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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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양현환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병 성 재무과장 양 현 환

박병진위원장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31쪽 관용차량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체육회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우리 타 시군에서 운영비 문제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예비 점검이나 그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준비를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산체육회는 우선 도민체전 엘리트 선수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비하고 도민체전 출전비 2억 3,000만원하고 체육회 운영비가 2,6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 가맹단체에 대한 체육회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쟁탈 체육대회 비용이 전체 합해서 6억정도 계상이 돼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민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4억 5,000 무대 설치 5,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로 4,600만원, 그리고 지도자 인건비 등 해서 전체 한 13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군에서 지난해부터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아 가지고 직전 사무국장이죠. 그분께서 아마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동향을 사전에 파악을 이미 해 가지고요. 사전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군에서 생활체육회까지 넘어가고 생활체육회에서 가맹단체까지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맹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선수 훈련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선수 참가자나 이런 비용을 갖다가 혹시나 잘못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적은 훈련비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학생이라든지 또 아니면 선수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항상 예의주시하며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잘 써지고 있는지 카드를 정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부분은 돈이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부터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맹단체까지 가능하죠. 정상적으로 통장계좌이체 됐기 때문에 다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가 가맹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선수까지 어떻게 갔는지 생활체육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은 청양군하고 금산군하고 교차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모든 부분이 제대로 처리됐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됐어야 하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이런 부분까지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금산군은 1차적으로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의외로 정리를 잘해놓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박병진위원장

어찌됐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군에 큰 위상이 깍일 수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20쪽 봐주세요.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금산동학혁명 기념사업에서 추진한 동학혁명 학술발표회를 58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금산에 개최하게 된 이유와 배경 무엇인지 또한 이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적은 돈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발표회를 갖고 또 금산이 동학의 중심이 됐었다 하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유명한 저명한 강사들이라든지 쪽에다 모셔서 초정강연회도 갖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금산에 동학이라고 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이곳에서 전라북도가 아니라 금산에서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산에 대한 동학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정통성 이런 부분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몇 회나 화합을 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오기전부터 했습니다. 그게 2008년도 7월달에 제가 왔거든요. 2008년도 09년도 10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동학혁명에 대한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580만원 사업비는 그대로 계속 범위내에서만 실시해 왔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자담을 자기네들이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저희들 사업 예산에 있는게 아니라 기획실 풀예산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금산에서 우리 동학혁명 농민들로 하여금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욱 활성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2009년도 10건, 2010년도 9건을 변경하였는데 특히 전체 19건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설계시 잘못했던 것인지 그리고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운동장 개선공사의 경우 24%인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육안으로 봐서 겉으로만 봐서 건물을 본다든지 이렇게 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까지는 다 해체하기 이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체를 해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남부지역 체육문화센터 관련돼서 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 남일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전용축구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 운동장에 실정을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1미터정도를 파게 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에요. 왜냐하면 하천하고 운동장 수면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양쪽에 등을 4개를 달았잖아요. 체육시설을 위해서 야간 조명등이죠. 조명등을 4개를 달았는데 교실 쪽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쪽에 반대편을 파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미터 정도를 파니까 물이 막 쏟아요. 물이 쏟으니까 일단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조명등이 서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 2미터정도 폭도 넓게 파야 되고 거기에다 구체적인 암을 만들어가지고 조명등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만약에 이 조명등이라는 것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바람이 쎄서 넘어간다든지 하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아주 제대로 구조적인 진단을 해서 조명등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사업장 점검시 다녀왔습니다만 운동장은 시설이 잘돼 있는 반면에 관람석이 너무 협소하여서 큰 경기를 치룰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관람석 확보방안 계획은 무엇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관람석은 기본적으로 부지가 넓어야 관람석이 나올테죠. 당초에 관람석을 계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축구 규격이면 60에서 102미터만 되면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한 10미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관람석 정도가 웬만큼 나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이왕이면 구장좀 넓혀달라 양쪽에 70미터입니다. 세로가 70미터이고 가로가 108미터에요. 최대한 늘리다보니까 관람석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코치석만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람석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 형편으로는 도저히 관람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양쪽에 축구골대 양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시급한 것은 관람석이거든요. 또 경기를 하다보면 관람하는 석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날씨관계도 그렇고 관람석에 준비가 돼야 된건데 어렵지만 수고해 주십쇼.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