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이 부분은 경쟁 입찰로 인한 입찰 잔액 불용처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관, 벤처농업대학, 농촌마을 복지시설, 스포츠센터는 이게 잔액으로서 2010년도 10월에 기 집행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고요. 농어촌 버스라든지 교통경보등 설치공사, 금산군방법용 CCTV 이런 부분도 전체가 입찰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해서 된 것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얼마다 여기서 보면 인삼관 같은 경우에 보면 4억 7,700만원이 되는데 한 3억 7,700만원해서 한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예 입찰 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부 농공단지 절토사면 보완공사는 나무 식재 때문에 내년 봄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보상비는 지금 보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 나온 금액하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결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내년도에 나무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앞에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산군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심의를 이번 달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는 국내 중에서 대기업 등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도 9월 29일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해서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지, 시설, 고용, 교육훈련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금산군 재정이 형편상 그 보조금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산업단지 등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 심의를 존치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금산군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물론 없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안이 없어서 지금 개최를 안 한 것이지 다른 저기는 없고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이 돼서 자체심의를 이번 12월에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그 대표적인 사안으로 하나를 볼 것 같으면 남일면에서 음대리 가는 길에 남일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사거리가 새로 생겼잖아요. 옛날에 거기가 어디냐 남일면 소재지 초현 삼거리라고 했다고 지금 4거리가 되었어요. 쭉 올라와서 음대리 가는 그 부분이요. 그런데 올 여름에 대형 교통사고가 한번 났고요. 앞으로 그곳은 외지인도 외지인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사안이 있는 도로거든요. 지금 그 앞에 두 군데 도로를 바로 잡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가동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나 홍보나 이 부분이 또 그 주변에 안내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장치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가보니까 안전지역을 이렇게 벽돌로 해서 만들은 것 같고요. 플라스틱 막대 봉을 없던 것을 한 40～50개 이렇게 사거리에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일정 역할을 해야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촌 사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소관입니다. 이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49쪽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부터 60쪽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 탐방 관광도로 개설은 우리 금산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여러 각종 공약이라든지 군의 주요 정책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외부의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을 못해 오다가 저희가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금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다행히도 전체 탐방 도로는 안 되지만 일부 교량 1개를 놓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금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일부 환경단체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에서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 탐방 관광도로는 애초에 총 연장 20.2㎞에 대해서 저쪽 제원면에서부터 방우리까지 연결을 해서 관광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22㎞에는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최근 금강 상류 금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 도로에 일부 교량을 우선 하나 건설하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건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위원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환경단체에서 교량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금강 탐방 관광도로 개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원안이 마달피에서 어제리를 통해서 무지개다리를 통해서 수통리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입니까? 20.2㎞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마달피에서 금강을 연결해서 기존 도로에 일부를 확장을 하고 또 미 개설 구간도 포함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일단 저희 군에서는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미 개통된 구간을 두 가지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달피 구간 이쪽은 지방도 601호선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미 개통 개통 요구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수통리에서 방우리로 연결되는 미 개통 구간은 저희가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 금강 살리기 사업에 일부 추진을 해 주고 또 일부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에 포함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쪽을 봐 주세요. 이 사안은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안입니다. 8쪽에 보면 군정질문 결과 조치사항 중에 신대리 참뱅이뜰 배수로의 장마철 침수로 인한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뱅이뜰 장마철에 농경지 침수대책으로 저희가 배수로를 산발적으로 연차적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의 침수대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이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 사업 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관계기관하고 일단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이나 그것을 부담할 정도의 여력은 없나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군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군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수로개선사업 반영 이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도의 입장은 정확한 도의 입장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 사업이 그래서 이미 2008년도에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도 관련이 있어요. 도까지 같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시장 군수가 조사서를 작성해서 충남도를 경유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제출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도에 가서 이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만 자꾸 되풀이 하고 도에서 해야될 그런 경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책임 있는 그런 단위의 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외면하고 하면 실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한 그것이 피해와 아픔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거나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지금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요.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다른 현장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31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부터 22쪽까지 있는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2009년도 21건, 2010년도 24건, 23쪽부터 26쪽에 있는 사업비 5억원의 경우 2009년도 12건, 2010년도 8건이나 되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을 하였으면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 설계를 할 때 용역회사라든지 담당직원한테 어떤 설계과정에서 누락돼서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보면 일부 사업비 부족에 대한 잔여구간을 마무리 한다든지 대부분 어떤 주민들이 불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당시에 파악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득이한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나라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의 사유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32쪽 설계용역 현황부터 49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여러 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도로계장입니다. 군도3호 확·포장공사가 잔액이 2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군도 4호하고 13호를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군도 3호하고 14호를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잔액 23억을 포함해서 같이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이번 달 중에 3월, 4월에 발주해서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도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금년 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계장님 조금 전에 군도3호에서 잔액이 23억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4호와 13호와 연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설계를 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호와 13호면 어디가 되나요? 위치가,

김창석 4호는 금산읍에서 양지리에서 금성면 화림리 거기까지고요. 13호는 상가 하류 간을 얘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8쪽 201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이 8개 사업에 74억 7,500만원으로 보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 대책은 무엇이고 이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비 미집행 사유는 대부분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 드렸던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 사업비 보상비 지금 58억 3,200만원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개촉 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산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보상금이 11억 6,600만원이 미지급이 되었는데요. 총 이 부분이 지금 금산외곽도로는 약 한 87명 중에 43명이 지급이 돼서 한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 집행된 부분은 대부분 보상가 불만으로 지금 협의보상에 응하지 못해서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재 감정을 해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보상가 불만 차이가 당초 자기네가 매입한 가격하고 저희가 감정 평가한 금액하고 갭이 거의 배정도 차이 납니다. 일부 최근에 약간 이분들이 어떤 하향해서 지금 보상을 타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갭이 차이가 커서 실질적으로 저희 감정가격에 의한 협의 보상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분들이 응해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은 순수한 협의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어떤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한 1년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년도에 엑스포 행사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그 후에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우리 금산군 입장에서 꼭 매입을 해야만 될 필요성이 꼭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두면 자꾸 지가상승도 되는 것이고 좋을 것은 없겠네요. 계속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제시를 한 것이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실시를 해서 평균 감정가로 저희들이 보상액 통보를 한 것인데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물론 어떤 주변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은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실제 보상가격은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감정가격 변동 폭이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이 사업에 얼마나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그 부지가 뭐 4년 전 엑스포 때라든지 그전에라도 그 부지만큼은 꼭 금산군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한 적이 없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2006년 엑스포 당시에도 아마 그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때 당시에도 보상가격하고 토지 주들의 어떤 요구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협의매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50쪽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69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7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실절부터 82쪽 2010년 일반건설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83쪽 개발촉진 지구사업 추진상황부터 96쪽 건설업체의 적격 및 부적격 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지금 추경에 우리가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추경에 10월에 도에서부터 25동을 불량주택으로 받았고, 빈집정비가 18동이 추경에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곧바로 박차를 가해서 지금 대상자 선정은 완료를 지었습니다. 완료 지었는데 빈집정비 사업이 전에는 사실 상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외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 이렇게 하다가 그럼 실비 포크레인 실비 값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빈집정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폐기물 처리도 되고 단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가구당 한 300～4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 슬레이트 처리 비용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입장은 있지만 현재 그 가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정비는 추경에 받은 18동의 물량을 제외하고 나서 그것도 지금 대상자 선정이 돼서 거의 철거가 되어 있고 지금 66동에서 60동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8동을 지급을 해 줬고 그러다보면 연말에는 추경에 받은 물량과 해서 같이 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불량주택이나 빈집정비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석면 관계는 전에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서기관과 사무관이 와서 부군수가 안내해서 그분들이 남일면 물레방아 공원 조성한 곳까지 다녀갔어요. 각 실태조사를 와서 거기까지 다녀가면서 그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중앙부처 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파급해야지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는 큰일을 해 냈다.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크나큰 효과를 얻은 것이다. 지금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그전에 88올림픽 때에는 고속도로 변에는 총 천연색으로 싹 해 줬어요. 보조해서, 그런데 그 기타 고속도로 주변을 제외한 기타 시골마을에는 십 원, 한 푼 보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금산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래도 이렇게 지붕개량을 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앙부처에서는 아주 색다르게 아주 이색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이게 석면에 대한 피해 앞으로 환경, 건강, 이것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아질수록 슬레이트 석면에 대한 피해는 아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4,400세대에서 1,499세대를 지금 해 줬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덮어 놓고 해 준다는 자체가 그 전에는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가서 행정에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사실상 주민들이 하천에 가서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고 했기 때문에 그 석면에 대한 피해를 갖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인부담을 갖다 요구를 할 때에는 안 하겠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왜 그것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그 몇 백 만원을 더 내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을 갖다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다 보면 반절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제원리 어떤 아줌마도 와서 도시건축과에 와서 내년도 사업에 내 이름을 꼭 넣어 주십시오. 적으세요. 그러면 과장한테 와서 적으세요. 내년도에 꼭 넣어 주세요. 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면 피해로 해서 그 보상까지 행정에서 다 해서 개인부담을 덜 시키고 개인부담을 시키면 시킬수록 기피를 하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한다고 볼 때 그럼 400호, 500호를 하던 것을 200호, 250호 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외형상 어떤 쪽이 더 크겠냐 안 해주면 원성, 내 집은 나 죽으면 끝나는데 죽기 전에 그래도 집 단장이라도 해 보고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것을 해 마다 미루어 오면 언제 나 눈 감기 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 빨리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것은 지위서신이나 뭐로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보신 바 맞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체가 슬레이트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위에 다시 강판으로 덮어씌운 것이 지금 현실적이었거든요. 현실 적이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전체 걷어내고 하다 보면 한집 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이 슬레이트집이라고 하면 보통 흙벽돌집이거든요. 흙벽돌집에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쌓아서 철두철미하게 해 둔 집이라고 하면 튼튼한 집이라면 괜찮은데 그것을 걷어내고 전체를 걷어내다 보면 정말로 큰 사람이 올라가서 흔들면 집이 무너질 정도의 집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건들고 그 구조상 자체는 못 건들고 그대로 덮어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 해서 반자마감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석면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그 전에는 처마 밑에는 그 전에는 안 했잖아요. 처마 끝까지 싹 반자마감을 시켜 준 것이 그 보완책으로 그나나 보완책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응급책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산만 많다고 보면 얼마든지 주민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국도비가 따른다고 보면 주민들 부담이 적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면 정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하는 사업이 정말 유익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부처에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가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4,400가구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00가구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마을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시범마을은 슬레이트를 걷어 내는 것으로 그래서 슬레이트를 걷어내서 처리 비용이 지금 개인 대 개인업자와 개인의 가옥 대 가구 대 업자와의 상대로 하면 한 4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마을을 해서 하면 양이 물량이 많으니까 250내지 조금 많으면 200까지도 떨어트리면서 처리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마을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저도 절실히 동감을 해요. 이왕에 하나 사업을 하면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뒤에 안 돌아보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도 꺼림칙하니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하는 그런 사업은 저도 성격 상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이 집이 새거나 비가 와서 물이 새고 그럼 그것이라도 고쳐 주면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겨우 쓰는 사람들이 자부담 400만원 하라고 하면 자녀가 그것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못 해 줬을 때 그러면 나 죽기 전에 그 집하나 지붕하나 고쳐 놓고 깨끗한 집에서 살아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욕구를 못 들어줬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각 면의 주민 여론을 들어봐서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단 100가구를 할 때 10가구만 슬레이트를 걷어서 해도 좋겠느냐 하는 여론을 들어봐서 자 100가구를 안 해 줘도 좋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대신 10가구만 해 달라 깨끗하게 철거를 해 달라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해 봐서 하여튼 어떤 것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덜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4쪽에서부터 19쪽까지 있는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7건, 2010년도에 8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당초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거절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자체를 갖다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안 들어주면서 무슨 이런 사업을 했느냐 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요구사항은 읍면장이 되었든 실과장이 되었든 가급적 들어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 들어주는 쪽이 뭔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 되고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BTL 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설계 변경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증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나오겠지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사업도 전에 말씀 드렸듯이 마전도시계획도로나 금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42호나 3-8호 이러한 사업이나 지금 우리가 용역추진 중인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용역 추진 사업 이것도 거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 미발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들은 연내에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9쪽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금 2억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거든요. 그 예산은 있는데 왜 전액 미집행 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이며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법적으로 사실은 없어졌는데 전에 부과한 내용이 48명의 한 3억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까지 4,638만 9천원을 징수를 했고 올해 3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안 되었는데 이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48명에 대해서 어떤 것을,

48명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없는데 전에 부과된 48명이 돼서 3억 한 1천 몇 만원이 되거든요. 그 금액을 일단 부과를 했으니까 계속 받아내야 되잖아요. 받아 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세입이 4,638만 9천원은 징수를 했다는 얘기지요. 하고 나머지가 지금 징수가 안 된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문에 독촉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징수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라서 사실 그게 세입을 2억원을 잡아 놓았던 것을 우리가 3억 1,000만원이니까 2억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받을 돈입니까? 이 돈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시킨 것이 아니겠어요.

이 내용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계속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지금 자료가 있으세? 없으세요?

자료 안 갖고 왔는데요.

명단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그게 어떤 종류의 부과대상인지 그렇게 서면 제출을 해 주세요. 참조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이라고 했어요. 금산읍 상옥리 어디를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요.

장기 미집행,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라고 해서 장기 미집행이라고 해서 금산읍 상옥리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 미집행은 시설 토지 및 지장물 신청이 없어서 전액 이월된 것인데요. 이 내용이 내내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때문에 서면 제출할 때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