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3일에는 경제진흥과 소관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경제진흥과 소관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입니다. 모쪼록,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경제진흥과장 이종관입니다.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고용 창출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 및 인구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사업은 사업은 은산2 농공단지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은산면 가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0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의결 요청액은 6,500백만원인데 지난 번에 80억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내년도 2011년도에 65억원이 필요해서 65억원을 요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3.5%가 되겠습니다. 190억원 중에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4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 군비가 8억원 지방채가 145억원인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80억원하고 지금 요구하는 65억원하고 해서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면 190억원이 거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은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9 ~ 2012년까지의 연차사업으로 현 공정 30%가 진행중이며, 부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사업비 19,000백만원 중 국도비 3,792백만원, 군비 708백만원이며 지방채는 14,500백만원으로 8,000백만원은 기발행하였고 금번 의결요청액은 6,500백만원입니다. 단지 가 조성이 되면 분양을 통한 조성비용에 대한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므로 지방채 발행과 상환에 따른 예산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나, 다만, 조성단지내 우수기업의 유치 또는 입주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논산도 이렇게 보면 논산은 시지역이고 우리 부여는 군지역인데 논산같은 데도 보면 농공단지 아니면 기업유치를 하면 인력자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거 보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인력자원이 문제가 많다는데 우리 부여군에는 인력자원을 어떻게 농공단지 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임천 농공단지 나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전해 오면서 인력이 같이 와야 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같이 안 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할려고 하면 잘 채용이 안돼 가지고 심지어 인근에 있는 논산이나 강경 익산 이런 데서 자꾸 와서 외지에서 와 가지고 인원이 충원이 돼 가지고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단가가 문제가 있고 요 또 한가지는 농공단지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뭘 보고 느끼고 즐기고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부딪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에 경기도에서 받는 봉급이나 여기에서 받는 봉급이 비슷하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있지 않고 자꾸 수도권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는 하겠지만 시골에 인력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군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때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가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단지만 들어 와서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물론 좋은 사업체들이 들어 온다고 해도 인력문제가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농공단지 유치하는데 참고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총무위원회 세출예산현황입니다. 7,196,648천원이 증가한 177,140,22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87,000천원이 증가한 21,5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지난 해보다 17억 4,445만 5천원이 감액된 70억4,33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행정정보화 추진시책의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축소, 예비비의 최소 계상 등이 주요 감액 원인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사이버 사비백제인 홍보기자단 운영, 전산실 확장 및 전산교육장 이전사업, 역사도시디지털 스토리텔링 시스템 구축 사업 등입니다. 이 중 전산실 확장 및 전산교육장 이전은 의원회관 신축사업의 지연과 연계성이 있고, 질높은 군민 서비스와 원활한 행정추진에 안정적인 전산망이 중요한 점을 비교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77억6,032만 7천원 증액된 130억26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부문은 자원봉사자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교육비, 굿뜨래장학금 출연금,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국도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 하기 위한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비전있는 체육활성화 부분에서는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과감히 줄였고 종합운동장과 군민체육관 등의 보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시설투자를 확대하였고, 학교체육지원도 강화하였는 바,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전년보다 1억7,773만 1천원이 감액된 5억4,558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지적도 도곽간 전산화,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증액된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과 일반보상금의 방문고지 실비지급이 중복성인지 여부와 우편 수취함 구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1%의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억7,519만 7천원 감액된 300억2,550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정홍보 분야에서 VJ를 통한 입체적 군정홍보 , 의용소방대 관리 분야에서 부여 사비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사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하면서 건전 재정을 지향한 예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7억1,655만 3천원이 증액된 18억4,813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청사 청소 위탁사업 6천만원, 의회청사 부지 등 토지매입비 7억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시설 개선 등에 일부 증액 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위탁사업이 현행보다 유리한 것인지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전년보다 4억8,357만 5천원 감액된 136억8,19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 기업유치, 상권 활성화 용역, 문화관광형시장 관리 운영과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장암석재단지 진입로 포장 등 기업체 운영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등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54억4,200만원 증액된 78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 68억9백만원, 은산 섬유단지 진입로 옹벽설치,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400만원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3대 설치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유인단속 인력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원과 이자수입 948만원이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4억955만 4천원 증액된 582억4,741만 5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규암면 충효탑 건립,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보수, 사랑의 빨래방 운영,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 확대 설치,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입니다. 2011년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매칭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시니어클럽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시고, 노인복지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정율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주로 전입금의 감액으로 1억1,200만원이 줄어든 1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금년 명칭을 바꾼 자활기금은 출연금 없이 전년대비 9,916만원 증액된 11억3,96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 기금은 출연금 없이 전년대비 2,099만 9천원 증액된 6억8,182만 5천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6억6,991만 1천원 감액된 138억 2,187만 2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신축사업, 진료기기 등 자산취득비, 예방접종 등 약품비, 그리고 재료비와 건강 홍보 및 행사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해 예산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예산은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보다 1억 1,300만원 증액된 15억5,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로 사적지 시설관리비와 인력운영비로 적정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보다 4억882만 8천원이 감액된 193억8,39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07%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역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일회성 선심성 행사 경비 감액 등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의 전반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 요. 군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0명은 확보를 하고 있지 않다고 7명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0명에 대해서는 역할이 뭘 확실히 할 것인지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자문위원님들한테 의뢰해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 보는 걸로

지금 각종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이나 이런게 각 부서별로 필요한데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들 여기는 글자 그대로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결정하거나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문입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은 의결기관이고 거기는 자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게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그전에도 옛날에도 있었던 거 같아요.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별로 운영을 제대로 안한거 같더라고요

문제는 그렇단 말예요. 앞으로 운영을 겉으로는 군정자문위원이다 말 그대로 군이 모든 한 것을 군수로써 자문을 받는 다 그 얘기인데 말은 좋은 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명분 쌓기만 해 줄 역할만 해 주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연 위원님께서 내가 질문할려고 한거 조세연위원님께서 다 하셨네? 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관 명예감사관 액수는 얼마 안돼요. 얼마 안되는데 명예감사관 역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뭘 하고 있나?

명예감사관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예직인데요 보면 제대로 된 와서 감사하거나 이런 거 보다는 면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감사할 때도 같이 오셔서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감사원이 회의할 때에 수당을 줍니다.

아니 회의할 때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2년에 한번에 각 읍면을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예감사원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9명이 1회 그러니까 회의 한번 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하는지 는 모르겠어요. 감사기법을 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읍면 감사를 나가게 되면 감사하는 날 명예감사원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런 저런 감사를 하고 할 테니까 감사원님들 참석하셔서 감사하는 것도 보고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1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 종합감사시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할 때에 명예감사관이 옵니다. 왔다고 해서 줘 다만 얼마가 됐든 그렇죠?

네. 나가죠.

그러면 면감사관이 와서 참석해서 하는 일 좀 얘기해 봐요. 몇 시간 동안 뭘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감사 나왔을 때

아니 최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만거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용역관계는 아마 의회에서 요청이 왔던거 같은 데요?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해 달라고 왔던가?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온거 같아요.

집행부쪽에서 올라온 ... 설명을 한 거 아니예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거 같더라고요

용역을

아니요. 타당성을 검토해

긍정적으로 집행부쪽에서 관리공단을 해야겠다고 용역을 해 주겠다고 설명을 한게 아니예요?

계장님 이름 밝히고 하세요.

손기영 기획담당 손기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당초에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정협의회때 제가 알기로는 김종근 위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셔서 그렇게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을 검토 의뢰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셔 가지고 의회 의장님 공문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접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사항은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외부 용역기관에 객관성있게 또 전문성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설립운영을 해 낼 사항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손기영 지금 충청남도에 보령시에서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

손기영 올해 1년차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안시에서 도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천안시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구만?

손기영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례위원입니다. 아까 전산실에 대해서 군민회관

아! 전산실! 전산실 교육장

현재 전산실이 옮기는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교육장이 4층에 있어요. 전산 컴퓨터교육 주민들 교육 거의 1년내 하는데요 지금 4층에 가건물 형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건물을 전산실로 쓰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전산실이 전부 교육장을 그쪽으로 내 보내면 주민들도 사실은 편리하고 4층까지 안 올라 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을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산실 자체를 옮기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좋은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조세연 위원님 또 이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전산실 확장 교육장 이전 이 부분에 전산실 확장하고 이전하는데 보니까 2억 정도 잡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군민회관 쪽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겠네요. 군민회관 2층에 가면 법률고지공단하고 통계청하고 같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으로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저희가 교육장으로 활용할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장으로 쓴다는 것은 시끄럽거든요. 컴퓨터 여럿이 하고 제일 문제는 소음이라든지 공간만 돼 있지 통로가 없어 요. 그래서 통로를 별도로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연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 단상이 있더라고요. 단상을 제거해야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 하지 말고 백제문화제 추진단이 이미 끝나고 상주 근무인원이 선언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근무인원을 그리 가라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지 않냐 직원들 몇 명이 근무하는 건 공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추진위원단이 쓰던 사무실을 쓰면 비용이 훨씬 절감되겠더라고 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잡한 거예요. 추진위원단이 쓰던 그 팀들은 2층으로 올라가고 교육장은 우리가 1층으로 들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1층도 해야 되고 2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겁니다.

다른 부분보다 임시방편이라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2010년도 예산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썼잖아요? 1년 썼으면 10년 정도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하여 튼 물론 비좁습니다만 부득히 임시방편으로 해서 2억을 들여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통신장비라든가 모든 장비가 한번 옮기려면 무척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옮겨놓고 나중에 또 다시 옮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행정하던 부분이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수해복구는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을 임시 우선 좁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보다 우리가 몇 년 1, 2년 늦더래도 완벽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새로운 장비를 들어 와야 되는데 당장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참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서 새로운 장비가 오고 또 다시 우리가 완벽하게 옮길려면 새로운 장비를 또 옮길려면 옮기는데 비용이 또 들어 가고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부분인데 지금 옮겼다 의원회관 지어서 의원이 또 그쪽으로 가면 의원은 또 돈 들여서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 군청이 전체적으로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전산실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써야 할 부분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완전하게 확실하게 돈이 더 들더래도 해야 할거 아니냐 나중 우리가 의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산실 쓴다고 하더래도 내적으로 다른게 필요하다면 전산을 또 옮겨야 돼 완전하게 지어서 그렇다고 보면 급하다가 우선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기는 비용만 자꾸 들일 필요가 과연 있느냐 효율성도 없다 지금 옥상에서 임시로 하고 있는데 뭐가 걸리는지 몰라도 완전하게 옥상에다 200평이 됐든 300평 지면 안돼요? 법에 걸립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군청 진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군청 진 지가 본건물은 78년도 오래 됐어요. 노후건물이예요. 이게 사실은 거의 수명이 내구연한이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7쪽 우리 조금전 조세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진입로 우측에 말하는게 실내 체육관쪽이죠?

네. 실내 체육관입니다.

60억이면 다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네에?

60억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억 갖고는 지금 현재 군민체육관 보다는 조금 더 큰 정도 규모예요.

그걸로 해서 목표를 세운건 아니죠? 국비확보를 해야 우리가

나머지 저희들이 기금이 사실은 관광체육부에 주는게 국비인데 이것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할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더 신청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우리 오세건 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짜서 도저히 우리가 60억 가지고는 안되니 지역에 옛날에 당초에 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하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의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해서 확보해서 좀더 확실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내 조세연위원님께서 선배 위원님이시고 좋으신 말씀 다 하셨는데 우리 교육기관 운영 보조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이게 다해서 부여교육청으로 들어 가는 거죠?

교육청으로 들어 가는 거죠.

다? 거의 다 그렇죠?

몇 페이지요?

200쪽입니다. 이건 우리 부여도서관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그동안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잘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하고 있는데가 도서관이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전년도 대비 5억1천7백 정도가 증 됐는데 증이 된 것은 친환경

늘어난 것이 무상급식 4천8백만원 늘어 났고요 초등학생 준비물 무상지원 3천8백73만원 늘어났고 그런 거 늘어나서 5억1천7백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축소됐다거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등 나머지 강남인터넷 이것도 사실은 더 감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어떤 것을요?

우리 교육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런데 교육이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시군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자치 출범이후에 지방인재 육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에서 인재를 육성할려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도 투자에 비례하잖아요? 사실은 돈을 투자해서 가르치면 가르친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그것이 차후에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제정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교육청 또는 충남도 교육청에서 시군에 전부 같이 맥락으로 지원하는데 그게 독자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할 테니까 군에서 얼마 대형투자 논리예요. 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원 안하면 교육청에서 지원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예산지원하지만 그 시군에 교육청 지원 않겠다는 그런 말하자면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예산지원 .... 왜 중앙에서 도에서 재정지원 하는데 애들을 다른 시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교육 질을 떨어트리는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최선의 경비는 불가피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 쪽에서 우리 단체장 민선 그리고 군의원 견제기관 있는 우리 군의원들 많이 이용하는 거 같아요. 그 시군간에 경쟁의식을 갖게 해서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 데 정말 교육쪽으로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될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늘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비 같은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물론 행사비나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모든 것이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걸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아껴서 잘 사용하라고 얘기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예산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집행할때까지 저희들이 전반기적으로 잘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실질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0쪽에 부여군 굿뜨래 장학회 출연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굿뜨래 장학회가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굿뜨래 장학회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설립목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이 50억이예요. 그래서 50억이 말하자면 적립을 해 나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난 달까지 보니까 17억4천만원 정도가 적립이 됐습니다. 50억 목표가 꼭 그때까지 갈지 안갈지 모르지만 일단 목표를 해서 2억원이 출연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자발생한 부분이 17억까지 이자발생 3천5백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6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이 20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29명 그 다음에 중학생이 30만원씩 주는데 13명 고등학교 50만원 15명 대학생 9명 2백만원 주는데 초등학교 중학생은 저소득층이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성적 우수자인데 이것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추전을 받고 대학생이 9명 했는데 대학생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저희들이 인원이 이 조례상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학생을 추천하되 출신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대학교에 2학년 3학년이 다닌다 하더라도 누가 추천하도록 돼 있냐면 그 출신학교 교장 내가 부여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부여고등학교 교장이 추천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읍면장 그 지역 군의원이 같이 공동추천 하도록 돼 있어 요.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보면 B등급 이상이 말하자면 장학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도 추천된 사람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학금 선발할 때 홍보가 잘 돼 있냐요?

장학금 주는 건 저희들이 각 학교에 보내고 읍면에 보내죠. 읍면에 왜그러냐면 읍면장이 천상 추천해야 되니까 읍면 추천하게 되면 군의원과 같이 공동추천 상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추천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93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부여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 또 부여군 생활체육회 운영 이렇게 해서 따로 서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거 아니예요?

아니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국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 따로 있고 구분 2개로 돼 있어요. 체육회는 지금 형식절차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고 생활체육회는 지금 현재 이칠헌 회장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상호가 틀리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지만 체육회 사무국에 지원되는 1천만원은 명목상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또는 사무국 운영비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사무국 운영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7천77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도로명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까지 마무리 됐는데 작년에는 도로명판 제작비가 중점적으로 작년에 집행이 되었고 올해 일부분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차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세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기가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는 것은 저희가 샀고요 유지보수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기기들이 있다고 아니면 민원봉사과에 그 예산을 따로 떼어서 하기가 그러니까 거기다 통합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통신계에서 하겠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기획감사실 통신계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리고 저희는 통합민원발급기 8대만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계약을 해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우리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게 통합민원발급기 아니네요?

민원실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내에 입구가 좌측에 있는게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있고요 군청 본관에 한 대가 있고 출입구에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저기에서 관리하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 민원창구 안에 설치가 쭉 돼 있어요. 5대가 그래서 육안으로는 안 보이시고 안에 들어오시면 그 책상 밑에가 그 기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들을 위주로 해서 발급하는데 이걸 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거 말고도 서버에 대한 유지관리하는게 통신계에서는 통신장비 유지관리 보수업체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계약을 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저희것은 일부분이니까 금액을 떼서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계약해라 이렇게 주지 않으시고 거기서 통합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세요.

아! 그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민원실 내에 있는 팩스라든가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고 요 무인민원발급기 9대만 읍면 5대 하고 군청 2대하고 동부농협 한 대하고 터미널하고 이렇게 9대만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 통합민원 발급기는 저희가 또 8백만원 8대 8백만원 세워서 그건 저희가 계약했어요. 유지보수를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41쪽 204-03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세무담당공무원 이건 금년도 신설된 겁니까?

그것은 목변경이 됐습니다. 247쪽을 봐 주시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이게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이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247쪽에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돼 있던 것이 목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46쪽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 조금전에 말씀하신 군청사 위탁사업비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

삭감이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7월말까지는 3명이 청소를 했습니다. 6월말까지는 했는데 7월말로 한 명으로 정년으로 이렇게 인원이 정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력은 현재 저희들이 ....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신 다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직영으로요?

직영으로 가는데 인력을 현재 한 명 정규직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면 두 명을 일용직으로 저희들이 계속 사역을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명은 정규직이잖아요?

한 명은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위탁이 되면 그 한 분은 어디 다른?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재무과에서는 우리 과원에 이미 예외로 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지금 도 우리 재무과 소속으로 돼 있지 않고 과 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그 직에 맞는 위치로 이동이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 계획돼 있던 거네요?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그거는 그렇게 인원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47쪽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시설비 제일 위에 우리 의원실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벽면도색하고 그 밑에 부속실 천정공사는 물론 성질이 다르니까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일 위에 청사 서면측 동면측은 성질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운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의장님실 의원사무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의원실이나 3층 정비는 의회사무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인가 재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보면 의회관련 부분은 직접 의회사무과에서 했어요. 해서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고요 동면측 서면측은 특별한 그건 없고 이쪽 창에 오후가 되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름같은 경우는 온도가 필림으로 차단해 주는 경우 하고 아니면 없는 경우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열필림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서면측 동면측을 나누어서 서면측 동면측 해서 7천5백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3천5백만원 4천5백만원 따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 정재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저희 청사에서 서쪽이 제일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서쪽은 무조건 세워 달라고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동쪽은 안 올렸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청사 단열필림 7천5백만원 하면 두 부분을 한 군데만 급하고 한 군데는 급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담당자 정재훈 효과면을 따지면 서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올린 것은 서측만 올렸었고요 그런데 추가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올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의원님 이거를 동 서쪽을 만약에 올렸는데 내용을 청사 단열필림설치를 위해서 같이 금액을 묶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지적을 해 주신 다면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그렇게 내용을 쪼개지 말고 같이 합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금액이나 면적은 변동이 없거든요. 단 동측과 서측면을 구분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시다면 그렇게 청사 단열필림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총금액하고 면적은 변동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답을 요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비슷한 사업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색공사나 천정공사는 누가 봐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제가 볼 때는 7천5백만원이면 7천5백만원을 다 세워서 한 목에 세워서 하면 우리가 공사가 크잖아요? 그죠?

그것은 분류가 된다손 치더라도 전부 입찰건입니다.

그러면 전체 하면 우리 군업체 내내 똑같은 업체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부 ... 해당이 안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거 보다는 같이 한 목에 묶어서 하면 한 업체가 한다고 보면 큰 돈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더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용역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현재 6천만원을 세워서 위탁사업비로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현재 전에 두 분이 청소를 하셨잖아요?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만 사주고 해서 청소를 하죠?

저희들이 6천만원을 선정한 것은 인근 충청남도나 청양이나 공주 이런 데를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파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크게 오버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차피 입찰로 공개경쟁입찰로 하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입찰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보면 부여군 청소위탁 지역 두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보니까 계속 두 업체가 다 하던데 이런 것도 그런 성질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아마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청사만 위탁관리 할 경우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기 때문에 그분이 타시군 사례를 보면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자기들도 어차피 인력은 한정돼 있는 인력이고 그래서 아마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인근에 있으면 서로 묶는 그런 경우 가 되는 경우 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입찰로써 경쟁을 한 다음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데로 추진할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우리 관내 입찰입니까?

도내죠.

그러면 우리 부여군 관 외에도 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 인근에 청양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군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업자가 된다면 오히려 저희들로써도 낫죠. 한 군데 하는 거 보다는 어차피 그분들은 한 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외지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가 된다면 저희들로써도 더 바람직하니까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개경쟁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에 일자리창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타지역이 되면 참 그런 문제도

저도 말씀 한번 드릴께요. 과장님 이게 만약 예산이 세워 진다면 공개입찰을 하지 말고 우리 부여에 있는 지방업체한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쪽으로

그런데 지역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는게 아니고 그 조항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순수한 업체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조건이 맞다면

네. 조건이 맞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2월 7일 10시 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