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동 소관 및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먼저 441쪽 동 전체 세출예산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556만6천원 증가된 59억7,89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를 40억18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10억212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억8,964만2천원, 여비가 2억8,344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2,86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억44만원을 직원수 및 동현원 등 일정 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은 9억2,872만원으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6억2,4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고지서송달, 강사수당 등 3억4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4,629만원으로 동청사 유지보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2,4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39만원, 도서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쪽으로 활성화되어서 프로그램이 늘었고 인건비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건아닌데, 하나도 안 오른 동네도 있는데.

프로그램 활성화하면서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되는 곳은 폐강시키고 그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강사비가 오른 데 있고 내린 데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동네하고 큰 동네하고 동네 차이도 나지만 잘되는 동네하고 안 되는 동네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가 가깝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은 옆에 동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폐강을 하고 신설을...

남산3동에 하나 물어봅시다. 남산3동 동장님한테 질의해 볼까요. 위원장님 그래도 될까요?

예.

720만원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불었습니까?

남산3동 기존 프로그램인 서예프로그램이 하나 증가가 됐고.

서예가 신설?

예, 그리고 작년에 강사료 계산방법이 행정계에서 내려와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시간당 얼마 주다가 수당제도가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동에는 다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증가, 하나도 증가 안 된 동네가 오른 만큼 전부... 안 오론 동네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

축소했어요. 폐강을 했어요.

그런데 서예 하나 얼마 주는데 돈이 720만원 늘 게 뭐 있노.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면 더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동마다 너무 많이 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동인124가동에 제일 밑에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200만원 곱하기 14 전년도 예산액 125만원에서 이번 에 75만원 증액된 내년도 2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따로 없는데 이미 다른 동은 다 되어 있는 건지 그 관계하고 지금 사업내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인124가 동장님 계십니까?

동인124가동장 오순옥입니다. 저희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에는 2층 올라가는 손잡이하고 유도인도블록, 점자블록 그걸 했는데 예산을 확보했고 아마 내년도에는 장애인 화장실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만원만 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은 다 구축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동네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장애인화장실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1억3,20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3,150만원 111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에 6천만원 해서 합계 2억2,35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청광장 주차장 주차요금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건에 4만원 350건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수입에 1억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본부, 공무원교육원, 대구은행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 냉난방 등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에 450만원, 민방위기술 지원제 등 전문교육 지원에 70만8천원 그리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42만9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 리더양성에 14만2천원해서 합계 5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683만2천원, 새마을자녀장학금에 1,532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3,685만원 그리고 민방위대원 채용 실기강사 수당 등 민방위와 관련하여 4건에 270만원으로 합계 6,1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세출은 86억3,916만6천원으로 전년도79억3,621만1천원 대비해서 7억29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비 8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 행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66만3천원 증가된 1,5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청사보안시스템 관리용역비는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가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안담당자 실무교육참석 국내여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삭감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구정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부착된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래핑 홍보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284만원 증가된 1억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 중에 대부분은 일숙직 수당이며 금액은 1억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용 TV 1대 구입비 11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기 운영입니다. 가로기 게양에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118만5천원 증가한 664만원 계상했으며 가로기 게양 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88만4천원 증가한 2,74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량 가로기꽂이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홍성덕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록물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60만원 증가한 5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계상한 460만원은 기록물 세균번식 방지를 위해 집중소독과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고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해 주는 항온항습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94만원과 기록물 관리교육 및 회의참석여비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해 공익담당자직무교육여비에 22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행정업무 청사안내보조 4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및 1,2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예비군 중구기동대와 지역대 사무용품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금 2,277만3천원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 거 중남구 대대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조성에 주요시책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28만원을 삭감한 83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국가기반체계 업무교육 참석여비 36만원, 자치행정 활성화추진 시책추진비 400만원, 구민상 수상자 상패제작에 대한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 위탁교육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열린 사회 시민연합회 동별 2명씩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1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봉산문화회관에서 각동에서 프로그램 발표와 작품 전시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코디네이터교육 참석여비 165만원, 자치센터관련 연찬회 참석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들이박람회 참가, 코디네이터교육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 우수 3개동 시상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 편성했으며 대구광역시 주관 주민자치센터 작품 및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가 민간행사보조금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수련대회 행사운영비로 장소, 차량임차료, 강사수당 등 경비에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 1,786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통장 1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학교 성적이 5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련대회 참가자 보상금 688만원은 통장 식대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통장상해보상 보험료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6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연찬회 참석여비에 36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운영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 228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전산소모품에 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에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5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지급과 보증보험료에 3,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교육참석여비 36만원 계상했으며 주민등록 신청용 전자서명패드 16대 구입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운영지원을 위하여 3개 지구대 23개대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2,16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범용CCTV 전기사용료와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91만1천원 증가한 3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강사 보상금 120만원과 참가자보상금 8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열악한 주민센터를 쾌적한 공간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대봉1동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에 업무추진을 위해 현수막 등 59만원, 민간행사보조금 국민운동단체평가대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2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 중 7% 범위 내에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전년도 대비 198만6천원이 증가한 3,060만원을 계상했으며 차상위계층 중 통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민간자본 보조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전년도 대비 165만원 증가한 7,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단체 및 교습 업무관리에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우수단체 비교견학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여비 94만원과 간담회나 교섭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전년도 대비 1,950만원 증가한 9억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휴양시설 및 콘도미니엄 5구좌 구입을 위해 신규로 1억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에 국외 특정업무, 국제회의 등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5천만원과 해외배낭연수에 6천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 감소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2,482만9천원이 증가한 4,72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지방공제회 업무교육참석 및 국민연금관리 업무교육 참석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영유아보호법에 지급되는 육아보육수당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1,306만8천원이 감소한 8,1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요청에 의해 공무원 및 자녀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4억635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사망조의 금 등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비조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6만원 감소한 1,577만원을 계상했으며 회계관련 대장 및 서석 유인, 결산검사위원 및 계약 심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여비 193만원 편성했으며 이것은 공사준공 검사와 재정관리시스템 등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비 50만원과 주민공사감독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 관내 통장이나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1일 2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85만원이 증가된 315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2010년도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료됨에 따라 전자태그 부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및 전자태그 부착 교육비 36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사무용 비품으로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220만원 감소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을 계상했으며 196쪽에 통합재무보고서 인쇄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회계사 검토의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업무 교육참석 여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106만5천원이 증가한 427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84만원이 증가한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차 구입비로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구입목적은 2000년도에 구입한 소형 2135 스펙트라 차량은 노후로 인해 고장이 잦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가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13만7천원 증가한 4억7,65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전체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재해 복구비 주로 고지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는 경비 3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및 카리프트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한 369만원, 도시가스 냉난방 연료비에 8,900만원과 청사건물 및 주차승강기 외에 5종 시설장비유지비에 7,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1억700만원 증가한 4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편성내용으로는 구청사 청소용역은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재료비 인상 등으로 2억3,400만원이었으며 타워파킹 점검관리 및 청사안내용역은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원가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과 재료비 인상으로 각각 4,400만원과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수 정비를 위해 전년도 대비 4억4,350만원이 증가한 5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내부 보수에 2,200만원과 청사주차장 환경조성에 2천만원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지하수환경영향조사 시 노후된 배관교체를 위해 400만원 계상했으며 층간단열을 위한 층간단열공사에 2,300만원, 구청 남측 곡면 안전보호필름이 노후되어 유리창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필름 교체비용에 1,900만원 계상했고 법적으로 2012년까지 30% 이상 LED 제품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교체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노후로 배관에 녹물 및 누수가 심해 교체공사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다음에 청사 지하 1층에서 12층까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는 전년도 대비 27만8천원 증가한 1,7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충무인력동원 실시계획서 인쇄 등 민방위 업무추진비에 669만8천원과 199쪽에 을지연습 지원경비에 1,0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28만2천원이 증가된 3,382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편성된 내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972만원과 신설된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50만4천원 계상했고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비에 1,4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및 워크숍 참석여비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 1,08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620만원 감소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제일중학교와 동인아파트 등 5개소에 대한 지하 관정 공사비 1,800만원과 물탱크 교체공사 및 방화문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대원 체험 및 실기강사수당은 전년도 대비 126만원 증가한 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는 56만원이 증가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2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 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은 4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인 전임계약자 다급 인건비로 3,659만4천원 계상했으며 정, 부, 국장 부속실 근무자 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5만8천원이 감소한 5,97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작년 대비 5억6,414만원 감소한 25억3,681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은 전직원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전년도 대비 2,895만원이 증가한 6억4,70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02만4천원이 증가된 4,220만원을 계상했으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528만원이 증가된 1억2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정, 부, 국장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230만원 계상했으며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 등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와 냉장고 구입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186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래핑홍보물 철거비가 500만원 올라있네요. 철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 청사에서편하고 동편에 지금 래핑 홍보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내년도 8월달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사다리차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철거비가 비싸서...

벽면에 높이 붙어 있고 사다리차가 오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187페이지 기록관 집중소독 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소독약이 60만원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보면 기록관이 있는데 문서고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이게 장기 연구 보전하는 문서가 많습니다. 준영구도 있고 이걸 장기 보관하니까 세균 여러 가지 곰팡이가 생기고 직원들도 만지고 하면 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보통 몇 년 주기로 소독을 합니까?

처음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지금 민간위탁금해서 공무원 및 자녀대여 학자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돈 내는 것하고 대부해 가는 금액하고 그게 차이가 많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얼마를 편성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공단하고 이게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여기에서 뭐 특별한 그건 없습니까? 지금 예산만 이렇게 잡았다는 것밖에 없죠? 내년에 얼마가 나간다는 건...

그건 정산해서 다음연도에 적게 요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합니까?

돈을 구청에서 부담 안 해도 그게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정산을 합니다. 행안부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해서.

예년에 없던 4억6천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19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서 OA 책상신규가 45만원 60각 올라왔는데 OA 책상이 어떤 거죠?

책상이 있는데 여기에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해서 우선 3개 과에 건축주택과하고 위생과하고 경제과는 사무실 면적이 조금 넓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네요.

예, 이건...

작년도 보니까 18만원해서 29각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로 올해는 45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책상이 가로 140㎝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럼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뭐 이렇습니까?

밑에 이동식 서랍하는 것 외에 장소를 많이 잡기 때문에 그 밑에 이동식으로 해서 옆으로 빼고 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청사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해서 청사안내용역해서 1억6,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 1억천만원 되어 있네요. 안내원 4명 인건비가 월 350만원 정도.

그런데 이건 지금...

지난해보다 50% 인상됐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사안내 이건 계명대학교산업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인데.

계명대학교요?

예,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에서 원가계산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내원을 조금 줄이시든지 특별히 안내하는데 4명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이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185쪽을 보면 제일 위쪽에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는 이게 업무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상당히 많습니다. 뒷장에 보면 결산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 되어 있고 구정역점시책, 구정종합행정업무, 유관기관 협력추진 그리고 직능, 행정, 주요행사 차이점이 뭡니까? 188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85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역점 시책사업 추진과 3개 유관기관 업무협력과 이건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직능단체 대화 및 사업 활성화 추진과 행정지원 업무추진 이건 부구청장님 업무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 행사내실화 추진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건 제겁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사용하는 겁니다.

186쪽을 보면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보면 일직, 숙직 수당에 일직 6만원, 4명에 116일 내년에는 365일이잖아요. 작년에는 보면 작아요, 112일입니다. 날짜를 어떻게 합니까?

국경일은 휴일로 잡혀서...

국경일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 여기 보면 5만원도 있고 6만원도 있는데 5만원은 그 다음날에 근무하는 날이 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러면 플러스 4일이 늘어난 건 국경일이...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쪽 대봉1동 신축 있는데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10억을 줬을 때에 다 짓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가 33억5천만원으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년 추경에 한번에 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한 10억하고 내년 추경에 23억5천만원을 같이 해서 중순쯤 되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과장님도 봤겠지만 대전 동구인가 거긴 6급 이상 공무원들 월급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호화스러운 청사 물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33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소견을 밝혀 주세요.

예산 전반적인 저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아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성남시청인가 거기도 안 맞습니까?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물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5가구가 늘어났어요. 지금은 67가구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110만원씩입니다.

평균 110만원입니다.

110만원에 대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이 있는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집을 고쳐 주는지 이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지금 영세민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해서.

모자가정이나?

예, 그렇습니다. 홀몸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1세대당 최고 1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10만원...

적게는 100만원 있고 90만원 있고.

평균적으로 하면 110만원이고 이걸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동에 동장이나 그다음에 통장 이런 분이 각 자기 구역에 어려운 분을 추천을 하면 새마을회에서 인건비나 자원봉사비로 나갑니다. 이건 도배나 장판 교체, 도색, 지붕 이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을 보면 직원사기진작 및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맞춤형복지비 복지카드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578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대상이 기간제근로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위원님들 7명 아닙니까? 이걸 플러스해도 623명인데.

작년에는 610명인데 내년도에는 13명 증가해서 6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하면 기간제 다 포함되어서.

정원이 늘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다 말이죠?

예.

정원은 한정된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늘려도 상관 없습니까?

출산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쪽을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금 이게 계명대학교에서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청사안내 용역이 안내도우미 2명하고 앞에 주차관리 2명 아닙니까? 과장님 월급이 본봉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말입니까?

말고 과장님? 그냥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보통...

대략 이야기하세요.

한 300만원 됩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넘었죠?

예.

그런데 350만원 그러면 과장님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20만원요?

예.

한달 봉급이 4,200만원에 4명인데 어떻게 1인당 4,200만원에서 1억6,800만원 나오잖아요. 120만원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4명이잖아요.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연구소에 의뢰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주는데 예산에는 이렇게 올립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적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적고?

예산상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상 올려놓으면 이게 그러면 계명대학교에서 원가계산 산출을 할 때에 내역서가 다 있겠네요. 그걸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0시58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112페이지 구청주차장 주차요금이 한 달에 300만원 해서 3,600만원만 들어옵니까?

월 주차 직원들 한 달에 주차비가 3만원 해서 100만원 되고 민원인들이 1시간까지 무료고 그 이후에 금액이 200만원 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수입입니다. 그래서 12달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유지운영비는 점점 더 들고 그렇죠? 그렇다고 주차비를 많이 받아서 본전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주차요금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중구가 비싸다고 민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급지별로 해서 비쌉니까?

예.

116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 해서 공무원교육원하고 돈 받는 것 있잖아요. 뒤에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이건 왜 내렸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면적이 줄은 게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당 얼마씩.

아니, 청소용역비도 늘고 다 늘었는데 관리비용 받는 것은 준다고 하면 말이 되나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점차 느는데 유지관리비 받는 것은 똑같이 받으면 말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다 올랐습니다. 왜 다 올랐습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5% 인상되어서 용역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뢰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주려고 의뢰하는 거지 돈 더 주려고 의뢰하지 원래 더 적게 주기 위해서 의뢰하는 게 맞거든. 실제로 그 사람들 해놓은 것 보면 밥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신정옥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금년 수준으로 해서...

돈 더 주는 연구용역 하면 뭐 합니까?

내년도에는 참조하겠습니다.

2011 육상선수권대회 홍보물은 원래 할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편에는 구비로 3년 전에 했습니다. 이쪽에 동편은 육상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2개 다 철거하는 데 500만원 든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해주기만 해주고 철거도 자기들이 해야 되지.

해주는 것도 사정해서 했습니다.

철거하는 것도 다 해달라고 해야 되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 절약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가로기 게양 용역원가조사비 이거 똑같은 일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용역비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상황이 변동이 됐다든가 가로기 다는 게 방법이 바뀌었으면 용역원가 조사를 해본다지만 똑같이 달고 똑같이 하는 것 실제로 작년하고 같은 돈 주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 없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교양지 등 구독해서 지방행정구역 요람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책입니까?

위에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은 얇은 책이고 지방행정구역 요람은 두꺼운 책입니다.

전에 16,000원 35부 했는데 갑자기 4만원으로 16부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부수를 줄이고 책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바뀐 겁니까? 16,000원짜리가 4만원으로 바뀌었다 말입니까? 그래서 줄였다?

예.

배 이상 더 불었습니까? 책이 내용이 완전히 바뀐 모양이네. 189페이지 주민활성화센터 참가보상비 1만원씩 300명 이건 뭐하는 겁니까?

전 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을 한 번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일부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전 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안 되나.

전체 자치위원회 교육을 한번 돈을 3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예, 몇 회에 나눠서 강사선생님을 초빙해서.

만원 300명 1회 했는데?

한목에 300명 모으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두 번, 세 번 해놔야 되지 이래 해놓고 두 번, 세 번 한다 말입니까?

그런 계획입니다.

19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자서명패드는 이게 50만원이나 합니까?

1대에 50만원입니다.

지난 해 15대 샀죠? 올해 16대 산다 말이죠?

각 동에 민원창구가 2개 내지 3개 됩니다. 작년에 1대씩 13개동하고 구청, 삼성빌딩에 지급했고 올해 확대해서.

이번에 사면 안 사도 됩니까?

거의 다 됩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해서 10만원, 23개대 했는데 1개대가 늘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신남부녀방범대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통폐합되면서 원래 자율방범대가 줄어야 맞는데 자꾸 늘어나네요.

3개 지구대가 있는데 지구대별로.

한 지구대에 10개씩 있다 말입니까?

남산지구대 7개, 서문지구대 7개, 삼덕지구대 9개 그래서 23개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됩니까? 보니까 이름만 걸쳐놓고 본위원이 하는 건 실제 돈이 2,700만원인데 잘 되는 데는 10만원으로 적어요. 20만원 주고 안 되는 데는 돈만 수령하는 거라.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합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지구대 회장들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합니다. 각 협의단체 마찬가지로 새마을이나 부녀회, 바르게, 자총도 그렇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유지관리비는 전에 안 하던 걸 관리합니까?

유지관리비는 원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신규로.

지난번까지는 설치한 데서 유지관리를 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된다?

예.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사하고 체험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다문화가정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남산4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언제부터 했는데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200만원 했습니까?

예.

193페이지에 직원휴양 콘도미니엄 작년 추경에 1억6천 했죠?

맞습니다. 5개 구좌 했습니다.

현재 전체가 몇 개입니까?

15개 구좌가 있습니다. 10개 구좌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직원들 거의 이용 안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5개 구좌는 대명콘도인데 이용이 굉장히 앞으로 위원님도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시설이 좋기 때문에. 10개 구좌는 매각계획입니다. 매각하고 이번에 5개 구좌를 더...

돈 몇 푼 받지도 못할 건데?

승낙해 주시면 앞으로 위원님이 많이 이용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194페이지에 출산자녀 휴가 대체인력 해서 16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11명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8명 하고 추경에 3명 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늘어나면 육아보육수당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74명인데 내년도에는 50명 했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장려해서 많이 분위기가 돼 있고 이 당시에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적게 낳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무슨 말입니까? 보육수당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정부에서 어린이를 많이 낳자 홍보를 해서 많이 낳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몇 년 전에는 적게 낳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면 이해되는데 0세 얘기인데.

0세는 1년 지난 사람이라고. 방금 낳은 사람.

방금 낳은 사람도 마찬가지지 전년도에 11명이나 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0세가 작년에 낳은 애들이 0세 될 것 아닙니까?

여직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육시설을 가야 주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보육 안 맡기면 안 준다 말이죠? 다 준다 해놓고.

가야 줍니다.

195페이지에 결산 및 재정연감작업 급식비 3명 하다가 혼자 해서 됩니까?

직원 1명입니다.

작년에 3명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중점적으로 1명만 해도.

작년이 잘못됐네.

예, 예산 절감도 있어서 내년도에 대봉1동 신축관계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항상 이런 것 올릴 때는 처음에는 단가를 올리고 다음에 인원을 줄여요. 그래놓고는 다음에 인원이 늘어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쯤 되면 3명으로 늘어날 줄 모릅니다.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하더라고. 내년 되면 인원을 복귀한다고.

내년도에는 1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했는데 책상 45만원짜리를 해야 됩니까?

견적조사를 해보니까 책상이 이런 책상이 아니고 옆에 올라오고.

작년에 18만원짜리 했거든요. 올해 추경할 때만 해도 18만원짜리로 했습니다.

이동식으로 장소를 차지 안 하도록 서랍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래도 45만원 하면 너무 비쌉니다. 책상 45만원 하면 말이 되나. 그리고 기타 비품 25만원 20각은?

인사이동 되거나 실과에서 얘기 못 한 필요한 비품입니다.

예상 외의 것이다?

예.

책상이 엄청 비쌉니다.

다시 시장조사를 하고 집행할 때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온비드시스템 사용료에 왜 돈이 많이 올랐습니까? 원래 55,000원 짜리 2개 했는데

차량 CC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전자경매시스템 차량 판매할 때 전자경매시스템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 CC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에는 차량 CC가 더 높기 때문에.

공매차량이 CC가 높은 걸로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97페이지 용역원가 조사한 게 돈 올리려고 240만원 들여서 올린 거죠?

예.

청사 주차타워 주차안내 전부 용역비 올리려고 240만원 줘서 조사해서, 실제로 낮추려고 240만원 들여서 해야 되지 올리려고 240만원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청사안내용역을 1억6,800 안 하고 적게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로 생각합니까?

금년에 1억1천만원이 잡혔습니다. 5%, 10% 그 정도 올려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 정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는데 청사바닥은 해마다 공사합니까? 바닥, 벽 보수공사.

각종 출입문 보수라든지 실과 이동할 때 칸막이 한다든지 도 색, 청사 노후에 따른 각종 보수.

돈을 안 들일 수 없는데 밑에 배관공사에 2억2천, 화장실에 1억7천, 냉온수 배관 이건 해야 됩니까?

이 닦으려고 해도 녹물이 나오는데.

요새는 안 나오는데?

많이 사용하면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적게 나오고 아침에는 많이 나옵니다.

온수만 그래요, 온수만 그렇죠?

아닙니다. 냉온수 같은 배관입니다.

여름에는 덜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 나오니까...

온수가 심하고 냉수가 덜 하고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어디를 고칩니까?

화장실은 공무원교육원하고 건설본부는 자기들이 고쳤는데 화장실이 내년도에 육상선수권 대비 경기도 있어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화장실에 선수들 올까봐?

화장실이 안 좋기 때문에.

화장실 괜찮은데 1억7천 들여서 고칠 것 뭐 있습니까?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전부.

어지간하면 그냥 견뎌봅시다. 다음 199페이지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해서 신규로 생겼는데 왜 새로 생겼습니까?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중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자가발전기 설치된 곳이 9개소입니다. 20㎾ 이상 되는 비상급수시설은 법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안 돼 있고 타 구청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야 된다 말이죠?

예, 내년부터.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타 구청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이 올해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 말이죠?

예, 민방위계가 금년도에 우리 과에 왔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보니까 시에서 감사도 그렇고 각종 특히 연평도 폭격해서 비상급수시설 많이 점검도 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전기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잖아요? 갑자기 1천만원씩 줘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죠?

사전에 맞도록.

소금은 50포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음료수 하는 데 비상급수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남산4동 옆에 하고 제일중학교하고 방천둑길 안에 세 군데 있는데 지하수 올라오면 정화를 소금하고 그 다음에 활성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일중학교하고 신천하고는 실제 그 물 떠가는 사람 없거든.

비상급수니까 평소에 주민들이 음료수 정도는 사용하지만.

원래 평소에 사용하다가 먹어야 되지 사용 안 하다가 먹을 수 없지.

남산4동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이용 많이 한다던데.

제일중학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수돗물보다 낫지도 않은데.

전쟁 시에 오염이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200페이지로 지하관정 공사가 전년에 5개인데 올해 또 5개 합니까?

15개 비상급수시설 중에 민간 지정 5개소를 제외하고 금년도에 한 게 경상감영, 달성공원, 중부소방서, 시민회관, 국채보상공원 하고 마지막에 5군데.

5개 하면 다 끝납니까?

태평아파트하고 동인아파트, 제일중학교, 남산, 방천둑길입니다.

제일중학교 물탱크는 아직 튼튼하던데 왜 바꿉니까?

오래 됐습니다. 남산4동에 스테인레스로 바꾸었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안에 찌꺼기가 많고.

청소만 한 번 싹 하면 되는데. 청소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청소만 하면 되지 싶은데. 민방위대원 체험실비 강사수당에 민방위대원이 체험실기를 옛날보다 더 하나?

민방위대원 체험을 중시합니다. 126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까지는 2과목 하다가 내년부터는 3과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앉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체험 가고 실기한다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체험이나 실기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전임계약직 다급 이건 누구입니까?

우리 과에 있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1명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록물 관리학 석사학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 와서 기록물 아까 400만원씩 약 쳐야 한다고 합니까?

법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 안 치고도 잘 할 수 있어야 되지 비싼 사람 들여놓으니까 돈 더 많이 들여서 하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입니다. 186쪽 당직실 운영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1,500, 교통과 375쪽을 보시면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통과 빼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루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교통과는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행정지원과에 교통과 빼고 당직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하루 4명이고 토요일 일직이 5명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4명이 있고 교통과는 2명이고 교통과에서 왜 하는지 물어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신고를 위해서 있다 하는데 교통과에서 5,600이 들고 행정과에는 1억1,500이 드는데 효율적으로 같이 교통과는 교통과 2층에서 당직을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산이 빈약한데 사소한 거라도 효율적으로 같이 1층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과와 수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문 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이 될 수 있으면 특별하게 교통과에서 야간단속을 나가고 그런 게 없으면 거주자 우선을 하기 위해서 그게 최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상의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4쪽을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 및 자녀대여학자금 부담금 4억600이 돼 있는데 내년에 그런 소요가 많지 싶은데 오로지 구청에 공무원들 위주로 대학생을 둔 자녀들을?

예.

그러면 그 외에 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공무원자녀 중 대학생 중에 국가에서 무이자로.

민간이전이 보면 보험이나 은행 쪽에 빌려주고?

빌려주고 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다시 4년간 상환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부상환 예상액과 차이를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선정할 때 전직원입니까?

전 공무원 자녀 대학생입니다.

전직원 대학생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금액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예상해서 대부 예상인원하고 상환액하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부해 주는 게 더 많겠다 싶어서 4억600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돈이 더 남으면 작년처럼 예산을 하나도 요구 안 합니다.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 맞춰서?

일단 공무원 연금으로 다 대부해 줍니다. 1년 뒤에 정산해보니까 이 정도 4억600만원을 더 빌려줬다. 보조해 달라.

공무원자녀 하면 통장님들도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공무원만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도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지원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통장 자녀 고등학생들은 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질문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이렇게 안 해 오고도 할 수 있는데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별도로 물을 것 있으면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물어야 되고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의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의회사무실에서 뒤에 계시는 다른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고생하는데 다른 기간제근로자가 수고하잖아요? 차별로 두 군데를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하문하시면 답을 드리고 법적으로 정례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장부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액이라든지 전년도 예산액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걸 우리가 물어야 가르쳐 주니까 어차피 틀린 것 할 필요없이 의원실에서 한 분 묻든지 전체적인 의원 모여서 묻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담당 계장님에 하문하시면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몰라서 계장님께 물어라고요.

그때그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첫 장부터 전부 의문사항이라. 전부다 의문사항인데 아까 군데군데 안 짚어봅디까? 이래서는 전년도는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큰 타이틀만 찍어놨어요. 우리가 일일이 벌써 12시 다 되어 가는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했다하니까 하는데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실 예산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우리 전년도 예산을 못 보고 이것만 봤으면 안 틀렸다고 그냥 볼 수 있는데 전년도 예산 추경하고 모든 걸 봐야 틀렸다, 안 틀렸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밤샘을 해가면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해봐야 말로서 끝나는데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확실하게 틀리지 않도록 한 번 지적받았으니까 다음에 두 번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외국인 주민지원 일반 행사지원비 200만원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올해 추경에도 4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 신청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실 때 추경에 200만원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그러면 사업계획서상에 맞는지 올 추경에는 4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는 8회로 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4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 중구 관내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까? 지난 번 행감 때 했는데.

다 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험참가자 보상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중구에 골목투어나 체험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행사는 체험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참가자에게 교통비나 여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보상이라는 개념이 제가...

그에 따른 교육비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비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제경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400을 했는데 지금 200만원이지만 추경 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걸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4회로 돼 있기 때문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청사시설 보수정비에서 401 청사 LED 조명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지시 2010-3호에서 2011년까지 30%이상 제품 교체한다는데 청사 내에 조명등 770개 정도 있다고 나왔는데 전체 조명등 숫자입니까?

전체는 3,500개 정도입니다.

3,500개에서 현재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222개 하면 후내년에 추가로 몇 개 할 예정입니까?

국비 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모나이트 조명하고 LED 조명이 조도 럭스 차이가 어떻습니까?

26W를 8W로.

에너지 절약은 무조건 되는데 조도 관계는 없습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222등만 하는데 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로 화장실하고 복도에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회의가 종료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8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은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안등신설 및 보수,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등에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지난연도 하천사용료 체납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2010년도 예산 17억2,509만9,100원보다 42억9,161만3,900원이 증가한 60억1,6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110쪽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으로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점ㆍ사용료는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부분에 하수도 및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6억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상단부분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전년도보다 1억9,839만4천원 증가한 8억1,9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부분에 소하천점ㆍ사용료 및 도로점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쪽 상단부분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한 미군공역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비로 2억원, 2011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로 452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대봉로 15m 도로 좌우에 인도를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7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 하단부분에 시비보조금으로 지하도상가전기요금 36만원, 대봉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7억5천만원, 풍수해보강사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은 도시계획시설 정비, 도로점용, 도로시설관리,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6개 등의 정책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명방법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보고드리고 편성목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30억8,101만5천원보다 41억6,739만2천원이 증가한 72억4,8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책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정비부분은 1,4551만6천원 중 단위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전년도보다 44만천원이 감액된 1,45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둘째 정책사업인 도로점용부분에 340만원 중 단위사업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전년도보다 14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정책사업인 도로시설 관리부분에 69억4,268만9천원 중 단위사업인 건설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5,978만8천원이 감액된 17,992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는 전년도보다 526만원이 감액된 2,01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부사업으로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는 전년도보다 311만8천원이 감액된 430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는 1억5,120만원이 감액된 5,5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단위사업으로 도로시설 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2억3,011만7천원이 증액된 19억7,225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는 11만7천원이 증액된 4억8,53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도로긴급 보수공사비 2억1,158만4천원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5,1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하수도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달서천복개구조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8천만원이 증액된 1억2,0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2억14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또한 보안등 실시간 양방향 무선점멸기 설치를 1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안등 실시간 무선점멸 감시점멸기는 성내1, 2동에 있는 근대화골목, 동성로, 봉산문화거리 주변 보안등에 점멸기 600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여 야간 골목투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 지원은 3억6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단위사업으로 도로시설 확충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0억9,862만3천원이 증액된 48억9,05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시설 지원사업비는 313만원이 감액된 1,9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수 청구보상비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부지인 봉산동 53-12번지 외 6필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2억133만3천원이 증액된 8억1,94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은 미군공여구역 내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 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도로 개설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여 2010년도 11월 국비 2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구비부담 2억15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도로 폭 15m인 대봉로 좌우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에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여 금년 11월 12일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7억5천만원, 시비 17억5천만원이 배정되어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 4,730만원 중 단위사업으로 재난대비 대응 및 안전관리부분은 전년도보다 22만8천원이 증액된 1,135만4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 재난예방 능력강화는 6,800원이 증액된 1,03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난대응 안전항목 훈련부분은 16만원이 증액된 9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재난대비 대응복구 및 안전관리부분은 381만2천원이 감액된 3,59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은 528만2천원이 감액된 1,058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는 전년도 대비 121만4천원이 증액된 943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운동 추진비는 38만8천원 감액된 4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시ㆍ구비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분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64만4천원이 증액된 904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부분의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는 659만4천원이 감액된 1억77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부분 중 세부사업인 재난관리기금은 918만9천원이 증액된 1억3,275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으며 저희 과에서는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0쪽을 보면 하수도유지관리 401 시설비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작년 예산을 보면 8천만원이 증가됐네요. 구조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안전정밀점검은 육안으로 점검도 하고 들어가서 간단한 기구로 점검을 하고 진단은 별도로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물에 대해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이래서 많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게 달서천하고 남산천하고 이천천하고 복개도로 그 3개가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세 군데 다 점검을 했고 올해는 달서천이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올해는 내년...

연수가 다 다릅니까?

예, 정밀진단은 5년마다 하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감시감독은 우리구청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공무원이 하십니까?

예.

감시감독을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우리 보수계에서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고 우리가 진단반을 편성해서 하수도 밑에 바닥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하수도관을?

하수도박스.

박스에 들어가서...

폭이 6m 정도 되고 깊이가 3m 정도 됩니다.

그게 안 위험합니까? 하수도관에 청소하시는 분들 질식하고.

그걸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문을 열어놓고 7, 8시간 있다가 들어가고 점검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마스크도 하고 고무옷을 다 입고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건설방재과장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보안등 실시간 양방향무선점멸기해서 지금 지난번에 예산 가지고는 골목투어 하는데 그쪽에 다 했죠?

예.

내년도 예산 이건 어디에 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봉산문화거리, 동성로 이래 했는데 내년에는 계산오거리 주변에 제일교회, 진골목 그 다음에는 관덕정 이런 데 우리 골목투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도 하는 게 골목투어네요.

근대화골목은 내년도에 포함되고 올해는 봉산문화거리하고 동성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 가지고 근대골목부터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 들었는데.

그게 연결되는데 여기 구역을 가르다보니까 근대화, 봉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내년도에 바로.

그런데 실제로 돈 그만큼 들여서 해 보면 어때요? 편하긴 편하지만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전에는 둘이가면 신고 들어올 때까지 꺼져있는데 요즘은 이걸 해 놓으면 아침마다 딱 뜨면 어디서 불이 갔다는 걸 즉각 바로 보수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비내역도 쭉 나오고 앞으로 다 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제로 우리 중구에 시설을 다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우리 중구에 다하려면 6천등인데 15억 됩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제일 중요한 시내 중심부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하면 좋겠지만 그걸 다 하겠나. 시내 특별한 지형만 하고 다는 못한다. 실제로 가로등 하루 꺼져서 큰일 날 일 있나. 신고하면 가서 불 다시 밝히면 되지.

실제 신고가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요즘은 제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362페이지 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도로 이건 얼마 되는 겁니까? 계획이 원래 몇 년 된 겁니까?

이거 도시계획 결정된 건 20년 넘었습니다.

20년 이상 넘었는데 순서가 앞에 되어 있었습니까?

순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미군공여구역에 있었는데 이 구역 전체에 이건 서성네거리고 태평네거리고 미군창고 있었고 달성공원 여기 구역 안에 600억을 신청했습니다. 사업비를 주민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빠지고 이것만 15억짜리가 됐는데 15억 중에 올해 2억이 내려 왔습니다, 국비로.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이건 빨리 한다?

예.

봉산육거리에서 대봉네거리 인도설치 34억9천만원 이건 전부 국ㆍ시비가지고 합니까?

예.

그런데 국ㆍ시비 가지고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오히려 다니는 사람이 불편 안 하겠습니까? 도로는 좁은데다가 그렇게 하면 서로가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대로 그렇고 차는 차대로 그렇고 그런 것도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도 사업비를 신청했다가 우리가 2등 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15억 해서 안 되었는데 올해는 30억 올리니까 전주도 지중화 시키고 그런 사업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하니까 행자부에서 됐다고 해서 그래서 돈 받은 겁니다.

여기는 전주까지 땅을 다 합니까?

예.

그래 하면 여유가 좀 안 생기겠나 그냥 하면 여유가 너무 적지 싶어서.

남구의 경우는 도로가 여유를 줘서 박스 놓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위원회 수당 이건 80%만 해놨습니까?

위원회 전체 인원 중에 다 참석 안 하시고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실제로 다 참석하는 과가 있나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과는 80% 이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100% 참석 안 한다고 봐서.

내년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8페이지 전문건설업 및 하수행정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간계측기 수선 이게 뭡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1명 매월 6일씩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올해 3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계측기인데 우리 지하수 나오는 기계입니다. 지하수가 나오면 그 물이 하수도로 흘러가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인데 작년에 내역을 봐서 이 사람이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작년에 6일 했는데 올해는 3일 해도 크게 예산에 문제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358페이지에 기설도로편입 토지보상 부분에서 작년에는 토지보상은 없었고 소송패소 지급금으로 해서 2억원 상정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신한은행 부지인데 그걸 소송이 12월 29일 선고가 된다고 해서 그건 2억원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내년에 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전체는 패소 안 하고 사유지 3필지 부분은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큰 도로부분은 거의 패소 안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대봉동 외에 다른 기설도로편입 토지보상 계획은 없습니까?

기설도로부지는 해마다 어디서 신청이 들어올지 잘 몰라서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게 대봉동에 4건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따로 이게 없으면 추경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이 오면 그건 설득을 시켜서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저희가 그동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많이 했는데 2010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내역서 한 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2시36분입니다.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이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항목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드리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관하여는 항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6억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6,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국비 증이 1억9,500만원, 시비 증이 9,750만원, 그외 세외수입은 감소 2,55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억4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5,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2011년도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수수료 1,100만원, 건축허가수수료 500만원, 116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6천만원, 122쪽 국고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400만원, 130쪽 시비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5,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7억4,201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343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증이 3억8,9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400만원, 시비가 1억5,200만원, 구비가 1억5,200만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2,651만4천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국비가 3억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지원금이며 구비는 2억8,601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는 1억3,401만1천원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문화 조성입니다. 6억7,069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9,5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 구비는 2억1,469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1,12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첫째 위법건축물 관리 957만원,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279만원, 여비 198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입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비 165만원입니다.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1,05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일반운영비가 1,051만원, 예산서 370쪽입니다. 둘째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6억4,288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8,95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첫번째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리계획 3,488만3천원입니다. 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522만3천원, 여비가 66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민간이전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가 2,500만원입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9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계획에 의한 것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400만원, 시비가 1억5,200만원, 구비가 1억5,200만원 됐습니다. 시설건립 운영비 중 여비 108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7,131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236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제 개편으로 광고물계가 건축주택과에 있다가 도시관리과 소속으로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431만8천원, 여비 5,28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화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통 어떤 곳에 사업비를 쓰게 되는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안에 일부 공원을 만드는 그런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비로 국비가 50% 지원되고 국비에 맞춰서 시비 25%, 구비 25% 지원됩니다. 기반시설 이건 계획을 전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비 예정 받은 것이 47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나갑니다, 준공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정달화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370쪽을 보면 건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에어컨디셔너 실외기 에어가이드 설치 20만원, 25개 해서 500만원인데 에어가이드 입구에 들어가면 바람 나오는 겁니까?

에어컨 외기입니다.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게 관내 외기를 도로변에 내놓은 게 많은데 2011 마라톤 코스에만 보기가 흉한 걸 하니까 25개소 정도 됐습니다. 대략 동인초등학교 옆에 도로변에 얹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대를 만들고 모양을 해서 덮어씌우는 걸 짜서...

보기 좋게 설치하는 겁니까?

예.

건축주택과에서 25군데 설치할 곳을 파악했겠네요.

파악했습니다.

구 예산으로 하는데 물론 업자들이나 외기가 있는 분들의 반응은 좋겠습니다. 사업을 함으로써.

예.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또는 예정지 이 안에는 조합설립 사업인가 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보상을 다 했는데도 공터로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도 예상은 어떤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왜냐 하면 주민들 최고의 관심사이고 이슈입니다. 보는 주민 10명 중에 거의 8, 9명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경제적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내년 어떻게 예상하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65개소에 절반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에서 민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행정절차만 구청에서 해주는 실정입니다.

전망이 밝은지.

전망이 현재 큰 건설회사도 보면 저평수는 대구에서 그런 대로 된다 이래 되어서 우리 대신2-2지구는 철거를 거의 하고 있고 일부 소송이 걸려서 소유권 확보 차원에서 고법에 돼 가고 있는데 GS건설에서 올해는 다 됐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전망이 있다 해서 내년 11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민영이지만 남산초등학교 옆에 극동에서 하는 것도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하겠답니다. 내년 중으로 분양도 하겠다 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도 그것 2개 하는 것만 2회 잡았고 다른 것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남산3동 부지 경북공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할 때 넓은 평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소형평수로?

소형평수 85㎡ 이하로.

관내에 절반 이상이 추진 중이라는데 조합이나 시공사나 협의를 해서 소형평수로 유도하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들어오면 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행정절차만 밟아놓고 최소한 조합인가까지 나야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가 추진위원회 구성 내지 정비구역 지정단계에 되고 조합설립인가도 되고 건축허가까지 난 것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정해진 데도 있고 안 정해진 데도 있는데 정해진 데도 아직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대신2-2지구는 여러 가지로 GS건설에서 경비가 많이 투입됐으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비가 별로 투입 안 된 데는 불투명하니까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조합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들 한번씩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설명을 소형아파트로 하면 이윤이 남아야지 아파트를 짓는데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미분양 우려를 해서 공사를 못 하니까 조합장님들한테 소형으로 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될 수 있다 해서 조합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에 설명드리면 좀더 빨리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달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 에어가이드 설치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우리 관내는 많은데 마라톤코스 주변 중에서 좀 보기가 흉하거나 이런 곳에 점검을 해서 25개소를 맞췄습니다.

마라톤 코스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할 거죠?

다른 건 돈으로 투입 안 하고 전부 공문으로 보내서 소유자가 하도록.

이것도 원래 개인 보고 하라 해보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날짜는 다가오니까 우리가 급하게 하는 건 몰라도 실제로는 다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안 그래요?

이것도 공문을 1차적으로 보냅니다.

정 안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날짜는 됐고 우리가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보조비 2,500만원인데 전년도에 4천만원 했죠?

예. 4,700.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올해도 2,500만원 올린 것은 아직까지 하수도라든가 도로관계 정비해야 할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올해 청운맨션도 그렇고 몇 군데 청운맨션은 그전에 2009년도에 지원을 했고 다른 데 바쁜 데가 많다고 했는데 열악한 지역에 좀 지원을 하면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원래 5천 정도 올렸는데 구청 전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이 한정됐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원래 건축주택과에서 5천 올렸는데 예산에서 삭감했네요. 이것도 다 해 주면 좋지만 한정이 없습니다. 청운 같은 부자들도 해달라는데 서민 아파트는 얼마나 해달라고 하겠어요? 오래 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꼭 형편이 어려운 데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물었는데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가 47억5천만원이고 전체는?

국비가 3억400만원이고 전체가 47억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47억5천이라 말이죠?

아닙니다. 전체 지원할 금액이 이 중에서 50%가 국비이고.

그러니까 23억8천만원 정도가 국비고 그러면 전체 47억5천 중에서 지금까지 한 게 얼마 했습니까?

16억7,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6억800만원 하고 하면?

전부 해서 33억5,600만원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6억 포함해서?

3년간 2008, 2009, 2010년도 해서 33억5,600만원입니다.

6억 주고 나면 거의 40억 다 갔네.

준공이 거의 다 돼서 2012년쯤...

내년쯤에 8억만 주면 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8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뭘로 했습니까? 내용연수가 지나서 새로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에 현재 카메라가 4대 있습니다. 각 계에 4개가 있는데 계별로 하나씩 쓰고 있는데 카메라를 매일 쓰다 보니까 2004년도 2개, 2006년, 2008년도 있는데 2004년도 2개가 고장이 나서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2개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적게 쓰는 부서에서는 내구연한까지 가는데 저희들은 내구연한까지 카메라가 안 가고 6년 정도 썼는데 잘 안 나옵니다.

371페이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가 2010년도에 4천만원 책정되어서 4개 사업에 3,983만4천원이 지원됐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3개 단지 어디이고 4개 사업 어디인지 추진사업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