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홍경 의원 발언

제133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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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5개 원과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마.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1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호 201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5개 원과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교원정보화연수 관련해가지고 사업목적에 보면 U-러닝학습체제구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ICT활용해외현장체험 및 인턴쉽에 관련해가지고 2010년도 몇 분이 교육연수를 했고 2011년도에 여섯 분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U-러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러닝하면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그러니까 디지털시대를 맞아서 종합적인 어떤 정보망에 의해서 모든 생활이 정보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비한 그런 교육이 되겠는데요. 우선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교원정보화연수가 과학정보기술과 주관으로 하다가 이번에 우리 연구원으로 연수가 이관돼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관이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과정개발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실적 대비해가지고 1억3,000여만원이 감액 됐는데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초등교과서개발보급해서 4,500여만원이 그 다음에 울산향토사랑교육지원에 대해서 9,6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초등교과서 개발이 완료되어서 그런지 그리고 울산향토사랑교육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향토사랑교육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9년 말에 전 김상만 교육감님께서 향토사랑에 관한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서 2010년도에 집행되어서 지금 현재 한참 자료 원고가 거의 완료되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아마 교육감님께서 특별사업으로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성해서 양미화 교수님을 비롯한 이상도 향토사학자라든지 전문가 한 10몇 명이 참여해서 자료가 개발된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연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서 자료가 개발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향토교육에 대한 것은 계속되어야 되겠지만 자료개발 측면에서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자료개발이 우리 연구원에서 1학년에 ‘우리들은 1학년’, 4학년에 ‘울산의 생활’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생활과 정보’ 이 세 가지 자료가 지금까지 해마다 자료를 제작해 왔는데 내년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창의적재량활동이 적용되면서 ‘우리 생활과 정보’책자를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책자로 발간되는 자료는 생략이 되고 웹 자료로서만 제공하는 그런 셈이 됐고요. ‘우리들은 1학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설명 도중에요.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울산향토사랑에 대한 다른 것,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현재 우리 연구원이 주관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문영재교육원에서 일부 하는 것이라든지 단위학교별로는 아마 창의적재량활동에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이게 교육감님에 의해서 정책이 좌우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학생들이 울산향토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정밀히 체크하셔가지고 꼭 일회성이 아니라도 어떤 울산을 정말 앞으로 학생들이 울산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음 62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이 Wee센터에서 함께 하면 될 것 같은데 Wee센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런지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태위원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식견은 못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적어도 1명 이상이 배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010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Wee센터 부분의 역할하고는 차별성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규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학교평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없는 학교평가사업에 대해서 9,300여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분담금 4,000만원과 대부분이 운영수당, 현장방문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평가위원이 35명이나 되어 있는데 구성방법과 학교평가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명의 평가위원은 현재 5개 군으로 평가단이 구성됩니다. 초등학교가 강남·북교육청별로 각 1팀씩, 중학교가 강남·북교육청별로 각 1팀씩, 고등학교가 광역시교육청 단위로 1팀 이렇게 5개 팀이 되는데 한 팀마다 평가위원이 5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위원장은 교장선생님이 되겠고 그 나머지 평가위원들은 일선학교 교감선생님과 학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수당이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평가방법에서는 1차로 그 단위학교별로 학교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단위학교의 교육실적을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 확인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5,300여만원이 인건비로 거의 다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학교평가위원회가 좀 효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것은 효율성 여부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단위로 3년 주기로 학교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이 평가라는 것이 단위학교에서 상당히 학교장에게는 학교경영에 대한 상당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수학교, 보통학교, 미흡학교 등으로 분류해서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학교경영을 타이트 하게 하는데 촉진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954페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서버보안에 1,3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과학연구원이 시설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금 와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4페이지 밑에서 4번 항목 보면 서버보안Agent 있죠. 거기에 보면 1,3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공사 예산으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될 돈이 아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체험물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컴퓨터로 작동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 같이 관련해가지고요. 11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116페이지를 보면 교육행정기관시설 관련항목이 있죠.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본원’해가지고 수도배관설치 죽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본원 시설비 중에 수도배관설치라든가 안전 및 보안시설물 설치 그 내용을 보면 과학관창문안전바, 안전난간대설치, 보안용외부전동샷터 설치 등 해가지고 9,200만원이 교육과학연구원 시설비에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아직도 교육과학연구원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죠? 준공은 내년 3월에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건물에 대한 준공은 지난 9월7일자로 끝났고요. 시설에 대한 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보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26일까지로 지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 9,2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부다 지금 하자보수란 말입니다. 하자보수라기보다도 우리 시설부에서 체크를 안 했거나 이게 빠뜨린 부분이면 교육과학연구원 시설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과학연구원이 현재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 당초 계획이 400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450억원이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실적은 400억원으로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교육연구원에 시설비 항목으로 빠져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건물 준공이 되고난 뒤에 우리 연구원 식구들과 같이 방문하면서 어디에 주로 주안점을 뒀느냐 하면 학생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시설이 되었을 때 앞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보면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항목들을 시설부에서 체크를 안 해서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지금 과학연구원의 시설비예산으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도 막상 입주를 해서 사실 확인해보니까 이런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라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처 설계팀에서나 시공을 하는 쪽에서는 그 부분들이 간과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내용이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과학관창문안전바라든가 안전난간대 설치한다든가 보안용외부전동샷터가 없다든가 이것은 그 당시에 하자로서 아니 또 추가공사비로 지급을 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2011년 당초예산안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항목선정이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런데 애초에 이게 하자라고 말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설계상으로 안 나타나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막상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자칫…….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다리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 쪽 관련해서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가 3,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가 약 3,400여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있는 영양사나 전산보조원의 인건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외국어교육원에도 청소하는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과정별로, 그러니까 연수하는 그 과정별로 이렇게 청소비를 편성해두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따로 일용 환경미화원과 조리보조인건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여기에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연수강좌 하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편성에는 연수에는 돈이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모여져서 여기에 따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63페이지 교원역량강화에서 교원연수과정운영과 관련하여 교원능력향상연수에 5,70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라든지 보통이라든지 미흡이라든지 이렇게 평가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연수대상자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연수대상자나 또는 일반교원들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원연수과정운영에서 11, 12항목이 되겠습니다. 중등영어교사의사소통능력신장직무연수와 초등교사의사소통능력신장직무연수가 있는데요. 대상은 어떤 교원들이고 의사소통에 관련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항과 12번 항은 영어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되겠는데 중등은 말씀그대로 영어교사들을 위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신장해주기 위한 직무연수가 되겠고, 초등에도 보면 영어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영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연수를 하게 되는데 각각 전년 대비해서 중등은 한 200만원, 초등은 약 47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국문원고료하고 영문원고료 또 교재인쇄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기본운영에서 보면 2010년도 실적 대비해가지고 2011년도 계획에 약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기본운영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삭감을 해도 학생교육수련에서 별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예, 학생교육원장 박흥수입니다. 저희들이 2010학년도에는 올해는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을 연수를 시키라는 전 교육감님의 뜻에 의해서 사실은 질보다 양을 위주로 해서 한 기수에 390명 정도 받았습니다. 390명 받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양보다 질이라고 해서 한 기수에 너무 많은 학생들을 받으니까 요가라든지 또는 예절교육이라든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320명 정도의 학생을 받기로 저희들이 이미 계획서를 승인받았고 그러다보니까 양보다 질의 교육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는 320명 정도가 적정한 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100%를 수용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80% 수용하고 있고 조금 줄여도 역시 1, 2% 떨어지기 때문에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009학년도까지 계속해서 약 320명 정도 했고 2010학년도만 많은 학생을 좀 과했습니다마는 억지로 하는 그런 방면이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예산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결과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수련비가 삭감된 겁니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명사초청특강과 관련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사초청특강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내용의, 종류의 특강을 하시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사초청특강은 저희들이 약 2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동안에는 2010년도까지는 특강에 참여하는 여러 연수과정에서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별도 과정을 신설해서 예산을 따로 모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대강당에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대상자는 그동안의 연수과정에서 연수를 받은 분들하고 또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교장·교감선생님들 그다음 또 학부모 이런 여러 위주로…….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명사초청특강이 잡혀져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각 과정별로 흩어져 있는 특강은 그걸 명사특강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또는 교육국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특강들은 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2011년도부터는 따로 ‘명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본청 대강당이나 큰 곳에서 장소가 넓은 곳에서 1회 정도 실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명사특강 요즘은 지금 IGM이라고 세계지식정보 해가지고 IGM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연구가들이 자기분야 분야에 다 모든 분야를 일평생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초청하고 싶은 분야에 여기다가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 맞춤식으로 초청특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특강하는 분은 자기 직업으로 일평생 했기 때문에 여러 권의 총망라하는 그러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소년에 있어서 미래비전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초등단계에서 서울에서 받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청소년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중등 1, 2, 3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 예로 호계에 농소고등학교 1학년 애가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 지금 이러한 게 태반입니다. 자살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초자아 개념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미래비전에 대한 어떤 미래비전을 세우는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꿈을,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러한 것도 없어요. 단지 순간순간에 워낙 인터넷이라든가 검색하면 화면에 탁 펼쳐지니까 자기가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핸드폰 발전에 의해서 트윗터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친구들 교류관계에 있어서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친구와 교류관계에서 기분나빠가지고, 걔도 죽은 이유가 친구가 기분 나쁜 메시지가 온 후로 우울해져가지고 11시 몇 분에 집에 가서 좌절해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건 죽기까지는 자기의 어떤 정체감이라든가 초자아적인 ‘내가 살아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요새 아이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왜 공부해’ 한 예로 ‘엄마, 나 공부 잘하면 엄마 자랑하려고 그러지?’ 이런 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미래비전스쿨은 어떤 거냐면 단계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해서 내가 꿈이 현실로 되기까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하루하루를 가슴 뛰는 삶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단계적인, 맨 처음에는 어떤 학습을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머슬 메모리가 돼요. 자기가 모든 몸에 다 근육에 익힐 정도로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21세기의 자기 자발적인 수업을 하라’ 백날 해보십시오. 자기 자발적으로 근본적으로 안에서 안 움직여주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비전스쿨이라는 것이 교육연수원에서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조금 하셔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방법을 연수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학생들한테,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연수원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일반강사1 해가지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이게 밑에 하단부 2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위에도 일반강사2는 7만원에 되어있고 기본 일반강사1은 10만원으로 다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5만원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보는 결과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기본지침 32쪽에 보게 되면 교육강사수당 지급하는 그런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1은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일반강사2는 기본료가 7만원입니다.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혜순

강혜순위원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책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것을 저번에도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제가 이것 다시 확인해보고 강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여기에 신규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는 어떤 연수인지, 왜 동일한 연수과정을 2회씩 운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원어민보조교사를 매년 8월 중에 원어민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교사들이 사실은 한국에 와서 아무런 연수 없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 자기들 나라의 교육제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교수방법이라든지 또는 교수경험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일종의 문화적인 감각을 먼저 터득을 시킨다, 이 말씀이죠?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외국어 교육원 강의를 담당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는데 신규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 시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들 강사료가 많은 것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연수나 심화연수가 사실상 원어민들이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원어민이 원어민을 강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수들이라든지 또는 이론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영어교육전문가가 이렇게…….

혜순

강혜순위원

한국인이면서 외국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면서 교수라든지 또는 외국어를 잘하고 TESOL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연수를 하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 인재들이 울산에서 채용하기는 쉽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재풀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풀을 갖고 있는데 그 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주로 대학교수분들을 많이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연수비가 많이 듭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일단 좋은 사업인데 일단은 어디든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아야지 학생들도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이면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외국어 영재교육원 관련 강사수당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이유가 있는데 책정된 강사수당의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게 2010년까지는 지급해오던 원어민강사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외국어교육원에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들이 근무시간을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해놓다 보니까 또 오후에 연수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 수당을 또 지급해줘야 됩니다. 초과수당을,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8시간 풀 채우게 되면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강사, 쉽게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초과수당이라든지 강사수당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탄력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거기 영재교육 업무보조원을 2011년부터 신설 채용하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도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에는 6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반이 4반이다 보니까 영재담당교사 4명이 학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영재교사 담당하시는 선생님에게도 계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없애고 영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재업무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예산도 절감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영재업무보조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뽑습니까? 보조원하고 영어 담당교사하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영재담당교사는 우리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뽑아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영재업무보조원은 영어를 좀 할 수 있고 또 영재 업무를 맡아본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뽑아서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예산 때문에 한다고 할 수 있겠고 좋게 말하면 영재업무보조원을 잘 뽑았을 경우에는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감안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목적에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나름대로 영 아닌 사람인데도 보조원으로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울주도서관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경계울타리설치 해가지고 예산이 2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어느 쪽에 어떤 울타리며 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울타리 휀스는 우리 울주도서관과 옆에 해인어린이집 사이에 울타리 경계 휀스입니다. 그 뒤에 보면 거의 경계울타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20년 전에 지을 때 조금 휀스가 있었는데 그게 쇠가 다 떨어지고 아예 어린이집하고 저희 도서관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이 짓궂은 이용자들은 해인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자리가 없을 때는 마당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쪽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17쪽에 연구원입니다. 들꽃학습원 같으면 연구원 소속이죠? 건물옥상방수공사하고 도색이 되어 있던데 이것 얼마 전에 들꽃학습원에는 시설비 예산이 한번 나갔지 싶은데 그 때 이런 부분은 안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117쪽 옥상방수공사하고 건물외벽도색입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근래에 옥상방수공사하고 이 부분은 공사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 그다음 아래에 교육연수원입니다. 대강당옥상방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당옥상방수하고 저희들이 식당기계실 방수 2건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거기에 지금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슬고 있고 또 지은 건물이 약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옮겨 갈 그런 처지도 못 되고 해서 지금 집합연수를 할 때는 거기에 약 300여명 연수생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실정이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연수원이 다른 데로 가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응급조치로 돈 좀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옥상방수하면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는 안 됩니다.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서편 쪽에 하고 북편 쪽에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

그 정도 같으면, 물이 줄줄 새는 것도 아닐 정도 같으면 콜타르시트 같은 이런 것 사다가 자체에 방수를 하면 기 십만원 정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올 연말쯤에나 뭐 올해 중에 연수원을 이설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낭비요인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487쪽 연구원입니다. 487쪽에 반딧불이 사육에 인건비하고 먹이구입이 있는데 반딧불이 사육 여기는 특별한 사람이 가야 사육이 가능한지,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사육이 어려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업인데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아주 복원시키기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아무튼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6개월만 사육하면 됩니까? 물론 겨울철에는 필요 없겠지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쉽게 말하면 옛날에 반딧불이가 개똥벌레 아닙니까? 개똥벌레 사육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545쪽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유지보수 해가지고 월 27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우리 자체인력으로 유지보수가 안 됩니까? 한 달에 200몇 십 만원씩 주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과학연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에도 이와 유사한 유지보수비 나간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이걸 전체를 모으니까 상당한 예산이 돼요. 그렇다면 자체인력을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을 계약제로 고용을 해서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제가 문제를 던져놨습니다. 던져놨는데 연구원에서 생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바꾸었을 때 어떤 유·불리가 없는지 느낀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버만도 110개가 됩니다. 이 컴퓨터 서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세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선이 수십, 수만 개의 선으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우리 연구원에도 3명의 전산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마 상당한 부분에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도 그 회사에서 2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럼 매일 근무하다시피 나와 있네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매일 근무하죠. 상시 근무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럼 월 275만원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거의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런 고급인력이 275만원 같으면 둘 나누어서 1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돈 받고 거기 와서 한다는 것은 거의 봉사차원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이전에 애초에 장비를 설치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업에 어떤 손익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인력투자가 연간으로 쳤을 때 며칠정도 되는지 하고 이런 것을 한번 관심가지고 봐주십시오. 봐 주셔서 정말 나중에 이것이 맡기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우리 인원을 확보해서 우리 교육청 관내에 모든 서버라든가 컴퓨터 쪽을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필요하다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548쪽입니다. 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서버 2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버는 종전에도 서버가 있었는데 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며, 홈페이지는 무슨 홈페이지를 또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서버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버가 왜 필요하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보침해 등 보안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보안 대책으로서 보안서버가 추가로 또 필요하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찬모

정찬모위원

1대는 보안서버고 1대는 다른 추가되는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서버다 이거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주로 보안과 관련된 서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서버들이 내년 2월까지 과학관서버하고 인접해서 배치가 되겠는데 이때의 과학관서버는 이번에 새로 구축되는 것이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기존에 연구원의 서버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덜 필요한 이 정도로 구입해도 되는 그런 서버가 되겠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홈페이지는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인터넷방송국하고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통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운영을 하면서 따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통합을 하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555쪽입니다. 웹진제작 해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웹진은 어떤 내용의 웹진이고, 필요성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은 김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부분도 되겠는데 서책으로 나가는 책자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웹진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서책으로 나가는 것보다 많이 절약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책으로 내는 것보다도 우리 컴퓨터상으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그런 경비들이 주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 양식을 한번 구축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돈이 소요가 안 되는 건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게 개정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처음 시작 때보다는 훨씬 적게 들지만 조금 조금씩은 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추가로 들기는 조금씩 듭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해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687쪽입니다. 방송용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되어 있거든요. 교육과학연구원에 방송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도 용역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도 지금은 언양에 멀티미디어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새로 짓게 되는 옥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장비 같은 것이 다시 좀 보완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방송이라면 주로 군에 전관 쉽게 말하면 오디오방송하고 각 실마다 학교방송실처럼 자체 방송실이 있어가지고 화상으로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내방송이라기보다는 주로 이것은 인문영재교육원에서 문예창작과 역사 등 이런 인터넷방송용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인터넷방송으로 나가면 각 가정에서나 단위학교에서도 접속해서 볼 수 있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또 연구원 각 방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모니터를 할 수 있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유지 보수를 위해가지고 월 200만원씩 지불해야 된다 이거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960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인데 PC 및 전산기자재 유지보수,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연수시스템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유지보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이런 것도 앞에 이야기처럼 각각 전체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도 본청이나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연수원이나 각 기관들하고는 유지보수기관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우선 적을 때는 저희들이 수의로 계약을 하거나 해서 지금까지 유지보수 해온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이 연수원에서도 아까 연구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그런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광역시 전체에 일괄해서 하는 게 장·단점이 어느 쪽이 많은지.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던데 장비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역시교육청을 보면 내년부터 단위학교나 직속기관 같은 이런데도 시설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기계적인 부분부터 상당한 부분까지 시설 유지보수까지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렇게 많은 공구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공구만 구입하면 되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구구입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올해는 신축한 1차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손볼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무슨 이상이 있으면 하자보수 차원에서 와서 손볼 것이고 이런데 장비 사는 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그 건물 준공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하자문제에 있어서는 마땅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이고 또 인력이 파견되어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에 따른 장비라기보다는 우리 연구원에 기술직 주무관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11월30일 입주를 하고 12월1일부터 근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설 이외에도 우리들 자체에서 또 시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합디다. 예를 들면 거울 하나 벽에 붙이는 문제라든지 또 각종 액자라든지 게시물을 게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도관을 빼내가지고 설치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기본적으로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물론 그런 기본적인 장비는 구입하면 되는데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무엇을 사겠다 하는 그런 게 지금쯤은 대충 목록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163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원능력향상연수와 관련해서 아까 연수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로 교원평가를 해서 좀 하위등급을 받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재연수의 기회를 하는 그런 평가입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종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게 아마 공표가 될 걸로 봐집니다마는 ‘미흡’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결과가, 그 연수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을 받은 그런 분들도 연수를 하게 됩니다. 기본연수와 심화연수를 하게 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그런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겠지만 이런 좋은 연수를 우리 연수원에서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해서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연수를 희망해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연수 그런 강좌를 마련해서 금년 여름, 혹은 겨울에는 강사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연수하겠다. 희망하시는 분 계시느냐?’ 해서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거기에 잠깐만 덧붙이면 2011년도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연수가 사이버 그러니까 원격연수를 약 40개 정도 이렇게 콘텐츠 개발된 것을 가지고 연수를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원격연수,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원격연수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초등학교관리자임용전 연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중등학교관리자임용전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를 좀 분리해놓았는데 지금 초등학교관리자임용전연수의 수강생 인원도 적을 것이고 중등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연수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신규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예산이었고 올해는 우리 본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인원수를 한번 체크해보고 적다면 초·중등 합반을 해서 적이하게 운영을 할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 학습지도연구대회 관련된 예산인데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무려 2,200만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학습지도연구대회는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교원의 자질을 연마시키는 쪽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200여만원이나 삭감되었다고 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 이정호입니다. 학습지도대회는 종전 2010년도 상반기까지 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해서…….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게 강남·북교육청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되던 것을 우리 연구원이 진행함으로 해서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종전에는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이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연구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 말이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4쪽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 여기 보니까 중등교원 및 일반교과연구대회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전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도 희망자의 추이를 보면 숫자가 좀 주는 추세이고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로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렇게 자꾸 가면 희망교원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대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특히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 보면 주로 영어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또 다른 교과도 이런 실천연구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영어수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또 국가가 대단히 중점적으로 펼치는 사업으로 봐서 참여를 좀 홍보를 잘해서 대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원예산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 그 대회요강을 보는 선생님들도 교육청에서 교육연구원에서 별 관심이 없구나, 이런 대회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선생님조차도 인식을 안했을 때는 참여율이 자꾸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홍보를 강화해서 특히 영어수업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의 자질을 연마시키는 쪽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초라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354쪽 교과교육연구회보조금이 50연구단체로 해서 각 단체에 1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교과교육연구회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지도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연구회를 조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이 교과교육연구회를 증설해서 줄인 숫자입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아직까지는 교과연구회관계자와 협의를 가지지 못해서 일단은 가정치를 둔 것이고 2월안으로 교과연구회관계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참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SMS문자 사용료는 60연구회거든요. 위에는 50연구회인데 밑에는 60연구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연구회입니까? 위와 같은 교과교육연구회 같은 건데 60연구회 해놓은 것은 사유가 뭡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의 연구회 50개 더하기 교실수업개선연구회 교과부에서 하는 것 10개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73쪽에 유아교육진흥원 거기에 보면 하단부 4번에 통학차량운행비가 있습니다. 300만원×2대×12월해서 7,2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홍근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운행비는 월 4주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한 달 4주로 계산해서 주당 4일간 운영합니다. 화, 수, 목, 금 4일간 운영합니다. 그러면 월 16회를 계산해서 300만원씩 하루에 두 대씩 운영합니다. 그리고 12달 방학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경비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의 견학수업을 하는 원생들 유치원의 희망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그 말이죠?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차량이 모두 2대인데 화, 수, 목, 금 16회를 운행하게 되면 300만원 계산했다, 이 말이죠?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쪽 중부도서관에서 공연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성낙언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429쪽 밑에 학교도서관프로그램지원 해가지고 공연료 안 있습니까?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15회를 하는데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낙언

성낙언중부도서관장

강북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7개 독서프로그램 20회 그리고 인형극이 15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대상인형극이라고 하면 주로 도서관에 오는 유치원대상의 원생들에게 인형극을 공연한다 이 말입니까?

낙언

성낙언중부도서관장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쪽 교육과학연구원에 아까백업Agent 한번 설명했습니까? 백업Agent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홍경

박홍경위원

440쪽 밑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 관련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 513쪽에 과학관 개관식행사에 따라서 행사진행용역 3,000만원 1식 해놓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개청이래로 가장 최대의 큰 행사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외부 초빙인사도 좀 많이 하고 또 이벤트행사도 하고 규모를 어떤 다른 행사보다 좀더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재 연구원의 인력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외주를 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그날 행사 관련된 무대도 구성하고 사회도 보고하는 모든 일련을 외부에 다 용역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무대 설치하는 그런 예산도 다 여기 들어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516쪽 천체관측교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아마 그게 또 요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쪽에 지도강사라든지 보조강사는 어떤 분을 채용할 것이며, 517쪽에 천체투영실 해설사는 어떤 분들을 앞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여기 천체투영실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장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교육청 행정과에 컴퓨터에 좀 밝고 아주 머리가 영석한 주무관 한 사람을 추천해서 배치해주기를 희망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분이 아마 운영의 주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 천체관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무관들도 주무관들이지만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천체해설사 등을 구체적으로 전문요건에 맞는 요건을 제시해서 곧 모집공고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분 가지고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도 과학관에 가보니까 저는 연구사인줄 알았는데 외부에서 채용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연구사가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연구를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684쪽 거기에 콘텐츠구입 7,000만원 또 포털사이트유지보수 415만원×12월, 685쪽에 물적기반유지보수, 1,260만원×12월해서 약 1억5,100만원, 시스템S/W유지보수 970만원×12월, 물적기반시스템기능향상 해서 1식해서 1,600만원 이런 등등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기반유지보수라든지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좀 고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예산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억원도 넘어가고 이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박홍경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정찬모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역시 늘 거의 비슷한 의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고 해서 저희들 전산팀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도서관에 공통된 사업인데 한국도서관협회비, 전국공공도서관협회비, 또 울산공공도서관협의비 이렇게 협회비를 도서관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생각되는데 중부도서관장님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낙언

성낙언중부도서관장

도서관이 각종 협회비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회별로 도서관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을 해야 전체적인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본청 예산심의 할 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소에는 본청직원들은 무슨 생일축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이런 복지예산이 없어서 사업소 직원들이 생일이 없어서 그런지 생일을 안 지내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연구를 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원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현재 직급상 유아교육진흥원장이 몇 급입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5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지금

지금유야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인력규모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예산과 또 업무집행에 관한 부분이니까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단을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도서관운영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듯도 하다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 꼭지에 나와 있는 임무들, 도서관운영위원 임무들 전부다 7만원에다 추가 10만원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데 이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운영했죠, 심의 또는 의결 했죠? 짧게 하세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4개 도서관, 공동도서관 다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도서관에 각종 운영 그러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임무가 다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한다 말이죠. 횟수에 관한 것보다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위원회에 관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장은 법적으로 참가하는 …….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관장은 당연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도서관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앞에 보면 임무가 나와 있거든요. 임무가 전혀 안 됩니다. 이 부분하고 다음에 있는 자료선정위원회도 있죠. 자료선정위원회하고 다음에 구독도서선정위원회 예를 들면 이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만약 정책대안이라면 이런 겁니다. 어린이 책에 관한 부분이라면 운영위원회에 어린이도 들어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계층별, 연령별, 전문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여기는 전부 위원들이 구의원, 교육의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도서선정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부분에 계층별로, 문화층별로, 연령별로 그래서 반드시 들어갈 것이 어린이에요. 학생에 관한 것들도 고려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요구할 때 옆에다가 전문성을 이야기했는데 비고해서 당연직 이것만 표시해놓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직업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시의원, 구의원, 교육의원,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일단은 다양한 독서를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횟수도 2회로 늘려서는 안 되고 4회 정도 정기회를 해서, 이때 오면 연석회의로 자료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여기다가 부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독도서선정위원회에서 오는 자료를 또 여기다 부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너무나 방대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사업의 꼭지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정책대안입니다. 4개 도서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규정에 보니까 그렇게 다 해도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와서 한 말씀도 안 하고 심지어 자료도 한번 안 읽어보고 그냥 오셔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고 점심 먹고 가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좀 과장돼서 말씀드렸다 이 말이죠?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것까지를 지적해서 에둘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다양화하는 것, 다양화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갖출 것, 전문성을 반드시 갖춘다는 말은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안건제의가 거의 없습니다. 안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자료도 없이 그냥 와서 한다는 겁니다. 미리 운영위원에게 자료 다 보내주시고 그 자료도 실제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내주셔서 토의하고 심의하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안건부의를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들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도서기증캠페인 같은 것들도 도서관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서기증캠페인이 교육정책과에 가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신문이나 방송에서 ‘도서를 기증합시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다른 기증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위원의 예만 들더라도 실제로 심의회에서 나가는 게 30군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심의해서 지로용지로 나가는 것도 20군데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가는, 그렇게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내용이 아주 건실한 것 말고는 거의 안 내니까 캠페인도 어찌 보면 그 캠페인 다른데 가고 그 쪽 사업을 교육정책과에서 합니까? 도서기증을 하라고, 그 도서기증을 학교에 도서기증을 하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개 도서관이 더 견인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은 그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업들은 대단히 많은데 사업들은 다 질의를 못 드렸지만 이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다시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집행을 하면서 다시 의견수렴하시고 바꾸는 방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부분을 한꺼번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대체로 지금 거의 시설비 그 다음에 학교안의 내부구성비, 운영비 크게 3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설비에 관한 부분은 여태까지 다 배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이건 언제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못 받았습니까? 흙 창의실은 본래 안 받았습니까? 뒤에 보면 전체의 사업 중에서 이미 어떤 실을 구축하고 그 구축된 실안에 장비 내지는 설비들 이미 다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흙은 그때 하지를 않았습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이선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흙이라는 것은 찰흙구입비입니다. 찰흙재료하고 그 다음에 찰흙용기를 만들 수 있는 용기…….

선철

이선철위원

흙 체험학습실이 따로 있잖아요. 흙, 물, 빛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본계획안에, 그럼 흙에 관한 부분은 찰흙이든 무슨 흙이든 어떤 흙이든 간에 이미 실이 구축되고 그 실안에 장비가 다 들어가고 이것 운영비를 따로 주었는데 따로 계상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흙은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때 필요할 때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그런 사업들이 기본계획서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만 특별하게 왜 이번에 예산을 또 계상을 했느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크게 세 꼭지인데 운영비를 대단히 아껴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차량접근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거거든요. 한꺼번에 만약에 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수요를 나눌 것이냐, 강남에 할 것이냐, 강북에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지금쯤은 이 운영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면밀한 운영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전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그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였을 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수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걸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 말이에요. 경남이나 서울이나 가서 견학해온 것은 축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적도 실질적으로 몇 몇 사람이지 구축하는 데만 되어 있지 그것을 운영할 사람들에게는 아직 거의 연수가 안 되어 있는 듯도 하거든요.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연수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11월24일부터 꽃바위유치원부터 120명 들어와서 출발을 해서 시험운영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돈이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오직 운영만 하는데 들어가는데 그것도 실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은 이미 다 줬는데 또 달라는 경향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도 세세히 보면 지금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수련원도 시설이 낡았습니까? 의자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다 낡았습니까? 이미 다 있던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기본 사무용품 말고…….

선철

이선철위원

기본 사무용품 말고 가구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그것은 지금 휴게실이나 강사대기실이 없어서 그 부분 보완하려고 일부 하는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강사가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는데서 강사를 데리고 오는데 따로 강사실을 마련해준다.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내부든 외부든 손님이 오실 때 잠시라도 앉아 휴식할 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사무실이나 원장실에 파티션을 잘 만들어서 하면 될 듯도 한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지금 가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잘 운영하느냐 문제이지. 시설 그 자체는 실제로는 연수하고 우리 교사의 문화에 맞는 것은 거의 A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5성 정도는 안 되도 4성 정도 호텔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대단히 매섭다는 겁니다. 그런데는 많이 투자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올라오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바꾸면 바꿀 때가 됐나보다 하는데 단, 빔프로젝트니 롤스크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쓰던 것은 어떻게 하고 또 바꾸느냐.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빔프로젝트 안 바꿉니까? 소세미나실에 안 바꿉니까?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163쪽에 교육연수원입니다. 교육연수원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보니까 교원능력향상연수에 관한 기본계획서 수립이 되었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수립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이 지금 수립이 됐으면 교원평가 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애매하게 답변하셔서, 이 교원능력향상연수는 밑을 쳐다 보면 실제로 교원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연수를 하는 것으로 꼭지가 잡혀있다 말이에요. 사업의 목적이 앞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외에 자격연수인지 원격연수인지 이것은 교원평가와 관련 없는 사업인데 그것을 섞어서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원평가 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교원평가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기본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제출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65쪽에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사초청특강도 기본계획서만 내주십시오. 장소, 어떤 것을, 무엇을, 일단은 주제죠. 주제만,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그것이 대중관계로 갈 때는 무엇인지, 단순히 조벽, 강의 하나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오는데 그것이 교육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는 실제로는 엄청난 돈이 드니까, 지금 많이 들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학차량 화, 수, 목, 금만 가는 것 같으면, 다른 때는 그러면 심지어 일요일까지도 와있는데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근무는 월요일은 우리 진흥원 내부청소 안전점검으로 하루가 비어 있고요, 화, 수, 목, 금은…….

선철

이선철위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은 쉬겠다?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월요일은 근무하면서 진흥원 내부체험시설 안전점검과 청소 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 수, 목, 금은 원아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토요일은 학부모들이나 원아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했을 때도 우리가 다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까도 기억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체험시설구축비에 찰흙놀이시설비, 시설비는 실이 다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깥에 한단 말입니까, 안에 다시 창의실이 죽 붙어있는 그중에서 찰흙놀이를 할 곳만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찰흙놀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올리느냐는 거예요. 1,836만원이면 이미 실 구축이 벌써 다 되어 있는데 공간은 나옵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공간은 따로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기본계획안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질 때 실들이 전부다 레이아웃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부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이미 다 주었는데 예를 들면 운영에 관한 것, 체험활동도우미인건비 이것도 5명 하는데 이것에 관한, 이런 게 여기에 기본운영보고서 이런 것에 관해서 작성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를 데리고 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근무할건데, 이런 것이 기본운영비에 올라오셔야 우리가 심의를 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세부계획으로는…….

선철

이선철위원

다음 기회에 예를 들면 체험활동도우미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경직성경비에 관한 것은 반드시 산출근거와 사업진행방향과 사업의 목적 같은 것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과학연구원요.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이 과학관해설사인건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체관, 플라네타리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단 정책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연구사들을 배치하고요. 그렇다면 공무원 총량제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걸 계약직으로 하면 이 부분도 이미 과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 말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해설사이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도 다 한다 말이에요. 해설사도,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이 부분도 운영계획서에 관한 부분 있죠. 경직성경비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개관식 행사 딱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정도에 4,000만원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만약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진행용역 행사진행도 되도록이면 우리식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행사에 대한 MC를 볼 수 있는, 아나운서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느냐면 바깥에 외주를 주더라도 한꺼번에 용역을 다주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한테 직접 정책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행사진행에 관한 T/F팀을 가지고 있어서, 인력풀을 갖고 있어서 기타 치는 사람, 바이올린 치는 사람 다 있습니다. 단, 교육과정을 희생하지 않고 불러내는 방식에 관한 것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잘 되어 있으면 양 연수원, 학생교육원 끝날 때나 입교식 때 바이올린 켜서 주고 원장님들 정말 알맹이 있는 인사하면 엄청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를 생각하셔서 이것은 교육감한테 더 해보세요. 4,000만원 그냥 줘서 1,000만원 갖고 무대꾸미고 장비 가져오는 것으로 쓰일 것이고 나머지는 행사용역비를 3,000만원 주는데 순전히 사람인건비일 거거든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직 계획서는 안 서있겠죠. 지금 쯤 서 있을 것도 같은데 용역은 줬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아직 안 줬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안 줬습니까? 그러면 방송국에 줄 것이죠? 알겠습니다. 천체투영실해설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연봉 1,628만원밖에 안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인원이 적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가, 본위원이 과학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다른 시·도에 갔을 때 ‘아, 이 부분에는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세심한 고민들이 있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아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교육원 있죠. 학생교육원 중에 거기도 함께 생각도 하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590쪽에 청소년수련시설안전공제가입 있죠. 시설만 공제에 가입합니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고 나면 안전공제회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이게 학생들에 대한 배상입니다. 다쳤을 때 학생들이 우리 수련원에 와서 교육을 받다가 상해를 입거나 이럴 때에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까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 각 시·도의 학생교육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중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우리 학생이 단위학교에서 안전공제회에 전부다 가입이 다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교육과정운영 자체를 고리만 옮겼을 뿐이지 똑같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이 학교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법적근거는 있습디까? 확인하셨습니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 말고 또는 나머지 청소년기본법 두 개 말고는 법적근거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구설치조례 안에는 이런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제가 공문을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가 많네요. 거기 보면 학교평가 있죠. 학교평가요목 작성 됐습니까? 넘어와서 사업이 이관되어 왔잖아요. 이관 받을 때 무엇을 이관 받으셨어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전체를 이관 받았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냥 사업 분야만 받아왔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계획 전체와 경비까지 모두 다 이관 받았죠.

선철

이선철위원

다 이관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조직은, 사람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조직은 전혀 안 받았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학교평가 편람만 읽는데도, 꼭지 꼭지마다 읽는데도 상당한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안 받고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해내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처음에는 무척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 10월, 11월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연구사가 능히 잘 해 내서.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는 다 못했지만 사업은 진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되면 또다시 ‘세심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또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면 또 오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학교평가위원을 35명을 주는데 이 35명이 실제로는 학교평가 편람 안에 기준이 들어있는데 그 편람을 계속해서 만들 어가는 편람으로 만들어라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중에 단위학교가 맨 먼저 사이버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것 클릭해서 평가위원들이 자료를 갖고 실사로 와서 다 쳐다 본다 아닙니까? 그렇게 와서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이렇게 매기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평가로 왔는데 그중에 많은 지적들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평가를 학부형에게 맡기는데 지금은 교원평가 안에도 들어 있는데 그 학교평가도 따로 또 있다 말이에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쓰라면 ‘잘하고 있음’ ‘더욱더 잘할 것으로 기대됨’ 말고는 답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장에 그 밑에다 맨 꼭지에 다 써야 되는 부분이 다 들어 있다 말이에요. 평가학교에 관한 것은 기준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교과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와서 단위학교에 적용을 하니까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선생님들이 쳐다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가셨단 말이에요. 조직은 안 받아가시고 업무만 이관 받아 가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9,3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사람만 다 쓰는 거예요. 35명의 평가위원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다 깔아놓은 거죠.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런 것 말고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기준을 정하는 일이거든요. 그 기준을 정하시고요. 기준을 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것도 학교평가업무만 다시 기본계획 진행의 방향과 경로, 조직의 운영 이런 정도는 교육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심의하거나 거기에 대한 발전의 무슨 대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돈만 줘서 될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방금 이선철위원님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과학관운영과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개관식과 관련한 문제, 학교평가와 관련한 문제 이 문제들은 원장인 제 자신부터도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다가 아까 시설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초기시설 때 필요로 한 것들이 안전시설, 유리창이 만약에 어린학생들이 접근해서 떨어질 것에 안전을 보완한다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시설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미 초기시설 때 다 계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초기 시설 때 왜 감안이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4개 도서관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규정사항 있죠. 들어보니까 운영위원해서 이OO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활동을 하고 많은 문서를 받아봤는데 이름에다가 성만해놓고 OO, 적어도 우리 위원에게 제출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가족이 알아야 될 사항을 자기이름을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적지, 숨겨야 될 그 정도의 사람 같으면 위원회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위원회 위원이면 위원누구 누구, 주소, 전화번호 몇 번, 항상 우리도 그 위원에게 상의를 하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주 궁금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잘 의논해 보시고 적어도 우리 교육가족에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도서위원회에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관등성명을 전부다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일을 하지 숨겨가면서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을 유념하셨다가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질의한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밤새워 가면서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질의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걱정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그냥 새기고 썩히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할 경우가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중요한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12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비정규직인건비 관련해서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인건비가 중부도서관이 1,500만원 증액되었고 남부가 340만원 감액되었고 동구가 430만원 증액되었고 울주도서관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울주도서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정규직인건비가 사실은 도서관 증측 공사를 하여서 도서관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인력을 요청했지만 단 1명의 인력이 뒤에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늘고 그 다음에 토·일, 주말에 굉장히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5명 정도를 올렸지만 2명 정도가 주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5명에서 2명이 증가되다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늘어났다는 거죠?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예, 나머지는 비정규직인건비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하고 합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2명의 토·일 지원인력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 도서관 공히 다 같은 사항인데요.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관련해서 중부도서관이 한 1만권, 1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남부도서관이 1만권, 동부도서관이 8,000권, 울주도서관이 7,800권 정도 되는데 도서구입수량 책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동부도서관장

해마다 저희들이 도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면 통상 저희들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7,000～8,000권 정도 각 도서관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규정은 봉사인구가 각 구마다 봉사인구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크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생긴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인구대상 인구수까지는 채우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도서구입 수량을 책정하는데 봉사인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동부도서관장

각 구에 인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각 주민의 중부, 남부 해서 주민수와는 관계가 있겠지만 그 주민을 봉사인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동료

김동료동부도서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주민수와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에 비해서 다른 타 도서관들이 인원이 많다면 예를 들어 도서관 책 구입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서구입비와 비도서구입비로 해서 거의 도서관마다 일률적으로 도서구입비가 적은 곳은 비도서구입비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주민수의 기준이라면 이 책에 도서구입액 기준이나 비도서구입액 기준에 들어가는 예산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책을 감액을 해도 별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김동료동부도서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서는 지금 보면 도서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도서는 15년, 20년 된 이런 도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오래된 도서들은 자꾸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도서가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지만 도서관마다 1년에 폐기되는 게 1,000여권 정도 되면 그것을 보충한다면 결과적으로 많게는 9,000권, 적게는 6,000권 정도밖에 1년에 충당을 안 한다는 셈인데 도서수량이 적어서, 또 주민 수에 비례를 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지역도서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만권, 1만권, 8,000권, 7,800권 이렇게 해놓고 비도서구입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맞춘 것은 너무 가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5번 항목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창단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중부도서관장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걸 양성 시켰습니다. 전직 교원이나 공무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도 전국의 각 도서관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끊어지는 바람에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취지를 봤을 때 이 분들이 봉사활동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는 비용도 1일 3시간 했을 때 교통비 1만원을 지급합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낙언

성낙언중부도서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창단 및’ 이렇게 앞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부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 관련해서 세미나참석 여비편성을 보면 4개 도서관에 전부다 공히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도서관은 2, 3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남부도서관은 6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71페이지 보시면 전국도서관대회 해가지고 ‘다’번.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전국공공도서관…….

정태

김정태위원

871페이지 밑에 ‘다 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에 보면 1번 항목을 보면 전국도서관대회해서 ‘80,000×6명×3일’해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서관들은 2명 내지 3명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365페이지입니다. 지금 3항 쪽에 보면 희망유아교육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유아교육사가 2010년도 실적에도 보면 10명이 활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신설로 1억7,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희망유아교육사는 2011년에도 6명 내지 10명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은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발달지원 49명, 다문화 17명, 조손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 1, 2회 정도 방문을 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학생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학부모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아교육선진화사업하고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그 10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신 것입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게 지금 사업이 시교육청 사업에서 진흥원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편성을 하셨네요?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진흥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373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관계도 2대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지입을 하는 것입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계약을 해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입 계약을 해서 그분들을…….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연간 계약을 하면 지입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시간 외에 만약에 다른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돈을 더 줘야 됩니까? 요청을 하면.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계약시간이 오전 원아들이 10시30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에 원아들 활동이 마쳐집니다. 그러면 오후 3시 정도 되면 귀가가 끝납니다.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서 활용 안 하는 날 다른 유치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게 되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다른 유치원에서의 요청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유아체험시설구축 37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유아체험시설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역에 체험활동도우미인건비가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자원봉사자운영인건비가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체험활동도우미는 될 수 있으면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나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받고 유아교육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봉사자는 사실 유아들이 하루에 오는 학생 원아수가 200내지 300명 정도 됩니다. 5명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체험코너별로 배분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두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2만원씩 희망에 의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들한테 사실상 제출한 자료의 직원현황을 보면 장학관님이나 겸임 연구사님 해서 기능직을 빼고 나면 7명 중에 3명이 빠져서 4명인데 이걸로 봐서는 사실상 교육진흥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2010년에는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에는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이 사실상 비정규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다 충당을,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계속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정 직원으로 몇 사람이라도 수용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될 건지를 한번 계획을 하셔서 이 인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정규직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5개 원,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학교회계직원인건비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서 2010년 대비해가지고 3,300명에서 3,548명으로 전체 강남·북이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 공익요원도 270명에서 335명으로 증원됐고 행정대체인력이 46명에서 37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교육지원청이 약 30억원, 강남교육지원청이 약 32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북교육지원청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약 30억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리보조원 인건비 보전액하고 체육코치 인건비 연장수당 이게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학교회계로 이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 만큼은 학교회계기본운영비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보면 강남도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남북한간 연평도포격 등과 관련하여 더욱더 절실히 안보교육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통일교육학습자료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2,0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이나 강남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와 그리고 강북교육장님의 학생들에 대한 안보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학생들의 안보관련 의식교육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재예산 삭감이유는 2010학년도 최근에 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CD 및 도서를 공급해서 학교도서관, 학급문고 등에 비치해서 관련 교육과정운영 시간 또는 재량활동시간에 적이하게 자율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작년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통일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교육청에 최근 상황하고 관련해서 통일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컨설팅장학이나 요청장학, 학교장회의, 각종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부장선생님 회의 또는 연수 시에 계기교육이나 통일교육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사실 안보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 같은데 혹시 강북에서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학교별로 유사시에 재난에 대해서 대피요령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하달을 했거나 또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본청에서 각 학교로 다 공문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달이 된 바 있고 저도 어제 간부회의 마치고 그걸 우리 청에서도 각 초등학교, 중학교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학교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사태는 다른 때보다도 중대한 만큼 확인을 해서 계기교육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울산시에서는 나름대로 대피소를 점검하고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에서 울산도 타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매스컴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을 각 학교에 어디로 대피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목록을 나름대로 학교 일선에 좀 정리를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이럴 때 아니라도 큰 화재라든가 또는 지진이 있을 때라도 어느 쪽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내려 보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비상시 대피훈련이나 그런 매뉴얼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의 날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는 안보교육관이라든가 또는 우리 강남학생들에게 안보의식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 통일교육 뿐만 아니고 안보교육을 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또는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거기에 대한 통일을 준비한다든가 거기에 걸맞은 어떤 교육이 체계적인 것은 뚜렷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운영하도록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통일교육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통일교재가 초등은 개발이 되어서 서울특별시는 이미 전 초등학생이 교재를 갖고 활용을 했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서울교육청 가까이 있는 시·도교육청은 활용을 먼저 했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올해 우리처럼 교재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 교재를 올해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 두고 그 부분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일전에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국교총에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240명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한 내용을 보면 10명 중 4명 이상이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도발임을 모르거나 남한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부분도 곁들여서 질문을 했을 때 북한의 소행임을 모르는 학생들이 36% 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고 6.25전쟁도 26%가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단체인 민족통일연합회가 있습니다. 울산지부에서도 해마다 보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글짓기를 합니다. 6.25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갖고 글짓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런 학생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울산지부장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작년에 글짓기 내용 중에 학생 4명이 6.25는 북침 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봤을 때 학교의 안보교육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학교의 학생들의 안보의식이 많이 마비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저희들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교육현장에서 안보교육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은 내일모레 학교장 회의가 있습니다. 각종 1년 동안 교육활동의 평가회라든지 지원단 활동의 평가회도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특히 강조하고 의지가 조금 많이 담긴 그런 부분으로 봐서 이런 안보, 확실한 국가관을 갖도록 아이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안보의식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아이러니한 게 요즘 아이들에게 인터넷상에 보면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포격을 당하면 어디로 피난을 가겠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이 아주 의외입니다. 아이들이 찜질방으로 가겠다라고 대부분이 답변을 했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참 저희들이 어른들이 웃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이들은 재난 시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도사건 이후에 찜질방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도 울산 근교에 찜질방으로만 가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일선학교에서의 어떤 행동지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원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이해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교육지원청 내에 다문화 학생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저희들은 자녀수가 157명, 중학교가 31명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총 188명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88명. 강남교육지원청 내에 다문화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192명이고, 중학교가 31명 이렇게 해서 223명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강남·강북 공히 다문화이해교육관련 예산이 6,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지금까지는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이해교육과정이 없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는데 본청에서, 본청에서 하다가…….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그럼 사업이…….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역청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면 지금 지원청에서 교육내용을 보면 방과후에 필요한 것들이 강남이나 강북지원청의 교육내용을 보면 거의가 유사하더라고요. 교재개발, 다문화이해교육지원팀 운영, 우리 문화탐방, 다문화 교육연수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내용만 가지고는 다문화학생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가깝게 친근하게 지낼 수 있다 라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에 대한 장벽이라든가 우리 한국학생들하고의 어떤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어관련 해서는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 지금 현재 결혼하는 신혼부부 10쌍 중에 1쌍이 다문화 가정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2025년에 가서 19세 이하의 청소년 약 절반가까이가 다문화아이들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다문화의 인재가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되는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말과 글이 서툴러서 학업을 포기한다.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율이 98%되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때는 약 92%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이들이 학업을 스스로 포기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게 성인 때까지 이루어져서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1년 안에 언어를 지도하는 것 같으면 가장 효과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다문화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먼저 아이들의 말과 글을 언어를 이해하는데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도 여기에 짜여져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우리가 좀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에 이렇게 됐지만 프로그램은 좀 연계돼서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아이들이 또 학교마다 1명, 2명 이렇게 되고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주로 농공단지가 있는 언양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온양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좀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특수장애아동들인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특수아동들에 대한 배려나 지금 교육과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과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교습을 일정부분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강남·북 합하면 거의 400여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는데 강북이나 강남도 사실 이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임에는 분명한거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다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교육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요즘 사회적 배려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도 예산이 필요하시면 책정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강남·북 공히 많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드립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이 4억2,798만원이 깎였는데 이게 깎인 이유는 제가 잘 압니다. 2010년도의 통일교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나 지금 현재 국가안보는 30년, 2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그런 상황이 금년도에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국가의 안보상황은 급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0년도 안보교육책자는 구시대적인 그런 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보교육교재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에 나오는 책자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보교육을 시켰다고 그 수료한 시간이나 숫자만 남기지 말고 학교별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천안함 사태니 연평도 사건이니 남쪽에서 저지른 일이다 이런 학생이 한 사람도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이 다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사건이 우리가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학생들에게 바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야 되고, 지금 두 사건만 해도 엄청스러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시 새로운 교재를 사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처음 취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안보는 경제발전과 맞먹는다. 고로 교육발전하고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교육은 철저히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안보교육’ ‘안보교육’ 말로만 그렇게 넘기지 말고 꼭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만약 안보교육이 또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 그 학교에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쯤은 말씀을 드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경예산 161쪽에 보면 본청 예산심사 때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남산초등학교 급식소조리장 바닥교체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남산초등학교는 옛날 신정중학교가 옮겨지는 그 자리에 급식소를, 남산초등학교 개교하기 전에 급식소 관련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조리장 바닥교체 공사를 안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신정중학교가 쓰던 조리장이었습니다. 조리장이었는데 전체 시설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실바닥을 그대로 아마 조리장으로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리장 밑에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늘 사용한 물이 계속 고이고 이렇게 돼서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중학교가 옮겨갈 때 남산초를 개교하면서 이쪽 조리장 바닥공사는 제대로 다 손질을 못 본 모양이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상태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248쪽에 강남청 관내 직장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는 본청에서 할 겁니까, 지역청에서 할 겁니까? 직장보육시설은 본청 총무과 소관이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이 올해 강남교육지원청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라고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사업을 주문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그 공사의 주최는 본청 총무과가 다할 겁니까, 지역청에서 할 겁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청에서 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장소를 아직 물색 안 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장소는 잠정적으로 교실 3칸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현재까지의 압축된 장소는 백합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3곳을 일단 물색해 놨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거기 유휴교실이 있네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휴교실이 있는데 올 2월에 수용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가장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93쪽에 통일대비교육 관련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과 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두 분 교육장님의 안보교육과 관련된 의지를 한 번 들어봤는데 이 안보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조심을 하자고 강조하거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 더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가 없는 거기에는 우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장도 교육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안보교육에서 보다 내실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고학년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평상시에 학교장님 또는 선생님 연수 시에 이 사항을 강조해 주시고 또 장학협의회라든지 지도에 나갔을 때도 간단하게 설문을 만들어가서 학생들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97쪽 국제체험장 운영의 사업 성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체험장 관련 500만원×2개 학교 되어 있는데.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체험장 2개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체험장은 교실 내에서 다양한 세계 각국의 언어나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시범학교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학교는 아니고…….

홍경

박홍경위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40쪽, 341쪽에 둥지장학운영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둥지장학은 공·사립 12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의 일종의 장학컨설팅팀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둥지장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성은 팀장 1명, 원장이나 원감 중에 1명 그다음 팀원은 교사 15명 내외로 해서 팀별로 계획에 의해서 공개수업 실시와 평가, 팀별 연수지원 그 다음에 학급운영의 노하우 전수 및 정보교환 이런 걸로 해서 유치원 장학의 한…….

홍경

박홍경위원

컨설팅이다. 컨설팅 형식으로 한다 이거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62쪽에 보면 유치원종일반 운영해가지고 거점유치원이 있고 종일반운영을 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주로 강사선생님은 유치원선생님이 계속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강사 선생님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합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종일반.

홍경

박홍경위원

그럼 유치원선생님이 학생들 하교 후에, 유치원 학생이 집에 가고 나면 선생님은 가고 유치원종일반을 지도하려고 하는 강사선생님이 운영한다, 이거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363쪽 보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유치원아이들하고 유치원선생님 그 다음에 4, 50대의 자원봉사자들이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유치원운영에 지원봉사활동을 한다 그런 하나의 이름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유치원선생님하고 또…….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4, 50대의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봉사지원을 함으로써 하모니를 이루어서 특히 인성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해서 운영하는.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80쪽에 유치원교재교구비지원에 있어서 균등지원, 차등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립 간에 유치원의 균형적 발전을 기한다,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올해만 된 것이 아니고 죽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균등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유치원 당 300만원을 똑같이 지원을 하고 학급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학급당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정지유치원이라고 아마 불교재단인가 여기에, 여기는…….

홍경

박홍경위원

두 군데입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군 데는 강북에…….

홍경

박홍경위원

강남이 2군데, 강북이 6군데.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양에 보면 안나유치원이 또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여기는 균등지원하고 추가로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등지원 하는 유치원은, 차등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균등지원 하는 것은 56개원에 300만원씩 가는 것은 알겠는데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당 15만원이기 때문에 3학급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3학급분의 지원이 되고.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유치원에는 거의 차등지원이라는 전체 유치원 학급별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 학급에 학급수대로 급당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럼 차등지원이 아니고 균등지원인데 차등해놨기 때문에 다른 또 안주는 유치원이 있는가 싶어서.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마다 학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재교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약 1억7,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늘려야 될 텐데?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줄은 게 아니고 공립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작년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간.

홍경

박홍경위원

아니, 사립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7,100만원 가까이 줄었으니.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 예산을 할 때는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공·사립을 통합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었고 공립은 그쪽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공·사립을 합쳐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해놨다가 공립, 사립을 분리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 병설유치원 증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일선에서 공립 병설유치원 또는 단설유치원을 증설해 달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그 수요를 다 받아들여서 이 정도면 다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수용이 본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청 업무하고는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지역청에서 이 부분을, 지역청에서도 단설유치원 업무가 그러면 본청으로 넘어갔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역청에서도 이런 수요에 대한 예상을 해가지고 본청에 또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390쪽 특수교육보조원이 지금 강남·북 공히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강사가 강북에 6명, 강남에 6명 해놨는데 특수교육보조원을 다 이렇게 강남·북 수요가 동일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보조원이 정확한 인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연수비가 강남·북이 인원자체는 몇 명의 차이가 있더라도 연수하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같게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병원학교에 약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북교육청의 병원학교는 어디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대학교병원과 다솜병원학교 두 군데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여기는 병원학교 1교 되어 있는데.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대학교병원 내에 소아암 병동에 정신병동.

홍경

박홍경위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어떤 학생들이 이곳의 시설을 이용합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병원에 만성질환치료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 학업의 연속성,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홍경

박홍경위원

여기에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특수교사 1명, 중등특수교사 1명, 특수교육보조원 2명, 특수공익 1명.

홍경

박홍경위원

대상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은 51명 정도.

홍경

박홍경위원

51명이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최소 수업시간이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대체로 답변은 사업에 관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시의적절성 그 다음에 기대효과에 관한 이런 정도로만 답변을 하시고, 본위원의 질의 이외의 것들은 대체로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다 되어 있으니까 사업설명서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130쪽에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저쪽에 강남 행정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겠네요. 학교회계직원은 맞춤형복지제도 할 적에 총무과에서 인원을 다 배정을 해 주면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죠? 간단히, 지역청에는 하나도 안 합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집행만 한다는 말씀이죠?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걸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관만 이렇게만 한다 말씀이죠?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본청에서 질의를 다 못했던 부분인데 학교회계직원이 어떤 사람은 68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는 알고 이것조차도 양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성을 못가지고 본청에서 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짧게 하세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내용은 학교회계직원이 여태까지는 맞춤형복지를 해당자가 아니라고 빼놓았다가 이제 범위를 확대시켰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본청이 하고 지역청에 내려주는데, 그럼 예산팀장님, 나중에 그러면 본 위원에게 다시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도 양 지역청이 그냥 사업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학교회계직원이 어떤 사람은 68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30만원 받아가지고는 균형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나눠주면 그쪽에다, 나중에 초·중등은 그쪽에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본청 총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대체인력 내지는 맞춤형복지에 관한 부분을 해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청에 왔을 때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라는 것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이것은 강남교육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좀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통일교육 학습자료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문제는 이게 지적이었어요. 큰 문제는, 통일교육 잘하는데 잘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를 늘 제기를 했지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은 계속해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교육은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내고 거기다 더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이 있다, 통일교육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안보교육과 혼란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그렇게 질의하는데 교육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죠. 여기서 일단은 월간 ‘통일어린이마당’ 이거 어디서 만든 겁니까, 출판사 어디였죠? 기억나세요? 이걸 교육청에서 다 사가지고 단위학교에 내려주면 교장의 교육과정편성,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이 된 거예요. 이걸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줘가지고 통일교육을 이렇게 학교회계전출금 안에 통일교육에 대한 꼭지를 만약에 목적사업비면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교육청에서 이 잡지를 전부다 봐라. 통일이 한 가지 방향으로 통일되지 않는다 라고 몇 번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꼭 이상하게 거꾸로만 답변을 한다 말이에요. 어쨌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권 침해에 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교육과정자율권이 침해된다기보다는 교재를 읽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의 북한을 바로 안다라든가.

선철

이선철위원

어제 모 동료위원이 질의를 또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월간 ‘통일어린이마당’ 이 잡지가 어느 잡지사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통일교육에 합당한 여러 개 책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이 책을 달마다 바꾸어서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훨씬 더 효용가치가 높다. 그냥 이렇게 배부해 주면 각 학급에 5권 갖다놓으면 아무도 안 보고 쓰레기통에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사서 구입해서 그대로 보내주면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월간 ‘통일어린이마당’이라는 것이 어떤, 심지어 경향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말이에요. 보수적 통일교육 그리고 균형적 통일교육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어도 균형 감각이 있는 통일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그 답변 속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스크랩 다 해 놨는데 아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모 신문사에서 했던 게 있습니다. 6.25발발연도를 알면, 저도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서 ‘6.25발발 연도를 알면 실질적으로 안보관이 투철해지는가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진 이유는?’ 했더니 고3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훈련을 해서’ 이런 시각인데 이게 전부다 균형감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위할 권한은 있습니다. 안보라는 게 뭐냐면 안정과 보위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그런 안보관을 갖고 있으면 통일교육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했지만 월간 ‘통일어린이 마당’ 어느 잡지사에서, 월간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쓰는가 라는 것, 그래야 이 교재가 5권씩 사서 학급에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학교에 주면 됩니다. 회계전출금으로 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몇 차례 지금 지적된 거예요. 안보교육에 관한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과정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넣으셔야 되고요. 따로 더 필요로 할 때가 있으면 그것은 또다시 교육과정을 더 요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학교회계전출금 내려 보내십시오. 교육장님이 어떻게 단위학교에 이 잡지를 전부다 사가지고 준다 말이에요. 무슨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법적권한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안에 그것은 되어 있지 교육장님이 책을 사서 보내주라 이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만 지적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거든요. 적어도 혹시 월간 ‘통일어린이마당’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출판사가 기억 안 나십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출판사는 그게 아마 통일부에서 나오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은 위에 있는 통일교재고요. 월간 잡지는 아니잖아요. 월간 잡지는 안 그래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월간잡지 출판사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과거의 이념적인 통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6.25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있는 그대로를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6.25가 누가 일으켰든 간에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선철

이선철위원

잠깐만요.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과정이니까 단위학교에서 하라는 거예요. 단위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해 나가는데 현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다, 적절하다 거기에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교재를 넘겨주는데 학교가 꼭 전출금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구입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더 편리하겠는가 그것은 현장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현장과 충분하게 논의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것 받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표준교육비가 다 들어있고요. 표준교육비는 이미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두 번째가 학교운영지원비 중에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이 따로 계상이 될 필요가 있으면 따로 주는 겁니다. 추가지원통합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또 기본가산경비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 이미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다 있는데 본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몇 차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육 안에 들어있는, 월간잡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대단히 좋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단위학교의 단위교사가 학생들과 의논해서 찾아낼 일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권장도서 안에 죽 넣어주면 됩니다. 통일에 관한, 안보교육에 관한 월간지가 여러 개 있다 말이에요. 한물결로부터 통일부에까지 6권,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단위학교가 선택해서 사란 말이에요. 여기 다 사주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통일교육은 오직, 통일은 한 가지 방식으로 밖에 안 된다는 말과 이코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뒤에 더 사실은 협의를 하고 논쟁을 해야 할 거리가 있으면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의했던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해 주세요. 296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여기에 다문화이해교육 안에는 새터민아이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였습니까, 강북에 초등이 157명.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새터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실제로 다문화하고 새터민하고 관련이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을 같이 합니까? 효과가 있는가요? 따로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남교육청 관내에 새터민은 아주 극소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극소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안보와 마찬가지로 새터민에 관한 아이들을 제대로 잘 하면 다문화라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배제됐던 문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을 듯해서 여기다 문제하고 다음 사업으로 이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아마 거점학교는 강남에는 영화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영화초등학교 몇 년째죠? 거점학교는 계속 한 학교만 할 겁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학교를 왜 지정했느냐…….

선철

이선철위원

압니다. 사정알고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 그 아이들이 많이 있는 중심으로 거점학교를 해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그 학교 중심으로 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제 또 바뀔 때가 됐고요. 언양지역에 있는 영화초등학교와 그 근방에 있는 종교 시설들이 많은 다문화이해는 다문화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넓혀야 된다. 집행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이 거점학교가 있으면 국제체험학교 교육장이 4개가 강남 2개, 강북 2개 만들어지거든요. 그 학교는 2개를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체험교육장도 어찌 보면 이 학교말고 문화를 이해하는 이유는 다른 학교로 또 넘어가도 될 듯하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너무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울산 쪽에요. 온양, 온산 그 쪽에 새로운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수용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을 아까 학습부진아와 관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다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말 교육, 한글과 우리말, 한국어의 교육이 선행되고 다음에 문화를 접촉시키고 그 다음에 각각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그 특성화가 아까 부진아와 관련되는 것까지를 다 한꺼번에 묶는데,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따로 따로 가거든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양 교육청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문까지를 함께 드립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산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아까 프로그램화의 특성화가 오면 양쪽에 6,400만원 가까이를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받으셔서 사업의 꼭지를 잘 만드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냥 배정을 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강북에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북에 행정지원국장님, 여기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할 때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들어가셔서…….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들어갑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들어오셔서 여기에 순위를 만들 때 이런 것들도, 자료는 분명히 지역교육청에서 다 내셨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협의회 들어가서 정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다 하신다 말이죠?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 가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매년 사전에 각 학교별로 전체 건물을 다 조사를 합니다. 지역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래 이걸 심의자료를 올렸는데 시설과에서 한꺼번에 받아서 이 사업들 꼭지에 죽 40몇 가지인가요. 30몇 가지인가요. 사업을 정했는데 그 사업을 정한 거예요. 그다음 이 자료집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갈 때 심의위원회 양 행정지원국장들이 가셔서 우선순위를 할 때 ‘그 학교 아닌데’ 이렇게 순위도 올립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매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연도가 있고 사용기간도 있고 상태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가 되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그게 전년도…….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자료를 올릴 때 자료의 순서는 각 지역교육청마다 순위를 올리고 이 순위를 올린 것을 여기에서 심의할 때 강남과 강북이 서로 이렇게 될 때는 재정분배 때문에 ‘그 사업은 다음은 하시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데 타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강남, 강북 맨 먼저 기초자료 올릴 적에 기초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기초자료 어떻게 올리시는지. 그래서 강북행정지원국장님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문제만 죽 제기하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외벽개선에 가셔서, 동료위원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갔기 때문에 강남·강북에는, 강북에 관한 부분만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아까 개별적으로도 위원실에 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단히 교육에 혼란스럽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 외벽개선은 2010년에 페인트칠을 했어요. 할 적에 드라이비트가 떨어진 부분을 일부 개수해서 밖에 부분이 털털털털 표가 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보다는 당연히 표가 좀 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이 부분을 외벽을 개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런 지적입니다. 올해 외벽개선할 때 페인트칠 하는 것, 그것 또 몇 천 만원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는데 그것 다 우리의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회수해가지고, 이게 올해 외벽개선사업으로 가면 적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외벽개선사업으로 가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그것이 진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페인트칠을 싹 다해놓고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하다 말이에요. 이걸 지금 외벽개선으로 간다 말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하니까 사업의 진행방식도 각양각색으로 그 부분에는 조적으로 마감을 하고 사이에 어떻게 하는데 또 어떤 학교는, 방어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다 아예 철판을 다 붙이는 거예요. 벽에 비가 안 새도록, 비에 맞아가지고 새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크랙이간 부분 사이를 전부다 뭘로 했냐면 실리콘으로 다 발라놨단 말이에요. 개인의 집에도, 제 집에도 10년 되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걸 외벽개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게 바른 사업방식이냐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옥상방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옥상방수도 시트방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사가 되고, 실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실사 담당자가 옆에 다 붙어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사를 했느냐, 작년에 했던 이 사업은 예산 낭비잖냐, 그러면 환수할거냐?’하니까 ‘환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긴 하니까 ‘그걸 올해 해놓고 또 올해 다 갖다 붙인다.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요. 두 번째 화봉중학교입니다. 외벽개선에 또 와 있는데 이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을 이음새 약간씩 약간씩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신설학교에도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4년 전에 모 고등학교를 명예퇴직하면서 그 학교에도 교육청에 해 준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있습니다. 이만큼 가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인데도 우리가 오라니까 다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진은 보여 달라하면 나중에 다 보여드릴거고요. 효정고등학교의 경우도 거기 갔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지역교육청에 갔다 말이에요. 일반계고등학교도. 학생지도에 관한 부분, 장학에 관한 부분은 가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이 가면 당장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갔더니 교무실을 넓히기 위해서 칸을 다 쳐내고 그 자리에 복도를 다 깔아놨어요. 지금 다른 학교는 다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있다 말이에요. 그 사업할 때 그것하고 같이 했으면 이건 엄청나게 돈 적게 듭니다. 고등학교는 일단 빼고 화진초등학교입니다. 화진초등학교는 어떤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4층 교실은 전부다 바닥을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복도를 교체를 안 한 거예요. 복도를 교체하는데 복도교체와 함께 신발장을 또 교체해야 된다 말이에요. 아니, 예산을 지난 교육위원회 때 ‘한꺼번에 다 줘라. 그리고 이것 교육과정 때 되면 교육과정이, 방학 때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공사가 안 된다, 적절하게 조절해서 해라’ 그것은 말의 적절성이지 실제로 사업의 적절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대송중학교, 대송중학교는 정말로 그렇거든요. 지적만 하고 말겠습니다. 교무실 바닥에 레이아웃이 안 되어 있어서 벽에 있는 모든 레이아웃을 바닥으로 넣는, 바닥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걸 천정을 개선하는데, 이것은 다툼할 게 별로 없습니다. 파이텍스에 관한 부분도, 양 행정지원국장님들, 파이텍스에 관한 부분 이걸 빨리 대체 재료를 빨리 하시고요. 없어서 안 된다는데 그걸 LED등으로 다 가는데 천정개선도 다른데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학교를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실사를 하면 그렇게, 그런 과정은 적어도 안나올 것 같다 말입니다. 강동초등학교 방송시설도 가서 그랬습니다. 방송시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을 못해서 그런데 방송시설에 가보니까 O표 X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북도 보셨습니까? 보셨는데 특히 저는 참 아까운 것이 스테이지 앞에 프릴 붙여놓은 것 그것 하나 바꾼다고 해서 방송실 송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정서적 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2,000만원씩 줍니다. 강동중학교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중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전시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 방수에 관한 부분 이런 것, 본위원이 상식적인 눈으로 쳐다봐도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아, 모래 몇 개 있다고 해서 이게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방식에 관한 부분은 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개선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방금 두 가지를 했으니까 본위원이 사진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가져와 있습니다. 강북만을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과 사업의 방식에 대한 동의가 되어져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서적으로 특별하게 이 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요약해서 내일까지, 내일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내주시고, 지적은 다했습니다.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조리장, 지금 배수시설이 잘되지 않아서 비위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배수시설만 잘되지 않습니까? 밑에 타일 같은 부분도 탈락이 되어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답변을 하기 어렵고, 왜 배수가 잘 안 되고 물이 고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올해 2010년도 대현초등학교, 중남초등학교가 급식시설 점검 시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 받은 이유가 타일에 좀 손상이 있고 물이 좀 고여서 여러 가지 비위생적이다,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고 또 급식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게 원인이 혹시 되는 것도 있고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부분이, 그 안이 비위생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배수를 위한 트렌치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충분한 구배를 주고 급식실 내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종 세균 같은 게 번식될 수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하고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정말 시설공사 할 때 제대로만 하면 돈이 안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전부다 공사할 때 부실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돈이라면 아깝지 않은데 이건 할 때 제대로 했더라면 안 들어갈 돈인데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니까 이것은 참 엄청스러운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신설학교 또는 새로 개·보수한 학교에 10년 이내에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앞으로 지역청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예산 안 갑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료선택이 잘못됐거나 시공이 잘못됐거나 그다음은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데도 돈을 줘야 된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앞으로 좀 가지 않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해외연수 갔다 오면 우리 돈 쓰는 것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돼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국민소득도 높고 이런 나라에서도 보면 시설들은 우리 수준보다도 못합니다. 못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데서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부다 교체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교육과정운영이나 학생들 지도에 대한 부분은 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큰 전환이 이제 와야 됩니다. 시설에는 웬만하면 이제는 아껴 쓰고 참고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도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6쪽입니다. 206쪽에 강북교육청 호계초등학교, 천곡초등학교 냉·난방시설이 41실, 23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는 지금까지 냉·난방시설이 없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옛날에 축열식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래서 고장도 많이 나고 지금 그게 또 사용을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심야전기료를 모아서 낮에 사용하는데 애들이 아침부터 틀어놓아 버리면 오후 2시나 3시 되면 전력소모가 다 돼서 가동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후에 되게 더울 때 안 나오니까 더워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00년도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보통 축열식 외에 천정형이라든가 스테인리스형 냉·난방기 구입하면 몇 년 씁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용연수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년 가깝게 되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것은 더더구나 심야 축열식이 되어서 현재 작동하고 난 뒤에 효율도 떨어지지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요금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요금이야 그냥 전기보다는 쌀 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보다는 쌉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다른 에어컨은 전기 안 꽂고 흙에 꽂아 씁니까? 그래서 ‘전기단가가 비싸서’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일단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교체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낭비의 한 예다 말이죠.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돼요. 관공서에 축열식 하는 것하고 학교에 했을 때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것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철거하고 지금 천정형으로 전체 교체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전설비하고 간선공사 해야 되고 그다음 화진중학교 창고 철거되어 있는데 창고 현 상태는 구조가 뭡니까, 조적입니까?

지붕은?

면적은 얼마입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70㎡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70㎡를 철거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이거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철거할 비용만 들이면 되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철거할 비용하고 거기 건물에 붙어서 동그랗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뜯으면서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벽 시공비, 현재 조립식 판넬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창고가, 벽에 붙어있는 창고가 기존건물에 물려 들어가서 뜯어버리면 벽이 없어지니까요.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창고철거비만이 아니고 벽을 조적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조적비용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벽 조적비용이 얼마인지 구분하십시오. 구분하고, 철거비 얼마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209쪽입니다. 209쪽 달천중학교 태권도장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2실을, 크기가 2실이다 이 말이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60%는 뭐 때문에 60%입니까? 대응투자입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단가 건설비를 60% 맞춘다 이 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건설비용 60%만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하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체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하주차장인데 쉽게 말하면 칸막이 막아서 쓰도록 하는데 단가의 60%만 하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칸막이 막고 바닥은 어떻게 합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바닥도 시트 깔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바닥에 무슨 시트를 까는데요?

그러니까 벽체 막고 문도 달고 안에 조명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명시설 하고 또 그다음 뭐합니까?

마루바닥 깝니까?

그러니까 바닥도 무엇을 할 건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진다 말이죠. 캐나다산 호두나무 후로링을 깔 때 하고 그냥 매트 같은 것 깔 때하고는 단가가 달라진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있어야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 말이죠. 60%가 맞는지 50%가 맞는지 판단한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내역서 제출하십시오.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장

평수는 몇 평입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교실 두 칸이니까 한 50평 정도 되겠죠. 그다음 212쪽입니다.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는 제출이 안 되면 우리가 알아서 예산 드리겠습니다.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알아서 해 달라는 걸로 알고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수선 쪽인데 어제 옥서초등학교는 옥상만 보고 왔는데 옥서초등학교 바닥은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어요? 후로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옥서초등학교 바닥이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3, 4층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후로링을 다른 걸로 바꾸고 지금 1, 2층이 남아서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번에 1, 2층을 하네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6억9,000만원 정도 잡혔다가 이번에 3억4,0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당초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혔다가 삭감됐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액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증액입니까? 기정이 3억4,000만원에다가 이번에 6억9,000만원으로 증액되었네요. 기존에는 이렇게 적게 잡혔다가 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지금 기정은 3, 4층 예산에다 1, 2층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예산이 된 걸로 이렇게…….

찬모

정찬모위원

3, 4층은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 4층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여기에 표기가 됐고 이번에 1, 2층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 넣는 걸로.

찬모

정찬모위원

3, 4층은 아직 하지는 않았고 예산만 잡혀있다 이 말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 다 끝났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213쪽에 옥서초등학교 집기이전해서 9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 집기는 무슨 집기를 어디로 어떻게 옮기는 겁니까? 교실바닥개선으로 인해서 교무실 집기 옮기는 비용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집기류가 옥서초등학교 교실바닥을 교체함으로써 집기를 전부다 이전해야 된다고 이전비를 아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교실에 집기 같으면 학생들 책상하고 선생님들 책상하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2층은 아마 교무실하고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면 실외기 같은 것을 뜯고 하면 가스 다시 주입하고 재 설치해야 된다고 보지만 에어컨은 전부다 천정형 아닙니까? 교실은 돈 들 것 없다고 보거든요. 애들 책상 옮기는 것 용역 줘서 옮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고, 교무실 선생님들 책상 옮기는데 900만원이나 들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란 말이죠. 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자료를 주시든가?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기준이 교실바닥을 교체했을 때 교실안의 모든 집기류를 이전하는데 이전설치비로 기준이 50만원이라고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

한 교실당?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1실당 50만원 되어 있으니까 50만원 편성했는데 이런 예산을…….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30만원이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이런 예산 주면 학교에서는 용역회사 불러서 책상 다 들어내고 이렇게 하겠죠. 이 돈 쓰기 위해서, 다른데 써놓고 이 돈 썼다고 영수증 끊어 넣을 수는 없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 돈 안 들거든요. 애들이 전부다 들어내서 골마루에 방학 때 쌓아놓고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214쪽, 215쪽 강북·강남 공히 해당이 되는데 강북에 상진초등학교, 방어진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또 강남은 삼신, 동평, 옥현 3개 학교에 소화시설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소화시설개선은 관할소방서로부터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북에는 현재 지적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지적건수가 총 36건으로 나와 있는 학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3년간이면 왜 이제 올렸어요? 3년 전에 지적받은 게 아직까지 개선 안 해도 관할소방서에서 아무 이야기 없던가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미미한 상태로 왔습니다마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찬모

정찬모위원

관할소방서로부터 지적된 내용 공문서 있죠? 공문서에 소화전 펌프 교체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러면 소방서로부터 교체하라는 지적은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만 교체하면 돼요.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고, 20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년이든 30년이든 되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건데 시간 지났다고 해서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옥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을 바꾼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옥외소화전 교체하는 것은 없는데요.

옥내는 건물 속에 매립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무슨 재주로 바꿀 겁니까?

외부로 노출되는 걸로 하는데 이 비용가지고 돼요?

그러면 지금 옥내로 수도관이든 소방관이든 전부다 콘크리트 벽체 속에든 바닥 속에든 전부 매립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게 오래 돼서 부식이 되어서 제 기능을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교체를 한다 말이죠. 교체를 하는데 매립되어 있는 것은 교체가 불가능하니까 밖에 노출시켜서 한다 이 말아닙니까?

노출시켜서 전부다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다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지금 펌프교체하고 그 다음에 자동탐지시설 교체하고 이게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상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하저수조든 옥상물탱크든 거기서부터 소화전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학교에 소화전이 몇 개 들어가요?

4개 내지 5개 되죠?

그러면 스테인리스파이프로 하면 몇㎜로 합니까?

50㎜, 80㎜ 스테인리스로 해서 각 소화전까지 다 연결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학교들이 전부다 20년 이상이 다 됐다, 이거죠?

그러면 강남에 삼신초등학교도 같은 내용입니까?

삼신도 강북처럼 강남도 그렇게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옥외로 설치를 할 겁니까?

지금 강북에 매립되어 있는 관이 부식이 되어서 누수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물이 잘 안 나온다든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누수가 되던가요?

누수가 되면 이것은 건물 전체에 물이 흐릅니다.

기존 파이프는 뭐로 되어 있어요?

철제로 되어 있다?

지금 돈도 문제지만 외부 노출되도록 시공했다하면 미관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미관상 문제가 있고, 이것은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보온닥트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펌프는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펌프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수리네요?

1,700만원이 아니고 여기는 1,400 얼마 되어 있어요.

펌프는 교체하고 모터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굳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넣는 것을 새로 넣으라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해야 되지 한꺼번에 어떻게 다 바꾼다 말이에요.

관련법 가지고 와 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이라는 것은 상식인데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강제로 다 바꿔라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볼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전부다 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십시오.

그리고 설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법을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법은 내가 설계해야 될 때 아무한테나 맡겨선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 법이 손볼 때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대수선하고 손보는 것은 설계 없어도 됩니다.

이것도 시청에 소방본부 있거든요. 물어보고 설계를 안 하고 가능한 지 물어보십시오. 안 하고 가능한 것은 설계를 안 하고 그냥 하십시오. 파이프 벽 따라 가면 되는데 뭐 하러 설계해요? 자동탐지시설 교체하면 되는데 뭐 하러 설계 하느냐고요. 저도 다 물어보고 왔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차례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앞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시설 관련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펌프가 재양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그 펌프가 정상인지, 수리를 해야 될 건지, 수리하면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이 펌프가 양정이라든가 현재 효율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급 준 그 업체에 일임을 해서 그 데이터를 레포트를 받겠지만 직접 입회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설비를 가지고 소방펌프를 돌려보니까 4층 옥상까지 수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강북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보면 5억9,000만원, 강남도 보면 1억7,000만원 정도를 편성해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소방시설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갖고 계십니까?

그 설계도면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보수할 때는 그 도면에 준해서 다시 배관을 뜯어내고 다시 그대로 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도면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관청에 넣을 때도 기존에 있는 설계도면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잘라 내고 이것을 이렇게 교체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된다 말이죠. 이것을 신규 때는 당연하게 설계도면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도 아니고 단지 보수공사인데 이걸 넣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지금 이게 매립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매립으로 교체가 안 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출은 외관상 상당히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배관들은 매립으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마다 벽면에 보면 파이 프 내려가는 것 볼 수 있도록 해놓았지 않습니까?

다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도면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노출을 한다하니까 노출에 관련된 설계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현장을 저도 안 봤습니다마는 어제 현장 가서 몇 군데를 확인해보면 각 배관파이프가 지나가는 것은 층마다 단자박스가 있어서 열어보면 배관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다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배관파이프가 노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미관상 나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이프를 철거하고 매립하는 게 원칙이고 학교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매립이안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소화수 펌프들이 기존 재양정이 나오는지 확인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화재가 났을 때 지금 현재 것 가지고 옥상까지 재 수압이 나와서 물을 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펌프를 교체해야 될 경우가 예를 들어서 처음 지을 때 2층밖에 안 지었는데 지금 학교가 계속 증설되다 보니까 4층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수압이 안 나오니까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봤을 때는 안 되니까 펌프를 교체해라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펌프 자체가 성능이 펌프자체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인풋 쪽에 유량이 압력이 옛날 디자인 그대로고 표출 압력은 인페라가 안 따라오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소화설비가 나빠서 들어오는 압력이 옛날에 설계디자인 될 때는 4㎞였는데 지금은 2㎞밖에 안 된다 이러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1차적인 압력을 어떻게 해서 올려줄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방면으로 동료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체크를 하셔서 이제는 시설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각 지금 학교마다 몇 군데 가봤지만 원래 도면들이 사실상 전부다 없거든요. 도면관리가 안 된다는 게 이것도 상당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케이블이 한 개 깔려도 실질적으로 그 케이블이 어느 루트를 따라갔다는 것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가고 난 뒤에라도 다른 분이 와도 도면만 보면 ‘아, 6학년3반 교실 케이블은 어느 루트로 해서 어떻게 갔구나’ 그러면 업자를 불러서 이 루트로 해서 다시 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다시 파가지고 다시 하니까 땅 파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비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설비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잠깐 186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강남·강북해서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29개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강북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7개해서 18억3,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서도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와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박했다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안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많은 공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다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이나 강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수학급설치학교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된 학교가 적습니다. 현재 완료가 된 학교가 초등학교는 4개, 중학교는 1군데 밖에 없어서 설치 미흡한데가 25개, 중학교 1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일반학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강북지원교육청 같은 곳은 30억원 편성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때 이미 강북교육지원청 내에 편의시설을 조사해서 어느 어느 학교를 설치하겠다 라고 해서 30억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7개교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겠다 해서 18억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이걸 지금 와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될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절박한 이유라기보다는 내년도 2011학년도부터 특수학급 신설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이렇게 있어서 초등학교 4개는 2회 추경에 편성했고 중등 2개교는 지금 3회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이걸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자는 그 이유가, 이게 지금 올 방학 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박하게 내년에 당국에서 조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게 없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엄청 불편하다든가 그런 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갑자기 설치를 하느냐 이 말씀인데 현재 상태에서 2007년도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추진은 해나왔으나 현재까지도 학급 장애아가 있는 곳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료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또 장애인이 없는 학교도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니까요. 현재까지 장애인이 있는 학교에도 시설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이것까지라도 예산상 부족 있지만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강남·북이 공히 50개 학교, 중학교 29개인데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우리가 꼭 좀 연말 되면 보도블록 죽 이렇게 공사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절박한 것이라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했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무려 22억원 합치면 40억원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추경에 90억원 중에 40억원을 편성해서 여기에 갑자기 하자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상덕

이상덕강북교육지원청학교시설과장

김정태위원님 말씀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강북교육청에 2011년도 환경개선사업 항목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는데 48억원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조금 적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환경개선 전수조사는 해놓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서 당초 2010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왜 그러면 강북교육지원청은 30억원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30억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해가지고 30억원이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8억원을 또 요구하신 거거든요.

상덕

이상덕강북교육지원청학교시설과장

본청에 장애인시설 사업은 하고 본청 시설과에서 지역교육청의 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환특사업 계획에 의해서 안배가 내려와서…….

정태

김정태위원

강북지원청 168페이지를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3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8억2,400만원 해서 총 금액이 48억원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강북교육지원청학교시설과장

이것은 이번에 3회 추경이고 2회 추경 때도 장애인 시설을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본청에 요구하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하는데 또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추경 때 또 주겠다 장애인시설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특히 장애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것을 급하게 올 방학 때 안 하면 안 될 학교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북교육지원청학교시설과장

지금 장애인 법이 강화되어서 안내유도시설이 내년도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때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본청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장애우들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576페이지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강남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에 보면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차량운영비 관련하여 7억1,3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중학교 공·사립 3억1,000만원해서 차량 8대, 초등학교 9대해서 약 4억원 정도의 차량 임차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차량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차량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차량운영비지원 관련은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아이들이 귀가를 했을 때 거리상에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또 그 당시에 대중교통으로 아이들이 귀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다 지입제죠, 차량이?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형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차량운행비를 내려주면 학교장이 차량을 계약을 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재정지원만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학교장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7억여원이 차량에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정도로 매년 7억여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자체에서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차량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해마다 계속 이렇게 7억여원씩 계속 하는 것보다는 좀 특히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학교도 차량이 있거든요. 이 학교와 비교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과제를 안고 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5페이지하고 706페이지인데 취학전 무상교육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 두 번째 항목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 교육비지원에 있어서 2010년도에 두 자녀 이상 셋째 자녀 이상해서 교육비 혜택을 받은 학생이 1,224명 정도가 됩니다. 2011년도에도 1,422명이 되는데요. 강북지원청에서 2억1,800만원, 강남지원청에서 2억8,8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을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고 실제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녀 이상 지원되는 금액이.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은 셋째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229명입니다. 2010년도에는 만 3세, 4세를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는 3세에서 5세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3세하고 5세하고 다를 것 같은데.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은 3만2,900원, 사립유치원은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지금 대체적으로 셋째 자녀를 가진 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불만이 이 분들이 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셋째 자녀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정부에서 자녀출산은 계속 장려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셋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셋째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셋째 자녀나 여기에 있는 3세, 4세, 5세 아이들이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교육비지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사업 부분에도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아직까지 2011년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세, 4세는 여기에는 계층을 둬서 지원액이 조금 달랐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19만1,000원에서 적게 주는 데는 5만1,000원까지 층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층 구분 없이 동일하게 17만7,000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셋째 자녀는 그것보다 적습니다. 셋째 자녀는 공립은 4만1,100원이고 사립은 10만원이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셋째 자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 사람들, 다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셋째 자녀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사람이 많은 쪽 같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408쪽입니다. 양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북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강북교육지원청 청사 내에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강남은 중앙초등학교 별관 건물에 있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 강사인건비, 치료사인건비 등은 거의 양 지원청이 비슷한데 지금 강북교육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몇 실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실요?

홍경

박홍경위원

몇 실이냐고요, 몇 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실은 없고 지하에 1실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1실만 되어 있다고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운영비가 강북은 매월 2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월로 2,000만원이고 강남은 운영비가 여기는 또 50만원씩 10실×12월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인데 강남은 10실이어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강북은 1실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강남은 12개월인데 강북은 10개월만 운영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 10월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위원

예, 200만원씩 10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두 달은 빼고 계산한 겁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쪽에서 활동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에 12개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로 표기된 것은 표기상 오기는 아니고 하여튼 계산을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12개월 운영하는 게 맞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개월이고.

홍경

박홍경위원

금액도 2,400만원 되어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한 쪽은 10개월만 하고 한 쪽은 12개월 되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규모와 여건이 제대로 다 갖춰지지 않는 것 같네요, 강남에 비해서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 내에는 협소하고 그래서 강북에는 거점 치료실 이런데 중심으로…….

홍경

박홍경위원

다른 학교에다가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90쪽 무상교과서 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6억9,000여만원이 양 교육청에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과서 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영어 그다음 5학년, 6학년은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이 도서는 작년까지 국정에서 금년에는 검인증으로 전환이 되어서 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도 검인증으로 전환이 되어서 작년 대비 약 43% 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홍경

박홍경위원

국정에서 검인증이 되다보니까 물론 교과서 용지의 질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색채감이 좀더 국정보다는 나아졌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정에서 검인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e-교과서가 추가가 되었다고.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초등학교도 국정에서 검인증으로 여러 과목이 될 때 틀림없이 인상요인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단하게 대폭 교과서대금 지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아주 상당하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양 교육청 친환경시범급식학교 2010년도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시범급식학교.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다음에 750쪽 보건실현대화 계획서도 마련되어 있으면 양 교육청도 보건실현대화계획서 그 다음에 756쪽 노후급식시설교체계획서, 양 교육청이 또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2쪽 학교급식점검단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점검단 구성은 학부모하고 해당 구청,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약 14명으로 되어 있고 월1회 이상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잔류농약검사비 이 예산이 강북도 되어 있고 강남도 되어 있습니다. 약 8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잔류농약검사비는 해당학교 18개 학교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검사를 해본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잔류농약검사는 금년도 실적은 아마 하반기가 돼야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저는 2010년도 아직까지 잔류농약검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결과가 있으면 데이터를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드리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778쪽 양 지원청 육상경기대회 예산인데 공히 약 940만원 정도 양 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또 공히 1,15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삭감된 그런 이유가 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항목별로 조금 조금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배학교스포츠클럽 체육대회가 작년에는 교육장님 경기대회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다른 항목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에.

홍경

박홍경위원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교육장기육상대회가 해마다 대회명칭에 걸맞지 않게 위축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가지고 물론 우수선수상이라든지 종합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우수선수에 대한 격려금이라든지 입장상이라든지 좀 해서 교육장기 육상의 어떤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관심을 제고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 다음에 829쪽 동료위원께서 옥내소화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옥내소화전교체현황 및 앞으로 향후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양 교육청에서 나중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30쪽 조리장 연료개선사업이 있습니다. 830쪽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학교에서 조리장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변경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BTL사업처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시행을 계약을 맺고 몇 년간에 걸쳐서 60회에 분할로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31쪽 언론보도에 보면 언양읍성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언양중학교 이설계획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양중학교에 바닥교체라든지 복도 창 교체라든지 계단실바닥교체 등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언양중이 언양읍성 복원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언양중학교가 아니고 언양초등학교입니다. 언양중학교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언양중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읍성하고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언양중도 보니까 읍성주변에 가까이 있던데?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읍성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2쪽에 온산초, 영화초, 옥상방수가 있는데 온산초라든지 영화초등학교는 개교연도가 그렇게 오래 안됐는데도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 한번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가 사실상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누수가 된다고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고 해서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비올 때 가보고 비가 그치고 나서도 가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방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느껴져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교한 지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방수가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833쪽 서부초등학교에 담장을 설치하는데 요새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장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서부초등학교는 기존 블록담장이 있었습니다. 블록담장이 있는데 다 기울어져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럼 싹 뜯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개방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기존에 있던 거라서요.

홍경

박홍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 공동관리급식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어디어디 학교가 함께 합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관리 급식학교가 용연초등학교, 야음중학교, 그 다음에 신선여고, 대현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용연초는 어디하고 공동을 하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선여고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 4개 학교를 부른 것은 2개 학교씩 묶어서 공동학교 한다는 말이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용연초하고 신선여고가 묶어집니까? 그러면 공동관리 말하는 거예요? 영양사가 양쪽에 가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급식소에서 급식을 해가지고 시간차를 둬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 분리할 겁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함께 합니까? 계획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학교를 신설할 때 아마 교육단지라고 조성을 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용연초와 신선여고는 결합할 수 없고 차라리 야음중학교와 신선여고를 또는 대현고등학교와 거기가 학교 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용연초와 신선여고를 공동급식학교로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지금 크게는 4개의 학교를 2개씩 묶어서 2개로 경영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교육단지를 조성할 때 설계자체가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 없고 현재에 그 자체가 공동급식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해도 되는데 일반계고등학교가 초등이나 중등하고 함께 연결이 되게 되면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계고등학교는 시차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잘하고 있을 듯하니까 고려를 안 하는 모양인데 장소가 있으면 다시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떨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강남교육청이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971쪽입니다. 강남교육청에서 기록물자료정리 위탁용역을 주는데 양 지역교육청에서도 기록물관리를 따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짧게 하세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남교육청은 기록물이 강북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전에 울주교육청의 기록보유물까지 전부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그런 것 다 알겠는데 그 말은 우리 본청 지금 교육청의 것 말고 교육지원청들도 따로 기록물을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따로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강남은 자료가 많아서 용역을 준다. 용역을 준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지금 되어 있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용역 준다는 말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걸 1,500만원이나 줘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이 없어서 해마다 편성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잘 안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이 사업이 계속해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업은 제가 보기로는 본청에만 있었고 지역청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남의 경우는 강북에 비해서 자료가 많아서 이런 걸 용역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자료를 줘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CD로 굽고 나머지 책자로 만들어서 꽂아서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걸 다 용역으로 줍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적으로 강북은 작년에 1,500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했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연도별로 전부다 스캐너로 떠가지고 기록물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스캐너로 떠가지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만원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지 말고 강남·강북이 합쳐서 한사람 고용해서 연봉 3,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했을 법도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환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75쪽에 강남·북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보상금 있죠. 이 부분은 전화의 응대가 나빠서 신고가 들어오면 한다는 겁니까? 강북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보상금 있죠. 이건 전화해가지고 불친절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지금 하는 행정입니까? 서비스헌장 안에 들어있는 그 꼭지를 이용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문화상품권 주는 거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영재입니다. 맞습니다.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전화가 한번 오면 얼마, 2회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실적이 있었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실적은 별로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상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참 문제거든요. 불편하기 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하튼 전화의 문턱은 하늘에 닿아있다고들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대체로 그렇거든요. 심지어 지금 초등학교가 양 지역교육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교사들도 지금 접근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내 업무가 아닙니다.’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행정서비스 안에 들어있기는 뭐라 했습니까? ‘예, 그 업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다시 전화 하십시오.’ 이게 꼭지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시행하시고 우리 양쪽에 10만원씩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1장 준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높아지지는 않는데도 불평은 엄청 많습니다. 특히 교육지원국에 장학사님들이 좀 심한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는 앞으로 있으면 말해주시고 그렇게 와 있으면 다음에 지도를 하시고 교육청 안에 지도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면 정말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느냐까지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북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들, 학부모명예감독 수당 있죠. 이것 실제로 지금은 운영합니까? 1048페이지 자료 2-2 본예산에 양 교육청에 학부모명예감독수당 이것이 강남은 15개 학교, 강북은 8개 학교인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새로 신설하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은 합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종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사가 있을 때 그 학교 운영위원이나 그런 분들에게 위촉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명예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알겠는데 이것이 15개교라고 한 것은 뭘 의미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활동해봐야 하루 이틀 내지는 한 학교 가서 이틀 정도하면 그것이 2개월로 잡았고, 1명만 한다는 말 아닙니까? 1명으로 되어있거든요. 15개교 학교니까 그 학교에 1명씩 이렇게 한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거예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000만원 이상 공사가 시행될 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촉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때 필요한 날 나와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한 15개 정도를.

선철

이선철위원

실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고 명예감독이 필요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걸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잠적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지금 위원들이 단위학교를 갔을 때도 실제로 감독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일단 일람을 하기도 힘든 구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이 또는 교장이 학교를 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화장실은 대수선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걸 할 적에도 실질적으로 거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매뉴얼화 해가지고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시설지원센터 있죠. 강북에는 지금 학교시설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청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3억원이나 가 있으면서 이 돈은 책·걸상수리도 여기 안에서 따로 합니까? 수리운영반이 따로 있는데, 강북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안 맞겠 습니까? 학교시설지원센터 실제로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합니까? 한 달에는 몇 번 합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체 인원의 계획을 잡아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때가 언제냐는 거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5번 정도.

선철

이선철위원

25번 정도 했고요. 그러면 시설보수반 운영비는 따로 있다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차출하고 어떻게 해서 단위학교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 6명 연봉을 해놓은 걸 보니까 사람 6명 고용했다는 말이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일용직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이 사업이 초등, 중등에 지금 안에 기능직 중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다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학교에 시설보수반 중에서 기능직이 담당할 수 있는 것하고 시설보수반이 해야 할 것은 업무는 어떻게 구분하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전에는 학교에 있던 인원도 많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능직 거의 학교에 보면 1명…….

선철

이선철위원

안 해서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6명이 강북에 전 학교 초·중학교를 다…….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다 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책·걸상클리닉반도 그렇거든요. 책·걸상클리닉반은 실질적으로 인원은 없고 지원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정해가지고 며칠씩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것 왜 책·걸상 수리센터가 아예 교육청 단위에 크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안하고 왜 따로 만들었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수리센터가 아니고요. 책·걸상 수리하는데 여비하고 수리부품이 있는 거지, 우리 자체 교육청 안에서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학교부분 도색 및 기계실 수선까지도 이 분들이 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책·걸상클리닉반에서 이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 부분도색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반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부분 도색 이건 대단히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양 지역청에 있는 시설과가 갖고 있는 인원이 좀 부족해서 하는 부분은 됩니다. 특히 책·걸상 수리에 관한 부분은 본청도 다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가 가져가는 게 3억3,000 얼마거든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총 올해 예산이 1억6,000만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전체가 3억3,000만원…….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억6,000만원입니다. 강남하고 다 합친 것 같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강남도 지금 똑같거든요. 강남도 똑같은데 그 중에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것 어디에 새로 설치한 듯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용품 구입과 책·걸상 폐기물운반용역비, 정수기관리용역, 전화요금 인터넷 이것은 강남은 어디 있습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은 폐교된 용암초등학교…….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강남 거예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거기에 1층에다가…….

선철

이선철위원

가봤어요. 그게 강남이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청에서 지난해 9월1일자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관이 됐을 뿐이지 아직 운영은 안 하고 본래 본청이 했는데 이제는 강남에 준다?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 무인경비용역비도 따로 줘요? 밤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 위에 지금 임대를 가지고 있는 평생직업학교가…….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기에 필요한 공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무인경비를 하느냐고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거기다가 세콤을 설치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무인경비가 두 가지잖아요. 기계용역과 인력용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차례 갔을 때마다 그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청이 아니고 강남으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필요로 하다 이래서 새로 생긴 거예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세콤 장치는 원래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되어 있어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야간에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가서 실제로 문 열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많이 했거든요. 안에 다 들여다보고, 그럼 그 부분에 관한 용암분교를 그러면 실제로 관리는 지금은 위에 임대준 것하고 교류는 누가 합니까? 강남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의 업무가 임대건은 본청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관리는 저희들이…….

선철

이선철위원

임대건이 올라갔다면 밑에 여하튼 책·걸상수리센터 그것만 앞으로도, 옛날에도 거기에 넓은 곳에 전화기도 있고 컴퓨터도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싹 다 바꾸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한은 좀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실로 와서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시설보수하고 강남에는 또 비품보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보수와 비품보수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설보수반은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단위학교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저희 기능직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각 학교에 연간 계획을 짜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 계획에 의해서 차례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강남·북에 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의 사업도 포괄하는 겁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통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이렇게 안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봅시다. 책·걸상 수리가 보통은, 여기는 지금 500조, 천판높이조절기만 500조 이렇게 됐는데 이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실적 중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대충으로 이럴 것이다.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각 학교에 저희들이 비품보수반이 실제로 활동한 학교수가 책·걸상 합쳐서 111개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필요로 할 때 매주 목요일은 출장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고요. 실제로 지금 사업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안에 시설보수반은 따로 있고 책·걸상 클리닉반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따로 있는데 강남에는 특히 새로운 시설이 필요로 해서 용암분교에 교육청 것을 이관 받는데 필요로 한 사업이 조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이 아까 시설보수이든 비품보수이든 그와 비슷한 것, 시설 내지는 비품 중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보수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비품보수반은 책·걸상수리를 위주로 하면서 내년에는 기계실까지도 병행해서 수리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품보수반은 각 학교에 있는 기능직 요원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도 이 긴 도표 안에 학교회계전출금안에 전부다 이걸 다 보수하게 따로 되어 있는데도 또 다시 여기만 주면 수리비는 단위학교 학교회계전출금이 하나도 잠식을 하지 않고요. 또 단위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비용이 다 든다 말입니다. 그 균형점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뒤에 그렇습니다. 학교 부분 도색 및 기계실수선 이런 것이 35개 학교에 한 학교에 15만원씩 5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단위학교에서 이미 이것은 다 들어있다 말입니다. 학교표준비 계산 안에는 반드시 이게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소규모로 할 경우에 학교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도우미 운영반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학교에서 15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런 곳에 쓰지 못할 정도로 회계가 안 되면 학교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로 이걸 여기에 주어서, 그러면 여기에 갈 때는 인력과 아예 페인트도 다 들고 가서 칠해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여기 전부다 그렇거든요. 강남·북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학교회계전출금이 이미 표준비에 딱 들어가 있는데도 들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의논하셔서 한쪽에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고 그것과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두 개의 것은 3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산은 하나도 주지 말고 그냥 사업만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왜, 학교회계전출금 다 줬으니까 ‘우리가 갈 테니까 거기 페인트 뭐 뭐 뭐 사 놓으시오.’ 해 주는 거고 천판도 다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단이 된 소방시설에 대해가지고 소방서 지적사항 공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사업 잡힌 학교에 양정조사를 해서 몇 m까지 물이 나가는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노출배관을 해야 될 학교 그 다음에 EPS룸을 해가지고 외부노출 하지 않고 관을 교체할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펌프작동여부 이 네 가지를 조사를 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내일은 계수조정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때까지 조사가 안 올라오면 우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6쪽입니다. 216쪽에 언양중학교 방송실 보수가 되어있는데 언양중학교는 이설한지 몇 년 됐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양중학교는 신설하면서 방송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까지 방송실이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이 그냥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영상방송은 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면 음성방송만 했네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여기 교실에 수상기는 디지털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에 TV는 아마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확실히 해야 될게 교실에 예를 들어가지고 TV수상기가 80% 밖에 디지털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면 방송실 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아날로그로 할 수도 없고 디지털로 할 수도 없다 말이죠. 우선적인 게 교실 수상기가 디지털로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흡음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흡음실 설치가 아니고 방송실 구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존에 없으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운 방송실로 구성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송실 구성’해야 되고 ‘방송실 보수’해가지고 있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흡음실하고 방송실보수해가지고 2개가 보면 3,000만원 정도 된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방송실 인테리어하고 갖추는데 이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선로 공사하는데 8,600만원 들어가고 방송장비 넣는데 지금 오디오는 있으니까 놔두고 영상 쪽만 하는데 1억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 지금 계상 방법이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자 나중에 마치든가 아니면 내일까지 와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온양초등학교하고 삼호중학교 지금 무대장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무대장치가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없으면 여기 지금 하는 게 조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위에 조명하고 무대의 현수막이라든가 그냥 기존에 갖춰야 될 그런 걸 설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현재 이 무대에는 무대 커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체육관 언제 지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놨어요?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이 무대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근래에 와서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체육관을 지었을 때는 체육관만 덩그렇게 지었지 이런 부속 부대시설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작년 올해 걸쳐서 2010년도 예산에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 커텐 전동으로 열고 닫히도록 하는 시설하고 조명하고 뒤에 현수막 같은 것 붙여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들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 장치에 8,300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도 내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2011년도 예산서 2-2 713쪽입니다. 713쪽에 부진아 학생지도에 4개 학년 해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2학년 정도는 필요가 없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에도 충분히 학습부진아나 기초학습부진아나 교과학습부진아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창의인성과네. 예, 넘어갑시다. 759쪽에 보면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공히 보면 노후급식기구교체 되어 있는데 ‘가’에서부터 보면 ‘마’까지 취사기까지 똑같거든요. 여기 어디 대상학교가 있어서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올려가지고 이런 것 갈아야 될 학교에 하나씩 주는 겁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급식기구 교체는 올 1년 동안 학교현장에 노후급식기구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 전부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7개교에 구영초부터 시작부터 미래정보고등학교까지 학교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강남·강북 공히 해당 학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822쪽입니다. 바닥교체에 보면 옥현중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제 가봤을 때 이런 학교는 10년도 안 됐고 바닥도 아주 깨끗했고 또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이중바닥으로 해서 각 필요한 인터넷 선, 전기 뭐 이런 통신선을 바닥으로 넣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학교에 가봤을 때 별 지장이 없었고 그것을 위해가지고 멀쩡한 바닥을 뜯는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중에 교실 하나는 이미 이중바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올라오는 개폐구를 폐쇄해버리고 다른데 책상 위치에 맞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목적을 위해가지고 10년도 안된 학교 바닥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낡아서 어차피 바닥을 교체해야 될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선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천정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 부분이 앞으로 사용 못한다고 하는데 사용 못한다고 해서 신규에 이런 것을 설치하지 말아야 되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한 날 한시에 전체 철거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학교에는 교체를 하면 LED등만 교체하면 됩니다. 천정도 굳이 깨끗한 것 뜯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천정까지 뜯고 LED등을 교체해야 된다면 어차피 바닥과 마찬가지로 천정을 교체해야 될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LED등만 교체할 경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계상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교체하지 않아야 될 학교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 단가를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그렇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4쪽, 825쪽입니다. 강북·강남에 해당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오수정화조폐쇄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비 그다음 남창중학교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학교는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학교는 왜 설계용역비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부터 오수정화조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갖고 수질개선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반드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앞에 여기 매곡초등학교나 동천초등학교, 천곡중학교는 이런 데는 설계용역비가 없는데요. 그러니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죠.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쪽은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우리들은 시설을 오수관로에 연결하는 것이 이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보십시오. 천곡중학교도 정화조 폐쇄하고 오수배관 공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에도 다른 이화초등학교나 이런데도 전부다 보면 정화조 폐쇄하고 오수배관공사 다 있어요. 여기도…….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답변은 양해하신다면 업무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 하십시오.

재규

김재규강남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강남교육지원청시설지원담당 김재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삼정초등하고 남창중학교는 시 오수관로구역 지구밖에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방류수질개선이 20ppm에서 10ppm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이라든지 남창중학교 같은 것은 그 수질법에 의해서 그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더 강화하는 범위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규

김재규강남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다가 정화하는 시설 자체를 더 확대해서…….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더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강남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시설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오수관로에 연결할 수는 없고 자체에 있는 정화조를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규

김재규강남교육지원청시설지원팀장

예, 수질개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화조 설치하는데 기존의 정화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로 파고 묻는다 말이죠?

담당

담당강남교육지원청시설지원

김재규 10 ppm으로 낮추려면 여과과정이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품되어 있는 정화조를 사다가 매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RC조나 FRP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강남교육지원청시설지원

김재규 그렇지 않고 기존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조로, 여과과정을 좀더 확장을 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추가공사 한다는 말 아닙니까? 추가공사 하는데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강남교육지원청시설지원

김재규 저희들 시설기술로는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829쪽입니다. 829쪽 에 소방에 대한 것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북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 831쪽입니다. 831쪽에 여기 언양중학교도 보니까 복도창 교체, 교실바닥교체 되어 있는데 언양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창호는 어떤 창호입니까? 그리고 또 교실바닥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창호가 단창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지금 후로링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수업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많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언양중학교 이설한지 10년 됐습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1994년입니다. 그다음 814쪽 여기는 각 체육관 리모델링 천정보수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현장 가서도 봤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구영초등학교 그린스쿨 사업에 구영초등학교 그린스쿨사업을 하려면 크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11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격만 놓아두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화장실개선 15동, 교실바닥개선 37실, 천정교체 20실, 이중창 교체 53실, 복도창·신발장 교체 51실, 계단실 개선 12층, 내진보강 1식, 장애인편의시설 1식, 소방시설 1식, 방송시설개선 50실, 설계용역비 그래서 11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여기 교실 5칸 증축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기존…….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구영초등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을 더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5칸 증축이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빼놓고 돈 39억원 가지고 다른 것 해봐야 구영초등학교의 불만을 해소 못해요. 진짜 불만 해소할 것은 교실 5칸 지어주는 건데 이것 하지 않고 다른 것 해 봐야 헛돈 쓰는 겁니다.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린스쿨사업하고 교실 증축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본청에서 증축사업을…….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지금 구영초등학교에 일부 복도하고 바닥개선 한 것을 제외시켰습니까? 포함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하는 겁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기존에 된 사업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신발장하고 일부 이루어졌고 방송실 같은 경우에도 이것 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방송실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개선해야 될 사업만 그렇게 하도록 당초에 50억원 정도…….

찬모

정찬모위원

50억원인데 여기 11억원 삭감했잖아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은 한 39억원 정도로 낮추어 놔서…….

찬모

정찬모위원

본청에서 11억원 삭감을 했고 그린스쿨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입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자체 재정사업입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특교금이 아니고?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도별로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교실 5칸 증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들어가지 않고 그린스쿨사업하는 이것은 그 학교 요구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럼 점은 기존 그린스쿨사업을 하면서 좀 더 기존 계획대로 하되 필요한 것은…….

찬모

정찬모위원

교실 5칸 증축이 안 되면서 그린스쿨사업 진행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하튼 본청 예산을 잡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린스쿨사업과 함께 교실 5칸 증축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 안 들어가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진설계 내진보강이 한 교실 되어 있다던데 그것은 어떤 교실에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린스쿨사업에는 필요한 것이 내진보강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골격을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5억원을…….

찬모

정찬모위원

지어놓은 건물을 갖다가 내진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항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여하튼 아까 말씀하시던 11개 항목인가 그린스쿨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831쪽 했고, 832쪽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옥상방수 상태가 물이 얼마나 새는 가요? 줄줄 샙니까? 그냥 좀 습기 차는 정도입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는 부분에는 상당히 벽면이 손상이 돼 가지고 좀 보기에도 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왜 이 정도 같으면 그 전에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옛날에 영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던 분이 전직 강남교육장도 하고 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사정 잘 알건데 그때는 예산이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느냐는 말이죠. 그만큼 시급하면 벌써 올라왔어야 될 예산인데.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방수가 그 부분도 있고 또 계단에 올라가는 부분의 설계가 전체적으로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물이 바로 계단으로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출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설계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개교할 때부터 가서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38실이 방수가 올라와 있다 말이죠. 이 학교 개교한지 5, 6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런 학교에 이렇게 5억2,000만원 방수비가 올라온다는 게 이게 전형적인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급해도 앞으로 10년 경과 안 된 학교에 대한 시설보수나 이런 예산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학부모들도 관심가지고 누구든 관심가지고 공사하고 이렇게 돼지. 이것 뭐 공사할 때는 대충 대충 해놓고 몇 년 지나고 그 당시에 교육위원들 없어지고 다른 교육위원들 들어오면 모른다고 해가지고 예산올리고 또 예산 주더라. 이렇게 되면 공사하는 것도 개선 안 되고 시설관리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공사 잘못으로 인한 고통은 모두가 다 나누어가지고 겪어야 됩니다. 이 체험학습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체험학습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33쪽입니다. 강남중학교에 비구방지휀스 있는데 이게 무슨 휀스에요? ‘비구방지’하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833쪽입니다.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휀스 설치입니다. 휀스, 거기에 삼산고 하고 운동장이 걸쳐져 있어가지고.

찬모

정찬모위원

어디 하고요?

종문

신종문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삼산고등학교, 체육시간에 공이 넘어오기 때문에 휀스를 높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비상방지시설 되려고 하면 막아야 되는데.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중학교하고 삼산고등학교가 같이 담장이 없이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남중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낮고 삼산고등학교는 지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에 설치했을 때 휀스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연약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삼산고등학교 아이들의 공이라든가…….

찬모

정찬모위원

쉽게 말하면 공이 안 넘어오도록 높게 막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튼튼한 걸로 그렇게 설치하겠다 이런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다음에 834쪽입니다. 강동초등학교 방송기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방송실을 개선하는 겁니까? 방송실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있는데 새로 바꾸어야 되네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실이 0.5실입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0.5실을 전체 리모델링하고, 0.5실 리모델링 비용이 바닥개선하고 이러니까 1,500만원 드네.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700만원이나 드는데 설계용역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돈 줄이십시오. 줄여서 장비하나 더 넣지 무엇 때문에 필요 없는 설계 자꾸 합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설계는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 허가서류에는 설계도서가 들어가는 게 구비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를 하자면 일정한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에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지만 라이선스 없이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을 하는 사람 도장이 찍힌 설계도서가 들어가야 허가신청서류가 완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계도서를 안 그려도 돼요.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서만 있으면 돼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 도서는 도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시방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디지털로 할 겁니까? 아날로그로 할 겁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디지털로 해야 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디지털도 HD급이 있고 SD급이 있는데 어느 식으로 할 거예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HD급.

찬모

정찬모위원

무엇 때문에 HD급으로 합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관계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지금 HD급으로 하려고 하면 모듈레이터고 이런 장비들이 SD급의 거의세배 들어갑니다. 세배 들어가는데 굳이 학교에 디지털이면 되지 꼭 최고의 고화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한 학교 할 것을 가지고 두 학교, 세 학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학교방송시설 개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모델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전 학교에 걸쳐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사업의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방송관련 예산은 전부다 삭감할 겁니다. 전부다 삭감해서 본청에서 그 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1회 추경에 전체 다시 예산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힌 것, 추경에 잡힌 것은 올 겨울방학 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011년도 본예산에 잡힌 것은 어차피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 때 해야 된다는 거죠. 1회 추경에 잡히나 본예산에 잡히나 사업 시기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보다 좀 합리적인 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 기준에 의하면 강동초등학교가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로 바뀔지 모르지만 물량은 그대로 갈 겁니다. 삭감되더라도 너무 살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안이므로 유념하셨다가 교육 발전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전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