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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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토양환경 보전 예산으로 은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용 보조,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되었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비 등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노후화장실 개축,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예산 등이 계상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예산으로 방치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읍면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양자간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청소업무 민간위탁 예산과 중복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청소 민간위탁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증액편성 되었는지와 증액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내 유량 조정조 부속기계설비 및 침출수 및 처리수 수질상태 측정장비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침출수 발생량을 예측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생매립장 토사 및 혼합석 구입의 예산의 경우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분야 예산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정확한 수요조사와 주민홍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역사 문화관광지에 어울리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여 관광부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서 기초 환경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등 수입액은 60,632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보고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용역부분이 세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청소관리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 2천만원이죠?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용역 7백만원 그리고 2010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1억원 그런데 보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용역 2천5백짜리 또 하나 있어요.

임화빈위원

또 있어요? 이게 회계감사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회계감사하는게 아니고요 아까 제일 먼저 가축사육제한구역 용역은 2011년도에 지금 까지는 부여군에 그걸 않고 타시군은 하고 있습니다만 축사를 짓는데 마을주변이라든지 인가 어디에 져도 제한을 않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면으로 축사를 질 수 있는 지역하고 제한하는 지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용역 2천5백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 업소 대행용역은 청소용역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계약을 하면 2년간 주거든요. 그래서 2010년 2011년까지 줍니다. 2012년도에 용역을 줄라면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 원가계산을 만드는 용역이 쓰레기 대행용역입니다. 2천만원짜리 그다음에 7백만원짜리는 또 마찬가지 로 우리 장암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용역을 주는데 그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게 7백만원이고 그다음에 1억짜리 하나 환경오염 총량제 들어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임화빈위원

637페이지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637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은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뭐냐면 부여군에서 오염량을 얼마 나 배출할 수 있느냐 이걸 커트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부여군에 오염배출 시설이 수십개가 있어요. 각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개인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개인축사 같은 경우 도 있고 농공단지 라든지 공장 이런 각 배출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각 오염원에 매월 배출오염량이 얼마 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서 1년간 총 집계를 내서 그걸 관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용량이 1억짜리 용역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세가지 가 1년에 한번씩 계속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쓰레기는 2년에 한번 하면 되고 그다음에 도면 만드는 것은 일단 처음 만들면 되고 매년 쓰기 때문에 한번만 만들면 되고 오염처량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기금으로 50%를 주고 금강관리청에서 거기에서 기금을 50%를 주고 50%로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은 2년 마다 계약을 하니까 2년에 한번씩 선정을 하면 됩니다.

임화빈위원

기한을 어떤 자료를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지난 번 추경때도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냐는 산정방식을 물론 물가 오르는 비율에 의해서 계산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만드는 이런 겁니다.

임화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한두번 그걸 해 놓으면 거기에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행하는 율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만드는게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화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할려고 그래 요. 축사도면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를 내셔서 부여군이 축사를 짓고 못 짓는 그런 구역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아! 그렇게 하신다고? 목적이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목적이 축사설치 제한조례라고 해서 인가에 밀접한 지역에 5백미터라든지 3백미터라든지 2백미터라든지 이런 구역들은 축사짓는 것을 제한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반론을 할려고 하냐면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부여군민들이 살아가면서 편리하겠금 하고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축사농가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당연히 축사는 집 옆에 몇 미터 이내에 못 짓게 돼 있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 제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조례안을 만드는데 돈이 용역을 줘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부여군 전체 면적에 각 부락이 4백 몇 개 부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계획안 구상은 타시군 만든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가구수가 50가구 100가구 30가구 있는 지역은 얼마 정도의 거리 안에 100미터면 100미터 200이면 200 안에 축사를 설치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도면을 그려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호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 있냐면 공무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생각하는 차이예요. 앉아서 생각하는 거 하고 직접 왜냐면 축사는 불가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축사는 제한구역을 만들어서 마을주변에 안되고 별도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우리 주민 사는 밀집지역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의미죠.

김태호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울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왜냐면 지금 현황에는 이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죠? 허가 내 주죠?

영구

이영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민원이 발생한다고 허가 안 내 주고 그런 것은 ....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자꾸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니까 그런 제한을 둬서 인가 너무 가까운데 축사짓는 걸 제한하자 이런 의미죠.

김태호위원

저는 용역을 안 주고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용역비 안 들여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