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중랑 제4선거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12월 4일 본인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 돼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오 시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아이들 밥 먹이기 위한 700억 원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안 되고 곧 망할 보잘 것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700억 원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까? 진짜 망국적 포퓰리즘이 뭔지 알려 드릴까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서울이 아니겠습니까? 4대강사업과 디자인서울은 예산 낭비 속에 그럴 듯하게 포장된 망국적 포퓰리즘 인테리어사업입니다. 4대강사업비 22조 2,000억 원은 오 시장님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걱정하는 초등학생 급식비 700억 원의 무려 317배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700억 원으로 나라가 망한다면 급식비 700억 원의 317배에 이르는 22조 2,000억 원은 나라를 몇 번이나 망하게 하는 망국적 사업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에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급식비 700억 원으로 망하는 나라 4대강으로는 몇 번 망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했어도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그렇게 결연하게 반대를 하셨을 것입니까?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염려하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지난 2006년부터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한강에 5,400억 원의 엄청난 돈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세훈 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는 고작 700억 원입니다. 언론에는 6,000억 원이니 어마어마한 숫자를 대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입니다. 초ㆍ중ㆍ고를 다 예산 수치를 잡아서 언론에다 말씀하시는 것은 비겁한 것이지요. 한 해 살림살이가 20조 원인 서울시 1년 예산에 700억 원은 0.3%입니다. 그것도 서울시가 급식액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2,200억 원의 예산 중에 시 교육청이 50%, 해당 구청이 20%, 그리고 서울시가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운운하면서 아이들 떼쓰듯이 서울시 직무조차 거부하면서 휴가를 가버린 이유가 바로 이 30%에 해당하는 700억 원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한다고 서울시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오세훈 시장의 글에 4,000여 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중에 반 이상은 무상급식 해야 한다고 전부다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서울이라는 이름 아래 밑 빠진 독에 혈세를 펑펑 붓는 오 시장님의 예산낭비 때문입니다. 디자인서울이 서울시를 병들게 하는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세훈 시장님이 재직하며 디자인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낭비한 돈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얼마 안 되는 급식비로 나라가 망한다니 참으로 편협하고 옹졸하고 쩨쩨합니다. 초등학생들 밥 먹이기 위한 700억 원 때문에 서울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요? 지난 5년 동안 한 해 2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쓸데없는 토목공사에 퍼부어서 서울시 재정을 악화시킨 장본인이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는 남편이 아이들 밥 먹이겠다고 쌀 그릇 내밀었을 때 그 쪽박을 발길로 내다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님, 밖에서 다니시면서 그렇게 언론으로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시의회에 들어오셔서 정정당당하게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