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민원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에 궁금한 사항을 여쭙기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행정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지자체 말고도 전국적으로 부조리가 없어요.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위원님들이 요진에 대해서 감정평가액 내지는 공시지가액 또 일반거래액 이런 것들이 다소 불합리하지 않나, 특혜를 주지 않나 해서 세심하게 사업을 가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소심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명세서 74쪽.

5억 6,3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예.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해제된 51개 취락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되고 덕은동 미디어벨리에 편입된 취락을 제외한 48개 취락이 당초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해제됐기 때문에 일부 토지이용계획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 중에 3개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했다가 다시 또 우리 동네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할 때 주로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2011년도 주요예산 조정현황에 보면 물론 내역서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금년도에 15억 원 용역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예산심의가 아니고 행정감사처럼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 많이 했지요? 2009년도에도 한 9억 5,000만 원인가 GB해제지역에 대한 용역을 했고 또 뉴타운사업과에서도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용역을 많이 했고 올해도 아마 뉴타운사업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매년 용역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 후에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현황에서도 15억 원, 25억 원 중에서 15억 원이면 근 60% 이상 삭감된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만 하고는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이 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후속사업계획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 좀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먼저 행정감사 때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50% 가지고 가고 50%는 우리 지자체에 귀속되는데, 거기서도 지침이랄까 그런 것들이 내려온 것이 ‘50%에서 25% 경감해 줘라, GB해제.'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또 25% 경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 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지요. 자기네가 가져가는 국가분에 대해서는 경감해 주지 않고 자기네는 다 가지고 가고 우리 50%에서만 25% 경감해 주라고 하고 우리 지자체는 봉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GB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먼저도 같이 인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다 부과 이런 것 좀 마음 아픈 얘기이지만, 팀장님들도 뒤에 계신데 같이 인식을 하셔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는데 계획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정말 꼭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것도 그 내용인데 59쪽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및 부담계획수립이 있어요. 지금 아직 실행 안 됐지요?

공정률이 50% 진행됐습니다.

여기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연면적 200㎡ 초과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약 60평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GB해제가 또 문제예요. 그동안에 우리 GB해제지역에 기반시설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 마음 아픈 말씀을 드렸는데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관계없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40년이면 아마 명 짧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에 여태껏 기반시설 혜택 하나 안 주고 300평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나 잔뜩 부과하고 GB해제지역들이 봉입니까? 기반시설 하나도 안 해 주다가, 또 1종주거지역 단독은 아주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견청취 안 올라옵니까, 안 합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만 하지 의견청취는 안 하잖아요.

의견청취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제외하면 안 되겠어요? 여태껏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주다가 개발하면 기반시설부담까지 부과하겠다는 거야, 정부에서 하나도 안 해 주다가. 도로부분은 우리 지자체 몫인데 한 번도 해 준 적 없어요. 팀장님 맞지요? GB해제지역에서도 근무 많이 해 보셨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청취 할 때 세밀하게 해서 GB해제지역은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에 있어서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서 개발부담금도 납부를 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듯이 2중, 3중 부담이 되는데 또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도 이번에 아마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JDS에 대해서 제2의 그린벨트지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 오랜 세월 동안, 요즘에 우리 고양시 신도시 개발하면서 20년도 안 됐는데 한 15년 남짓 됐는데 40년 넘게 45년 가까이 피해를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평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예산에 관계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쳤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길용 위원입니다. 선재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장님한테도 JDS 때문에 질문드렸는데 저희들은 우리 지역이 신도시가 된다고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가 폐허가 되고 상권이 죽고 이런 것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역 상권이 죽어가는 입장이고 세는 안 내려가고 주인은 자주 바뀌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JDS지구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자꾸만 도 핑계대고 정부 핑계대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것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히 그날 질문은 했지만 시장님이 말을 잘하셔서 그런지 이해는 안 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우리 시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JDS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앙정부도 개발잠재력이 높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되어야만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향후에 있을 도시관리계획 비용을 아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개발이 되려면 단기에 빨리 개발이 되어라, 그래야만 우리 시 발전이 있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도 하고 도지사님 만나 뵙고 또 저희 실무진들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빨리 확정을 지어라라는 게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정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행감 지나고 바로 이튿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날 경기도 본청의 주택실장님의 주재하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12월 15일에 다시 만나서 당초에 참여를 했고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지사 방침을 받겠다라는 결론까지만 얻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이상의 개발행위 연장이라든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있지도 않을 그런 계획을 갖고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은 안 주시겠다는 것이 고양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회의결과에서도 고양시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면이라든가 개발면에서 경기도 내지는 국가가 관여를 해야만 합리적인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업무협의를 해서 결과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는 하려면 빨리 하고 더 이상 개발을 이유로 지역주민들한테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시장님과 저도 같은 민주당이니까 인수위원회 때부터 그런 것을 받았는데 지금 자꾸만 결정을 못 내리시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건설회사 회장님이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하지구하고 덕이지구 사이에 사는데 교하지구는 플래카드가 20m마다 하나씩 생겼어요. ‘살려달라, 죽겠다’고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다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덕이지구, 식사지구 분양 하나도 안 되는데 그거 해서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 왜 안 풀어주냐 그래서 일부 분들은 시장님이나 공무원이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질질 끄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하면 좋아요.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자꾸만 끄니까, 그리고 또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아까 선재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2의 그린벨트를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식당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짓고 노가다라도 하고 일을 다녀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아파트경비나 다녀야 되는 입장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여기 일산신도시에 살려면 한 200~3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먹고 쓰고 살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빨리 해서 같이 하고, 또 풀어주고 필요할 때는 또 묶으면 되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지, 시장님이 이것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만나서 얘기하면 웃기만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 10억 원하고 3억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초선이니까, 도시관리재정비 25억 원 올려서 15억 원 깎이고 3억 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재길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용역은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용역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계획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결정고시가 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이 되는 용역은 아닙니다. 계획으로서만 확정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집행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용역비 10억 원은 저희 도시계획 체계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고요, 기본계획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토지에다가 확정을 짓는 계획이 아닙니다. 개념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도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하는, 도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0억 원이.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JDS 기본구상이 끝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산마을에 인구를 얼마를 수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성석동에 있는 공업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계획 결과에 의해서 ‘이 땅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만큼 결정이 되어 있고 어떤 용도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한 것이 10억 원이고요. 3억 원은 고양시가 2011년도에 중추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용역비입니다. 그것도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인데 이것은 재정비 차원이 아니라 2011년도에 필요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확보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3억 원이든 15억 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구인 JDS지역까지 편입이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이냐 이런 것이지요. 제가 물어본 것은 13억 원이라는 돈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건데, 10억 원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JDS지역구나 그쪽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쓰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JDS지구가 이번에 기본구상 협의를 해서 850만 평을 단기적으로 다 개발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지금 경제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에 의해서 JDS지구도 고양시 나름대로 개발의 볼륨, 필요한 규모가 있고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만 다시 기본계획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멱절산 같은 경우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문화재로 결정을 하자라고 하면 기본계획에서 승인이 나고, 이 10억 원을 갖고 그렇게 승인이 난 것을 구체적으로 멱절산 어느어느 토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진입도로는 어느 쪽으로 뚫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JDS지역에도 사용되는 용역비입니다.

JDS가 일단 15일 이후에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도 단지별로, 지구단위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나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용역비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에 써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합니까, 2,600만 원?

예.

무슨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자리이동을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 배정된 게 마티즈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저희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팀 김수오 팀장이 타고 가면 뒷좌석에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방문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저희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도면이라든가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협의 보는 데서 함께 동승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00만 원짜리 무슨 차를 살 거냐니까요?

저희가 도시계획수립에 필요한,

생각하는 차가 없어요? 2,600만 원 정도면?

스타렉스 정도 해서 자료도 싣고 다니고 도면도 싣고 다니고 사람도 많이 탑승을 하고, 초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송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송산·송포동에서 차량구입비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회계과를 갔더니 해 주면 39개동 다 해 줘야 되는데 거기만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여성직원들이 한 40% 이상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화물차 하나 있어요. 동장님이 옛날 면장님이신데 화물차 그냥 끌고 다니고 이러는데, 제가 또 파주를 알아보니까 파주는 화물차 하나에 지프차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거기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보다 예산도 적은 곳인데 그렇게 있는데 우리 동에도 해서, 구청장님들한테 다 돌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9개동이니까 1년에 10대씩만 해도 1억 5,000만 원이면 되니까 작은 차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여기는 사시고 다음에 예산할 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직원들도 동사무소 한 바퀴씩 돌고 그러실 분이기 때문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 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2011년 1월까지 신청 접수하는 데 대해서 50% 지원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월 1일이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접수된 명단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통보를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접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왜냐 하면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끝나면 저희가 그때 해당 320개 단지에 통보를 해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 질의도 하고 팀장님하고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일산역 앞에서부터 홈타운 있는 데까지, 다른 데는 다 4차선인데 홈타운 앞에서는 역 사이로 끼고 2차선이 됐다고 먼저 질의에서 담당공무원이 와서 얘기했는데, 다음에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내이다 보니까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자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20년을 봤을 때는, 어디나 길이 잘 뚫려진 데가 아파트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공원 잘 된 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뉴타운사업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팀장님한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열네 분이 계신데 열네 분의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공개할 수 없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 이게 문제가 저희가 3년 전부터 계획을 하면서 현대2차 홈타운이 가장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지어진 집이고 심지어는 ‘현대2차 홈타운이 일산시가지에서 가장 잘 지어진 타운인데 거기다가 뉴타운사업을 개발하면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다소 황당한 반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분들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은 안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상당한 부분들, 층수도 낮추고 심지어 현대2차 홈타운에 진입하는 2차선을 4차선까지 확장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판단하는 것은 한 85% 이상은 그분들이 수용을 해 줬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2차 홈타운에서 민원을 넣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그 손실 부분이 당해 1구역 주민들이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면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의 토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처음부터 민원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전 의원님이신 이인호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협의를 하고 수도 없이 미팅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양보를 하셔서 위원님한테 그 긴 이야기는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확정됐고 당해 지역 1구역이 지금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추진위 구성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시점에 와서 1구역의 토지분만큼 확장되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것만큼 축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공시설부담비를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인데 이것까지 그들이 바로 부담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쪽 편을 들어 주면 어느 한 쪽이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미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간에 있었던 일하고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홈타운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제가 그 지역의 당 사무국장을 하다보니까 일산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일산역 앞까지는 본일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4차선으로 뚫리지 않습니까? 일산역으로 4차선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는 4차선으로 해서 일산역까지 오는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광역버스가 일산역에서 유턴해서 가야 되는데 4차선으로 역까지 끊어주고 연결을 안 해 주면 마을버스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2차선으로만 해 주면. 그러면 일산역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큰 버스가 들어오게 되고 광역버스, M버스니 뭐니 들어오는데 2차선이면 그런 버스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잘 지어서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주위의 환경, 교통, 교육이 좋아야 아파트값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터주었으면, 여기까지는 4차선이고 여기까지는 4차선인데 역 앞에만 2차선으로 해 놓으면, 그것도 역이라는 게 있는데, 역도 옛날에는 후곡 쪽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주선같이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6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자꾸만 거기 상권이 죽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제가 가서 다시 지역에 설명을 하다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역 앞에 뉴타운을 하면서 광장 옆에 공원 있지요? 저는 우리 시에서 공원을 하는 줄 알았는데 뉴타운 땅으로 받아서 공원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일산역이 있으면 광장을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철도청비로 하고, 그 옆에를 공원으로 했더라고, 이안아파트 앞에.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묶어놨으니까 모르는데, 공원으로 해 놓아서 ‘광장 겸 공원이구나.’ 생각했더니 그 공원의 땅이 여기 1구역 땅주인들한테 보상을 하면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뉴타운 1구역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했는데 길까지 내고, 그러면 차라리 그 공원을 얘기해서 시에서 매수하고 그런 길을 내주면 좋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양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쪽에서 길 다 빼앗고 뭐 빼앗고 다 빼앗기기만 해서 자꾸만 타산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길은 뚫어야 되고 공원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공원을 고양시에서 사서 다 광장으로 해서 쫙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일산역 쪽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결정된 상태를 놓고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괄MP라는 어떤 기구가 있고 또 사업협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비위원회가 있고 해서, 또 이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한번 더 검토해서 이것을 변경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정리를 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고도 중요하지만 되게 해 주세요. 과장님도 다음에 서구청장님 되시면 거기서 내가 했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뭐든지 길 잘 뚫리고 학교 좋은 데는 아파트값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일산초등학교가 반쪽이 났는데 거기다가 중학교까지 넣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게, 지역의 발전은 교육하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에서 받는 것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길이 우선인 것 같아요. 길은 일단 뚫어주고 그리고 지금 출퇴근시간에 가보면 알지만 복음병원부터 일산시내까지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후곡에서 중산까지 들어가는 길이 꽉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외곽지로 뚫어줘야 차가 시내로 안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지역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신경쓰셔서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몇 말씀 해 주셨고 또 국·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감사를 해서라도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예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명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저와 같은 위원님들 다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다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이런 큰 일에 어떻게 아무 잡음이나 소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이 있으면 또 확신이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 다 이겨내고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시민들이 그 완공된 사업을 보면서 박수쳐 주고 만족해하시면 그때 이 일을 누가 이렇게 잘했느냐라고 시민들이 얘기할 때 그때 거기서 명예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로서는 견제를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나이, 성별, 학력, 재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 뒤에는 저를 뽑아주신 10만 여 명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목소리는 그 위원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래서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의회는 끊임없이 견제, 감시, 지적하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국·과장님들이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결정했을 수도 있고 또 입장을 바꿔서 국·과장님들께서 제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과정들을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같은 위원들은 점점 더 의회에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고 더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들과 견제 받아가면서 또는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조화롭게 일이 추진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고 민주주의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확신 있게 맡은 바 임무가 있으면 굳건히 이겨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명예가 고양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마포구의 자원재생팀하고 같이 상해하고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북경에 갔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의 한 2배 정도, 거기에 이미 쓰레기소각장이 다 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매립장이 앞으로 10년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을 쌓고 있는 과정에 쓰레기소각장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그러면 공산주의체계에서 사회주의로 변화된 지가 1975년 등소평 이후에 검은고양이, 흰고양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 쓰레기소각장 한 1km 이내에는 주택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외지에다가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만들고 있었는데 ‘왜 준공된 소각장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소장의 답변이 진짜 기상천외한 답변입니다. ‘한 1km 밖의 주민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지금 중앙당에 판정의뢰를 신청하고 있기에 판정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판정이 내려올 때까지는 가동을 못 합니다.’ 저희들 생각했던 중국의 사회현상이 과연 저런 변화가 있었을까, 저런 변화가 오늘에 있구나,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그 넓은 데를 약 한 3m 정도로 쭉 담장을 쳐놓고 외곽으로 아스팔트까지 포장을 해서 거기로 쓰레기차가 싣고 와서 매립을 합니다. 2단 정도니까 1단에 10m씩 쌓는답니다. 한 15m 정도 쌓고 있는데 앞에 이런 환풍기 30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풍기가 아니라 악취, 냄새, 소독을 하기 위한 장치들을 해 놓고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지도나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아직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 못한 시설을 중국에서 해 놓고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고, 1km 밖의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 소각장을 준공해 놓고도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변화 현실을 보고 오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요진문제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이나 우리 박시동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으로서도 어떻든 그 자리가 현재 공지로서가 아니라 빨리 개발이 되어서, 첫째 우리 고양시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2010년도 우리 자립도가 60%에서 2011년도 56%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예산이 229억 원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대단히 가슴 아팠던 점들이 그것입니다. 문화, 복지, 교육에 편중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자연부락에 도로 하나 낼 수 있는, 보상도 다 끝나 있는 도로 하나 내고자 하는 공사비까지 예산이 다 잘려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그런 도로 정도는 토목이나 건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늘렸으면 그런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이 2011년도의 예산서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재고해서 추경 때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요진문제는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요진이 우리 시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문제를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법 이전에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국장님, 담당팀장하고 우선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식과 식견을 많이 경험을 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질문 답변에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면 관리계획변경 이후에 허가 절차까지를 지금 재검토하시겠다는 계획이시겠지요? 재검토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재검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시장님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안자가 개인시설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제안요구가 없을 경우에 시장님이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시정질문, 언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저희는 도시계획학회에서 제공한, 경기도가 승인한 그 내용을 갖고 공공기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자료를 갖고 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필요한 얘기가 아니어서 중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 개인으로서도 그 자리가 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본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으시지요? 삭감되어서 내년도에는 할 일이 없으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5페이지에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설명을 못 들었는데, 예산안에는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김용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만 원은 뭐하시는 거예요?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는 후년에나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월평천 법곳동도 국비, 도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국도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나 도에 예산요구를 하겠지만 예산이 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연도인 2013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JDS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105쪽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문제인데 현재 보상비가 720억 원이 부족합니까?

개발과장 이백규입니다. 현재 1,560억 원 중에서 840억 원이 보상되어 있고 720억 원이 미보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상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 자체가 사업비 자체는 국비가 되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까지 발행하면서 보상을 했지만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상에 있어서는 ‘보상비는 지방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공사비의 30%가 넘는 규정에 따른 것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올해 예결위까지 통과가 된 것으로 봐서 한 60억 원 정도는 아마 국비로 이번에 일단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국비로 60억 원이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660억 원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60억 원 보상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 보상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 100분의 30일 경우에 국비에 대한 부담이 한 5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법령 시행령이 발효가 된 이후에 국고보조를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올해는 일단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 자체의 지방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진행계획을 가져가야 하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획보다는 저희도 연차별 계획과 사업시기에 맞춰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재정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나아질 그런 계획은 없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어려워질 예상인데 만일에 우리 시예산이 그렇게 상태가 나빠지면 못 한다는 그런 결론도 생기겠네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렵다고 해도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현재의 사업 공정이 한 50%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예 50%도 시작이 안 되어서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한 절반 해 놓고 절반은 못 하고 있으면 해 놓은 것 2중, 또 못 해 놓은 것 3중. 2중, 3중의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는 시비 확보는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국비 쪽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기존의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현재 사업비 규정상 공사비는 국가, 그 다음에 보상비는 지방비라는 규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모든 사업비와 보상비는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100분의 30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는 현재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나머지 금액 540억 원을 다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50%는 되어 있는데 50%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망신스러운 일이고 시민들에 대한 기대도 대단히 저버리는 고양시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계시는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시설계하는 부분에서, 물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이 있어요. 공원 관련된 공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미만, 몇 백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 미만인 각종 보수공사인가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발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주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조그마한 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비 관련해서 업체한테 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많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안전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시료채취라든지 실험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만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26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공원 내 쉼터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 시설비로는 이게 얼마지요? 전체 7개 사업 1억 500만 원인가요? 설계비가 공사비의 6%에 1.1에 대한 할증을 주셨네요. 그래서 설계비로는 69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사무소에 맡길 정도의 대단위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소방법이라든지 이런 소방설비가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야외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당연히 맡겨야지요. 그런데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122쪽에 보시면 이것도 시설비 중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라인마킹 공사인데 라인마킹하는 도면에 라인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인만 도면에 기입을 하고 그 내역서만 꾸며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설계비가 428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교적 간단할 수도 있는데,

라인마킹 공사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자체설계로 이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예.

여기에 예산을 그렇게 올리셔서, 그러면 이중에는 자체설계 한 내용도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예산을 올린 거네요, 그런 건가요?

예, 미리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6,000만 원인데 그 6,000만 원에 덤으로 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더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에 설계비를 쓸 수 있도록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가요?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업무보고 143쪽하고 145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관련된 개·보수공사나 유지관리하는 공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143쪽에 나와 있는 일반 근린공원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전체 62개소인가요?

예.

그러면 62개소 사업비가 12억 3,000만 원이니까 한 12억 원 정도를 해년마다 계상해서 실제 개·보수에 사용하는 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위험한 시설물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해년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예. 그리고 너무 심하게 낙후되거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리모델링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45쪽에 나와 있는 근린공원 유지·관리도 63개소네요? 좀 전에는 62개소이고.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63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덕양 24개, 일산 38개 해서 이것도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해년마다 한 65억 원 정도 전후로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올해 들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잔디제초를 3회 실시하고 깎기를 3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잔디제초를 2회로 줄였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형태이고 줄여서 깎기를 4회로 늘려서 한번 해 보려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초를 2회를 한다면 봄, 가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집중적으로 잡초가 자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가을철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빼고 깎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우기 때 많이 깎기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린공원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입니다. 명세서 130쪽에 보면 맨 상단에 생태숲해설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강사수당, 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운영 여기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설명서를 찾아보다가. 인건비?

생태숲해설프로그램 강사수당 말씀이시지요?

예. 공원해설,

그것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해설할 때 그분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해설프로그램이 어디 가서 무슨 해설을,

정발산이나 성라공원, 호수공원 이런 데,

아, 공원이요?

예.

우리 장항습지도 해설하고 그런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추진계획서에 보면 공사과장님, 보니까 신규는 다 그렇고 증액을 못 했는데 증액은 안 되는 거고, 이거 걱정입니다. 추경에라도 증액 좀 할 수 없습니까?

공사과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은 발주를 하나도 못 한 상황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발주된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대자천 하나만 신규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 관련 사업들의 일정이 끝나면 자금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계속비는 그런 대로 그냥 유지는 하는데 현천동 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다 성립되어서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러고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 토당 제1근린공원도 배드민턴장 하나 해 놓고는 예산확보가 안 되고, 숙원사업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한 50%라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렵습니까, 신청하면 다 삭감되고 그럽니까?

저희가 올해도 2011년도 예산을 한 3,600억 원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반영된 것은 약 한 767억 원 정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만큼 현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됐고, 계속비사업들도 최소한의 교통에 영향이 있는 사업과 전국체전 관련되는 사업 위주만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는 최소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술, 문화, 복지 쪽에도 예산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립도도 그렇고 기반시설문제 이런 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라도, 추경에도 결국은 뭐 가용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재정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486억 원, 한 500억 원 가까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쓰던 재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과장님 어디로 갔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하고 파악하기 사실은 미흡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죄송합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저기 가면 2억 원, 3억 원 분산되면 한참 들여다봐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한 500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우리 예결위 올라가신 위원님들이 문화·복지 쪽에 예산 간 것을 삭감하면 그쪽에서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지만 삭감 좀 해 놓을 테니까 추경 때 반이라도 좀 찾아오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