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0억 700만 원 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정부비축물자 긴급 교체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예산불용액 과다 지적에 따른 사항을 중점 정리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8억 원에 7,000만 원이 증가된 468억 7,0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8월에 공사부담금 6,500만 원 입금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 하였으며 이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수도행정과는 1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과는 2억 1,900만 원 증액된 175억 3,600만 원, 정수과는 기정예산 174억 3,100만 원에서 174억 1,300만 원으로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상수도 종사자 인건비 2억 9,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영경비 5,300만 원과 지급이자 등에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각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 등에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재료비에 4,100만 원, 제수변 보수 및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배수관 누수탐사, 수선비 부족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상수도설치공사 등에 5,100만 원과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개량 지원사업에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흥해읍 학천지구 상수도 이설공사에 4,500만 원,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500만 원, 흥해읍 학천지구 상수도 이설공사 등 집행잔액 반환금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유강정수장 외 4개소 원수구입비 부족분 8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에 1억 2,500만 원, 기타 교체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유강정수장 구축물 시설비에 3억 8,800만 원과 양덕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방수공사 등 집행잔액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9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468억 원 보다 31억 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수수익이 350억 9,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4,300만 원 증액되었고 급수공사 수익은 16억 4,500만 원 기타영업수익 수입이자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회계전입금 2억 3,600만 원, 시설분담금 61억 1,2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5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30억 원 정도 보조를 받았으나 2011년부터 전입금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종사자의 많은 노력으로 국고보조금이 51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6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상수도과가 11억 6,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가 117억 3,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2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상수도과는 190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7,9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정수과는 19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 5,6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재료비 등에 4,4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억 400만 원으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2,900만 원, 장기 산서리 외 7개 지역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4억 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수선비에 1억 원,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경상예산은 8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종사자 인건비에 62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교체비 등에 6억 7,600만 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9억 6,200만 원, 국내차입금 지급이자, 주부검침원 인건비 7억 6,1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등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6,200만 원으로 상수도확장사업에 투자된 부채 원금상환에 26억 700만 원, 업무용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5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억 4,700만 원, 가압장 24개소의 운영 동력비에 3억 6,300만 원, 수도관 교체비, 누수수선 등 31억 1,300만 원, 급수공사비, 개인급수관 수선, 배수관정비에 19억 9,500만 원, 누수수선 피해보상 등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1억 700만 원으로써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관 부설공사에 42억 1,400만 원이 투자되며 현재 공정은 53%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상수도 인입 관로공사에 12억 1,000만 원, 장기, 기계·기북, 신광호리지역 지방상수도 설치에 33억 9,000만 원, 상습가뭄지역 송수시설 공사에 10억 원, 지방상수도 설치 지선공사에 13억 원, 노후관로 구역개량사업 등에 19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6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공사 등에 지급하는 원정수구입비가 104억 6,1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7억 5,900만 원, 정수장 약품구입비 8억 4,600만 원, 정수장운영 동력비에 19억 6,100만 원, 8개 정수장 기계장비 수선교체비 14억 2,800만 원, 재료비, 등에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3,500만 원으로 맑은 물 공급에 꼭 필요한 6개정수장 취․정수시설 개량에 15억 1,100만 원, 2수원지 배수지, 침전지 단면복구공사에 12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등에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52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포항시가 이제 원수구입비로 100억 이상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수가 이제 댐을 댐수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 형산강 취수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은 사용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산강은 하루에 한 7만 톤 정도 취수를 합니다.

그 원가를 원수 원가를 따지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원가를 계산하면 우리 댐수가 213원이니까.

댐수가 몇 톤입니까? 원수가 몇 톤이지요? 소장님 뭐 천천히 찾으시고요. 일단 원수 댐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또는 공업용수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댐수가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어지 물을 또 이용을 하고 저희들이 오천에 진전지, 진전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못이기 때문에 물 값을 안 내고 그대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물부족 국가 그런 쪽으로 염려가 환경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포항에 형산강 취수공을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뭄 때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지요?

예.

그래 놓고 봤을 때에 포항도 물론 뭐 그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댐 건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댐 부분은 지금 우리 포항시 관내에서는 수량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댐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인근에 이제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인근 지역에 댐 계획을 지금 KDI에 의뢰를 해서 예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인근.

예, 인근 지역에 우리 시 지역 안에서는 그만큼 댐을 막아서 수요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없고 인근 지역 그것은 지금 공포를 할 단계는 아니고 KDI에서 지금 예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예, 저희들이 이것 물 부족 문제는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이고 아마 이 예타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수공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임하댐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물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루에 한 23만 톤을 취수를 하는데 그 중에 댐수가 13만 2,000톤, 형산강이 74,000톤, 그 다음에 곡강천이 한 4,000톤, 그 다음에 호수 숲 그래서 이것은 구룡포 눌태지, 오천 진전지, 오어지, 오어지는 근간에 지금 물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그게 21,000톤, 이렇게 해서.

우리 형산강 취수공이 7만 톤 같으면 그 양이 많이 엄청나네요?

양이 적은 양은 아닙니다.

적은 양이 아니네요.

예.

그것 예를 들어서 보를 좀 만든다든가 건설한다든가 해서 물을 이 형산강 취수공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지금 앞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TP 2단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수보도 위로 좀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개량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나 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것도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것 지금 GIS 올해도 우리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하수관거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굴착사업을 하면서 배수관 파손이 되어서 수도관이 터지고 이런 사고들이 빈번한데 GIS를 제대로 용역을 제대로 하면 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교감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하고 하게 되면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안 있습니까?

예, 많이 예방이 되지요.

그게 한계가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까?

실지 GIS 상에 있는 관 매설하고 실지 매설된 것 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안 그래도 하수과인가요, 거기에도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작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단면을 예를 들어서 단면을 이렇게 깨어 나가면 관을 잡아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파 나가면 되는데 이 자체 작업을 안 하고 대충 파 보고 없으니까 그냥 전부다 박는 것입니다. 박다 보니까 관에다가 박는 것인데 회로를 이렇게 단면만 한 번 잘라 가지고 쭉 파 보면 관이 어느 지점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렇게 파일을 박아 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대충 파 보고 없으니까 박다 보니까 파이프에다가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더 이렇게 파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실부담을 그 쪽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지금은 다 부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근처에 또 질의한 내용인데 김천인가 구미 지역에 보면 누수탐사조를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신문에 읽은 바가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도 예산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누수탐사조 운영을 그러니까 보통 탐사조는 야간에도 그 누수가 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찾아내어 가지고 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는 전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누수탐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시내 지역은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읍지역은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탐사반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탐사반은 읍지역에 나가서 조사하고.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요.

예.

한 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누수탐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타도시를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물론 우리 잘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지역, 실제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똑같지만 그 김천인가 아마 구미인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것 아주 운영을 제대로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노후 관로들 때문에 우리가 누수율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노후관로 교체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은 새롭게 도입이 되는 자재는 반영구적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녹이 슬어서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누수탐사조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소 거리 문제는 뭐 약간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GIS 정확하게 그 지점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 600M 그 포스코 건설 앞에 터졌을 때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전체를 다 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도 쪽에서 자기네들 관로를 매설할 그 부분 가로로 이렇게 한 번 쫙 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수도관이 딱 어디에 받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딱 오프닝 시켜 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기네들이 박아 나가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관을 안 찾아 놓고 그냥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파일을 다 그냥 박은 것입니다. 박어 버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SK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소켓 보상도 하고 전부다 민간 보상 다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계속 딱 안 맞습니다. 그것은 딱 안 맞는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 관로는 우리가 70년도에 도로 포장하기 전에 관로를 매설해 놓은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포스코건설 앞에 그 지역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전체를 파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파 나가면 관이 나오는 지점 해체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파일을 박아가면서 공사를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래에 입력해 놓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70년도 매설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확하게 또 자료가 없다 보니까 다소 어느 지점 정도만 이렇게 확인을 해 놓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고 최근래에 해 놓았는 것은 아주 가깝고 옛날에 70년도 매설해 놓은 것을 정확한 지점을 우리도 파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옛날에 매설해 놓은 것은.

매년 우리가 2,000만 원씩 계상이 된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고 올해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했는 것.

그러니까 매년 그래 보완을 하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예.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신설관도 있고.

그러니까 교체 신설.

교체문제 이런 것인데 매년 바뀌는 부분을.

그렇게 보완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물론 주의도 해야 되고 사업 시행하는 시공사에서 주의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그 지역을 공사를 할 때에는 감독에서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GIS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시스템이 아까 위원장 말씀을 하셨다시피 2M, 3M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한 과에서 이렇게 전부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수도과 하고 하수도과는 2,000만 원씩 별도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틀립니다.

그러면 그게 부서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편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덧붙여서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이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입력이라든가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투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수도사업소나 기타 부서에서 늘 좀 치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입력을 시키고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하지 이것을 상당히 앞으로 도시과 우리 보고를 받고 예산심사를 하고 할 때도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업무보고 시에 주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우리가 청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생산원가로 해야 합니다. 생산단가로.

그렇지요.

생산단가로 해야 됩니다.

아, 현재 생산단가요?

아,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하는 것은 판매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그러나 뭐 어차피 공급을 하는 것이나 누수를 시킨 것이나 똑같으니까.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판매단가하고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