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중 여성문화회관, 청소과 그리고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여성문화회관과 청소과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복지환경국 청소과와 여성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72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1억 6,600만 원보다 4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은 37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억 1,400만 원보다 10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34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2억 9,500만 원보다 30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5,7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 1,700만 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1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13억 8,800만 원과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비 1,000만 원과 공동방제단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5,3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과메기 홍보 및 체험행사 2,000만 원, 특산품 홍보용 재료구입 2,000만 원, 구룡포 과메기 축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반건조 오징어 자동화 기계 지원사업 및 오징어 포장재 지원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8억 6,000만 원,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10억 원,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공공요금 1,200만 원, 도매시장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500만 원, 도매시장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웹 서브 및 웹 방화벽 장치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12억 1,6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60억 4,700만 원 대비 등 44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348억 7,8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45억 2,400만 원 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은 256억 8,2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05억 5,500만 원 대비 48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6억 5,5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억 6,700만 원 대비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48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 8억 6,5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10억 2,8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기반확대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40억 7,200만 원과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청초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14억 1,000만 원,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고품질 쌀경쟁력 강화 사업에 99억 9,3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구룡포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주요정책 사업으로 농산물규격표준화 사업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 지원에 22억 8,4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주요정책사업으로 축산발전지원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6억 7,7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4억 6,500만 원, 축산위생사업에 16억 8,500만 원, 기타사업에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 재무활동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진흥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총 예산액은 256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하정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예산 미 편성 및 수산물 위판장시설 사업 감액 편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지원 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해양수산업 진흥사업에 255억 9,500만 원의 편성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2억 5,000만 원, 우수 수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사업 13종에 8억 3,8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7억 9,900만 원,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에 10억 5,000만 원,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사업에 55억 900만 원,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10종에 8억 7,7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에 7억 6,500만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억 9,000만 원,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에 7억 6,300만 원, 지방어항시설 사업 3개소에 14억 400만 원,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13개소에 44억 원, 복합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30억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4억 6,7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4억 7,500만 원,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밖에 행정운영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화장실 소변기 교체사업 2,000만 원, 관리서비스동 주차장 및 차선도색 1,000만 원, 청과동 지붕 차광막 설치 500만 원, 청과1동 옥상 방수 수선 2,000만 원, 청과1·2동 조명 보강공사 1,500만 원, 청과1동 구내식당 설치공사 3,000만 원, 하수관로 직관 연결공사 3,000만 원 등으로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6,1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7,700만 원, 농산물 유통정보화사업 5,4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9,500만 원, 기타 경비 등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꼭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0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 됐거든요. 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농업이 어렵다고 지금 전체 농어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올라온 안대로라면 여기서 또 예산심의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될 거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지금 다른 국 소관의 사업들을 보면 전부 증액이 되었어요. 전부 증액되었는데 우리 여기 경제산업국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이상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규모는 한 1%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보면 6.8% 감액되었습니다만 농업분야 예산은 약 1% 정도 증액되어서 우리 시 전체 예산과는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그런 예산규모는 오히려 상당 부분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논 농업 직접지불제가 1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국도비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감액되고 이래서 감액된 부분이 국비 감액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시 자체 예산은 상당히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체 예산규모 면에서 경제산업국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수산분야 소관 사항이 어느 지역입니까? 하천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과메기특구 관련해서도 지난해보다 아직 사업진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 이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사업은 줄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2010년도 추가경정을 봐도 그렇고, 감된 게 증액된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보다는 못 미치거든요, 일반회계에서요.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어디 농축산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상범위원
2010년하고 2011년 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 말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2011년도 예산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은 1% 증액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아니지요,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373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것 저희들 예산비교는 2010년도 당초예산과 2011년 당초예산을 대비해야 되고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대로 대비를 해야 되지,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감액되는 게 맞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제가 하나 할까요? 우리 이상범 위원이 지적하신 게 저는 옳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전체 경제산업국 중에 위원회 해당 과에만 하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농축산과는 3억 5,300만 원 정도 1% 증액된 것은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요,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6억 7,000만 원 감되었고 축산경쟁력 강화에 1억 9,700만 원 9억 정도가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축산인들 하는 사업에서는 감이 됐다는 것이지요. 단지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서 12억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비용에 10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것이지, 이상범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학교급식센터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반면에 또 저희들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에 삭감되는 예산이 적게 편성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도 추경 때 감액 시켰지 않습니까, 감액시켰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오히려 1% 정도는 충분히 증이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어떻든 한·미FTA도 새롭게 수정을 한다 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들은 농촌에 좋은 조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예산도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상범 위원님 농업예산에 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 분발을 촉구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빠진 부분이 2012년도쯤 되면 장기 해병대 권역이라든지 기계 무선권역이라든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개 사업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한다손 치더라도 2010년도 가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비하고 이랬던 사업들이 2012년도에 가면 상당히 증액되고 또 수산분야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확정이 되도록 해서 2012년도 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계상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2011년도에 나타나지 않고 2012년도에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농업인들의 소득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분야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현장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쪽 차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2억 4,12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63억 6,106만 6,000원보다 1억 1,9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농업인회관 신규 신축 계획을 현 건물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함을 보고 드립니다. 농업 농촌발전지원 분야에 21억 9,895만 5,000원으로 1억 3,0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681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38억 6,622만 원으로 1,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에 농업인회관 신축 예산 전액 4억 6,760만 원을 감하고 기존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비용 2억 7,097만 5,000원, 농촌지도사업 연차보고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 간판과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분석 시약재료비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64억 4,094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4억 968만 6,000원보다 3,1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농업농촌발전지원 분야에 19억 4,664만 원으로 2억 6,1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1,870만 4,000원으로 2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41억 7,559만 7,000원으로 2억 8,9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현장지원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사업에는 우량종자 생산단지 운영 1억 500만 원, 농촌마을쉼터 조성 20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2,880만 원, 농업인대학 수료 우수자에 대한 현장시범사업 3,000만 원, 농촌관광마을 민박기반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2,880만 원, 농심나눔쉼터 6,000만 원, 농가맛집 육성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조성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에 4,500만 원, 농산물가공육제품 및 발효식품 제조에 4,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000만 원, 농촌체험농장 조성 4개소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사업에는 벼 병충해 방제용 볍씨발아기 보급에 20대 2,380만 원, 고품질 단일미 쌀생산단지 조성에 5,075만 원, 농자금 일손부족 선별기 보급에 4,625만 원, 과수 결실향상 대책사업에 9,898만 원, 포항특산물 장기 산딸기 생산에 5,250만 원, 생균제 생산 배지 및 시약 재료구입비 1억 2,750만 원,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 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벼 정부보급종 차액 보상 8,778만 원, 보경 찰벼 생산대지 조성에 3,150만 원, 기능성 프로폴리스 사과생산에 7,350만 원, 추석 출하용 사과원 조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건강기능성 쌀 생산에 1억 원, 지역특화사업에 2억 3,200만 원, 단동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 사업에 4,0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리모델링 2억 9,529만 6,000원, 미생물생산 부대장비 구입비에 7억 470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8,830만 원,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1,771만 원, 토종농산물 생산 상품화 기술보급 사업에 2억 원, 기능성 양봉생산 생산기술에 5,000만 원, 논 활용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에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 제2차 정례회 중에 제안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1년도 당초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 농촌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일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한·미FTA와 EU국가 칠레 모든 농수산물이 개방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보니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이것도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한 64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어요, 그지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렇지만 이번에도 농업 앞전에 농축산과에서 주요예산안 보고할 때 보니까 좀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농업기반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질타를 했는데 그 반면에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는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서 그나마 열심히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번 기회에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뭔고 하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차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면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이해를 도와주시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어느 곳에서 하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얼마 되는지, 앞으로 향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순서가 되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범 위원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FTA하고 이래서 농촌과 농민들이 상당히 장래 농업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패배의식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요, 이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액 예산이 작년선 64억 정도 되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시설비 분야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12억 5,000만 원, 농업인회관 신축에 14억 원 한 16억 5,000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는 생균제 시설분야에 10억 원만 편성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현장소득지원 사업에 어렵게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춰주는 것보다 하게끔 유도하고 기술을 지원해 주고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중에 차이점을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바로?
이상범위원
예,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정책질문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까요? 받아 적었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꼭 들어야 됩니까?
이상범위원
한 번 들어야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저농약 화학비료 하면 어느 기준을 두고 저농약이라 하는지, 그 다음에 무농약 화학비료 무농약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유기농 하면 유기농은 무엇 때문에 유기농이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인증기준, 인증농가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인증기관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 답변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인증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민간 인증기관이 별도로 100여 개가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자격을 얻으면 그 분들도 같이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하고 품질관리원하고 붙이면 전체 120개 정도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면……
이상범위원
인증을 안 받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설명을 방금 저농약이나 이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물은 모든 농약이나 모든 작물이나 여기서 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은 일반 농약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정확하게 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는 기준치에 농약이 잔류가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이라 하는 농약 잔류가 그 모든 농산물에 농약을 쳤기 때문에 잔류가 있는 농산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는 정도의 농약잔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은 저희들이 저농약 했을 때 농약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5번을 쳐야 될 것 예를 들어 2번 반을 친다든지.
이상범위원
치기는 치네요.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저농약은 농약을 반을 칩니다. 대신에 제초제는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비료도 3분의 1 정도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일 경우에는 화학비료도 3분의 1을 사용하되 그 다음에 농약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3년 정도 걸려요. 3년 동안 농약과 비료를 3분의 1 정도 치고 농약을 전혀 안 친 그런 농사를 3년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환기 유기농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유기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유기농산물이 될려 하면 실제적으로 무농약 하는 기간이 3년, 저농약 1년, 유기농산물 전환기 3년을 거치면 한 7년 정도의 연수가 지나야 유기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전에 보면 농산물에 농약잔류가 나오는 것을 조사 했잖습니까, 언론에.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 말이에요. 그 부분만 조금만 보충해 주세요. 이걸로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농약잔류는 일반농산물은 농약잔류가 제가 있다 그랬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의 농약입니다. 잔류입니다. 그러나 이 친환경농산물 제가 말씀드린 유기농산물은 실제적으로 농약, 3년간 무농약으로 3년, 전환기 3년 이렇게 하면 한 6년 가까이를 농약을 전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농지나 작물에 농약잔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약이 있는 농산물보다 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먹었을 때는 가족 건강이나 우리 국민들 건강에 아주 농산물이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다 한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단지에서 어떻게 한두 사람이 빠져서 거기는 제초제를 친다든다 화확비료를 친다든가 약을 3분 1을 쳐야 될 것 빨리 수확이 많이 나오도록금 약을 많이 대량으로 쳤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검사하면 안 나오나요?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그 주변에 만약의 경우에......
이상범위원
토양검사라든가.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바로 옆 필지가 농약을 치는 논인 것 같으면 친환경 인증을 안 내줍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친환경을 사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친환경을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많이 권장을 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가 농축산과 주무과장이 그 설명을 못 했어요, 아까. 그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재차 들어보는 겁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여성문화회관, 청소과 소관,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