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2011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은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2010년도에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적극적 거시정책, 경제주체 심리개선 등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되고 중국 등 개도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10년도에 이어 ’11년도에도 4내지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은 23개 업체가 100% 분양 완료된 논산일반산업단지 내에 대기업인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 등이 가동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공장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에도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중 교부세가 7.4% 증가 및 국ㆍ도비보조금 12.1%가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은 지방세중 도축세 폐지 등으로 9.6% 감소와 세외수입이 7.1% 감소되는 등 대부분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복지 및 농업분야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예산안편성 방향입니다. 첫 번째,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람중심도시, 전국최고의 친절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과 서민경제 생활안정에 방향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둘째, 국방대이전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등의 인도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돈암서원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과 셋째,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넷째, 건전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우리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4,365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116만 1,900만원보다 6.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및 그동안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8.3%가 증가된 3,84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8%가 감소된 52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6.5%인 634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5.8%인 36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도축세 폐지 및 유가보조금 감소 등에 따라 금년보다 40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56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253억 4,8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3.5%인 3,207억 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3%인 330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07억 1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95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840억 8,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231억 5,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6억 2,300만원, 교육에 55억 9,2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135억 5,400만원, 환경보호에 220억 100만원, 사회복지에 989억 1,300만원, 보건에 73억 4,4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509억 4,6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에 53억 3,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44억 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77억 2,400만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555억 7,000만원, 예비비에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 맞춤형복지제도에 11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39억 1,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강경동흥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2억 5,000만원,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47억 1,200만원, 교육분야에 방과후학교운영에 4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8억 3,500만원,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13억 8,200만원, 충남인터넷고 체육관 건립에 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문화예술공연유치에 4억원, 돈암서원정비사업에 44억원, 63회도민체전 출전지원에 2억 5,000만원, 시청 체육팀 육성지원에 12억 2,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청소대행민간위탁에 46억원, 생활폐기물소각처리비 2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13억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설치에 1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에 229억 4,7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93억 5,600만원, 노인시설지원에 20억 4,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38억 3,7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35억 2,5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에 43억 900만원, 보건분야에 부적보건지소 외 3개소 신축에 16억 3,700만원,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에 5억원, 암검진 및 암치료 지원에 4억 1,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에 15억 5,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7억 8,5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에 120억 4,000만원, 환경보전형 비료지원에 21억 5,2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3억 2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19억 8,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공공근로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등에 3억 6,200만원, 연무안심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16억원,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에 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운로개설공사에 29억원, 도시계획도로 소ㆍ중로 인도개설공사에 35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0억8,8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에 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55억원, 기업이전보조금에 20억원, 마산천하도정비공사에 29억원, 연산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20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0억원, LED보안등 램프교체사업에 4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억 4,000만원,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에 25억원, 도시숲조성지원에 23억 7,700만원입니다. 기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에 550억7,000만원, 예비비에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로 13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524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569억 1,500만원보다 7.8%인 44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62.7%에 해당하는 140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137억 6,900만원을 1.84%인 2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3.3%인 384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431억 4,600만원보다 10.9%인 46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민간위탁금에 89억 1,900만원, 노성ㆍ상월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자본적 지출을 위한 사업비 3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비 지원사업 인건비에 7,300만원,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에 2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관련 연구용역에 1억 2,0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연산농공단지 중앙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산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등에 14억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측량 등 사업비로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예비비로 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계도홍보 인건비로 1억 1,900만원, 주차장정비로 5,000만원, 예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33억 8,400만원, 연산하수종말처리장 15억 8,000만원, 신양지구마을하수도정비 26억 2,300만원,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 2011년도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도축세, 특별회계전입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주 수입재원으로 한 세입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및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752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44억 6,500만원보다 2.4%가 증가한 4,141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9억 7,900만원보다 5.3%가 증가한 610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수입이 5억 4,100만원, 도축세 1억 5,900만원, 특별회계전입금 2억 7,4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7억 2,100만원 및 재정보전금 25억 6,0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22억 2,9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로포장에 10억원, 논산2일반산업단지지구에 배수개선사업에 5억원,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에 2억 9,500만원, 공운로개설공사에 11억원,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 덕지동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7억원,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20억 8,300만원, 논산시민공원조성 및 토지매입에 11억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0억 9,0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9억 7,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5억 8,0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처리비에 1억 3,000만원, 원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억 4,700만원, 덕곡지구 외 8개 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에 3억 5,000만원, 기업지방이전보조금에 12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보전금에 4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에 4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1억 6,8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61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9억 7,900만원보다 3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금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비 3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00만원이 감액되어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 등에 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난 년도 수입 4,300만원이 감액되어 환지청산교부금 등 5,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5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 교부금 등 2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전출금에 2억 5,9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1,900만원 감액되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측량ㆍ감정ㆍ등기수수료 등에 1,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 30억 3,100만원 세입증가로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 5,700만원과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8억8,600만원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1억 7,700만원, 연산하수종말처리장 3억 2,500만원, 하수관거BTL시설임대료 상환에 3억 1,600만원, 연산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9,800만원, 연무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억 5,2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전입받아 상수도확장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