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오현 의원 발언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지금부터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으니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오현위원장
2011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오현 의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준은 낭비성과 선심성 예산편성을 철저히 심사함은 물론 과소·과대 편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의 역점지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심사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뜻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사심없는 공정한 예산심사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이상으로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 입니다. 존경하는 박오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5만 군민을 다가가서 섬기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은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다소 호전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위축,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큰 회복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억제하고 군민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중앙부처를 직접방문하고 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최근년에 와서 국·도비 보조금이 233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보기 드문 한해라고 여겨집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금년보다 308억원이 증액되어 경북도내에서도 증감비율이 최상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군의 세입세출예산은 신 성장 잠재력 선점에 필요한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 새마을운동발상지가꾸기사업, 청도읍 고수리 우수저류시설 설치, 청도읍성 관광자원화사업, 동창 천 자연생태공원조성, 문화예술창달, 상설 소싸움 장 정상화를 위한 개장지원, 도시토목사업,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청도반시 산업화사업 등 주민에게 직접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2,334억원보다 308억원(13.2%)이 증가된 2,64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70억원보다 300억원(13.82%)이 증가된 2,470억원, 특별회계는 164억원보다 8억원(4.88%)이 증가된 17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 운문산군립공원사업,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치수사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10년도 2,334억보다 308억원이 증가된 2,642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 등)은 금년도 122억8천4백만원보다 10억7천6백만원이 증가된 133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국공유재산임대료,사용료,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은 266억9천2백만원보다 30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236억1천9백만원이며, 다음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25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된 1,2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세징수실적등배분및시책추진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32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총액은 787억2천3백만원보다 232억9천7백만원이 증가된1,020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비는 193억2천3백만원이나 증액되었으며, 도비도 39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항목별 내용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세부내용을 펴보면 일반회계 2,470억원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22%로서 153억6천8백만원으로서 의회 및 행정, 재정, 민원, 읍면운영 경비가 되겠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98%인 197억2천만원으로서 재난방재, 하천, 민방위 등 운영경비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6.99%인 172억5천5백만원으로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운영경비가 되겠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0.16%인 250억8천9백만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페기물, 환경 등 운영경비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4.38%인 355억1천6백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장애인,보육,여성,노인,보훈등 경비이며 보건분야는 1.89%인 46억5천7백만원으로서 보건의료, 식품 및 공중위생 등 운영경비가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51%인 407억6천9백만원으로서 농촌복지,유통,축산,농업경영,산림자원및보호등 경비이며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0.37%인 9억3백만원으로서 지역경제, 에너지, 중소기업등 지원경비가 되겠으며, 다음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4.16%인 102억7천3백만원으로서 도로건설, 교통행정등 소요사업비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03%인 321억8천5백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토지관리,도시환경,지역개발등 소요사업비이며 예비비는 1.04%인 25억6천2백만원으로서 법적규정에 따라 계상하였으며,기타 분야는 17.29%인 426억9천7백만원으로서 행정운영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72억원 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P44)는 28억5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가 되겠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P45)는 103억3천6백만원으로서 하수도 시설,운문댐 주변정비등 사업비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P46)는 7억9천8백만원으로서 기초생활 의료급여기금 지원경비가 되겠으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P47)는 2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지원금이며,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 특별회계(P48)는 10억6백만원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P49)는 5천만원이고,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P50)는 16억3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P51)는 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청도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우리군에서 운영되는 기금은 총 7개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 되는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4개이고 민원과에서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새마을과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80,302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100천원, 자활공동체사업융자금 2천만원이 지출되면 62,402천원이 적립되겠으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40,262천원으로 이자수입이 4,500천원, 저소득주민장학금 4,000천원을 지출하면 140,762천원이 적립되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61,458천원으로, 이자수입이 4,500천원, 저소득생활안전융자금 1천만원이 지출되면 155,958천원이 적립되며 노인복지기금은 277,697천원으로 이자수입과 전입금이 59,000천원으로 지출이 없으므로 336,697천원이 적립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은 58,804천원으로 이자수입과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이 13,500천원, 식품관련홍보 및 모범음식점 집기류 등 구입에 26,340천원이 지출되면 45,964천원이 적립되며, 재난관리기금은 1,098,085천원으로 이자수입과 전입금이 9천만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전광판, 옥산천옥산2제정비등 8억3천만원이 지출되면 358,085천원이 적립되겠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0,390천원으로 전입금 수입이 2천5백만원, 불법광고물정비 및 위원회수당등 29,100천원이 지출되면 6,290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952페이지부터는 상세 내용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오현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상 말씀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한 조정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에 투자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 세계 일류전원도시 청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오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2011년도 청도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6호 2011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청도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오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