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해 국가재정 계획과의 연계 강화,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여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 건전 재정 확립,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기준,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우리 시 일반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첨단의료기기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통시장 육성·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이전 유치 촉진,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지원, 전통산업 육성 및 관광기반 구축, 전통문화 계승 및 원주 얼 선양사업,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향유 및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 기반 마련 등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건설하는 데 초석이 되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경제문화국 소관의 투자계획 총괄 및 주요 세부 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0～2014년, 5년간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33개 사업에 1조 4,788억 원입니다. 이 중 기 투자액은 647억 원이며, 2010년도에는 450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1년도는 605억 원, 2012년도는 719억원, 2013년도는 716억 원, 2014년도는 925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7쪽에서 4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체육관 건립 및 종합운동장 보수, 제2종합운동장 조성 및 수영장 건립, 법천사지 정비사업, 원주 얼 선양사업, 의료기기 관련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첨단 의료기기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 원주의료기기 글로벌 공동브랜드 육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참고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명시한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만 작성하였고, 20억 원 미만 사업은 작성이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 내 최종예산안은 추계수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건수가 지방재정계획 자료에 있는데, 내년에 반영되는 게 605억 원이라고 했나요?

여기 명시된 것은 605억 원입니다.

명시는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온 것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저희가 20억 원 이하는 반영 안 했기 때문에요.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00억 원하고, 특별회계 해서 680억 원입니다.

68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 20억 원 미만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20억 원 이상 되는 게, 680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냐는 겁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것은 605억 원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전체 사업 다 포함해서 600억 원, 특별회계 80억 원입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재원의 효율성을 따져봐서 고심한 가운데 편성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만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해봐야 인쇄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 불확실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화사업 차원에서 매년 수정·보완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추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원주시만이 안고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좀더 추진하고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말 보기 좋은 그림의 떡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면 무슨 계획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이루어줘야 되겠다. 말로만 하면 조선팔도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 떡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좀더 연구·노력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2014년 5개년간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25개 사업에 3,5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액은 506억 원이고, 2010년은 302억 원, 2011년은 433억 원, 2012년은 538억 원, 2013년은 647억 원, 2014년 이후에는 1,168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51쪽부터 5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원주천 유만동보에서 흥양천 수암교까지 총연장 양안합계 23.3km입니다. 현재 1차구간이 종료된 상태이며, 2차 구간인 치악교 입춘내천에서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위 유만동보까지 6.0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51쪽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으로 가로청소를 포함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으로 매년 1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연례반복사업입니다. 52～5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연간 23,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우산동 소재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의 시설 운영과 태장동 소재 민간음식물처리시설로의 위탁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은 흥업면 사제리 매립장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RDF 제조시설)에서 연간 약 2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처리하는 시설의 운영사업비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장(재활용 선별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음식물처리시설)은 매립장내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4개 사업에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음식물처리시설)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시설에 음식물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취소하였으며, 그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897억 원 중 국비 267억 원, 도비 187억 원, 시비 29억 원, 민간투자 414억 원의 재원 구조로 총 사업비의 46%를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15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10년 12월 본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장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매립장 차수시설, 가스포집공 설치, 경사면 녹화 등 모든 사업을 2008년 착공하여 2010년 올해 완공하였습니다. 54쪽～55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2012년까지 156대를 보급·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50대와 청소차 6대이며, 지금까지 버스 140대, 청소차 3대를 포함 143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3대에 대하여 2011년도 11대와 2012년도 2대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봄철 02.01～05.15, 가을철 11.01～12.15) 임차헬기 1대를 상시 배치하여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 없는 원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연례반복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하여 춘기 및 추기에 경제수 및 유실수 등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과 같은 국도비 보조되는 연례반복사업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주요국도, 경제림단지, 조림지역 등에 천연림보육작업, 솎아베기, 조림지 가꾸기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56쪽～57쪽 공원녹지 조성관리입니다. 행구근린공원 조성과 학성근린공원 조성, 청곡근린공원 조성, 단구근린공원 조성, 도시공원 토지보상이며, 행구근린공원 조성은 올 12월 이내에 조성계획변경안을 계획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 이행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성근린공원은 조성계획 변경은 이미 발주하였고,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곡근린공원 조성은 당초 봉화산택지의 학교시설용지를 공원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일부가 보조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소나무 숲과 참나무 숲은 조성 완료하였고, 2011년까지 이팝나무, 은행나무숲, 진입광장 등 공원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구근린공원 조성도 조성계획 변경은 추진 중이며, 아직 부지가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부지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된 공원 내의 토지를 부지로 매입해야 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15명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20억 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웰리스 수목원 조성 사업은 2014년까지 목표를 두고 문막읍 동화리 산 154-1번지 내 171ha의 시유림에 휴양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 전시장, 학습장 등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수목원 조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국비 30억 원, 도비 9억원, 시비 57억 원 총 96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계천 산책로 조성입니다. 단계천은 복개가 되어 있는 쪽이 있고,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쪽이 있는데, 우선 2012년도까지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우산동의 진광교에서 원주천까지 지역에 대하여 산책로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 거리 조성입니다. 장소는 명륜1동 청구아파트에서 관설동 KT사거리까지 시청로가 되겠습니다. 2.7km가 되는데, 중앙의 안전지대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아래 보도블록에 탄소흡수원 차원에서 녹지형 중앙분리대와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6억 원을 들였으며, 내년에는 국비를 보조받아 2억 2,000만 원을 우선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57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부론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2011년까지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502-2번지 일원 18,575㎡에 다목적운동장, 족구장이 설치되며,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8쪽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2014년까지 원주천 상류지역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류시설을 해서 홍수 시에는 물을 가뒀다가 갈수기에 흘러 내려보냄으로써 원주천의 수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국비 66억 5,000만 원, 기금 19억 9,500만 원, 도비로 4억 2,700만 원, 시비로 209억 2,800만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인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근린공원 부지 내에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할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연구시설로 2010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1년 1월 용역을 완료하여 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59쪽 원주푸드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 부서에 돼 있지만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주관 민간투자방식으로 2010～2012년까지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메탄을 생산하고 자동차연료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유기성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정책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로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정책과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관리과장님이 금년에 앞당겨서 완료한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내버스하고 청소차량이 안 됐나요?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추진 못 했습니다.

시내버스도 못 했어요?

일부 못 했습니다.

몇 대나 못했어요?

11대 정도 못 했습니다.

그때 환경관리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앞당겨서 한다는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국비가 내시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몇천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심합니다. 10억 원씩 해서 어느 세월에 해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건립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로 돼 있어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것하고, 53쪽에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원주시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설치, 여기 유기성폐기물을 흥업면 사제리 산 85번지에 하려고 당초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투자액을 해놓으셨는데, 이것하고 맨 끝에 나오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가현동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려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 중에서 생활쓰레기 폐기물만 바이오메탄연료화사업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종합폐기물단지를 만드는 건가요? 사제리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기성폐기물이라고 했으니까 유기성폐기물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사제리로 가서 해도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도에서 저것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제리 사업은 취소하고……

어쨌든 시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부지를 거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공감하는데, 어쨌든 사제리에 가서도… 유기성폐기물이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사제리에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해도 관계없죠?

당초계획은 폐기물단지 내에 설치할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강원도의 바이오메탄연료화사업과 저희 사업이 비슷한……

아니,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현동에 하고자 하는 위치에 안 하더라도 유기성폐기물 처리하는 데를 사제리에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사업성격상 흥업면 매지리 단지 내에는 어렵고요.

아니, 여기에 보면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지, 일반폐기물뿐만 아니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단지 내에……

물론 연계처리를 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원주시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설치로 돼 있으니까 신재생기술에너지나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나 그게 그 소리 아니냐는 겁니다. 가현동에 위치하면서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이 연계처리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장 염려하는 게 2013년에 유기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기성폐기물을 여기 해도 처리하는데 에너지화하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민원이 야기되는 데 가서… 효율이 좋다는 것은 인식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이런 쪽으로 갈 때는 안 해도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시 재정을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같이 연계처리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면 저도 공감합니다. 자꾸 반복되지만 해양투기를 못 하게 하는 데 있어서 흥업면 사제리로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단지 내에 4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서 바이오메탄연료화사업 추진이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성격이 같아서 저희가 재정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단지 내에서 1개 사업만 빼서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게 그쪽으로 가서, 2013년에 유기성폐기물을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됐다니까 사제리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상 없잖아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효율적이고 시 재정에 도움된다는 것을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장소를 그쪽으로 할 수 없고, 저희가 기 내려온 국비를 반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사업으로 책정이 돼서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제지로 가려고 종합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국비 지원하는 게 예를 들어 1억 원이라고 하면 가현동에 지으면 안 갈 것 아닙니까. 국비를 1억 원 준다고 했으면 음식물 반입되는 것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을 국비에서 2,000만 원 해주려고 했으면 2,000만 원 정도는 가현동 쪽으로 별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비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그 사업비는 기 국비로 추진할 사업이었는데, 그 만큼 금액을 국비로 반납한 상태이고요. 이 사업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21억 원만 투자하면 바이오메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제리에 하려고 했던 것이, 음식물 처리하는 것만큼, 국비받을 만큼은 반납했다는 말씀인가요? 사제리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안을 올려서 국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음식물 처리는 하소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시 신청서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지원하려고 한 음식물 처리에 대한 국비를 지원 안 해주고 없던 것으로 하고, 가현동에 와서 하는 것에 국비를 지원해주냐를 질의한 겁니다.

맞습니다. 흥업면 사제리에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가 기 반납됐고요. 그다음에 가현동에 추진할 사업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서 21억 원만 출자하게 되면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국비 반납한 게 얼마이며, 물론 국비 지원하는 것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반납한 것보다 더 많은가요, 더 줄어들었나요?

더 많습니다.

어쨌든 반납한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단계천 산책로 조성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개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산동에 가보시면 진광교가 있습니다.

옛날 우산아파트죠?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원주천까지 복개가 안 됐는데, 하천을 정비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우산동 주민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복개공사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가능하지 않나요?

한강수계기금 55억 원이 투자됩니다.

전부 다요. 이상입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먼저 말씀하실 때는 용역을 하다가 말았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현재 계획은 시장님께서 금대리에 댐을 조성하고 원주천을 공원화시키는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시대 흐름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중기기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총 규모는 18개 사업에 993억 원이며, 향후 174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104억 원이 기 투자되었고, 2011년은 189억 원, 2012년은 236억 원, 2013년은 230억 원, 2014년은 234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주요세부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5년간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1년도 투자계획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예산 확보에 변동이 있어서 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쌀 가격 하락 시에 농가소득을 적정수준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129억 3,600만 원이며, 2011년도에는 원주시 관할농지 3,754㏊에 대하여 26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판부면 서곡리와 흥업면 대안리에 강물을 대비한 시설을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농로 미포장으로 인한 농기계 통행불편 및 비포장 농로로 인한 농산물 적기 수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5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4개소 4.5㎞를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도수로 및 농수로 설치사업입니다. 용수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중호우 시 노후화된 수로 붕괴로 인한 농경지 유실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 65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13건에 연장 4.1㎞를 7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입보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취입보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지역과 집중호우 시에 노후화된 취입보 유실로 인해 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능을 복원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37억 6,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3개소 80m에 대하여 1억 5,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좁고 미포장된 경작로에 농기계 통행의 어려움 및 미포장 도로로 인한 농산물 적기수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9억 2,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사업비 4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개소에 3.8㎞에 대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9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권역별 종합개발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신림면 황둔 권역에 51억 800만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1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신림면 황둔 권역 종합개발 마무리 및 호저면 섬강 권역, 흥업면 면 소재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체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판부면 서곡4리 용수골 마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에 완공하였으며, 2013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 간 접근성 확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132억 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19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초, 지정, 귀래면 등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안정된 농수공급 및 재해예방과 하천취입보 저수지의 퇴적토 준설로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4억 9,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위험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저수지 정비로 농업농수 확보 및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4억 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흥업면 미촌저수지를 보수하고자 실시설계를 한 결과, 1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4억 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84개의 저수지 내에 있는 개인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하여 줌으로써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저수지 소유권 확보와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보상할 계획이며,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소 및 대여소 운영사업입니다. 농기계 대여로 인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농기계 수리지원으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4억 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3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대여소 운영 및 순회수리와 상설수리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치악산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한우브랜드를 개발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의욕 고취로 치악산한우의 명성과 축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 500두에 대한 송아지 다산장려금 및 고급육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확대로 축산농가 사육 증대 및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으로 소득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60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2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축사 설치 및 보정틀 설치, 한우입식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능력개량사업입니다. 한우의 유전적 개량을 통한 소득향상과 생산성 향상 및 우량한우 순수혈통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총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품질고급화 생산지원 사업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가축분뇨퇴액비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질 자원의 토양 확대로 고품질 안정농축산물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96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액비정화조 설치 등 5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보고드린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계획기간 내에 장래에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예산안은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도 시비로 부담하는 게 있나요?

기계화경작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입니다. 92쪽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2014년에 29억 원인데, 많이 책정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93쪽 친환경 축산지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는데, 2011년도는 예산이 투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1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입니다. 90쪽에 취입보 설치, 내년에는 8억, 2012년에는 9억 원 해서 2014년까지 9억 원씩 세우셨는데, 취입보로 어도도 만든다지만 하천생태계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죠?

글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천생태계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막뜰도 다 양수시설로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양수시설로 하면 안 되나요? 투자비가 많이 드나요? 유공관으로 밑에 묻어서 집수정으로 해서 양수시설로 퍼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수장을 다 설치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양수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지금 취입보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지역은 어차피 하천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취입보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수가 가능한 지역은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수시설 한다고 해서 결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후관리비는 들어가겠죠. 전기요금이나 모터 교체를 하겠지만……

어차피 관리비나 사후관리는 예산이 요구되는 게 양수장이니까 양수장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몇 개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양수시설로 해도 별문제가 없는 곳은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내년이면 제1차 계획이 완료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2차 계획은 시비가 150억 원, 자부담이 50억 원 해서 200억 원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어제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지금까지 1차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인식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2차 계획수립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말로만이 아닌 치악산한우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계획수립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발주를 하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에 농기계임대사업에 격납고 증축 문제는 2012년부터 하는 겁니까?

계획은 내년부터 하는데 내년에는 우선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가 확보되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요구해서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추진하고, 안 되면 내년에는 부지확보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한다고 애쓰셨는데 내년 중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착공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부득이할 경우 부지를 내년에 우선 마련하고, 실제 격납고를 건립하는 것은 2012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몇 대 구입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92쪽에 저수지 편입 토지 보상비 있는데, 여러 저수지가 있지만 개인 소유 땅을 보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상해주는 거죠?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곡저수지도 개인 소유 땅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8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84개소를 대상으로 사유지가 분포돼 있는 저수지는 소유권을 시가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추계치이지만 전부 하려면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48,000평 정도 보상대상입니다.

84개소에 있는 편입 토지 소유자 보상명단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보상하는 거예요?

일단 2014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2014년까지 다 완료될지 모르지만 48,000평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보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으려는 것인지, 예산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부지는 기존에 있는 격납고 옆 부지인데, 800평 정도 되는데 구입하려면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납고를 짓는 것은 농기계라는 것이 덩치가 크고 대형농기계는 1층, 2층으로 구분해서 격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층, 2층으로 나눠서 격납하는데, 농기계가 2층으로 올라가는 번거로움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서 안에서 들어서 올려서 격납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차피 빔해서 조립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자동격납시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601억 원, 특별회계 79억 원 등 총 680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71쪽에서 562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03쪽에서 90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471쪽에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472쪽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비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4쪽 원주의료고등학교 건립 지원 9억 원, 의료기기 인적자원 양성센터 사업 지원 등 5억 4,000만 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475쪽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 11억 4,700만 원,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비 170억 원을 계상하였고, 476쪽 원주한지 활성화사업 지원 및 한지테마파크 위탁 운영비 등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9쪽 시장 활성화 구역 비가림시설 설치비 등 15억 1,000만 원, 자유시장 개보수 공사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0쪽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1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82쪽에서 492쪽이 되겠습니다. 482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및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 보조금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비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3쪽 이전기업 지원비 10억 원,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9억 3,300만 원, 일반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9억 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8쪽 근로자복지관 장애인 및 노유자 전용 편의시설 확충공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93쪽에서 515쪽이 되겠습니다. 493쪽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지원, 박경리 문학축전 행사 보조, 박경리 문학의 집 운영 등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6쪽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억 8,000만 원, 원주문화원 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7쪽 문화의 집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8쪽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보조 등 예술단체 지원 운영비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0쪽 제29회 전국 연극제 행사개최 지원비 8억 원, 시립합창단 운영 및 단원 보상금 등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2쪽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단원 보상금 등 2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5쪽 (재)원주국제따뚜 지원비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6쪽 신림 성황림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7쪽 보문사 및 구룡사 보수·정비 1억 4,000만 원, 원주 법천사지 정비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508쪽 강원감영지 복원사업 4억 원, 원주 얼 선양사업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사료·학술총서 발간사업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0쪽 간현관광지 관리·운영비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2쪽 섬강체험 탐방로 및 산소길 조성사업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3쪽 관광홍보사업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4쪽 강원감영문화제, 지역 축제, 동악제 등 행사 지원비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516쪽에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516쪽 서가 및 도서 구입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7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비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8쪽 도서관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1쪽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2,300만 원, 태장1동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입니다. 524쪽에서 531쪽이 되겠습니다. 524쪽 전시 유물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527쪽 역사박물관 청사시설 관리·운영비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9쪽 강원감영 보존관리 및 강원감영 문화학교 운영비 등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532쪽에서 546쪽이 되겠습니다. 532쪽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 및 훈련비 지원 2억 5,000만 원, 운동의학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533쪽 실업팀 지도자 및 운동부 보상금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6쪽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출전비, 전문체육 활성화 지원비, 전문체육지도자 운영비 등 6억 3,700만 원, 초·중학교 체육활성화 및 체육지도자 지원 6억 원, 원주시 생활체육회 운영 보조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7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8쪽 각종 걷기대회 개최 및 운영비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9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2쪽 엘리트체육관 관리·운영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3쪽 종합체육관 건립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544쪽 동화양궁장 내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3억 2,300만 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비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5쪽 영서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7억 원,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3억 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3억 800만 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547쪽에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547쪽 치악예술관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비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0쪽 기획공연료 및 운영비 등 1억 6,300만 원, 따뚜공연장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비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1쪽 종합운동장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3쪽 치악체육관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7쪽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8쪽 농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3쪽에서 908쪽이 되겠습니다. 903쪽 세입은 동화농공단지 부지 매각 수입 7,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5억 원, 문막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1억 7,400만 원 등 총 7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7쪽 세출은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관리·운영 및 기반시설 보수비 4억 1,900만 원, 908쪽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42억 6,000만 원, 예비비 19억 3,700만 원, 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 상환금 1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1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0년 본예산 대비 29억 6,700만 원이 증가한 505억 1,600만 원으로 6.2% 증가하였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565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소, 읍면동청사 ESCO사업 상환금 4,500만 원, 원주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설비설치 2억 2,600만 원, 시 의회동 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7억 1,800만 원,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억 1,500만 원,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 4,000만 원, 원주시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운영 3,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570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57억 2,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00만 원, 기후전용공원 조성 2억 원, 태장2호 근린공원 내 축사, 주택철거 4,000만 원, 공원녹지 제초 1억 1,400만 원, 공원녹지 잔디깎기 1억 6,000만 원, 공원관리용역 1억 2,000만 원, 공원관리사무소 신축 2억 원, 행구근린공원 조성공사 5억 원, 학성공원 조성 토지매입 30억 원, 청곡근린공원 조성 7억 4,000만 원, 단구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2억 5,000만 원, 수목원조성 20억 원, 녹색쌈지공원 조성 1억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 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입니다. 584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2억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비오톱지도 제작 및 GIS 구축사업(생태계보전사업) 2억 원, 원주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1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억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 1억 원, 천연가스(CNG)버스 보급 3억 5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입니다. 592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30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40억 2,0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7억 1,0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4억 7,00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위탁금 22억 3,000만 원,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장려금 1억 4,000만 원,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사업 9,7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8,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보조사업비 2억 600만 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전출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02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8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5,100만 원, 임산물명품브랜드화 9,000만 원, 펠릿보일러 보급 9,800만 원, 전문경영인 모델숲 조성 1억 2,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9억 1,500만 원, 산불예방임차헬기 6억 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 9,600만 원, 소나무 재해저감 사업 1억 8,400만 원, 조림사업 4억 3,300만 원, 숲가꾸기 25억 원, 임도사업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627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14억 7,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일부 사용종료매립장 관리 5억 9,500만 원, 매립장시설 유지관리비 9,000만 원, 매립장 주변마을 관리 1억 2,300만 원, 침출수 처리 및 가압장 정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부터 946쪽입니다. 먼저 933쪽 세입부분으로 사용료수입 2억 9,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95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385억 9,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부터 946쪽 세출 부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7억 9,1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3,300만 원, 수질오염원 관리 7,700만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 13억 원,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센터 건립 9억 5,000만 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시설운영 3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와 직제순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총 31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1억 9,800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 64억 9,700만 원, 기금 5억 8,5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4,200만 원, 도비 8억 500만 원, 시비가 185억 2,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으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737쪽에서 764쪽까지로 예산은 2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 지원은 737쪽에서 741쪽으로 맞춤형 비료지원 4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 6,800만 원, 벼 물바구미 등 병해충방제 1억 2,500만 원, 벼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 2,700만 원, 벼 육묘상자 지원 6,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5,000만 원, 조엄밤고구마 전용자재 지원에 1억 4,500만 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은 742쪽에서 744쪽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자재지원 8,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9,600만 원, 친환경유박비료 4억 9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9억 4,000만 원, 친환경벼 수매자금 이자 이차보전 5,000만 원,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 5억 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건축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 및 원예특용작물 육성은 745쪽에서 748쪽으로 치악산사과 명품화 지원사업 6,000만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4,7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1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5,000만 원 등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사업은 748쪽에서 750쪽으로 치악산복숭아 축제 등 농특산물 특판행사에 9,1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 3억 9,5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1,800만 원 등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 및 농외소득원 확충 사업은 750쪽에서 753쪽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26억 5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억 5,6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원, 농촌경관용 양묘장 조성 및 운영 5,000만 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5,200만 원 등 3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예농업인 중점육성과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사업은 753쪽에서 758쪽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억 8,300만 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지원 2억 2,000만 원, 농어민 신문보급 3,600만 원, 양잠테마단지 조성 5억 4,000만 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 우수마을 지원 5,000만 원 등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정비 사업은 758쪽부터 760쪽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대행사업 4억 6,000만 원, 수리시설 및 한수해 대책 2억 1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7억 2,000만 원, 취입보 설치 1억 5,1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4억 5,800만 원 등 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761쪽부터 762쪽으로 황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 9,100만 원, 호저섬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13억 6,800만 원, 흥업면 소재지 종합정비 20억 9,200만 원, 황둔권역 전원생활학교 리모델링 6억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19억 2,900만 원 등 7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762쪽부터 763쪽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 4억 8,000만 원, 위험저수지 보수 보강 4억 300만 원, 수해복구사업 4억 6,500만 원 등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는 763쪽에서 764쪽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지도과는 765쪽에서 784쪽까지이며, 예산은 1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 인프라구축 사업비는 765쪽에서 768쪽으로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시범사업 2,000만 원, 농가경영기록 월력제작 2,100만 원, 고객맞춤형 정보화 교육 5,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억 3,000만 원 등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7,2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768쪽에서 775쪽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억 3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및 실용기술교육 1억 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5,0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육행사 1억 6,000만 원 등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서비스향상사업은 776쪽에서 778쪽으로 농기계훈련사업비 4,900만 원, 농기계수리소 및 대여소 운영 3억 6,200만 원 등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개발 및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육성사업은 778쪽에서 783쪽으로 자원활용 기술보급 및 생활개선회 육성 5,300만 원,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및 전문능력개발에 3,3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 6,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 원 등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과 행정운영비는 783쪽에서 784쪽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785쪽에서 804쪽까지이며, 예산은 3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지원과 생산비절감 안전농산물생산 기술보급은 785쪽에서 791쪽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2억 500만 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운영 1억 4,100만 원, 학교급식용 수퍼토토미 생산단지 조성 3,600만 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1억 3,900만 원, 치악산사과 안정생산기술보급과 기능성 신소득 작목 블루베리 실증시범에 4,200만 원 등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별화된 생명농업기술보급 사업은 791쪽에서 794쪽으로 천연신물질이용 친환경농업시범사업에 3억 4,00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3,300만 원, 첨단자재 보조 7,900만 원, 친환경맞춤기술 베스트 마을 시범육성 4,000만 원 등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사업은 795쪽에서 800쪽으로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기능 활성화에 2억 3,600만 원, 지역농업 현장애로기술 개발 2,600만 원, 가공용과실 지역적응 실증시범 3,500만 원, 포도 우량품종 육성연구 3,400만 원 등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행정운영비는 800쪽에서 804쪽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장비 설치 4억 4,0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8억 200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액 생산시설 건립 6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비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805쪽에서 819쪽까지로 3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육성사업이 805쪽에서 806쪽으로 치악산한우 사육기반 강화에 2억 9,500만 원, 치악산한우 능력개량에 2억 8,000만 원, 치악산한우 브랜드홍보 및 참여농가 기술교육 2억 7,300만 원 등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은 806쪽부터 812쪽까지로 송아지 경매시장 보완 1억 원, 축산농가 사육기반구축에 1억 7,4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3억 6,400만 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 7,300만 원,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2,600만 원,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1억 1,3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1억 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2억 1,500만 원 등 1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과 차단 방역관리 강화사업은 812쪽에서 818쪽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액비활성화에 2억 7,500만 원, 친환경 축산지원 2억 원, 차단방역체계 강화 사업 1억 2,500만 원, 가축질병 근절에 1억 1,800만 원, 가축방역 3억 5,300만 원 등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적인 축산물유통과 행정운영비는 817쪽부터 819쪽으로 축산물 유통경영지원에 9,400만 원, 축산물생산 안정성확보 2,800만 원, 축산물 유통지원 5,000만 원과 행정운영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820쪽에서 823쪽까지이며,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6억 300만 원, 환경개선사업으로 8,800만 원, 운영비 2,600만 원, 행정운영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 전체 재정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어렵게 편성한 농업 분야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90쪽부터 96쪽까지의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2003년 3월 7일 조례 제544호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의 육성과 농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00억 원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현재까지 원금 50억 원과 이자 10억 2,700만 원 등 60억 2,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1년 말까지는 이자수입 1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62억 3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안정된 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1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2012년까지 목표기금액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71쪽부터 481쪽입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471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부품 개발 지원하는 게 있죠. 어떤 부분이죠?

이 사업은 마그네슘을 활용한 초경량 자동차부품 개발로 차량의 경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깁스코리아라고 마그네슘 도어몰딩을 제작하는 업체가 참여해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해주는 6,9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산출이 된 거죠?

이 사업은 2010년도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연계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됐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기관으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하고 강원산업기술연구소가 주관기관인데, 마그네슘을 제련해서 자동차부품에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자동차부품을 개발하는 전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참여합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6,9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됐나요? 용역을 줘서 산출하나요?

전체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3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13억 5,200만 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4,8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3,500만 원, 자부담이 4억 6,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만 들어간 거죠?

국비는 회사에 직접 지원되겠습니다.

국비는 먼젓번 연세대 지원한 것처럼 직접 지원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3년간 6억 4,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473쪽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데는 어디예요?

저희가 강원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난번 3회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일부 올라왔습니다.

연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면서 3년간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 연계된 사업인가요?

예.

그럼 이것도 다 강원지식센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에 직접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74쪽 강원의료기기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전혀 없던데요.

도비 7,0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없던데요.

자료에 있습니다.

있었어요? 7,000만 원 정도 도비가 확보된다고요?

전체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도비가 7,000만 원, 시비 1억 원, 그리고 자부담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강원의료기기전시회라고 하면서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원주의료기기전시회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비 지원 협약서 갖고 있으시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이 사업들은 정부 공모사업인데,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이네요. 그리고 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비 지원 산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도 당초에 직영했을 경우에 운영비 소요예산 산출근거와 이렇게 계상해놓은 3억 2,000만 원에 대한 운영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주옻문화센터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방수공사가 다 되나요?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만 하는 것인데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저희도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이것밖에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지문화제 지원은 매년 5,000만 원씩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사단법인 원주한지개발원에서 보조해주는 거죠?

예.

그럼 한지문화제 지원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지 않나요? 그냥 매년 주는 거니까 올해도 줘야지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얼마를 올려서 주는 것인지, 그런 게 없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지만 그쪽에서 어떻게 요구했는지, 이것으로 모자라는지 남는지,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를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없이 덮어놓고, 비단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2011년도에, 물론 한지문화제도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5,000만 원밖에 못 주지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를 파악하고 줘야지, 그냥 정산만 잘한다. 무슨 정산을 잘 했어요!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478쪽 민간위탁금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어떤 것을 배치하는 거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대형재난사고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 자유시장 시장당 세 분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비 30%이고, 시비 30%, 시장에서 40%를 부담합니다.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까지 확보가.

도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번영회에서 할 일인데 도비로 지원합니까?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안전한 상거래 질서 면에서도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상인교육장 리모델링(중앙시민전통시장) 1억 5,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광특예산하고 도 예산, 시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자꾸 예산투자를……

여기는 구 노동회관 건물인데요.

중앙시장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74쪽에 문막의료고등학교요. 전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인데 무슨 사업에 쓰는 거죠?

기숙사입니다.

혹시 문막의료고등학교에 급식소가 없어요? 여기에는 급식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 맞죠?

급식소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선거 때 도지사님이 급식소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72쪽입니다. 과학축전 개최에 7,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과학축전은 매년 따뚜공연장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 4만 명 정도 학생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개최했는데, 그전에는 원주만 신청해서 도비보조도 일부 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너도나도 과학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원주에서 많이 개최해서 지금은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74쪽 민간경상보조에 전략산업전문기술 인력양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이공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채용 지원해주는 것인데, 석사 이상을 의료기기업체에서 신규 채용할 때 일인당 연 1,6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술인력 전문화 및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재직 중인 의료기기업체에서 상위학위를 취득할 때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1인 기준 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6쪽 민간자본이전에 옻칠공예인 원주옻칠액 구입비 지원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자체에서 옻칠이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시에서 자체 생산은 없고 옻칠 기능인들이 채취합니다. 연간 191㎏ 정도 채취하는데, 지금 중국 옻 원액하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게 관당 200만 원이 넘는데, 중국은 20만 원 정도 해서 중국 옻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은 원주옻을 칠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인들한테 옻칠액 구입비를 50% 지원합니다.

구입은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 옻을 산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79쪽에 보면 상인교육장 리모델링(중앙시민전통시장) 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중앙시민전통시장 인근에 구 노동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상인교육장 및 회의장소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할 때 산출기준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단 견적을 받는데 저희가 사업할 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회계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사업량에 대해서 몇 개 업체로부터 받는 것은 맞죠? 한군데에 계속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정식 회계절차에 따라서 하니까 여러 가지 견적도 받고, 설계도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됩니다.

모든 자료는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식회계를 거쳐야 사업이 추진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인력양성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까지 도에서 예산이 가내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2일이 넘어서 도비 가내시가 되면서 예산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475쪽에 있는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은 삭감돼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2009년부터 실시했는데, 2009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고, 2010년 상반기에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080명이 희망근로사업을 했고, 2010년 상반기에는 635명, 2010년 하반기에는 335명이 일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어서 214명 정도 배정했는데, 내년에는 청년 미취업자를 20% 정도 우선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7월에는 사업을 중지해서 예년보다 줄어든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476쪽에 민간위탁금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3억 2,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아껴서 절약하는 면에서 위탁운영비를 산출했는데, 일단 시설물 관리운영비가 1억 7,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9,100만 원, 홍보비는 5,100만 원 정도 수립했는데, 한지개발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업계획서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191㎏ 정도입니다.

1억 원 정도 됩니다. ㎏당 50만 원.

옻영농조합이나 옻칠공예인조합 회원들하고 협의해봤는데요. 200㎏ 정도 되면 1억 원대입니다. 지금 원주옻을 왜 못 파느냐면 장인 입장에서 ㎏당 50만 원을 주고 칠을 하자니까 너무 부담이 가는 게, 물품의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100% 원주옻칠을 못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고자제식으로 우리가 1억 원에 가서 5,000만 원에 판다는 것을 한다면 기능인들이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을 1억 원에 사서 1억 원에 준다면 그게 그것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원에 구입해서 시비 5,000만 원 받고 팔 수 있다면 기능인들도 받아들이겠지만, 1억 원에 사서 1억 원에 준다면 기능인들이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게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에서 사서 5,000만 원에 줘도 기능인들이 받아 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1억 원을 그냥 준다면 기능인들이 좋아하겠죠.

예산만 확보해주시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닥무지(닥나무 껍질 탈피)시설 설치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한지를 만들려면 닥나무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한지공장에 갔다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닥나무 껍질을 벗기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산리에서 한지양잠클러스터사업단이 구성됐는데, 닥나무 껍질 벗기는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지원해서 원주산 닥나무 껍질을 벗겨서 원주한지공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지공장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지공장에서는 닥나무 껍질을 벗긴 것, 그것을 다시 가공해야 하는데 그냥 나무로는 받지 않고 껍질만 받습니다. 사실 원주에 닥나무가 있더라도 껍질을 벗겨서 한지공장에 판매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기네가 한지공장을 하면 당연히 닥나무 껍질 탈피기는 본인이 설치해 해야지, 닥나무 재배농가들한테 부담시키면 앉아서 편하게……

원주한지공장에서 껍질을 공급받을 때 국내산은 경상도 지역에서 일부 공급받고, 일부는 동남아지역에서 생산되는 껍질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는데, 원주산 한지는 원주산 닥나무를 이용해서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일단 닥나무를 많이 심더라도 껍질을 벗겨야 한지생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생산시설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 말씀은 임대공장에 대해서도 지원해드리나요?

임대공장은 공장을 설립해서 임대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해주면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춰서 나무만 들어오면 거기서 벗겨야지, 농가한테 껍질만 받는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닥나무를 바로 팔면 임대공장에서 다시 벗겨서 재가공해야 하는데, 한지클러스터단지에서 닥나무를 벗겨서 1차 가공해서 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배단지농가에서 보면 더 좋은 거죠.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출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가공해서 넘겨주는 거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공장까지 다 해주면서, 같이 연결되는 고리인데…….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문의드렸던 일자리 창출, 이게 작년도에 편성됐던 건가요? 2010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하셨고, 희망근로사업을 올해 하셨다는데 편성서에 없네요.

매년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6,000……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했죠?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6억 6,100만 원이 내려오고요. 도비가 1억 9,800만 원, 시비가 4억 6,200만 원이 부담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됐네요. 추경예산에 있나요? 그런데 사업비가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7억 9,320만 원이죠.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60%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여비는 몇 퍼센트로 하게 돼 있어요?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추진여비 3,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상 몇 퍼센트로 하게 돼 있죠?

……….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에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닥나무 껍질 탈피시설을 하는 것은 맞는데, 순서가 1차로 닥나무를 심어서 2～3년 한 다음에 왕성한 기반조성이 된 상태에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설치했다가 닥나무가 잘 안 되면 말짱 고물이 되는데, 우선 닥나무를 심어서 잘 자란 다음에 2년 후에 기계를 설치해도 늦지 않다.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닥나무가 없는데 기계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년 동안 녹슬면, 예?

지금도 고산리에 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4개 농가에 14,600본이 심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5개소에 17,600본이 심어져 서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보면 껍데기 벗겨서 쓸만한 게 없어요.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는데, 나무가 왕성한 상태에서 설치해야지 기계만 있으면 뭐합니까. 닥나무가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482쪽부터 491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예산은 903쪽부터 908쪽입니다.

그 사업은 우산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해서 샤워실, 라커룸, 수영할 수 있는 레인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보완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경에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이 반영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가족실, 탈의실이 있는데, 지하 1층 목욕탕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가족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청소용역비도 작년보다 500만 원이 늘었네요.

저희가 일반시설관리로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셨는데, 정원이 2011년도에 한 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인데,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줄었기 때문에 청소일 하시는 분이 세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분이 4,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재정운영상 5,000만 원밖에 계상 안 돼서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483쪽에 보면 일반기업 운영 시설자금 이차보전해주는 게 5억 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물론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됐죠? 완화됐죠?

완화도 됐지만 이차보전금인데요. 원주시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인데 2010년도 본예산에는 4억 원이었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3% 이자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작년 것은 다 집행됐어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6월 말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다음에 488쪽에 근로자복지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헬스기구가 당초에 할 때 몇 대가 들어갔는데, 무슨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면서 필요해서 계상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헬스기구나 시설에 맞는 운동기구를 구입했습니다만, 요즘 새로운 장비가 출시되고, 이용하시는 이용객 분들이 질 높은 운동기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대의 추세에 맞게 새로운 기종들을……

이게 중복된 기구는 아닌가요?

기능은 일부 향상됐습니다.

러닝머신인데 또 러닝머신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가진……

예를 들어 러닝머신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구입한 것보다 기능이 향상되고 보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484쪽 민간경상보조에 노동단체 체육대회는 어느 한 종목이 늘어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체육대회는 금년에도 300만 원이고, 내년도에도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사전진대회는 금년도 300만 원, 내년도 300만 원, 그리고 노사민정 결의대회는 기존 4월, 5월인 노사협상이 되기 전에 노·사·민 합쳐서 결의 되어 화합하면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 매년 결의대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결의대회만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받아서 체육대회도 하네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그것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취업의사가 있는 실업자나 취약계층들이 직업능력이 없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킵니다. 주로 캐드, 웹디자인, 직업상담사, 피부비용, 제과·제빵 등 훈련 직종을 가지고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취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52명을 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요. 훈련대상, 종목,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주로 4개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분들에게 표창을 드리게 되는데, 그중에 도지사님 표창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시장님 표장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지역이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세무서장, 경찰서장 표창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도지사님 표창을 받는 분은 2008년도 전에는 해외연수를 시켜드립니다. 도비, 시비 50% 해서요. 열 분이 갔는데, 2008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국내 경기도 많이 어려워져서 제주도로 견학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판단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제주도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35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돼서 산업단지가 원주시에 얼마나 있고 입주기업은 어떤 업체가 있으며, 입주계약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존의 홈페이지, 이런 내용에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원하실 때마다 기업체나 일반시민, 공무원, 위원님들이 쉽게 접근해서 최근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50쪽에 컨벤션 유치 활동여비 중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는 거죠?

저희가 컨벤션 기능을 갖춘 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크밸리, 동서울레스피아, 인터불고, 아모르컨벤션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어떤 학회의 세미나 워크숍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회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원주 쪽으로 컨벤션을 유치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오라고 하면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일부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컨벤션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정식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지원해주지 않고, 학회나 자부담을 통해서 오는 분들만 하게 되니까 올해 5,000만 원을 세웠지만 지출한 돈은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줄였습니다.

489쪽에 보면 컨벤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컨벤션 기능을 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학회,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원주에 컨벤션 기능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컨벤션이 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컨벤션센터 측에서는 안 하나요?

본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컨벤션을 많이 유치하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원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원주를 더 알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89쪽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재까지 투자자문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관합동투자유치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그분에 대해서 일정 활동보상을 드려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493쪽부터 515쪽입니다.

494쪽에 박경리문학공원 시설관리 운영자재가 뭐죠?

CCTV가 있고요.

1식이에요?

CCTV는 8개가 설치돼 있고, 박경리 문학의 집에 유품전시관이나 전시한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새로 건물 매입해서 시설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안에 특별히 운영자재가 뭐예요?

전시실이 있고요. 문학의 집에 CCTV가 8대 있고, 박경리 옛집하고 마당에 2개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마당에 군데군데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돌 모양으로 설치돼 있는데 오래돼서 다 깨진 상태입니다.

CCTV는 비싸지 않아요?

CCTV는 금년도에 문학의 집에 8개 설치했고, 기존에 2개가 설치돼 있고요.

유지비죠?

예.

그리고 박경리문학공원 시설관리 조경용역이 있는데, 그 안에 조경을 다시……

아닙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박경리문학공원이 조경 분야에 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조경하고 관리·유지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505쪽에 원주국제따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무국 운영비고요. 따뚜관악단은 원주따뚜관악단이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새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중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1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간현관광지 디지털카메라, 무전기 구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이 출연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원주문화재단정관이 수립되고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원주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100억 원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0년부터 1년에 10억 원씩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계상 안 돼 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현재 원주시 문화예술 활동을 홍보하고 있는 별도의 카나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나비의 활동이 문화재단의 고유사업 중에 하나인 문화예술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별도로 카나비를 운영하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서 카나비를 문화재단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현재 카나비는 시비가 1억 6,000만 원, 횡성군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해서 2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억 6,00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당초에는 좀더 많이 지원하려고 했지만 사정상 올해와 똑같이 2억 원밖에 못 했습니다.

원주에는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 앞에 있는 공연장도 금년도에 수리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내년도에는 치악체육관 앞 어린이공원에 분수대 있는 데에도 조성해주면 좋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구근린공원에서 하고 있고, 원주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에는 3개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만 1개소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치악가요제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연예인협회에 1,600만 원이 보조됩니다. 그럼 거기서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요대회를 치러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향악단에 상임지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때에는 객원지휘자를 초청해서, 아니면 명예감독이 지휘하거나 외부지휘자를 초청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초청할 때마다 지휘료가 명예감독은 3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객원 지휘료이고, 객원단원은 교항악단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우리 단원 가지고 되지 않는, 외부단원을 초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은 1년에 15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임지휘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연주회 방송중계 및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데, 할 필요성 있나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공연상황을 각종 언론사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녹화해서 시정방송시간에 홍보할까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의회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강원감영제는 전국에서 원주시만이 개최하고 있고, 또 개최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화제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치악문화제부터 시작해서 강원감영문화제까지 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발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문화제나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강원감영문화제는 꼭 원주시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2012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중부권 문화관광 용역콘텐츠사업으로 선정돼서 2012년부터 10년간 1년에 2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체제로는 어렵고, 강원감영문화제에 대한 충실한 시행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로 달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전문 문예기획사 쪽에 공모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입니다. 499쪽에 박건호 가요제가 있는데, 금년에도 박건호 가요제를 처음하셨죠?

예.

그때는 예산 없이……

3,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날씨도 춥고 꼭 그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도 여쭤봤습니다. “왜 추운 날씨에 해야 되냐. 혹시 박건호 선생 출생일이냐.” 했더니 그것과 관계없이 준비위원장이신 박순용 군수님의 건강문제 때문에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그런 행사는 원주시민이 다 모여야 되고, 농업인의 날 발상지가 원주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농업인의 날이 원주에서 발상됐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다채롭게 하려면 가수나 초청공연을 넣는데, 농업인의 날도 가수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때 박건호 선생님이 원주 분이라는 것을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겠지만 가수를 초청하려면 박건호 선생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를 모셔오는 쪽으로 하고 거기에 박건호 선생님 노래가 같이 불러질 수 있도록 해서 박건호 선생님이 원주시민들한테만 노래가 불려질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전국적인 행사인 농업인의 날 행사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가수 초청료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은 그냥 존치시키고 농업인의 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기념사업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14쪽 민간행사보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중에서 치악산산나물축제는 신림농협에서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치악산산나물축제를 원주시에서 끌고 왔으면 신림농협에서 전적으로 이 행사를 해줄 필요성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시기적으로 산나물이 나올 때 산불 때문에 산에 못 들어가게 해야되는 시기입니다. 산나물축제할 때요. 사실 외지에서 산나물축제에 참가하려고 온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물을 뜯는 것이 아니라 동네사람들이 뜯어놓은 산나물을 사가기도 하고, 사실 노래자랑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기적으로 산나물을 뜯게 하는 것도 산불과 같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행사를 원주시에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해야 되는 산나물축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림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아니면 산나물축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행사에서 보조해서 하는 지역축제는 2000년도 초반에 1읍면 1축제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 전에 자생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접목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치악산 산나물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림농협에서 서울에 있는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불러들여서 행사하고 금년도에 산나물을 싸게 팔고, 나중에 신림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가을에 농사짓고 난 후에 신림에서 잡곡을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차라리 축제를 하려면 잡곡축제를 해서 신림에서 나오는 잡곡들을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갈 수 있는 쪽이 필요하지, 산에 가서 나물도 뜯어보지 못하고 노래나 부르고 점심이나 드시고 가는 축제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축제에도 많은 고민을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14쪽 민간행사보조 매지리 회촌 달맞이 축제, 섬강축제 지원, 장미축제가 있는데, 면 단위에서 자체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 안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심도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성황림 정비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국보는 1점이고 문화재는 62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하면 보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춘천이나 강릉은 대개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상황 때문에 증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은 532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골프실습장 신축인데요.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되는데, 교육청에서 18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해서 작년에 도비가 3억 원 기 배부돼서 지출했고, 지금 7억 원 중에서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매칭돼 있습니다.

전천후 테니스장은 기존에 있는 북원테니스장인데요. 그것을 막구조로 씌우려고 합니다. 총 공사비는 14억 원이고, 저희가 14억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단 3억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인조잔디구장이 최소한 5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발만 담궈 놓은 형식입니다.

543쪽에 보면 엘리트체육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원주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그 밑에 엘리트체육관이라고 해서 복싱하고 역도, 유도 전문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간 청소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작년보다 깎였는데, 2,000만 원 용역비를 처음에 산출한 거죠.

작년도에 너무 많이 줬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4,000만 원이 섰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용역회사 몇 군데가 들어와서 선택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2,000만 원 이하는 견적에 의해서 받아서 합니다.

서류는 다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37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8,8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9명입니다.

주로 어디에 배치돼요?

에어로빅, 요가,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종목에 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체육활성화 지원하고,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 6억 원인가요?

새로 6억 원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위에 보시면 전문체육활성화 지원에 올해 3억 원이 있었는데, 2억 원으로 줄어들고, 1억 원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면서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이 금년도에 5억 원이 섰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청 지도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배치돼 있던 지도자가 9명, 추가 지원 5명 해서 15명분이 교육경비지원으로 추가로 나간 거죠.

그럼 24명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배치되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활성화 지원은 내용이 뭐죠?

체육종목 육성학교 훈련비 및 전국체전 출전지원금이 되겠는데, 대상은 고등학교 10개교, 대학교 3개, 체육단체 등인데,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통 1억 3,500만 원, 전국체전 나갈 때 2,000만 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544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민간위탁금에 북부권 생활체육단지 청소용역이 학다리 건너기 전에 유류중대인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청소용역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당초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545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3억 원, 이게 전년도에는 5억 원이 넘었네요. 물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 했겠지만 이것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고민되는 게 동네체육시설, 올해는 10억 원을 요구해서 그동안 각 읍면동 중에서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게 많아서 뒤로 밀리니까 민원도 많아서 내년도에는 많이 세워서 민원해결을 해볼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3억 원밖에 못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충 민원 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소요금액이 10억 원으로 파악했었는데 3억 원이라는 말씀인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반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2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원주시민 건강의 날 건강축제, 며칟날 하는 거죠?

건강축제는 4월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 겁니다.

많이 깎였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도시총회가 원주에 있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삭감됐고요. 그리고 걷기대회 체험부스를 1,000만 원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내년도 걷기대회는 1,000만 원 지원하는 게제가 봤을 때 타당성이나 효과 면에서 좋지 않다고 해서 삭감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545쪽에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동네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542쪽에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하고, 금방 얘기한 엘리트체육관 청소용역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계약서나 견적서, 수의계약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4쪽 하단에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애초에 6,400석에서 4,400석으로 줄어드는 게 확정된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좌석 수는 6,220석 규모로 가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하시고 부설주차장을 없애기 위해서 좌석 수를 어느 정도 줄여야 부설주차장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논리가 성립돼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높이나 넓이를 줄여서 가려고 했는데 줄이는 것은…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지하 1층은 되고 지상 1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줄이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높이는 스카이박스나 과중의 등급을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높이를 줄여서 좌석 수를 약간 줄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데 예산 절감되는 부분으로 체육시설, 체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예산이 얼마 절감이 되죠?

총 절감액은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0억 원을 줄여서 설계변경지나 이런 것으로 쓰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400석 했을 때 예산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해서 줄였을 때 10억 원 정도밖에 감액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착공을 안 했으면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벌써 착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은 없나요?

있죠.

그 부분하고 용역비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억 원을 줄여서 그런 비용을 쓰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공간 확보를 하는 겁니다.

10억 원 가지고 용역비하고 다 되겠어요?

용역비를 3억 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을 1억 6,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정도요.

이상입니다.

545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게이트볼장의 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약간 늘린 겁니다.

내년부터 게이트볼장 전기 사용료, 수도 요금은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을 보면 사업별로 봤을 때 상당히 줄이는 금액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건강체육과 총 예산을 봤을 때 24억 원이 는 겁니다. 줄어드는 예산을 보면 건강도시 추진이나 체육회 운영 쪽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별 이상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거론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원주시체육회는 사무국만을 통합적으로 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는 조금 절약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걷기연맹에 주는 보조금은 1억 4,000만 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7,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걷기대회가 보통 10월에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삭감했는데, 대한걷기연맹에서 추진하는 데는 차질없도록 확보할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걷기연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이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한걷기연맹 쪽에 1억 원이 줄었는데 대한걷기연맹의 업적을 보면 원주가 건강도시가 되도록 기반을 해준 곳이 대한걷기연맹입니다. 그래서 대한걷기연맹 쪽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쪽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또 특정한 어느 분이 어떻다 하는 쪽의 표현은 아닙니다. 대한걷기연맹이 지금까지 많은 기관을 원주에 건강도시로서 이바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운영이 더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대한걷기연맹에도 1억 원 삭감되는데, 어떠한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이 줄어드는 데는 과에서 타당하게 운영할 수 있고 추경을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추경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에 올려놓지 않으셨는지……

만약에 추경에 7,000만 원 정도를 걷기연맹에 못 세우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어디까지나 걷기연맹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걷기연맹 스스로 자금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눈썰매장이 있어요. 눈썰매장운영은 어디에 운영하는 거죠?

문막읍에 앉은뱅이 썰매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4쪽에 영서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7억 원인데, 맥시멈이 5억 원 아닙니까?

도비가 금년도 추경에 3억 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씩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3억 원을내려보내서 저희가 교부했고, 내년도 7억 원 중에 도비가 2억 원이 있습니다. 2억 원 플러스 시비 5억 원입니다.

다음 545쪽에 보면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인데, 장소가 어디죠?

지금 치악체육관 옆 북원테니스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547쪽부터 562쪽입니다.

양궁장시설이 77회 전국체전 할 때 9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망가지는 부분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여쭤보는데, 54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술관 썬큰 바닥 타일 교체공사?

썬큰이 스페인어로 알고 있는데, 주변 지역보다 가라 앉아 있는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관에 보면 밑에 치악뜰 옆에 있는 정원.

그전에 보니까 원주한지문화제 하던 장소입니까?

예.

타일을 교체하는 겁니까?

94년도에 시설해놓고 보수도 여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극제 때문에 워낙 미관이 지저분해서 일부 도색하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것인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보면대는 악보받침대인데, 94년도에 구입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대는 전시실에서 개막식을 해야 하는데 발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 축사하실 때 그게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좋은 착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구예요?

금년도에 FC 준비관계로 운동장 잔디를 보식했습니다. 그 잔디관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소드컷터는 보식용 잔디를 자르는 커터기이고, 연마기는 예초기 회전날개를 가는 모터로 된 숫돌이고, 라인마킹용 틀은 축구장에 라인을 그릴 때 원형으로 라인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의 센터써클이나 골문 앞의 아크서클을 그릴 때 쓰는 기구이고, 장비탑재용 사다리는 자동차의 장비를 싫기 위해서 걸쳐 놓는 사다리입니다.

이상입니다.

548쪽에 보면 치악예술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산출했는지, 현재 누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청소하는 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치악예술관하고, 따뚜공연장하고 젊음의 광장,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농민문화체육센터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산출한 근거는 우리가 청소를 하려는 청사 면적하고 주변의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는데,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는 6,600㎡당 1인이 필요하고, 여자는 990㎡당 1인이 필요한데 예산을 세워서 계약심사계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면적은 이만큼 나오고 시설은 이런데 우리가 얼마 정도 용역을 했으면 적정선이냐라는 것을 심사받습니다. 그래서 심사해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죠.

심사를 누가 하죠?

회계과에 계약심사계가 있습니다.

산출에 대한 기초계산법이 있죠?

가장 큰 기준은 청사 면적하고 주변 주차장 면적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산출을 해주는 거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죠?

업체선정은 추정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강권도내 업체로 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원주시 관내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2인 수의견적을 받습니다. 이것은 2인 수의계약이나 강원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나 조달청의 나라장터라고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낙찰자를 결정해주고, 그다음에 추정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저희들이 1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년은 이게 없었습니다. 2,00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전자입찰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다 된 거죠. 그럼 청소용역업체가, 예를 들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한 업체가 몇 년 동안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은 없었고,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따뚜경기장이 2,000만 원 미만이면 계속 2～3년간 따뚜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계속 그 업체를 밀어준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1인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했죠. 그러다 보니까 치악예술관은 주식회사 제일기관이라고 고성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낙찰이 됐고, 나머지는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원주 업체가 낙찰됐는데, 같은 업체가 이중으로 낙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체가 해마다 연속적으로 입찰을 따는 것은 없는 거죠?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549쪽에 보면 재료비에 조명기구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LED예요?

LED는 아닙니다. 저희가 LED램프 시설한 것은 치악예술관 전시실하고, 체육관하고 예술관 주변에 가로등은 LED로 했고, 나머지 예술관 시설은 94년도에 시설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만 했던 것이지 전면 교체했던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이 결과적으로 낡았습니다.

대량으로 교체할 때는 정부방침도 마찬가지이고 시청사도 LED로 바꾸는 과정인데, 전기 소모량이 많아서 LED로 바꾸는 것인데, 어차피 교체하실 때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정부방침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아예 LED로 바꿔서 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술관 무대에 있는 특수조명 장치이고, 절전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절전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복도에는 절전형 센서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일이 없도록 센서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바에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LED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저희는 516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보다 먼저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있어서 문의드리는 것인데, 작은도서관 예산이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단구동 토지 문학공원은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도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쪽 부분하고 몇 군데 아파트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신경을 써 달라. 도서구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9년 7월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강원도는 금년 7월에 제정해서 도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34개 도서관이 있는데, 2,000만 원으로는 3,000권 정도밖에 구입 못 합니다. 그럼 각 도서관별로 80권밖에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도서관장 입장으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인데, 예산 확보를 더해서… 작은도서관 이용도가 좋고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학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부모와 같이 왔다가 책도 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하는 데 몇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원만 해주면 운영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구입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금씩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2,000만 원 세웠지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점자로 된 책자도 있나요?

올해 처음 구입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도서도 많이 구입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이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도 이동도서관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 보니까 택배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잘 정착되도록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521쪽에 태장 작은도서관 건립은 우리환경 자리에 건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억 2,000만 원이 확보되면 내년에 준공되는 겁니까?

내년도 1월에 정밀안전용역진단을 바로 실시할 겁니다. 그럼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리모델링은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럼 8월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9월이면 개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21페이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죠?

34개입니다.

이 현황 중에서 신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1개소가 있었는데 이번 11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등록을 받고, 협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협회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받는 대로 돌아가면서 도서가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태장 작은도서관 건립이 여기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건립할 예정인데, 앞으로도 중앙도서관도 물론 필요하지만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이런 쪽으로도 작은도서관이 동서남북으로 곳곳에 많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장님도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524쪽에서 531쪽까지입니다.

524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탈산처리용액 1,5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류유물입니다. 종이로 된 유물을 보존처리하는 약품구입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5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시유물 구입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어떤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며, 박물관이 협소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전시할 만한 공간은 충분합니까?

전시유물이라고 돼 있는데 전시유물뿐만 아니라 원주역사와 관련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강원감영에서 관찰사를 지냈던 분들의 편지나 교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내년에는 관찰사의 편지라는……

관장님, 이것을 하루속히, 유상기증이니 엄청 설왕설래했던 것 아닙니까. 유상으로 기증받을 때는 20% 이내로 한다는 조례가 빨리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은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후손이 교지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원주에서 관찰사를 지내고 했으니까 스스럼없이 감영제도 하니까 내가 기증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등등해서 빨리 조례가 돼야 될 거예요. 만약에 준다고 해도 잘 협의해서… 조례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감정해서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관하면 더 잘 보관하고 있지 않느냐 등등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덮어놓고 예산만 계상해 놓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유상기증제도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기증문화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류보존을 위해서 탈산처리용액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류유물 구입한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직원 하나 채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어쨌든 계약직이든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양반 언제부터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올해 8월부터요.

언제부터 채용했는지, 그 양반 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강원감영을 관리하는지 잘못 알고 권병호 과장께 많은 질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원감영은 관장님께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문창호지 같은 경우가 봄, 가을 정도는 발라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덜컥 겁이 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행각이나 내아에 문창호지를 바를 필요성이 있는데, 관람객이 올까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그때 당시 관장님이 관리를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올해 1월부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올해는 안 했잖아요?

창호지는 올해 안 발랐습니다.

언제 발랐는지도 모르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예산이 성립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해요.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파악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파악 안 했는데요. 감영 같은 경우는 일반 종이창호지가 아닙니다. 종이창호지 같은 경우는 손가락만 대면 수시로 뚫어지기 때문에 부직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한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청원경찰이 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경비를 하는 게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밖에 나와서 관람객들이 오면… 그래서 제가 준수사항 간판도 하라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관심만 가지면 손을 대서 찢도록 하면 안 되지 않느냐. 1명 정도 나가 있어서 안 되면 청원경찰 한 분을 더 내보내든지 해서라도… 그게 원주의 큰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부직포가 안에 있더라고요.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짜증도 나겠습니다마는, 원주한지 육성한다고 하면 원주에서 생산된 한지를 발라야지, 자주 바르더라도 원주한지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저희가 그날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조치하려고 한 게, 그 안에 내용이 궁금하니까 자꾸 구멍을 뚫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창호지를 제대로 바르고 문을 상시 개방해놔라.” 그리고 퇴근할 때 닫고 가고, 그다음 날 또 열어 놔라.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 궁금해서 구멍을 뚫는 경향이 있어서요.

차리리 국장님 말씀대로 개방해서 열어놓고, 오래 보관하려면 천이라도 가려놨다가 밤에는 다시 닫아놓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에 그런 것을 대놓으면 행사 때는 그것을 내리면 감영제할 때 외부에서 봐도 “정말 여기는 문화재 관리를 엄청 잘 하는구나.” 이런 감이 들게끔 되잖아요. 강원감영제 개선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하도 답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떠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한지로 문창호지 바르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소요예산을 파악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30쪽 민간행사보조로 수문병 교대식 및 취고수악대 운영 해서 3,000만 원 인가요. 이게 1년 하는 것인가요?

1년 하는 겁니다.

매일 교대식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 4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고수악전통음악 교육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 2회, 노는 토요일을 끼고 계속 좀더 많은 공연을 할 겁니다.

수문병 교대식 할 때는 몇 명이 오는데 이렇게… 예산 요구할 때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3,000만 원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뭔지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취고수악대 창단할 때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일수록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최소의 경비만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원주취고수악운영위원회라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글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취고수악대 창단할 때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협약을 그렇게 맺든가 해서, 예를 들어 무슨 악기가 망가졌다고 하면 또 시에 지원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면 감영의 위상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사업만큼은 정말 최소의 경비를 하든지, 이게 최소 경비인지모르겠어요. 3,000만 원이. 그런 쪽으로 뭔가 협약을 맺어서, 그래야 나중에 그분들이 지원해달라고 할 때 지원해주는 게 마땅하지, 자기네는 챙길 것 전부다 챙겨가고, 또 지원해달라고 하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따뚜도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산출내역을 갖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권영익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지대 제초작업 및 청소, 43,700원, 40일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분향소 설치 때문에 가 보니까 청원경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본당 바닥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잡초가 많이 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데 문화제를 보러갈 생각이 나야 하는데, 잡초가 새파랗게 났는데 잡초제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원주시민이나 강원도민이나 외부사람이 갔을 때는 마당이 뽀송뽀송하고 잡풀이 없어야 들어갈 맛이 나지, 제가 볼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525쪽 하단에 짚풀공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닌데, 원주지역에 짚풀공예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마을 자체로 하는 곳은 금대리 노인회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귀래에서도 많이 합니다. 호저면에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짚풀공예마을로 지정해서 하는 화천이나 양구를 가보셨나요?

가 보진 않았는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농가소득으로 좋다고 TV에도 나오고, 짚풀공예의 대가라는 분들도 서울에서 만나봤었는데, 원주에 짚풀공예시상식도 있다면 금대리하고 귀래가 한다면 그쪽 지역에 박물관 차원에서 전통짚풀공예마을로 지정하거나 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짚풀공예도 견학하시고… 화천, 양구 쪽에는 많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한다면 짚풀공예 전통마을로 지정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짚단을 사는 비용이라도 지원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도해보는 차원에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526쪽에 전통문화학교 강사수당이 7만 원, 지승공예 강사수당이 20만 원, 그다음 예절교육 강사수당이 7만 원, 박물관학교 강사수당이 3만 원인데, 차이가 많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당차이가 나는 것은 강의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보통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학교 강사는 보통 하루에 3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7만 원이고, 지승공예는 예산편성지침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일 경우에는 시간당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 매시간마다 5만 원으로 해서 단가가 산출된 것이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어린이날 강사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학교 강사수당이 3만 원으로 돼 있어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일단 시간관계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면 강사수당 기준과 관계없이 시간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530쪽에 수문병 교대식 및 취고수악대 운영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강원감영 쪽에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신 사항에 순력 답사할 때 가마 얘기를 했습니다. 가마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제대로 순력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관장님한테 가마가 얼마 정도 하냐고 했더니 5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셨나요?

가마하고 관찰사가 입는 옷을 함께 입어볼 수 있도록 체험하는 재료를 구입하려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상 안 됐습니다.

수문병 교대식 및 취고수악대 운영을 금년에도 했나요?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금년 1년간 운영했어요?

1년간은 아니고 상반기에는 원주에서 하는 행사 때 같이 하고요. 하반기에는 감영에서 상설 4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력답사하는데 제대로 된 강원감영의 모양을 갖춰야지 타 지역에서 봤을 때 강원감영이 고증도 안 받고 엉터리 순력답사를 한다는 쪽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강원감영을 해야 된다면 고증받는 강원감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전시유물 구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한 다음에 구입해야지,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