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에서 357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58쪽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말까지 관리 29개소의 보건지소, 진료소 중 22개소를 개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태보건지소와 공이보건진료소의 2개소의 개축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11월 1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 중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추진된 5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관리사업입니다. 질높은 의료스비스 제공으로 의약품의 안전공급관리를 위해 280개소의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유통단속 및 수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22개 업소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홍보실시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전염병 없는 충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의 확산 및 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염병 발생신고와 보건체계 구축, 각종 검진과 홍보, 교육에 체계적인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우려할 만한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과 예방접종 및 각종 전염병 질환검진 등의 강화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여 전염병없는 충주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다중시설 및 취약계층 환경방제사업입니다. 위생해충 밀집서식지에 친환경 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2억, 금년도에도 친환경 방제소독인 연무소독을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하천변, 하수구, 정화조 등 취약지역 유충구제와 공원지역 포충기 설치, 읍면동 자율방역단 조직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해충방제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육성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과 향토음식 발굴육성으로 이용자 편의도모 및 관광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위생단체 캠페인과 결의대회, 홍보물 배부 및 실명제 표지판 교부, 남은 음식 싸가기 봉투지원등을 통해 범시민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종량제봉투 지원,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용품지원 및 모범업소 활성화와 향토음식발굴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생활 개선사업 지속추진과 위생적 수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안전식품공급지원사업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과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와 유통식품 취급업소의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동점검과 업소관리로 식품안전사고예방과 불법영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관리 및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 안전사고예방 및 서비스요금 안정지도점검, 업소위생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소관리와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으로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 특수시책은 즐거운 1830손씻기 체험교실 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6개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3850명에게 올바른 손씻기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바른 손씻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손 세정제 및 향균비누 배부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손씻기 체험과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보건업무를 잘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63페이지 안전식품 공급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위생지도점검이 111개소,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가 187개소, 학교주변 식품급식업소 지도점검 및 463개소로 돼 있는 데 이것을 지도점검하고 수질검사하고 또 학교주변에 점검을 해서 위반실태가 얼마나 적발이 됐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반업소가 18개소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58개소,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제 3개소, 유통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해서 6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학규주변에서 463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셨는 데 여기에서는 위반업소가 좀 나왔어요?

학교주변에서는 지도만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을 많이 판다고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학교에 정문옆에 학용품가게 이런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학생들한테 불량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열심히 강화하겠습니다.

요새 환경변화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질병에 발생되고 또 먹는 식품도 외래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 데 보건소에서 안전식품공급지원에 관한 타이틀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갖고 지도점검에 더 박차를 가해서 또 연말에 실적보고를 하실 적에는 몇 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사례가 나온 걸 사례를 많이 발표를 해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공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이 담보되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그걸 철처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구요. 질의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자는 의미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358쪽에 소태진료소가 준공이 12월이네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앞에 건물이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던데 잘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현재 앞 건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시는 거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관리인데 올 해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죠? 저희도 지금 백신을 맞지 못했는 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62쪽에 늘 저희가 같이 걱정을 하는 문제인데 향토음식발굴 문제에 정말 명년에는 올 해는 다 넘어 갔고 진지하게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 까요. 요즘에도 충주의 전통음식이 뭐냐, 충주의 특징적인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데 도대체 뭐를 대접해야 될지, 사실 꿩요리가 있다고 하지만 거리도 멀고 사실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고 친근하고 충주의 특색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될 텐데 올 해는 다 갔고 명년에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364쪽에 공중위생업소가 지난 7월에 업무추진상황보고보다 24개소가 늘었는 데 대략 이 업소가 이건 연간이 아니죠, 하반기에 24개소가 늘었는 데 대략 얼마정도 느는 가요, 이런 업소가? 지금 7월 업무보고보다 24개소가 늘은 걸로 나타나는 데 연간 이런 공중위생업소들이 어느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피부미용실 쪽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숙박도 늘었고 지금 여러 가지가 늘었는 데 피부미용만 많이 늘고 있나요?

보편적으로 그 쪽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현황에 보면 숙박, 목욕, 미용, 이용, 세탁 이런게 전부 허가업소인가요?

신고.

전부 신고업소인가요?

예.

허가업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전부 신고로만 하는 건가요?

신고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자격요건같은게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러면 만약에 자격요건이 미달이 되는 신고, 예를 들어서 미용이면 미용사자격, 이런게 있잖아요, 숙박이나 이런 건 해당이 없겠지만 세탁이나 미용이나 이용, 위생관리 이런 것은 자격자가 신청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만 자격종으로 돼 있고 다른데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필요한 업소는 또 마찬가지로 신고인가요?

전체적으로 신고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허가가 안 나죠.

아니 신고라면서 허가가 안 난다?

일단은 저희들이.

신고와 허가의 차이가 허가는 일정한 기준이 됐을 때 심사를 해서 기준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거고, 신고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고하고 허가하고 다르지 않을 까요?

지금 현재 이미용업소만 자격증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다른 업소는 신고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고로 끝난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조건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신고증을, 지본조건만 주어지면요.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약국같은 경우에 전에는 약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완화가 되고 이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가, 왜냐하면 제가 민원인들이 질의를 하길래 제가 자세히 몰라서 신고와 허가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신고자격이 안 돼도 신고할 수 있죠, 신고제면. 신고서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이나 식품이나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에서는 유흥업소,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은 허가로 돼 있구요. 나머지 신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업소는 허가가 없고 거의 신고로 수리되는 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고요건이 이용이나 미용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자격증을 첨부해서 구비서류를 갖췄을 때 조건이 맞으면 신고를 해 주는 데 그 외에 숙박이나 이용이나 세탁이나 용역관리나 이런 것은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불특정 다수인이 신고했을 때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약국의 약은 전에 국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슈퍼같은 데에서는 소화제라든지 박카스라든지 다소비 약품들은 판매를 할려고 정부에 추진하다가 그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약국도 약사 아니면 약국도 신고수리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미용실을 하고 싶은 데 자기가 이미용 자격증이 없을 때 자기가 신고를 하고 자격있는 사람을 둘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신고사항에 본인이 자격증이 있을 때 신고가 되는 건가요?

본인이 자격이 돼야만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6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여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3512명에게 치아홈메우기와 구강검진 등를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3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으며 106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을 시술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7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치료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업으로 현재 404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교육을 4115명을 실시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60세이상 노인대상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108명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60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와 연계하여 환자와 가족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를 신축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371쪽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 프로그램으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한기 신바람건강교실은 보건지소, 진료소 29개소에서 지역주민 641명이 참여하여 발표회와 수료식을 하였으며 비만없는 학교만들기를 통하여 4개교 청소년 180명에게 영양관리 및 비만관리를 해 줌으로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건강캠프 운영 및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180명에게 영양 및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의 건강생활실천과 운동보급을 위한 사업장 건강교실은 3개 업체 140명에게 총 8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건강행태개선을 통해 행복한 삶의 유지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금연실천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율 향상과 흡연율 감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흡연주민 1733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8314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금연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금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에 대해 1536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담배없는 충주를 만들기 위하여 12회에 걸쳐 시민캠페인 및 금연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에게 보충영양을 제공하여 영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200%미만 대상자 26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선정하여 매월 1회씩 수혜자 가정으로 6종의 식품패키지를 단계별로 공급함과 아울러 영양교육,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적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9억 24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보하여 임신축하금 10만 원을 1410명에게 지급하였고 첫째 아 출산시 30만 원을 800명에게, 둘째 아 출산시 120만 원을 650명에게, 셋째 아 이상 출산시 240만 원을 210명에게, 쌍둥이 24명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182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었고 정부지원 3회 실패자 5명에게는 전액 시비로 추가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소득 269명에게 신생아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어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증진시켜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2200명을 등록관리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 200명에게 성장발달용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1940명을 대상으로 신혼가정가꾸기 교실, 영유아 부모교육, 이유식 및 베이비 맛사지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를 21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 1656명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였고 미숙아 등 70명에게 9000여 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생아 100명에게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인구의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의 정기예방접종으로 디피티를 비롯한 4종의 접종을 2만 1792명에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을 비롯한 5종의 임시예방접종을 3만 971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인플루엔자백신 공급부족으로 임시예방접종의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77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민진료는 연인원 9만 3236명을 진료하였으며 이동순회진료는 11개 지역 25회, 한방무료진료 8개 지역 20회의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가정진료는 229회를 실시하여 의료취약지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암의 조기검진 및 치료로 주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1만 2706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당뇨합병증 검사는 463명을 실시하였고, 5대 암검진은 243명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82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조기검진 발견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위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과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의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외 131종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45명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해 주었고 폐암 외 5종의 암 환자 17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관내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주신 위험요인 등의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1가구를 방문하여 904명의 설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역보건계획 및 지역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만정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돕는 포괄적인 맞춤식 서비스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노인부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재가암 환자 등 취약계층 6122가구에게 질환별 관리와 집중관리, 사례관리를 통한 가정방문과 장묘용품 및 기타 의료용품지원과 가정방문치료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재가말기암 환자들의 통증관리 및 의료용품 소독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의료적으로 취약한 암 환자들에게 정신적인 편안과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행복을 주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지역 경노당 20개소를 방문하여 허약노인을 위한 낙상예방프로그램 등을 32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585건의 의료장비를 환자가정에 무료대여하였습니다. 들꽃자원봉사단 336명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연계하여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이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은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등 어린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셋째 아 이상으로 출생한 12개월 영유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현재 215명이 계약체결이 되었고 3명의 영아가 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1인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보험료가 지원되며 10년간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금연성공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6개월 금연성공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및 검진 등으로 올바른 건강관리를 도와 줌으로서 금연으로 인한 구강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연성공자 70명에게 스케링을 해 주었습니다. 금연성공자가 희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내허리8090찾기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부미만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운동영양실천으로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는 복부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지역 뱃살줄이기교실 170명, 읍면지역 건강운동교실 135명을 실시하여 복부비만 개선에 노력하였고 걷기동호회 179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사회운동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걷기지도자 50명을 양성하여 자조그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타를 활용한 맞춤형 비만등록관리를 1200명에게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실천과 복부비만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 사업입니다. 당뇨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환자 스스로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뇨병 추적관리사업은 읍면지역주민 1599명에게 공복혈당, 당부하검사, 골다공증검사를 실시하였고 카톨릭 의과대학 교수진에 의한 주민 및 직원대상 전문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당뇨병 예방사업은 웹을 통한 맞춤형 개별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당뇨 전단계자 주민 60명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사업 전개로 주민대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진 등을 실시하는 등 당뇨환자 및 당뇨 전단계자 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376쪽 보시면 예방접종사업현황에 있어서 이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접종장소를 가서 보면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좁고 영유아에서부터 방학 때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공간을 어떻게 넓은 데로 옮길 수 없나요? 그리고 영유아 쪽하고 방학때만 이라도 초등학생을 좀 분리해서 접종하는 방안은 없을 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석호 위원장님 저희 보건소에 대한 공간문제로 상당히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는 데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허영옥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인근 보건소나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충주시는 특히 본청하고 같이 있다는 그걸 통해서 장점이 많은 반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자보건실에서 영유아접종을 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는 조금 월요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잡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오전에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 밑에서 3명이 모자보건사업을 커버하고 있는 데 공간이 비좁아서 넓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데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더 이상 공간을, 그렇다고 고층에 공간이 난다고 8층, 9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1층에 해야 되는 데 1층에서는 더 이상 공간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현실적으로 예년과 같이 죽 지내 오면서 볼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접종이 어렵거나 그런 것 없이 지나 왔는 데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확대할만한 위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 보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산부하고 영유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자, 그래서 250명을 관리하고 계신데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읍면동으로 또 홍보를 하구요, 보도자료를 줘서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예, 최저생계비 200%미만 대상자요.

그러니까 거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속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보다는 좀 나은 겁니까?

예, 차상위 계층.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건강보험료 납부한 그걸 갖고 오게 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실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조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구분을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50%인데 목표를 250명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목표가 너무 작게 잡힌게 아닌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의 기준에서 250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우리 인구나 시세에 봐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내려온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은 데, 그리고 영유아 시절에 양양을 잘 공급해 줘야지 앞으로 커서도 각종 질병을 막아 내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하는 데 영유아 시절에 우리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그러면 75%가 오는 건데 이 때 목표량을 도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어린아기들을 건강하게 기르는게 우리 보건소의 책무인데 목표량을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도에서 기준을 정해갖고 영유아 인구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도에 올라가셔서 우리 목표량 수정을 해야지, 목표량 수정을 해서 지금 각종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영유아시절의 영양공급이 평생에 가장 질병을 좌우하는 시기라고 하는 데 이 때에 우리가 국비, 도비를 75%를 받는 데 이걸 많이 못 따온다고 하는 건 보건소에서 업무를 게을리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 튼 2011년도에는 목표량을 많이 좀 받아 오셔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실적보고 때는 대비를 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37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는 첫째 아이는 목표가 800명, 둘째 아이는 860명인데 첫째 아이가 계획 800명에 실적이 800명이에요. 그러면 초과달성됐는 데 예산부족으로 그 외에 사람은 더 못 줬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떤 건가요?

그건 다음 해 1월에 사업비를 당겨서 1월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시비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계획을 첫째 아이 날 때 800명을 잡았는 데 실적이 1000명이 났다, 200명이 오버되면 그 다음 년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신다?

예.

그러면 누락되는 사람은 철저히 찾아서 잘 주시고 계시는 거에요?

예.

둘째 아이는 860명 계획에 860명인데 이렇게 아기낳는 거 보건소에서 딱 목표실적을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실적을.

이것도 도비가 34%, 시비가 66%인데 둘째 아이 낳는 데 계획 860명에 실적이 860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대로만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둘째가 한 900명 쯤 낳다, 40명 오버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1월에 지급하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를 낳는 데 보건소에서 이런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 데 우린 못 받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기 낳는게 목표대 실적이 딱 맞는 다는 건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생길 수 없을 것 같은 데요.

못 받은 분들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주의입니까, 아기를 낳아서 출생신고가 되면 우리 주민등록상에 데이터 자료가 와서 보건소에서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 그러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 걸 정확히 따질 방법이 뭐에요?

그건 신청하는 걸로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글쎄 신청으로 한다고 그러면 누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아기를 낳는 데 시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행정이 신뢰성을 잃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사람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건 과장님 주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실제가 그런건가. 이게 둘째 아이가 860명 계획에 실적이 860명이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 그리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장려금이나 보조사업 국도비는 주는 사업이 있는 데 내가 아기를 낳았는 데도 못 받았다, 신고를 못 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데 홍보방법은 뭐에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 메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또 읍면동에도 출생신고 담당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아기를 낳고서 이런 걸 못 받는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100%로 떨어지는게 계획보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으면 예비비로 전용을 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쓴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00%로 계획하고 실적하고 둘째 아이를 몇 월에 어떻게 난다는 걸 계획하고 실적하고 100%로 같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 11월이나 12월에 만약에 목표보다 실적이 많게 되면 1월경에 사업비가 내려 오니까 그 때 줄 수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데요,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860명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실적은 890명이 될 수는 없죠,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비비를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로 양해를 구하고 당사자한테, 이렇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100%로 이건 정말 서류 만들기 위한 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충북에서는 선도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도에서 둘째 자녀 이상을 충북도내 이상 거주하는 자, 출생장려금을 3년전부터 지원을 해주게 되어서 저희들 목표가 1년에 정확하지 않지만 출생아를 1600여명 정도, 1500명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조금 오르다가 주춤해지는 상황인데 아이를 꺼려하는 것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양육비나 이런 거 때문에 잘 낳지 않는 형국인데 목표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목표를 잡아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 시비 순수한 것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예산만큼은 초과달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 100% 맞춰주고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은 절대 없이 해서 명년도로 넘어가서 연초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100%가 될 수 밖에, 그런 식으로 맞춰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인플루엔자 계획이 4만 1000명이었는 데 실적이 2만 4100명이었다구요. 2만 4100명은 무료접종인가요?

예.

그러면 유료는 지금 수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혀 유료백신을 수급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한 건가요?

유료는 공급차질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접종비하고 보건소 접종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게 제약회사에서 이윤에 급급하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는 수급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거 로비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서민정책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굉장히 차이가 3배정도 나죠, 그런데 이러면 제약회사의 이윤에 동조하는 거죠. 병원에만 수급하게 하고 보건소에 전혀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 돼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서민들한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 해 12월이 됐는 데 그러면 수급계획이 없나요?

유료는 없습니다. 무료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구요, 무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상자는 차질이 없나요?

차질이 없습니다.

그거만 해도 다행인데 이거 뭔가 좀,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비형감염 수직감염이 있는 데 계획이 50명이었는 데 실제 4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보고서에는 실적이 70명이었는 데 이게 줄어든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실적이 줄어든다는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파악을 못 했는 데요.

376쪽에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다 계획하고 실적하고 같거나 그랬는 데 실적이 7월보다 인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줄었는지.

아마 7월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 데요.

거기 비율이 14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월 보고에 84%로 되면서 줄어든 이유가 감염자가 줄었다는 의미인건지.

그게 잘못 된 것 같아요. 7월달이 잘 못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7월에 실적이 잘못 된 건가요?

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건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구요. 지금 미스 난 건 다시 홍진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태갑 위원님 질의가 미진하셨나요? 한 번 더 하시죠.

과장님 383페이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시비사업인데 사업대상이 셋째 아이부터 300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시비사업인데 그러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이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예.

그 이유는 뭐죠?

첫째 아, 둘째 아를 하게 되면 대상이 많죠.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가 셋째 아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도와주는 보험료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기들은 크게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거 보다도 감기라든가 기타 소소한 병 때문에 치료받고 오는게 많은 데 어린아이를 기르는 데 겨울철에 감기라든가 병원에 가는 아이들이 건국대학교 소아과에 가 보면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이 신혼부부들,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또 돌봐주는 아줌마들 쓰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험료가 300명이고 셋째 아 이상에서 우리가 3100만 원정도 시비로 하는 데 이걸 앞으로 확대할 계획같은 건 없으십니까?

저희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 데요, 지금 여기 셋째 아 이상에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엄마들이 태아보험이라고 해갖고 임신했을 때 드는 보험이 있더라구요. 그래 대부분 우리 교육오는 엄마들한테 물어 보니까 거의 한 99%정도가 태아보험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또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 데 셋째 아 이상의 이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1쪽에 보시면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있어서 비만없는 학교 및 유치원 만들기, 그 다음에 어린이건강캠프운영해서 유치원만들기가 200명, 캠프운영에 60명해서 26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고 있는 데요, 현재 충주시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거의 6000에서 한 7000명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저희들이 캠프 참여하고 싶어도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올 해 2011년도에는 이 캠프내용을 확대해서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또는 청소년때보다 비만, 영양교육을 시키는 거 보다는 사실 유아시절에 한 번 듣고 보고 하는 것이 평생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겠지만 정말 충주시내 비만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 보건소 측에서 정말로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1일 캠프식으로 해서 크게 확대해서 다는 참여를 못 하지만 1/2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건강캠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캠프운영도 그렇고 비만교실 함께 병행해서 하면 아이들에 많은 도움될 것 같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부모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결과물을 얻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건강캠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어린이들 바만자들, 소아 비만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비만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린이 비만이 소아당뇨도 있듯이 당뇨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특별히 신경써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방학을 기해서 청소년수련원 여기에 어린이를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더 인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고 또 비만 없는 학교 및 유치원만들기는 워낙 인원이 많아서 돌아 가면서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전인가 4년전에 한번 그 쪽에서 소장님 계실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 데요, 그 때 유아층을 상대로 해서 안 계장님 계실 때 하셨던 것 같은 데 그 때 프로그램 좋았었거든요. 저희들이 다 참석을 못 했지만 그게 한 해인가 하고 없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 데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유아 쪽도 한 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건의말씀 드려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위원님들하고 함께 받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올 한 해 고생도 많으셨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충주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셔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향토산업육성입니다. 충주시를 사과생산 마케팅 및 가공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3개년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두레촌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매년 1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공공장 439평을 신축하였고 가공기계를 16대 구입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7억 중 5억 4000만 원을 집행해서 77%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12월 중 집행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지게차 및 냉동차, 기계 5대를 증설하고 제품홍보 및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9200만 원으로 15개 읍면동에 13개 품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수도권 광고매체 이용에 5건에 5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홍보하였고 티브이 홈쇼핑 1회, 인터넷쇼핑몰 운영 1건, 문양사과 50만 매, 충주휴게소 사과조형물 설치를 1식을 완료했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지난 7월 31일 옥수수축제, 8월 21일 복숭아축제, 9월 11일 고구마축제, 10월 23일 사과축제를 성황리에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를 지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추진하였고 도시소비자 그린투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를 수원에서 하였고 고속도로 이벤트 행사를 설과 추석 2회를 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거점 에이피씨에 12억 13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660평방미터, 작업창고 800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는 7동 495평방미터를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집하선별장은 3동에 사업비를 1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절임시설 2동을 5200만 원을 투입해서완료했습니다. 또한 달천 유기영농조합법인에 냉동탑차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주농회 수출단지에 광장포장을 330평방미터를 완료하였고 원협에 파렛트 1500개와 콘박스 3만 63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 204톤에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덕산농산에 고춧가루 공장 기계증설에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출포장재를 1400만 원을 들여서 원협과 주농회, 난 재배농가에 지원하였고 충북원협 수출포장재는 국회의원사업비로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추진공정이 90%로 양수장 1개소, 인수로 1156미터, 터널 라이닝 4533미터, 용수암거 이것은 325미터 3호용수간선 2.1킬로미터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호 용수간선 잔여사업인 자동취수보 1개소, 교량 1개소, 농로포장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자동화 및 영상감시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사업자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3호 용수간선 2단계 성내교부터 어림교 사업을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수안보 3개 리에 67억을 들여서 현재까지 97%가 완료 됐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인 운동 및 휴양시설이 완료되었고 2단계 2차분 사업 꽃길조성 300미터와 농가민박시설은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311쪽에 달두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수안보면 안보리에 그리실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억 2600만 원으로 보조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입주계획은 57세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원마을주택 분양공고해서 11호가 분양된 실적이고 향후 금년도 말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기반시설을 진입도로를 완료하고 2011년 이후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91년부터 2013년 23년 동안 사업으로 현재 8개 면 중 5개면이 완료됐고 금년도는 이류, 가금, 금가가 되겠습니다. 총 용배수로 7375미터, 도로포장 8011미터, 구조물 119미터, 사업비는 2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1건 중 15건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 중이 6건으로 총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소모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 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100만 원으로 총 사업량은 대형관정 6공, 양수옥 6동, 농로포장 2.31킬로미터, 송급수관로 14.38킬로미터, 배수로 0.27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11월 16일 공사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310쪽 달두루지구 전원마을, 전부 수안보면 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안보면만 이렇게 여건이 좋았는 거죠? 달두루지구 전원마을조성 분양실적이 어떻게 돼요?

달두루는 지금 57세대 중에 11호가 분양이 됐습니다.

이게 내년이 준공인데 내년까지 분양이 다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11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글쎄 2011년이 내년 아니에요?

2012년부터 분양이 됩니다. 2011년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일괄 건축합니까?

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주택까지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개성을 갖고 어떤 주택을 짓는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사전에 분양된 11세대는 자기가 의견을 하면 설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 마을회관이나 이런거 까지 다 해주시구요,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마을종합회관같은 것도 다 있던데?

그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구요.

달두루구요.

달두루에는 57세대 중에 주택만.

제가 여기를 다 가 봤는 데요.

그건 앞에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회관하고 이런 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달두루현장사무소 바로 밑에 있던데요.

그게 농촌마을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예.

그거 분양사무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현황도 한 번 보셔요. 그리고 이 분양가격이 45만 원으로 돼 있는 데요,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진입로가 한 20억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사실 장소선정부터 수도권 사람들이 귀농을 할 때 사실상 거리상도 여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같았는 데 사업이 전부 수안보 쪽에, 제일 먼데 수도권에서. 그래서 제가 분양이 극히 염려돼 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한 번 현장을 보시고 분양에 최선을 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올 해 날씨도 좋지 않은 데 농정과장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신데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지원에서 유통시설 확충 면에서 저온저장고를 일반농가한테 공급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온저장고가 도비사업으로 7동을 했는 데 앞으로는 농가의 소규모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거든요. 평당 한 300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수요는 많고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 보강공사 마무리가 다 됐죠, 도수로 빼 놓고는?

마즈막재있는 데 까지 내년에 다시.

글쎄 그거 빼 놓고는 물 넘어오는 건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물이 넘어오는 데 물값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데 그건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초에는 4월부터 9월까지 농사짓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됐는 데 그 후에는 농업용으로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차장도 만나보고 단장도 만나 봤어요. 물값을 안 내는 방법이 뭐냐하면 댐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전액 면제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인 규정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단장도 그렇고 차장도 그렇고 본댐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요. 본댐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렇게 주장하길래 저희들은 보조댐이 있다, 보조댐에서 발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면제를 전액 해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답변은 규정에 댐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댐하고 보조댐 구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최대 약점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 간 그러면서 본 댐에서 보조댐 발전비율을 한 10%정도 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걸 빼 가지고 한 90% 이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차피 규정에 본댐, 보조댐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은 댐발전에 지장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전액 면제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 갖고 토론이 안돼 가지고 지난 주인가 윤진식 의원님을 만났어요, 해가지고 이건 법률개정사항이 아니고 규정사항이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서를 해가지고 규정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 박인규 의원님하고. 만나가지고 했더니 그거야 내가 힘 좀 써 보겠다 해가지고 흔쾌히 말씀을 하셨는 데 국토해양부에서 댐 용수공급규정을 바꾸는 일이니까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왜냐하면 법을 바꾸는 사항은 몰라도 규정이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측하고 국토해양부 측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본부 측에 물 팔아먹는 장본인들의 꼬인 힘이 대단한데 정부에서 그런다고 말 들을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저희들도 압력을 좀 넣었어요. 충주에서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이 쪽에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에 최대한 혜택을 줘야지 그런 규정가지고 꼬인 힘을 부리면 되겠느냐, 이래갖고 단체들이 여기 충주에 예를 들어서 안개도 일조량도 감소되고 또 질병도 발생하고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당신네들이 여기 충주에 전부 유익하지 못한 것만 지금 저기하는 데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단체들이 당신네들은 비가 많이 와서 만수위수당같은 것도 타 먹는다고 하는 데 그게 당신네들 노력해서 타 먹는 거냐,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펄쩍 뛰더라구요. 단체들이 여기 와서 항의하고 말이여, 물러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고 말이여, 내가 공무원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당신네들이 최대한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따라 나오면서 까지 잘 해 봅시다, 그러는 데 현재는 물값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 협상이 잘 안 돼서 물값을 주게 끔 된다면 6개월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통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내려 보내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물값이 해결이 되면 6개월치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내려보내고 있으니까 결정이 안 난 상태고 일단은 우리가 동절기 3개월은 안 내고 있답니다.

그래 지금 청주같은 경우에는 미호천 개발사업할 때 대청댐에서 물을 흘려 보내서 흘려보낸 물이 오창들을 다 적셔 준다구요. 그래서 그건 농업용수로 충분히 물새 한 번 안 내고 이용하는 실정인데 우리 충주는 지금 그렇지 못 하거든요.

청주도 우리 담당계장이 파악을 해 봤는 데 청주는 물값을 내고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이번에 그거 때문에 서울하고 담당계장이 청주도 다녀오고.

하여 간 이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국장님 재오개 지표수 보강공사 마무리가 됐는 데 물값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 거 보다도 물값을 빠른 시간내에 잘 조정하셔서 우리 충주시에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구요.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은 이류, 가금, 금가가 실시됐고 2011년도에는 대상면이 어디가 될 거?

노은하고 앙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똑같이 30억으로?

그렇죠, 면 당 30억씩.

그러면 형평성에서 3개 면에 30억하고 2개 면에 30억이면 좀.

1개면에 30억씩인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10억씩 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주로 용배수로사업, 도로포장, 구조물사업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2차적인 사업 기반시설만 주로 했는 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번째 돌아가는 사업인데, 제가 있을 때도 정주권 사업 한 번 했다구요. 문제는 이걸 조금 더 복지 쪽에서 생각을 해 줘야지 맨 날 용배수로 사업이나 이런 거 보다 마을에서 필요한 복지들, 옛 날에는 엄정면 율능에도 마을복지회관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사업하는게 너무 단순하게 포장사업이나 이런 거 보다, 일부 문화복지 쪽에도 해야 되고 또 주민건강에 필요한 시설하는 거, 이 사업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저희가 사업을 읍면에 받을 때 읍면동별로 사업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을 고려해서 전액 그 쪽으로 해 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배수로, 농로포장 쪽으로 안 하고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하니까 읍면동에서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 간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한 차원 높혀야 된다 이거에요. 맨 날 포장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보다 문화나 건강 쪽에 다 그걸 한 20%, 30%정도 떼어서 노인건강 쪽에 또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또 부녀자가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조금 해 주고 나머지 기반시설도 해 줘야 좋지 않나 이런 방향 쪽으로 2011년도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명년도 사업선정할 때 그런 사업을 참고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 소모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8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 데 조동리 일원으로 대형관정에 6공 사업량이 나와 있는 데 조동리입니까, 밭기반 조성 대상사업추진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6개공이?

밭에 수원공입니다. 논에 수원공이 아니고 그래서 조동리가 상당히 넓은 데 대모천에 3공이 있고 소모천에 3공해서 6공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 데 대략 4-5000만 원 들어가죠? 그게 인근에서 보면 기존 대형관정이 현 위치에 있는 데 한 300미터 떨어진데다 다시 한 공을 파게 되면 한 공이 물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6공을 전체적으로 팠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6개가 일정하게 다 나오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1년 풍수해로 농사짓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305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품목 수가 13가지를 하고 있는 데요, 13가지에 대해서 내역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덕에는 한우가 되겠구요, 살미, 수안보는 대학찰, 이류는.

우선 표로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우리 시 관내에 읍면동에서 특화품목이 많이 생산되는 것도 농가소득에 좋은 데 지금은 양질의 제품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됐든간에 품질이 좋고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품목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 데 13가지라고 해서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데 하여 튼 하나라도 전국에 내놔서 손색이 없는 품목으로 과장님 육성지도를 해 주셔서 우리 13가지가 전국단위에서 알아줄 수 있는 충주시 특화작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07페이지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지원에 대해서 산척에 고구마축제가 있습니다. 고구마축제는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고구마싹은 상당히 우수한데 토질이 좋지 않아서 고무마 맛이 시원찮다, 여주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 고구마보다도 고구마싹축제를 하는 데 고구마의 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고구마가 산척에서 수년째 재배를 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다비성작물입니다.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 데 비료 주는 양보다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품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주께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밤고구마 이래가지고 여주 것을 보면 색깔도 푸르스름해가지고 쩌 놓으면 분도 나고 그래가지고 밤 찐 것 같이 먹기가 괜찮더라구요. 그래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 데 우리 산척면이 비교적으로 여주 쪽에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이 토질에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여주 쪽으로는 황토흙이고 저희들은 마사토,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옥수수나 사과, 밤, 복숭아 기타 축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으니까 이거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숭아나무가 동사됐다고 하는 데 보상문제는 다 해결 됐습니까?

보험에 들은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지원됐고 보험에 들지 않은 건 시비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유통시설확충 및 수출지원에서 괴산군에 가 봤더니 절임배추로 농가소득이 221억이 됐다고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절임배추 씻는 세척시설 이런 걸 한 3군데 일요일 날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절임배추시설이 2동에 660평방미터 정도 있어서 5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살미면, 신니면에 있는 데 우리 시에서도 유기농배추를 경작해서 절임배추를 농가소득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물량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 시비지원을 제대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킬 계획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 친환경 유기재배가 일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 한살림에 납품이 되는 데 친환경 쪽으로 한 유기재배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 관행재배는 절임배추에는 작업장이 필요하거든요. 하여 튼 그것을 확대해서 연구해 보겠서

그래서 우리가 거점 에이피씨 보관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이라든지 냉장탑차 여러 가지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가소득이 될려면 절임배추를 괴산에서 다녀 보니까 이게 짭짤한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인력도 많이 안 들어가고 가족들하고 아줌마 한 두 분씩 고용해가지고 하는 데 매일 보니까 한 100상자씩 20킬로그램 박스에 100개 이상씩 매일 나가는 데 상당한 소득이 돼서 괴산군 집계가 221억으로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상당한 농가소득을 주는 데 우리가 절임배추시설할 수 있는 살미면이나 신니면에 대상 면이 여태까지 배추농사를 많이 지어온 경력을 가진 농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 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홍보비까지 포함돼서 지역역량, 주민들 교육하는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 67억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 이 3개 마을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 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2단계 2차사업에서 농가민박시설 마무리공사라고 했는 데 그러면 농촌주택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농사짓고 살면서 민박시설을 겸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민박을 별도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많이 들여서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서 조용하게 농사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고 민박도 하고 겸업을 하게 이런 방향으로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을 하는 겁니까?

예, 농산물 직판행사도 하고 민박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가꾸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충주시의 권장품종이 추청과 동진1호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5671헥타에 생산량은 2만 7731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8종에 14개 분야 5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관동에 500톤짜리 사이로 2개를 설치하고 있는 데 현재 공정율 한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5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문제점이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오므로서 우리 쌀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금년에 수확량이 농가들 통계청 발표는 12. 6%가 감소가 됐다고 했는 데 저희 충주시의 농민들은 한 20%에서 많게는 35%까지 수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재배 농가들이 내년도에 수용성 규산염을 자재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많이 건의가 들어 왔는 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2억 8000만 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도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데 그래서 이전에 도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이 딱한 사정을 아시고 자기 재량사업 2000만 원을 보태주셨는 데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7050헥타에 4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900헥타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신청 농가가 모두 확정을 시켜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의 형상, 또는 기능유지이행상황에 점검이 완료가 되면 12월 말일부로 농가별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조건불리직불제보조금이 개인별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사업 분야에 11개 사업, 64농가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실명품화사업 분야에 7개 사업 3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현대화사업은 전체 공정율 현재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종갱신에 8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 방조망하고 관정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말일부로 모두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실명품화사업은 전체 공정율 현재 98%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과수저장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일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1쪽 채소특용작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채소와 특용작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사업에 1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배추무사마귀병 45헥타 3600만 원, 고추멀칭지원에 600헥타에 1억 6800만 원, 고품질 엽연초 생산에 2종에 5억 1100만 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에 2008헥타 3억 1100만 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에 5개소에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용작물 지원은 9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22쪽 과수저온피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저온현상에 따라서 많은 과수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과 복구비를 지원해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충주시 관내 과수피해현황이 전체 911농가에 358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 95% 이상은 복수아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면적은 31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적으로 저희들이 도 예비비와 시 예비비를 긴급 지원해서 재난지원금을 8월 10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502농가에 281. 6헥타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2차적으로 과수저온피해목 처리에 683호 215헥타 4억 61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과수 동해방지용 피복대 지원을 470호에 300헥타 6600만 원도 3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 한 60%를 보이고 있는 데 이것도 철저히 지도를 해서 12월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5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에 10개 사업 44억 8800만 원, 친환경 기자재 지원에 11개 사업 8억 6700만 원, 홍보 및 유통지원에 4개 사업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현재 추진 중에 있구요, 친환경 기자재 지원에서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하고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사업단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은 12월 20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알피씨는 농협 통합알피씨 얘기하는 거죠?

예, 통합알피씨요.

지금 주요사업 내용에 5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 데요, 충주쌀이 좀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충주쌀이면 충주쌀, 남한강쌀이면 남한강쌀로 하나로 통합이 안 되나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충주시에서 쌀브랜드가 한 24개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지적을 받아서 현재 2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충주통합알피씨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 미소진쌀로 4명이 결정되고 지금 소비자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소비자 의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알피씨로 보조가 농협으로 나가는 건데 농민한테 혜택이 많이 갑니까? 건조시설 증설해 주면?

결국은 저희 관내에서 재배한 농민들한테 자체수매를 하면 사일로에 보관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하고 일반쌀하고 지금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80킬로그램 기준으로 했을 때?

40킬로그램을 기준해서 친환경쌀은 금년에 6만 4000만 원에 수매되고 공공비축미는 현재 40킬로그램에 우선지급금 4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정산을 보겠지만 거의 한 1만 2-3000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일반쌀은 4만 5000원 선으로 결정될 것 같은 데 1만 5000원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투자할 만한 사업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318쪽과 관련이 된 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연간 300억 이상 매년 투자를 하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농업의 소득이나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저로서도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수도 어렵지만 쌀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공공비축을 저희들이 한 8만 포대를 거의 채우지 못할 정도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돼서 계속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영농이라는게 거의 반복사업이지만 농민이 실제 무엇을 원하는 가를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민이 왜 자꾸 빚을 지고 소득이 안 나고 이런 걸 분석을 해 보면 시골사람들이 전에 그러더라구요. 농기계가 비싸서 구입하다 보니까 빚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실증을 느끼고 이런 사항이 있는 데 영농단이나 이런데 농기계 보급이나 임대농업이라도 실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원을 좀 더 해 달라, 요구했을 때 지원을 해 달라, 이 문을 넓혀 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골에도 보면 특별히 영농단이 아니면 벼 소득을 방재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헬리콥터 방재하고 고속분무기 방재를 하는 데 지금 얘기가 헬리콥터 방재가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거에요. 농약도 적게 들어 가면서 골고루 하는게 좋은 데 이걸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제가.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 데 현재 저희 무인헬기가 2009년도에 4대가 나가있구요. 금년도에 광역살포기가 금가면에 나가서 총 5대를 활용하고 있는 데 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농촌이 거의 고령화 되다 보니까 방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인헬기 내지는 원거리 방재로 굉장히 노동력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줬는 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류하고 신니 쪽으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데 1회 추경에 광역살포기 2대를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역살포기도 좋은 데 샀으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대개 농기계가 얼마 사용을 안 하는 데 지금 헬리콥터 방재도 거의 활용도가 연간 치면 며칠 안 된데요.

평균 12일정도 돼요.

그 이유를 보면 개별로 방재할려면 농약대 걷고 신청받고 이렇게 하니까 번잡스럽고 돈 내는 거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방재 농약대를 지원을 해 주면 본인이 인건비에서는 50% 내고 농협 쪽에서 50%를 내겠다는 데 우리 과장님 추진할 용의가 있는 지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여 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금도에 나가보면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병충해 공동사업비 나가는 거 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가면에 한 번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봤는 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 데 어렵다, 어렵다 농민들한테 말로만 그러지 말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장님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투쟁을 해서 그게 진짜 공급이 돼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요구를 해서 왜 안 됐느냐, 다른 시군보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우리 위원들은 설득시켜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30쪽에 충주밤 명품화에서 장비를 투입한 생산장비에서 예취기를 구입해서 줬다고 하는 데 이 예취기가 어떤 건가요?

이건 보통예취기입니다. 일반 집에서 쓰는 예취기인데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밤생산 농가들한테 승용예취기를 보급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승용예취기를 밤 밭에 해서 원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해결이 잘 됐나요?

그건 극히 일부에서 그랬는 데 쓰는 사람들이 지형이나 이런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잘 됐습니다.

이게 밤이라고 하면 산인데 산에 승용예취기를 투입을 했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밤생산농가라고 승용예취기 쓰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런 장비를 해 줄 때는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밤생산 농가라고 해서 갖고 와 놓고는 밤 농장에는 한 번 쓸듯 말듯 해 놓고 다른 농장에 쓴다는 말이죠. 그런게 있어서 말썽이 된 것 같은 데 그런게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공원조성 및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향후추진계획에서 교현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를 12월 중으로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 데 어린이놀이터를 3군데를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당초부터 모래가 고양이, 개 이런게 와서 오줌, 똥 싸고 그래서 지저분해서 어머니들이 아기들 놀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우뢰탄을 까는 걸로 했는 데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모래를 전부 소독을 하는 걸로 했더라구요, 설계가.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바귀었나, 모래를 소독하는게 왜 그런가?

맞습니다. 지금 교현2호는 그냥 돈 대로 최대한 하는 대로 해가지고 탄성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우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독하면 그 모래를 채로 친다든지 뭐를 해서 거기 똥을 많이 쌌다고 하는 데.

맞습니다. 그건 지금 이 앞에 금제공원도 엊그제 실시를 했는 데 전부 다 한 번 뒤 짚어서 소독을 해 주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그냥 약만 뿌리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전부 파가지고 채에 한 번 걸러서 고양이똥 같은 걸 걸러 내는 걸 주민들이 눈으로 좀 봐야 되는 데 그게.

뒤 짚어 가지고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엄마들이 거기 똥을 많이 싸 놨다고 똥 때문에 그걸 덮는 걸 얘기했는 데 소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채로 걸러서 그걸 다 빼내는 걸 엄마들이 봐야지 이해가 될 건데 그런 작업과정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충주시에서 76건에 59. 89킬로미터의 도로개설을 하는 데 국도비, 시비해서 308억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보조댐, 본댐을 위시해서 도로개설이 그 기간에 많이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도로개설이 많이 된 데에 따라서 다른 시군 제천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벚꽃나무거리를 집중적으로 개설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서 시민들 말씀이 도로를 많이 닦는 데 어디 구경할 때가 없다, 제천 청풍호같은 데 가면 한 30리 길이 양 쪽에 벚꽃이 수십년 째 잘 길러지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그런 걸 좀 개발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은 데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가로수 수종을 많이 갱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노선이 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천에 청풍의 예를 들으셨는 데 충주도 당장 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금년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충주댐 변에 산척에서, 동양에서, 이쪽에 마즈막재 쪽으로 벚나무를, 그러니까 충주댐 변으로 전부 다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작년, 올 2010년, 2009년, 2008년 심었기 때문에 당장 표가 안 나는 데 몇 년 지나면 우리 충주댐 호반은 이쪽 보조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벚나무 일색으로 되는 걸로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가까운데는 충주엠비씨에서 유즈막까지 이팜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에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나면 이팜나무 꽃이 하얗게 피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주변에 힐스테이트 가는 쪽, 아이파크 가는 쪽, 그 다음에 주요시설에 새로 심는 나무는 이팜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벚꽃나무를 제가 많이 가 보니까 나무의 종류가 다양한데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는 나무가 있고 잎이 먼저 나고 나중에 피는 꽃이 있고, 나중에 피는 꽃이 아주 굵은 꽃이 있습니다. 3가지 종류를 다녀서 유심히 봤는 데 가장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잎이 나기전에 벚꽃이 많이 피는 나무를 원해요, 내가 물어 보니까. 댐에 가서도 여러 사람한테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데 벚꽃나무거리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관광의 효과를 크게 못 내고 아직 나무가 잎이 안 나고 꽃나무가 심긴데, 또 거기에서 가다 보면 잎이 난 후에 꽃이 피고 이래가지고 한 쪽은 지고 한 쪽은 피고 이래가지고 구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꽃이 먼저 피는 나무가 있는 데 그런 나무만 죽 심어서 보식을 할 때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키가 크고 적은 걸 시간이 흐르면 같이 펴서 구색을 맞출 것 같은 데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섞여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의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나무가 잎이 먼저 피고 나중에 꽃이 피는 걸 산벚나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대표적인게 마즈막재부터 충주댐있는 데까지 그 쪽에 심은 나무가 산벚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댐 변 가금 장천리 있는 쪽으로 있는게 산벚나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 후에 보식하는 건 저희들이 왕벚나무를 심었는 데 왕벚나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꽃이 먼저 피는 그런 나무인데 이전 80년대, 90년대에는 저희들이 벚나무를 심을 때 그런 벚나무를 심은게 아니라 산벚나무를 심은 결과가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는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간에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산척이나 동량이나 목벌 쪽, 그 다음에 앙성 영죽에 여기 보고서에서 나온 가로수조성 앙성 영죽에도 제가 심었다고 보고를 드렸는 데요. 거기도 앙성 영죽 쪽으로 근간에 심은 건 전부 다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몇 년 후가 지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즈막재에서 충주댐 쪽이나 저쪽 가금 장천리 쪽같은 데는 수세가 한 참 왕성한 이런 시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체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보기는 싫을 수 있지만 벚꽃이라는 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저기가 되거든요. 지금 그 쪽에 있는 나무가 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정한 수세가 나뻐지면 그 때 가서 갱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벚꽃나무 심은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에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그렇게 잎이 나기 전에 꽃나무하고 잎이 난 후에 꽃이 피고 이런게 섞인데를 다 조사한 자료는 있어요?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그 지역이 80년대, 90년대에 심은게 그 지역입니다. 마즈막재에서부터 충주댐까지, 그 다음에 가금 장천리 쪽, 주덕에서 신니까지 구 국도 3군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있잖아요, 내륙고속도로의 가로수는 뭐로 돼 있어요?

가로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중에서 삼척간에 충주 지나는 데도 고속도로에는 가로수가 없겠네요?

고속도로에는 가로수를 안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4차선이나 이런 데만 있는 거지, 그렇다면 국도4차선같은 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한다든지 이런데에도 시에서 적극 동참을 해가지고 가로수를 잘해서 우리 충주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데를 많이 개발해 주셔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은 데 다른데는 이런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관람거리를 만들어 주는 데 충주는 그게 없다는 불평이 많으니까 이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4대 의회 때 탄금대 자전거 전용도로에 강변 쪽에 가로수 때문에 조운희 국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 훼손 때문에 못 심게 한다고 해서 그걸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든지 거기가 좀 길게 해서 특색있는 이팜나무나 벚꽃나무나 여러 가지 봄에 꽃 피고 지고 하는 걸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끔해서 가로수관리에 좀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4차선 새로 닦는 데는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다. 가로수는 위원님 맞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9쪽 산림보호, 등산로 정비, 질의보다도 제가 몰라서, 등산로 정비대상지를 선정하고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년도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10일인가 예산안 설명같은 데요, 그 때 보고를 드릴테지만 선정보다도 우선 등산객이 많이 찾는 데 또 그간에 정비가 좀 소홀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데 이런데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된다, 그래서 난 그런 계획이 제가 보기는 중기계획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해 달라는 데도 많고 또 욕구가 많은 것 같은 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보다 한 5개년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공평성을 제가 논하는 걸 얘기했구요. 만약에 전보다는 지금은 공사를 현장에 가보면 잘 하고 있는 데 실제적으로 킬로미터당 공사단가하고 일반공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적은 금액이지만 안전시설에 좀 유의를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332쪽에 가로수관리 때문에, 도시에서 보면 시설녹지에 나무 심어 놓은게 많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구요,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양도 없게 자기가 자를려고 하는 데 되도록이면 주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면 좀 적당하게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는 데 과장님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어디냐 하면 칠금우체국 앞 쪽에 가로치기를 해 달라고 내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 데 그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산에 감나무를 심었을 때 임산물로 보는 건지, 그건 어떻게?

산에 감나무는 임산물로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건 농작물로 본다고 언론에 났었는 데, 떫은 감, 표고, 대추는 농작물 재배로 본다고 언론에 났는 데.

저희들이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건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충주밤 명품화라고 했는 데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게 없기 때문에 일반 감이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 임산물로.

그래서 얘기 들어 보면 단감은 농작물로 봤고 떫은 감은 임산물로 봤대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떫은 감은 농작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하는 데 그런 지원사업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업무부서가 어딘가 알아 봐 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첫 번째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경쟁력 제고 외 3개 분야에 13억 5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 한우 무항생제 사육지원사업이 되겠는 데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개통출하시 원플러스나 투플러스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핵군도 번식을 하기 위한 암놈에 대한 인공수정이라든지 입식료, 생산장려금, 등록우, 초음파 장려금 해서 한 2000두 정도 실적으로 했는 데 등록우하고 초음파 촬영료를 지급하면 전액 지급되겠습니다. 한우 무항생제 사육지원도 생균제나 효조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한우협회는 지급이 완료됐고 축협이 한우가 남았는 데 이것지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는 데 10월분까지 집행됐고 이건 특이하게 내년도에 이월분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육우 능력검정도 한우번식핵군과 마찬가지로 좋은 능력있는 소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정료만 집행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도 1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경보시스템이라든지 단열환기사업은 완료됐고 계란난좌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한우가 포기됨으로 인해서 사업변경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기타가축 경쟁력사업으로서 녹용보관용 냉동창고는 완료됐고 화분사료 완료됐습니다. 가축공제사업도 이것도 시기별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많은 건 우리 농가당 300만 원 한도로 하지만 실제 자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착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우리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보존해서 경정농가와 함께 가는 자연순환농업이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경쟁력 제고라든지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데 예산의 한계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처리 지원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퇴비사 퇴비살포기, 분뇨처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획하고 조금 변경이 돼서 4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데 42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스키로더하고 수분조절제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액비처리에 따른 저장조 설치, 경종농업에 따른 살포장비, 액비저장조에 분뇨발효제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액비살포하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금년 봄에 강우로 인한 농경지에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난 4월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액비를 마음대로 운반하거나 살포하지 못해서 금년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도 안동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액비살포가 조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종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8개소에 5개소를 완료하고 지금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건 한미에프티에이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환기휀이라든지 친환경시설장비, 생균제는 사업진행이 되는 대로 완료되겠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도 청구가 되는 대로 하면 금년 말 안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으로서 12억 8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따른 예방백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생석회, 공동방제단 소독약품을 기존에 있던 예산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서 소 브루셀라 채혈검사입니다. 이건 정기검사로서 연1회를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농가에서 가축을 출하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만 4000두 계획 완료하였습니다. 농가소독시설 지원은 축사출입에 따른 차량이나 출입자에 대한 소독기를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9대를 설치를 했고 1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은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방제단을 운영해서 대신 소독해 주는 것으로서 35개단에 91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8회 운영했는 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집행이 완료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것도 아까 가축분뇨처리와 마찬가지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축산농가에 중요한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8억 8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사료작물재배라든지 사일리지 제조, 볏짚곤포 비닐 해주는 사업으로서 사료작물재배는 금년도 하반기에 현재 종자대하고 임차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을 받아서 12월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집행이 금년에 많이 못 될 것 같은 데 이건 작년도 하반기에 조사료를 심은 것이 작년에 동사로 인해서 수확량이 적어져서 사일리지 제조비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되겠는 데 3종에 1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장비를 5개소에 공급했고 조사료 생산장비도 14대,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는 축협에 4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342쪽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건 충주호하고 탄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어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족자원조성 외 1개 분야에 4억 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어족자원조성에 인공산란장을 동량면 미라실 앞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으로서 붕어하고 동자개, 쏘가리 등을 9월까지 64만 6000미를 탄금호하고 충주호, 남한강에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내수면 어업환경 개선으로 4가지 사업에 하는 건데 양어장 수질정화사업에 드림필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양어장에 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데 그걸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식장의 햇섭컨설팅 지원하고 시설개선비용 지원이 있는 데 현재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건 3회 추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개소 중 2개소 당초예산 건 완료됐고 3회 추경에 2개소가 확보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 기관대체는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343쪽 구제역 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추진은 여기 서면에 있는 거 보다는 지난 11월 29일날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안동이 우리 충주시에서 한 100킬로미터정도 떨어진 데에서 와룡면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 데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조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동에서 나온 구제역 발생상활을 보고 드리면 신고가 오늘까지 42건이 돼서 발생된게 31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안동이 28개소, 양양, 예천, 안동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27개소, 돼지가 4개소가 돼서 현재 31개소 발생이 됐는 데 음성이 현재 11개소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신고된 것 중에 양양은 현재 양성으로 판명됐고 의성에 신고된 건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25호에 10만 4360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봄에 1만 1536두를 살처분 했는 데 저희보다 현재까지 한 것도 10배정도 이상 했는 데 앞으로 얼마정도 살처분해야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상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 구제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장을 평상시에 축산과장으로 돼 있는 데 부시장님으로 격상했고 근무자도 2명으로 했고 그에 따라서 24시간 상황보고 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 긴급가축방역대책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일 16시에 관내 유관기관단체 가축방역협의회를 해서 24시간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단체간 방역체제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단 방역을 위한 예방활동 및 긴급조치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충주아이씨에 방역통제소를 어제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동지역에서 가축을 입식한 농가가 3호가 있어서 예찰을 한 결과 별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또 역학관련 농장이 저희 관내에 안동하고 관련돼 있는 농장이 8농가가 됩니다. 이건 특별히 거기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원주에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하고 제천에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돼지나 소를 출하했는 데 거기 도축장에서 안동 쪽에서 나온 트럭하고 같이 만난 농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하였고 긴급하게 우제를 사육하는 농가가 1993호인데 매일 채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자로 우리 충주관내 가축시장이 있는 데 그것도 폐쇄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소독약품을 지난 주에 4160킬로그램을 공급했고 이번 주에 방제단 소독약 1500킬로그램, 생석회 200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또한 국도변이나 시가지에 엘이디 광고판을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매일 전화예찰을 강화해서 전업농 규모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소규모 규모는 읍면동에서 점검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역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농장별로는 주위에 소독을 하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은 원래 월1회를 하도록 돼 있는 데 주1회로 강화토록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렸고 우리 충주시 구제역 피해에 대한 것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액이 약 24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가축 재입식 위험지역은 지난 7월 7일부터 입식이 됐고 발생지역은 11월 5일부터 입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식을 해서 약 103농가 중에 한 43농가는 일부 입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현재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보류된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축입식자금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입식자금을 청구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고 매몰지 7군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충주가축시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시장에 단월교 건너편에 우시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시장을 다시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있는 우시장하고 제방 사이에 새로 신축하는 시설이 되겠는 데 사업비가 한 3억정도 투자를 해서 경매실, 사무실을 한 60평정도 짓고 거기에 따라서 계류장 540평방미터,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건축설계를 완료한 후에 건축허가된 바 있고 또한 공개입찰을 당초에 11월 22일 했는 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재입찰 공고를 해서 청주에 있는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돼서 어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일 착공이 되면 현재 향후추진계획에 나와있는 거보다는 조금 지연이 돼서 다음 달 말 정도면 준공이 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하반기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축에 대해서 한우나 돼지나 홀스타인 저기는 낙농이죠?

젖소.

잘 돼있는 것 같은 데 주덕에는 축산 %가 충주시에서 한 37-8% 돼죠, 그래서 이게 날이 굳으면 읍 소재지까지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과장님도 얘기듣고 와 보셨겠지만 특히 양견농가같은 데 가축생균제는 어떻게 냄새 안 나는 겁니까?

예.

그걸 보급을 많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데요. 또 양견농가들이 다른 축산으로 들어가 있는 데 한우나 돼지보다 영세하고 지원이 좀 미비한 것 같은 데 과장님이 다음 추경이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액비는 이거 다 돼지에 속하는 거죠?

예.

액비해서 뿌리는 거, 양견농가에 대해서 최고 많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돌다 며칠전에 양견농가를 들어가 보니까 밑에 바닥에 뭐를 깔아가지고 오줌, 똥이 그냥 거기 쌓여 있더라구,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를 해갖고 유공관이나 이런 걸 깔아갖고 소변본 걸 밑으로 빠져갖고 나올 수 있게 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데 그렇게 하면 수분이 없으면 냄새가 많이 덜 날 것 같은 데 과장님 따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갖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데 미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축생균제 지원은 도비에서 오고 있는 데 원래는 소, 돼지, 닭에 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데 예산이 도비오는 것이 적어서 소에는 못 해 주고 돼지정도 밖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견농가에 별도 시비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도 지금 도비가 얼마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있는 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결심은 받아놓고 있는 데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양견농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을 금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을 양견농가가 처음 농림부 정책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농가는 지금 하고 있는 데.

양견농가는 액비를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오줌, 똥이 개장에서 넣으면 바닥으로 떨어져 갖고 지금 장판같은 걸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범벅이 돼 갖고 냄새가 더 나는 데 그걸 오줌을 따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분뇨처리시설을 금년에 분뇨처리지원에 보면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42개소를 하고 있는 데 한 38개소가 다 양견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집이 한 100여호 정도 되는 데 일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생기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4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되면 일부농가지만 그런 시설이 완료되지 않을 까 봅니다.

표기를 양견농가로 안 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놔 갖고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한 해 같습니다. 33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뇨처리 또 전염병 예방, 환경개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는 사람이 사는 데는 하수관거사업이 내년 12월이면 다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축산을 하시는 농가의 분뇨처리가 제일 냄새도 날뿐더러 미관상도 나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는 데 또 전부 영세하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분뇨가 비만 오면 흐르고 냄새 나고 이런데 또 그것이 하수관거라도 좀 돼서 그리로 한데 집합을 해서 하수처리를 한다고 하면 되는 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데 지금 이것을 축산하는 데 우리 축산과에서 사전에 무슨 허가나 신고 이런 사업장 절차가 갖추는게 있나요?

축산에 따른 인허가는 건축법이나 이런거에 하는 거고.

거기에서 건물만 해당되는 거고.

또 분뇨처리에 관한 건 우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수자원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허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뇨처리에 관한 건 별도 없고 축산업 등록만 저희 과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대 우리 이종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냄새나는 거, 아주 면에 나가보면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 또 그 분들 실정을 보면 전부 영세고 냄새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는 데, 그런데 이 마을하수도사업을 지금 읍면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사업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또 인가 가까운 데에서는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 시에서 표준모델같은 걸 만들어서 관거를 만들어서 지하로 어떻게 빼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까요, 그래서 신니면하고 주덕에 축산이 많은 데 그러면 그 쪽에서 하수관거를 뭍어서 분뇨가 마을하수도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을 택한다든가 그래서 축산을 하고 싶은 농가가 그 쪽으로 모이게 하는 방법, 이런 걸 검토해 보실 수 없을까요?

현재는 그런 건 없구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하는 법률에 보면 양견이나 이런 건 6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신고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축사면적에 한 10%정도를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이런 냄새나는 여러 가지가 좀 해소가 어느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비사 시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균제 지원을 해 주면 약간의 냄새를 조금 저감시키는 역할은 됩니다.

그걸 과장님이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 했고 1회 추경에 넣을려고 시장님 결심은 받았는 데 다음에 확보될 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42페이지 내수면 어업활성화에서 충주댐하고 탄금호에 낚시터가 몇 군데나 있죠?

유료낚시터가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허가조치를 해 준 건가요?

예, 구역별로 정해서.

그런데 낚시터를 앞으로 우리 충주댐하고 탄금호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수질개선문제하고?

낚시터는 그러니까 탄금호하고 충주호는 일단 수면관리자가 충주시장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규모나 이런 걸 제한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자기네가 수질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제한하는 것만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거기에서 소득이 얼마나 있는 거에요?

그건 수면사용료를 별도로 받죠.

우리가 물이용기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물이용기금을 받고 있는 데 거기 다 낚시터를 해가지고 거기를 자꾸 어지럽히면 이게 상반되는 행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발전을 해서도 많은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 국영기업체인데 이런 거 까지 해가지고 물의 수질을 변화시킨다든지 해서 물이용기금 받는 데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으로 안 되는 건데.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어갖고요, 물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어민소득도 아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최소한도로 제한해서 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 낚시터를 포기한 다면 그 양만큼 나중에추가로 해주고 그럽니다, 더 이상은 안 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하고 경북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하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 충주시에 이게 발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병인데 농가에 너무 피해가 크고 우리 시 예산도 240억이나 되는 예산피해를 봤기 때문에 못 오게해야 되는 데 지금 우리가 가축시장을 다시 개설했잖아요?

열었다가 다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축시장에 드나드는 소에 대한 평상시에 구제역이 없을 때도 방역하는 걸 하고 있나요? 소가 들어 가면서 소한테 뿌려주던가 밟고 들어간다든가.

차에 소독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평상시에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충주시에서 도살용으로 경북 쪽에서 소를 가지고 오는게 있나 없나 확인도 되나요?

저희 지역에는 경북지역에서 들어오는 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천동 도살장에서 하는 데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게 있나 없나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여기 북부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 공문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잡을 때 그 공무원이 검인을 할 적에 그 쪽에서 온게 있나 없나 다 확인이 다 됩니까?

예.

그렇게 다시는 이런 구제역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하여 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올 해 거래목표를 전년대비 16% 상향한 3만 9420톤, 512억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대비 90%가 달성이 된 458억원을 거래실적이 됐습니다. 분산능력향상을 위한 법인 및 중도매인평가를 분기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출하농산물 사전검사제 추진을 1일 2개반, 속박이하고 중량미달 등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내 종사자 등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설문이나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입니다.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11월에 개장해서 한 15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돼 있어서 보수하고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고 노후시설물의 적기보수 및 교체를 통해서 안전사고에 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올 해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는 수상동 저빙실, 냉동기 교체 등 해서 11건 1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장 내 대청결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법인, 중도매인들 포함해서 3회에 걸쳐서 방치쓰레기 45톤을 수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위생관리를 위한 자체방역활동도 주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내 입간판 및 현수막을 10건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서 16건 3억 1500만 원 정도를 예산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중도매인에 대한 사전 사고예방교육과 점검을 월1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링제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현장 유통종사자, 중도매인을 통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사항으로 올 해 18명의 모니터 요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 화장실, 배관수리 외 2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말에 모니터요원 표창 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모리터링제 운영에 대해서 349쪽에 보면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실시돼 있는 데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리소 직원이 전기, 소방, 기계 3명이 있구요, 또 유통종사자가 있습니다. 법인이 3개인데 법인 3명해서 6명, 그렇게 해서 법인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중도매인이 같이 현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가까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직원 위주로.

현장에서 그 분들이 생활하면서 바로 바로 누수가 됐든지 동파가 됐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금년도 기술연수과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은 농업환경에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농가의 소득증대 실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4개 과정에 총 8733명이 참석해서 110%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와는 달리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농업인의 달라진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 마케팅교육이라든지 친환경교육,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경영대학 과정을 신설해서 정예인력 향상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농업기술 보급조직입니다. 그동안 식량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에는 현재 18개 회에 67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실천 과제교육 등 4개 분야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특히 9월에 개최했던 푸른농촌 희망찾기 한마음 대회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의 합동행사로서 성황리에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세대 청장년 회장을 다수 발굴하고 소비자단체와의 도농교류 확대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농산물 판매에도 힘을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덕노체를 실천하는 4에이치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영농4에이치 1개 회를 비롯해서 학교4에이치 12개 회 등 13개 회에 총 550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했던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신세대 농업씨이오 육성과 과제활동 지원사업, 농촌체험활동 및 교육행사 4에이치 후원회 및 지도교사 연찬회 등 4개 분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4에이치회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학교4에이치회는 농촌체험활동 및 교육행사를 통하여 농업 및 농촌의 중요성 인식을 고취시키며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기술 실천에 앞장서는 농촌여성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여성 학습조직단체인 생활개선회는 18개 회에 700여 명의 회원이, 우리음식사랑회는 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개선회 육성 및 생활기술교육으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활동지원, 특화사업 지원, 과제교육, 한마음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으로 우리 음식 전문교육, 녹색 식생활교육 등 2개 분야에 1000여 명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발전의 리더로서 농촌을 지켜갈 주도적인 농업주체인력으로 육성을 하겠으며 우리음식사랑회는 우리 음식을 보존 계승하고 연구하는 선도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및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 농촌은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농촌장수마을사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및 농작업건강촌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원예활동 프로그램과 여성농업인 육성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도농교류의 촉진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식품 등 농촌체험을 상품화 시켜서 농외소득 증대하기 위한 이 사업은 우리음식 자원화, 농산자원 농외소득화사업, 농산물 가공시범농가육성, 농식품 국제표준화인증 시범 등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화사업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보급, 도농교류 활성화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을 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하고 상품화 해서 도농교류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개발보급사업입니다. 농민상담소에 지도능력 배양과 영농현장 기능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갱벼 우량종자생산, 우리밀국수 개발, 복숭아 순나방방제 및 변이품종육성, 묘목생산, 모빌을 이용한 콩 과수의 조류퇴치효과 등 4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사업 별 정밀성과분석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8페이지 영농정보기술대학 운영입니다. 폼목별 담당전문지도사로 하여 금 매월 당면한 핵심영농기술을 전파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과, 복숭아, 친환경농업 애플마, 산채류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술대학 운영을 하였습니다. 영농정보기술대학은 비예산 자체사업으로서 품목별 희망농업인에 한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혀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지도사로 하여 금 교육을 하였습니다. 연구 관련기관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확보하고 농업인간 기술정보교류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국제화, 개방화로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농촌의 장재적인 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 농가 33호를 조직화 하고 육성하여 농촌체험관광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밤꽃 공예축제와 농촌사랑축제, 음식축제 등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교육농장 4개소를 육성해서 체계적인 농촌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과 연계해서 농촌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농장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및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인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산척면 덕해마을이 메주가공사업장 설치한다고 돼 있는 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조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류면에 우리 시에서 특화작목을 양성하는게 콩을 하고 있는 데 아까 친환경과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러면 이류면에서 콩을 생산하면 메주가공사업장도 이류면에 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여러 가지 선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조금, 물론 그 쪽에 특화사업이 콩으로 정해져 있는 데.

그걸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사업타당성이 맞아야만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척면에는 공장을 설치해 놓고 농산물은 이류면에서 나오는 데 같은 우리 시 관내지만 이류면의 콩농사를 많이 지어서 생산량이 많은 데 메주공장을 차리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은 데.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는 데 엄정면도 담배 후작으로 해서 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면이 엄정면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돼서 우리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해마을에서는 메주를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이에요?

그건 지금 기반조성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시비투자가 많이 되고 있나요?

예, 이건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올 해는 얼마나 국비가 들어 갔어요?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 아주 공장을 만드는 거에요?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있는 동네에 그런 사업유치를 하면서 메주가공사업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메주를 기계로 만드는 거에요, 수작업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7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개발보급, 이것이 보니까 거의 사업이 완료되고, 이걸 내년도에 잘 됐으면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에 할려고 하는지 그걸 한 번 묻습니다.

제가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4개 사업을 추진했는 데 그 중에서 설갱벼 우량종자 생산하고 우리밀국수 개발, 4개 사업이 거의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는 사업으로 확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 튼 전부 가능한 거로 판명이 됐으니까 농가에 의견을 받고 저희 지도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으로 보면 모빌을 이용한 콩, 과수의 조류퇴치효과가 아주 높으니까 그런데 과수의 조류퇴치하는 데 산간마을에서는 아주 골머리를 앓는 데 좋다면 이걸 시장님이나 보고를 해갖고 당연히 보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이 별도로 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게 되는 데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이번에 당초예산이 저희한테 심의가 올라와 있는 데 반영이 됐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반영은 안 됐는 데요,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또 다른 과제를 채택하기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 해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금년도에 했던 이 사업은 반영이 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범사업을 반영을 해서 좋은 데 어떻게 든지 농가에 보급해야지 효과를 거두는 건데.

그렇게 앞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93페이지 지덕노체사업 실적, 이거 조금 앞으로는 교육하고 떨어진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교육을 했느냐, 누구 말대로 후진국형보고다, 이렇게 느끼는 데 이건 앞으로 보고 할 때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 있는 데 너무 형식에 그친 보고 다, 지덕노체 이런 사람들이 교육 이런 거 보다 이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서성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 데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10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웰빙기능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고품질쌀 실증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과 생산성을 높혀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유기질비료, 수용성규산, 미생물효소제 등 다양한 친환경 제재를 투입하고 수확 후 미질향상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범사업도 전개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농민들과 같이 확인하는 한편, 좀 더 정밀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비자가 인증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404페이지 경영비절감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경영비를 절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친환경 키다리병 방제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벼 종자소독에 실패한 농가로 인해 키다리병 발생이 많아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친환경농가 종자소독기와 발아기 시범 보급한 결과 노력절감은 물론, 효과적으로 키다리병 방제에 성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영농현장에 꼭 필요생력화 영농기술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05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완전구축하여 농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토양검정 의뢰시에는 신속하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처방서를 발급해 줌으로서 시간과 영농경영비를 절감시켜 농가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3500점 정도를 분석하여 영농현장지도자료로 이용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맞춤형 비료추천 등 과학 영농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에프티에이 대응 시설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과 기술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마토, 딸기, 화훼, 쌈채류 등 다양한 작목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열티를 대비한 국내품종 선발보급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작목으로 저온성 작목인 쌈채소 등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생력재배기술과 엘이디 농업조명 등 품질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비를 적극 도입하여 현장에 접속시켰으며 컬러 방울토마토, 쌈채소, 양채, 수박, 딸기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단지를 규모화하여 계획생산과 출하시장의 다변화를 꽤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407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특용작물 발굴을 위하여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자체연구는 물론, 영농현장에서 산채, 버섯, 약용, 특용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에프티에이 대체작목으로 기대되는 산채류와 도라지 등을 시험연구하고 현장에 접속시켜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하였으며 고품질인삼, 오미자, 버섯 등을 생산하기 위한 환경개선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사리, 곰보배추 등 산채류와 노루궁뎅이, 잎새버섯, 작약 등 특용작물을 연구하고 영농현장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408페이지 친환경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이제 축산업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3개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방역시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센타에서 140농가에 공급되는 미생물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미생물 자가발효기 보급과 한우고기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사료 자동급여시설을 보급한 결과 사료의 효율과 육질등급이 향상되었고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양질의 조사료 확보와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확대 전개하고 지역 축산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409페이지 영농현장 농기계교육 및 임대사업입니다. 영농현장 농기계수리 서비스와 임대사업은 이제 농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2월인 지금까지도 센타 광장에는 콩 점묘기를 임대하러 오시는 농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농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올 해도 1300여 대의 농기계 현장수리, 700여대 넘는 농기계 임대, 구제역 방역장비 600대, 에스에스분무기 월동점검 275개 등을 정비하였고 60여 대 신종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농기계서비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1년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어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보관창고를 확대하고 신종 농기계를 새롭게 구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확대보급입니다. 못자리가 필요없는 초생력재배방법인 벼 무논점파기술은 작년 1개소에서 올 해 4개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노동력절감과 수량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센타 자체도 이류면에서 동진찰벼를 표본으로 조사한 수량성 분석결과는 1단보에서 462킬로그램으로 기계이양답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무논점파가 제초제 시용으로 친환경농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과 예측된 사항이지만 잡초성 벼인 액미 벼가 의외로 많이 발생되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농법으로 생분해 멀칭필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쌀품질관리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아질 수 록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제시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센타에서는 2008년 신규조성된 품질관리실을 발전시켜 왔으며 올 해는 디엔에이 분석장비 구축으로 종합분석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이제 쌀품질관리실은 성분, 품종과 식미분석이 가능하여 쌀품질 분석은 물론, 시판쌀의 품종표기를 원하는 농민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충주쌀의 명품화를 적극 선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 쌀품종 판별 인증기관으로 등록하여 대농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12페이지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 소득화 경관조성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목표로 도라지꽃 풍경연출과 기존 단무지를 도라지 농사로 바꾸어 소득을 증대하는 목표로 본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증시험 결과로 1년생 도라지의 경우 경지관리는 8월말과 9월초 사이에 개화가 가능하지만 문제점으로 2-3년생의 경우 개화시기가 빨라 이를 40일정도 지연시키는 방법과 초기 제초작업에 노동력이 과다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초작업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시험재배를 하고 작목전환시 위험요소도 있어 자재비 및 소득보전대책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과수연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기후변화대비 성장가능작목 개발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소비기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성장가능 과수각목을 선발 육종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타민나무, 불루베리, 와인용 사과품종, 대립계 포도, 곶감용 감 등에 대해서 적응시험을 추진하였고 특히 속 빨간 과수 도입 육종 및 격리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비타민나무는 저희 지역 적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대비 및 작목의 다양화로 안정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생산비절감 과수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생산비 절감에 따른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와이자 수형을 통한 지주 초밀식재배를 추진하였으며 방화곤충보호를 위한 유황합제 이용 사과적과 효과는 만개 1일 이후에 석회용화합제 100배액을 처리했을 때 낙화율이 30%정도 되는 효과를 얻어서 지도사업에 반영하고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 방지를 위한 방풍망 설치시범, 저온저장시설 자동제상시스템 보급 시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과수유용미생물 기능성 이용연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대형연구과제로 수행하였으며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지도사업 반영에 2건, 원예학회 논문 2편을 발효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은 축산용 미생물을 152호에 6520리터를 보급하였고 원예용 미생물은 140호에 2000리터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토착미생물 선발연구는 인산 가용화균 4종과 유기물분해균 8종을 선발해서 특허, 농자재등록 농가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산학연 합동연구 및 실증연구강화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농가현장애로기술 및 신기술개발을 위한 기획단 운영은 무화과나무와 칼슘나무를 도입 검토하였으며 향토산업육성과제, 농진청 농고 지원과제, 충북사과특화사업단 등을 충주대나 건국대, 충북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해서 신선편이사과와 과수 분경재배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학연 협동연구 및 실증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특화작목이용 경관보전형 관광문화창출은 농업테마공원조성, 과수시험장 및 과학관 운영, 충주명품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작목 농업테마공원 조성은 계획면적대비 76%에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이 확정돼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동안 농림부 광특회계 50억원이 투입되므로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 사과과학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광특회계를 4억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사과나무 가로수와 과수전문기술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을 테마로 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0페이지 친환경재배 유기재배 종합관리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과유기재배 모델과원조성은 앙성면 마련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무농약 사과재배를 위한 종합관리연구는 무농약 과수재배 농가 나방류 트랩보급과 살균, 살충제 대용 생물농약 선발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황 및 어패류의 효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스씨비 액비, 즉 돼지분뇨 관주실증시험은 호암동 도장사과작목반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황이나 어패류, 액비효과분석과 화학비료를 대용할 수 있는 식물성 액비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해충발생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은 권역별 해충발생을 자동 감시하여 최소방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해충감시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구축은 주덕, 노은, 엄정, 산척, 동량 5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과수 최소방제프로그램 개발은 해충발생 생태와 기상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서 긍극적으로 주요 나방류에 방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권역별 동시방제 체계는 홈페이지 및 에스엠에스 문자 활용으로 동시방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해서 최소방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과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조기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지원과 최고 품질의 과실 생산단지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우수농산물관리 시범은 금가, 산척, 노은, 소태, 앙성 5개소에서 친환경농자재와 생력형 장비를 투입하였으며 과실유통구조개선은 포장재 개선 3개소, 소규모 저장시설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 탑플루트단지 육성은 노은 고향작목반에서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사과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만사과 수출농가 121호에 복숭아 심식나방 폐르몬트랩을 설치하였으며 예찰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주과수 투명성 제고에 따른 대외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저는 415페이지 기후변화대비 성장가능작목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교육삼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서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얼마정도 돼요?

10농가 이내고요, 재배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한 5헥타이상 되나?

4헥타정도.

지금으로 봐서 소득이 높다고 그러는 데 소비층이 어느정도 있을 것 같아요?

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루베리가 재배하는 토양 자체가 강산성 쪽이기 때문에 토양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천안이나 이런데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도 장려를 강하게 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불루베리 재배농가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하고 수입 블루베리하고 가격차가 많이 져서 염려돼서 얘기를 합니다. 하여 간 어느정도 가격이 맞아야 되는 데 많은 가격차이가 되더라구요. 요전에 방송에 나오는 툰드라를 보니까 야생블루베리가 있어갖고 동식물, 사람들이 따 먹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되겠는 가, 좋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묘목값이 엄청 비싸더라구요. 몇 개 사 볼려고 했더니 묘목값이 비싸가지고 그전에 보면 묘목장사를 위한 기술보급을 하다 보면 묘목장사만 득을 보고 재배농민들은 안 되고, 옛 날에 두충이니 이런게 묘목장사로 첫 번 하는 사람만 돈을 벌었는 데 너무 많이 확대보급하는 이런 문제, 지금 소득이 좋다고 하니까 블루베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구, 하여 간 얘기가 맞도 틀리고 소득도 틀리구 생산 월도 틀리고 이런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없을 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추세를 한 번 따져 봐야 되는 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주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려하거나 크게 시범사업으로 확대보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 보길래 확대해가지고 과연 많은, 이거 묘목 값만 해도 적어도 한 1000평이고 심을 려면 묘목대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이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나무나 칼슘나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가들이 처음 접할 때 호기심을 많이 갖고 접근하는 데 저희들이 비타민나무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금년에 일부 심어 봤는 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제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에 차서 농민이 투자를 했는 데 수익을 못 봤을 때 거의 농가부채로 남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확대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잘 선택하셔갖고 보급할 건 보급하고 버릴 건, 너무 또 선전성 영농을 하다 보면 과대포장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과수과장님 일기도 좋지 않은 데 과수재배농가들의 기술향상 및 보급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몇 가지 같이 공부하는 입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아까 유황합제를 이용한 사과적과를 하신다고 했는 데요, 이게 몇 도를 쳤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보통 칠때는 우리가 봄에 5도로 잎이 나오기 전에 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건 개화만기일때 치는 거라서 봄에, 도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심화 70%정도 개화됐을 때 치면 낙화율이 30%되는 데 중심화가 떨어지는 건가요, 30%가?

아니, 중심화가 살아 남는 거죠.

중심화 살아나고 2번화, 3번화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충주사과 가로수 운영했는 데 청계천에 충주사과나무수 가로수 조성해 놓은 사과나무가 먼저 시정질문때 사과나무 가로수가 한 개도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는 데 사실인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양 위원님이 어디 다른데를 보시고 착각하신 것 같은 데요.

아니 내가 보고 착각한 게 아니고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모 의원이 그런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갔다 와서 정확하게 120주정도 심어져 있었는 데 그 중에서 물론이나 토질이나 이런 거로 일부는 죽었습니다만, 8-90주정도가 지금 현재 생존해 있구요. 윤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누가 저하고 같이 출장가실 수 있나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출장 내일 가도 상관 없겠습니까?

내일 회의가, 오후에는 시간이 될 것 같은 데요.

오후에 갔다 오기가 그렇죠. 하여 간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22쪽에 과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서 복숭아 심식나방 페로몬트랩을 설치해서 예찰단 운영하셨다고 했는 데 올 해 사과의 노린제 피해가 상당히 심했던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노린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페로몬트랩설치 및 예찰단 운영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것도 차원이 좀 틀린건데요, 어쨌든 이건 수출농가 대만 수출하면 복숭아 심식나방이 우선 검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층나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금년같은 경우에 노린제 피해가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권오식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농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더욱 더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