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부서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1억 9,982만 9,000원보다 3억 6,935만 7,000원이 증가된 55억 6,91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국제협력팀은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없으며 녹색성장팀은 3억 6,935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액은 39억 175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의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보급사업에 1,500만 원, 첨단과학 R&D역량강화 및 산업화촉진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120만 2,000원 등 총 3억 6,9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보다 13억 5,049만 2,000원이 증가한 60억 6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국제협력팀은 14억 5,170만 3,000원, 녹색성장팀 45억 5,504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팀은 국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강화 사업비 9,199만 원, 자매도시 등 국제통상협력 강화에 5억 4,911만 원, 일본관광객 유치 2억 1,812만 원, 중국관광객 유치 및 물동량 확보지원에 1억 7,316만 원 등 10억 3,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에 1억 702만 원, 인력운영비 2억 2,915만 3,000원, 기본경비에 8,31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230만 3,000원 등 총 14억 5,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개발 및 추진 경상경비 4,429만 2,000원, 탄소제로“풀빛마루”건립 시설비 1억 원 등 1억 4,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포항테크노밸리 기반구축 23억 3,130만 원, 첨단과학R&D역량강화 및 산업화촉진 사업에 3억 823만 9,000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 3,084만 원 등 26억 7,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확산 및 보급에 2억 9,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10억 4,762만 1,000원, 에너지 육성 및 자원절약에 3억 4,476만 원 등 13억 9,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5,640만 원 등 총 45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장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대형프로젝트, 영일만대교라든가 기타 큰 프로젝트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방향도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전략추진본부에서 추진할 것과 주문한 사항인데 송도에서 북부해수욕장 간 타워브리지 건설 또는 그 주변 송도 재개발 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본부장께서 관심과 또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써 잘 추진하고 있는지 방향과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 시의 우리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정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김성조 위원님께서는 송도 북부 타워브리지 건설과 송도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송도 타워브리지 관계는 저희 시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내로는 그러한 용역이 가시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것이 가시화 되면 우리 당해 상임위원회도 보고를 하고 의회도 보고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송도 재개발문제는 우리 동빈내항 복원의 한 축으로 그리고 또한 영일만항의 개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영일만항 개발의 일반 부두선석이 완공되는 그러한 시점에 저희들 지금 현재 송도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일로라든가 일반부두 조선소라든가 이것이 다 옮겨가고 그 지역에 재개발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반드시 관철되게끔 저희 전략추진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잡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하여튼 어떤 형태든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단독 도시가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호 가구, 20호에서 30가구 이상이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6가구 이상도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많이 올렸는데 좀 관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많이 좀 추진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진 위원입니다. 이게 녹색성장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기술혁신체계 거점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

2008년부터 해서 12년까지 5년 동안 82억 정도의 돈을 들이는데 지금까지 사업성과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의 우리 R&D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우리 기술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기술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를 드리자면 현재의 산·학·연 연계 회의를 계속 저희들 유지하면서 지역기업에 실제 상용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 그러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기술촉진 해 가지고 과제 발굴 했는 게 약 한 14건 8억 2,700만 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자이벡이 고온용, 고효율 선풍기 개발사업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 HMT에서 고정밀도 전원장치 디지털제어기를 이용한 전원장치를 개발하고 등등 이러한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술 계통에 대해 가지고는 큰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가 더 나타나리라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기업체에서 어떤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완성하고 하는데 지원해 주잖아요. 사업의 어떤 결과 뭔가 기술이 개발 되어서 어떤 상품이 상용화 된다든가 하는 이런 실적들 아주 눈에 띄게 나온 게 없습니까?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나왔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왔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홍보하고 이런.......

지금 현재 TP단지 안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TP 갔을 적에 여러 가지 사항이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건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다음에 우리 실무 과장님이 설명할 적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한 결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업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 본부장님 기억하기도 힘드실 거고 이렇게 딱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든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금 우리 일본, 중국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포항 경제에 솔직하게 미치는 영향,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일본인 1만 명 유치한 우리 계획 수립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만 1,000명 정도 목표를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경제, 실질적으로는 먹고 간 우리 영향이라 하면 우리 경제에 그 사람들이 1박2일 묵고 가면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이 조금은 영향이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유발효과도 1인당 입국하면 1인당 90만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본, 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또 교통 분야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 다방면의 분야에서 활력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항을 알리는 그러한 효과도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숙박업소 죽도시장 몇 군데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회의적으로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저 조사한 결과로서는. 여기에 대해 대안책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향후에는 외국인을 맞이했을 적에 실제적으로 죽도시장에 우리가 모시고 갔을 적에 여러 가지 물론 음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음식종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홍보를 해서 향후에는 회의적인 반응 아닌 실질적인 우리 관광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건대는 죽도시장에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상호교류를 하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왔을 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바로 즉흥 시 할 수 있게끔 또 중국 같으면 중국, 또 그 외 지금은 특히 일본, 중국 이러는데 그 외 나라는 없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향후에 러시아하고 동남아하고 이런 데도 다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명호 위원님 동북아 쪽에 그런 것하고 안정화 위원님 도시가스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추진과 또 주문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49억 5,100만 원보다 150억 500만 원이 증가된 2,19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가 319억 3,700만 원, 기획예산과 1,144억 9,5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71억 6,800만 원, 문화예술과 114억 5,200만 원, 관광진흥과 39억 9,300만 원, 체육지원과 375억 9,700만 원, 정보통신과 33억 4,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2억 5,200만 원, 시립도서관 26억 8,000만 원, 시립미술관 18억 7,4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4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포항발전 기반구축 정책토론회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1억 8,900만 원 등 총 7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5,000만 원, 수상인명구조 전문인력 양성 2,100만 원 등 총 10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과 파워풀 포항 댄스 페스티벌에 6억 2,000만 원, 보경사 유물전시관 건립 5억 2,500만 원 등 총 1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자원 개발과 축제지원을 위하여 지역관광자원 스토리텔링화 사업에 7억 8,700만 원, 한민족해맞이축전 6,500만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6,000만 원 등 총 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체육지원과는 자매도시 간 생활체육대회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17억, 포항야구장 건립공사 56억 3,800만 원 등 총 6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호미곶정보화마을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문화예술회관은 북카페 설치공사 2,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미술관은 개관1주년 기념전시비 7,0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 예금이자수입 400만 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는 예비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보다 2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09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07억 8,500만 원, 기획예산과 1,163억 2,0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58억 9,400만 원, 문화예술과 115억 9,700만 원, 관광진흥과 67억 5,200만 원, 체육지원과 244억 5,300만 원, 정보통신과 34억 8,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0억 8,800만 원, 시립도서관 25억 2,400만 원, 시립미술관 22억 6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1,7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 28억 9,8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2,000만 원 등 6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4억 4,5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4,600만 원 등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군육성 및 재난재해예방에 1억 9,100만 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성과상여금 54억 1,900만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117억 9,8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5억 9,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29억 3,500만 원 등 총 30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에 시정운영계획 수립 2억 3,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26억 4,900만 원 등 3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사회단체 육성 11억 1,300만 원,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억 5,000만 원 등 2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재무활동에 161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09억 2,400만 원, 인건비 786억 5,4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831억 2,700만 원 등 총 1,1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1억 7,700만 원,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조성사업 4억 원 등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7억 2,700만 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읍·면·동 평생교육의 장 운영강사수당 2억 2,700만 원 등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9,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7,700만 원 등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실 운영 9,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1억 3,500만 원 등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3억을 편성하는 등 총 5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5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20억 3,200만 원, 중앙도서관 건립 10억 100만 원, 문화시설 지원 7,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1억 2,000만 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 26억 9,8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7억 3,400만 원 등 5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 1억 원 등 총 1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자원개발, 축제, 각종 홍보를 위하여 6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티투어버스 임차 등 관광정책 수립 3억 1,700만 원, 호미곶관광지 및 새천년기념관 운영 4억 2,200만 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4억 2,200만 원, 관광자원개발 및 포항함체험관 운영 44억 5,300만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축제지원에 8억 8,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5,400만 원 등 총 6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지방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 경기부 보상금 26억 1,800만 원, 포항시체육회 운영 21억 9,500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13억 4,300만 원 등 7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에 161억 1,000만 원, 해도동 풋살구장 설치공사 2억 1,000만 원, 포항야구장 건립공사 82억 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33억 원, 흥해 옥성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600만 원 등 총 24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33억 6,900만 원으로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5억 7,4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7억 4,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및 경상사업비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 등 총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9억 1,7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7억 9,800만 원, 보상금 및 일반운영 39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7,100만 원 등 총 5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지식정보 충족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2억 5,300만 원, 작은 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4억 6,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900만 원, 도서관 운영에 21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3억 2,800만 원 등 총 2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입니다. 17쪽입니다. 영일만 르네상스를 주도할 내실 있는 미술관 전시 및 운영을 위하여 전시행사운영비 7억 원, 소장 작품, 도서 및 교육용 집기 구입비 5억 3,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 5,500만 원 등 미술관 운영에 19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2억 7,400만 원 등 총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등 총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당초예산액은 13억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대비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액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원, 예비비 9억 9,8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 도록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71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지금 국·도비 확보가 많이 어렵지요?

지금까지도 국비 정도는 아직도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늘도 시장님이 그 관계 때문에 다시 또 국회의원들하고 미팅을 아침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향 도시라 해서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것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두 분……

그러니까 하머 2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지요?

예.

앞으로 계획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공약사업이나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나 시의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약사업과 지역의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비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정책적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국비확보 문제는 실무적으로나 또 각 부처별로 저희들이 방문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금 하겠습니다.

2년 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십시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 국장님, 540억 정도 되는데 지방채 상환을 해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올해는 100억만 지금 발행을 최소화했습니다, 작년에 200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540억을 지방채 우리 부채상환에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래……

지금 2010년도 11월 말 현재 채무 잔액은 1,848억입니다. 48억인데 지금도 우리가 채무 잔액은 지금 국비지원 대상사업 중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지금 176억이고 상수도 노후관 개체로 하는 게 54억을 제외하면 실제 채무액은 한 1,4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4% 미만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자율이 좀 낮은 것도 최대한 우리가 저금리 지방채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전체 우리 지방채 얼마 그랬습니까?

지금 11월 말 현재 채무 잔액이 1,848억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채 1,830억은 또 뭡니까? 이거 왜 수치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그게 상환일자별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께 우리 여기 보고받을 때에 1,830억으로……

10월, 지금 10월 말 현재는 1,848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여기 보고할 때 1,830억 아닙니까? 30억, 18억인데 이거 왜 왔다 갔다 해요?

상환금액이 조금 이자율 발생한 그 1월 달 기준으로 달 차이가 나는데 달 기준으로 원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 이자 발생한 분에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데이터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일반 및 특별회계 1,848억으로 지난해 말 1,688억 원보다는 약 160억 정도가……

주무부서에 정확하게 하세요.

예, 다시 한 번 그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18억이나 차이 나는데. 얼마, 신문에 보니까 우리 수영장이 시설공단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11월 달 신문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달리 설명을 해 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장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시까지만 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도 됐고.

언론에 재계약했다는 소문인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재계약을 그것을 지금 기간이 연장,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재계약은 아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재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더라도 그 기간은 명시를 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이관 시에는 계약기간을 종료한다고 계약조건을 부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시지 그래……

예, 예산 결산할 때나 다시 상황 보고할 때는 그때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계약조건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고하면 될 일을 가지고 언론에까지 나오고 이래 합니까? 그런 착오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공단으로 이관되는 데는 그것은 저희들 행정적인 하자가 없도록금 대처를 해 나가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