무 간판을 가리고 가로수전지 작업을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도로가 간판이 깨끗이 보이고, 위에가 보이지 않아요. 인도하고 상가하고 가까운 도로에는 가로수가 간판 다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전지 작업을 안한 곳은 엉망이에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전지작업 못하니까 너무 나무가 고압선에 닿으니까 한전에 와서 위에만 날렸다니까. 지금 잎사귀 떨어진 지역에 한 번 돌아보시면 한전에서 한 것은 고압선에 닿지 않게끔 한 50센티, 1미터 그것만 딱딱 날린 것 같아요. 그러면 봄 되어서 올라가면 금방 고압선에 닿을 겁니다. 그리 되면 그 지역은 전지작업 안한 곳은 엉망이에요. 영업하는데, 그리고 거리가 어두워요.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에요. 전지 작업을 짧게 하면 한결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신경을 안써 보셨나요? 전지작업에 지역에구도심에는 밝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물론 가로수가 우리 관내에 1만4천본이 넘고 1년에 1번씩 전지를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면 최소한 3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무가 심어 놓은 지가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의 수형자체는 좋은 데 상부에 고압선 닿는 곳만 자르다 보니까 속지가 꽉 차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형을 다듬어주고 속지도 다듬어주고 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인도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같이 간판문화 자체로 의해서 영업이 좌우된다고 일부는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간판보다는 녹지가 우선되야 되는 그런 때가 오긴 와야 되는데 생계와 연결되다 보니까 가로수전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장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작년에 3천만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 전지하는 자체를 금년도부터는 관계공무원들이 상주해서 실제로 수형도 되고 고압선에 의한 안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3천만원 잡혀 있지 않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3천으로 봤거든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513쪽에 제일 상단에 수목전지 부분을 일부 넣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지역은 확정이 됐나요? 심각한 지역이 어디어디다 해 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우선적으로 까페골목은 금년말 내년 1월까지 그건 발주해서 88주가 되더라고요. 그 지역은 일단 여기 예산 말고 금년도 예산으로 급하기 때문에 조치하고 상부에 수목전지 하는데는 가로수 은행나무 전지인데 한 160주 정도 할 것입니다. 경인로 4길에 한 49주, 경인북 5길에 61주, 석바위길에 50주 정도해서 거기를 우선 전지하고요, 513쪽에 중간에 가로수 전지는 240주를 전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수봉로하고 한나루길, 도천담길 이렇게 해서 240주 정도 전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지가 우선인 시대가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생계가 우선이거든요, 현실은. 우리 남구의 실정은 녹지보다 생계가 우선이다. 조금 있으면 변하겠죠. 비교시찰을 봐도 걷고 싶은 거리에 가서 보니까 간판이 1미터도 안 돼요. 세로는 50센티, 그리고 1미터도 안 되게 간판이 아주 적게 걸렸어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여건이 되면 그때는 녹지가 우선이 되겠지만 지금은 저녁에 어둡고 가로등도 보면 가로수를 따지면 가로등이 높으니까 어둡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우리 환경을 밝게 하는데 힘써 줬으면 합니다.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원하고 녹지관리원이 1명씩 무기계약자가 있잖아요. 1분 가지고 남구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이분들은 오랜 기간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과정을 보게 되면 희망근로랄지 공공근로랄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못합니다. 이분이 반장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컨토롤해 주고 이분들이 한 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남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컨트롤해서 광고물정비업무랄지 녹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이분들은 시설공단에 있는 거에요?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이분들은 공무원이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비정규직공무원이라고 보면 되죠.

전경애간사

비정규직이라고 돼 있지만 이분은 정년까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상윤

안상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러면 남구청에 이분이 근무하시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