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예.

20kg짜리입니다.

예, 그것이 1만9,35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하는데 현재 1,04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송대금 별도... 본인이 1,930 이거는 정부 예산으로 20kg짜리 1포에 1만9,350원짜리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운송대금은 별도로 2,620원정도 대한통운에서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요.

108페이지요. 하단 두 번째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라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현재 신청가구가 252가구 정도 되거든요. 아까와 똑같이 1만9,350원은 정부에서 일부 대주고 본인이 반을 대면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대상자한테 개별통보까지 다 해드렸거든요. 이동섭 전 의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하는데 안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해봤는데 정부미 양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개 농촌지역에 살면 쌀 수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별도로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대상이 있으면 더욱더 발굴해서 수혜가 가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개별통보를 다 해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 의사가 문제지 홍보가 안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개별통보를 다 해드렸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응수 위원님 말이에요. 아까 우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단했어요. 우영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면 자세하게 설명하신 걸 못들은 것밖에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재원 소요 현황이라든지 확보라든지, 그동안 이루어진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처한 주변여건에 대해 자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시설로는 봉안당 시설, 그러니까 1,5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이 지상3층 건물로 축조중에 있습니다. 화장로 3기하고... 2기를 갖춘 화장로 시설이 주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개 안치단은 7,100기 정도의 분을 모실 수 있는 벽식안치단을 야외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잔디장이라든지 수목장 시설은 저희가 대략 1만평정도 조성해서 배치해나갈 개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2억원, 도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19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2007년도에는 시비가 7,000만원이 확보됐고 2008년도에 37억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9년까지 15억1,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 10억1,000만원이 확보돼서 현재는 28억9,500만원의 차수계약을 마친 상태로 지난 7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이 전에 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사업을 진행했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공사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순수공사비 196억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분야 공사는 153억5,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통신, 소방, 지하수 분야는 31억2,900만원, 그 다음에 화장로 제작 설치는 11억4,3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총 공사비 토지매입하고 각종 설계용역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순수공사비는 19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국비 52억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말에, 12월달 말에 내년도 국비로 48억7,200만원이 왔고 기존에 와있던 2억5,200만원을 합쳐서 국비는 전액 확보가 다 됐습니다. 다만 도비 부분에서 11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5억이 와있는 상태로 앞으로 5억4,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해도 추가 소요액이 시비부분은 111억1,1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 진행방법은 전체 총괄 196억원을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수로 계속해서 계약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수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지역주민, 또 인접 지역주민들하고의 숱한 진통을 겪은 끝에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앞으로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본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변지역인 천양하고 세종시에 은하수공원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건 변동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안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8기의 화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10기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를 운영할 생각인데 사용료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 추모공원은 저희가 인접지역으로 돼서 천안시민은 화장료를 10만원을 냅니다. 저희는 20만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연기, 공주를 제외한 평택이라든지 안성지역 시민들은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더 벗어난 지역 사람들은 100만원의 화장장 이용료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봉안당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해당이 되면 30만원이지만 관외는 100만원씩을 내야 되는 형편에 있고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그동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내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팀장을 만나보니까 며칠 전에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 내지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SK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SK 측에서 세종시가 됐든 앞으로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인계를 해 주고 자기들은 복귀를 하는 것으로 관리팀장이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설은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 발인시각이 대개 오전 9시 내지는 10시가 통상적인데 그것은 오전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어요. 천안시민 외에는 오전 중에는 받지 않겠다. 천안시민을 다 하고 나서 오후 시간대가 시간이 되면 받겠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화장장의 화장로를 가동하는 시간이 오후 3시 되면 종결이 됩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략 1시 정도를 넘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저희가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접으로 돼 있는데 천안시민들이 막상 이 사람들이 가동을 해 보니까 처음에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아산, 연기를 인접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천안시민들이 정작 오전 중에 활용을 하려고 가보니까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연기라든지 아산 심지어는 경기도 권에서 내려오신 분들 때문에 천안시민들이 시간이 지연되거나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아마 천안시청에 대고 불만을 토로해서 그쪽 관리팀장 얘기로는 금년 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시를 인접에서 관외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화장장 사용료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봉안당 사용료에 있어서도 그때가 되면 상당히 차별화가 돼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전시 정림동에 있는 대전화장장의 경우에 공주 분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번호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먼저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지 못해서 지금 부득불 홍성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화장장이라든지 봉안당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하는 것을 갖춰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사망자수하고 화장률을 보면 저희시 같은 경우 1,003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대략적인 것은 38.7% 정도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변분들 보셔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시는 사례를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접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묘지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털 시스템에 의하면 지금 현재도 본인 산이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이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못쓰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현재 사설묘지 설치허가 접수를 받아서 설치...

과장님, 잠시만요. 이 현안이 사업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 한 가지 가지고서 답변이 너무 길면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은 따로 가질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한테 이걸 승인을 해 주십사, 해 주십사 하기 이전에 승인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갖고 배부해 드린다든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데 들어간 비용,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걸 믿음을 안 줘요. 190몇 억, 200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들은 그 이상 따따블 500억, 600억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너무 길게 답변하시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하니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보충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지 이놈 가지고 한 많은 세월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빨리 답변을 끝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짤막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화장장 입실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산적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기왕에 투자된 내용에 공사비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난처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