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안건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총괄)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U-정보화담당관 - 총무과, 교육체육지원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 정부지출예산안은 309조 6천억원으로 올해 292조 8천억원보다 57%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시는 국세 수입과 포스코 영업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등 전반적인 세입이 증가하여 예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753억 7,800만원이 증가한 4,658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84억 7,800만원으로 25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3억 3,100만원으로 50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06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세목 체계가 간소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목별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억 1,200만원으로 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47억 7,6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어 6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68억원으로 주행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1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과세 사례가 없고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내년부터 도축세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85억원으로 흡연 인구는 감소하나 유동인구증가와 경기회복에 따라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80억원으로 포스코의 영업이익 증가와 연관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6억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368억 5,900만원으로 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3억 8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 요인은 재산 임대수입의 9억 1,700만원으로 광양 수영장 임대수입 등 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억 6,200만원으로 환경사업소의 태인폐수처리장 운영 분담금 수입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4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9억 5,400만원으로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따른 폐기물 반입 수수료 증가로 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0억 6,100만원으로 위생처리사업소 자원화 시설퇴비 판매수익감소 등 1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5,700만원으로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3억 7,200만원으로 예산규모와 시금고 예치 이자율 증가에 따라 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은 6억 3,600만원으로 국공유 재산매각 계획에 따라서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91억 3,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은 48억 7,400만원으로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45억이 공영개발공기업으로부터 전입하여 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0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옥룡 다목적회관건립 한전 부담금등의 영향으로 10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9억 6,2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사토 판매 수입 전액이 감소하여 3억 2천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948억 5,700만원으로 55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920억원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700만원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차입한 지방채 70억원의 국가지원분 이자 0.81% 해당액입니다. 분권교부세는 16억원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12억원으로 2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3억 7,700만원으로 7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재정 보전금이 62억 8,900만원으로 3억 8,700만원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6억8,8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은 15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6억 9,700만원으로 1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685억 2,200만원으로 105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하수과에서 추진하던 하수처리장 및 관거정비사업비 등 150억원이 하수도 공기업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32억 7,500만원으로 6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정부기금은 46억 2,400만원으로 27억 7,200만원이, 도비보조금은 212억 7,600만원으로 26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43억 2,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사항으로 보수는 337억 6,800만원으로 평균호봉이 상승하여 8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8억 5,800만원으로 청원 경찰 등 평균호봉이 상승하여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2억 7,100만원으로 3억 700만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64억 2,600만원으로 6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99억 7,100만원으로 9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일반운영비는 160억 1,400만원으로 5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경비 12억 3,500만원이 포상금 과목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2억 4800만원이 증가하는 반면 공공운영비 7억 6,100만원과 행사운영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비는 26억원으로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는 8억 1,6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9억원으로 직급보조비 4,700만원등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회비는 6억 7,900만원으로 의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부담금 감소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료비는 69억 9,200만원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 구입비등 4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연구개발비는 9억 7천만원으로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377억 8,600만원으로 17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은 407억 9,3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단가 인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로 51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3,1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9억 6,700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경비를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16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57억 6,800만원으로 총 보수가 늘어나 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8억 4천만원으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장학금으로 농협과 광주은행의 출연금등 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731억 5,500만원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161억원 증가 등 총 118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37억 700만원으로 무료 급식비, 기숙사 및 다목적실 건립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여 총괄적으로 2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외 이전은 6,500만원으로 중국 선진시 첨단 기술박람회 참가 등 국제행사관련 경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차입금 이자는 4억 6천만원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가 감소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채무는 상수도공기업에서 직접편성하여 6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92억 1,900만원으로 118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77억 9천만원으로 광양읍 5일시장 현대화 사업 42억, 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41억,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40억, 태인 비위생매립지정비공사 40억 등에 따라 13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30억 1,400만원으로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지원 45억 등 3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78억 2,4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16억원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128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73억 1,900만원으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등 70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 재원은 8억원으로 광양과 중앙하수처리장 지방채 원금 상환금 27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9,3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12억 8,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등 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은 14억 1,2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등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내부거래는 금년도 태인폐수 처리장 운영적립금 1억 1,100만원은 하수도공기업에 편성하여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8,600만원으로 1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본예산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법적의무 확보 비율인 본예산의 1%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와 상가 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서 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5억 4,8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로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소득지원금은 12억 7천만원으로 이자수입 증가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은 4억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4,300만원으로 성황지구채비지 매각 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5억 4,100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44억 8,600만원으로 포스코 포워발전소 특별지원금 41억9,100만원이 증가하여 25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건설사업은 3억 7,400만원으로 길호지구택지매각수입과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9억 3400만원으로 배후단지 매각 수입 94억원 등 9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억 4,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7,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 감소로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39억 7,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8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방재정 지방행정재정 지원부분 4억7,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포함된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 12억 1,700만원과 일반행정부분 1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8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6%이며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7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1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는 90억 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이며 4개교 기숙사와 다목적실 건립비 19억원이 증액되어 1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6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이며 7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20억원,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비 40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94억 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1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하수과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거정비사업,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운영경비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32억 7,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지급단가 인상으로 11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8억 3,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이며 농어촌신생아 양육 지원비, 보건진료소 신증축사업비 증가로 10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7억 3,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8%이며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6억원이 국도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5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이며 광양읍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2억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이며 버스 화물자동차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 편성과 광양에서 시모노세끼간 카페리 운항에 따른 여객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20억 등 8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6억 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9%이며 광양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45억과 동천생태하천 조성공사 41억원 등 15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입니다. 기타분야는 496억 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4%이며 각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감액으로 2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요 자체사업조서와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가 별도 배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개 기금에 105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존 7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유휴 자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시금고에 예치했던 것을 통합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 증대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73억 6,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2,500만원이며 저소득 중고등학생 34명에 대해 장학금 2,4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4,600만원으로 관내 4개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1대씩을 지원하는 등 2,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6,500만원으로 여성공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4,600만원으로 고유 목적사업인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존 교육과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가칭 광양만권 환경센터가 설립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동 센터의 운영경비 등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1억 8,300만원으로 고유 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9개마을 지원사업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5,1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7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100만원으로 지금까지 통합관리기금 예탁액 2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이 될 때까지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예산이 집행부 제출한 계획되어 편성되어 우리시 비전달성과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우리 세입 중에 주민세가 종전에는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그것이 주민세로 나왔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법인세 같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광양 수영장의 임대료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재산임대 수입이. 그것은 직영이 아니라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그럴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48억인데 이것이 작년보다는 55억이 늘었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920억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20억이 나오게 된 내역을 주세요. 거기에는 각종 항목이 있겠지만 산출근거가 패널티 먹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일건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광특 회계 보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균형개발특별회계가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로 계정이 바뀌면서 된 것입니다.

그 뒷장으로 가서 인건비 중에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7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무기 계약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원인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선택적 복지비용이 당초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과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150명분에 해당된 부분만 올라갔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선택적 복지가 사무관리비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선택적 복지 그것이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우리가 재산여력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성과상여금하고 그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수도 특별회계가 독립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이 뭡니까? 그 쪽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입과 지출을 될 수 있으면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하고 부족한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단가 상승을 시켜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취지가?

그렇습니다. 현실화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요?

지금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좀 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는 어떤 공공성과 경제성 2개를 충족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재로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공성에 더 치중해야 되고 또 도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지향으로 가기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올해 7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비가 순세계잉여금이 6억 5,800인데 금년에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금년에 지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부 그 만큼 보상을 사실은.

금년에 지출도 없는 것을 명년에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올해 보상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임야나 다른데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대지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법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잉여금이 나온 것 같은데. 10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에 보면 백두대간 종점 사업비 때문에 6.8%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백두대간 종점이라는 것이 어디 에요? 봉화산이에요? 망덕산이에요.

망덕산으로 지금.

그러면 옛날에 봉화산이라고 500만원씩 용역 줘가지고 봉화산 관광지 개발사업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이 다 가짜네요? 봉화산 용역이 거기가 백두대간 종점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망덕산이라면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도대체. 아침에는 봉화산 저녁에는 망덕산인가?

같은 줄기라고 보겠습니다.

그게 엉터리라고요. 괜히 돈만 쓰는 것이지요.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6억 중에 신금공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우리가 거기를 지원하게 된 법적인 것, 아니면 협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국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여튼 그 근거를 제시해 봐요 우리가 거기까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환경분야 쪽하고 농림해양분야가 일반적으로 감소가 좀 큰데요. 환경분야 쪽이 감소요인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또 몇 개가 더 이유가 있었지요?

주로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장시설 관거사업 정비사업하고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원인이 그렇고요.

원인은 그것이고 또 특별하게 사업이 목이 폐지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약 19억 정도 감소가 되었지요? 그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을 가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올해 사실은 26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펀드 국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사실 수요자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비가 이 사업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 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비 사업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11.8%가 줄어든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비사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열로 난방하는 하우스 사업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이 올해사업이 있었는데 시행을 못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못하고 내년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다면 국비를 이것 말고 다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금년도 포스코 소득세가 127억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당초 포스코 법인세는 270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217억원을 징수를 했고 올해는 징수금액에 대해서 175억이 증이 된 39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127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쪽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분석을 정밀하게 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3/4분기까지 매출액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포스코가 잘 아시겠지만 100조 매출에 110조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연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4분기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 이 또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39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포스코 영업이익에 따른 우리시의 작년까지는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마는 이제는 소득세로 세목이 변동되었는 모양인데 이것이 매년 돈이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도 더 들어 와 가지고 이월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결국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27억원 정도만 전년대비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정밀하게 물론 100%는 할 수 없지만 그 쪽에 포스코의 영업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도달하는 세입 추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73억을 가지고 있겠다는데 이 통합기금을 그냥 우리시금고에 예치만 해 놨습니까? 활용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7개 기금에 다가 다 분산을 하게 되면 소액으로 예치를 하더라도 소액으로 예치가 되기 때문에 이율도 떨어지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예측되는 예산외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실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이율도 좀 높이고 장기예탁을 시킴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기금 중에 여유가 있는 기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금운용 목적에 결국 어떤 활력이 되어야지 기금 운용을 억제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73억 정도 2011년도에 여유 자금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활용안합니까?

그렇게 활용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내년도 하는 것을 충분히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에 너무 방대하게 운용된다거나 필요 이상의 기금 운용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기금 목적에 맞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여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어떻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을 다른 우리시 사업에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최석홍 입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은 작년부터 운용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일반회계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를 하면 2.67%입니다. 재정 운용상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사항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채이자율 보다 예금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상환을 하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윤을 그 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당시에 기채를 70억을 받았지요? 그 이자율은 얼마나 우리가 부담합니까?

최석홍 이자율이 당초 변동금리가 되어서요, 내년에는 4.5%에서 4.8%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4.81%로 나오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시금고에 예치했을 때 2.5%, 2.7% 이런 정도의 미미한 이자 수익률입니다.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조기 상환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으로부터 차입한 기채 있지 않습니까? 그 70억도 통합관리기금에 이자 2.5% 받느니 4.81%로 우리가 공며 이자를 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그때 우리가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권장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1.61%는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해 주고.

1.61%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4.81%니까 3%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차입을 할 때 몇 년 간 했지요? 5년간 했지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재정수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재정의 어떤 재원 확보하는데 우선을 두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기채를 빨리 갚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 수익율. 그리고 이 70억이라는 재원을 이자만 키우려고 두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재난관리 쪽이라든지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보전 기금에 14억 4천만원 정도가 있네요? 이것이 얼마 될때까지 쓰지 않기로 했습니까?

14억인데 다 쓰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4억 4,600만원인데 4천만원은 환경보전교육을 하고 활동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가칭 광양만권 환경센터 설립하는데 운영경비 등으로 일단은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4천만원 고유의 목적이라는 것이 4천만원을 어디에 다가 쓰는 것입니까?

환경단체들 활동하는 비용에.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지원해 준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광양만권 환경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광양만권은 우리 광양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환경부분을. 여수나 순천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출연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센터가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인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야 광양만권 환경이 보존되는 것이지 우리 광양에서만 돈을 출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총액인건비는 한도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고요 다만 총액 현재에서 호봉 오른 부분에 대해서 만 예산을.

급여가 좀 올라도 문제가 없다.

예, 급여가 오르면 그때 가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본예산편성에는 현재의 어떤 호봉 구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도 한도액이 있지요?

최석홍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도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으로 일단 잠정 계상을 했고 법정잉여금은 11억으로 해서 전체가 19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보통교부세는 920억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 상환 중에서 특별교부세분 0.81%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에서 주는 0.8%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보시면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이 7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평균 21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에 의한 전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상을 했고 본청 청원경찰 여섯분이 있습니다. 여섯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고 1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 여수박람회 지자체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수 박람회가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광양 100년 도약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현황책자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시정현황은 지금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시정현황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런 현황책자가 없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중간만큼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현안 주요업무 기본계획 수립 원고료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내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용역을 많이 실시하는데 용역보다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고 또 이런 현안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대신해서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가능하면 시정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시정에 새로운 창의적인 시책발굴과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전적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간 이전해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분담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9개 시군이 우리시를 비롯해서 대부분 시군이 남중권발전 협의회 규약을 대부분 의결을 했고 고흥 몇 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12월 20일날 개최해서 내년 1월중에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이때는 많은 인사들도 참석이 되는데 내년에 각 시군에 전부 다 공히 500만원씩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따른 여러 가지 포럼이랄지 세미나랄지 이런 시책을 운영하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U-호조유지 보수비 부담이 1,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공통예산 관리 풀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 수준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다만 장을 넘겨서 보시면 2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외국 국외 여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과간에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계층간에도 어떤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키고 표준화시켜서 민간인에 대한 국외 여비는 꼭 필요한 경우 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 세워서 편성을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기타공동강사 수당이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사 교육을 시킨다거나 할 때 쓰는 민간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기간공통민간경상 보조는 5천만원이 있는데 현재 단체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가 어떤 업무를 추진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공통 시설비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시민들 갑작스러운 부기 사항 예산외에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때 즉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관공통시설비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변호사 선임료로 해서 4,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행정이 다양화 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건에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5건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소송 대리인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300만원을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은 앞에서도 여러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85% 해서 국비와 특별교부세 시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70억원이 있는데 앞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과정에서 부족재원인 70억을 불가피하게 지방공기업에 전출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우리 기획담당관 업무가 예산이 전년대비 약80% 늘어났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 난것이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과에 다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공통관리하는 부분에서 늘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업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부서 별로 사업별로 나누라고 그래 놓고 여기는 공통으로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침에는 그렇게 내려놓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복 편성된 것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 심의하기만 머리 아파요. 여기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해 놨으면 분명히 각 실과별로 해 놨을 거란 말이에요. 중복 편성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다만 여기에서 80% 늘어난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70억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실과소에서 비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을 내년에도 계속 지켜 봐주시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0억밖에 안 되는 거에요?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1회 추경을 해 보니까 약 2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130억은 좀 늘어 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회 추경할 때까지 판단해 보니까 약 230억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때 바로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괜히 또 추경재원이 1천억 이상이 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작년도에 그렇게 의회에서 의지를 갖고 만들어 놓은 인쇄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살려 놓았어요. 시정성과 및 시정운영방향 보고서라는 것은 이 보고를 어디에 다가 하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하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이것 100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민에게 하는 거에요. 우리 광양시민이 14만 5천이라고 그러는데 100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는 배부하지는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유관기관 간에 그런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각 부서에서 편성해야 될 것을 전부 중앙에 다가 이렇게 하고 중앙집권적으로 나가요. 왜 이렇게 해요. 여수 세계박람회 몇 년도에 한다고요? 2012년 5월?

2012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관 설치가 내년도 예산에 1억 3,200 넣어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계약을 하고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 건물이 다 준공도 안 되었는데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에요.

설치장소나 그런 것은 이미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종합건물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건물 내에 일부분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광양시가 별도로 짓는 거에요?

어떤 에리어는 정해져 있으면서 또 시 자체는 별도로 각 시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에요? 어제 보니까 있는 간판도 누덕누덕 떨어져 가지고 보기 흉한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영상을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지자체관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다가 주로 무엇을 하느냐고요. 지금 있는 간판도 전부 관리가 엉망이던데 거기에 다가 해서 무엇을 하느냐고요.

거기에 다가 우리시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을 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상영도 하고 또 전시시설을 만들어서 기업들이나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또 광양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에 대한 홍보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평준화 시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시정현황 책자가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구 14만 5천 무슨 소득5만불 이런 거 들어가는 거에요? 다 가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정의 현황을 보고 또 그것도 단순한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구만 하나를 보더라도 추이를 보고 또 장기적인 전망도 해 보면서 이런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책자가 없어서 상당히 우리 시를 찾아오는 분들이나 또 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여수세계박람회 추진 중앙부처 건의서 작성 80건, 또 민선 5기 주요업무 로드맵 작성 무슨 인쇄물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전부 700만원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하나도 없이도 해 보니까 잘 되었는데 전자책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인쇄물을 이렇게 하면 녹색성장하고는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온라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소통하는 문제도 있고요.

과장님, 우리 중앙부처에 예산서 지금도 책자로 갖다 제출해요? 전부 CD나 이런 것 가지고 가잖아요. 중앙부처 전국자치단체 이것 갖다 놓으면 보지도 못해. 볼 수도 없어. 뭐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2중으로 합니까? CD를 가지고 가서 틀어 주면되는 것이지 거기에 책자 펴놓으면 중앙부처에서 누가 이것 읽어보고 있어요. 허세 경영을 하지 말라고요. 안 해도 되는 것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국가시책하고 정말 역행하는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만들어도 되는 책자를 뭐하러 인쇄를 해요. 여기 보면 전부 그래요. 시정현안 기본계획 수립 원고료, 시정현황을 만드는데 원고료를 줘가면서 외부에 다가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빈약합니까? 성과급을 20몇 억씩 공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빈약하냐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 창의적이고 또 내부에서만 이렇게 하다보면 발전적인 방향이 다소 약화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어떤 지혜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 주요 현안사업.

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냐니까? 그것도 어디 대학교 교수 주는 거에요?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일상 업무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임차료, 예산편성 보고서 작성 이것은 뭡니까? 무슨 책이에요? 예산편성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현재 배부해 드린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사실 몇 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부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지요. 이것 컴퓨터 하나들고 오면 되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던 것을 왜 또 이렇게 물렁해 지는 겁니까?

지금 사실 경상적경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이것은 선거법에 해당 안 되요?

지금

요식업소 가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이 되고 왜 이런 것은 선거법에 해당이 안되요? 이것도 위법한 예산편성이네? 선관위에 질의해 봐요 바로 이것 지적되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 검토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염려하신 부분은 그때 집행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다가 예산을 사장 시키니까 정말 쓸 곳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장 관할에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부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그래요?

그 말씀은 우리 조례나 그런데서 근거가 있는 것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에 그런 시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가서 무엇을 보고온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선진지 가서 버스 임차료 주고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 겁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다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괜히 예산 이런 곳에 끼어 놨다가 다른 곳에 돌려쓰고 그런 것하지 말라고요 이런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워크숍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와서 회의 한번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여기저기에 다가 방만하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공통예산 관리해서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4,100만원, 기관 공통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2억 1천, 기관 공통강사수당 5천만원, 기관공통 공공운영비 6,500만원, 기관 공통국내여비 8,500만원 전부 사업 예산에 위배된 편성이란 말이에요. 지침은 사업예산에 각 부서에 꼭 필요한 것만 반영하라고 해 놓고 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왜 자꾸 의회를 바지 저고리 마냥 인정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연수 양성반 네덜란드 물류대학 과연 이것 필요한지 검토해 보셨어요? 이것 비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전부 공통경비에 있는 것은 다 위법이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강사수당, 기관공통포상금, 기관공통민간경상보조, 기관공통시설비 전부 일괄 해 놓은 것 다 삭감대상이에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끝나거든 하세요. 전부 다 위법된 것만 지적을 하는 거에요.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우리하고 있을 때 얘기하세요. 전부 법률책자 제작, 기관공통 법령 추록비 이런 것이 뭐 필요 있어요. 전자 책자로 해서 이미 다 한번 씩 정리해 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또 살려놓고 그랬어요. 개혁의 의지가 없어요. 보면.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 전부 다 예전에 정리했던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만 해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물을 부분만 묻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나는 요점만하지 않고 날거지만 했다는 얘기에요? 무슨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관공통 강사수당은 아까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 설명하셨는데 공무원수당은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매월 시책교육이나 직무교육 또 교양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기관공통시설비 이런 것은 임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여기에 다가 모아 놓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편성을 각 사업대로 예산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고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을 많습니다.

그동안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따로 따로 있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운영은 일반운영은 해 왔었습니다.

부서별로요?

아니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 그 전에는 무엇으로 쓰셨습니까?

작년에는 추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한 것으로 그래서 아마 본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다음에 민선 5기 슬로건 간판교체는 어디에 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각 광고판이나 홍보판에 보면 옛날 민선 4기 때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위치가 프랭카드 보시면 광고판이 지금 중간중간에 도심지에 대부분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간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일부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프랭카드 보면 위에 우리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느 정도 정비도 되고 아마 사업소 5개소가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동사무소 여기는 다 했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정현황 책자하고 민선5기 주요업무 로드맵은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지금 시정책자는 전체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떤 문화재까지 관광, 경제, 사회, 산업 이런 현황을 총 망라해서 우리 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동안에 우리가 현황만 봤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까지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정현황 책자가 되겠고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계획들을 이렇게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부인데 직원들 대상으로 나누어 주는 건가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의정비 지역여론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왜 하지요?

지금 의정비를 결정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하는데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의정비라는 것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소폭의 인상이 있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의원들 간에 자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런데 굳이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다가 맡깁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0쪽 202-01 여비중에요, 주요 예산사업장 현지 점검 및 확인인데 누가 가서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얘기지요? 국내여비 202-01.

최석홍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각 실과 부서에 탑다운으로 얼마씩 주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기 표시를 각 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보면 각 투융자심사랄지 중앙부처에서도 현지 확인을 많이 하러 내려옵니다. 그럴 때 같이 동행하는 여비로 했고요 소규모 숙원사업이랄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볼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현장을 가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중앙 공무원이 내려 왔을 때 현장 확인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숙원사업 같은 것 실제 현장에 가 보고 그럴 때 사용하는 여비다 그 말이지요? 201쪽 301-07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비가 지금 전 부서 것이 다 통합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국외로 나가는 경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가 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지요?

예, 각 실과에 다가 하다보니까 부담비율도 좀 상이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는 전혀 민간인 국외 여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허정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관공통시설비 이것이 지금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다고요?

예.

그것이 지금 2억입니까?

2010년도도 2억입니다.

2010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한 예가 뭐가 있지요?

지금 제가 다 파악은 안 되지만 아까 우리 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주로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아까 말씀대로 시민 불편이 갑작스럽게 발생되어서 빨리 조치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석홍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풀로 2억을 세워 놓은 이유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시설비를 쓰기 위해서 세워 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서초등학교 옆에 보면 보면 흉물스럽고 보기 싫어서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또 다압 가면 내년 3월달에 매화 축제가 있는데 그런데 농어촌도로가 침하되어서 당장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돌발 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세우는 것은 원래 예산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세세히 한다면 자기 사업 명까지 다 해서 관련부서에서 세워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예비비는 무슨 차이입니까?

예비비는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천재지변이나 수해나 이런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가 있고요.

우리 기금도 있잖아요. 재난 관련된.

재난 외에도 재난도 있지만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은 전염병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것은 지금 기관공통 시설비니까 시설에 관계되는 것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토목사업이나 건축 이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쪽 상단부에 외국어 회화과정 교육연수 3천만원이 뭡니까?

외국어 회화 교육을 가면 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는데 그 교육과정에 해외 연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3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물류 대학관계 3천만원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STC대학 대학원이 분교가 광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쪽으로 많은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영어도 좀 잘하고 앞으로 물류에 전망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STC대학에 다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가는데 3천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보통 선정해서 2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은 없고 위탁 100%입니다.

네덜란드 물류대학을 수료한 공무원들이 몇 분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물류 쪽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물류담당이나 방기태 담당이 있고 일부 지금 대부분 항만통상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까지 STC 분교에서 수료한 사람, 해외에 가신 분들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인 외국여비 2억5천만원 관계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가깝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 가까운 농민들 또 시와 어떤 관계되는 위원회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특정인들만 자주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민간인들 해외에 보낸 내용 있지요? 중복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내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보내야 되고 또 시민들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98쪽에 2011년 시정현황 책자를 1,000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홍보실에 썬샤인 소식지와 어떻게 다릅니까?

썬샤인 소식지는 그때 그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부터 행정이라는 것은 인구, 가구, 산업,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자, 제가 정의를 내려 줄께요. 썬샤인지는 시정 소식지, 여기 시정현황 책자는 소개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지 볼 때는 전부 다 혼동이 되요. 그다음에 지금 민선 5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선거는 끝났어요. 그러면 광양 주요업무 로드맵 책자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민선 5기 항상 선거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없지요. 정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민선 5기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해요 강조할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가 너무 많아요. 200쪽에 보면 1억7천, 또 일반보상금에 2억5천이 있고 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공무원이 여기에 보니까 100명 민간인 10명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 시민과하는 해외 벤치마킹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국내도 다 벤치마킹 못하면서 해외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답변 필요 없고요,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수행인데 지난번에 정보화 강사 해직사건 그것은 변호사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아니고 별도로 아마.

고문변호사 놔두고 왜 별도 돈을 줍니까? 이 사람들을 해서 했으면 우리가 승소가능성도 있었는데.

노무관계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무엇에 밝습니까?

농민법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그런 쪽에 밝은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고 우리가 법률고문을 정해 놓았으면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에 수임을 맡겨서 승소하도록 하는 것이지 월 20만원씩 주고 별도로 또 변호사 선임한다는 것은 기본 발상부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정현황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1,500만원 했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광양시를 가장 잘 아는 전직 시장이라든지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기업체가 많으니까 전직 기업체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문단을 만들어서 자문도 구하고 소통도 하면 그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하고는 발을 딱 끊고 현황 잘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가 자문을 받느냐 그 말이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시정을 제일 잘아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엉뚱한 곳 사람들만 불러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하나 새로 만드십시오. 그것 돈 얼마 안들어요, 밥만 사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문해 줄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소외시켜 버려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해외 개척 활동 지원인데 이것도 나는 목표가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이면 우리 광양시에 나오는 밤, 매실 10가지면 10가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확실한 실적 없어요. 누가 건의하면 아, 그것 수출하자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카페리가 들어오면 적재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전략적으로 명품 100선처럼 우리 농산물 10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계획재배를 하자 당장 우리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것도 외지에서 사온다면서요 그것도 계획재배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계획만 확실하면 당연히 돈 들어 가지요.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전부 총무과에 다가 일괄 편성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요 현안예산업무 추진해 가지고 250만원을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세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여비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비를 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다가 탑다운 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얘기는 기준에 안 맞다 이거에요 총무과에 다가 다 넣으려면 다 넣든가,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데 왜 유독 주요예산현안업무 추진은 왜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다가 갖다 넣었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끝발 아니냐고요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말하는 것이 맞아야지요. 총무과에 다가 다 넣었으면 총무과에 다가 다 넣고 아까 그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서는 또 부서 별로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 편성된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했고.

시장, 부시장님이 자기 기관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지 또 시책업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 소속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이 우리 기구 편제상 총무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실과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별로 법정적으로.

그러면 지침을 그렇게 내리지를 말든지 지침은 시책별로 편성하라고 해 놓고 총무과에 다가 일괄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도 안 맞잖아요. 주요현안예산업무 추진은 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가 넣어 놨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실과별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 편제상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은 총무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기구 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책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 다 내놔요 어느 부서에 얼마얼마 쓴 것 다 내놔 보라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써 졌다면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시책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총무부처에 가서 쓴 기록 내놔보라고요. 이것 언론에 갖다 얘기할 일이에요. 이것.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석영 위원 질의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편성을 전부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일괄 총무과에다가 했습니까?

최석홍 입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부터 한도액이 내려 와서 3억 6천입니다. 3억 6천 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것은 총무과 서무계에 편성되어 있고 건설국장이랄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랄지 의회사무국이랄지 각 국장님들은 각 국서무계에 편성되어 있고 각 부서장 과장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에 다가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방금 이야기한 것은 기관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최석홍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6천을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금년에 제가 감사를 해 보니까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가 다 일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순천, 여수는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에 시책들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만 유독 총무과에가 풀로 되어 있는 거에요.

최석홍 총무과에는 시장님, 부시장님만 되어 있고요. 각 국장이나 부서장 것은 각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2010년도에 각 실과소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한대로 그 국 서무에 다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저는 일괄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총 9,106만 9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2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체적인 예산의 편성이 기본경비와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성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전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과목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기본경비로 편성함으로써 증액편성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운영에 일반운영비 내용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조회 수수료를 100만원 계상하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5급 이하 7급 직원들까지 금융기관에 재산조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209쪽 시민명예감사관 보상금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25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 업무는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쪽에 감사업무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년 삽니까?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설계심사팀에 설계심사 업무가 확정이 됨으로 해서 그 전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는 부패방지계에서 활용하기로 하고 설계심사팀에서 활용하고자 1대를 요구하였습니다.

210쪽에 보면 각종 시정 성과 홍보물 이것은 뭡니까? 시정에 대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각종 시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평가결과를 알리기 위한 수용비 성격인데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페이퍼리스를 지적하셔 가지고 부분에는 피피티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인쇄물하고 홍보물 현수막은 의회에서 한번 일괄 손을 봐가지고 최소화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좀 현수막 걸고 그러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억제를 했으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8억 3,496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3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일상적인 운영경비와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활성화에 대해서 썬샤인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발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4회를 1만부씩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부처는 향우 회원들에게 4,500부 정도 나머지 5,500부는 관내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연 4회 분기별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향우 회원들께서 소식지가 너무 기간이 길어서 제때 소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격월로 하든지 매월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수렴을 해서 격월로 연 6회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KTX 동영상 광고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대상으로 해서 30일 동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5일은 광양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고 15일은 매실에 대한 특산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김포공항 지하철 연결 통로 플랙스 광고는 광양 이순신 대교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광양 사랑운동 캠페인광고는 방송사별로 5개 방송사별로 캠페인광고를 기간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드래곤즈 구장 광고는 전년도에 놀림구두 광고와 본부석 정면과 골포스트 뒷면에 광고를 해서 간접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깨 쪽에 로고를 양쪽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광양시를 알릴 수 있고 또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여수공항 플랙스 광고는 매년 해 왔던 부분으로 광양시 이미지 광고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문광고료 2천만원은 현재 언론사가 78개사 기자가 9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언론사와 기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시설비에서 시정홍보 조형물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천 경계와 하동 경계 그다음에 구례 경계, 고속도로경계 4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1개소만 계상을 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안공모를 거치든지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검문소 주변 경관조성사업 시설결정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원검문소 주변이 너무나 하동과 구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쇄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홍보실 그렇게 해서 4개과가 업제적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의견이 건설과에서 다압 신원교차로 공사를 실시설계를 해 있고 또 저희들하고 같은 어떤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기가 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렇다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사업을 재난청에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19억을 요청을 해서 그 주변의 가옥을 전부 뜯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업제적 토의 속에서 좋은 결과가 창출되었다고 보고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역을 5천만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치 않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접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통신사 뉴스회선 사용이 1,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합뉴스와 뉴시스 2개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프리미엄 뉴스를 20명이 동시에 연결 가능한 시스템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2개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사 및 언론사 취재 지원 구매 4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언론사에서 촬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향우회원 사업장내에 특산품 전시부스 구입과 관리 및 간판제작은 서울이나 부산지역에 식당을 대상으로 민간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정 역사 사진전시회 개최는 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년 동안에 촬영을 해 왔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약50점 정도 제작을 해서 1차적으로 역사 문화관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전시해서 광양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홍보대사 활동지원과 시민주부명예기자 워크숍은 이번에 새롭게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읍면동 별로 1명씩 관심 있는 주민을 명예기자로 선임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또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자재관리 및 열린 홍보판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19페이지 영상편집실 인터뷰용 사진 제작 240만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인터뷰할 때 뒷배경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구입해서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작년과 동일하게 일상적인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청사 현관 디스플레이 수리가 150만원, 이것도 일상적인 사항인데 2005년도에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했는데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일상적인 사항이고요.. 221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회계과에 다가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 다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사기 진작에 대한 부분이 소홀할 수가 있다 해서 저희 실에 다가 계상을 해서 어려운 예술인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총산하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가 작년수준입니다.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가 격년제로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개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족합창제가 광양, 여수, 순천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최 측에서 5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2,500만원씩 부담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최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판소리 경연대회가 부족해서 1천만원을 증액했고 난전시회가 일상적으로 광양시에서 지역에서 했던 것이 이번에 동부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시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만 썬샤인 가요제가 4천만원에서 500만원 늘려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극제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3,400만원이었는데 올해 4,800만원해서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연극제는 연출비, 시나리오, 무대 의상, 무대 제작, 분장 등 여러 가지가에 따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너무 적다. 그래서 연극 하나도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고려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총산하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보면 광양역사문화관 개관기념 이경모 사진 기획전이 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원 광양군청 역사문화관이 개관이 되면서 개관기념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없었던 수석전시회를 올렸고요, 밑에 보면 경상보조로 무대공연 작품지원 이것은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받고 있는데 그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 기금사업으로서 전남재단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찾아 가는 문화활동지원에 2천만원인데요, 올해는 남해성 판소리하고 가수협회에서 하는 찾아 가는 문화활동을 했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16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보조 5,300만원은 이번에 실내행사가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문화원 지원 6,800만원은 분권사업비로 국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문화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남해성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1천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동 풍물놀이경연대회도 3천만원 올린 부분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동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민속학교 지원 600만원은 광양실고에 농악단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궁시장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작년수준, 또 시도 무형문화재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이것은 숯불구이 축제시 부스를 설치해서 올해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국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을 육성을 하자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악 강사가 직접 학교로 가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민속축제 일반부 900만원 이것도 도비, 시비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풍물단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했는데 참가를 많이 기피합니다. 하여튼 설득해서 광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민속축제 청소년 부분은 광양실고 농악단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장도전수관 유지관리는 풀로 해서 시설유지비 보수 성격으로 1천만원, 백운산 약수제 행사는 작년 수준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사업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으로 지금 사라실 예술촌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를 6,78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덕방 홍보전단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시도하는 것인데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서 문화복덕방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르네상스 장기계획수립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일단 1차 워크숍을 통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네상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겼을 때 또 효과가 있겠지만 크게 어떤 전문가들 집단과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해서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도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복덕방 추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 집단 형식의 복덕방 추진운영비로 200만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시립 예술단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양시립예술단이 시립합창단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립국악단이 30명 정원에 29명,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정원 50명에 46명으로서 130명 정원에 91명을 충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50명 중에서 16명만 확보를 해 놓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쭉 운영을 해 가면서 단원을 늘려나가자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차츰 늘려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립예술단이 7월 1일날 발족이 되어 가지고 국악단이 8차례 공연을 했고 시립합창단은 7회를 하고 앞으로 6회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3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찾아 가는 음악회라든지 국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합창단의 단원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잘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까지는 시립예술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광양찬가 음반제작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대학교 총장인 박범원 총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국악 관현악을 해서 시립합창단이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웅장한 환상곡을 만들어서 어떤 중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환상곡으로 연주하고 합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대 총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술단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광양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래도 안내를 해 주고 해설을 해 줄 수 있는 문화해설사가 한 두 명 정도 매일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소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의 역사 문물전 개최를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어록을 만든다든지 저희들 광양 문화재를 전부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도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예연구사가 광주박물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가지고 아마 타시군 보다는 광양을 제일 먼저 해 주겠다고 해서 절충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부 작년과 동결을 했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광양향교 정비사업 중에서 광양향교 화장실 증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9,900만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이것은 증축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 문화예술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도비 6,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시설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것은 도 분권사업비를 1억 4천 받아서 저희들이 부담을 6천만원해서 2억을 가지고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 영모제를 해체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노사를 새롭게 단청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용역비로 지금 김시식지 앞에 정원과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과 그다음에 마로산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로산성 정비사업으로 4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국비 2억 8천, 도비 3,600, 시비 8,400 그렇습니다. 현재 마로산성이 약 550미터 축대인데 거기에 350미터는 기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100미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입니다. 광양읍수 이팝나무 유지관리비로 국비 2,100만원을 받아서 시비 800만원 충당해서 고사목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생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정비는 인동숲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동숲 옆에 보면 노인회관이 하나있습니다. 노인회관 옆에 건물 2개가 있는데 그 두 필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까지 뜯어서 숲으로 같이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유당공원 내에 구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 이것을 없애서 공원으로 아름답게 조성을 하겠다 해서 국비 5억 6천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원광양군청 주변 토지매입 철거비인데요, 올해 그 앞에 뒤쪽에 있는 2필지하고 앞에 안경점으로 3동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완결을 하겠습니다. 완결을 하고 좌측 편에 보면 파리바게트하고 르까프, 화장품 가게 그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뜯어야만 환경이 조성이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매입하고 철거하는 비용으로 7억 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옥룡사 동백나무숲 유지관리비로 국비 2,100만원을 타고 시비 819만원을 부담을 해서 경암목을 제거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잡초제거도 하고 그다음에 묘목을 이식해서 묘목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백운사 대웅전 단청 보전 정비를 해서 국비 6천, 도비 3천, 시비 3천해서 이것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외부를 알록달록한 형식으로 단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통사찰로서 보광사 대웅전 단청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이 내부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1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문화재 관리 시설비중에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600만원 있고 도지정 향토문화유산 개보수 1천만원해서 1,600만원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유허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책자에서 광양 3선, 100선 책자 제작 작년과 동일하고 단지 이것이 오래 되었고 또 새롭게 가제를 하기 때문에 관광홍보 자료 외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영어, 중국어로 하는 번역을 통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 기념품이라든지 봉투라든지 택배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 홍보물 임차 작년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시티투어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날 학생 놀토를 활용해서 시티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친절청결운동은 해설사와 민간단체를 참가시켜서 피서지 등에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숙박비 및 체험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페리호가 출항이 되게 되면 일본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숙박비는 1인당 1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체험비는 5천만원씩 이것은 매실 체험이라든지 녹차 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관광, 여행, 박람회 참가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전국에 여러 가지 박람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때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광양의 이미지라든지 광양 관광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광양 스토리텔링 전국대회를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달에 광양에 어떤 문화관광해설사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 놨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만들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광양분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이번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면 하기 전에 어떤 포털사이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까페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홍보하는 그런 기회와 또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알릴 수 있는 것 또 후에 책자를 발간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체계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모노세끼 언론인 초청 팸투어인데요 이것은 일본 시모노세끼 쪽하고 큐슈지방 쪽 또 필요하다면 후쿠아카 쪽하고 이런 그 쪽에는 일본은 특히 지역 언론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 쪽의 기자 분들하고 또 관광기구, 여행사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초대를 해서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로 부담이 되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관광사진 작품 및 기념품발굴 개발에 있어서 광양비경 100선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관광사진 공모전을 4회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5회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광양의 비경 또 광양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들의 작품 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사진 기사 이런 모든 사진들을 검증을 해서 정말 좋은 사진들을 비경으로 만들고 그 비경을 달력 형태를 만들어서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광양 전국사진 공모전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이 전국사진 공모전에 대해서는 1회 때부터 쭉 해 왔던 것을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만권 관광공사설립추진비로 협의회 간담회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에 5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관광협의회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5개 시군과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중앙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같이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9개 시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9개 시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행정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3천만원이 감된 것은 도깨비 도로 장승축제가 격년제로 열려서 올해는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임시주차장 조성비는 작년 수준으로 1천만원 계상했고요 236페이지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결 연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왔던 것을 시비 부담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도 국비 9억 해서 시비 9억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도 2012년 완결연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이 국비 광특 예산 10억, 시비 10억해 가지고 2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20억은 지금 전어축제가 열리는 장소인 무접산 옆에 하천부지에 다가 주차장과 화장실 그다음에 조경을 하는 사업비로 하고 백두대간 등산로 입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각 실과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담당들하고 업제적인 토의를 해서 이것을 시작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전문가, 공무원들, 시민들 여론을 먼저 들어 보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0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시상금이 5억 있어서 시비 5억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2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10억을 가져오기로 해서 2011년도 2012년도해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캠핑장은 옥룡 백운산 휴양림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이 금년 대비해서 32억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216쪽에 보면 썬샤인 시정소식지도 지금 분기별로 발행하게 되었던 것을 격월제로 하겠다고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1,420만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52페이지로 발행이 되었는데 34페이지로 줄여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담당관님 설명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예, 내용물은 줄이고 격월제로 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격월제로 늘려서 재경 향우나 이런 분들이 볼 때 너무 소식이 늦게 온다 해서 격월제로 발행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여수는 시정소식지 어떻게 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수, 순천.

순천은 좀 시장 중심적으로 되고요.

지금 발행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수도 1년에 1회인가 2회인가 하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홍보는 하지 않고 이런 책이나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장 통장에게 줘 봐야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은 광고 홍수 속에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17쪽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 1,300만원 이것이 지금 TV에 나오는 것이지요?

TV하고 라디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고 컨셉을 보면요 지난번에도 담당관께 한번 지적했지만 너무 조잡스럽고 광양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카피라이터를 잘 동원해서 하세요. 하려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시연회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 드래곤즈에 2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시정 질문을 했지만 하동 같은 곳에서는 2억을 들여서 서울지하철 내에 100여 곳에 시내버스 10곳에 지역 특산품을 전부 홍보하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는 하동이 매실이 더 많이 나는 줄 알고 있어요. 드래곤즈에 5천만원 주던 것이 갑자기 1억, 1억 주던 것이 2억 이렇게 증액되어서 왼쪽 어깨에 다가 광양을 붙인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전남 드래곤즈에 전남 도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도비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 드래곤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일 것 같으면 더 주어서라도 광양 드래곤즈라고 해야 더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하세요.

예.

그다음에 시정홍보 조형물 5억인데 방금 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마는 JC가 광양읍에 협찬해서 한 LED 야립광고판은 3억 가지고 했는데 왜 5억입니까? 이것은?

그것은 LED전광판 말고 조형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고판이 아니고 조형물입니까?

예, 보통 도시로 들어가는 가장 첫 입구에.

여기 우리 컨테이너부두에 가면 이상한 탑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 말합니까?

예,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 주는 그런 것을.

그런 것보다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고속도로변에 간판 정비부터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원검문소 주변에 5천만원을 들여서 경관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소방 방재청에서 국비가 내려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재난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분명히 내려 올 것 같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상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예산이 오는 것을 전제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용역을 해 놨다가 용역비만 사장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19쪽 하단부에 방송사 언론사 취재지원 음식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가지고 시장, 부시장이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218쪽에 시정홍보 활동 간담회 2,2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매년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합니까?

지금 언론사 하고 기자를 상대로 해서 취재를 나왔을 때 안내를 한다든지 또 간담회를 해서 이 돈이 뭐냐 하면 광고비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비 쪽에서.

그다음에 218쪽 하단부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지 몰라도 다 올라 왔는데 219쪽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 기록요원 피복비 무슨 홍보요원이 3명인데 5만원짜리 무슨 피복을 사주는 겁니까? 그냥 옷 입고 하면 안 됩니까? 답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221쪽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 5천만원, 예술인이라면 어떤 예술인입니까?

전시회를 각 예술단체에서.

예술단체인데 어떤 그림입니까? 아니면 조각입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예술인들 여러 가지 분야에 작품을 구입하겠다.

좀 어려운 사람들 대상이고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시 공공시설물에 다가 게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맞는지도 의심이 가고요. 221쪽 하단부에 썬샤인 가요제 4,500만원 금년도에 비가 와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까?

예.

비가 와서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좀 적었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 증액했지요?

예.

그다음에 222쪽 난 연합전시회 1,200만원, 난을 전남도 전체적으로 전시회를 광양에서 하는 겁니까?

동부 6개 시군을 초청을 해 가지고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난 동호인들이 하는 전시회인데 시비를 1,200만원이나 줘 가지고 기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전남영상위원회 3천만원 이것이 매년 올라오고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족합창제 개최 5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광양, 순천, 여수 해 가지고 매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이 끝났고 이번에는 광양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MBC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생문화예술단체 발굴지원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자생단체 문화예술단체를 또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자생단체입니까? 다 예술단체가 자생해서 운영이 되지요. 무슨 자생단체입니까?

저희들 예총산하에 6개 예술단체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든지 여성문화단체에서 하든지 또 자생적으로 생겨가지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우수한 단체는 발굴해서 육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종 예술단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일원화 하도록 해야 되지 우후죽순 격으로 또 생기면 또 지원하고 그럴 겁니까? 그다음에 광양 청소년 관혁악단 지원 3천만원 우리 시립 예술단이 소년소녀예술단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 관현악단은 또 뭡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화축제 때.

제철 남초등학교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4쪽 국비 5,050만원, 시비 5,050만원 해서 국악 강사 풀제로 운영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도에서 기금으로 전부 해 가지고 전라남도 국악협회에 다가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액이다 그 말입니까? 꼭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 시군이 다.

금년도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25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문화복덕방 홍보전단지 제작 이 문화복덕방이 뭡니까?

저희들이 메세나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메세나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계층을 두고 복덕방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절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보상금을 보면 예술단 운영 때문에 내년도에 4억 4,700만원이 더 증액되는데 지금 예술단이 우리시 거주하는 단원이 몇%나 됩니까?

원래는 약 30% 수준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회의 때도 전부 광양으로 주소를 이전해라.

주소만 이전을 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거주를 해야 되요.

그것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27쪽 민간이전 경상보조 광양찬가 3천만원, 우리 시민의 노래도 있는데 무슨 찬가를 만듭니까?

지금 중앙대 박범원 총장님이 국악계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지요? 돈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분이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안양 예술단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반주를 시켰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분을 광양 쪽에 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31쪽, 광양군청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7억 8,400인데 여기 주변에 건물을 사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 읍사무소 현대 문화유산 복원사업인데요. 혹시 들리는 이야기가 그 건물 사주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건물을 사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주변정비사업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지금 이 부분만 들어가면 다 됩니다.

담당관님,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구읍사무소가 현대문화유산으로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겠어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다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231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백운사 대웅전 단청 보전 정비 또 보광사 대웅전 단청 보수 이것은 다른 사찰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광양에 전통사찰이 광양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사찰은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전통사찰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보광사나 심사를 거친 부분은 전통사찰이고 나머지는 전통사찰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2쪽 관광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1,100만원을 받아 오고 도비는 810만원 받아 오고 그런데 시비는 7억 3천이나 되네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노력을 하지 않으신 거네요?

보통 국비는 개발 쪽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진흥 쪽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국비는 조금 주게 되어 있구만요. 그다음에 233쪽 광양시티투어 운영 2천만원 금년에 활용 이용실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토요일 2회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하니까 이용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아이들 놀토 쪽에 2회를 하다보니까 요즘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실적을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민간경상보조에 광양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국대회를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번에 스토리텔링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추세가 모든 것이 스토리텔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스토리텔링은 순천에서 예를 들어서 흑두루미가 와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쉽게 표현해 놓으세요.

그래서 보통 로렐라이 언덕 그러면 로렐라이 언덕이 가지는 스토리를 텔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소재를 개발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자 그래서 좀 스토리가 있고 그 현장에 스펙타클하고 썬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측면에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측면입니다.

235쪽 민간위탁금 각종 축제행사에 교통 분야를 위탁한다 3천만원입니다. 하도 예산이 많으니까 담당관이 전혀 파악을 못 하시것 같습니다.

매화축제때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저희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비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장내 정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방범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있는 방범대를 이런 때 한번 씩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주면서 방범대가 물론 밤에 방범을 하겠지만 사실 활동을 하는 방범대도 있고 안하는 방범대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 광양시에 있는 전체 방범대가 매화축제 때 한번 봉사를 해 주시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반반씩하는 방법도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호업체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237쪽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관광명소화사업인데 명소화 사업은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시간이 바빠서 그 부분은 모니터를 보여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되었든 백두대간 관광명소화사업 하고 거기에 가장 핵심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윤동주 시인 유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산이지요?

예.

윤동주 시비를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를 제기 합니다. 얇디얇은 돌로 붙여가지고 거기에 실리콘을 처리했는데 실리콘이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려면 그런데는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야지요. 할 것은 안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고 그런 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의시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1쪽에 포크송 패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행사라서요.

포크송 패스티벌은 저희들이 매년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도 되어서 포크송 가수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입니다. 포크송패스티벌은 광양연예협회에서 추진하는 행사로서 7080음악이나 포크송을 시민 들에게 들려 주는 것인데요.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수년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광양 연예협회라면 주로 가수협회나 이쪽에서 주최해서.

연예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총산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출연자들이 그 분들입니까?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도 있고 초청한 연예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222쪽에 광영 가야산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주로 어떤 형태의 행사입니까? 스크린 걸어 놓고 이렇게.

광영 쪽에 청년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호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야외에서 스크린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러면 음식물 같은 것도 좀 제공해 주고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지만 영화제 행사가 이렇게 까지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가져와서 걸어 가지고 쏘는데. 이것이 며칠간이나 합니까?

입니다. 가야산 영화제는 약 1주일 정도하는데 무대 설치하고 영화 상영이 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주가 아니고 영화는 거기에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또 나머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무대 설치 이벤트 공연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기타 광고비나 진행비 이 정도해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지금 광영 쪽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축제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광영동에서 처음에 지역에서 발굴한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광영 쪽은 이것이 유일합니까?

그렇습니다.

227쪽에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로 국악단들이 소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공연할 때 보면 입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이번 가을에 시작되다 보니까 가을 옷만 한 벌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여름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옷들을 계절별로 나누어서 구입을 해 놔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237쪽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10억 정도되지요? 아까 위치가 휴양림 쪽이라고 얘기했어요?

휴양림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컨셉입니까?

아직 컨셉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제안 공모를 받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무슨 차를 가져와서 오토캠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오토캠프라고 하면 어떤 캠핑차가 와가지고 전기를 꼽으면 전기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식수도 제공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한 또 그 쪽 캠핑장이 그 부분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숙박동도 같이 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금이 5억이고요. 이 기금은 정확히 어떤 기금이지요?

문예진흥기금입니다.

이것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지요? 거기에서 공모해 가지고 5억이 된 것이고.

전국 6개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시비 5억을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년 계획으로 국비에서 10억을 주고 시비 10억을 해서 20억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총 20억 사업인데 이렇게 큰 덩어리를 미리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를 예산을 바로 세워달라고 하면 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첫째가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일단 당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 행정적으로 집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야립광고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가요? 1,2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공공요금이 무엇이 들어가나요? 야립광고판이?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우시장 사거리 거기 입니까?

거기가 지금 약 7, 80만원 나오거든요. 또 옥곡에가 있고요.

옥곡에가 어디가 있어요?

옥곡에 보면 야립광고판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대림산업 밑에 불 들어 온 것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약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해서 바꾸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고속도로에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조명을 안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명을 해 가지고 환하게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우시장에 있는 야립광고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 이 정도면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위탁관계도 검토를 해 보고요.

뭐 그런 것을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업광고를 유치하시든가 하루 종일 시정광고만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이 상업광고를 해 가지고 우리시 50%, 상업광고 50%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있는 신원검문소 주변 시설결정용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맡긴다는 얘기지요? 지금 용역비가 5만원인데 기준이 있나요?

보통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품이 좀 비쌉니다. 정해진 품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품에 의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용역을 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해서 좀 비싼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신사 뉴스 회선 사용이 한달에 1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뉴스를 저희가 접근을 할 때 가장 빠르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통신사에서 하는 프리미엄 뉴스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뉴스나 아니면 우리 지역 뉴스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회선 사용료입니다.

통신사면 어디 통신사를 말합니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인터넷에 뜨는 뉴스보다 더 빨리 볼 수 있다 이 겁니까?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한번 들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번도 안 들어 가봐 가지고요.

다음에 한번 시험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합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시군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년에 600만원 주고 있는데요. 순천, 여수는 1,20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2개사를 한달에 50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개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하셨네요.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시정홍보 게시판 이것은 어디에 다가 설치합니까?

시청 앞에 게시판이 지금 너무 낡았거든요. 시청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공보도 거기에 다가 게시를 해야 되고 공고라든지.

그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광양문화원 지원에서 분권에서 6,800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400이 있는데 한 단체에 가는 것인데 돈이 나누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주고 6,800만원은 따로 사업비 주는 건가요?

같은 개념인데요 분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엇을 할 건가요?

인건비고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인건비요?

예.

누구 인건비요? 사무국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은 먼저 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은 뭔가요 이것도 인건비 아닌가요?

그것은 운영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전통 민속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광양실고에 농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학교 600만원도 실고 것이고 밑에 민속축제 500만원도 실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한 학교에 1,100만원을 1년에 농악부에 다가 지원을 한다고요?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하나요?

지금 밑에 보는 전남 민속축제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어떤 축제를 열어서 참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가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은.

참가비고 이것은 거기를 운영비 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데 합창제를 우리가 발표회를 하는 것은 공연비를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그렇다고 치겠지만 이 비용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합창 축제대회를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단원 16명인데 16명이 대회를 며칠 씩 나가나요?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요?

가게 되면 다른 부대 경비가 있어야 되고 참가비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이라서 여러 가지를 광양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창제 축제는 예술의 전당에서 각 시립 전국 유명 합창단들이 출연하는 그런 합창 축제인데 공연비에 경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공연 준비하는데 있어서 창작곡 같은 것, DVD, 안무비, 사진 또 홍보 인쇄비가 있고 숙박료, 식비 그다음에 버스임차료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단원들 공연 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 18억이 올라와 있고 차후에 또 30억이 남아 있던데요. 18억 사업내용이 뭔가요?

저희들이 기반조성사업은 다 끝났고요, 앞으로 사업이 전망대를 하겠다고 해서 67억이 2012년도까지 완성연도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 내년 것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성황 쪽 골약 쪽에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본용역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부 정해 졌습니다. 그런데 좀더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제안공모를 받는다든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낸다든지 하는 것은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이 정확하지 않는 데 올해 예산 투입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금후 투자라고 되어 있는 30억 부분에 대한 계획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토리텔링 대회는 매년 하실 것은 아니지요?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요 성과가 있다면 또 하고 성과가 없다면 다른 방안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성과라는 것이 한 두 번해서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계속 확대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마다 이 대회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스토리텔링에서 한 두 가지만 건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광양군청 주변정비사업 계획서 용역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8쪽에 시정역사 사진전시회 개최하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정홍보 활동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기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에 일괄 편성이 안 되고.

총무과는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 것만 되어 있고요 시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224쪽에 읍면동 풍물놀이 경연대회가 3천만원인데 좌도 우도가 불평등하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것을 객관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225쪽에 장도전수관 운영비가 매년 조금 씩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운영비는 자기들이 해서 부담하기로 했던 것인데. 입장료 이런 것 가지고 입장료가 지금 면제됐지요?

예.

228쪽에 광양의 역사문물전 개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지금 광주박물관에서 각 시군 쪽에 광주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유물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다 가져와서 거기에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229쪽에 광양 향교 화장실을 증축한다는데 무슨 광양 향교가 제가 볼 때 매년 수억씩 들어가는데 지난 10년간 투자한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사 대웅전 단청 보전경비 이런 것은 이 재산이 문공부에 등록이 됩니까?

문화재 청에 되어 있습니다.

성당이나 이런 곳도 문화재청에 등록이 됩니까?

실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북동 성당이 문화재입니다.

233쪽에 보면 광양 3선 100선 홍보책자 제작하고 235쪽에 광양비경 100선 책자 및 홍보물 제작 1천만원은 중복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00선은 소책자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비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말 비경을 한번 만들어서 광양비경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전국에 한번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35쪽에 관광 광양 전국사진 공모전 금년에 안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1회에요? 2회지.

이것이 한번을 한다는 어떤 시계 공식입니다.

제2회째지요? 매번 필요한 겁니까? 관광사진을 모집하는 것이 매년 찍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전부 받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 놨습니다.

236쪽에 매화마을관광명소화 사업은 토지 사는 것 의회에서 부결을 했던 것이지요?

먼저 번에.

그러면 237쪽에 있는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도 이것 토지 구입하는 것 의회에서 부결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부결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것, 그것 2건입니다. 매화마을관광명소화사업 부지 매입, 섬진강 망덕지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부지 매입 2건 불승인 2건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승인 받고 해야지 임의대로 추진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보광사 단청 이것이 지금 전통사찰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2004년도에 소위 소방도로 나면서 이전을 해서 개축을 했는데 그것을 전통사찰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광사라는 그것이 지금 전통사찰입니다.

광양은 아까 그 2개만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청을 할 수 있다.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 3건을 포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U정보화담당관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세입부분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세외 수입 200만원을 포함한 국고 보조금 9,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800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사이버 교육 콘텐츠 임대료 1,500만원은 평생학습교육 포털시스템의 콘텐츠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서 신규 콘텐츠 42종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부분은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개 정보화마을 홍보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경상 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제경비 인건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새올행정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클릭 로그인 5종을 포함하여 기존 10종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5종을 추가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표준 공동시스템 제어장소 2중화 소프트웨어 확장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6개 시스템의 공동시스템 저장소가 신규 업무발생 등 보관 용량이 증가하여 6테라바이트에서 2테라바이트를 추가 확장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입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노후 장비교체구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구매방식에 따른 장비리스 구입부분입니다. 24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산실 유지 보수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51개 서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연간 유지 보수비입니다. 공동운영비 시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은 카페리호 취항에 대비하여 카페리 홍보 및 이용객 확보 일본어 관광사이트 강화 등 전반적인 개편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보완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킹방지 웹방화벽 도입은 인터넷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정품소프트웨어구입비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소모품구입비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트 이웃소싱 50대에 대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 보수비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6년 이상 된 PC 380대중 250대를 교체 구입하는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모바일 관광 홍보 콘텐츠 구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축 내용은 모바일 관광 홍보 큐알시스템 확대 큐알 이용 관광 문화 특산품등 콘텐츠 개발입니다. 행정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간정보 체계구축 2차연도 사업비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IP기반 디지털 키폰시스템 6개소 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호동 민방위 경보시설이 노후되어 교체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정보유출 방지 및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도스 공격 등 웹트레픽이 발생하면 감지하고 탐색하는 시스템입니다. 웹 구간 방화벽 이중화에 따른 엘포스위치 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은 정전 대비용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지역 광대역화 가입자망 구축에 따른 4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50세대 미만 6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 3차원 공간 정보 DB 고도화사업은 지형 지물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다차원영상 이력관리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42쪽에 정보화 추진 홍보전단지를 제작을 하고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정보화 마을 전단지는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 연찬회나 각종 행사시 저희시 정보화 마을 전단지를 전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며칠 전에도 시정 질문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이 있고 또 모바일 관광홍보 콘텐츠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다르더라도 이 두 가지는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따로 하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시 홈페이지는 32종 홈페이지에 대한 1,400개 정도의 매뉴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수정하는 것이나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지만 크게 갱신을 할 것이나 디자인이 변경되고 난이도가 높은 것은 비용이 소요되어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내년에 지금 컴퓨터를 250대 정도 산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 지금 아까 모니터만 쓰는 컴퓨터 그것 얘기하셨는데 그것 사는 건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아닙니다.

장영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241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사실 5개 면에는 전혀 금년도에 운영을 안했어요. 그리고 옥곡면만 금년 5월달까지 1회 운영을 했는데 왜 운영을 이렇게 안하느냐 했을 때 보통 한번 수강생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강생이 10명 이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 기본일수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동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이 안 되더라도 40%라든지 이런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전산개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은. 25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2억 5천이 있는데 전산개발 3차원 공간정보 DB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개발을 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되는 업체에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총 166억2천만원으로 작년보다 8억 5,100만원이 줄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 1,800만원, 무기 계약근로자 교육비 1천만원 선택적 무기 계약근로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억 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성과상여금 24억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57억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56페이지 맨 아래 기관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 57페이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중간에 업무일지는 2003년도에 업무일지를 제작한 이후 내년도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 요구했습니다. 258페이지, 업무추진비 25건 2억 6,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59페이지 연금 지급금 1억 6,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년 명예퇴임자 지원은 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포상금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 관련해서 1,570만원 요구했고 감사담당관실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보육료 4억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관리해서 4,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부모봉양 산업시찰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62페이지, 비사무직 근로자 종합건강검진비 1,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선택제 복지제도 운영비 4,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2억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인력뱅크 운영비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7억 1,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19개 과정에 1억 6,700만원 요구했습니다. 264페이지 문서 및 발간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3억 2,200만원입니다. 발간실 재료비 2,980만원 요구했고 기록물 운영 및 관리비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계조사 4,100만원,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향토방위 작전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부대 운영비 지원등 해서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사랑시민운동은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7페이지 광양비즈니스 스쿨 운영에 1,450만원 요구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가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11개 단체에 1억 5,400만원 요구했습니다. 26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지원은 4,700만원 요구했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은 자매결연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개성시 감자시범 농장 조성등 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대 간식비, 차량 운영비, 차량 보험료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비 등해서 1억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에 6개 면동에 3천만원, 이통장 사기 진작은 자녀장학금 지원, 산업시찰, 상해보험료, 한마음체육대회 등 해서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중간에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 운영비 7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6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네요? 이것 금년에는 일괄 똑같이 나누었다고 통합종합감사에 지적됐지요?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줄 때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나누어 먹는 느낌이 들어요?

내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대로 4개의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 1개를 선택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주는 것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오고 그래야지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이지 패널티나 먹고 그러는데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은 좀.

인센티브 또 패널티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하여튼 정확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50억이나 100억을 받아 왔다 그러면 성과상여금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데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를 더 많이 받아 왔는데 그것도 패널티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것 주고 걷어 가지고 특정 어느 단체에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267쪽에 중대장이 있습니까? 예비군 중대장? 소대장 아니에요?

통상 당초에 중대 규모였는데 현재 인원수가 적어 가지고 실제 소대인데 지금 중대장 모임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예산심의를 했어도 중대장해 가지고 직책급 업무추진 경비가 계속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257쪽에 업무일지를 해서 약 1,100명 주는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통반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것보다 가격을 1만원 정도로 하면 되고 2만원 해 가지고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포함시키겠습니다.

258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사업예산편성에 의해서 각 실과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가 모아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59쪽에 보면 중간에 퇴직자들 기념품을 금 한 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하단부 쪽에 보면 분야별 책자 제작비해서 180만원 섰는데 이것 발간실에서 하면 안 되요? 창의 혁신과정 각종 물품 구입등 해 가지고 책자 제작비 9천원 곱하기 20건 곱하기 10개 분야해서 18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발간실에서 하면 안 되느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해도 하자 없겠네요? 262쪽에 보면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해서 꼭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이 사항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이 사항이 중대한 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되잖아요? 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하든지 보험회사 선정을 할 때도 보험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은 이것은 우리가 7억을 주면 다시 세외 수입으로 또 들어옵니까?

다시 갚습니다.

그것은 어디 세목으로 잡혀요?

지금 이 사항은 연금 공단으로 부담을 하고 연금 공단에 청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우리에게 받아가지고 회수해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264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홍보담당관 쪽에도 이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편요금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통합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나 체크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266쪽에 시민 한마음수련회 행사를 하는데 꼭 매년 하던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라든지 서로 1박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결국 가면 술이나 먹고 오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26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곳하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268쪽에 개성시 감자 시범농장 이것도 남북관계가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두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해도 관계 없잖아요.

일단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총도 쏘고 포도 쏘고 그러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270쪽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한 곳만 주는 것 같은데 주려면 더 주든지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매번 보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면동당 기준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의원들 역량 강화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읍면에도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개 면 동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읍면도 포함을 하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나머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치센터를 왜 설치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는가를 충분히 위원들에게 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스토리가 쫙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57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되어 있는 부분이요, 거기 똑같은 명목으로 해 가지고 800, 1,200, 522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사항 편성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8만원, 2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6만원씩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뒤에는 보면 그 뒤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45,000원 그러니까 총 어떻게 되느냐 하면 416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0명 단위, 200명 단위 그 외에 초과분 그래서 총 숫자가 416명 본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416명을 세 군데로 나누어 놓았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을 때는 8만원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100명 추가 200명에 대해서는 6만원씩 그 뒤에 또 300명에 대해서는 45,000원씩 산출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렇게 다르게 지원을 합니까? 통으로 묶어서 지원을 합니까?

통으로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259쪽에요, 중하단부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돌발행사 추진해서 400만원 1회 잡아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기치 못한 사항 계획에 없는 갑자기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계.

2010년에는 있었나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돌발 행사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은 잡혀 있는데 안 썼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261쪽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본청은 세콤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소는 해당 사업소에서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세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2쪽 포상금 쪽에서 우수 동호회 지원 시도 대회 참가라고 그랬는데 우수 동호회라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동호회 모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18개 동호회에 약 5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개 동호회에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9개로 되어 있는데.

예, 예산 추계이다 보니까요.

이 동호회 회원들이 시도 대회 같은 것 참가하고 그럴 때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지금 2,50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기간이 한 6개월 됩니까?

1년간입니다.

1년에 2명을 보내는데 1명당 2,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년간을 보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이라는 곳이 그렇게 위탁해서 보낼 만큼 교육적 효과가 있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항만통상 분야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류관련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직원들을 보내고 있는데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 2명 금년에 2명해서 총 6명

지금 현재 6명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항만물류 인적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항만공무원 전문공무원 육성, 그리고 STC 조기 활성화 결국에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쪽이 교육을 갔다 와서 제대로 교육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아니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지침이나 규정상으로는 갔다 오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곳을 못 보내고 이쪽 업무를 보게끔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채기 계장이라든지 정춘기 주무관, 그다음에 김희기 주무관은 있다가 승진했기 때문에 봉강을 갔는데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보요인이나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다른 부서로 가면 다음에 또 우선적으로 해서 항만관련 부서로 우선적으로 전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했던 공무원들 갔다 온 사람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26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에서 법질서 지키기 및 의식선진화운동 지원해서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뭡니까? 법률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법률상이 아니고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캠페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임의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불법주정차 단속의 홍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불법 주정차 하지 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의대회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것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록 공식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효과라는 것이 과연 천만원 정도를 들일 정도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이 1천만원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실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경상적 보조금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뭐냐 하면 거의 경상적 보조를 해 가지고 실제 이런 사항이 한번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년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대 계곡 취사행위를 내년부터는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홍보비라든지 계도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느낌이 좋은데요, 이런 일들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그 단체 위상 올리는 정도에서 끝나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런 분들이 불법주정차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음주운전 하지 말자 해서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다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59페이지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불친절하다 그런 몇 몇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 받고 또 잘 안내하는 직원에게는 포상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친절한 직원에게는요?

불친절한 직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시민들로부터 가끔 전화가 총무과로 자주옵니다. 이러이러한 직원은 불친절하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인구늘리기 지원 이쪽으로 해서 수용비가 있고 시정업무 추진해서 8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구늘리기 위한 업무추진비다 그 말이지요?

예.

무슨 내용이지요?

급량비입니다.

누구 급량비인가요?

직원들.

26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 읍면동 별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각 단체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 세부내역을 받아 보시라고 했는데 받으셨는가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 받아 가지고요 사업내용까지 해서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업 내용도 정리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지원 쭉 해서 장학금도 있고 한데 새마을의 날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인데 새마을의 날이 언제인가요?

4월 22일입니다.

행사를 하나요?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12월달 이번 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의 날 행사를 하나요?

뭐냐면 우수자 포상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포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 해 가지고 270명에서 540명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행사는 주로 포상하는 것이다?

포상하고 기타 행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포상입니다.

위탁교육하고 이 분들요. 해마다 지금 교육하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

작년에도 80명 내년에도 80명 쭉 80명씩 하면 한번 씩 교육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54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확대하시든가 폐지하시든가 하신다고 하셨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있는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가 어디 에 다가 하는 건가요?

이 사항이 어디에 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을 부담을 해라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앙청사 옥상에 자치단체 홍보전광판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농수산품 직거래 행사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지자체가 전부하면 약 3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56쪽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금년도에 24억이지요?

예, 금년에 23억이고 내년도에 24억이고 그렇습니다.

24억인데 7,6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 네 가지 항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똑같이 균등 90%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잘 주고 못한 사람은 돈을 적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과상여금이에요. 성과상여금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지요. 이것은 확실하게 이 부분은 안 되면 삭감을 했다가 다시 정확한 계획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내년 1, 2회 추경에 해도 되겠지요?

네 가지 항목 중에 선택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2억 6,300만원인데 이것이 각 실과소에 있어야 될 것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과거에 통제를 해 가면서 자치단체를 급수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판정 범위를 기준을 주었던 것이 그러한 형태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일도 별로 효과 안 나면서 돈을 많이 써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존치되고 있는 것이 자치단체별 등급 관련해서 광양시장은 무슨 등급인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 집니다. 다만 집행을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1년을 사전에 분야별로 어느 정도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예산을 세워 놓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계는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이고 집행은 자치단체의 역량권 어쨌든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순천, 여수는 각 실과소로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실과소 과에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담당관실이나 이런 곳에 있고 또 없는 부서가 또 많이 있어요. 없는 부서는 그 담당부서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그 담당실과소장이 쓰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 외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별도 어떤 사업목적에 내려 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님이 써야 될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말씀한대로 관리나 이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과소에 다가 편성하나 총무과에 다가 편성하나 마찬가지니까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과소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시장이 또 그 쪽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놔두고 쓰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지침 6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시는 얼마 쓰라는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사항은 다 알고 있어요.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전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회계과나 이런 과는 또 있습니다. 또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이나 부시장이 시책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편성되어 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형평성에 안 맞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제가 업무를 보아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시장님,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순천시처럼 나누는 경우도 있고 광양시처럼 포괄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통제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은 나중에 집행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회계과나 일부 있는 부분도 부서별 차등을 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몰라요. 어떤 부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곳도 있고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성립을 시켜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사무실은 원래 시가 지원하면 법에 저촉된다면서요? 우리가 조례 만들 때 그것 때문에 재의 요구를 했었잖아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그것은 위법하다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2개는 진월하고 다압입니다. 컨테이너박스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하다고 해 놓고 이것을 해 줘요? 컨테이너박스나 무엇이나 하여간 위법한 행정이라고 재의 요구를 해 왔어요. 과거에. 이상입니다.

268쪽 방범대 지원 관계인데 지금 1,34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컨테이너박스 지원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문화홍보담당관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각종 축제 행사에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는데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방범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1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교통정리 같은 경우는 방범대에 봉사를 협조요청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이런 부분에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범대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이런데도 아까 말씀한대로 각종 축제장에 교통정리도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양 비즈니스 스쿨 운영 그 목적이 뭐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철소 후판공장 준공이라든지 조선산업 활성화에 따른 제2의 도약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젊은 리더들에게 창업이라든지 업종 변경 기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시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것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은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시청보다 더 전문가들 아닙니까?

교육은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전체 그렇게 하려면 운영하는 것도 상공회의소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상공회의소로 넘어 가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무슨 여건이 어떤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광양시 전체로 봐야지 총무과가 지역경제과하고 과별로 자꾸 벽을 만들지 말고 이것이 금년이 마지막입니까?

현재 6기까지 했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고 이런 취지대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쓸데없는 일 안할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창의적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기회손실을 놓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공회의소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것은 업무를 상공회의소로 이관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쓸데없는 일을 하는 시간에 혁신이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우리 광양 백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항만물류대학을 1년에 2명씩 보내는데 한사람 교육비가 출장비 전부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교육비가 2,500만원, 저쪽에 기획실에 서있는 부분이 1,500만원 4천만원 정도입니다.

또 갈 때 올 때 잘 갔다오라고 밥 사주고 하면 약 5천만원 가까이 들겠네요? 전액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 왔을 경우에 몇 년 의무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거의 항만통상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 만들 때 몇 년 의무 근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몇 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넘어서서 사표를 내거나 할 때는 그 교육비의 몇 배를 내야 된다. 이런 조항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보가 되면 갔다고 다시 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동네 놀러 다니는 것 아니고 갔다 오고 아니고 그런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우리 세금을 인당 약 5천만원 가까이 쓰면서 장난삼아 갔다 오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6명 다녀왔어요?

4명이고 2명이 교육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4명이 전부 항만통상과에 물류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3명은 근무를 하다가 1명은 승진해 가지고 봉강면으로 갔고 한 사람은 여직원인데 광양읍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원래 취지대로 근무하지 않고 면에가 있고 읍에가 있고 그러네요?

전보 사항이.

전보라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왜 당초 취지대로 하지 않아요?

승진을 할 경우에는.

승진이 별거에요? 원래 그 사람 써먹으려고 5천만원 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시 항만통상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물류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그 업무를 놓고 있다가 오면 과연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인사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교육이 끝난 직원들이 항만통상과로 다시 들어옵니다.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 복귀 시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변상해 내든지 누가 책임질거에요. 진급하면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고 또 진급 안해도 장기 보직자니까 읍으로 나가고 그것이 말이 되요? 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능한 한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재검토하세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쭉 보니까 행정동우회가 친목단체지 봉사단체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자문 역할이 있고 또 제안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자문단이라고 구성해서 하든지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같은 JC인데 광양하고 동광양 그런데 왜 금액이 배 차이가 나지요?

사업 제안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응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잘한 사람은 포상을 주고 플러스 알파를 주고 인사고가상. 불친절한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어요?

그 사항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패널티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하지요. 하위 5%면 5% 진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고가를 나쁘게 준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요.

가점을.

가점 얼마 패널티를 줘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류대학 해외 연수자 현황하고 현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1억6,600만원입니다. 전년도 12억3,900만원 대비해서 29억2,7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기금 27억이 보조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42억원 대비해서 7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에 41억원, 무상급식 등 교육지원사업에 20억원,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6억원, 수영장 건립비에 5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초중학생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6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과후 학습비 운영사업비로 4억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6억 6,700 대비해서 2억 6,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으로 해서 1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9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및 다목적실 건립 지원으로 해 가지고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19억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일반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입니다. 셋째 이상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입니다.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해서 1억 1,32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5,9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인재 육성 장학금 출연금으로 1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1,7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으로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에서 기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및 영어 체험교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지원사업비입니다.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으로 28억 7,500만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으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영어타운 운영사업비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광양시 희망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문예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해서 1,8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 지원입니다. 광양평생교육관 강사수당 지원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제10회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에 2일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천만원,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체육 분야입니다. 체육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41억원이 추가 되었고 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6억 7,5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상단부에 제50회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제40회 전국소녀체전 선수지원, 제92회 전국체전 선수지원 등해서 2,200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지도자 급여입니다. 체육지도자 급여에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8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엘리트 선수발굴 육성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3,100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 관련하는 학교운동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초중고 대학교에서 34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100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관계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개 팀에 5,800명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체육인의 밤 행사, 체육활동지원비 전국대회 유치활동비 등 해서 3,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시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제9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바둑대회, 볼링대회, 정구대회, 검도대회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검도대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종목별 대회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종목별 대회 1,500만원, 제4회 백운산기 남녀 배구대회 500만원 해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총 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제13회 백운기 축구대회, 제6회 전국 궁도대회, 광양수영장 개장기념 2011 꿈나무배 전국 수영대회등 해서 2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경기부 육성입니다. 직장 경기부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호봉이 승급되었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 플러스되었습니다. 총 9억 6,93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 활동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광양시 생활체육회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광양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내년 10월 달에 우리시에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해서 6억 3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8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머니배구대회, 풋살대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참가등 해서 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생활체육 연합회 지원, 제14회 국민생활체육, 광양시 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개최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장기 대회입니다. 6개 대회가 있는데 2,7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광양시 생활체육한마음대회 개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해서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해서 1억 2,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5,232만원 우리 시비가 7,058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상단부 되겠습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입니다. 금년에 1명에서 내년에 2명으로 한사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916만원입니다. 기금이 2,092만 8천원, 우리 시비가 2,8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3,62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2,538만 3천원, 우리 시비가 1,087만 8천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 5개 사업에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인 체육육성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별경기 참가지원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제19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제8회 광양신문사배 직장인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개최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광양수영장 건립사업비입니다. 총 41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가 9억 그리고 우리 시비가 3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가 있습니다. 4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27억, 우리시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광양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비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앞쪽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지구로 변경하려고 세웠습니다. 중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금호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 설치비로 7천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사업비로 2천만원 풀로 세웠습니다. 또 중동근린공원 게이트볼장 간이 화장실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풀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수영장 수중 청소기 구입이 있습니다. 수중내 로봇 청소기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노후 승용 예초기 교체구입입니다. 천연 잔디깎기 예초기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양 수영장은 위탁으로 가는 것이지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입에 임대 수수료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 5월말에 개장을 하면 약 7개월 정도 임대 세입은 일응 1,500만원씩 예산에 계상의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을 해 놨으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지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279쪽에 보면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해 가지고 민간출연금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억 6,500 지금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우리시가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시 경상적 경비가 늘어 나가지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경상적 경비가 높다고 패널티를 17억씩 먹었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 부기를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패널티 먹지요.

예산 팀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직접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에서 백운장학회로 줘 버리면 우리 예산에는 관계없잖아요?

이 사항이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면 경상적 경비가 우리하고 관계없는데도 늘어나는데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280쪽에 보면 읍면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해서 하는데 동지역에 학생들은 점심 굶습니까? 읍면지역만 밥 주고 동지역은 그냥 밥 굶고 그렇게 해요?

내년에는 예산부서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하려면 같이 다 해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됩니까? 같은 시민이 세금을 그러면 차등해서 냅니까? 다 똑같이 의무와 권리가 같은 것이지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광양 영어타운 운영은 뭡니까?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중마 초등학교에서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천인데 내년도에 1억 5천으로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어타운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경기도에 영어타운인가 실패했다고 지자체를 망가뜨리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대서특필이 된 예가 있었는데.

우리시가 2008년도에 국제화 평생교육특구로 되면서 그 특구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든지. 우리가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뭐가 좋은 것이 있어요. 경상적 경비만 늘어났다고요. 그 경상적 경비가 늘어 나가지고 17억 1,200만원 2009년도에 패널티 먹었어요.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그런 거에요. 할 것을 했으면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282쪽에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우수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이것이 어느 것은 우수하고 어느 것은 우수하지 않아요? 내 작년에도 지적했다가 하도 우리 계장님이 여기 저기에 다가 로비를 해 가지고 내가 숨이 차서 할 수 없이 넘어 갔는데 이것도 상세한 성과 분석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평생학습 기관하고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동아리들이 자체 특별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광양시 평생학습축제 개최하는데 거기도 가보면 부스만 해 놓고 수지침 한다고 하고 나는 그것이 정말 뭐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자꾸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와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83쪽 하단부에 민간이전 등에 한려대학에 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초중고 대학별로 육성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런데 한려대학교는 축구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려대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284쪽에 광양시 체육사 자료수집 및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부터 2010년까지 처음으로 체육사가 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도민체전 종합우승을 계기로 해서 체육사가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사 같은 경우라면 그 전에 83년도에 광양군지 같은 거랄지 그다음에 시지가 우리가 2005년도에 했습니까? 그런 곳에가 체육사도 따로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고 또 고증이 많이 안 된 옛날 근대체육에 대해서는 고증을 좀 받고 해서 체육 분야만 따로 정리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세워 가지고 금년에 이미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그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욕구들은 이해를 하지만 체육이 너무 그런 역사성을 내세우는 너무 특화되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시군에는 이미 체육사가 쭉 정리가 된 시군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해방 근대부터 금년도까지 체육사가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290쪽에 중간부에 보면 제8회 광양만 신문사배 직장인 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1,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시에서 광양만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일반 사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사기업이 축구대회를 하는데 축구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대회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예가 있나요?

직장인 축구대회는 우리 광양에 있는 직장, 기업체 전 기업체 직장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틀, 삼일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JC에서도 축구대회를 하지요? 조기 축구배 같은 것. 그 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합니까?

그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들도 시에서 지원을 했었나요? 옛날에 JC 회장배 이런 것 할때?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인 배는 전체 직장, 기업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건강도모도 하고 화합도 하고.

그 취지야 좋은데 이런 타이틀들이 개인 신문사가 이렇게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이런 곳에 해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 직장인 축구대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고 주최나 주관해 가지고 광양만신문사 이렇게 하고 후원 광양시 이렇게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타이틀까지 이렇게 걸어 버린 것에다가 우리 예산을 집어넣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관련할 때 꼭 짚고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지역 관련 무상급식 중학생들 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도교육청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약 50%, 동지역 중학생들이 2,500명 정도 됩니다. 1회 추경에나 예산부서 하고.

공문 못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