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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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 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지침이라고 되어 있는지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계획에 기준이 들어있을 겁니다. 영유아 보육의 지원 지침 속에 지원 기준이 들어 있는데, 저소득층 몇 퍼센트는 얼마씩 지원한다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들어있는 계획서와 어린이집에 2011년 만 5세아, 만 4세아, 만 3세아 지원금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지원액과 유아 수. 이것은 지금 도청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는 거고요, 2011년 만 3세, 만 4세, 만 5세에게 무상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면 총액이 얼마인지, 3세 얼마, 4세 얼마, 5세 얼마 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한 시간 안에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빨리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시 읍면동별 구분해서 노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시 읍면동별 구분해서 재래식 화장실 현황,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국도, 지방도, 환경도시건설국 산하 4년 동안 투입된 예산 현황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1년도 확장되거나 개설될 국도, 지방도, 예산이 반영된 도로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2009년, 2010년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개최했으면 개최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자동차 통행량은 1일 통행량입니다. 개설되는 도로라든가 앞으로 개설될 도로는 예정량이고요.

동훈

장동훈위원

첨가해서 통으로 현황만 가져오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사업량까지,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사업명별로 주십시오, 읍면동별로. 전체적인 현황만 가져오면 안 되고 43개 읍면동을 구분해서 갖다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강경찬 위원님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지침 계획을 비롯한 어린이집 2011년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지원 현황, 또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했을 때 연령별 금액을 총괄해서 주시고요. 구성지 위원님의 시 읍면동별 노인 현황, 재래식 화장실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요. 장동훈 위원님의 시 읍면동별 국도, 지방도 4년간 예산 투입 현황을 세부적으로 사업명별로 43개 읍면동을 구분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은 2011년도 확장 개설되는 국·지방도에 대한 예산 반영 현황과 1일 자동차 통행량. 그리고 박원철 위원님은 물가심의위원회 2009년, 2010년도 개최 현황. 김명만 위원님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현황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예산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이 어려운 게 있으면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이 시간 내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국장님들, 없습니까?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 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자료 없이도 얘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예결위 상황을 국장님께서 혹시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혹시 보셨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럼 아래 있는 사람도 누구 보고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 무상급식 관련해서 대략적인 것은 들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내년 무상급식 지원 계획 속에 유치원 유아들에게 무상 급식하는 것은 지금 다 공지 사실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아이들과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0세부터 6세까지.

경찬

강경찬위원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만 3세부터 6세까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만 3세, 5세가 다닙니다. 6세는 초등학교 다니죠. 어린이집은 만 5세 이하는 다 다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모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밥을 공짜로 먹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게 생겼어요, 내년부터 당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육시설 어린이들도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육이 지금까지는 70% 이하 소득층에 차등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가에서도 70% 이하 소득층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 보육이 되고 있고…….

경찬

강경찬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대충, 저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청의 계획이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있는 거죠, 조금? 제가 이 계획을 다 봤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보다 더 앞선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계속 확대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하는 정책이. 그것은 어쨌든 제주도에서 만일에 정부 정책보다 앞서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한다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내년부터 당장 만 3세, 5세 제주도의 제도권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내년에 계획이 확정된 거란 말이죠. 지금 준비 중이 아닙니다.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4·5세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전면 무상보육을 중점적으로, 2014년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무상보육에 중점을 둬서 하다보니까, 이것만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무상보육에 중점을 둬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 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전면 무상급식…….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전면 무상급식은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지난 10월에 확정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10월에 확정될 때, 보육비 지원하는 부분과 무상 급식하는 부분은 겹쳐있지만 다른 거예요. 겹쳐있을 뿐이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한쪽은 지원을 받고 한쪽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방송에 타거나 신문에 나면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 난리 날 겁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왜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인데 한쪽은 지원을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줘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계획이 도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0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3·4·5세 아이들을 균형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소득 계층별로 연차적으로 무상보육을 하는데 당장 내년에…….

경찬

강경찬위원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질의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중복된 말씀이시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한 어린이만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인 경우는 거의 학교에 다니니까 혜택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어린이들인 경우는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국장님은 아주 큰 실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재정형편이 되면 물론 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유치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와 똑같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지원받고 유치원 못 다녀서 지원 못 받는 것은 불쌍하지 않느냐? 물론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 아이들도 나라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원해 주려면 다 같이. 그런데 일단 제도권에 들어온 아이들은 교육비도 들고 많이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생각하라는 말은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말과 같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죠. 일단 유치원 아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똑같은 연령대는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집 정원이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은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내년에 어린이집은 무상 급식을 안 하면 한 20명 정도는 유치원을 가요. 한 달에 한 3～4만 원쯤 될 겁니다마는, 한 달에 3～4만 원이 가정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한두 집에는 다 있잖아요. 어떤 데는 셋도 다니고. 그러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들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듣고 유치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좋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 100명 중에 20명 때문에 어린이집이 유지됩니다. 한 20명 정도의 일반……. 지금 대상은 뭐냐 하면 여기서 지원받는 아이들이 70%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100% 지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년 계획은 100%로 확정됐지만. 일반 지원을 안 받는 아이들, 돈을 100% 내는 아이들은 한 달에 최하 20만 원에서 어떤 데는 더 낼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아이들이, 20～ 30% 되는 아이들이 다 유치원에 가겠다고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아이들 들어오면, 그게 하나의 생업인데, 정책적으로 불균형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문 닫게 생긴다 이거죠. 본 위원의 지적이 분명히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이 방송을 보고 어린이집 간부들이나 어린이집 사람들 찾아갑니다, 분명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가 오면 총액이 얼마인지를 보면서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어떻습니까? 국장님. 양성평등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양성평등.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의 개념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 성이 차별을 받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편협되지 않도록?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과 예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성을 위한 부분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은 어느 쪽이 기울지 않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편협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여성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양성평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이 이제까지 소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개념을 사전에 정립하는 게 중요해서 어떤 개념이라고 물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앞서 개념을 말씀하신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보기도 하고 듣기고 했는데, 매 맞고 사는 남성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대요. 시대가 여기까지 와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말 듣고 보고 하시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많다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 지금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관심 있게 그 부분 TV를 보실 텐데요. 우리 국장님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대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TV를 보는데. TV를 보니까 몸서리칠 정도로……. 어떻든 보셨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양성평등의 정책은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면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양성평등정책의 생각을 가지고 남성도, 보호대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남자 쪽이 힘이 세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과거하고는 달리?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성도 보호받아야 할 남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오히려 취약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허구한 날 술만 먹고 타락해 있는 가장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남성들. 그러다보니까 가족도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앞서서 얘기하니까 머릿속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까지 여성이 도외시됐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일깨우기 위해서 한 말씀 했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시는 아니고, 지금은 전과 달라져서 남성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소 같은 데서도 남성에 대한 폭력피해, 남성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고, 한 부자 가정지원 정책이라든가…….

성지

구성지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에도…….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서상에는 그런 게 딱 구분되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보이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는 여성 관련 기관에서도 남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남성도 양성평등정책의 대상이다, 이제는 그렇게 인식을 시켜나가야 되고 국장님께서 먼저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보건 분야의 예산을 보면 매년 어김없이 1% 수준이거든요. 1% 수준인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은 보건 분야가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제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권력을 가진 자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부분을 국장님만이 아니고 예산당국이든지 행정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라든지, 여기 앉아있는 도의원들도 전부 이 분야는 다 도외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쪽으로, 예산 개혁을 하는 쪽을 한번 짊어지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의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농촌지역에 살아보셨습니까, 국장님?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언제요, 어릴 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고향이 농촌이어서 농촌에 많이 살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은 농촌에 아무도 안 계시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농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농촌에 살고 있거든요, 도의원 한다고 해서 농촌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오도 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여기 119본부에서들 다 나오셨는데 참 119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 전화하면 잽싸게 달려와서 병원까지 싣고 갑니다. 만일 그분들마저 없었다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명횡사합니다. 농촌의료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의 의료 실정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료·보건 분야의 예산을 확충해서 농촌지역의 의료분야에 투자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우리 동네에도 하다못해 보건진료소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즉에 그것을 상의해서 당국자하고 대화해 보면 “확장하는 것은 이제는 어림도 없고 오히려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도시지구에 투자되는 것을 삭감해서 농촌지구에 보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간과하고 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의 기능보강도 하고 장비보강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야에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이전 국장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인구 문제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해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아이들에게 주사를 접종해야 되는데, 그때 주사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그 국장님에게 이런 기회에 자녀 세 사람 이상 낳은 가정에는, 그 자녀들은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녀 셋 낳으면 이렇게 급박할 때 예방주사도 우선권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하나 반영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들만 낳으라고 하면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요즘 각박한 세상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서 하는데. 아이 무조건 낳으라고 하면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으면서. 그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세세한 것들을 놓치면 아이 낳으라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가. 그리고 교육비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비 지원하고 세 자녀 낳으면 뭐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성인이 될 무렵 해서 취업이 문제입니다. 자식들 많이 낳은 사람들은, 저도 자식이 넷입니다. 그런데 저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식 많이 낳은 사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넷 낳아서 가장 걱정이 취업 걱정입니다. 자식들 일자리입니다. 아무도 누구 하나 그거 신경 써 주는 데가 없거든요. 행정에서도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 자녀들 낳으면, 셋 이상 낳으면, 넷 낳으면 그중 하나는 무조건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준다 이런 거 한번 정책으로 내걸어보십시오. 아이 낳는 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꿔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자녀 이상 예방접종비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문제라든가, 물론 지방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런 계획들이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누구 부탁하면 이렇게 해 주고, 그냥 아이 많이 낳아서 헐떡거리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정말로 고단하신 분들은 아이들 일자리가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런 것도 정책에 반영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면 아이를 다 낳는다고요. 아이들 일자리 걱정 없으면 아이 낳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어떤 자료를 읽고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도 되면 나라 자체의 존립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정책이 그렇게 발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제주재활센터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 지원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전문센터는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서 2009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지

구성지위원

금년도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380억 원 사업비 중에 110억 원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국비 110억 원 중에 국비 50%인 55억 원이 필요한데 20억 원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반영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전국 6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님도 만나면서 절충한 결과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는 55억 원이 반영되어서 예결특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성지

구성지위원

어떻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문제없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지역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운영비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진실한 대화를 하십시오. 그분들 실제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면 얘기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진실되게 접근해서 그 문제를 파악해 보면 상당 부분 운영비가 모자라다는 것을 호소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해결해 줘야 청소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잘해 줘야 청소년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직은 안 해 봤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문제는 충분치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들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를 비롯해서 복지분야 전반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재정 형편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1%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그런 것을 예산 당국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예산은 투쟁입니다. 실·국장님들 예산실장 너무 지나치다 비난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준해서 편성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도 해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작업 자체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동우

안동우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1차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아 예산 심사가 아니라 재정계획 심사를 할 때인가요. 여기에 앉아 계신 어느 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토피의 원인과 치료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되고 우리 지방에서 이런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 약을 개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솔직하게 당시 심사 때 반대를 했는데 하도 해서, 제 기억으로는 4,000만 원인가 4억 원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 심사를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러면 확실하게 이 결과를 알려 달라. 나는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태 누군가가 아토피 문제에 대해서 치료약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언론보도에도 그런 것이 나온 것을 못 봤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아토피 관련 분야가 들어있던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마 제주대학교 부설 환경보건센터에서 조사·연구하는 예산일 겁니다. 이게 3차 연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도에서는, 3차 연도에 걸쳐서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0%고 자비 30%…….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치료약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3차 연도여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인규명들은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조사하면 결과가…….

성지

구성지위원

모든 분야에서 원인이 밝혀지면 해결책은 나오는 것인데, 원인이 이미 밝혀졌는데 해결책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원인들이 일부만 나오고 완전한 것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3개년 계획이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내년도 되면 원인과 치료약품이 나오게 됩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멀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농어촌 지역 의원님이기 때문에 동변상련,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에 이농현상이 많은 것이, 저도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가서 사는데 교육과 문화와 의료 혜택이 모자라 가지고 이농현상이 많다. 농어촌에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의료입니다. 농어촌에서 의료를 어디에 많이 의존하느냐 하면 보건소거든요.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보건소 업무를 당초 도에서 관장하다가 행정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죠? 처음 출범 당시에는 보건소가 도에 있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 행정시로 넘어갔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물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보건소가 6개로 확대 개편되면서 행정시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6개로 확대 개편됐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죠. 확대가 된 겁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예, 4개에서 6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에서 관리해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시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업무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 지역구 챙기기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지역구가 성산입니다. 성산이면 보건소를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제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 전부 다 보건진료소…….

영호

한영호위원

왜 제가 물을 것을 다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어디 이용합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보건소를 얘기했을 때요. 보건소를 못 가니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거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소는 남원에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이쪽 동쪽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 행정시에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김녕에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의료만이 아닙니다. 보건소만이 아닙니다. 성산읍을 예를 들면 의료고 뭐고 다 제주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귀포가 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동부보건소장 했으니까. 이것이 옛날의 도 단위 체제로 갔을 때는 자기가 이용하기에 편의한 데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가 행정시로 떠넘겨 버리니까 그렇지 못하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럼 어떻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도민은 보건기관 어디에서, 서귀포시에 살더라도 제주시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에 넘겼는지 모르지만, 시에 넘긴 것 용역이나 뭐해 가지고 넘겼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초에 보건소가 도로 올라오게 된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시로 넘어간 것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리고 성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멀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그 하위기관인 보건지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역을 잘 몰라서 성산을 비교하는 것인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보건지소가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보건소를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이용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저 현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지소를 보건소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잘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같은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밑에 보건진료소가 있죠?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도 공직에 있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제일 친서민, 읍민들한테 다가오는 봉사단체는 여기 와 계시지만 의용소방대, 그리고 공직에는 보건진료소,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어디 가서도 칭찬을 합니다. 진짜 필요한 봉사단체고 필요한 기관입니다. 물론 119구급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것도 성산읍을 비교해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읍이 14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습니다.” 했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차이날 것 같습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과거는 일반 진료사업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 그쪽 보건진료소의 예를 든다면 기공체조를 한다든가 항시 건강체조를 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촌에, 읍·면에 갈 겁니다. 얼마나 어르신들이 긍정적이고 활발하냐 하면, 저는 보건진료소 소장님의 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 보십시오. 당당하게 나와 가지고 발표하고 당당하게 나와 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것이 어디냐? 진료소가 있는 마을의 어르신들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읍·면에 가면 노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각 마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료소가 있는 마을의 어르신은 당당하게 나와 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진료소가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숨어요. 억지로 나온 거예요. 억지로 노인대학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진료소 활성화에 대해서, 없는 마을의 분들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상대적인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있는 마을의 분들이 좋은 것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거죠. 제3자인 저만 느낍니다. 없는 마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행정에 불만이 많습니다. 좋은 것은 행정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진료소를 다 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안 되겠죠. 진료소에 인건비라도 확보해서 한 사람 더 해 가지고 진료소 없는 마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에 순회코치라는 것 있죠. 내가 확실히 용어 자체를 모르겠는데, 순회코치 해 가지고 월 얼마씩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라도 도입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앞서가야죠. 이런 제도라도 운영할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의 대상마을이 당해 마을도 있지만 옆의 마을도…….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을 두 사람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맞춤형 방문 요원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이 보건소장님을 하셨는데, 보건소의 직원을 그런 식으로 빼돌리면 또 인력 부족하다고 해서 별말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과거와 달리 건강증진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신설되어 있어서 이쪽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어쨌든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엄청나게 지대한 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일단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님, 복지 관련 국장님이 오셨는데, 일단은 봉사단체, 119소방대, 이분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할 것을 찾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 국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 소장님들께 용기가 되고, 그 지역에 살면서, 진짜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의 주민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보다 더 나아요. 경조사 때 저희들이 많이 다니게 되는데 마을에 가보면 그분들 다 다닙니다. 자기 월급 쪼개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이 난산리인데 국장님이 난산리 가시는 것보다 난산리 보건소장님이 그 지역을 돌보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홍성도 국장님!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내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 행정시 하천정비 재해예방 관련 예산이 1,035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비 부담액이 418억 원 정도가 되죠? 418억 원 중에 95%가 지방채입니다. 약 395억 원 정도. 맞습니까? 국장님!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16개 사업 879억 원 중에 지방채가 395억 원, 약 45%에 달합니다. 418억 원 중에 95%를 지방채로 부담하고요. 이 지방채를 부담해서라도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지원을 일부 해주고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도 ‘나리’ 태풍 때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지금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강우량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천이 범람하는 기회가 적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날로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위쪽에는 농경지 침수가 있지만 밑으로 갔을 때는 도심지 주택지 침수,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제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도 지방채가 7,90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하천 등에 공공토목사업 관련 지방채가 2,885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재해예방사업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지방채로 하는 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어느 사업은 지방비로 하고 어느 사업은 지방채로 하고, 어떻든 1년에 필요한 지방비에 대해서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별로 순수한 지방비, 아니면 지방채로 부담하는 것이 꼭 하천정비사업에만 지방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도민의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사업을 목적대로 했을 때 그 목적에 걸맞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러지 마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를테면 공사기간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이라든지 집중호우기에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결과들, 또 하나는 설계의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을 하거나 공공토목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후유증이 뒤따르는 결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래서 그 성과에 대한 과학적 검토 내지는 수행을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너무 미약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도 전체예산의 10%입니다. 이랬을 때 내년에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됐을 때 사후 분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세 가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또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하천 기본설계에서 현재 100년 강우 빈도에 맞춰서 단면이 결정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단면이라는 것은 100년 빈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유고를 두고 정비된 구간에는 범람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제주시에서 ‘나리’ 태풍 후에 4개 하천에 대해서 저류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도 과학적으로 판단은 안 됐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 못했지만 제주시에서 내년도에 하천 저류지에 대한 효과 분석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 전역에 대해서 그런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간에 나도는 얘기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토목업자들이 도시계획을 하면 그 도시는 망한다, 이렇게 합니다. 쭉쭉 밀어놓고 계획선 쭉쭉 그어놓고 나무 다 뽑아 버리고 쭉 밀어놓고, 다시 거기다가 또 다시 가서 나무 심는, 이래서 정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 후에 뒤따르는 예산은 또다시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지켜볼 테니까 이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청정환경국장님!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떻습니까?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연환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원철

박원철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추진부서는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계획 단계라든지 추진과정에 저희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게 환경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개발 허가 시에 허가조건을 위배했다, 위배했는데 그 민간개발업자가 다시 어떤 곳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잘못된 행위가 있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다면 사업별로 처벌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처벌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제재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하여튼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모 골프장이 허가받을 적에 무농약으로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안 지켰습니다. 이러면 그 민간개발업자가 어떤 특혜 의혹까지 받으면서 다시 내년 제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무농약 경영을 한다고 했다면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처벌이든 지도든 점검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 사업이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이 개발업체에 다시 내년도에 8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 진입로 포장, 산책로 시설, 가로등 시설을 우리 도민의 혈세로 가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분명히 허가 시 어떤 조건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국장님께서 과거에 감사위원회에도 계셨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제동을 걸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박원철 위원님, 안 지키는 내용이 어떠한 사항들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데, 문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을 묻고 있는 겁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모든 행위를 하고 말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이 우선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시 사업자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로써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한 가지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내년도에 수도 요금을 인상하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심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를 요구하긴 했었는데요. 원래 공공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심의대책위를 먼저 소집하고 거기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인상 발표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미리 인상 발표라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발표지 인상 발표는 아닙니다. 물론 인상을 전제로 한 입법예고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몇 해 동안 요금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최하위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상하수도 요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힘센 단체들은 요금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은 도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격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대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공연예술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기도 근 5년째, 5년 넘게 동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요금은 일괄로 이렇게 되고 도민 전체가 가는 것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료라든지 이런 요금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이, 본인들이 가고 싶은, 이런 요금들도 동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형평의 문제가 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로 시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동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신문에 보니까 내일 대책위 하나 보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오늘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원철

박원철위원

그때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하셔서 공공물가에 최소한의 범위 내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내년도 공동주택 개량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대폭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160동 정도를 예산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우선 80동분만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통하여서 확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꾸 중앙절충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균특입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협 기금입니다. 중앙에서는 160동 정도가 확정되었는데 지방비 30% 확보분이 어렵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확보분이 어려워서 180동에…….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160동.

원철

박원철위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삭감되었습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50%만 우선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하다가 50% 적게 계상되었는데 이게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70 대 30입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이 30을 확보 못 해서 올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추경에 확보 못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융자금이 동당 지금은 한 5,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30%를 도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80동만 해도 12억 원, 이렇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160동 할 때는 24억 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은 추경에 1순위 반영하기로 하셨습니까?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그렇게 해 줄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영

양희영건축지적과장

농어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비를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남조로 관련인데요. 총 사업비 66억 원 드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남조로 학교 있는 데서 제주시 쪽으로 0.85㎞ 연장에 폭 21m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66억 원이 다 도비입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도로분 교부세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방비에 속합니다마는 전의 양여금법에 의해 2004년도까지 하다가 없어지면서, 시한부로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가 마치지 못한 사업들을 마치도록…….

선화

이선화위원

당해 연도 20억 원은 도비로 하실 생각이신 거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로 온 겁니다. 전액이 교부세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첫 사업입니까?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기존에는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방비로.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명세서를 보면 명세서에는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계속비 조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도로분 보전교부세는 신규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비로 금년도에 설계했는데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 착오로 2억 5,000만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도 착오거니와 그러면 이 사업 시작하는 시점에서 장기간 사업이라는 생각은 못 하셨던 거예요? 계속비로 했으면 시작하는 2억 5,000만 원 받을 때 그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와야 됐던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2억 5,000만 원 할 때는 설계만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공사착수 단계에서 계속비로 하려고…….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도시 이쪽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보게 되면 장기간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의회와 논하면서. 그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분 보전교부세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설계해서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규모가 결정돼야 행안부의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설계부터 우선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이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비사업 조서라는 명목보다는 계속비 승인 변경 조서라고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사업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제주시내에 4개 하천이 있는데 그중에 한천이, 종합운동장에서 방선문까지 하천변에 수목이 우거진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가다가 휴식할 수 있게끔…….

선화

이선화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도시형의 올레로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올레는 표현의 문제입니다마는 사람이 그런 숲 속으로 걸을 수 있는…….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그쪽을 가끔 가는데요. 올레라는 단어로 해서 그쪽에도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방선문 계곡에 도시 올레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물론 가면서, 이게 우선 용역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상류에 30억 원이라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산은 계상 안 되어 있고…….

선화

이선화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 30억 원이…….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총 소요 사업비가 3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설명서도 같이 보고 있는데, 2011년에는 1억 원으로 들어왔고, 향후 계획에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1억 원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도비로만 접근하실 거예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중앙에서도 방침이 종전에는 하천을 물만 넘치지 않는 치수 중심으로 했는데…….

선화

이선화위원

이를테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대 강 살리기와 연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받겠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강이 없으니 하천으로 해서라도 접근을 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사업입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침이 치수 중심에서 이수, 또 친수, 공간,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방비 가져서 설계를 하고, 현재 지방비로 물론 향후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를테면 환경을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이 간 겁니까, 아니면 시민과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간 겁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시민과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내용에서 나온 보행자 중심의 신도심 올레라고 접근했었다는 것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도 있고 가다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접근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올레라고 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를테면 어떤 업무를 가공의 개념으로 해서 올레라고 들어가는 부분이 적절한가. 그린웨이라고 하는 사업이 인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자연환경이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숲 속에 그런 걷는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의 걷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도 환경을 훼손해야 될 구간이 있으면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우회하더라도…….

선화

이선화위원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적합한지.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물론 사업 시행 단계는 제주시에서 하게 될 겁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해 오는 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계획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골프유치 홍보사업, 문화관광야시장 활성화 용역, 또 이런 올레 코스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업무의 영역을 넓히시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야시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규모를 결정하고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계획을 결정하려면 우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영역은 경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업무가 저희들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정책과 소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물론 저희들에게 계상됐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단계까지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선화

이선화위원

이를테면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으로 2억 원을 하셨는데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적합한지.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도심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에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인접지역에 야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도 연관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선화

이선화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콘텐츠로 어떠한 것을 산출해 내느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위 용역에 대한 것도 사실 나왔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모자라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이 용역은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던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무결재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거기의 도입시설,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 분야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물론 제주시에서 전에 몇 가지 용역한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언된 부분들을 보면 어떤 야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도로변에 노점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지…….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50억 원 지원받아 가지고 선정한 내용 있잖습니까?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제주 동문시장 및 주변 상점가 활성화 구역 해서 이것과 차별되는 이번 용역의 포인트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오면 밤에 보고, 먹고, 시간 보낼 거리들이 없다.

선화

이선화위원

야간형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구상으로는, 물론 세계적인 유수한 곳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도입시설을 결정한 계획입니다마는, 광장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분수쇼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선화

이선화위원

무대 말씀하셨으니 계속 연달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 복지청소년과에서 산지천에 청소년문화존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대해서, 저희 상임위 할 때는 그 부분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산지천 청소년문화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경우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산지천에 청소년 문화마당 만들려고 해서 청소년문화존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에서 또 하나의 경쟁력 없는 부분 나오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구도심권 활성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사가 공약한 사항이어서 각 부서, 각 국에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용역과 차별화되는 아이템으로 도시계획과가 접근하고 있는 용역의 부분은 또 무엇인가라는 질의입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전의 용역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2009년까지 국비 50억 원 지원되어 가지고 제주 동문시장 및 주변 상점가 활성화 구역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위 용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을 검토하셨어야 도시계획과의 차별화된 용역에 대한 소신과 접근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현재 시장권 내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 시장은 동문시장 밖의 산지천 수변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시장을 개설해서, 트램도 계획하고 있지만, 트램의 노선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나옵니다마는, 신제주권에 숙박하는 분이 트램을 타서 구시가지에 오면 거기에서 구경도 하고 올라갈 때는 동문시장에서 물건도 사서 다시 갈 수 있게 하고,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도…….

선화

이선화위원

어떻든 우리가 산지천의 시작이,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청계천에 대한 기폭제로 산지천이 이용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집중해서 문화관광교통국 쪽에서 적절한 콘텐츠 쪽이면 그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이 일을 업무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련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도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정책 분야하고 같이 해서,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구도심권 활성화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겨지고요, 어느 국에서 어느 업무를 그동안 해 왔던 노하우거나 그것에 대한 네트워킹이 중앙과 가동된 부분에 하는 것이 옳은지는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지사님 공약사항은 전에 김태환 지사님도 구도심 활성화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어떻든 어느 지사님의 공약을 떠나 가지고 구도심이…….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다른 국에서도 산지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큰 그림으로 엮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수고하십니다. 부드러운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시니어 클럽. 국장님, 시니어클럽의 효과를 아십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시니어클럽의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들에게 일자리…….

동훈

장동훈위원

목적과 취지는 말고요, 현재 효과는 어떤 효과 나는지,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그것 보시지 않으시면 모르시죠? 숫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효과가 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장형이라든가, 공공형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동훈

장동훈위원

대표적으로 국장님께서 아시는 시니어클럽이 잘하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동훈

장동훈위원

모르시죠?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것 꼭 물어보고 싶어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세요.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습니다.

덕화

강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덕화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예. 시니어클럽이 가장 잘하는 사업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덕화

강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노인 일자리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인력 파견형이 시니어클럽에서는 권장도 하고 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조금 안쓰럽습니다. 저만큼도 모르시네요,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실무담당과장님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니까 이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시니어클럽은 각 지역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파견도 있지만 직접 상가를 운영해서 그 수익을 통해서 노인들이 굉장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화

강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죠. 그 사업에는 삭감이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되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인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정책 발굴을 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다각도의 사업을 구상해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보니까 민간이 자율적으로 어르신네들이, 제가 직접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는 상당히 활력이 있어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덕화

강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버카페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실버카페를 하는데요, 다른 데 찻집에서 4,000원 받는 것을 2,000원, 2,5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어르신네들이 직접 와서 차를 끓이고, 한방차를 끓이면서 주니까 지역하고 유대관계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보람을 가져요. 어른들한테 돈을 주는 그런 방법보다도 돈을 벌면서 행복해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는 지원되는데 사업비를 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과장님, 국장님들이 업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덕화

강덕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한 게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하고 고유사업이 있었는데 위탁사업은 공공형 사업을 주로 하고 고유사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버카페, 맛집, 도우미, 간병파견인, 시장형, 상당히 많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의 방향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사업이 가는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도 정책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큰 돈이 안 듭니다. 개소당 단 돈 몇백만 원만 주어도 그 어르신네 일자리 고용창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만 짚겠습니다. 깊게 짚으면 그렇고, 잘 판단하셔서 운영비보다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판포 하수처리지역 다목적회관 신축,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야지 왜, 물론 그 대답하실 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조례에 따라서 이쪽으로 왔다. 그래도 집행부서는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야죠. 마을회관을 도에서 하지 못하게 지사가 방침을 정하면서 다목적회관을, 이것 마을 회관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갖다가 이런 부서에 살짝 옮겨가지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의회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서 안 될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환경기초시설을 왜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는지. 물사업을 하는 데에서 이런 다목적회관, 혹시 건축직 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건축직 있어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건축직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 건축직이 하는 일은 뭡니까, 평상시에. 몇 급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건축직이 있긴 있는데 이 건축 부분에 하는 직원으로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직을 파견 받아서 하겠죠?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그 정도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진행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부서가 상하수도본부에 있어서는 아니 될 사업이다. 자치행정국 산하에 와야 될 사업을 다목적회관은 전부 다 안 된다고 도지사님께서 방침을 정하시고 슬쩍 이쪽으로 넘겨서 주위 환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피해 마을이라고 해서 아까 사업계획서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정방침이 원칙을 정하면 원칙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발표할 때 환경기초시설만큼은, 다목적회관은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도정이 홍보를 해야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앞으로 그것 할 때, 그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해당되는 읍면동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하수처리장이 총 8개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8개?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하수처리시설만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하수처리시설만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쓰레기매립장도 있죠? 환경기초시설에는 쓰레기매립장들……. 이런 것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칙을 무시해 버리면 향후에 도민들한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계 하면 해양수산국으로 가든지 행자위로 가야지, 자꾸……. 상하수도본부가 뭐하는 부서인데 이러한 일이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루어지는지, 향후에는 이 사업은 다른 부서로 넘겨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실 수 있겠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건설쟁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하고 362쪽을 한번 보세요. 조금 그렇습니다, 요즘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광령―애월 삼거리 도로건설공사가 980억 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그리고 완공연도가 2012년 12월 2일이에요. 980억 원을 나눴더니 8년 동안 연당 120억 원 정도의 평균가격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2011년 계획은 121억 원이면 맞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8년 동안 단 11개월 남았습니다, 2011년 완료되었을 때. 그런데 2012년 12월 2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300억 원이 남았습니다. 공사에 자신 있으세요? 제가 이 공사의 자신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어떻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사업기간은…….

동훈

장동훈위원

자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기간은 이 기간인데 예산이 하다 보니까 좀…….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2일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더 늦춰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362쪽 보십시오.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잘 보세요. 이것은 총 공사금액이 461억 원입니다. 이것도 약 6년 동안의 공사입니다. 6년 동안의 공사면 7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연 평균. 그런데 2011년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2011년 향후 계획은 6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2012년 9월, 아까 광령―애월은 2012년 12월이고 이것은 2012년 9월이에요. 결국은 8개월밖에 공사기간이 안 남아 있다는 거죠. (핸드폰 벨 울림) 위원장님, 회의 자세가 안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고……. 위원님들도 핸드폰 끄고 다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십시오. 다시 잇겠습니다. 그러면 70억 원 정도가 평균 1년 공사비입니다. 이렇게 딱 산술적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년 2011년 계획이 120억 원이에요. 소위 말하면 내년에 한 팔구십억 원하고 내후년에 팔구십억 원 하면 180억 원에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과다 편성한 것 같고 광령―애월은 공사를 못 마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업명별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총괄적으로 사업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훈

장동훈위원

일단 사업별로 옵니까? 사업을 지정해서 금액이 얼마 옵니까, 전체 금액이 와서 담당국에서 편성을 배분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우리가 사업비는 조정을 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평균 120억 원인데 그러면 11개월짜리가, 약 110억 원이 남아야 되는데 300억 원이 남아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다 편성되어 있어요. 70억 원인데 1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무시된 게 아니냐. 여러 군데 있어요. 일례만 하나 드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거기의 구조물이라든지 현장 작업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령―애월 삼거리 건설공사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나 크게 공사의 공정이 확연하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이러면 얘기는 다를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환기만 시킬게요. 주지하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국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삭감해서 여기 증액하면 되죠? 의회가 여러분들 문책만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의회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필요한 만큼의 조절 기능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편성권에 대해 너무 간섭만 하는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도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죠.

동훈

장동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제주시내 4대 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제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도에서 하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계획은 저희들이 해서 중앙계획에 도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물론 사업은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중앙계획에 반영까지 시켜서 사업을 시에서 하도록 하려고 용역을 저희들이…….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원화가 벌어집니다. 연속성이 문제가 되고요,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 버려요. 물론 정책부서는 도지만 시에다가 하게 하고 국장님이 직접 같이 방문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다. 시간이 다 됐다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설농가에서 빗물이용시설 지금 하고 있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50% 정도 삭감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물론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예산 관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오늘 회의하는데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면 내년에는 예년 수준의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시설농가에서 빗물이용을 희망하는 곳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에 따른,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한 보조율이 몇 퍼센트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보조율은 80%입니다마는 현재 최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총 공사비의 70%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하수관리 기본조례가 우선입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선입니까? 조례가 두 군데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맞잖습니까?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하면 보조율이 80% 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70%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따르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물론 그렇게 지원되지만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적 질의하는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관리 기본조례가 우선하냐, 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선하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모든 것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하수 보전·함양 대책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의해서 보조율 8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례 하나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우리가 예산을 적게 올렸다고 해 가지고 80% 주던 것을 50%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수혜농가가 내년에는 예산 형편상 약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타 지역인 경우에는요…….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대책 마련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예년 수준 이상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타 지역인 경우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지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수도요금 감면하고, 이런 대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고민을 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고민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주도의 지하수 보전, 지하수 함양, 그다음에 시설농가의 빗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모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70% 삭감하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약 50% 삭감해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상하수도본부장

예. 지하수 보전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곶자왈공유화재단 출연금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 출연금이 요번에 3억 원 출연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되어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출연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적립된 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11억 6,500만 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원래 출연 목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개년 계획해서 확정했는데, 출연 목표.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10개년 계획으로 350억 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금활동이라든지 저희 자치단체 출연 활동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목표에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35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동안 저희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출연을 못해 왔는데 내년도에 그나마 3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상임위 심사결과는 어땠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상임위 심사결과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삭감해 버렸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주도가 곶자왈을 보호하자 해 가지고 환경단체든 환경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출연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리고 삭감한 것은 삭감한 것이고 상임위 삭감했다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의 욕심 같아서는 10억 원씩이라도 출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희 도의 실정이 그렇게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의결 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못 시켜서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설득을 잘 시키십시오. 설득을 잘 시켜야지 설득을 못 시켜 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곶자왈 부분에 대해서.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희현

김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90페이지 푸른도시조성사업.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지정이 된 데입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 1억 9,800만 원 해 가지고 소공원 조성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내년도에 1억 9,856만 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는 상임위 삭감 사항만 가지고 건드리는 모양이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신호등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안전위원회,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291페이지에도 있는데 교통신호기. 지금 교통신호기는 자치경찰에서 관리하죠?

동우

안동우위원장

자치경찰대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ITS센터장 변장선 자치경찰단의 ITS센터장 변장선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교통신호기는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반반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전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관재 업무나 사고처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 어떤 순위로 하고 있는지 몰라 가지고, 어떤 순위로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ITS센터장 변장선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관련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경찰하고 행정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교통신호기 설치·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문제는 국가경찰에서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 작업을 해서 행정시로 보내면 행정시가 국비 50%, 지방비 50%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서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몇 번 해도 정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떤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ITS센터장 변장선 사고 많은 지점 관련은 도시건설방재국 파트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디에다 얘기하면 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까?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ITS센터장 변장선 행정시 도시건설국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대는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ITS센터장 변장선 물론 신호운영체계 관련은 우리가 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잠시만요, 스쿨존 지정은 어디에서 해요? ○ITS센터장 변장선 마찬가지로 행정시에서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지정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오전에 참석했다가 오후에 한 시간 정도 민간인들이 위촉된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머지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 부장님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안 하신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한라용사촌 사무실 신축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어디입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보훈청장 모종률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보훈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도 방침이 초긴축 예산 편성이라면서 신축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라용사촌 사무실 신축사업이요.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한라용사촌은 중상이자 위주로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36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1급 상이자 22가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을회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단독주택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해서 꼭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몸이 불편해서 야외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습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보훈단체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다 있는데, 무공수훈자회 아시죠?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거기 임대료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도 쫓겨날 판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무공수훈자회 제주도지부는 예전 보훈청으로 사용했던 건물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제주시 쪽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제주시하고 협조를 했는데요, 아직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다고요?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저희는 도 보훈회관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보훈청에서 이런 무공수훈자회, 그러니까 임대료도 없는 이런 데를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유공자인데.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맞는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이냐만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몇 백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치 임대료 몇 백도 안 되는 것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이 없다 말씀하실 겁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저희는…….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도에서 보면요, 차후에 또 질의하겠는데 예산 발굴도 안 하고 있어요. 재원을 발굴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수두룩하다고요. 어떻게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 밖으로 쫓겨나는 일 없도록 보훈청장님,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약속을 하실 수 있냐고요? 노력만 하다가 안 해 주면 어떡할 겁니까?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

명만

김명만위원

다른 쪽으로 방법을 해 가지고 분명히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모종률보훈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오정숙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이 제주도에 몇 군데가 있나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0인 이상이 69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19개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69개입니다, 100인 이상.

명만

김명만의원

100인 이상이 69개라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명만

김명만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

명만

김명만위원

100인 이상 사업체에…….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온 자료에는 69개 업체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거기에는 6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예, 좋습니다. 69개 업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이 얼마 되죠? 100인 이상 사업체에.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2%.

명만

김명만위원

2% 맞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2%인데 고용부담금은 어디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서 하고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과하면.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가 세입으로 가고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렇게 보시면 재원 발굴 안 했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아십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조항은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담금을 우리 특별자치도로 가져왔으면 우리 제주도에서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사무 이양을 안 받았다는 얘기에요.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42사업장이던 것이 2009년도에는 232억 원이라는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한번 봐 보세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제주도의 징수 현황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의 제주도 징수 현황 보면 31개 업체에 2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고용공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고용공단에서 나왔다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10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00인 이상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게 2008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실적의 일정부분, 그러니까 61억 3,900만 원 이상, 여기는 다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까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도도 107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이게…….

명만

김명만위원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서른몇 개 업체든 뭐든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2008년도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공사실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1억 3,900만 원 이상일 때는 100인 이상 사업체로 취급해서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7개 업체로 판단해서 2008년도에 222억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사무 이양을 받았으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제주도로 가져올 거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고용공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저희들이…….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도에서 사무이양을 적극적으로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고용노동부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이양을 해 달라고 독촉해 봤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저희들이 이양을 받을 수 있는 업무라면…….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이 돈이 국고로 그냥 가버린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복지분야에 예산도 없는 실정인데 이런 재원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사무이양을 받고, 우리 제주도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억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복지예산에 투입되면.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정확히 파악해서 이양 받을 수 있다면 5단계 제도개선할 때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해서 얼마나 도에서 노력하고 있느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원도 발굴 못 하는 거고요. 이 돈을 어디 사용하느냐 하면, 사용용도도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해마다 증가가 되어서 연평균 53.3%씩 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점점 외자유치라든가 발전할수록 고용부담금이 많이 징수가 된다는 얘기죠.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부담금 내고,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을 고용 안 하려는 실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 창출 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건데 안 하려고 하면 고용부담금이라도 제주도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전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법률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재원은 없다고 하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재원발굴 차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보면 고용장려금도 지급하고 직업지도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직업훈련 하는데 꼭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재원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재원을 꼭 제주도가 사무이양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사업명세서 35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전출금 예산 45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시행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올해 예산에 72억 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 45억 원으로 감액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매수청구 건수는 394건이고, 매수결정은 336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수실적은 264건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서 하더라도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의 15%인 60억 원은 마련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45억 원밖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 사업도 안 하고,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하는 건수도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예산을 적게 올리면 결국은 토지소유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확보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저희들 2008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10억 원인데 15%가 아니고 10.2%인 42억 원, 2009년도 660억 원인데 9.5%인 63억 원, 금년도도 645억 원인데 11.3%, 이게 9.5%에서 11.5% 선에서 현재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을 400억 원으로 봐서 11.3%인 45억 원이 현재 계상됐습니다. 물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전액을 요구합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15%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수청구가 되어서 매수 결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대지보상 우선해야 되고요. 공원지구 내 저촉된 공원부지 매수청구권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매입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신경 써서 도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데 대해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62쪽에 나와 있는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에서 아라까지 건설공사 사업예산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약 1,000억 원 정도인데 내년에 국비 170억 원에 지방비가 36억 원, 이렇게 계상되고 있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만큼은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매입이 안 됐을 경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국비 어떻게 할 겁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인 경우 동지역, 옛날 제주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시 지역은 도로관리기관이 시장이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는 지방비에서 하고 공사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옛날 군 지역은 보상비까지 국비로 지원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36억 원이면 보상비는 완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애월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까? 조천읍까지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그중에 공사구간이 예전에 구 제주시의 동지역이라 말입니다. 이 지역만 토지보상을 해서 공사를 해 버리면 나머지 구간인 구 북군지역은 국비로 전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오라에서 아라까지 그리고 아라에서 봉개동까지만 토지보상비가 투입되고 봉개동을 벗어나면 조천읍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로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도로는 기간도로이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도로의 기능을 최대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빨리 마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오라에서 아라까지 하고 또 아라에서 봉개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아라에서 봉개까지는 2012년부터 국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보면 평화로에서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오라 골프장 입구에서 이호로는 공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병목현상도 많이 나고 연북로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들이 빨리 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님, 쌍둥이건물 있죠? 그거하고 예래동, 허가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쌍둥이건물,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허가를 받아서 2년 동안 착공 안 하면 취소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더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이 지나가는데, 자료를 못 가져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투자자를 물색해서 내년 초에는 착수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투자자하고 협의를 해서 규모 같은 거…….

성지

구성지위원

아직 허가가 완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쌍둥이건물은 허가 완료됐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노형.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노형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주택사업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시에서 누구 혹시 안 나왔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허가난 거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착수만 안 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하겠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2년 내에 착수 안 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3년 내에 착수 안 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정비할 적에 그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저쪽은?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저쪽은 유원지가 돼서 현재 고도만 결정됐고 사업에 관한 허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허가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248m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뻥칠 수가 있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그쪽은 유원지라서 추진상황은 제가…….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혁신도시 인센티브 300억 원, 그 진실을 얘기해 보세요. 줬다, 안 받았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혁신도시 인센티브, 1순위에 300억 원 주겠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행 중인 도로나 하천, 철도 등 SOC사업에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1순위로 착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결정했는데, 그래서 2008년 인센티브 지원 중에서 우리가 100억 원은 받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나머지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신창·대정에 50억 원…….

성지

구성지위원

좋은데, 그 나머지 200억 원은?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200억 원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 애매한 게 예산부서에서는 인센티브로 별도로 명기한 것은 받은 게 없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줬다.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국비가 예산부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서 오면 하는데 국비가 POOL로, 실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쪽에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기재부에서는 포함됐다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실히 획을 그어야지 줬다 안 줬다,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구분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문제 확실하게 획을 그으십시오. 괜히 중앙부처의 신뢰, 또 우리 제주도정의 신뢰, 이 문제 가지고 재단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억 원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확실히 규명을 해서 안 주었구나 하는 것을 중앙에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서 받아올 것이냐 하는 것은 도가 할 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아보려고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님도 찾아가서 도에 받아온 부분에도 별도 명기가 안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포함시켜서 실링예산에 줬다고 한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도 원류를 쫓아서 파악하다 보면 애매한 200억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언제까지 진실공방을 할 겁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청정환경국에서는 WCC, 만일 중앙에서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948억 원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948억 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948억 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거죠. 대안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다, 그동안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일정상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방안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성지

구성지위원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2012년도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되어도 얼마만큼 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대안을 빨리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는 아주 난처해지니까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갖고 있다가 2안으로 됐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방책을 가져서 2안 대책대로 빨리 움직여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를테면 내년도 추경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정부 추경이 대체적으로 5월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5월 추경에 반드시 그게 포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가하는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난주에도 총리실하고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총리실도 얘기하는 게 지원특별법상에 갖출 수 있는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 지원위원회가 사실은 창립총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15일이 지원위원회 창립총회인데, 지원위원회에는 8개 부처 장관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총리님께서…….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1안이 될는지, 2안이 될는지, 3안이 될는지, 4안이 될는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차하면 그 안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요령이 정말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제주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계속 있으면서 해내야 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월 추경이면 5월 추경 때까지 정부하고 투쟁해서 이것은 꼭 올려 달라, 그리고 948억 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요청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반성해 보면. 그러면 완벽하게 필요한 실행예산을 가지고 대안이 되어야지 무조건 948억 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절충하면 안 됩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명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산림 녹화관계, 우리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보면 잡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제성 수종이면서 최근의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수종, 그러한 수종으로 바꾸기 작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멈춰있지 않습니까? 중간 몇십 년 전에 조금 했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금도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숲으로 개량해 나가는 작업, 또 잡목들을 경제수종으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분량이 적어서 그렇지―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물량이 적어도 안 되죠.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포켓에서 돈 내놔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하고 스위스 갈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지금도 거기는 꾸준하게 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오십시오. 거기 가서 그것을 보면 아차! 우리는 정말 멈춰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겁니다. 거기는 앞으로 이삼십 년만 되면 그 자체가 부의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날 잡목만 바라보고 자연보호다 뭐다 이렇게 한다면 뒤떨어져서 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잡목으로만 존재해서 보전시켜야 될 데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일정수종을 개량해 나가면서 장래를 내다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 싶을 때 시작하는 게 늦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예산할 때 일정부분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발전시키고, 관계전문가나 산림청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거 하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온난화 관련해서도 직결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꽃이 뭡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참꽃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참꽃하고 영산홍이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같은 것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다르데요. 영산홍하고 제주참꽃하고 약간 다르다고 합디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같은 것으로 사용하니까 저도 영산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영산홍이 제주도 꽃인데 산림 쪽에서 몇 본 정도를 갖고 있습니까? 모포장에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우리 녹지분야에서 관리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0여 본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다시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서에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제주도의 꽃을 보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멸종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한라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산골짜기 계곡, 그런 변에서만 가끔 보이거든요. 집단서식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투자하고 가꿔서 보급하는 사업을 하시라고 제안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하십시오. 제주도 꽃이라고 하지 말든가 제주도 꽃이라고 했으면 원활하게 보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431페이지 보십시오. 어디 소관입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 보니까 제주물산업단지 조성해서 14억 원이 계상됐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이것은 2009년도에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물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산업에 대한 기술개발들을 지금 선도권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물산업을 보다 육성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물산업 관련사업을 하는 데가 제주도에서 몇 군데입니까?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환경자원연구원이 연구기관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이런 물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연구기관에서 가능한가요? 연구용으로 하는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2008년도 3월 5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물산업육성부가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에 생겼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보면 연구업무라기보다는 행정업무인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 분산되면 예산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전문적인 곳에서 이것을 해 줘야지, 연구부서이기 때문에 연구용이면 괜찮습니다. 보니까 연구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와 같은 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관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이관하든 흡수이관을 하든 그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다른 전문부서에 이관을 해 주든 그것은 양쪽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희

좌달희환경자원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몇 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해당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연평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각 부서장께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연평 같은 사건은 충무계획을 적용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연습할 때만, 주로 여름에 하죠? 연습할 때만 충무계획을 한번 걷어보고 아주 귀금속처럼 잘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각 부서가 충무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객관적으로, 연평 같은 데 실제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연상하면서 우리 제주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뭐를 해야 될 것이며, 소방서에서는 뭐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물산업 관계 그런 부서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고, 환경부서에서는 뭐를 해야 되겠고, 이게 나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건·소방, 자치경찰도 오셨습니까?

동규

김동규경찰정책팀장

예, 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한 마디씩만 해 보십시오. 우리는 연평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건·소방·자치경찰 순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주무부서가 소방본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충무계획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8월에 을지연습을 하고, 이어서 금년도에 군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각 유관단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충무계획을 재정리 중에 있고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15일에 대대적으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의 민방위훈련하고는 별개로 도내의 대피시설에 실제 대피하는 훈련, 대피소 정비·점검 이것에 중점을 둬서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전체적으로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보건 쪽은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사상자 처리라든가 이재민 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 보건위생 분야에서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성지

구성지위원

일선보건소의 의약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보충시켜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전 점검하면서 그런 대응체제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자치경찰 쪽에서 할 일은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단 정책팀장 김동규 경장입니다. 저희들은 충무계획에 의거해서 교통통제 및 주요 관공서 경비 및 주요인사 경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경찰과 협력해서 충무계획에 의거해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연평도 보니까 대피소 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 그대로 TV에 잘 비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해이해졌다고 다 반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대피소를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이런 기회에 일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제주도내에 466개의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하고 실태점검 중입니다. 도에서도 샘플링해서 실태점검 중이고, 안내표시등 같은 것도 재정비하고, 하여튼 실태점검을 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한 예산이 이런 때는 올라와 줬으면 100% 누구 이견 없이 될 텐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제가 그냥 구두로만 주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에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책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책은 없고 저희 분야는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국장에게 책을 갖다 줌)

도웅

김도웅위원

이게 수치상의 잘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를 몰라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관련 사회복지 예산 편성 검토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2011년도 18%, 2012년도 20% 해서 2014년까지 25%. 확인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그 밑에 최근 4년간 사회복지 예산 규모 산출 내역에 보면 2010년도가 18.7%예요? 맞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2011년도가 18%, 2010년도가 18.7%. 2014년까지 25% 하겠다는 것이 2011년도에는 더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잘못 타자된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올해 17%인 것을 2014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책에 나온 것은 맞는데…….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밑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공통적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지역에 특징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도에 흡수 통합된 특별행정기관이라든가 제주에만 있는 4·3, 해녀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이 복지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고, 특별행정기관은 전체 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타 시도와는 다른 부분이고…….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밑에 보면 4·3 복지하고 해녀 복지 예산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나와 있잖습니까! 퍼센티지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복지예산에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포함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2007년부터 2010년도는 이런 예산 부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 감독기관이 도청 맞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맞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서류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1998년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청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데서. 그런데 서귀포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제주시 계획을 보면 1,153개소 해서 1차 연도에는 226개소, 2차 연도는 1,153개소, 3차 연도는 123개소 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안 갖췄을 경우에. 서귀포는 현재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왜 이행강제금 계획이 없느냐고 하는 것이 8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행정시 감독권이 도청에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준비해서 착수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일례로 장애인들이 어느 건물에 들어갔을 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때릴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서귀포시 동명백화점 아시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국장에게 사진을 갖다 줌)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동명백화점이 서귀포 상징물이고 30년 된 건물인데……. 제주시에 산다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이런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이 몇 번 신청을 해도……. 옛날에 급경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버렸대요. 이게 비록 사소한 문제지만 장애인 한 사람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는 현재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도청에서 이런 걸 강력히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든지, 그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라고 말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되었어요, 말았어요? 이거 얼맙니까?’ 해도 요리조리 빠져 나갈 거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독기관이 도청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빠른 시일 내에…….

도웅

김도웅위원

빠른 시일이면 언제입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 자료 요구한 게 안 와서요.

동우

안동우위원장

자료 요구한 거 제출 안 했습니까? 홍성도 국장님, 장동훈 위원님이 시, 읍면동별 국도, 지방도에 4년간 투입된 사업별 세부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자료도 안 주십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은 되었습니까? (관계 공무원, 장동훈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있는 복지청소년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과입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복지청소년과는 복지정책 총괄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청소년 업무, 자립생활 보장 업무 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왜 복지청소년과에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제를 진행하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기관이 도로 통합이 안 되었을 때 보훈업무를 복지청소년과에서 했었습니다. 보훈청이 통합되면서 보훈 업무가 그쪽으로 갔는데 태평양 전쟁 관련은 보훈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복지청소년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복지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보훈청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복지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부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부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립하셔야죠. 기존에 해 왔던 것이니까 해당 부서도 아닌데 여기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그 시간에 복지청소년 관련 업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조정을 하려고 전부터…….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기관도 아니고 도에 같이 있는 부서끼리 업무 협의가 안 된다면 어디하고 업무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것은 조직 개편할 때라든가 업무 조정할 기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논란이 된 것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면 복지청소년과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업무를 가져가신 겁니까?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청소년사업.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업무가 도와 교육청 소관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업무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으로 해서 1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2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하고 청소년들에게 직접 투여되는 예산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가요제에 1억 원도 안 되는 반면 특정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두 개의 센터에 20억 원이 넘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업무들이 주로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청소년활동 지원센터, 거기에 위탁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을 보면서 특정 시설에 업무들이 편중돼서…….

영심

김영심위원

도에서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복지청소년과가 있는데,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모든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것은 도에서는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

영심

김영심위원

직접 하는 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육성 활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위원회 운영하고. 위탁해서 센터에서 할 거면 센터에 그냥 줘 버리지 왜 도에서 청소년사업을 하겠다고 청소년과를 만든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탁업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9페이지,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고 있고, 특정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특정 재단에 많은 업무들이 위탁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영심

김영심위원

청소년 상담을 하고 청소년 관련 위탁 업무를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위기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기에만 올인하면 청소년 관련 다른 센터라든지 위탁지원센터라든지 위탁가정이라든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데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룹홈은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생활비만 지원되고 있고. 학생들이 생활비 주는 것에서 등록금 내고 있고 교과서 하고 있고 수학여행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23만 원. 말이 됩니까! 이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청소년과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센터에만 2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했는데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활동지원센터나 상담지원센터, 그런 특정 재단에 업무를 위탁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에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 지방비로 자체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자체 사업 프로그램 확충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상담과 관련한 인건비가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인지 상담 인원인지, 이에 따른 전문성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원센터가.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사업비 속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평가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기금까지 해서 20억 원이나 되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원이 구성되고 있고 상담 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20억 원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영심

김영심위원

국고 기금까지 해서 20억 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과 분권사업비까지 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을 펼치자마자 이 부분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지원센터가…….

영심

김영심위원

센터는 두 개인데 소장은 한 사람입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지원센터나 활동진흥센터에 기본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하다 보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 많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있는 인력들…….

영심

김영심위원

전문 상담인력입니까, 아니면 기본 운영과 관련된 인력입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 상담인력…….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관련한 정확한 내역과 그분들의 자격 부분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들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청소년과가 뭡니까? 청소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담 관련한 센터에 위탁하기 위한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중앙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중앙 지침으로 교육청에 흡연 예방과 관련해서 국고로 7,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약물 오·남용과 관련한 복지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700만 원입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상담업무가…….

영심

김영심위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책과 복지청소년에서 갖고 있는 시책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업무 중에는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여서 이런 상담센터를 통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죠.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약물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약물, 담배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료제 부분도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복지청소년과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없애야죠. 그냥 복지과로 가든지.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센터나 시설을 통해서 전문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센터 상황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전문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은…….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 인력풀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 센터로 위탁하는 게 도에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업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곶자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곶자왈 관련한 출연기금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주원인은 제가 충분한 설득을 못 시킨 것이고, 그다음 원인은 어떤 기반이 없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언제부터 출연기금을 적립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2007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떤 취지에서 출연하게 된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 기금을 활성화시켜서 도민들 스스로가 제주도의 허파라고 하는 곶자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기금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거대하게 약 350억 원 정도 가지고 추진했는데 생각한 만큼 그렇게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왜 실적이 안 나타났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중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물론 도민들의 참여도 문제가 있겠지만 재단이 특수법인화가 돼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을 때 세제상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2～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중앙정부 설득이 곤란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국장님,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도에서 출연한 것보다 민에서 출연한 것이 더 많습니다. 도에서는 이제까지 5억 원을 출연했고 민에서는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도민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도에서 관심이 덜했던 거죠.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는데, 도에서는 선 보전입니까, 후 보전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선 보전 후 개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시책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그렇게 추진해 오지 않았느냐 봅니다. 그런데 밖에서의 평가는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7년부터 출연하기로 한 곶자왈 한 평 갖기 운동에 대해서 도에서는 5억 원을 출연하고 2011년, 4년 만에 3억 원을 출연하는 것도 깎이는 판에 어떤 선 보전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어쩌면 그게 도의 실정일지 모릅니다. 자치단체 재원이 충분하면 그동안 더 많은 기금이 출연되었을 겁니다. 우리 부서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정책 결정자들도 고민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재원의 한도가 모든 것을 따라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긴축 재정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이 3억 원이 깎일 정도라면, 어떻게 설명했는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선 보전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 성명을 하시면.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필요하다는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년간 35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곶자왈을 매입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 기금으로 축적해 놓은 것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러한 진행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산림청의 예산을 갖다가 62ha 정도씩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저희들의 정책에 동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깎인 것이 위원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자질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셔야죠.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마 그런 능력이 저한테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깎는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 얼마큼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입안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설명자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청정환경국 아닙니까! 앞으로 제주도의 환경으로 제주도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관련 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강경찬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하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도시건설국 소관 지난 4년간 읍면동별 공사명과 금액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좀 다릅니다.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4년 동안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노선이 길게 되다 보니까 작성…….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투입된 예산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지방도는 전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 말고요. 뭐라고 할까. 제가 요구하는 바를 아실 텐데. 제가 시에도 확인할 건데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4년 동안 도로에 관련된 시설비 사업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지방도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리고 연도별로 구분해서 달라고 했더니 총괄적인 것만 와서…….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오전에 지방도를 말씀하시길래 지방도만 뽑았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까지 하려면 양쪽 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자료를 받아서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예. 도와 시 얘기가 달라서 오늘 도에 확인하고 나중에 시에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결위를 맞이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볼 수 있고 노력하고 계시겠죠. 앞으로도 계수 조정할 때까지 긴장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1시간 내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성하신 분이 최선을 다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을 지금 불러 주십시오. 몇 분 안에 오는지 확인할 것이고요. 올 때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재수 없게 걸리긴 한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할 때는 도에서는 전부 모니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언제 자료 요구를 할지 모르고. 그런데 이 자료는 한 시간 이상 안 걸려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작성하신 분은 재수 없게 걸렸는지 모르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불러주시고, 오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자료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사람도 부르겠습니다. 긴장해서 해 주십시오. 영유아 보육료 소요 예산을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만 3·4·5세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전부 지원하려면 22억 원이면 됩니까? 보육료 미지원 아동에게 무상급식 지원 시 소요 예산이 22억 8,696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만 지원하면 만 3·4·5에 아이들 무상 급식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나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여기에서 3세에서 5세 한 것은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3세에서 5세까지 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당연히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챙길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 적힌 아이들을 지원하려면, 만 3·4·5세 아이들까지 유치원 아이들처럼 공평하게 밥 먹는 거 공짜로 줄 수 있느냐고요. 자료를 받으시고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30%에 해당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소득 수준…….

경찬

강경찬위원

70%, 30% 한 아이들은 급식이 포함 안 된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70% 이하는 무상 보육이 되기 때문에 무상 보육에 급식비까지 포함되니까 70% 이하는 빼고 30%에 해당하는 어린이 수만 되어 있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보육료 미지원 아동이라 함은 보육료를 1원도 안 받는 아이들 아닙니까? 30%든 60%든 관계없이.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30%에 해당하는 지원이 안 되는 어린이를 뽑은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지원을 전혀 안 받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받는 아이들 전체가 아니고 3세에서 5세까지만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제가 0세, 1세 말하고 있습니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과 같이 밥을 줄 건데 이 돈만 플러스 하면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만 3·4·5세 아이들에게 전부 공짜로 밥을 먹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질의한 거잖아요. 왜 말이 뱅뱅 돌아갑니까? 됩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많은 돈 아니네요. 영유아 보육료 총액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719억 원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700억 원 이상이잖아요. 22억 원 살짝 얹어 놓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TV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증액을 못하면 추경 때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에 있는 똑같은 자녀들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5세는 밥을 공짜로 먹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4·5세는 왜 밥값을 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중에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짜로 주고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밥값을 내라, 이것과 같은 거예요. 더 심한 겁니다. 완전히 차별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 장을 더 걷으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100% 지원 안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30%, 60%, 100%, 이렇게 구분되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60% 받는 아이와 30% 받는 애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무상급식 지원 시 소요 예산 자료에.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기준 나온 것은 올해 기준이고 아까 뽑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그거 해 봐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는 70%까지 100% 지원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100%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100%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급식비까지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100% 아니라도.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료 받는 것에 급식비가 포함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보육료를 한 달에 57만 원 내는 아이도 있네요. 어떤 애는 십몇만 원 되는 아이도 있는데, 보육료를 10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 속에 점심까지 포함된 겁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된 겁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러면 지금 보육료를 전혀 지원받지 않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완전히 하려면 22억 8,000만 원이면 된다고 통계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들은 내년에 유치원 아이들과 같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안 줘서 됩니까?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가 버려요. 공짜로 하는 데에 가지 왜 돈 내는 데 갑니까?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잘 가르칩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어디가 낫다 못하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다 종일반을 하기 때문에……. 여기 24시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6시까지 하는 종일반 아이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안 갑니다. 유치원으로 다 몰려서 자리가 없으면 또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버리면 어린이집, 바로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일 증액된다면 동의할 수 있어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14년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30%만 지원을 못 받고 내후년은 20%…….

경찬

강경찬위원

오전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것은 의원과 국장님 관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도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민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기에서 누구 주장이 옳다 그르다 따질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도민 자녀를 위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도지사님께 말씀드리든지 예산파트하고 얘기해서. 안 하면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거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재정 형편만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찬

강경찬위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보셨어요? 그런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아마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무상급식 파트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것을 보면 이런 문제 제기 자체를 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런 예상을 했다면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의가 제기되었을 텐데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논의는 됐었습니다. 우리가 무상보육을 해서 재정이 무상보육에 워낙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일부 30%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4년 후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우선순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게 논리를 펴시려면……. 지금 도에서 말한 대로 교육청도 끌려가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반만 주겠다고 해야죠. 이 정도만 주겠다고. 지금 도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공평한 것이 달라졌잖아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유치원에 주는 것은 출산장려,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의무교육에서 먹는 것까지 줘야 된다고 하는―철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근본적인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건데, 의무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무교육 연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만 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주지 못할 것이 먼저 생각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유치원 소관은 아니지만 유치원 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주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형평성을 유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마는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반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경찬

강경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심각성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재정의 문제니까 예산과에서 주면 될 거죠. 국장님이 달라고 해보십시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적으로 해서…….

경찬

강경찬위원

결국에는 국장님이 욕먹습니다. 어린이집 가면 예산 없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일단 맡은 곳에서 잘 추진하려면 다같이 주겠다는 노력을 하셔야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업무가 보건복지에도 와있지만 자치행정에도 업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는데 일관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업무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실 기회가 있으면 수용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청정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소관하고 계신 국에서 민간위탁으로 환경에 대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대부분 교육 분야가 많습니다. 환경하고 기후분야를 보면, 특히 기후 분야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업무 자체가…….

선화

이선화위원

기후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렵사무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수렵사무소는 활용도가 상시체제가 아니고 수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두 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온 것이 적절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수렵사무소 운영하고 수렵동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물실태조사는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렵대상 동물의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선화

이선화위원

1,500만 원 해서 사무소 운영하는 것은 4개월간의 운영비입니까? 격년이 아니고 이것은 매년이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매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간은요? 1년치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수렵기간이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외국인 수렵 관광객 수렵수속을 대행한다든지, 수렵 종사제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선화

이선화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쪽으로 하는 거죠? 제주지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사무실이 있는 위치는 종합경기장…….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그 사무실은 4개월만 운영하는 거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사무실 자체는 연중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연중인데,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4개월에 따른 인건비, 관리운영비, 전기, 수도, 통신비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비 외로 또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통해서 도지부로 바로 와버리는 국비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핵심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지회에서는 수렵에 관계된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흔히 말하면 4개월용의 행사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이라는 얘기죠. 4개월치의, 4개월용으로 민간위탁금 들어가는 목적이 적절합니까? 인건비, 관리운영비, 전기, 수도, 통신비.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수렵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수렵기간 아닐 때는 이 사무실은 폐쇄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운영이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어떤 일을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는 밀렵행위 단속이라든지…….

선화

이선화위원

국비를 받으면서 그것을 1년 내내 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밀거래 상황을 단속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선화

이선화위원

그들은 민간경상 쪽으로 해서 단체에 목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민간위탁으로 들어온 것은 수렵에 관한 4개월용이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수렵기간 4개월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은 국비를 통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보호관리에 대한 업무로 그것을 지원받고 있는데, 꿩 수렵기간에 도가 그 부분만 특별하게 또 다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와 전기세, 수도, 통신비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 도가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직접 수행을 못하고 위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그것도 4개월을 한도로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4개월치로 1,500만 원을 주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런 것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적절한가. 오히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단체활동비로 자부담도 내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한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국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더불어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두 개의 사업이 한 국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도 적절한 모양새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실태조사하고 두 건으로 나간다는 말씀…….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죠. 이것도 민간위탁이고 이것도 민간위탁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것도 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보게 되면 제주지속가능 녹색성장포럼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녹색포럼이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녹색포럼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 업무형태가…….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사무국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국의 기능을 위탁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그 비용은 대부분 세미나라든지 포럼개최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후변화대응분과가 있고 녹색산·학기술분과가 있고 녹색사회분과가 있고, 사무국은 제주발전연구원이네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사무국 기능을 대행해 주도록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적절하냐는 거죠.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있고 출연금용역비도 있는데, 이를테면 행사를, 포럼이잖아요, 포럼. 포럼이죠. 이를 테면 도민을 향해서 녹색성장 운동 실천에 대한 운동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포럼을 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온다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볼까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고 그리고 세미나와 워크숍을 했고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과제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용역형태로 제가 느낌이 오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의 목적에 맞습니까? 오히려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위원회라든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자문위원 7인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선정한 7인이거나 환경정책과 자체 내에서 네트워크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7인이거나 별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분야의 사업도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화

이선화위원

민간분야에서 포럼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업무를, 흔히 말하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연대한 형태로 하면서 포럼을 하면 자금도 줄일 수 있거니와 그 일에 대한 업무 성격의 책임감을 하면서 공무원이 훨씬 더 인볼브(involve)가 되잖아요, 더욱더. 그래서 서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는 장치는 오히려 내부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금도 실제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가져서 항상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도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도도 지금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사무국 인건비가 확보된다면 별도 사무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실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무국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게 되면 지금까지 기 투자로 7,4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 대비 민간 위탁한 것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책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자료를 실적이…….

선화

이선화위원

봤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를 테면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나온 결과가 좀 아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간에 유해야생동물 까치 퇴치사업 2,000만 원하고, 똑같은 사업이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들어있거든요. 까치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 이 사업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죠?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같은 내용이어서. 왜냐하면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두 군데 다 삭감됐죠? 해당 상임위에서 도에서 하는 거는 2,000만 원 전액 삭감되는 의견이 올라왔고, 도에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복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한전하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하고 제주시하고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위원님들 설득을 못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뒷면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까치가 유해조수로 등록되어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에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한전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MOU까지 체결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집행부에서 설득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게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설득을 못해서 두 개 다 삭감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주체를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시와 도가 같은 사업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까치하고 멧돼지 퇴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까치라는 항목이 들어가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예산부서에 이것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잘 안 되어서 유인물에 까치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멧돼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20마리 정도를 포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계산해서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사업명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실 의향이 있느냐고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민간위탁에 있어서 청정환경국장께서 가장 부담 가지시는 사업은 기후 쪽이시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후만이 아니라 저희들 환경 분야…….

선화

이선화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시려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사실은 이를 발전시켜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국제기구화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향후 계획에 20억 원 잡힌 것은 뭡니까? 대단히 큰 규모로 진척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앞으로 운영비를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목표에 대한 부분이거나 큰 그림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잡힌 것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기 투자가 7억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기 투자 부분은 운영비가 아니라 강의실이라든지 시설 개선한 사항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세계로 해서 아시아지역 그 말씀 하셨는데, UN기후변화교육센터 제주 설립을 올해 7월에 제안하셨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 부분 제안하시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3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그전에 교육 실적이라든지 다른 국제기구와의 교류 상황 이런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만 유네스코에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최근에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WCC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주가 자연이라고 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일련의 큰 매머드적인 사업의 방향을 보면서 결국은 그 돈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이 같이 연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뭐라고 할까 이벤트적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PR적인 행사나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정작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서 향후 계획에 20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치가 있으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약한 부분이 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별도 운영기관을 만들 것을 계산해서 앞으로 운영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중요한 것은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센터를 운영할 주체가…….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은 인프라를 일단 ’09년에 조성을 했으니…….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조성됐고 지금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운영주체가 구성되면 거기에는 다른 운영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선화

이선화위원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민간위탁은 어디가 대상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제주대학에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도 위탁해서 했었고, 그전에는 저희들 의제21을 통해서도 했었고 이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의제21이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민간위탁에서 받아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 대상이 전부 기후 관련, 환경 관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무엇에 중점을 둬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이 되었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결국은 교육 운영입니다. 교재 개발이라든지 교육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양한…….

선화

이선화위원

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기후 쪽은 처음이고, 기후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교육에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기후 변화 관련해서 말씀은 많이 하는데 실제 인식은 덜 되지 않았느냐…….

선화

이선화위원

인식 확산에 대한 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 관련사업을 볼까요. 지방의제21 해서 지금 한 8개 단체에 교육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예산이 거의 8억 원에 가깝습니다. 8억 원이라는 돈을 제주도민을 향해서 환경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인 인식에 대한 교육으로 쓰고 있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한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인식에 대해서 접근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목표하고 계신 사업이나 정책은 뭡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분들이 리더로서 남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그전에 자신들의 삶의 생활양식이 친환경적이고 환경성을 갖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교육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는 7억 5,000만 원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연구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 형태로 환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청정환경국에서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감한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만 갖고 이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외국사례들 벤치마킹해 보셨습니까? 환경이라는 부분에 고정 관념적으로, 인식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예산에 있어서 8억 원 가까운 돈을 ’09년부터 했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상상력이 없다. 또는 현실적으로 좀 관례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나은 시스템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갔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만이 아니라 실천에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뒤에 조시는 분도 있네요. 조시지 마시고 예산심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 짚죠. 도시계획과에 골프장 가이드북 제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8대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민간경상보조로 책까지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지금 골프장들이 나름대로 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제작해서 전국 골프연습장에도 나눠 주고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골프장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한 2년이 되다보니까 새로 생긴 데도 있고 해서 골프 관광객을 유치…….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나 홍보는 민간기업이 하는 데는 놔두십시오. 왜냐하면 차라리 그것을 지도·관리하는 것에 예산투자는 좋지만 2,000만 원 어설프게 드느니 골프장들 오히려 모여서 식사 한 번 사주시면서 이런 안을 제시하고 도가 이끄는 정책을 펴달라는 겁니다. 사소한 돈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마인드를 묻겠습니다. 오 국장님, 민간위탁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했을 때가 효율적인 사업을 보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나…….

동훈

장동훈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양 국장님도 민간위탁에서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민간위탁은 오 국장님 말씀한 것 말고 민간위탁은 어떤 것,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같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사항이나 행정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다, 곤란이 있을 경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맞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래서 행정이 하기 어려운 것, 또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렇죠? 다음에 노하우가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인맥에 의한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업성이 그런 분석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려면 사후평가가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작년에 1억 원 줬으니까 올해 1억 원, 사업계획서 받고 대충……. 만약에 평가가 있다면 최소한 몇 년 연속이 되면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예전에 주면 계속 주는 겁니다.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이 차제에 심각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 많이 나오는데 민간위탁하는 거, 오 국장님, 한 기관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 지정할 때―답변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위탁사무 조례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지적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정 이전에 위탁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자동 연장 식으로 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법은 제정 이전에는 법에 해당이 없죠. 제정하면 제정 이후에 연장이 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도민의 기회균등원칙, 형평성의 원칙 이런 것 때문입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거.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문제를 저희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공모에 의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법을 공직자가 어기면 되겠습니까? 2～3년 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반드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십시오.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말까지.

동훈

장동훈위원

마침 잘 됐네요. 다시 재지정할 때, 재계약 아직 안 했죠? 공모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 기관의 평가결과 사후보고서 같은 것 있습니까? 혹시. 아무 거나 있습니까? 도청 자체 내에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 평가가 좀 미흡한…….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매뉴얼을 하나 만드십시오. 공모할 때 민간위탁을 많이 분석해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처음 공모할 때, 그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탁 공모를 할 때 기존의 업체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의 업체를 존중은 하되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민간위탁 공모할 때 매뉴얼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도 불만 않고 기존에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기득권 인정해야 됩니다. 기득권이 인정 안 되면 민간위탁에 투자를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연속성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고요. 또 그러려니까 기회균등이 어그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가점을 주되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 주는 평가결과가 있어야 된다. 제가 주지하고 싶습니다. 다음에요. 청정환경국인가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어떤 기관입니까? 영리법인입니까? 아니면 사설입니까? 연구기관입니까? 뭡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역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건데, 여기에는 관하고 학, 연구기관 또 사업체까지 같이 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질의의 요지를 잘 들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할 때. 목적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기관이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아니면 연구기관이냐? 단순하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제를 통해서. 뭡니까? 모르세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동훈

장동훈위원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그 다음 뭡니까?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 질의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모르세요? 큰일 납니다. 무슨 기관인지도 모르고 운영비를 지원하면, 밑의 과장, 계장들도 몰라요? 뭡니까? 그냥 개인 연구소입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2억 8,00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뭡니까? 기관이 무슨 기관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하나 달면, 앞으로 제가 운영비 달라면 줄 겁니까? 좋습니다. 무슨 기관 모른 것은 넘어가고.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줍니까? 왜 2억 원을 줍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때는 법률이 있을 거예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설립근거나 지원근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센터이고, 여기에는 국비가 4억 원 오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 센터는 국비가 오는 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방에서 대응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대학도 들어가고 연구소도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고 기업체도 들어갑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법률상에 줄 수는 있되 그쪽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런 대응 매칭자금이 없으면 국가에서 승인을 못 받겠죠. 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대응자금이 없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3억 8,000만 원이 아마 오고 있을 겁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3억 8,000만 원의 매칭이 몇 퍼센트입니까? 정해진 매칭이 몇 퍼센트입니까? 7 대 3입니까 아니면 5 대 5입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아니, 그런 것에 관계없이…….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1억 원을 줘도 되고 2억 원을 줘도 된다? 기준이 뭡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센터 입장에서는 3억 8,000만 원에 상응하는…….

동훈

장동훈위원

센터를 보지 마시고 우리 제주 지방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방비의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공무원들이 기준도 모르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매칭이 5 대 5입니까? 이 연구개발사업 하나를 이렇게 제안서에 의해서 얼마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대학에서 연구실을 제공하고 이렇게…….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금액 7 대 3, 5 대 5가 아니면 이 사업계획을 제안해서 얼마가 되면 그 제안서에 점수 해서 간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켜야 될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센터의 입장에서는 국고가 내려온 것만큼의 대응자금을 기업체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제주도에 이 센터가 필요하기는 한데 대응자금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질의 하나 가지고 오래 끌고 싶지는 않고요.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공무원들이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시고. 최소한 제주도민의 세금이라면 세금이 왜 지출되고, 지출됐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오고 어떤 효과를 가져서 우리 도민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이거 잘 보십시오. 다음에 373쪽에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비 8,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기관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영리사업체입니까, 비영리사업체입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용역 받을 수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영리는 아닙니다. 비영리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금 뭐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권한이 와서 검토의견을 묻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2억 원을 지원하면서 이 8,000만 원을 또 지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했으면서 당연히 평가검토 정도는 그 2억 원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 수당 비슷하게 검토비용을 주는 거고, 또 저희 환경기술개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수수료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면 여기 운영비도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하는데 검토의견을 따로 주는 겁니까? 같은 기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공모에 의해서 저희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데입니다. 당초 운영비하고 다른 성격의 사업비적 성격으로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사업계획을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를 잘못 붙인 거죠. 앞의 371쪽은 이러이런 연구결과물에 대한 목적사업을 주고, 사업 공모해서 됐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센터에 우리가 검토의견을 받는 수수료다라고 명시를 분명히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헷갈리잖아요. 다른 부서 직원들이 이 설명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한 도민의 세금이라면 누구나가 봐도 이것을 보고 ‘아, 그렇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 국장님만 계속해서, 다른 국으로 조금 환기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인가요? 건축지적과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여기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축지적과가 되네요. 국내여비 있습니다. 돈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중앙협의 회의 참석을 하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 관계 아니면 회의 같은 것은 전부 도에서 참석하고 사업은 시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처리는…….

동훈

장동훈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마 제주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시점이고 새로 하는 것은 없죠? 새로 예정되어서…….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종전에 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새로 지구 지정될 곳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새로 된 것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업무의 소홀이다, 새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시골에 도로교통망을……. 기존 밀집지역인 마을에 현대화 시설하는 사업인데, 새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현재는 23개 사업에 대해서 590억 원 투자해서 완료했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현재 24개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3단계 사업 계획이 될 때에는 사전에 조사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그 계획은 언제 할 겁니까?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중앙에서 2단계 사업 끝나고 3단계 사업 자료 수집할 때…….

동훈

장동훈위원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도

홍성도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지역, 도시지역도 기존에 마을 형성된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동우

안동우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나중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나중에…….

동훈

장동훈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 하실 말씀 있죠?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청소년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좀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실생활 과정에서, 이런 데에 친환경적이고 환경성이 있도록 실천하는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사항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방비 30% 매칭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요구한 5,7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감액되어서 내년도에 연간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됐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얘기가 됐었냐고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러 번 설명됐습니다마는…….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를 오늘 하셨느냐고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오늘은 얘기가 안 됐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얘기 안 하면 언제 올립니까?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찾아내기는 했지만 시간 없어서 말을 못하면, 물론 계수조정할 때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의료원장과 서귀포의료원장 오셨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나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얼마입니까? 35억 5,200만 원. 전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이런 것은 먼저 와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두 원장이 찾아오거나 대표가 오거나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고, MRI를 쓰던 것을 사올 것인지 좋은 것을 사올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설명도 하고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추진해야지, 35억 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냥 내버리면 누가 알아서 해줍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해당 기관장이라든가 누가 협조를 구하는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지금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 WCC총회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521억 원짜리입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정말 모릅니다. 어떤 것인지.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에 있는 것인지…….

경찬

강경찬위원

예산서 378쪽부터 379쪽에 걸쳐서 있거든요. 질의가 좀 있었기는 한데, 이거 국비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국비 요청한 384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국비 못 받아오면 도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국비 요청해도 안 오면 도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민자인데 이렇게 국비와 도비만 가져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자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인데…….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자본보조 대상이 컨벤션센터입니다. 여기에…….

경찬

강경찬위원

바로 컨벤션센터에서 합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전시시설 건축 예정지가 컨벤션센터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경찬

강경찬위원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국비 이외에 자체는 없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자체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업 실적 자체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찬

강경찬위원

이 부분이 큰 예산인데, 이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말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얼굴 표정도 전혀 긴장된 것 같지 않네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문제 제기했는데.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 때에도 뭐가 있을 것이고 추경도 있으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적극 해 주실 것이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게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찬

강경찬위원

반영해도 좋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광호 국장님,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 281억 원입니다. 국장님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0㎞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올레코스 아시죠. 올레코스가 3년 동안 해서 200㎞도 못했습니다. 지금 17코스인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난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8개월 동안에 280억 원을 들여서 500㎞를 조성하겠다, 자칫하면 대단히 졸속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도비 자체재원도 11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로드맵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래서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거론되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8개월 동안에 지난번처럼 후닥닥 가서 콘크리트만 발라놓고 더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WCC 총회가 열흘간 열리는데 8일차에 보면 참가자들이 생태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번 바르셀로나에서 할 때에는 100개의 체험코스를 가져서 참석자 6,700여 명이 체험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1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하면 2만 명이 더 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1만 명을 200명씩 1개 코스에 담는다면 50개 코스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50개 코스에 대해서는, 40개 코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올레코스라든지 중산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서 보기가 싫다면 걷어 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여기에 불어, 영어, 스페인어 3개 국어 안내판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한 개 코스당 7억 원 정도를 잡아서 계산이 나온 사항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행사의 중요성이나 수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8개월 동안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사실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후명년 6개월까지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2012년 6월까지 추진될 사업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여기 계획에는 2011년 12월 완료로 되어 있어서. 대상지 확정은 2011년 4월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50개소를……. 40개소에 400㎞ 하면 평균 10㎞ 얘기하는 건가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10㎞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부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말 그대로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환경과에 보면 사려니숲길 행사가 있는데, 이게 자연유산 홍보 산림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잖아요.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이라든가 성산일출봉이라든가 거문오름이라든지, 어쨌든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부러 여기에 끼어 넣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 거의 보면 이벤트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사려니숲길, 본 위원도 여러 번 가 보고, 국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면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7,500만 원을 투입하고, 상임위 검토보고서에는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자연유산지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면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홍보성으로 해서 다시 사람을 동원하고, 그런 계획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당초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숲길에 대한 홍보와 숲에 대한 문화를 이해시키는 목적으로 시작됐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두 번째 이루어지고, 새해에는 세 번째가 되는데, 작년에 했던 행사를 검토해서 좀 더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 아니면 동원성이 짙은 행사들은 다소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사계절이 꽃피는 제주 만들기 우수 단체 시상” 이렇게 해놓고 포상금으로,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보다 1등 시상금으로 1,000만 원씩 주는 이런 행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한 유공자 단체 시상” 전근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청정환경국장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분야에서 스스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창기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책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직도 어려운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자원 봉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원봉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보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떤 행사를 해보십시오.” 권유하면 “돈 얼마 줄 겁니까?” 그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행부들도 같이 동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안전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서 긴장감 있게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회의 진행할 때에는 휴대폰을 진동 내지는 꺼버리는데, 일부 공무원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휴대폰 벨소리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에 와서 심사받을 때 앞에 있는 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를 챙기는데 뒤에 있는 실무 공직자들이 그렇게 안일한 상태로 와서 예산 심사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집단 전체가 피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은 바로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과정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게 예산 투쟁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예산 심사 받을 때에도 긴장된 모습으로 예산 심사를 받아야만이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배려합니다. 오늘 심사받는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자료요구 사항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어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