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의 증감 등의 사유는 기 제출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의 목적, 또 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재원 등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예산의 총액은 211억 3,606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 198억 375만 8천원보다 13억 3,231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과 같이 사무관리비로써 175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00만원, 그 다음 통합조사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550만원, 그 다음 여비로 1,080만원, 그 다음에 행여자 장의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가구에 대한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고, 작년보다 420만원 정도 감소된 이유는 대상가구가 10가구에서 8가구로 2가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서면에 독립유공자 유족 3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연간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 사업으로써 7,27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4인 가족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시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한 77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지원과 유형은 같지만 차상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긴급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만41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 4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500만원이 100%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저소득가구 65세 이상의 저소득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의료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써 13억 1,01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가 44%, 군비가 55%, 분권이 11%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노인장기 요양법이 2008년도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노인생활시설 예탁금 재가시설에 계시는 15분에 대해서 1억 7,380만원,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 이내에 계신 분들이 시설에 입실해 계신분이 61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9억 9,050만 8천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급외 자가 시설에 입소하신분이 9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억 3,688만 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설급여 1등급이신 분이 만약에 원광보은의 집에 입소하고 계시면 우리군에서 매월 1인당 144만 4천원이 지원되고, 2등급이 되시는 분은 133만 8천원, 3등급은 1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대상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하의 가족의 노인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혁신사업에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산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주거환경 소득 방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 7,08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택배비 지원사업비로써 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은 798가구에 1,28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 구입비로써 2,20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차상위 복지 수급자의 정부 양곡대금 중 본인 부담금 50%를 제외하고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798가구에 1,280명이 본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인건비로써 4,62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로써 사회 등 기타운영비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가구 서비스 연계지원 일반보상비로써 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써 60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재원은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홍보마케팅 사업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펨투어와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퀘백 윈터카니발 방문 민간인 보상금으로써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달에 제가 직접 캐나다 퀘백을 가서 퀘백의 윈터카니발과 화천군과 서로 문화교류를 하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3월달에 화천군의 문화사절단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회의 대표님들과 민속 농악의 공연단, 눈조각가, 화가, 전통 요리사 등이 같이 가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경비로써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비로써 4,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역은 취업수급자 가구 중 근로소득 최저생계비가 60% 이상인 가구 중에서 본인 저축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과 본인 예금한 것과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3년 이상 저축했을 시 전액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으로써 도우미가 가구를 방문해서 가사지원해 주고, 신체 수발하고, 간병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우리 관내 20여명이고,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6,578만 9천원으로써 국비가 76%, 군비가 24%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로써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가능자에 대해서 자활자립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75명이 되겠고,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7억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자가 70명에서 75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인건비로써 1억 7,42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70%, 군비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1,714만 3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매년 사업대상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센터 사내분소 운영비로써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내 지역에는 현재 자활센터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21명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2010년도에 예산으로 리모델링 한 사업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계급여 사업비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비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사업비로써 31억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 현금 지급사업비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급여 임차료나 유지수송비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써 7억 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역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3,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주거급여 대상가구가 감소하고 지급대상자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 현물급여 사업비로써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입니다만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되는 비용으로써 가구당 1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입학금, 교과서, 부재교재, 학용품비, 분기별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9,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관내에는 여기에 대한 학생이 17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산장제급여비로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자 중 출산 및 사망 시에 지급되는 비용으로써 1인당 50만원씩 해산급여 50만원, 장제급여가 50만원씩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 제도로써 2,87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 역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비로 87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양곡 배달 시 소요되는 택배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비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구입하는 정부양곡 중 본인부담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자원봉사 활동 사업비, 다문화가정 공부방 운영 등으로 해서 1억 3,37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전문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써 3,40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혜택을 지원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1,190만원이 보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화천읍하고 사내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각각 2,100만원하고, 화천, 사내 자치단체에 급식비 및 보상비로써 1,410만원 등 해서 5,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비로써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400만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에 400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에 5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3년식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차량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승합차량 구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써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실적이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10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현충행사 지원사업비로써 충열탑 제초작업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써 233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보훈단체 운영비로써 현충일 행사 추진 운영비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로써 6,3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여기에 대한 소방안전협회비라든지 구체적 사용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해서 6,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복지회관 일용인부임으로써 1,075만 1천원, 사내 종합문화센터 인부임으로써 1,075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3개 복지회관과 사내문화센터에서 7,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9,964만원 등 1억 6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써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개인운영 신고시설 3개소, 사내면에 있는 사랑의 샘터, 다목리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집, 그 다음 사내면에 있는 평화의 집 3개 운영비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써 1억 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3명 중 5년 이상자가 26명, 5년 미만자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인자에 대해서 월 15만원, 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재원은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신문구독료로써 31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은 50명에 대해서 사회단체 및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신문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월 5천원씩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비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필품 및 기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수급자 가구 중 중·고생에 대한 교복지원 사업비로써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택 무의탁노인 에코즈(e-cozy) 하우스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6,000만원으로 해서 화천읍 하리파출소 뒤에다 신축을 했습니다만 2011년 예산으로써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로써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써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현재 이동목욕을 이용하시는 분은 실인원 70명으로써 현재 차량2대가 기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디오피아 지원사업비로써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이디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이 당초 61명에서 110명으로 확대되었고, 또 이디오피아 현지 대학생 중 2명을 내년도 9월달에 한국에 유학시킬 계획입니다. 1명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명은 한림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시킬 예정인데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이 확정되었습니다만 한림대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6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놀이방 탁아도우미 인부임으로써 20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여성교육 시 아이들을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지도자 복지시설 신문보급 사업비로써 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되어 있고, 매월 170명에 대해서 강원복지신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1억 2,7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제출된 예산서에 있는바와 같이 서식 인쇄비라든지, 탁아 놀이방 보험료라든지, 찾아가는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업무 추진여비가 되겠고, 다음 재료비로써 여성교육 운영 재료비로써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써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으로써는 현재 간동면 유촌리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번기 유아놀이방 사업비로써 750만원, 그 다음 여성주간 여성의 날 행사 사업비로써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미용교육 기자재 구입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강사 수당료로 400만원, 그 다음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써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디딤돌 교실 운영 사업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사업비로써 265만원이 도비 20%, 군비 80%로 계상되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초·중·고교생이 23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지원사업비로써 475만원이 계상되었고, 본 사업비도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부모 가정 난방 연료비로써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난방비로 세대당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도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비로 저소득가정 대학입학금으로써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대상자가 2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비로써 저소득 한부모 가정 수업료로 110만원, 이 대상도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입학금으로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아동양육비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사업비로써 5,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0.6%, 군비가 24.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다문화가정 4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 및 자녀 양육을 전문지도사가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춘천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보조해서 위탁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비로써 8,14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한 양육 및 학습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인데 우리 관내에는 1가구 1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씩 계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04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사항은 1명인데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의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의료 활동비로 월 2만 4천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235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비로 1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1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적지만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써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8개소에 있는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시설에서 10월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써 7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4개, 법인 2개, 법인외 1개 등 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로써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서 여러 가지 책이나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우리 화천에 없는 책이라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서점이나 관련 업체를 통해서 주문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천지역에서 모든 물건을 구입함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고, 본 사업비는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로써 매월 1인당 5만원씩 계상이 되겠고, 현재는 23명입니다만 2011년도에는 29명이 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로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가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건비로써 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에 대해서 1억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82명 있습니다. 다음에 셋째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2,1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20%, 군비가 80% 입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 중에서 2011년도 고등학교 입학할 대상이 15명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대학금 입학금으로써 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입학금으로써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대학교 가는 학생이 내년도 파악한 결과 6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입소료 지원으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도비가 20%, 군비가 80%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도비가 20%, 군비가 80% 되겠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국공립 보육시설 개축사업비로써 BTL 군 관사 내 보육시설 신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써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로써 방금 설명 드린 국공립 보육시설 개축에 따른 부대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로써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 사업도 우리 화천에서 물가의 차이는 있지만 화천에서 구입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써 8억 9,30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의 재원으로써 지원대상은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와 시설장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 여기에 해당인원은 정부지원시설 49명하고,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보육교사 59명 등 10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 유류대로써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저소득 만 0세부터 4세아의 보육료와 만 5세아의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기본 보육료를 모두 통합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써 17억 7,02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4인가족 기준에서 월수입 159만원 이하의 가구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9,475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48%, 도비가 16%, 군비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민간인 6개와 가정 5개 등 11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전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써 3,41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및 인터넷 사용료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 종사자 행사참가 보상비로써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80가구에 대해서 화천소식지를 테이프화 해서 보급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강사 수당으로써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으로써 우리 관내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사업비로써 장애수당이 384명이 현재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써 1억 6,28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써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으로써 44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급 1등급부터 3등급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녀의 중·고등학생 학습지 지원사업비로써 현재 우리 관내에는 2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20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기구 보조사업비로써 현재 우리 관내에는 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83만 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로써 4명이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써 4,4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써 대상은 13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지원액은 월 20만 5천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재원의 구성은 총 예산 2,488만 2천원 중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78쪽이 되겠습니다. 진단비로써 11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의 신규등록에 의한 진단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인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만 2011년도에는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신문 구독료로써 우리군에서 현재 매월 1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당 5,000원씩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의 비급여 항목의료비 지원사업비로써 1인당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2명 정도 해당될 것 같아서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비로써 내년도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3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비로써 20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으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시 지원되는 출산비와 육아비로 연간 1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가구가 해당되겠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발생대비 비상용 시각경보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46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비 지원사업비로써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써 대상은 1급 장애인 12명에 대해서 장애인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비로써 5,86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1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써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자폐성 등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17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294만 6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도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로써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253명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3억 6,8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써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본 사업비는 금년도 신규사업비로써 일단은 해보고 성과를 봐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비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시각장애인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일자리 창출도 할 겸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로 장기요양 사업비로써 장애인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1급 장애인 11명이 여기에 해당되겠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3,624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본 사업비 역시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이고, 2011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이 되겠습니다. 곰두리 한마음 축제 지원사업비로써 장애인 축제에 참가하는 사업비로써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2명과 자원봉사 2명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지원으로써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도비가 20%, 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으로써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이 1대가 있고 운전원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수당 지원을 위해서 운전비 및 인건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써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발급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직책보조비 지원으로써 우리군에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인건비로써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즉, 장애인 장갑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장 인건비로써 3,051만 2천원 및 운영비로써 2,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예산 5,551만 2천원 중 분권교부세가 2,823만 1천원, 군비가 2,72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557만원으로써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심부름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원 1명, 운전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8,88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갑공장의 생산품 장려금으로써 현재 켤레 당 40원씩 지원해 줌으로써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2,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임체급, 체납 등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신축 리모델링 사업비로써 1억 6,0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자판기 사업 지원사업비로써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가 노후 됨에 따라서 일부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사업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갑공장의 장갑 배송을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 보험료로 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 뒤편에 있는 화천읍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것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혹시 놀다가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88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시설 지원사업비로써 3억 4,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54%하고, 군비 46%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 건너에 있는 풍익홈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화천아동센터와 한신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써 9,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로써 1,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일하는 아동복지 교사의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동급식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써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복지관련 출장여비로써 300만원, 퇴소아동, 풍익홈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적립을 해주는데 내년에는 3명 정도가 나이가 차서 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가정위탁아동이 4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소요사업비 5,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호아동 행사참석 보상금으로써 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아동발달지원계좌로써 1대 1 매칭펀드로 59명에 대해서 풍익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저축할 시에는 우리군에서 3만원씩 저축해 주는 것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0세부터 만 17세 까지만 지원되는 사업비로 2,1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양아동 양육지원 수당으로 입양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수당으로써 한 사람 앞에 월 1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5분이 여기에 해당됨에 따라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써 4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아동 주거안정 자금 지원사업비로써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비로써 역시 풍익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1인당 2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호아동, 보호아동이라 하면 풍익홈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수학여행경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업비로써 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408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끼에 4,000원씩 지원하게 되겠고, 또한 학기 중 학교에서 무료급식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방학을 함에 따라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게 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아이들을 급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명단을 통보함에 따른 아이들 급식비로써 7,3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분권교부세가 20%, 도비가 15%, 군비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기 중 토요, 공휴일 급식 아동지원에 대해서 5,6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결식아동의 학기 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학교에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식비 지원으로써 161명에 대해서 1식 4,000원씩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5,6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로써 365일 밥 먹기가 힘든 아이들이 78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1식에 4,000원씩 해서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으로써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비 설명 드리기 전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서 보건복지 교육을 통한 전문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 8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업은 178가구에 대해서 283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의 인건비로써 드림스타트 보조인력 및 보조인력의 퇴직금, 보조인력의 시간외 수당, 보험료 등 해서 6,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사무용품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6,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 여비로써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교실 교재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도서활동 행동발달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6,56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네트워크 워크숍 및 자원봉사 참석이라든지, 전문인력 교육여비 등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000만원,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1,400만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써 500만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소요물품 사무용품 물품취득비로써 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위탁 심리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심리치료 사업비로써 14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로써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영장 전기 기본요금으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야영장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7월달에 개정될 것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써 4억 3,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수련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안전 및 편리 증진을 위한 공간조성과 체육관을 조금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써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자산취득비로써 에어컨 구입비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364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비로써 2,064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금년도에 여성부로부터 우리군에서 신청을 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본 사업비는 1억 5,177만 2천원으로써 저소득층 아이들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하 40명에 대해서 별도로 방과 후 활동 및 학습지도 하는 사업비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증 발급지원 사업비로써 20만원, 청소년 캠페인 실시 사업비로써 120만원,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 사업비로써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극을 못 봤다. 연극을 가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총 3회에 걸쳐서 966명을 서울에 가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연극을 체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요원 활동참가 보상금으로써 150만원, 청소년 행사 참석보상금으로써 150만원, 유해 청소년 환경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추진 사업비로써 8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수련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2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써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방일간지 보급사업비로써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50대 50으로써 현재 경로당 69개소, 노인지회 1개소 해서 70개소에 대해서 지방지 신문보급사업비로써 1,26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서면 구운리 경로당 부지가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 사업비로써 5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구운리 경로당이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재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써 3,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경로당 중에서 노인농장을 운영하는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모범경로당 선정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예산도 800만원 있습니다만 본 예산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15개소에 대한 보수 사업비로써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이지만 노후 경로당이 긴급히 보수할 곳은 포괄사업비 등 여타 사업비를 활용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위탁운영비로써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례식장의 위탁사업비가 되겠고, 위탁자는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장묘역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합장묘역 내에 배수로가 불량해서 누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확충 사업비로써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노인회관 내 2층 노인쉼터 내에 에어컨이 없어 상당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에어컨 구입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장수식당에 에어컨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써 1,5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 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사업비로 720만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 개최 및 참가자에 대한 훈련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일부 게이트볼 참가할 때는 자부담으로 참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1,000만원이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급식비 등 지원사업비로써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운영비로써 노인회관 공공요금,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으로써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사업비 인건비로써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써 1억 5,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1,36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1억 3,920만원 등 1억 5,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0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되었던 국도비가 2011년도에는 전액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난방비를 중단하고 이를 통합운영비로 내용을 바꿔서 지원되는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운영비로 8,28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경로당 개소당 2010년도에는 난방비가 246만 7천원, 운영비가 84만원 등 개소당 303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금 설명 드린 본 예산에는 경로당 난방비가 개소당 18만 8천원, 운영비가 201만 7천원 등을 합한 202만 5천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살펴보면 개소당 110만 2천원 지원이 작년보다 줄어드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한 예산 7,6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나 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에 가서 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예산안을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비로써 69개 경로당에 1,36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써 1억 3,9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석 보상금으로써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건강진단비로 2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비는 39명이 본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120명이 주 5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써 7,830만원이 계상되었고, 본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60%, 군비가 40%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로써 무료급식소 읍면별로 1개소에 있는 5개소에 소요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로써 5억 9,67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으로 해서 거리 환경개선이나 공공시설 관리, 교육형으로써 한글, 한자 교육, 복지형으로써 어린이 지킴이나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써 2,43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주민생활지원실 내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비로써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소득액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는 3,440명이 수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35억 6,354만원이 계상되었고, 본 사업비 또한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4%, 군비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수 수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 89세가 되시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2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204명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4,368만원이 계상되었고,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은 이중에 돌아가신 분이 22명이 계시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 인건비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9,11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명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자 1분하고 노인돌보미 9분이 계십니다. 다음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8,274만 4천원으로써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 해당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99명이 내년도에 수혜를 볼 것으로 해당됩니다.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과 유형은 비슷합니다만 우리 화천군 예산으로써 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7개 사업에 224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은장활력단 사업단과 산천어 몸 녹이는 쉼터라든지, 산천어 등 공예단 운영이라든지, 돼지풀 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3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본 재원은 분권교부세 42%, 군비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써 7,358만원이 전액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홍보관 설치비용으로써 450만원, 그 다음에 화천읍하고 사내 문화센터에 있는 엄마와 함께 하는 영유아 교실 사업비로 1,92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로 1,650만원 등이 감액돼서 총 사업비 7,358만원이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여비로 83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대한 소요재료 구입비로써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운영사업비로써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옥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써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써 주민생활지원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써 2,500만원, 부서 공통여비로 81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등 기본적 경비로써 3,7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으로써 5억 2,19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자 등 14개 유형의 의료급여 대상자 969가구의 1,728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비로써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최문순 실장님 사업이 많다보니까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방금 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경로당 운영비 쪽으로 다달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노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달에 운영비가 7만원 받는데도 있고, 8만원 받는데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더 추가로 지원이 안돼서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운리에 경로당 임대료가 5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7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3억 4,000만원인가요?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한시간 여에 걸쳐서 실장님 아주 상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쭉 궁금했던 사항은 거의 얘기를 들었고요. 사회복지 주민지원실 분야에 12.5%인 211억 7,800만원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보조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신생이 되었는지? 2010년도 에는 사회복지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사회복지 보조금이 57페이지 13억 1,000만원부터 59페이지 3억 8,000만원까지 41회에 거쳐서 나와요. 사회복지 보조금 해서 41회에 거쳐서 나와요. 내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45억 9,860만원 정도가 사회복지 보조금 해서 나오네요. 전부 설명할 수는 없으실 것 같고, 큰 금액 57페이지, 74페이지. 57페이지에는 큰 금액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74페이지, 그 다음에 89페이지, 그 다음 92페이지, 53페이지 이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쪽입니다. 이디오피아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디오피아 장학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장학금을 지원한 후 우리와의 달라진 우호관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 바라고요. 또 6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민자 디딤돌 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 우리 군처럼 열악한 지역은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을 확대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가? 질의합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 지원과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74쪽에 보육돌봄 서비스에서 예산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습니다. 어린이 수가 줄어서인지?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설명 실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국도비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상향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별 문제성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접근하고 말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거에도 본 위원이 가끔 발언한 중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물론 사회복지 자체인지 주민생활지원실 자체 프로그램인지는 몰라도 문화원과 하는 프로그램들을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고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참여자들이 저조하거나 이럴 때는 과감히 폐하고, 신규사업으로 대체해 주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는 꼭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춘천이나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눈에 와 닿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왕왕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카메라 요즘 디카 활용반도 나오고, 또 요즘 관광시즌을 맞이해서 관광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점포에서 선물 포장을 해서 하는 게 우리 화천지역에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또 그 외에도 다수 많지만 인터넷 검색,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새롭게 채택하는 것을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의탁 노인 e-cozy 하우스 사업 엊그제 준공식 굉장히 아주 바람직스런 사업이다. 이건 내년부터는 일찍 시작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추경에 와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부터 조금 늘어나서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간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A4지로 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서에 셋째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양육수당,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료, 대학입학금,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군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게 올해도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지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건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그게 없어져 삭제해도 괜찮은지? 또 해당됐던 사람들이 혹시 문제나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이렇게 세자녀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 물론 인구증가 시책도 결부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조례 같은 것이 혹 필요치 않은가? 또 다른 것으로 일반 다른 기관에서 태클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물론 늘어났지만 이렇게 정책단위로다 내려와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2억 1,100만원이 줄어들었고, 작년에도 더 많이, 그러니까 올해죠.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물론, 다른 대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지금 지방일간지를 준다고 아까 1,260만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경로당에서 일부는 신문을 보시지만 일부는 신문을 보지 않게 폐기해서 쌓여 있다가 예를 들어서 노인 어른들이 식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받침대 역할을 하는 신문이 그런 쪽으로 전락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른 간행물 즉, 건강잡지라든가 이런 간행물로 이런 제도로 바꿔볼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이제 노인정이 말끔하게 잘 됐고, 경로당 보수비가 이제 물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줄어들어서 들어왔지만 이것도 확대를 시켜서 노인정도 특히, 우리 화천읍에 있는 노인정, 하리, 상리, 그 다음에 중리, 아리 이 네 군데하고 사창리 지역에 있는 노인정들을 대부분 이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름철에도 노인정에 와서 쉬실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노인정이 새롭게 만들어져도 준공식에 가보면 난방은 되어 있는데 냉방이 안 돼있다. 노인들이 왜냐하면 노인정에서 노셔야지 일부 미관광장, 지금 청수원 공원으로 바뀐 학교 앞 정자에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그러한 놀이를 하시는 분들을 왕왕 봅니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관광화천을 부르짖는 데는 매우 보기 흉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만큼 노인정 에어컨 설치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화천청소년들 아주 진짜 열악한 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이 아주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지금 0세에서 12세, 13세 해당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또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모습을 가끔 눈에 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아마 청소년 수련관에서 세군데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당초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예전에 지금 청수원 공원에 있는 비전하우스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빨리 선결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조금 전에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방 일간지가 들어가는데 어느 신문사며, 또 동절기에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1년 연중 들어가는지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관계는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작년도 예산도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말씀드린 건데 대폭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후에 추경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꼭 할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난방비는 얼마씩이나 나갔었죠?

난방비가 지금 개념이 작년에 247만원씩 나갔는데 난방비라고 명기된 게 18만 8천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운영비로 통합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개소당 225만원씩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11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작년도 기준했을 때도 적었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110만원씩 적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 확실히 확보해서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난방비를 없애고 운영비조로 다달이 지원하신다고요?

난방비라는 개념이 없고, 운영비로 됐는데 우리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수준보다 상이하게 하게끔 해서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운리 경로당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경로당을 구입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마포에 사는 송두현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토지가 한 100평 정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건립할 적에 토지 임대 사용계약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계약 기간이 금년도 11월로 끝납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100평정도 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는 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희사를 받든지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임대료 나가는 것을 처음 봐서...

본인이 매각을 거부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만 있으면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동네에서도 꼭 그 부지에 지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렇게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매각할...

매입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비 중에서 17억 7,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등보육료 지원하는 게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육료 지원지침에 의해서 표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관계는 현재 자원봉사 센터에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요원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보조금이 여러 페이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은 2010년도에는 똑같은 유형의 사업이 307-02 경상적보조나 307-03 민간행사보조로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이 되었던 것이 2011년도 예산 편성지침상 307-10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편성되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실에서 하는 모든 2010년도에 경상적보조로 편성되었던 것과 민간행사보조로 되었던 것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복지차원에 사회복지 지원은 계속되어야 됩니다만 예산이 철저히 반영돼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디오피아 사업에 대해서 우호관계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특수 사업이 아니라 과거 우리군이 아시다시피 6.25이전에 이북군사정부 휘하에 있다가 6.25때 수복된 지역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 왕실 건의대가 우리나라 6.25때 참전지원을 6,500명이 와서 노동리에 본부를 두고 보호지역 전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 75년도에 이디오피아가 공산화 되면서 공산당과 싸웠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쫓겨나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보다 많기 때문에 과거에 보은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생각하다가 후손을 키우자. 그래서 장학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재 11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방금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와 협조해서 거기 대학생 1명을 매년 유학생으로 석사 과정을 받아서 1명이 확정됐고, 한림대학에서 학비는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제비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 9월달에 유학생 1명씩 해서 계속 교류를 할 것이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나눈다.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화천군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개선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이디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디딤돌 교실 운영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한글교육이나 컴퓨터 자격증이나 요가교실 등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안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 가정 가구마다 원하는 교육,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가구별로 맞춤형 교육, 베트남 여인이 다르고, 필리핀 여인이 다르고, 우즈베키스탄 여인이 그가 자란 문화와 언어와 교육과 환경에 맞는 그래서 우리군에 시집온 그 가정하고 맞춤이 될 수 있는 개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가정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접근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70쪽에 나와 있는 결혼이민자와 여성결혼이민자와 단어가 조금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을 똑같이 못하고 달리 했음을 양해드립니다. 다음에 74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중에서 감액된 사항은 사실 예산이 국비 내시에 따라 군비가 서는 건데 국비 내시가 작년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시 중앙하고 여성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더 받으면 부족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활동에 비해서 예산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화천읍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돈이 부족해서 여타 예산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치센터의 활동이 넉넉지 않더라고 출전소요비용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여타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셋째아이 이상...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의탁 노인 에코즈 사업 조기발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관 행사는 여성의 날, 지난번 11월달에 나오셨지만 여성의 날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서, 계획서 한부 보내주세요.

실장님, 못들으신 것 같은데 정산서.

나중에 자료만 넘겨주세요.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산서요?

여성대회.

여성대회 정산서요?

네.

정산서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지원에 관해서는 있는데 두자녀 이상 수혜자에 대해서는 혹시 빠진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해주셨는데 74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7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 만0세부터 4세의 보육료, 만5세 무상보육료, 장애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맞벌이 가구 보육료, 여기에 통폐합돼서 두자녀는 다 여기에 포함돼서 지원되고, 세자녀만 별도로 뽑아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됨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원된 사항 중 금년에 누락된 사항은 없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별도 자료에 있었나요? 못본 것 같은데...

작년 두자녀 있던 사업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비가 작년대비해서 감소됐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노인복지 사업비가 50억 5,6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 건축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56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4,7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비 3억 5,000, 경로당 시설비를 추가로 하면 약 3억 9,7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돼서 편성됐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방일간지에 관해서 이재원 위원님하고,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신문을 보겠다는 경로당에는 신문을 넣어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원하는 다른 간행물이 있으면 건강관리 간행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내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아니, 에어컨 설치 부분 좀...

네, 화천읍 지역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안타까운 것이 여름철에 가보면 상당히 더워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신축할 때 에어컨까지는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해서 일체 다 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누든지, 또 노인회 추천을 받든지, 활용실적이 많고, 참여 인원이 많은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에어컨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내에 현재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고, 세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의 본래 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음을 잘 압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신축할 수도 없고 하다가 지금 청수원 공원에 옛날에 비전하우스가 2, 3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두면 보일러도 겨울에 터지고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라도 공사를 해서 내년 초에는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군 예산이 타이트합니다만 시급한 상황이니만큼 예산계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재원 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아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청각장애인 사업 중에서 수화통역센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그래서 100만원씩 12명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물의가 일어났죠? 2~3년 내로 중복해서 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강원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화천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혹 있는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별도로 나중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역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3~4년치 금방 확연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별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한상준 계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저랑 같이 적십자 임원을 해서... 그 당시 자원봉사센터로 2,000만원씩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봉사원들이 그걸로 자재를 사주면 도배를 한다든지 지붕수리를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줄던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원들이 지금 봉사를 해주고 싶어도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자재가 없으니까 요즘도 구운리 정충섭씨라고 백암봉사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도배지 공장을 하나봐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도배지를 공장에 가서 한차를 가져와서 요즘 근래에 봉사원들 몇 명을 데리고 도배를 세집인가 네집을 해주고 다닌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그리고 또 지붕수리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저소득층의 집수리 지원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방만하게 자꾸자꾸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라든지 본래 자원봉사센터와 연관만 시키면 자활센터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별로 하다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집수리에 관해서는 자활센터에 예산 총괄 묶어서 거기서 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면 그 자재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안타까운 실정이 저소득층 말고 차상위층이라고 있잖아요?

차상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도 못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재라도 지원해 주면 지붕을 수리해 준다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차상위가 아니라 소득이 월수입 400만원 이하 정도 됩니다. 화천군에 웬만한 집 다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알려주시면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산은 사회단체별로 배분되는 지양하고, 한군데 묶어서 효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점심 식사를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6,000만원 정도 줄어든 118억 5,86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열린 참여 군정실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화천소식지 발간에 1,200만원, 화천소식지 간지에 240만원, 이 간지는 저희가 AI라든가, 보이스피싱 군정 긴급사안에 대한 특별 홍보용 간지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패 제작에 500만원, 군정행사용 횡간막 제작에 600만원, 군정행사 초청장 제작에 120만원, 부속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화천사랑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사랑상품권을 27만매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및 운영비로 2,000만원,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운영비로 32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산소길 자전거 도로 책임보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외국인 주민 문화탐방 행사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입니다. 군정시책 자료수집 여비 500만원, 자전거 시책관련 업무협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써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써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써 군정주요업무 추진 7,000만원, 집단 및 공동민원해결 2,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2,100만원, 다음 부군수님 군정업무 추진 2,200만원,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치행정과의 시책업무 추진비로써 소외계층과의 대화 300만원, 행정혁신업무 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맨 아래 행정혁신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뒤에 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면서 2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써 세계평화 자전거대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개최 예정으로 세계평화 자전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써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 관련한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지원, 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해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화천소식지 퀴즈응모에 따른 당첨자 시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에 운영 카메라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지원강화 부분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해서 1,0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소모품 구입, 지역치안협의회 법질서 확립관련 전단지 제작, 지역치안협의회 노인 안전용품 - 이것은 야광지팡이가 되겠습니다. - 구입비로 4개 부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재경군민회관 운영비 12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150만원, 범죄취약지구 CCTV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 등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산천어축제 및 관내 문화유산 답사팀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 축제 기간 중에 관내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운영여비 3,000만원,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용사 지원시책 추진비로 1억 1,10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이 3만원씩 300명 해서 1억 800만원,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2만원이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확보하든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전거 패트롤 운영장비 구입비,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 지원,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활동 야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범이장님들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의 및 연찬회 워크숍 참석보상 500만원, 민주평통위원 워크숍 및 회의참석 수당 30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써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특산물, 관광자원, 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재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춘천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써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원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관단체 행사 지원비 민주평통, 행정동우회 등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자전거 리더스포럼 운영 및 지원경비 3,000만원, 화천자전거 명품코스 완주 인증제 운영 경비로 300만원, 동계 전국눈길 산악자전거 동호인 대회 1,500만원,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경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써 관내 이장 상해보험 405만원, 자율방범대 차량 종합보험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3,7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인사교류자 주택임차지원비 1,440만원, 인사관리 파일제작 450만원, 인사작업용 전산소모품 구입 100만원,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인사위원 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자료수집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400만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2명씩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출신중에 관련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대학교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명을 선정해서 매년 10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에 9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 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억 8,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수당 월 20만원씩 81명, 상여금 20만원씩 200%, 이장회의 참석수당, 반장수당 5만원씩 360명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5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 6월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만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증진 부문입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 부분으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 수강보조 600만원, 공직자 교육 강사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공무원교육여비, 기관공통 2억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자료수집 400만원, 국제화 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연수 기관공통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 및 도, 자체 계획에 의한 공무상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 분야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1,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1억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장제작비, 공로패 제작비, 시상품 구입, 당직실 침구구입, 일숙직 수당, 축제 및 행사 숙직수당, 공인노무사 수당, 단체협약 해설집 발간,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제작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대항 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훈련급식비, 관내 체육행사 참석 훈련급식비, 군기·태극기 구입, 도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는 지방행정지 등 총 5종에 정기구독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우편발송요금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문서 등기 우편요금 600만원,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군청 등 포함해서 10개소에 보안장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월 2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노사관계 워크숍 참석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직원화합행사 포상비로 1,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4,3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내 방송 앰프 및 마이크 교체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군협력 증진 분야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부분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의 화천관광 안내 액자를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1,4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비 1,828만원, 또 행사운영비로써 산천어축제 시 군부대의 날 행사경비로 3,500만원,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군부대 전역자 추억의 병영체험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시책추진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 및 재해예방 공사에 2억원, 민통선 출입절차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 경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육군화천관사 상리하고 사창리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문제가 되고, 사창리는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데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체육시설 15사단 테니스장 정비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에 강설시에 적기에 제설작업을 위한 군부대 송풍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군부대 주요도로변에 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부문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경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력사업 6,000만원, 자매결연 화천함 교류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부문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1,4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써 진입로 포장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4,4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분야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금으로써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연회비 납부 300만원,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비 1,500만원, 화천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 - 두 번 하게 됩니다. - 여기에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학습관 교육지원 차량유지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학습관 교육지원 차량 종합보험료 150만원, 화천어린이 영어 뮤지컬 - 이것도 두 번 하게 돼있습니다. -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인재육성 지원사업여비 500만원, 국외업무 여비로써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국제회의 참석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7월에 일본 삿뽀르에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 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및 탐방여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캐나다에 2번,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은 7~8월 경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화천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강사 실비보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한림대학교 국제인재 육성 장학프로그램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군하고 한림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우리 화천군의 지역교육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1명씩 모두 4명을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장학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춘천교육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지원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화천군하고 춘천교육대학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합격하는 학생 2명에 대해서 화천군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으로 1,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강원대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법학전문대학 재학생 중 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천군 미래인재 육성 지원비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학습관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 초·중·고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 2억원, 플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지원경비 1억 1,000만원,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지원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000만원, 관내 초등학생 해외연수 지원경비 3,500만원,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지원 경비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부문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경비 37개 학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억 8,9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로써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13억 828만 9천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으로 29억 8,5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연금부담으로 17억 1,973만 6천원,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금 5억 9,728만 8천원, 퇴직수당부담금 6억 3,439만 2천원, 재해보상부담금 3,38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 6,6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기준이 2.665%가 되겠습니다. 6억 1,295만원, 노인장기요양부담금 4,014만 9천원, 고용보험부담금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또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조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현장점검 처리입니다.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821만 7천원을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가수당과 급량비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지원입니다.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7,7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2,25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부서공통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여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전출금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6억원을 전출해서 장학회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학금은 2014년도까지 6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30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니까 군부대 주변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에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군부대 체육시설 15사단 테니스장 정비 1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군부대 내 같은데 이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장님하고도 2~3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문화체육과도 다 관련이 돼 있지만 봉오 다목에 지금 풋살장이라도 하나씩 해주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상경기가 안 좋고, 연평도 사건 등으로 군 간부들이 나오면 갈 자리도 없고 해서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오 다목에 예산을 세워서 풋살장 하나씩 꼭 추진해서 민군이 그런 계기로 인해서 운동도 하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꼭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09페이지에 한림대나 춘천교대, 강대 인재 육성하는 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림대학교 장학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지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춘천교대는 여기에 인재들이 없어서 그런지 200만원만 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 들었는지 110페이지에 연금지급금 해서 4,0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양리에도 보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그냥 눈비가 다 맞게 노출돼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보니까 별로 쓰지 않고 관리가 안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대로 쭉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 중 6,400만원이 인구늘리기 시책에 편성돼 있는데 인구늘리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연중행사인지?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이 돼있고, 또 앞에 설명한 101페이지 공무원 연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중복된 사항이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106페이지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화천관광 안내 액자 구입비가 25만원이에요. 25만원에 56개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급은 어느 곳으로 공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 5억 2,000.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신 그런 기존금액이 2010년도에 들었던 비용보다 5억 2,000이 더 증가된 부분인지? 그 시설금에 대해서 동결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7개 학교가 3억 8,957만원이 돼있는데 무상급식에 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학출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6,500만원의 출연근거와 출연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111쪽 향토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 관련입니다. 2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출연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지금까지 우리군이 이 장학금에 대한 수혜를 받은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출설명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수님께 감사드릴 일이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지금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는 우리 자율방범대 이제 조례도 만들어 졌는데 지원책을 완벽하게 해주셔서 더 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평화자전거 대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조금 전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2013년을 겨냥한 이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도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연락사무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경군민회에 운영요원으로 2명씩 해서 사업비 예산이 결국은 1,000만원 넘게 되어 있고, 또 운영비조로 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접 시군을 들여다보니까 재경군민회에 지원해 주는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범죄취약지구 CCTV 운영 2,000만원입니다. 취약지구에 물론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CCTV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게 매일 체크가 되고, 그 다음 월별로 집계가 되고, 이 성과물에 대해서 CCTV의 성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 수당이 지금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당 중에서 10만원 짜리가 굉장히 드믄데 각종위원회에 출석에 관한 위원회 위원 지급수당이 대부분 7만원씩인데 이건 위원이 특별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10만원을 책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늘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별도 첨부 자료에 공무원 연수에 배낭여행을 없애겠다. 배낭여행을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배낭여행이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계획에 효과가 더 나을 텐데...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민군협력에 보면 방범용 CCTV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가까이 1,828만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까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식으로 효과를 지금 범죄 검거율이라든가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경찰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데 페스티벌 행사 지원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페스티벌이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덜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사단별로 해서 사업집행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늘 똑같은 게 아니고 더 잘하는 데는 더 줘야 되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삭감이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부대 지원은 아주 바람직스럽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 환경지원 정비사업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도비 포함된 시설부대비로 해서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도 4,4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장으로 가면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에도 또 4,400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이 세 개를 합한다 해도 약 3억 정도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3억 정도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선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5사단 테니스장 정비다. 과연 사단 내부에 이렇게 해줄 필요성을 갖고 있나? 국가사무를 꼭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육군관사 BTL사업 기반시설 정비, 결국은 상하수도의 문제점이 발생돼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업무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해외연수 지원 3,500만원이 있는데 성적 좋은 학생들만 보내시지 마시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로 꼭 굳이 영어체험만 해서 영어 잘하는 학생만 보내지 말고, 다양한 계층으로 해보는 것을 강구해 보셨으면 감사하고요. 부족한 예산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하셔서 제가 지금 잘 못 들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질의한데서 중복된 점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 답변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2쪽에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운영하려고 카메라를 구입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시는지? 그리고 103쪽에 행사운영비로 문화답사운영, 산천어 축제 기간동안에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데 3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3쪽에 또 보면 참전용사,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발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해 드리는데 누차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데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꼭 그 시군을 따라간다는 것 보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5만원 선으로 올려달라고 누차 했는데도 예산이 내년에 3만원 세워져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참전용사 사망수를 아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참가비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군부대 액자 구입, 그건 1,400만원이죠? 굳이 액자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 군부대의 날 행사에 3,500만원. 이게 군부대의 날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아는데 3,5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부대비가 5억 넘게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화천군에 방범대가 8개 군데가 있는데 4군데는 차가 지원이 돼있나 봐요. 100만원씩 차량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도 4개 대가 아직 차량이 지원 안됐는데 내년도에도 안 된데는 차량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중에 추억의 나무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안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병들이 나무를 심고, 거기에 ‘누가 언제 심었다.’라는 표찰을 붙이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부대시설을 정비하면서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하는 염려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나무가 오래도록 클 수 있도록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심게 되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15사단 테니스장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천불사 옆에 저희가 지난해인가 골프장을 지어준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인데 군부대 내가 아니고, 군부대 밀집지역 그쪽에 2개 코트 테니스장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라든가 이런 게 낡고 노후 돼서 정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현재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주신 봉오 다목지역에 풋살장 설치 문제는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꺼번에 두군데는 어렵다고 하면 두군데에서 시급한 한군데라도 우선 풋살장이 설치가 돼서 군인들과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 전반기에 한군데 해주고, 또 후반기에 한군데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춘천교대와 한림대, 이쪽의 차이점, 장학금 문제입니다. 한림대는 5,000만원씩 1년에 주는데 이것은 국제학부이기 때문에 해외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1년간 나가게 되는데 올해는 학생이 뉴질랜드에 갔다가 며칠 전에 왔고요. 현재 국제학부에 2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는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데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당 연 200만원씩. 이게 등록금이 1년에 400만원되는데 반 정도만 화천군하고 춘천교대하고 협약을 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대신 군수 추천으로 입학할 수 있는 협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춘천교대가 제일 인원이 없는가보죠?

춘천교대가 어떻게 보면 입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춘천교대 쪽에서도 춘천교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시골학교에 학생수급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을 화천지역에 임용을 해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2명을 추천했는데 내일 수능 결과가 개인한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통보받은 것으로는 최저등급이 합격을 해서 한명만 입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4,000만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마 사망조의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 41조 2항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급여가 되는데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기준 소득월액에 1.95배 주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에는 기준 소득월액의 0.6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관련해서 산양리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는 MTB 자전거를 기증받아서 그걸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5,000원을 주고 빌리고 반납할 때 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산양리 지역에 자전거 대여소는 양심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화천읍지역도 운영이 부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서와 제가 얘기를 해서...

비가림이라도 해 놓고 해야지 새 것을 갖다 놨는데 자물쇠로 잠궈 놓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는 8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지원이 필요한 방범대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된 방범대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타 지역의 방범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수정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 차를 가지고 방범 순찰을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꼭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방범대는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구늘리기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의한 결과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급하게 단기대책으로 군부대 인사와 관련해서 전입한 이런 군인들이 2년만에 다시 또 근무지를 옮기게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주소지를 전 주소지에다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단기대책으로 우선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시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400만원 말씀을 하시면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6,400만원 말씀주신 사항은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지원비, 자동차 번호판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9일날 관련조례가 제정이 돼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억 8,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모범공무원 2,000만원 해가지고 중복이 된 게 아니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각 실과 사업과 관련한 연수, 그 다음에 도 및 중앙에서 각 시군별로 업무와 관련해서 한두 명씩 모아서 연수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공통해외연수비로 1억 8,00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요. 모범공무원 2,000만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실과, 읍면을 포함해서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해외연수 가는 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행감에서 각 읍면에 제가 물어봤는데 한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시기 문제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하고 있고요. 산천어 축제가 끝나고 나면 2월 중에 그것도 동남아 쪽 가는 게 아니고, 축제와 관련된 행사를 삿뽀르 눈 축제라든가, 아니면 하얼빈 빙등제라든가 이런 곳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를 한번 해주시죠.

예. 다음 군부대에 지원되는 관광액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개에 25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신교대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부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군부대 사병막사를 새로 짓는 데가 많습니다. 복도라든가 이런 공간에 사병들에 대해서 화천군의 주요관광지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그림 액자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저도 질의한 사항인데 관광정책과에도 그것과 유사한 200개 액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서 있는데요?

군부대에요?

예. 화천관내보다는 군부대 쪽이 더 유사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건 식당이라든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곳에 게첨하는 액자...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군부대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군부대하고 관련된 업무는 민군협력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군협력계라든가 관광정책과에서 일관성 있게 똑같이 만들어야지 같은 관광안내도를 가지고 화천군에서 두가지 이원화 돼서 액자가 틀리다거나 모양이 틀리다거나 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관광안내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고, 저희가 만드는 것은 시설물 내부 복도라든가, 사무실 같은데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 놓는 것이고,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건...

족자죠.

확실히 모르겠지만 관광안내 책자, 안내도와 지도 같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감는 건 족자고, 액자는 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관광지 안내하는 지도는 관광정책과에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가 만드는 것은 특정한 관광지라든가 축제를 액자에 사진 찍은 것을 담아서 걸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예산 속에서 낭비 없이 잘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출연금 6,500만원 출연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림대학교 국제인재 육성장학프로그램 지원이 먼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과 한림대학교 간에 협약을 해서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년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명씩 4명을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장학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학년 때 해외에서 1년간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학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읽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 2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4년까지 60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화천군 장학회에 장학기금이 최소한 100억원은 돼야 그 이자라든가 1인 1인재 후원육성 기금, 그 다음에 단체에서 매년 기부해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화천군 주민 중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60억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6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억원만 우선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단이라든가 소식지를 인쇄할 경우에 관내 인쇄소에서 인쇄가 가능한지?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인쇄소에서 인쇄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전부 관내에서 합니다. 가격이 싸고 비싸고 관계없이 인쇄를 합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간지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단지 화천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실 운영비 정도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조로 지급자체 물론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재경군민회가 운영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조금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인접 시군을 보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다. 또 인건비 부분이 왜 나오느냐하면 재경군민회의 존속 목적이 화천군하고의 많은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재경군민들 관리하는데 업무의 우선순위가 그게 되겠죠. 우리군에 지금 재경군민들이 화천군에 기여하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렇다고 엄청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역에 많은 예를 들어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는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계속 줄 바에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공무원을 서울에 상주시키겠다. 도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해서 아직 가시화는 안됐지만 조만간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차원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은 직원들이 파견돼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운영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는 직원이 못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무국장이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고 있다보니까...

재경군민회장님이 부담을 해야죠?

그 차원에서...

재경군민회장님이 군민회장님으로서 1년에 재경군민회에다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금액 적으로는 제가 좀...

지금 재경군민회가 과거의 재경군민회보다 활성화 된다거나 발전적으로 가지 않죠? 엊그저께 저희들이 가서 보면서도 느낌자체가 아~ 이제는 조금 완전 종점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사회 추세 같습니다. 이게 송년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에 가보면 타 시군에서는 그래도 화천군 재경군민회가 사람이 잘 모이고,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 시군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나름대로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구입하는 통계 혹시?

통계를 내기는...

그런 통계를 만드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죄취약지구에 CCTV운영비 하고, 민군협력계에 방범용 CCTV에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범죄취약지구 CCTV하고, 민군협력 방범용 CCTV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찍히는 것인데 이 두가지 모두 운영을 경찰서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서 24시간 평일에는 근무자가 야간에는 당직자가 확인을 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상황실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과장님,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서에서도 어찌됐든 군비 보조로 받으면 이 군비보조 받고 있다는 결산서는 내보내 줘야죠. 지금 이 운영이 잘돼서 예를 들어 범죄예방 검거율이라든가 범죄예방 발생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자료 정도 해서 화천군에... 이게 매년 나가는데, 이 자료 안줍니까? 이거 받아야 됩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그래서 실질적 운영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은 못하고, 단순히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받은 곳에서 거의 4,000만원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행정에 보내줘야죠. 그래야 올바른... 국가사무를 실제 우리가 대행해서 주는 건데...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징계심의라든가 승진 관련해서 안건이 많을 경우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2시간이 넘게 되면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상을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3시간, 4시간 해도 10만원 주는 거 못봤는데...

이건 관련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배낭여행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낭여행을 완전히 없앤 다기 보다는 해외연수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소를 한다. 독후감 우수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대회에 가서 입상한 사람들 등 여럿을 모아서 배낭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에서 그런 시책을 잘 해서 상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선심성이 짙다. 해외연수까지 보내주는 것은... 그 다음에 선거 때에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배낭여행으로 두지 않고 하는데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에 해외연수 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최소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이러니까 누가 쉽게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아, 일 잘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한 사람을 보내주는구나’이렇게 보는데 실제 예산 사용에 보면 대부분 출장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걸 봐서 지금 연수와 출장을 구분해 놨으면, 목을 갈라서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배낭여행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 지원이다. 이렇게 하면 자부담 일부 시켜서라도 배낭여행,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안 돼죠. 연수라 해야죠.

현재도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한 인센티브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게 무슨 과대한 인센티브라고 하죠? 잘 못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해외연수, 해외출장, 이런 것을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편중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해외에 출장이나 연수가 많은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맡을 때는 몇 년 근무해도 해외에 한번 나가기 힘든 그런 업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을 갈라 놓는 것을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경비 지원입니다. 성과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성과는 사단별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 사실 지역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 그래서 주민들은 행사를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군부대 측에서는 작전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비사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알차게 크게 하고, 작전사단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페스티벌을 세 군데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군부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죠. 올해 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1억 7,000이었는데 2억 5,000으로 8,0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성과가 이제는 저희 행정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사업성과야 물론 예산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으면 과연 그 평가가 제대로 나왔는지? 먼저보다 예산을 더 투입하니까 효과가 나왔다. 이런 게 나오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고, 예전이나 똑같았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게 더군다나 광특회계 지원도 받았던 게 이제는 순수한 우리 군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은 행정의 요구입니다. 군부대의 요구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계속 활성화 시키면서 규모도 자꾸 키워가면서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군부대 쪽에서는 가능하면... 왜냐하면 자기도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축소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절충하기가,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대측에서 그게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해 봐서 잘 나오면 확대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단마다 원칙은 만약 1억을 어느 사단에 지원해 줬다. 그러면 다른 사단도 1억씩 똑같이 지원을 해줘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마다 여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런 행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겠다는 규모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사단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분야에 3억 정도가 있는데 이 군부대 환경정비라는 것이 사실 부대 내에는 없습니다. 부대 주변, 울타리 밖의 주변, 그 다음에 군인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15사단 테니스장 경비에 관해서는 천불사 앞에 지난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준 게 있는데 그 앞쪽에 기존에 테니스장이 2개 코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낡고 해서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대 밖에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부대 내부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억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BTL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화천지역의 BTL 사업은 306개 동에 321세대가 되는데 지난해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사내 지역은 지난해 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이면 모두 공사가 끝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72세대, 17개 동에 272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상리 BTL 사업장 같은 경우 건물 준공시기하고 용암리에 짓고 있는 화천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시기가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 후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되는, 협약당시 기반시설은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협약할 때는 용암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BTL 사업 건물 준공시기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협약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 반발 때문에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비도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고, 조금 적게 배분되다 보니까 준공시기가 몇 년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국방부에서 한 2억원 정도, 저희가 2억원 정도 부담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부담해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묻는 겁니다.

그럼 5억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5억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사내면 지역은 협약당시에는 사창상수도가 확장을 해서 물 공급이 차질 없을 것으로 급수 지역을 거기까지 다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상수도 시설 확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용수 공급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 관정을 3개 정도 땅을 파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총 5억원을 예산에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내에는 3억 정도 상수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화천 상리에 총 5억이 소요되는데 3억을 저희가 부담하고, 2억은 국방부에서 부담하고, 사창리 지역은 2억을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정을 하는...

거기는 상수도기 때문에 군부대 부담은 없습니까?

거기가 3개소를 책정하는데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2억, 저희 2억.

사실 임시 시설이죠?

상수도 시설이 확충이 돼서 만약에 충분하게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그걸로 사용을 할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5억 예산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환경부의 예산지원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협약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BTL 사업 때문에 우리에 소중한 예산 5억이 들어가서 안타까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성적 위주로만 하는 것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선발해서 연수를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도 15명이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250만원 정도인데 200을 지원해주고, 25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봐야 되고, 또 이게 홈스테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 소통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게 되고, 컴퓨터나 하고 있다 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담켄트시에도 학생들을 보내보고 홈스테이 하는 주인들을 가서 만나도 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차담켄트시 가는 것도 영어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선발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영어 실력 충족할 수 있는 성적수준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게 맞고요. 초등학교 정도면 사실 영어를 별로 그렇게 못해도 기본적인 영어만 알고 가서 보고 오면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한번 다녀왔을 때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에 250만원 개인부담이다. 이거 지금 선정도 집안이 부유한 사람이나 보내지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이 너무 커서... 홈스테이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계장님 거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올해도 풍익보육원에서 2명이 다녀왔습니다.

아, 거기 해당돼서 갔습니까? 공부 잘해서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는 잘하는데 못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카메라 운영은 제가 아까 답변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축제 시 문화탐방 운영비는 금년도 1월달 축제 때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산천어 축제 기간 중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홍보물 설치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관광명소를 한바퀴 돌아오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올해 1월달에도 추진을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 때는 홍보에 신경을 써서 시간이 되는 관광객들을 화천군을 알리는 문화탐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전용사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까 예산안 설명 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만원으로...

지금 3만원씩 되어 있는데 타 접경지역 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쪽 빼고 다른 데는 2만원, 3만원 이런데 접경지역은 평균 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철원이 4만원, 그 다음에 양구가 4만원, 인제가 5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만원씩인데 100% 인상을 해서 4만원으로 하고 예산은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연간 지급을 하고 연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망자수는 안 나왔습니까?

사망위로금을 저희가 1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5명이 돌아가셨고, 금년도에는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받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가비를 금년도에는 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소요 경비로 요구한 것은 자전거 대회를 하는데 전자 칩,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가비를 받아서는 참가비로 보험료, 그 다음에 식사비용, 기념품 지급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관광액자 구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산천어 축제에 군부대의 날 3,500만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가 군장병들이 나오게 되면 상품권을 5천원 권을 한 장씩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버스 임차료라든가 홍보물 제작에...

아, 군인들이 피 선거권이라서 해당이...

그러니까 무료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낚시 들어갈 때 돈도 내고, 낚시대 구입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식권 같은 건 군지부에서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건 군부대의 날 행사를 마치고 나서 산천어 식당에서 만찬을 할 때 군수님이 제공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 군지부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억이상 증액된 내용은 아까 제가 BTL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2,596만 7천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인허가 사무가 주된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의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반 기본경상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2억 1,9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올해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이 2억원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감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개 단위사업이 있고,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 조사용역 관계, 그 다음에 민원마일리지 시상, 친절왕 선발 이 관계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대행 발급업무 지원도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관리는 전년예산보다 3,22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구만리 불부합지 정리사업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화 추진은 전년보다 3,265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5,96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장에 있습니다만 새주소 사업이 2,331만 4천원이 작년보다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기본경비 성격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년보다 2,334만 1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고지와 고시를 위해서 1,000만원의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시설비가 도로명판 추가설치 유지보수,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건물번호판 제작용 커팅 플루터기, 그 다음에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번호판이 누락이 되거나 오류로 부착되어 있는 것, 또 신규로 부착되어야 할 것, 이럴 경우 건물번호판을 외주를 해서 붙여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반제품을 구입하고, 기계를 사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붙여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17억 3,7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마을 사업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밑에 서오지리 전원마을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농촌주택관리 경관주택 보조사업 5동에 군비 부담해서 1,750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8,0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20동에 20%에 해당되는 2억, 그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 10동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위라리 전원마을 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장과 서오지리, 용호리와 이렇게 분리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오지리, 용호리 같은 경우는 위라리보다 앞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결산도 따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회계부기상 분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관계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1쪽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라서 서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역시 기본경비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서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10동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골에 다니다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조금 더 늘릴 방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원마을은 보니까 새농촌건설이라든지 이런 마을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해 준다든지, 또 마을에서 신청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 친절도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화친절도 조사 1,250만원 서 있고,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600만원 한번씩 서 있는데 글쎄, 이것을 꼭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전에 이거 면사무소에도 보면 함 같은 것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어느 공무원이 친절도가 있나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부분을 모두 상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민원서비스 제공에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부탁의 말씀입니다. 경관 아름다운 집, 전원마을 등 아름다운 주택들이 많이 생겨서 국내외적인 행사가 많은 화천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감탄사를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주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 세출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세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서 유지보수 이런 내용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이런 목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하드웨어가 없어졌으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계속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해마다 올라와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데 하드웨어 쪽은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및 관리용품 구입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용품을 해마다 구입해서 놔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그것과 곁들여서 옥외광고물 공공용 게시 시설정비에서 2,000만원씩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조성 서오지리, 용호리, 두군데가 작년도에 4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 사업예산서에 보면 또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13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억 400만원뿐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 역시도 전원마을이 용호리 쪽으로 있어서 답변하실 때 제 궁금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선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이 시골에 많이 있는데 올해 10동만 예산이 계상됐다. 이걸 늘리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 연차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많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범지대로 전락하기도 하고, 또 도시나 시골이나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많은 철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전원마을 사업은 농식품부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두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관 주도, 하나는 민 주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 관 주도는 행정이 땅을 사서 기반조성 사업을 한 다음에 부지를 조성하고 배수로를 설치하고,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전부 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위라리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 주도는 입주자들이 부지를 자기네들이 사서 제안을 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국고 70%, 지방비 30%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2010년도부터 이게 광특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경사업비 안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지 할 수는 있는거네요.

어느 마을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부지선정 기준이 부지면적이 지금 현재 지침은 2만 ㎡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민수는 2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가 접근도로가 어떠냐? 또는 땅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데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생태자연도도 해결해야 되고, 또 문화재 발굴지역이면 문화재 발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농어촌정비법, 도시계획법, 생태자연 환경정책기본법 등 이런 것에 다 적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서 투자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제안서를 올려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중앙이 승인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라리는 어디...

위라리는 과거에 저희가 KBS 부지가 있었잖아요. KBS가 없어지면서 그걸 저희가 받은 땅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도 전원마을을 가끔씩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진입도로 같은 땅을 확보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확정을 해주지 못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런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토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친절도 조사가 전화친절도, 체감만족도 2개 있는데 용역을 꼭 해야만 하느냐? 이 관계는 주종화 위원님도 같은 전화 친절도를 물으셨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공무원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 친절이 체질화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믿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 현실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정착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친절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맥락은 그렇고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고, 주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을 용역을 줘서 친절도 조사를 한다는 게 좀 그렇고, 또 그냥 민원인이 왔다가 보고 나가면서 함 같은 것을 하나 해 놓으면 거기에 하나씩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함 같은 것은 과거에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자기네들이 함에 넣고 하는 일이 별 실효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바쁜데 그거 쓸 새가 없거든요. 여러 항목인데...

그 전에 면단위 같은 곳은 많이 넣더라고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했었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스팀제거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스팀제거기를 구입하면...

올해는 뭘 구입했죠?

올해는 카메라를 한대씩 읍면에 나눠줬습니다.

카메라 가지고 효과가...

카메라로 불법광고물이나 광고물 시스템 구축하는데 행정사무용품으로 하도록 사준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카메라를 쓴다? 그럼 촬영을 해오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고, 시설을 할 때 해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총무계에서 빌려서 가야하고, 카메라 사용용도가 여러 가지 이니까 전용으로 광고물 담당자가 전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관장할 수 있게...

그럼 이 카메라도 무용지물이 되죠?

아니죠. 지금도 계속 관리되죠. 카메라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어도 먼저 감사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한 집단이라서 어떻게 무슨 제재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전용카메라가 하나씩 필요하죠.

대체적으로 화천읍에만 거의 국한되는데 5개 읍면을 카메라를 다 사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서쪽다 산양리, 다목리, 봉오리 이러한 곳도 해당되고 마을에 있는 각종 광고물 게시대가 있잖아요.

카메라만 샀습니까? 100만원짜리 5대?

카메라만 산 것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스팀제거기가 한 500만원 정도면 삽니까?

500만원 정도는 들지 않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봐서 그렇게...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나이트클럽에서 지금 붙인 광고물이 한달앞에 있으면 산천어 축제 개막도 되는데 도시외관을 굉장히 불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어찌됐던 간에 긴급사업비를 투자하든 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 화천지역 정서에...

풀로 붙인 나이트클럽 전단지 띠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정에서 그렇게 불법으로 했는데도 그냥 놔둔다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건 사실 읍면 소관인데 읍면 행정이라도 하여튼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이 어떤 것인지 해서 축제 전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태호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질문주신 사항인데 서오지리, 용호리 전년도에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4억, 금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내역에 보면 용호리는 2010년도까지 10억 해서 계속비로 2008년도부터 3년차로 계속비로 되어 있고요. 서오지리도 10억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용호리 5억 3,400만원, 그다음에 서오지리에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특회계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서오지리 같은 경우는 4억이 추가로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진입도로가 아주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고, 많은 중기가 다니다보니까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를 할지, 일부 보완을 할 돈으로 확보한 것이고요. 용호리도 지금 10억만 가지고는 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서오지리가 10억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10억, 10억. 그렇죠?

네.

그럼 20억이라는 뜻입니까?

용호리 서오지리 각각 10억씩 2010년도까지 됐고, 추가로 용호리가 5억 3,400만원, 서오지리가 추가로 4억 이렇게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전원마을 사업지침에 보면 기본이 국비, 지방비 해서 각각 7대 3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작년까지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했었는데 접경사업으로 광특회계로 넘어가면서 그 기준이 이제 우리한테 달리 시군의 자율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습니다. 다른 시군은 접경지역이 아닌데는 지금도 농식품부 지침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접경지역 만큼은 접경지역 광특회계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예산 관계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만드는데 올해 2010년도 들어간 것도 사실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10억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이번에 배포돼서...

기본적으로 10억인데 접경지역으로 넘어가니까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틀리니까 이해가 좀 안돼서...

그 관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옥외광고물 9개소 제가 빠뜨렸는데, 지금 급한 것은 당장 헌병대 앞에 있는 게 지반이 내려앉아서 보완을 하던지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법사항이 있다면 고발조치까지 해서 강력하게 해서 차후에는 화천군 산골마을에 그러한 광고물을 안 붙이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광고물도 아직 철수가 안돼 있습니다. 읍면에다 지시해서 오거리탑 근방에 불법 게시된 것은 철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붙인 사람들한테 내용증명을 띄웠는데 읍면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