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51쪽입니다. 2011년도 징수 전망은 저희가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가 약간 그동안 경기 침체로 주춤하는 면이 있었으나 10월부터는 약간 부동산이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어서 그동안 중·대형은 거래가 되지 않고 소형을 중심으로 소폭 거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몇 개 지구로 돼 있으며 여러 가지 부동산거래 동향으로 볼 때는 거래세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보유세 부분인 시세 부분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형 주택들이 내년에는 재산세에 해당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총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는 총 저희 시세 지방세 중에 저희가 시세 부분만 저희가 해당되는데요 저희 지방세의 총 시세는 746억 4,000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 편성됩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49억 8,000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외수입은 총 424억 3,735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4억 6,124만 9,000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1,170억 7,735만 8,000원으로서 저희 총 예산 2,500억 중에 총 48.1%를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고요. 그중에 나머지 51.8%는 의존재원으로서 세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중 지방세 부분 중에 저희가 시세 부분은 총 세목이 5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7개 세목이었다가 올 내년도 2011년도는 5개 세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지방세 그러면 도세 시세 세목이 총 16개 세목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2011년부터는 11개 세목으로 편성되고 그중에 저희 시세 부분도 7개에서 5개로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쪽에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액을 더해 보실 때는 아마 총계가 안 맞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 주민세, 재산세, 부동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5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자동차 속에는 전년도에 주행세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민세부터 설명 드리면 저희 전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액은 5억 3,720만원으로 편성되는 내용인데 올해에 2011년 예산은 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는 약 17%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세는 세대별 주민세가 증가되겠고 균등할이 되겠죠 인구가 늘고 또 공장형이 내년도에 풍산지구에 들어오면서 주민세가 늘어나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17% 정도 예산을 증액했고요. 재산세 부분은 올 2010년도 230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353억 6,000만원으로 되겠는데 이 부분은 116억이 증액되는 걸로 옆에 비교 증감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증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부분이 합쳐진 내용인데 저희 51쪽에 있는 예산서에는 도시계획세가 아마 부기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세 부분에서는 병기가 합쳐서 구분돼 있었는데 도시계획세 부분은 목적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가 안 돼 있고 총계는 맞고 저희 재산세에 플러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저희가 올 120억이 되는데 이 12억에는 주행세가 포함돼서 된 세, 주행세는 올해 것은 보통세로 같은 세목이기 때문에 플러스 시켜서 여기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5억으로 5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 부분은 비영업용이 증가되면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주행세 부분도 자동차세가 늘어나면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좀더 보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증액된 내용이고요 담배소비세 부분은 80억 정도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부분은 전년도에는 2010년도 부분은 121억 2,200만원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 내년도 예산액은 161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40억 2,720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소득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 부분이 증가되는 내용으로서 올 하반기부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미사지구는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양도소득 분이 들어오리라 계상돼서 4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상될 것 같아도 지금 현재 관외 거주자가 70%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저희 관내로 돼 있는데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로 주소지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상을 받아도 서울특별시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전국적으로 납부하게 되죠. 밑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 이것은 과년도 수입인데 올해는 20억 정도 예상했고 내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해서 맞춰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시세는 49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저희는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저희한테 해당됩니다. 예산액은 29억 4,657만원 정도가 예산액에 편성되었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산정 내역에 보면 100분의 3으로 돼 있는데 계산하시게 되면 조금 틀리는데 병기된 세목 재산세 그러면 도시계획세 그러면 그 밑에 부연되는 세목은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이 안 옵니다 도세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세 중에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에 따른 교육세나 농특세가 붙는데 그 병기된 세목은 빼고 계산을 3% 하게 됩니다. 그리고 54쪽 가운데 보시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내년도 예산액을 20억 4,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전년도는 30억으로 돼 있으면서 20억 잡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16억 4,900만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30억 중에서 13억 정도는 올 4회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0억 4,000만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 중에 주행세 수납 계좌 이자 수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600만원 등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주행세라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정유회사가 있는 시·군에서 저희한테 안분을 해서 주게 돼 있는데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0.3% 정도 계산하게 돼서 올라오는데 그 구좌에서 저희한테 송금 시켜줄 때 나머지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도 안분해서 저희한테 계상해서 보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기타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에 저희 세무과에서 해당하는 사항은 가운데 쪽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쪽으로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확산 보급 사업으로 812만 8,000원 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812만 8,000원은 세출에도 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특별히 저희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터넷 기반으로 돼 있는데 세외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네트워크 기반으로 자체 기반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같이 정보시스템에 부합 시키려다가 그런 사항으로 확산 보급해서 조금 더 증설하는 사업이 단계적인 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를 편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 예산은 이 사항으로서 편성을 마치게 되고요. 다음은 저희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2010년도 전년도 대비 증액 약 2,9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됩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 세수 증대에 따른 번호판 영치 차량이 현재 7년차 마티즈에 부착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동력이 딸려서 주행형 시스템 차로 교체하게 됩니다 7년된 차를……. 그 교체하게 되는 것을 1,500cc급으로 올리기 때문에 1,600만원 정도의 지방 세수 증대에 따른 영치 차량 교체 구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한테 항상 설명드렸지만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홍보비 등을 내년에 조금 더 세워서 홍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홍보 예산으로 우편요금까지 포함해서 한 900만원 정도 해서 2,500만원 이 정도만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33쪽에 과세 자료 정비로 해서 6,654만 9,000원 정도 해서 예산액을 잡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 홍보는 1억 8,475만 3,000원 전년도 수준으로 633만 8,000원 정도 더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 들어있는 새 고지서 병기에 따른 지방세 홍보물 제작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고지서에 대해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예정돼 있었는데 약간의 프로그램상 문제가 돼 있어서 3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시행하면서 이번에 또 내려온 사항에서는 6월 고지서까지는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병기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보내라 해서 6월에는 자동차세부터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6월 이후에 재산세부터 나가게 됩니다. 뒤쪽 234쪽에 보시면 저희가 개별 주택 쪽으로는 4,843만 9,000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5,166만 8,000원인데 올해 삭감을 332만 9,000원 정도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은 프로그램을 자체 우리가 운영하는 그동안에 많이 운영해 온 사항으로 유지 보수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일반운영비는 3,475만 6,000원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체납액 일소에 따른 예산은 1억 4,351만 3,000원 정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64만 5,000원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기간제 감축에 따른 우리가 인원 한 사람을 감축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총예산 자체가 총액 쪽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기간제 인원 감축을 한 사람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 맨 밑에 보시면 포상금은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으로 가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라고 돼 있는 예산은 8,769만 3,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인데 이중에 세외수입 전산화는 수납 시스템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가 수납 시스템 개편이 되면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세워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단가에 따른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이 28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 한 450만원 정도 증액돼서 총 전산화 쪽에서는 912만 1,000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비 등은 예산 편성 전년도 수준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가 총 예산 증액은 2,966만 3,000만원 정도가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입 부분에서요 54쪽 이자 수입 부분 실제로 보통 올해 4차 추경에서 실제 들어온 이자 수입으로 계상하신다고 해서 내년에 현실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 수입 부분에 대한 이것도 우리 시세인데 대책이 없나요 계속 매년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자 수입 부분은 그동안에 금리가 6% 정도였다가 지금 현재 보통 정기예금 3년치 금리가 2.9%정도 됩니다.

2.9%요.

2.9%로 3분의 1로 줄었고 저희가 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자 수입은 거의 3위 안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억 정도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도 저희 총 불용액 일반회계 800만원 정도가 정기예금 등등으로 잡혀 있는데 그동안에 조기 집행 때문에 타 시·군은 이자 수입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채도 안 썼고요 또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려면 어떻게 돈을 효율적으로 예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800억 중에 149억을 농금채로 이자 수입을 증액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농금채는 농업금융채권으로서 5년 동안 해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자는 5.5%에서 7%로 돼 있는 그런 예금으로서 저희가 149억은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기 집행할 때 이거는 부시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하에 5.5% 이상이 들어오는 이자 수입으로 해서 16억 이상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농금채는 만기가 2012년까지는 해약을 못합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운영을 못하게 되면 농금채까지도 이걸 해약해야 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기예금과 농금채와 MMDA라고 해서 알짜 예금을 탄력으로 운영해서 기존 들어있는 높은 세율은 해약을 안 하도록 유도해서 받은 금액이 16억 9,000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3위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30억이나 들어왔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 금액 자체는 실제로 예금 금리가 3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로는 최대한 많이 받는 금액이고요. 내년도도 농금채를 해약을 안 하면서 그 이율을 그대로 받으면서 탄력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불용 현재 쓸 수 있는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1억만 지금 현재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예치가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항상 귀를 기울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자 수입을 좀더 올릴 수 있게끔 내년도 추경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되나요 조기집행 방침이 내려 왔나요.

조기집행은 저희 분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그런 국가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금자리사업도 있지만 거래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있어서 일부 제한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어쨌든 당분간 이자 수입에서의 세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1명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세출 부분에서 가능해요 지금 현재 세무과 내에서 감축하고도 일이 잘, 부서 운영 잘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예산 자체가 총액에서 인건비 하나를 못 줄이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액은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줄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과 직원은 이것은 참고 사항인데 세무직들 거의 10년 동안 1명 정도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남자 평균 연령이 43세입니다. 그래서 노련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 가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세무과에 가 보면 다들 좀 많으세요.

도청에 출장을 가면 저희 과에서는 청소 시키는 막내가 42세이거든요 남자가. 그래서 앞으로 미사지구, 감일지구, 감북지구가 오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다 같이 그만 두게 생겼기 때문에 세무직도 좀 증설해서 신규자들을 보강 시켜야 되는데 지금 10년 내내 인원을 증원 안 해 주니까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지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을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신규도 채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저희 세무는 개발이 되면서 많이 필요한데 지금 평균 연령이 43세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일을 너무 잘 하셔서 그런 거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하남시가 일이 전반적으로 세무과만이 아니라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고 있어요. 여러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인원 보충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감축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1명 정도 더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236쪽에 통합 지방세 운영 지원비는 뭐예요.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부분에서요 다른 것은 많이 삭감들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제외된 것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그동안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230 몇 개 시스템을 같이 통합 운영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따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행안부에서 그동안 국비를 지원했다가 지방비로 돌아가면서 그 전국적인 공통 서버에 따른 운영 자체 비용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원비가 왜 올해 예산이 360만원이었는데 통합 지방세 운영 지원비가 550만원으로 증액 됐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이 사항은…….

금액 자체만으로는 큰 게 아닌데 비율로 보면…….

이 사항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일단은 올 3월 2일부터는 인터넷 기반으로 전국 금융이 통합되면서 그 프로그램에 따른 지방세 통합 운영비가 프로그램을 다시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적인 수납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회계과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로 경작지와 대지 매입 잡종지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경작지 대지 및 잡종지 건물에 대해서 8,6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으로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불용물품 매각 대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해서 대지 및 잡종지로 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3,5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로 해서 6,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로 1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총 354억 54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3억 1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덕풍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회계장부제본,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지출서류 편철 비닐 표지 제작, 회계 운영 매뉴얼 교재 제작 등으로 해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회계과 당면 업무추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한 계약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물가 자료 거래 가격 책자 구입 및 서식 제조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계약 프로그램 유지 보수, 계약 관련 일반사무비,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해서 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기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10 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제작, 복식부기회계 교육강사 수당, 복식부기회계 교육 교재 제작,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검토, 재무상태보고서 일간지 게재 등으로 해서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유재산관리 효율적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국유재산 사무보조 인부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국공유재산 인부임 4대 보험료 또 국공유재산 인부 작업화 구입 등으로 해서 1,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 소모품구입 등 그 뒤에 있는 일반적인 경비로 8개 부분에 해서 2,3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우편물 발송료 및 환부료로 1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 관리 대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요금, 정기 검사수수료 등으로 4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 차량수리비로 8,4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물품관리 및 사무용 가구 구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불용물품 폐기처리비용, 전자태그 구입 비용 등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기관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가구 구입과 물품 전자태그 관리 시스템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유재산 실태조사에 1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에 시청사 운영 인건비로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인부임 기간 부담금으로 해서 1,0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 내부 환경개선, 관사운영 소모성 물품구입, 화장실 공기청정제 구입, 비데 등 렌탈료로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법적 요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17개 유형에 대해서 5억 7,0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전기기계설비 관리용품과 고효율 조명기구 구입, 청사 내 화초류 구입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청사 유지보수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청사 내부 및 외부시설보수, 전원설비증설 및 교체공사, 청사 연결 다리 누수보수, 지하주차장 출입구 벽면 보수,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 등으로 4억 2,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부분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관 2층 베란다 바닥 보수,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교체공사, 냉온수기 세관, 냉온수기 수리, 보일러 세관, 노후배관 설비 수리, 공기조하 설비수리, 모터 펌프 수리, 고효율 전동기 교체, 자동 제어 설비교체공사, 노후 소방 설비 보수, 관사 유지 관리보수, 지하 주차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조경 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청사 내 조경수 관리, 본관 2층 꽃배지 시설 설치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용역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에 3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 업무수행에 예산담당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 여론 동향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 회계 담당 공무원 또 공무원 단체 담당 후생복지팀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등으로 해서 3억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우리 직원 총 659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297억 1,990만 2,000원으로 기준 호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복사기 소모품구입, 프린터 소모품 구입, 회계증빙서류 편철 소모품 구입,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정수기 임대료,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등으로 해서 3,5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 여비는 저희 과 22명에 대한 기본 업무 수행 여비로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비에 15억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그러면 세입에 국비 10억이 잡혀야죠.

그건 별도 예산 부서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 10억은 4회 추경에…….

4회 추경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내년도 예산인데 왜 4회 추경으로 들어가요.

올해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받은 거라…….

그렇게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깎여요 예를 들어서 24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서 올해는 6개월을 썼던 것을 다섯 달만 고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왜요 이게 충분해요 다섯 달로…….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2쪽이요.

네, 중간 부분이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정리가 되는데 올해는 도에서 도비 이 정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여기에 전혀…….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에 따라서 시비 같이 부담하면서 같이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추경에…….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 절감할 때 인건비에서 자꾸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으로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자꾸 인건비 부분에서 사람을 적게 쓰고 기간을 줄이고 이러면 사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중앙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가지고 예산 절감하고 그러지 않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 가지고 예산 절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45쪽에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인부임이요 지금 몇 명하고 있어요.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1명이에요.

1명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 후문 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후문 쪽에 하시는 분이 정년퇴임하시지 않았어요.

정년퇴임하고 그분이 기간제로 들어 왔습니다.

여자 분은요.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재료비 부분에서 고효율 조명 기구 구입 부분에서 이거 올해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바꿔야 되요.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워서 교체했는데 아직도 교체를 더 해야 됩니다.

많이 남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특수업무 수행 부분에서 특정 업무 경비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예산 담당 공무원하고 여기 부기에 달려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수 업무수당을 주게끔 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산 담당 공무원 경비가 가장 높은데 예산 담당이 가장 일이 업무가 가중해서 그런 건가요.

수당 지급 지침에 그렇게 당초부터 중앙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편성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10년 이상 변하지 않았다면서요 그 지침이…….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니까 회계 업무를 보면 굉장히 계약 부분 때문에 많이 뛰어 다니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비현실적이여요 5만원인 것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물론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지침이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당 현장에서 많이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침입니다 이 얘기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수도 있지만 계속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람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어느 보직에 따라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거 이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특히 복지업무 쪽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예 여기에는 해당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침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사 이용 계획이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관사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1호 관사, 2호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2호 관사는 부시장님이 쓰시고요.

2호 관사는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고 1호 관사는 아마 1월 달까지는 먼저 시장께서 쓰시던 관사는 정리가 될 겁니다. 먼저 1호 관사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께서 쓰시던 관사는 아직도 매각이 안 됐어요 주인이 매각을 시킨 후에 저희가 임대료 회수가 되는데 아직도 매각이 안 됐습니다.

어디 기사를 보니까 관사 이용을 실제로 안 쓰시는 관사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돌리는 시설로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쓰시니까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사실은 3기 시장 시절에도 관사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영어 원어민 교사들 숙소를 짓고 사실 관사를 그때 당시에도 안 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서평준입니다. 2011년도 우리 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입니다. 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 관리가 300만원,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 기기 소모품 및 부품비가 300만원입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부품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명 전광판 위탁 관리비가 792만원, 환경기기 정도 검사 수수료가 12만원입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 검사 수수료가 60만원,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용역 사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체납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제작비가 28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258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성능유지관리비가 2,47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성능유지관리비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생긴 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2004년부터 자동차 저감 장치를 설치해 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설치한 업체에서 3년 동안 서비스 차원에서 고쳐줬는데 그 분들이 지금 적자가 너무 많다 해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공문 내시로 해 가지고 국가와 도에서 시 주요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18억 7,740만원 조기폐차 업무 대행수수료가 132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새로 도에서 시 부담을 요구해서 공문 내시에 의해서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이 980만원, 유증기 회수 시설 설치 사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부 사역인부임이 2,134만원이 되겠고 밑에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쪽 260쪽 중간정도 토지오염 실태 조사 용역사업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 검사 수수료 216만원과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0만원 그리고 기타 방제장비 구입을 위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환경오염 단속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대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발생되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1대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음 발생기가 있는데 이것은 소음을 측정할 때 마다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둘 게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 대 청결 활동 참가비에 대한 식대 지원비가 525만원, 해병 전우회 보트 교체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 보트가 10년이 돼서 내구연수가 많이 차서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청결 활동 우수동 시상식이 240만원입니다. 밑에 야생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200만원, 야생동물 생태지도 제작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검단산과 남한산성 북문 쪽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생태를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해동물 분포랄지 야생동물 보호랄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한 그런 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밑에 야생동물 먹이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 실비 보상비가 100만원 있고요.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가 200만원입니다. 유해동물 구제단 운영을 위한 200만원이 있고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제추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와 운영 위원 수당, 사무실 관리, 회의 및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비, 의제간 연회비, 전국의제간 교류협력비, 의제발간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성매매 모니터 요원 양성 교육을 위해서 595만원, 성 인지력 향상 성 평등 교육을 위해서 308만원, 복지여성 분과위원회 워크숍 350만원, 모니터단 운영비가 832만원, 문화유적 탐방 행사 지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지역 문화체험 행사 지원이 312만원, 교통문화 향상 캠페인으로 해서 392만원, 생태교육 및 고니학교 운영으로 1,470만원, 세계 강의 날 참석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 홍보를 위해서 335만원입니다. 승용차 없는 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이 되겠고요.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범 신고포상금 400만원, 밑에 일반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박제품 소독을 위해서 100만원이고 환경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해서 140만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바로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특별회계요?

네.

네, 특별회계 보고하세요.

561쪽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자 수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중에 산곡천 정화 사업으로 4,024만 3,000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위탁처리비가 6억 2,688만 1,000원, 2010년도 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2단계 미 편성 분이 6억 6,9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도 한강수계 한강하수관거 정비 사업 2단계가 2억 2,400만원, 2011년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로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로 34억 9,1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로 10억 500만원, 산곡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으로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2단계 미지원 분으로 1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2010년도 한강수계 하수 관거 정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10억 8,500만원, 주민지원 사업 DB구축 지원 등을 위해서 2,496만 9,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처리를 위해서 18억 8,064만 5,000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킴이 활동을 위해서 5억 8,494만 4,000원,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을 위해서 4,024만 3,000원이 세입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5쪽 밑 공공운영비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480만원, 차량 선박 유지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여비 등은 생략하고요. 한강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로 해서 600만원, 그리고 하단 쪽에 하수위탁처리비가 25억 7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으로 65억 6,7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9,5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 인부임이 1,850만원, 기초자료 변동조사에 따른 피복비가 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8억 5,1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되게 많아요. 사업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있어요. 국도비 내시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물론 있겠는데 특히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615대인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진행되는 거예요?

사업배정의 기본을 말씀드리면 당해 연말에 경기도내 전체적인 저공해 사업 대상 차량 등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통계 대 경기도의 전체적인 비율로 경기도에 국도비를 배정합니다.

비율로 배정하는 거예요?

네, 배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수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 진행 대수와는, 그냥 비율로 한다고요? 그러면 증감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우리시 현실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더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도의 돈을 더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사실 국도비 내시됐을 때 거기에 시비를 대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응 비율이 꼭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를 더…….

그런데 위원, 이 사항 중에 저희에게 책임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차량은 사실 없습니다. 연말에 해야 할 물량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이란 게 그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삭감되는지.

방금 그게 그 부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가, 아 천연가스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부분에서, 네, 이게 버스인 것 같은데요.

저감장치가 뭐냐 하면 경유를 사용하는 일반 차량들하고 그 다음에 버스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버스는 사실 우리 하남시 업소에서 신청한 업체별로 저희가 받아서 추진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하남시는 약 230 몇 대가 있는데 219대를 저희가 버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정도를 못 했는데 27대는 경기상운에서 금년도 7월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버스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콤비 같은 25인승들은 그런 저감 장치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한 겁니다. 사실 대상도 아니고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100%를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서도 올해 12명이 일하셨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잡혀 있네요?

혹시 몇 쪽이지요?

260쪽 제일 위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네.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사실 조사구역이 줄었습니다.

구역이 줄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질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의제21이요. 의제 21 되게 사업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어요? 거기다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사실 이게 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사무실 관리비나 회의 운영비 이런 게 줄었어요. 회의 운영비 같은 경우 특별하게 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의제에서 올라오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게 언질이 있지 않고서야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줄겠어요, 사업비도 그렇고. 특히나 성매매 모니터 요원 양성 교육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의욕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성매매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준 부분이 있지요

네, 금액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30～40만원씩 줄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업이 잘 진행되게 더 북돋워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기를 꺾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올해 잘 했던 맹꽁이축제나 홍보 책자 제작이나 이런 것은 예산 자체가 아예 삭감됐고요.

맹꽁이축제에 대해서는 의제를 가지고 저 분들이 작년에, 2010년 사업이지요. 새로운 사업이고 상당히 저희도 호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삭감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 편성 올라올 때 그 부분을 자기들도 아마 자신 없는 듯한, 사실 사업은 굉장히 호감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는 2,200만원 작년에 선 것이 덕풍천과 미사리 둔치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 전반적인 책을 만드는 겁니다. 1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잘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다가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충분히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래서 추가로 가능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좀 답답한 게요. 저희가 의제21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그때는 해당 과장님이 아니시고 팀장님들도 해당 팀장님들이 아니셨겠지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요. 경기도에서 거의 꼴찌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히 잘 하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고 열성적으로 하시고 이 분들이 여기 임금을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그런 것 없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더 많이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남시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및 홍보비 같은 경우가 반도 안 남게 뭉텅 잘리고 사실 이런 것은 의지가 없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회의비나 운영비가 잘리고,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의 동의가 됐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행되는 데 따라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만드셨지요?

네.

어떻게 진행이 잘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없어서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사실 우리 과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력지원팀인가요…….

몇 개 없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다가서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에요?

인력고용…….

일자리T/F추진관이요? 그런데 예산에 그런 것 못 봤는데요.

그 중에 그것과 관련돼서 의제 21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홍보 전단으로 홍보했다는 내용 이외에는 저희가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자리T/F추진관에 그런 예산이 없었고요. 환경 관련한 예산이 실제로 보면 올해 하던 게 내년도 사업에 없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T/F추진관으로 갔다는 얘긴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위원님 11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111쪽이요? 네, 제가 다른 과를 봤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되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올해 되게 열심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이러신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들이 좀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의제21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 사업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저는 263쪽이요. 환경오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지난번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을 때 신고하신 분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셨나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됐는지 여쭤보려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됐고요.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했을 때 5만원, 그 다음에 조업정지 등 할 수 있도록 그런 중차대한 것들은 10만원,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2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떠나서 자기를 안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성함을 밝히셨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글쎄 여기에서는 저희가 규정을 따진다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경고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해 나갔을 때는 5만원, 딱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때 주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남시에 있는 환경을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신고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것은 청결을 가장 우선시 하는 일이거든요, 하천을 청결히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2011년부터는 그런 데도 왜냐 하면 우리 환경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그런 부분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차후에 법 개정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 가지고 법 개정을 통한 절차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어요?

몇 쪽이지요?

이게 259쪽인데요. 국도비 사업으로 기 해오던 것인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업자가 해줬는데 적자 나는 관계로 국도비로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해온 것으로 봐서 저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분량이 많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저감장치로 해 가지고 DPF에서 디젤 매연 여과 장치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자상 물질 또는 탄화수소에서 80% 정도가 저감효과가 있고요. 같은 디젤 엔진 매연 여과 장치인데 P-DPF사업인데 이종장치입니다. 이것은 약 50% 정도 저감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종류에 따라서 저감 효과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혹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계에 대한 어떤 데이터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규정 장치를 만들 때 그런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분량이 많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 이게 어디지요?

이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주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주유소랄지 유류 탱크, 그 외에 토양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것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내 공단지역에 그렇게 유류를 쓸 수 있는 탱크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공장폐수랄지 이런 유역이 흐르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같은 저유탱크 이런 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 토양실태조사 계획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팀장 아세요? 담당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지도팀장 권영대입니다. 금년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 부분은 초이주유소 등 6개 주유소를 검사했고요. 검사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내년도요?

내년도에도 지금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사 지점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새로운 곳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이게 안 나와 있고…….

현재는 대상지역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3쪽에 승용차 없는 날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 부분은 사실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신설입니다.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매년 9월 22일 하루만이라도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자 해 가지고 법적으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작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환경교육 부분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전 직원들…….

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전 직원 교육은 했지요. 환경부의 사무관을 모셔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녹색성장 관련 해 가지고 한 거지요.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이다.

네, 그렇습니다.

녹색성장 교육하고 환경에 대한 교육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녹색성장 관련이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환경 실천에 대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시청 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첨가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3단계 계획이 잡혀 있어요?

사실 우리과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예산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 과로 잡혀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모든 사업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하수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사실 내용은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재난관리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자원관리과 2011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9억 9,6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6,600만원입니다. 대형 폐기물 판매 수수료 8,400만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 수수료 2억 1,9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해당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천 폐비닐 수거 장려금 30만원, 분뇨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 개선 보완 사업 6,0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 1억 5,000만원을 도비에서 보조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관리과 총 예산은 116억 1,4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4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작업복 구입 330만원,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안전화 구입 110만원, 환경기초시설 방역 소독 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 설비 안전점검 200만원, 청소차 운전원 작업복 구입 810만원, 청소차 운전원 안전화 구입 135만원, 무단투기 단속 점퍼 구입 360만원, 비위생 매립지 지하수 수질 검사 540만원, 비위생 매립지 토양 오염도 검사 430만원 이것은 상산곡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단체 협상 노무사 비용 50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 시스템 유지 보수비 300만원, 산업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96만원, 환경기초시설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 요금 3억 6,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상수도 요금 4,998만원, 무단투기 방지 CCTV 사용 요금이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선 사용료와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CCTV 유지 보수비 500만원, 청소 업무 기동처리 휴대폰 요금 240만원, 청소차량 관리실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 보수 600만원, 기사 대기실 압축장 난방용 유류 1,074만 4,000원, 환경기초 시설 사무실 난방용 유류대 1,120만 5,000원, 행사운영비로 쓰레기 줄이기 클린 로드 행사 추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자원관리과 당면 업무 추진 450만원, 청소 및 재활용 사업 관련 시책 추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전용 용기 구입 파손교체용이 407만 5,000원, 종량제 봉투 제작이 2억 4,971만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이 6,6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전용 용기가 1,771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120리터짜리가 800만원, 청소행정 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조사가 5,500만원, 기타 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 노면 폐토사 위탁 처리 4,5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 8,000만원,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3,000만원, 김포 제3 매립장 기반조성 미납부가 300만원, 동부권 자원회수 시설 반입 수수료가 7억 6,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압축장 유지 보수비가 1,0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목욕시설 등 교체가 2,000만원, 환경미화원 유지 보수비 1,000만원, 청소차량 세차시설 유지 보수 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 보수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원 대기실 운동기구 구입 5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기사 대기실 TV구입 246만원, 쓰레기 처리 기동반 휴대폰 구입 120만원, 무단투기 단속차량 네비게이션 구입 50만원, 쓰레기봉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500만원, 청소차량 구입 및 운행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교통카드 구입 504만원, 세차시설 환경기술인 선임 관리 대행 600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연료 구입 3억 7,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8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3,877만 5,000원, 청소차량 수리비가 1억 3,63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이 2,530만원, 음식물 수거 차량 브러시 구입 528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제 구입 252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소차량 및 암롤박스 수리 1,0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4억 1,800만원입니다. 암롤박스 구입 1,700만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재활용품 운반 차량 및 지게차 임대료 1,080만원, 재활용 매각 입찰 수수료 30만원, 폐현수막 재봉틀 소모품 구입 및 유지 보수 60만원, 계근 시설 정기 검사 200만원, 공공 운영비입니다. 클린하우스 운영 요금이 67만 2,000원입니다. 재료비로 폐건전지 운반 상자 구입 70만원, 재활용 포장재 및 소모품 구입이 2,400만원, 계근시설 소모품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재활용 선별장 유지 관리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재활용 촉진 홍보 현수막 제작 369만 6,000원,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제작 280만원, 무단 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658만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 1,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100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정기 검사 180만원, 자동온도기록장치 교정 검사 50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악취 검사 540만원, 사료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96만원, 사료품질검사 수수료 300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동용 유류 구입 2억 7,626만 4,000원,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보일러 청관제 구입 607만 2,000원, 바이오 탈취탑 종균제 구입 480만원, 음식물 악취 제거 탈취제 구입 960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부품 및 소모품 구입 3,000만원,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2억 6,820만원 이것은 협잡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일러 세관 1,200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유지 보수 6,000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일러 유지 보수 400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일러 교체 2,000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조기 및 회전자 교체 3,000만원, 음식물 급수 펌프 교체 1,000만원, 탈수기 스크류콘베어 교체 2,000만원, 음식물 배출 스크루 교체 1,500만원, 음식물 투입 스크루 교체 1,000만원, 소각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각장 사무관리비는 소각 시설 대기환경 기술인 선임 및 관리 대행비 720만원, 소각시설 정기 검사 130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각장 가열용 유류 구입비 1,673만 3,000원, 소각장 대기배출 부담금 200만원, 소방협회비 40만원, 재료비입니다. 소각시설 부품 및 소모품 구입 1,8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바닥재 및 비산재 위타처리 2,568만원,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연간 청소 용역 2,400만원, 소각시설 폐열 보일러 계속 사용 검사 대비 세관 청소 360만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백필터 교체 2,500만원, 소각로 내화물 보수 3,000만원, 소각시설 유지 보수 4,000만원, 하수 중계 펌프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협회비가 10만원, 재료비입니다. 하수중계 펌프장 부품 및 소모품 구입이 1,200만원, 민간위탁금 하수중계 펌프장 침사토 위탁처리비 5,040만원, 하수중계 펌프장 분뇨 하수 협잡물 위탁처리비 2,64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전체가 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6억 8,4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하수중계 펌프장 침사토 준설 2,000만원, 하수중계 펌프장 펌프 점검 및 정비 4,400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유지 보수비 3,000만원, 하수중계차 오수 펌프 유출 밸브 교체 공사 1,500만원, 하수분뇨 협잡물 이송설비 2,500만원, 분뇨 및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보완 사업 2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하수중계처리장 개선 보완사업 5억입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변전실 에어컨 구입 2대에 711만 8,000원, 다음은 자원관리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미화원에 대하여 전체 61억 8,6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억이 감소했습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7억 감소된 것은 맨 밑에 보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미화원 퇴직금이 지난해에는 13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7억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퇴직자가 올해는 5명입니다. 그래서 5명하고 1명은 나가는 분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6명으로 해서 7억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기본 경비 27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이 사무관리비는 전체 저희가 6,1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 여비는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소한 5,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269쪽 연구용역비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사용종료 매립비.

이것은 저희가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영향 평가를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올해가 5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만 더 관리하면 이제는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정…….

저희가 20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20년간 관리하면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영향 평가를 다시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뒤부터는 관리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0쪽에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비에서요.

저희 차량이 지금 47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압축 집게차는 8년이 된 겁니다. 8년 된 것인데 내구연한은 청소차량이 5년인데 8년 정도 되면 매년 몇 대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오래된 것 8년 된 것이 2대인데 하나는 16톤짜리이고 하나는 음식물 5톤짜리 해서 올해 2대만 8년 된 것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LPG 차량은 이제 없어요?

지금 LPG 차량이 대형차 이천 가는 것 있지요. 그게 다 LPG 차량입니다. 그것은 아직 교체는…….

청소차 운영 연료구입 부분에서 LPG가 없는 것 같아서요.

몇 페이지지요?

270쪽에요. 이것 원래 연료구입 부분에 LPG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연가스 사용요금 9,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LPG예요?

네, 그게 LPG지요.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LPG 요금하고 천연가스 사용요금하고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에는 왜 그렇게 돼 있지?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관계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너무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유를 삭감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예산을 LPG 부분만 세우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냥 정상적으로 기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2월까지 쓸 양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거의 정상적으로 쓰는 양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천연가스가 LPG라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272쪽에 클린하우스 이전설치 부분은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클린하우스가 천현동 미군 부대 들어가는 데 거기 하나 있고 감북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북동에 있는 게 복잡한 동네에, 마을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으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는데 이게 너도나도 거기에 막 쌓아놓으니까 여름에는 냄새나고 그러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여기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전을 안 하고 좀 이해를 시켰다가 나중에 LH공사에서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민원 제기하는 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 시설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철거할 때 LH공사에서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세우면 안 되지요.

이것은 보금자리주택 감북지구가 늦게 발표를 했어요. 이 예산을 먼저…….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삭감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민원을 제기해서 그랬는데 그 분을 잘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런데 이해시키신 것 맞아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주셔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민원을 잘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까봐 그러잖아요.

저희가 2,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보상을 받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요. 민원이 발생되면…….

잘 이해를 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자주 해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를 3번 가서 청소를 하는데 더 자주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어디지요?

272쪽 맨 밑에요.

음식물 협잡물 이 부분이요?

네.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오다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그것을 수리하고 그럴 때 음식물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직접 수거용 통도 넣고 이러면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잖아요, 줄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처리비는 올해 1억 200만원이었는데 1억 7,472만원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7,2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거거든요. 그렇다고 인구가 올해보다 내년에 갑자기 막 느는 것도 아니고요.

협잡물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가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형물이나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이거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처리비용이 늘어난 것도 있고 양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자원재활용팀장 양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8만 5,000원 정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올해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는 해양에서 음식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강화돼서 제한적으로 2013년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두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이고요. 물량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이 만약의 사태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 저희가 처리를 중단해야 되는 일정이거든요…….

여유 있게 잡으셨다는 얘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음식물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장 274쪽이요. 아니, 전반적으로 시설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지요?

2억이 증액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맨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해 가지고 5억 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그 부분이 바뀌는 과정 거기서 5억이, 그 전에도 다른 것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 가는데 이번에 96년도에 설치된 것 5억짜리가 바뀌는 바람에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96년도 거니까, 그 위에요. 하수중계펌프 분뇨 하수 처리물 위탁 처리비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협잡물 처리하는 단가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단가가 오른 거예요?

단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는 것 같은데, 이게 단가도 좀 올랐는데요, 2만원 올랐는데 양이 올해는 75톤으로 잡았는데 여기는 120톤인 거예요. 왜 이렇게 양이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축사들이 늘었어요, 아니면 분뇨 처리할 양이 인구가 갑자기 늘지 않는 이상에야.

이것은 저희가 축사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하수 들어오면서 거기, 생활하수가 하루 5만톤씩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 모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협잡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침사토 위탁처리비가 따로 있고요. 그 밑에는 다른 것인데 양이 이렇게 갑자기 는 이유가 45톤이 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 설명할 수 있어요? 나와서 설명하세요.

자원시설팀장 이수호입니다. 이 하수펌프장 분뇨 하수 협잡물 위탁 처리비 관계 이것도 아까 음식물 협잡물과 마찬가지로 단가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산한 양보다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양도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요. 그런 관계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렇게 45톤이나 늘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시설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게 올해 새롭게 설치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오래 된 것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2억 6,000짜리라든가 5억짜리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돼서 분뇨 시설도 2000년도에 설치했는데 오래 된 부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이나 노후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실제로 환경기초시설 새롭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설비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폐유, 폐유 수거를 하남시는 안 하더라고요. 바로 옆의 남양주만 하더라도 폐유 수거함이 있어서 폐유 수거를 해요. 실제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장애인 작업 시설 이런 작업시설로 가서 비누를 만드는데 쓰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검토해서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들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폐유에 대한 요구들이. 그래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268쪽에 무단투기 방지 CCTV 작동이 잘 됩니까?

지금 저희가 31대 중에서 1대가 사고로 안 되고 나머지 30대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요?

네.

이게 무단투기를 방지도 하고 또 적발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요?

네.

적발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를 잘 작동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작동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설치한 데는 잘 작동은 되는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관리를, 설치를 해놨으면 그것을 보고 어떤 통제실이나 해서 보고 또 그 다음에 쓰레기가 쌓였으면 다시 역회전해 가지고 찾아내고 그러한 인력 문제라든가 통제 부분, 운영비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돼 있지 않아서 사실 적발건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치한 데는 제가 가보니까 쓰레기를 거기는 안 버리고 다른 데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덕풍천 있는 데도 제가 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서 그 자리에는 안 버려요. 그 자리에 그 전에 많이 버려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그 자리는 사람들이 안 버리고 그 옆 안 보이는 데 30m 후방에 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만 설치하면 쓰레기는 안 버립니다, 그 주변에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설치를 더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방침상 더 이상은 못하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도 관리비가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전기요금이라든가 회선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설치만 하면 범죄도 예방되고 쓰레기도 안 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그 과에서 하지요?

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데는…….

지금 모니터가 각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동에 모니터하고 컴퓨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 그러면 동에 가서 컴퓨터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역회전 해 가지고 모니터로 봐 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결국 모양 폼으로 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실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거기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고 그러면 찾아 낼 수는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 장소에 있으면 동에 가서 열어 가지고 이틀, 삼일 이렇게 백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뒤로 앞으로 돌리면 나옵니다. 그러면 버리는 화면이 동영상으로 채취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잡아도 그것을 수사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이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가다가 밤에 살짝 버리고 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또 야간에 버리고 그러다 보면 화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일반인들이 카메라 앞에 당연히 보고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지요. 설치하는 자체는 효과는 있는 거지요. 있는데 그렇게 실적 없이 단속의 필요성이 꼭 없다면 이렇게 2,600만원씩 안 들여도 그냥 놔도 똑같은 효과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모니터 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적도 전혀 없고 또 시민들은 CCTV가 있으니까 안 버릴 것이고 그러면 굳이 2,600만원씩 돈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 우리가 말하는 회선 사용료지요. 그것을 안 내게 되면 현재 동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이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거지요. 그냥 하나의 시설물만 있는 거지요.

어찌됐든…….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전기를 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현재는 작동해서 어쨌든 간에 모니터를 켜면 보이는데 아예 전기도 꺼버리고 컴퓨터도 끄면…….

아예 실적이 없다면서요. 또 일부러 보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버리지를 않으니까요. 버리면 저희가 확인하지요. 만약에 CCTV 밑에 쓰레기가 쌓였다고 그러면 저희가 동에 가서 역회전을 하는데, 그래서 먼젓번에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제가 서른 군데 중 스물다섯 군데 정도는 확인을 해봤는데 가는 데마다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안 버리고 또 다른 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조금 떨어진 데. CCTV에서 안 보이는 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재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그때하고 얘기가 달라요. 당시에는 화질이 나빠서 이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력부족하고 운영비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버리는 사람을 저희가,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인데, 저녁에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아주 상당히 좋다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만 저녁에 그 사람들이 버릴 때도 제가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버리는 사람의 윤곽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누구라는 사진을 딱 해 가지고 찾기가 어렵고 또 만약에 몽타주 식으로 해서 수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화질이 나빠서 이게 안 되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윤재군 위원님 말씀은, 제 생각도 그렇고. 안 되는 것을…….

전기료라든가 회선 이용료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설치해 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273쪽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하남시가 기초 환경시설을 신장동에 하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인데 시설비 쪽에서도 많은 시설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기초환경시설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장비라든가 이런 교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새 것으로 다 하게 되면 그게 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저희가 3년 있으면 현대화 사업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한 개 한 개 교체하고 하실 때도 좀더 예산을 아껴서 하셔야지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나중에 현대화 시설하게 되면 전부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다 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저희가 4억 3,83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3억 3,83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가 4,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4억 7,435만 8,000원, 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합계 5억 3,435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융자금 8,000만원, 예치금 4억 5,435만 8,000원입니다 합계 5억 3,435만 8,000원입니다. 99페이지 수입계획 및 100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 시금고에서 2010년 말 현재 4억 3,834만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 전년도 수입 지출 아니에요 내년도 것을 하셔야죠.

몇 페이지?

98쪽에요. 전년도 것을 하셨고요. 올해 금년도 것은 지금 지출이 기본적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1억 6,000만원인데……. 그리고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죠.

지출을 저희가 미화원들한테 물어 봐서 대학교 신규 들어가는 학생들 숫자 파악하고 4학년 졸업하는 학생 파악하고 그래서 나온 계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어떤 용도 특정 목적으로 기금이 현재 형성된 것인데 실제로 2001년도인가 그때 출연금5억 있고 나서는 한번도 출연금이 전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출을 보면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출은 대학생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추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 연령대가 그런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연령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40대 50대 분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되거든요 지출은 앞으로 늘어나는데 융자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러면 계속 지금 있는 금액으로는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기금운용이…….

지금 저희가 처음 기금을 조성할 때 5억을 조성하고 그 5억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매년 2,000만원 가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억만 가져도 항상 올해도 4억 정도는 여분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에 대해서 3억은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보통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6,000만원이에요.

네.

이게 불균형하잖아요. 다른 기금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기금은 학자금은 다른 게 저희가 주면 이자 없이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이게 소모되지 않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금은 주면…….

줄고 있잖아요 지금…….

네?

줄고 있잖아요.

기금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맨 뒤에 보면…….

어떻게 늘고 있어요 이게 증감이 1억인데…….

조성액에 보면 101페이지 조성액에 보면 출연금이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1억 4,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1억 1,000만원이 돼서 실질적인 원금은 한 5억이 넘습니다.

어디를 보고 계산하죠.

나가 있는 것 뭐라 그럴까요 융자금 나가 있는 것까지 해서 다 합해서는 6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융자금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다…….

계속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회수가 되고 있는데 왜 여기 표상으로는 그게 안 드러나요.

어디요. 회수되는 게…….

자금운용계획 상으로…….

회수되는 게 거기 보면 수입에 보면 회수되는 금액이 융자금 98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회수가 한 4,000만원 되고 이자수입이 2,000만원…….

잠깐만요 2011년만 볼게요 보니까 조성액 중에서 융자금회수가 4,0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고 집행액은 융자금 1억 6,000만원이에요 한꺼번에 나가고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라고 해도 그 융자금 회수가 돼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제로 기금운용이 이자수입을 주로 하고 융자금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더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5억 가지면 출연 안 해도 5억 안에서…….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융자금이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전망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여유분이 한 4억 정도가 항상 통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러시겠죠. 그런데 대비는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금고 예치돼 있다 그러는데 이거 이자율이 얼마예요.

지금 이자율이 3억 짜리는 2.7%인가 그렇고 1년 짜리 정기예금은 2.4%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더 높은 걸로 한 1억 정도는 파기해서 융자금을 대체하고 3억은 한 3년 짜리 정도로 하면 좀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루 살피셔서 농협으로 굳이…….

지금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주명입니다. 2011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에 홈플러스와 재래시장 연합회가 조정 협의가 무난히 되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61억 6,61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52쪽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로 벤처센터 임대료가 2억 1,7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에 벤처센터 부설 주차장 사용료로 3,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징수교부금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2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 과는 전부 6억 9,905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5,381만 7,000원의 국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이 4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학교 우유 급식비와 쇠고기 이력제 구축 사업,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예산으로 총 8,775만 8,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보행관리기 보급, 유기질 비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학교우유,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동물보호관리사업, 쇠고기 이력제, 가축전염병 예방 그 다음에 69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양봉산업육성, 소 브루셀라 채혈비, 조사료 기반 확충 사업, 농업소득지, 농촌 지도자 능력개발, 농촌 생활자원 소득화,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G디자인 개발사업,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1시군 1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해서 3억 5,761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34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83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44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1,390만원, 벼 병해충에 따른 방제 사업비로 1,5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 다음은 264쪽입니다. 보행 관리기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300만원,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만원, 업무추진 차량구입에 1,300만원, 농림수산 식품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160만원, 농지이용설치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409만 8,000원을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업무에 따른 여비로 14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13억 4,292만 1,000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로서 심사위원회 운영비 950만 6,000원, 추진여비 20만원, 정부양곡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료 132만원, 화재 및 동산보험료 전화요금 등 해서 68만 4,000원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서 2,24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도시건설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 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 55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으로 1,218만 7,000원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서 9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61만원, 광견병 예방주사에 따른 시술비로 300만원, 소예방주사 시술비로 14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으로서 1억 816만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서 57만 1,000원을 각각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에 따른 유기동물 처리사업비와 동물 등록사업비, 등록사업에 따른 재료비로서 총 6,7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서 288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른 재료 구입비로 650만 3,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289쪽에 긴급 방역비입니다. 방역활동에 따른 약품과 살처분 경비 등 해서 6,000만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원, 가축 인공 수정에 따른 사업비로서 600만원, 가축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서 차량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검사수수료 538만 6,000원, 가축 방역에 따른 차량구입비로서 4,000만원 각각 계상 요구했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따라서 관련 사무관리비로서 200만원, 그 다음에 학교지원 사업으로서 1억 4,4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가축 전염병 근절 관련입니다. 양봉산업육성과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대용 화분 구입, 소 브루셀라 채혈비 해서 각각 3,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서 180만원, 공중 방역에 따른 국내여비로 7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694만 2,000원 다음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에 따라서 291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급식비와 연찬교육급식, 도와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 선진지 교육 참가자 보상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으로서 선진지 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료 120만원과 기술교육재료 구입 6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 제공에 따라서 844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교육에 따라서 농업정보지와 그 다음에 현지 연찬 교육 지원으로 7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에 따른 지도 여비로서 150만원, 도시농사꾼 사업 추진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2,080만원, 농촌 여성 정보지 제공에 따라서 185만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1,000만원, 화분지원사업으로서 1억, 지역농업발전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제재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서 3,000만원, 벼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지원으로서 93만 6,000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서 1억 1,953만 8,000만원, 발효퇴비 지원 사업비로서 7억 5,600만원, 전동카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다 예냉시설 지원과, 이동레일설치, 심경 트랙터, 소형 포크레인, 소형 로우더, 농산물 운송차량 다음은 294쪽입니다 동력 분무기 지원과 파종기, 전동카, 상토혼합기 지원해서 총 1억 3,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인 교육에 따라서 교육비 2,000만원과 국내외 교류 활동비 1,000만원, 이자차액 보전으로서 중소기업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이 1억 5,000만원, 보증수수료가 5,00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서 3억을 각각 계상 요구했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활동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부분에서 G디자인 개발과 클러스터 사업으로서 1억 943만 3,000원, 벤처기업육성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원, 기업인 포럼에 따른 사업비가 120만원,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서 특례 보증 출연금으로서 2억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금으로서 소상공 이자차액보전과 보증수수료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에 국내외 홍보 책자 발간과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서 3,644만원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 각각 계상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금 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으로서 8억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비 1,200만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억 6,350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했습니다. 벤처직접시설 관리 위탁수수료 2,000만원과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 인건비와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서 5,733만 3,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해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비 30만원, 공산품에 따른 사후관리비 50만원, 유통 상품에 따른 정량검사구입비 25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수당 352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는 전체 1억 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50만원, 일반운영비가 5,056만 6,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토지개량제가 뭐예요.

네?

제일 앞에 나온 것 283쪽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83쪽이요.

283쪽에 토양 개량제요?

네, 토양 개량제요.

토양 개량제는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가 있는데 벼농사 짓는 분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밭농사 하는 분은 석회질 비료를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규산 같은 경우는 유효 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논에 그 다음에 석회는 토양 산도가 PH 6.5 미만인 산성인 밭에 뿌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이요. 인건비 부분에서 밑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요 원래 8명이었잖아요.

284쪽이요.

네.

국고보조가 지금 현재 내시된 게 5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거 꼭 국비만 해야 되요 시비 포함 못 시켜요.

필요하면 시비도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일밖에 안 하는 거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하는 건데 8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할 수 있어요.

보조 내시가 그렇게 됐는데 최대한 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뒤집으면 그 이전에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8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농지 면적이 자꾸 감소되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가 농지에서 제외되죠 앞으로 감북지구나 감일지구가 제외되니까 농지 면적이 자꾸 감소되니까 아무래도…….

감북, 감일지구는 아직 멀었고요.

네.

그건 알겠는데 거의 40%가 줄은 거거든요. 이렇게 확 줄어야 되나 아니면 기초 자료를 올릴 때 너무 과하게 올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이 예산 가지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왜 도비 내시가 줄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줄은 거예요.

내시가 좀 줄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억 6,000만원이었는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이 20% 그래서 지원이 나갔는데요.

이거 집행액이 얼마인데요.

금년도까지 총…….

네,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에요.

그건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액을 기준에 놓고 예산을 잡아야죠.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 것은 도비가 줄었다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것을 아이들에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92쪽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농촌지도사가 저희 과에는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들한테 농촌지도사에 맞는 연수를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농촌상담소다 지도소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별 어려움 없이 교대로 교육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 명이서 농촌업무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도부터 행정업무까지 다…….

그런데 저희 과에 농업을 담당하는 팀이 4개팀입니다 지역경제 빼 놓고는 다 농업 업무를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사가 하지 못하는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농업직이라든가 다른 팀에서 그 업무를 다 같이 하니까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지도가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 농사꾼 사업추진 부분이요 농촌지도자 양성 부분이랑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 농사꾼 사업 추진은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옥상을 녹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도 가끔 많이 보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케이비에스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를 안에서 기르는 식물을 많이 재배해서 가정 내에 공기도 맑게 하고 또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있어요.

사업계획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요.

그거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네, 금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넣으신 거예요.

네.

그 밑에 화분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미사지구 없어져서 줄어드는 거예요 미사지구 때문에…….

그것도 있고 화분이 화훼농가에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 100만개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하고 있는데 화훼 농가도 많이 줄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분 단가가 몇 백 원 몇 십 원부터 몇 천원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화분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제재 지원 부분 이게 산술 식이 틀리네요 올해 거랑…….

친환경 제재가 예를 들어서 미생물 제재를 말하는데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소라든가 청달래, 회유기, 응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 강화제, 살충제, 토양개량제 등이 있는데 각각 어떤 것은 병으로 돼 있고 또 무게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 식으로 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산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학교에 저희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부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약 4,300명한테 공급되는데 이게 경기도 내에 우리 시는 계약된 곳이 사단법인 클린 팔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에다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하면 그 공급해 준 확인을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리고 그 농산물 공급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학교별로 급식 인원이나 급식 일수가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조금……. 금년보다는 예산이 제 기억으로 1억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차액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0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185원으로 돼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조금이 지원 나가고 그러니까 좀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학생들이 먹게 되니까 학교에서 좀 많이 안심이 되고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을지전기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나와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화장실이나 주방 시설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화장실과 주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을지전기가 신청한 것이고 다른 기업들은 신청 안 했어요.

네, 이게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의 60%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자기부담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면 이거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워낙 열악한 곳들이 많잖아요.

글쎄요 금년에도 많이 홍보도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테코나 이런 데도 있고 현재 공장등록한 데가 약 203군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도 한번 조사하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이것은 신장시장에 조형물을 설치해 주고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6,350만원입니다 조형물을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이것도요.

네. 그 옆에 297쪽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 2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현재…….

내년도에 할 예정이라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국제외국센터가 금년 5월에 지정됐고 모범 사회 학교가 금년 11월 그 다음에 하남 YMCA하고 2군데하고 현재 3군데인데 대상은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도비 내시된 부분 외에 만약에 3군데가 사회적 기업으로 통과되면 다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도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시 액보다 늘어나니까 추가로 더 보조 내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도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시가 좀 의지를 가지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에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를 사업하고 G디자인 개발 사업 이 부분이 증액이 좀 많이 된 편이잖아요.

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특색사업이 G디자인 개발 사업인데 디자인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상품이 물론 제품에도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약 6개 업체 정도가 저희가 디자인 개발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그거보다 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293쪽에 발효퇴비 지원 있죠. 발효퇴비 이게 좀 줄었죠. 이게 미사보금자리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도에는 가격이 좀 오른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 정도 증액…….

지금 예상은 3,000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얼마죠.

금년에는 2,550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총 보조 비율은 얼마짜리를 구입하던지 저희는 70%,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약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발효 퇴비 종류도 수 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농가에서 희망하는 발효퇴비를 구입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받는 겁니까?

신청 기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른 가격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이 저희가 일일이 물가까지 다 조사할 정도는 안 돼서 일단은 금년도보다는 조금 인상이 10% 정도 되지 않느냐 계산해서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사보금자리 빼고 지금 편성하신 게 10%정도 더 올린 금액이다 그 얘기죠.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있죠.

네.

35%라는 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가 35%, 농협이 25%, 자기부담이 40% 그래서 100%로 구성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가 금년이 2억 8,000만원 저희가 6,966만 1,000원을 했으니까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1억 1,700만원 정도가…….

네,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금년과…….

시에서 35%…….

금년에는 시가 25%…….

그 다음에 농협이…….

농협이 35%, 자부담이 40% 그거를 시비 부담을 10% 정도 인상해서 시가 35% 농협이 25%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농협하면 단위농협도 들어가죠.

여기서 25%는 시지부입니다 농협…….

25% 그러고요.

시지부에서 부담하는 25%만입니다.

아니, 시에서 25%…….

시에서 35%…….

35% 올해도요. 금년도 것을 얘기…….

금년에는 시에서 25%.

글쎄요 또…….

농협에서 35%…….

농협이 단위농협하고 포함…….

금년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됐습니다.

중앙농협에서 25%…….

네.

지역농협이 10%…….

네, 자기 부담이 40%.

자기 부담이 40%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비율이 시가 부담이 더 많이 되게 돼 있어요.

10%를 더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지역 농협을 저희가 시지부하고만 그렇게 사업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유가 뭐냐니까요 아니, 단위농협에도 농민들 지원 사업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단위 농협에서도 10%를 주는 예산이 선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에……. 그런데 그거를 단위농협 것을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 혹시 알아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선철입니다. 저희가 지역 농협이 지금 하남시에는 하남농협, 서부농협, 중부농협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마다 부담할 수 있는 농협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남농협에서는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서부농협이나 중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남 시민인데 하남농협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은 좀 혜택을 받고 중부농협이나 서부농협 쪽에 돼 있는 그쪽 농업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을 배제하고 어쨌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행정 기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부농협하고 중부농협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으로 농협에다 협조 요청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니까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이끄는 게 또 한 가지는 하남시는 제가 생각할 때 약 70%이상이 하남농협 농민들 중에 하남농협에 관련된 조합원들이 거의 그렇게 비율이 될 거예요 한 70% 정도가 될 거예요.

저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춰져요 인구 비례하면 농업 인구……. 그러면 하남농협에는 예산이 지금 10%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거기는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행정적으로 좀 융통성을 밝히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 단체에서 요청한 거죠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

네,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합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남농협 관내 조합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부, 중부 이렇게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협도 농민들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글쎄요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는 해 보는데 잘못되면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압력이 아니고 하남농협에서는 준다는데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니들 필요없다 시에서 다 줄 게 이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개 단위농협하고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하남농협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업이에요.

네.

계속 사업이니까 거기는 사업 계획에 이게 거기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빠진다니까 우리 오히려 조합원들 농민들은 왜 시에서 그렇게 하느냐 거꾸로 의아해 하는 거는 거예요.

그래요.

농협에서 도와준다는데 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네.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농민들이나 저희 주민들께서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이외의 부분들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실은 받지도 않고 그 이외에 다른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 시키려고 해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 그런 협조를, 협조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등한시 하거나 이렇게 무관심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다른 농협하고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 차이만큼을 기본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부분이고 서부농협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에 협조를 하고자 하는 만큼은 다 우리 시가 어떻게든 창출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요.

더 확산되기 전에 그 부분을 받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농협하고 그쪽 농협이 예산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력만큼만 하고 하남농협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돼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만 시에서 보태 가지고 지원해 주면 10%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좀 조정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296쪽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에서 전통시설 현대화 1억 6,300만원 들어가는 것 있죠.

네.

신장시장입니까?

네, 신장시장입니다.

신장시장에 해야 될…….

전에는 덕풍시장에 조형물하고 바닥에 포장 일부하고 덕풍시장을 앞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을 신장시장으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덕풍시장은 그러면 몇 년도에 했죠.

작년하고 올해 하지 않았나…….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벤처직접시설 관리 있죠.

네.

예산이 3억 7,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수수료 2,000만원 벤처로 3억 5,000만원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입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1억 8,675만 1,000원에 주차 수입이 3,385만원 해서 약 2억 2,000정도인데 위탁수수료가 전체 관리비에 약 5% 정도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위탁관리비를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약 3억 6,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자녀학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당직수당이라든가 일부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1,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일단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볼 때 벤처센터 여기 위탁수수료 주고 위탁금 주고 그러면 수입이 별로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래도 좀 남죠.

남는 장사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답변 못 드린 주유소는 29개소가 맞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금년도말 현재 767만 5,000원 내년도에는 수입 9억 7,030만원에 지출이 8,120만원 해서 약 1억 5,83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말에는 총 1억 6,597만 5,000원 정도가 내년 말 현재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전년도에는 5억인데 금년도에 9억 7,797만 5,000원 그래서 증감이 약 4억 7,797만 5,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연금이 금년보다 약 3억 정도 증가됐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1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765만 5,000원, 이자수입이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1,000만원, 융자금으로 3억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예치금이 1억 6,596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9억 7,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7,036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5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게 8억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 수입이 767만 5,000원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9억 7,797만 5,000원은 금융기관 위탁수수료가 1,200만원, 중소기업융자금 융자로서 8억, 예치금으로서 1억 6,6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금년도 말에는 1억 6,597만 5,000원 현재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1억 6,597만 5,000원 현재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5억 해 주신 예산을 일주일 만에 5억 대출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인근 부천, 성남이나 비교할 바는 아닌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큰 시는 500억 정도 기금을 갖고 있는데 저희 시도 목표는 1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저희 시 예산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내년 1월에 아이테코에 약 378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면 자금 수요는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등록된 공장이 203개인데 약 1.5배 정도가 1월이면 공장등록을 신청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78개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 시에 중소기업 시책 안내 그 다음에 우리 시 홍보 그 다음에 전입 안내 그 다음에 공장등록신청안내 해 가지고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자금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