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호락
권호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감안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 사무국직원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의정담당 설동석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하고 7일째입니다. 이번 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역동적이고 정열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역력하여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지방지나 지역 신문, 인터넷 방송 등 각종 언론사를 통해 수시로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계획을 사전에 시청 게시판과 홈페이지, 새올시스템에 개시하여서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의회수첩은 200부를 제작하였고 올해 현재까지 본회의장 방청은 25회에 400명 정도가 방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과 직원합동 연찬회를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회교육 1회 3명, 직원은 6회 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선진지 비교 벤치마킹은 총무위원회 1회 실시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가 1회, 직원 1회에 4개조 15명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관련, 방송 및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녹음장비 설치, 본회의장 방송카메라 추가, 의장석 마이크 교체, 상임위원회 디지털 프로세서를 추가해서 회의장의 음향과 음질을 개선하고 회의상황 녹음과 기록보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의원 홈페이지 등 6대 의회 상황에 맞는 영천시의회 홈페이지로 개편하였으며 본회의 생방송 중계와 녹화방송 운영으로 의정활동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협력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0분의 의원님께서 일본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셨고 상하반기 각1회 2명씩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원님과 사무국장의 재산등록과 병역사항 관리에 대하여는 최초 등록과 변경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지원현황은 조금 있다가 이상호 의사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말 현재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전체 예산액 6,960만원 중 5,440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에는 주로 식대, 교육비로 집행되었고 현재 남은 잔액은 1,51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집행 현황입니다. 국내여비는 3,892만원 중 집행액은 1,297만4천원이며, 주요사항은 의장님의 시군의장협의회 참석, 의원님들 주요행사 참석, 교육, 선진지 견학등 입니다. 현재 잔액은 2,6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 국외여비는 3,020만원인데 집행액은 1,825만7천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예산 5,374만원 중 집행 3,979만원, 잔액은 1,39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본회의장 방송용 카메라 등 8종으로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본회의장 시스템 제어장비 850만원은 정리추경에 삭감 할려고 반영해놨습니다. 나머지 545만원은 집행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정액으로써 매월 계획대로 집행하고 12월분을 집행하면 잔액은 없이 집행완료 됩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시군협의체와 전국협의체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잔액 10만원은 예산수립당시에 금년도에 인상 될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려놨다가 인상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의회수첩 및 의회안내 책자는 2,760만원 중 6대 의회 개원과 함께 각 200부씩 1,2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분은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수첩은 이달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배부를 목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낙온 위원님.
낙온
정낙온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을 이틀, 삼일 후에 인터넷을 보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어서 안뜹니다. 그런 것을 종종 한번씩 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야 확인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 기자들 쪽에서 방청 안하고 그것을 보고 할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해도 되긴 되는데 의원님 성함이나 화면상황에 맞도록 자막을 삽입하고 작업이 이틀 내지 삼일 정도 걸려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시정질문 하고 4~5일정도 지나고 난 뒤에도 인터넷을 보니까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의원이 어떤 발의를 했다는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4~5일 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재가 안되어 있고 동영상이 전혀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좀 빨리 해주시면 시민들이 빨리빨리 알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시청 홍보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는 맨 뒤쪽에 그저 몇 쪽 수록되어 있는걸 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의회는 활동이 적게 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논의를 잘하셔서 시정 홍보지가 나가면 의회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책자도 없고 시정홍보지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뒤에 몇 장 겨우 끼워 넣는 식으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페이지수를 좀더 늘여서 알차게 기획을 하셔서 책자에 삽입을 해주면 시민들이 볼 때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알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고생하시는 계장님, 여비집행에 보면 자매도시는 어떻게 올해 한번도 못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독도관련 문제 때문에 침체되고 거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은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축제를 하면서 초청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중국에서 초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가고, 그 다음해에 오고, 한해 오고 가는게 아니고요?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예.
묘순
전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때 위원장님이 삭감하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했는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예, 일단 올려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보면 주로 조달구매를 많이 하시죠? 다 조달구매로 이루어집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100%는 아니고요. 조달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조달로 하고, 그 외에 특수장비라든지 조달로 안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대부분 조달구매는 멀리서 왔는 것 같고, 영천에는 하이마트 정도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 신경써서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가능하면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회계처리상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후에 지역경제에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감사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열린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400명 정도가 방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진거죠?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400명은 외부에서 방청하러 오신분만 그 정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올수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방학중이라든지 학기 중에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방청할때도 있고요. 어제 교육청, 중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내년부터는 학과과정에 넣어서 의회 방청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면 의회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집행내역이 5,400만원, 잔액이 1,5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릴게 있는데 의원뱃지가 순금, 모조품이 있는데 뺏다 끼웠다하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대때도 새로 3개씩 샀는데 어차피 남은 돈으로 순금은 아니더라도 모조품이라도 하나씩 더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예,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순금은 비싸다 보니까 이 돈을 다써야 될거고, 어차피 마크로 달고 다니니까 순금 해주시면 더좋고 아니면 모조품이라도 해주면 잃어버리면 꼭 안달고가도 되지만 달고 가야 할 때는 꽂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예, 모조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의원사무용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싶습니다. 책장정도, 책상위에 둘려니 그렇고 12명 의원이 넣을 수 있는 너무 큰 것도 필요 없고,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획에 빠졌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많이 남는다고 해놓고 의회쪽에서 자기네들 것도 못하면서 집행부를 나무랄려고 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만들었는데 남고 보니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는 중간중간 의원님들한테 물어서라도 필요한 것을 해서 잔액을 줄였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집행 사항에서 3,800만원중에 1/3도 못썼습니다. 여비를. 전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싶은데, 그래도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썼습니다. 의원님들은 여비가 얼마 남은지 모르고 지나다보니까 12월말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을 챙겨서 ‘여비가 있으니까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십시오’ 했으면 위원회별로라도 했을 것인데 넘어가다보니까 12월말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김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6.2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이 위축되어서 사실상 활동을 거의 못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선진지 견학하고 제주도 연수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6대가 갓 출범하고 모양새가 안좋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각시군 비교 선진지견학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두 번씩 다녀오셨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못다녀 오셨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크게 제약받는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보좌를 해서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을 중간에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여비가 다끝난줄 알고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계장님, 국내여비 잔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연말도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 쓰실런지 오늘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요. 집행내역에 보면 저희들은 초선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2박3일 교육 갔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선, 삼선 선배위원님들은 의정활동 하면서 많은 걸 배우셔서 괜찮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작 2박3일 했는 교육뿐인데, 우리가 교육은 좀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시대는 늘 디지털시대로 바뀌어 가고 늘 업그레이드 된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부분에 전체가 참여해서 좀더 배워 가는게 어떻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국회교육, 의회관련 연구소 교육은 내년에 두 번 정도 이상씩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집무실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위원님들 화합차원에서 연말에 움직이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사무국 직원들도 모르고 옆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도록 조용히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가실려고 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경우에 활동하시기가 자유롭고 숙박비, 식비 절감을 통해서 자금면에서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 가시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언론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총무위원회도 산업건설위원회처럼 같은 날 가기가 뭣하면 하루차이로 가신다든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논의를 하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는 보름내지 한달전 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예약이나 추진이 안되었나 생각이 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산행 할려고 했던거는 연평도 때문에 취소되었잖아요. 그 후책으로 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그거와 관계없이,..
묘순
전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각 실과마다 올라오는 예산 중에 작년, 전년도에 썼는걸 보면 피복비가 수백만원씩 올라와요. 이걸 봤을 경우에는 피복비는 전혀 없네요.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네, 없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내역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피복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현업부서, 현장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인부, 민원실, 특수한 부서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같은경우에도 3~4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예,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계장님! 의회수첩, 의회안내서가 있는데 이걸 보니 다른 시군과 비교해봤을때 우리시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냥 있을때는 몰랐는데 의장협의회에 가서 다른 시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했는게 많아요.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반납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명심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중간 정도도 안되고 하위가 되니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첩이 거의 제작이 다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내일이나 모레쯤 초안를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초안을 가져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직원수첩 이거는 좀 그렇거든요.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나오는 수첩처럼 재질이 나은 걸로 하고, 부수도 될 수 있으면 200부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드릴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의회 안내책자도 구체적으로 다른 의회 했는거 있잖습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의회 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도 직원 어느 한분이 힘들면 다른 직원을 정원을 받든지 채용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전문 홍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낼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문화공보과에서 사실 집행부거도 다하기 힘드는데 우리까지 신경을 다 못쓰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언론사에 나가는 것도 오보가 많이 나갑니다. 잘못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정정해 주지도 않으니까 의회 있었던 일을 바로 보도자료 만들어서 그날그날 각 언론사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2,500만원과 저번에 행사비용 900만원은 별개지요?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예, 별개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두 가지 다 사무국에서는 집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없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연말까지 각 상임위별이나 전체 의원들이 안쓰면 반납해야 된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내일 다시 간담회때나 상의해서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든지 안그러면 전체 의원 같이 하든지 내일 결정하도록 합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잘된 사항은 계속 추진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하여 앞으로 의회 운영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께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