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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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실시하겠으며, 질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 16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무등경기장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축구경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 2011년 5월에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할 계획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사용 중지는 아니고요.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설계를 해야 하는데…….

동호

임동호위원

계획은 올해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 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무등경기장 확정이 이번 주에나 그쪽으로 야구장을 짓는다는 것이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발표가 있으면 1, 2월달에 기본적인 계획방향을 잡고, 설계에 착수합니다. 설계착수까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5월달에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거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축구장 쪽이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011년도 위ㆍ수탁 공공체육시설보조금지급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2억이 증액이 됐어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2억 증액이 된 것은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5.1%가 증가가 됐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요인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과 무등경기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잔디교체와 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2억 증액 요인은 무등경기장이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보면 5월에 철거할 것을 예상하고 34억을 그대로 반영했거든요. 그럼 5월에 철거를 한다면 오히려 4개월치만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시켜서 훨씬 다운이 되어야 될텐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현재 야구장은, 무등경기장이 야구장과 축구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야구장은 그대로 보수를 해서 당분간은 쓸 계획이고요.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교체를 하는데 축구장 전면의 스탠드 부분을 살려서 증·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5월 예상했습니다만, 일정은 다소 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은 5월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계획이 늘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5월에 철거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5월에 철거할 것으로 예상을 잡았다면, 34억 작년 예산 그대로 했더라도 4개월치만 플러스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훨씬 적은 액수가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계획서 내용으로는 작년 예산과 똑같이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확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계획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철거한다는 말은 하지 말던지, 5월에 철거한다면 그만큼 운영비가 마이너스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5월로 되어 있는데 야구장 지으려면 1,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연되다보면 철거도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내년 1년 예산을 반영해두되 철거시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운영계획에서 5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는 똑같이 계산해 놓으니까 둘 중에 뭐가 하나는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럼 뭔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하면 이해가 빨리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계획이 세워져서는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복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요즘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그러면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에 대해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소득장애인장애수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자 나오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기본생활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데, 그동안 꾸준한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장애인들의 수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예산은 3분의 1이 다운이 됐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몇 쪽을 이야기 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93쪽입니다. 작년에 100억에서 68억 8,000만원으로 3분의 1정도 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장애수당이 삭감이 된 것은요. 삭감됐다기보다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수당이 종전에 받던 것보다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과목상으로는 장애수당이지만 장애인연금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항목을 장애인연금으로 표시를 않고 수당으로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자체를…….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수당은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정도로 다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상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95쪽에 보면 장애인연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73억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그 부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당은 보시기에 줄었지만…….

동호

임동호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보기 쉽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았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됐습니다. 여성담당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발생건수는 보다 더 명확한 자료가 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상담된 건수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은 2010년 9월말 현재 상담된 건수는 5,000여건, 성폭력은 4,000여건, 이속에는 연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저희 시에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호된 인원은 2010년 9월말 현재 약 236명 정도가 입소해서 보호를 받았고, 아마 여기에 매일 평균 인원은 5개소에서 개소당 약 7, 8명 정도로 해서 약 40명 정도가 매일 보호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난 5월부터 가정폭력은 조금 감소된 추세고요. 아동성폭력문제가 5월에 일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마치 증가한 것처럼 인식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폭력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이 신고건수로 높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담당자께서는 일부 언론에서 노출이 된 것이 실제로는 별 것은 아닌데 오히려 확대 침소봉대가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고 있는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 유추해석이 아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조금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증가만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자료에 대해서…….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성폭력같은 경우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약 3분의 1의 예산이 16억에서 10억으로 다운이 됐단 말입니다. 특별히 다운된 이유가 있을까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몇 쪽에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16쪽에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정폭력ㆍ 성폭력 성매매방지업무 추진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가정폭력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금년에 비해서 5억 5,3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의 편재상 17-1로 해서 예산의 편재목이 아동폭력전담센터구축이라는 시스템으로 다른 목으로 이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감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폭력 관계는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지대책이 잘 먹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꾸준하게 지도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노출시키기 때문에 마치 증가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관련된 교육청이랄지 경찰청, 모든 관련된 24개 단체가 모여서 합동회의도 자주하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어떤 시민들의 인식이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지원문제 담당자님.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으로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언론의 이슈로 등장하는 일이 오래전 일입니다. 광주에서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포럼이 추진된다는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자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사전 추진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등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포럼에 대한 예산이 5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기적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도시환경회의 광주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첫 스타트한지는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작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시와 공동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고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만, 조직위원회를 창립을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등등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내일 조직위원회 총회가 있습니다만, 총회를 개최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세계 UN환경기구인 유네프하고도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자세한 보고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확정이 되는 대로 충분한 홍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또 국민들 속에서도 이러한 홍보활동이 되어서 이런 세계적인 행사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50억 중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는 점으로 봐서 예결산에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당초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계획이 나왔을 때는 90억이었습니다. 90억이었는데 계획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76억까지 낮춘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50억을 신청을 했고요. 어차피 50억 가지고는 행사를 치르기가 힘든 상황에서 내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행사가 정부 국제행사로 승인이 났고 국비로 20억이 전시행사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20억을 매칭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위원님, 홍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조만간 창립총회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 가동이 될 겁니다. 현재는 계획 수립, 해당 국가 109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국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홈페이지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국제자문대사가 외국 출장중입니다. 초청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러 직접 외국에 나갔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이런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면 우리 예결산 위원 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세계적인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올리면 해줄 것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1, 2억도 아닌 큰 예산을 가지고 세계적인 행사를, 물론 루트를 통해서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홍보도 있지만, 사전홍보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의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상임위에서도 완전한 이해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고 또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문상필 상임위원장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조직위원회에 의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의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든지 위원장이 참석을 하든지 그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그 얘기를 어떤 담당자께서 하셨지만, 의장님께서 축사해주고 격려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반적인 조치이지요. 그래서 이런 큰 행사의 경우는 어느 의원이 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될 것이다, 그렇게 방심하지 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창립총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농업기술보급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민간자본 내용인데요. 309쪽에 있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FTA협상 때문에 요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진농업기술개발은 오히려 더더욱 활성화가 되어야 됨에도 예산이 80%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선진농업의 민자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떤 면에서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자자본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민간인자본보조사업에 지원되는 시범사업의 종류는 현재 거의 유지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화훼사업이나 다른 관계에서 써나갔던 돈이 제외가 되어서 더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다른 항으로 별도로 빠져있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전체 액에서 삭감액이 2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작년 여기 내용을 보면 12억 정도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빠진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물론 시 재정압박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전용되어서 살아있는 내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이 된 것은 없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실제로 이 항목은 많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올린 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예년보다는 미처 제대로 지원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액수가 작년보다 10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얘기가 답이 시원하지 못한 것 같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나 사무실의 전체 비용에 대해서 현재 20억 이상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다는 내용에서 왜 이 부분만 삭감이 많이 됐냐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삭감됐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영우

김영우위원장

센터장님, 실무담당 과장님 없습니까? 정확하게 임동호 위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 안 계신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 혼자 왔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우선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방재국장님께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제 소음방지시 설입니다, 제2순환도로. 국장님께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관련 예산 30억원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어떠한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진월지구에는 무인카메라 1억이고, 저소음포장 3억입니다. 방음벽 설치가 36억이고요. 풍암지구 풍암대주는 무인카메라 1억, 저소음포장 2억, 방음벽 설치 11억원입니다. 총해서 54억인데 그중에 일부 30억 섰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판을 할 때 저쪽 재판관이 7월 12일날 이 사업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부득불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행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 하루에 2,000만원씩 패널티를 물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진월동 536번지 대주파크빌아파트 관련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결정문을 보면, 결정사항이 1. 제2순환도로의 소음방지시설 저소음포장 고속감시카메라, 방음벽 등을 설치한다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소음방지 시설 설치 이후 전항의 대주파크빌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이 주간 65㏈, 야간 55㏈ 미만이 되어야 한다가 주된 내용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본다면 저소음포장을 하든,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 방음벽을 설치하든, 어떤 방법의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해서라도 기준치 이하로 데시벨을 낮추면 된다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세 가지를 동시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65㏈ 미만으로 낮추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터널로 해야 됩니다. 터널로 하면 현재 공사비의 서너 배가 들기 때문에 저소음포장도 하고 무인카메라로 속도를 낮추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만약에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다행이지 않겠느냐.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안 된다면, 방음벽을 설치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소음포장을 하는, 차례대로 이런 방음벽 시설을 해서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모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들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무인카메라, 저소음포장, 방음벽설치를 해야지만 65㏈ 미만으로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소음은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7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70㏈ 이상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요구한 대로 65㏈ 이하로 다시 떨어뜨리든지 동시에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짐작이 들어갑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공사를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하신대로 시공이나 책임있는 구청하고 구상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진행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어제 잘 모르시겠다고 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현재 고속도로와 순환도로변 교통소음 민원이 언급된, 오늘 다루고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한다면 14개 단지 8,601세대입니다. 아시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동구 소태동 한국아델리움 86세대, 서구 풍암4차 대주파크빌 172세대, 서구 풍암5차 대주파크빌 277세대, 남구 진월동 대주파크빌 256세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세대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1차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지금 재판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할 자원과 또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지금 이것은 광주시 일뿐만 아니라 6대 도시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도 민자구간을 포함해서 2순환도로의 개선방안까지 같이 합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수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 여기에 있는 세대들이 다시 재판소송을 하게 된다면 거의 우리 시는 패소하게 되어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이야 두 개 아파트만 해당되어서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전체적인 사례라고 해서 거기에서 완전한 대책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소음도를 낮추고 그 사이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시공사냐 또는 구청이냐 가리고, 또 말씀하신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놔둘 게 아니라 50%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대책들을 같이 병행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재판부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재판부에서 나온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송 당사자들이 원하는 소음기준치를 낮춰주라는 내용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소음포장하고 감시카메라는 간접효과만 있지 직접적인 것은 방음벽 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 예산을 꼭 세워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하나라도 시행을 해보셨는가요? 그래서 소음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 했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요구를 충족시키지만 아까 70㏈에서 65㏈로 낮추는 그런 정도의 소음이라면 법원에서 제안한 이러한 장치들을 하나씩 진행해 가도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시 세워서 그 충족을 시켜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굳이 전액을 여기 다 넣어서 세워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 저소음포장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2내지 3㏈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50%를 삭감하신다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 하신다면 저소음포장이나 무인감시카메라는 빨리 할 수 있지만, 방음벽이라는 것은 일정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내년 말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문흥동에 있는 고속도로 소음을 낮추기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로 보면 무인카메라 자체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분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부터 해보면서 이것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방음벽까지 해나가야겠지요. 그러나 지난번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런 정도의 소음은 낮출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또 이것이 향후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들을 좀 더 깊게 검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시가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예산서 도시디자인국 32쪽을 보면 문화전당 연계에서 도심재생시범사업 관련예산이 3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조서 237쪽을 보면 원 도심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7대 문화권역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심재생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시범사업 및 지원시설 기본구상용역을 2010년 9월 30일 발주하셨지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내년 1월까지인데요. 아문단과 협의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사업부지에 관한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사업부지가 결정되기 전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전당 주변은 구체적으로 현재 전일빌딩에서 광주은행 본점까지 해당되는 부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의거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지 않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문광부와 우리 시에서 투자진흥지구조성사업이 국가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조성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정부의 한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 문제인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문화전당 추진단과 같이 공동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비를 도심재생 광주문화전당과 연계해서 지원해줘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그런 국비의 소스를 받아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 의지가 있어서. 그 문제점을 같이 짚어보자는 건데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자 1차적으로 동부경찰서 이전에 관해서 토지매입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계속해서 국비 매칭 5 대 5로 편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부서에서, 저희는 도심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예가 있기 때문에 도심재생사업 관련한 이 사업과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조성사업과 겹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문제점을 찬찬히 짚어보자는 것이지요. 현재 관련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식경제부에서는 국비 매칭 5 대 5로 사업비를 마련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어차피 도심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재생으로 가는 것은. 어차피 재생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끌어올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문화전당과 국토연구원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올 연말쯤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에이리어를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비를 일단 확보를 해 놓아야 국가에서도 믿고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도심재생시범사업 부지가 방금 언급한 투자우선지역에 포함이 된다면,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방금 경찰서 부지 가지고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 예산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현재 거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 소관은 아니고요.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전당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어떻게 집어넣어볼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과는 겹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사업이 겹치게 된다면, 부지 매입비에 시가 부담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심재생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가지고 광주발전연구원,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교수님들, 우리 도심재생추진단, 이렇게 해서 금년말 정도면 1차안 정도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여기에서 예산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국책사업과 혼란을 서로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나온다면 선심성 사업예산이다, 또는 행사성이다, 이런 지적을 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부 오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점에서 각별히 노력해주십사 하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해서요. 32쪽을 보면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 관련 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주요 사업조서 238쪽에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면 가로정비 집수리 보안등 설치,이런 것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시되고 있고, 복지교육사업으로 경로당,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도서관, 문화사업으로 문패달기, 시그림부착, 문화예술발굴, 그리고 공동체복원사업으로 마을신문, 희망나눔활동, 주민봉사단 이런 활동들이 쭉 계획되어 있는데요. 각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자치구에서는 저희들같이 종합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단일사업 위주로 화단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구의 시화마을, 여기는 성공모델이 있고, 그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창조마을하는 것은 부유촌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보다 더 어려운 지역들,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공동체 복원과 다른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 지역에 집중 지원해가지고 하나의 도심재생의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지역에만 계속 투자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과거의 균형지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 공모협약이라는 제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의 성과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정부시책이나 시정의 방침대로 끌고갈 것인가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사업 효율을 높일 것인가, 그와 같은 모델을 제공해서 그 모델도 다른 마을도 따라오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도와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하는 사업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요. 도심재생을 하는데 도심재생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상업지역이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이 있을 것이고, 복합지역이 있을 것이고 등등,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시범모델을 만들어서 끌고가겠다는 것이고, 또 도심재생사업의 하나의 선도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모델을 만드는데 구 예산과 같이 합쳐서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해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한 지역에 집중되기보다는 시민들 전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모델로 전시성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지방소득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기획을 했고 집행을 해봤습니다. 균등지원을 했을 때는 돈이 흔적도 안 남습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다른 지역도 우리 지역도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 지역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도 따라오게끔 하고, 그런 지역도 시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차츰차츰 그렇게 수준을 높여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구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계획은 종합적으로 짜는 것이지요. 짜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관련 예산이 구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예시적으로 열거를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없는 것도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사업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실에 몇 번을 갔었습니다만, 뵙지를 못했고, 교육위원회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려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못 됐던 것 같은데요. 추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이 소외받는다고 하는 느낌이,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소외받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삶에는 결코 행복하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더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우리 광주 145만 시민이 있는데 각 마을마다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앞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4개 분야 이 사업들은 모두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 중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 그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상은 하되,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에 지원을 해서 하나의 정말 좋은 동네를 만들어 보자 해서 앞으로 그런 마을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면 10년 30년 50년 후에는 모든 마을들이 그런 수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되, 다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세심한 손길을 미쳐달라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시민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시민이나 마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중복이 계속해서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마을과 시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걱정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을 계속 써도 될까요?

영우

김영우위원장

쉬었다가 10분 후에 할까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좋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인데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2년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창조도시발전전략 용역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위에는 전부 생략을 하고, 1억 5,000만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용역을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출연한 광주발전연구원에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다시 투입되어야 된다는 사유가 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출연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연구용역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몇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시책사업으로 연말에 선정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과 TF를 구성해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같이 논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5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1억 5,000만원 정도로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거의 강압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구두적으로 해온 상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의 설명대로라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신청서 하나를 작성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책자는 유네스코에 가면 두껍습니다. 질문 문항만 하더라도 400문항 이상이 되고요. 또 영문을 만들어야 되고,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책이 여러 권이 나온다면 다량으로 발간을 해서 배포한다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두세 권밖에 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다고 할지라도 올해 유네스코 가입신청서를 내서 지정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실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3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의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렸더니, 그 정도라면 1, 2년은 다른 국가보다는 당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야로 신청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된다면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실무자가 우리 한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상당히 진행하는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노력은 잘 하신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로 신청서를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낸다. 한 번 내는 신청서에 그렇게 내는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OECD 가입하고 G20에 가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의 시격을 높이고 구격을 높이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시의 브랜드 가치는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신청서 비용하고 시의 격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상관을 지으면 안 되시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가입이 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일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서울시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도 가입을 준비하는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시는 거의 없고요. 최하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위원님, 국·영문 신청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신청서하면 간단한 서식이라든지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표현을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을 위한 지정 계획수립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표현은 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순한 일반적인 신청서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서, 더더구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면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광주시의 시설을 민간위탁할 때도 위탁료를 주고, 도시공사에 어떤 사업을 줄 때도 반드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광주발전연구원도 비록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우리 시의 용역이 아닌 일반적인 평상시 과제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하는 것은 타당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렴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기 창조도시 신청서를 내고 있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사실 용역비를 관련 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광주발전연구원에 맡기기 때문에 대폭 삭감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계된 타 시·도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만 여기서 다루어야 되는데, 여러 불편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지문인식기가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습도가 낮은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으셨나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지문인식기의 오류발생이…….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약 0.1% 정도 나옵니다. 1,000명 중에 한 명 꼴 정도지요. 회수로 따지면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여러 날을 사용하면 꽤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건조한 날씨도 이유가 있지만,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들, 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그중에 손발 무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불편사항들을 잘 개선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310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5,000만원 중에 마을공동체시범사업 추진 있지요?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창조도시만들기하고 같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은 되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여러 시범사업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소관 부서끼리 논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 소관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임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교육청 회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때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 회계가 완전히 헝클어져버렸어요. 학교는 지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용지부담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용지부담금을 가지고 크게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학교를 증축하는데 써버렸다거나 그리고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따로 뒀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5 대 5로 매칭을 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에서 내놓은 그만큼만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에서 내놓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발행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러 번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창조도시를 꿈꾸고 있지만, 창조의 기본바탕은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라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살펴서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냥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2차, 제3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이번 정리추경 때도 하여튼 남아있는 돈 전체 모아다가 29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내년 30억 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 때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만들고 또 우리 도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내야 될 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기관의 회계가 엉망이 되어 버리고, 이것이 곧바로 아이들의 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내년도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6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전에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에서는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정리했는데, 작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예결위에서 반영을 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재작년에 다 5%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5%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업무추진비가 증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행안부가 기준액을 올린 건데요. 계산산식이 있는데 그에 따라 산정해서 우리 시는 16억 5,700만원, 작년 대비 4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시민의 날 행사 준비하는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행사준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내용을 보니까 초청장, 플래카드, 안내책자, 화환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시민의 날 행사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아시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 시키지 않고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서 1,500만원을 가지고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오래도록 여러 번 해보다가 결국 정리가 된 것이, 큰 규모로 시민의 날의 행사를 할 때 종합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념식에 해당되는 것만은 그동안의 의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의전부서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한쪽에 문화예술분야에 있다면, 거기서 다시 전도해서 쓰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쪽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여러 번 해보다가 결국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의전성격이 강하면서 행사의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 하는 부분을 썼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2008년에는 164만원이 소요됐고, 2009년에는 880만원, 2010년에는 570만원 정도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쪽에, 실제적인 경비로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1,500만원은 많이 책정된 게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여러분들은 행사의 순수한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물론 과의 성격상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 문화행사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에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두 개의 실·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다 하고, 어차피 총무과는 의전이나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총무과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총무과가 가만 있지 않고 일을 많이 경험한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기념식장 현판을 만든달지, 초청장을 만들어서 발송한달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문화예술부서에서 만들어서 주시오, 우리가 발송할테니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세워서 타다 쓰는 것보다는, 아예 기념식 하나만큼은 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이 경험상 해보니까 일하는데 편리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분리돼서 불합리한 것처럼 이중적인 지출인 것처럼 보이는데, 당초에 기획실에서 했다가, 문화예술부서에서 했다가, 자치행정국에서 했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분야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예술부서, 단순히 기념식 하나는 총무과로 정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보존관리부분에서 시청각 자료실 카메라 및 렌즈 구입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우리 시의 업무분장을 보면,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공보관실이 주 업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기록물관리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보존관리해서 시청각 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의 행사나 사진촬영이나 보존하는 것은 공보관실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공보관실도 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공보관실은 주로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홍보 중심이라 하면 가급적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록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별도로 관련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긍정, 부정 따지지 않고 가치판단 없이 사료적 차원에서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쭉 모으고 있고, 자료실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하고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시의 주요 업무행사라든가 사진촬영, 그 다음에 보조관리하는데 공보관실에 두 사람의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자료만 수집하는 인원도 한 명 있어요. 또 공보관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3담당 2실로 상당히 크게 개편이 됐지요. 그런데도 계속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량의 역할을 해야 되고,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최근 4년 동안에 총무과에게 시청각자료실 카메라 및 렌즈구입 이런 쪽만 해도 상당히 여러 차례 이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180만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기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80만원짜리 카메라를 가지고는 기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촬영하는데 쓸 수가 없는 그런 카메라로 봐야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기록을 잘 촬영할 수 있는 것을 구입했어야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랬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기사가 원래 개인적으로 밖에서 과거에는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던 사진 분야의 전문가여가지고, 그 기사 개인 소유의 고급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쭉 활동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하게 되면서 제가 퇴직을 하면 내 사진기 가지고 다 했는데, 이런 장비 가지고는 누가 후임자가 오더라도 쓸모가 없는 장비입니다. 구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어떠어떠한 장비가 필요한지 말해보라니까, 최소한의 카메라가 한 대가 1,200만원, 거기에 보조로 따라가는 렌즈만 1,200만원입니다. 내가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8년 본예산에 디지털카메라를 43만 8,000원 주고 하나를 샀고요. 여기는 총무과의 카메라하고 렌즈 관계된 예산입니다. 2009년에 의전기록용 디지털카메라를 35만원 주고 사고, 시청각기록물촬영카메라를 200만원 주고 2009년에 구입을 합니다. 또 금년에 기본경비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뒤쪽에 보면 35만원 디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총무과에 카메라 구입도 구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살 때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사서 쓴다든가, 지금 여러분 자료만 보더라도 디카가, 304쪽 자료를 보세요. 거기도 카메라를 구입하거든요. 거기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 디지털카메라 35만원.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런 저런 카메라가 실제로 공보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 부서만 해도 얼른 봐도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와가지고 성능이 완벽하지 못한 것을 예산을 신청해서 보니까 기종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직원의 개인적인 자기 자산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에 쓰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 드려야지.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보니까 서로 모르고 지냈었는데 자기가 떠나게 되어서 그 이야기하기에 깜짝 놀랐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사용료를 지급을 하세요. 기계라는 것이 쓰면 내용연수가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홍 국장님께서 미안하시면 보상을 해드리든지 그래야지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요. 314쪽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5,000만원의 민원애프터콜시스템구축, 어떻습니까? 이거 제대로 여러분들이 예산 5,000만원을 신청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고객관리시스템이 기왕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행안부쪽에서 개발되어서 나온 건데, 기존에 있었던 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정부 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보다 더 나아간 애프터콜이라는 더 나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고객관리시스템을 단순 업그레이드 해서는 안 되고, 서버보강이랄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추가로 필요로 해서 5,000만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컴퓨터민원도 있고 방문민원도 있게 되면 민원을 처리하는 결과, 자동적으로 이메일로 처리 결과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메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보고 응답해 주는 분이 있고, 이메일 보고 응답을 안 해주는 분도 있는데, 응답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그런 내용들이 자료관리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응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전화 결과 만족·불만족이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요, 지금 품질의 만족도나 시민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무국장이시니까 민원처리 관련해서 2009년도에 4억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고객관리시스템을…….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고객관리시스템을 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만족민원의 경우는 종결이 되지만, 불만족민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불만족민원에 대해서 만족수준으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겠다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애프터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이거는 뭡니까? 331쪽에 보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해가지고 1,500만원을 잡았잖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회계과 관련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e호조시스템 계약정보에 시 홈페이지 자동공개시스템구축 해서,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 쪽으로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민원실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e호조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됐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되도록 이번에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법이 시행이 되면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할 때 입찰공고, 개찰결과, 하도급 현황, 대가지급 이런 것을 해가지고, 24시간 연중 공개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e호조시스템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열어볼 수 있게끔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여러 실·과가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공개할만한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실·과가 아니고, 회계과의 e호조시스템에 있는 계약처리 관계만을 연결하는…….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을 연결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1,500만원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도 서버도 필요하고 연계서버랄지, 소프트웨어프로그램도 같이 필요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추가로. 이것을 1,500만원 산출하는 방법을 그냥 대충한 게 아니고, 지경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기초로 해서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여러분이 입찰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시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전산이나 단순한 것을 1,500만원 줘야 된다 이거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e호조시스템은 시 홈페이지와는 연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전자입찰시스템이. 처리결과가 진행상황까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e호조시스템이 아닌 시 홈페이지에만 들어와도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를테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홍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데, 예산을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포인트지.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1,500만원 산정된 것이 나름대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잘 검토를 했을텐데, 여러분 설명서 121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작은도서관 조성 4개소해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았거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 해서 하는 건데, 국비 확정이 됐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2억 8,000만원의 국비를 다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신청은 다섯 개를 했는데 세 군데를 확정을 했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그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것은 제대로 말씀을 해가지고, 당초 4개소가 될 것으로 해가지고 3억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까지 오는 중간에 확정되어가지고 3개소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시비하고 국비를 9,605만원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11월말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은 제출한 뒤에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잘못했다 잘 했다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이미 국비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작은 도서관은 계속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된 사업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에 여러분들께서 국비를 2억 8,000만원 하고 시비를 6,000만원 이렇게 해서 70 대 15% 하려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확정된 것은 국비가 2억 90만원하고 거기에 매칭 15%니까 4,305만원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차액이 9,605만원은 현재 예산서에서 자연스럽게 삭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말은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