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 일정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김정태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옥룡, 봉강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시면 박노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12일 포스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애초 의견을 제출하였던 127명 중 44명은 무슨 이유인지 중도에 의견을 취하하였고 나머지 83명중 60명은 의견 제출 마감시간을 불과 10여분을 남기고 공청회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무더기로 제출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광양지역의 환경단체들이 공청회 무산 배후에 포스코가 관여되어 있음을 제기하고 포스코의 사과를 요구하며 주민공청회 개최 광양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양시에 제출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는 상황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지간한 일은 다 용서가 된다는 정서가 생겼고 지금 한국경제를 이끄는 기업은 대부분 이런 정서에 수혜자임을 결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정은 무모하고 부도덕했지만 결론이 성공한 기업이 존경을 받았었기에 한국 최고의 기업들은 경영권 불법 세습과 세금 탈루, 비자금 조성, 노동자 탄압, 환경파괴 등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 슬슬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에 사회적 책임활동에 관한 국제 기준인 ISO26000이 최근에 채택되면서 게임의 규칙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과 표준재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계 분야에 표준화 작업을 주로 다뤘던 ISO가 왜 환경과 인권, 노동 관행, 조직 지배 구조, 공정한 거래 관행,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개발 등 일곱가지 사회적 책임을 국제표준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일까요. 어지간한 정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국경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공룡과도 같은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질서 성립을 담보할 수 없기에 ISO와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서 글로벌 기업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국제 무대에서 통한다는 상식선을 정한 것입니다. 기업의 힘만큼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고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이 인권 및 환경기준이 느슨한 곳에서 헐값으로 노동력을 지어짜고 환경파괴를 담보로 자본을 축적하는 일에 대한 국제적 반감도 커졌습니다. 나이키사는 파키스탄의 하청 공장에 아동 노동 확대의 문제로 매출과 주가의 폭락을 경험하였고 세계적인 석유기업인 셀사는 북해에서 폐유전 설비를 바다에 가라앉히려다 전 유럽의 주유소에서 불매운동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ISO26000 재정을 주도한 오스트리아 빈대학에 마르틴 로이라이터 교수는 삼성에 무노조 경영과 회계 불투명성이 유럽 시민사회에 거대한 반발을 살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이번 사태도 일류기업을 자처하기에는 지역과 나아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청회라는 지역에 검증절차를 교묘히 피하면서 지역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밟고 선 이 지구를 광양시민에게 사과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광양시에도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기업유치와 공해방지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정도의 일로 호도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납세를 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적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지역민이 깊이 인식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견제할 역할이 1차적으로 행정에 있음을 바로 지역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행정 수요의 발생에 광양시의 능동적 대체를 요구합니다.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생겨날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지역민의 환경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한점 소홀함 없이 대처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와같은 사태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못하도록 광양시민으로부터 부여된 행정권력으로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박노신 의장과 제191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 시민과 함께 행복한 광양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장명완 의원입니다. 우리시 건전재정 운영 관련 질문은 시장님께서 일괄 듣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2009년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이 1,605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 전년대비 6.8%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61억 5,2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 편성시 세입·세출 추계를 세심하게 정밀 분석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세수 예측도는 전국 시 평균 25.8%보다 2.9% 떨어진 22.9%에 그치고 있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액이 1,015억 6,8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17.1%로 2009년은 전년 대비 증가액이 324억이나 추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 과다발생은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세출해야 하는 건전재정 운용에 역행되며 각종 추진사업에 시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완급을 가리지 못하는 예산편성에 있다고 봅니다. 2009년 우리시 전체 예산액 중 1천억원 이상이 이월 되었는데 오늘이 벌써 2010년 12월 7일로 올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2010년 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은 2009년 대비 감소 될 것인지 아니면 증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은 매년 증가하면서도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2006년 용역을 완료한 광양실고~옥룡입구간 위험도로구간 사업, 2008년 용역 완료한 커뮤니티센터 ~ 마동정수장 구간 도시계획도로사업, 2008년 매실가격 안정을 위한 매실산업연구소 설립사업 등이 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10여곳, 도시계획도로 13곳 등은 찔끔 예산을 편성하여 3~4년간 공사를 해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도 15호선 인근 산간벽지 거주 4~50호 주민들은 2㎞도로 확포장이 되지 않아 경운기 교행이 어렵고 화재발생시 소형소방차조차 진입하지 못해 주택이 전소된 바도 있고 최악의 조건에 살고 있으며 동네까지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평생소원인 주민들에게 도로 확장사업은 언제할지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섬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한 2차선 도로는 모두 준공되었지만 연결된 신시 도시계획도로 병목구간 85m를 2년간 예산 타령으로 방치,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무색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안되어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재검증 일몰제를 도입 과감하게 중지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시단위 교부세 확보 실적을 보면 여수시 1,800억원, 순천시 2,200억원, 나주시 1,800억원인데 반해 우리 광양시는 순천시 교부금 확보 반도 안 되는 97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비 교부금 확보는 전남도 시단위 최하위이고 건전 재정운용분야 등 페널티를 39억 2,800만원을 받는 등 모든 업무를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본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배분도 그렇습니다. 190억 짜리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연간 3천만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30억짜리 음악분수대를 보고, 듣고 사는 시민은 1등 시민이고 소형소방차도 다니지 못하는 산간벽지에 사는 시민은 3등 시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시장님께서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시에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공공시설로 인한 공공요금이 각자 우리 이용하는 자에게 바로 부담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공공요금 등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세출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센터하고 중마동 상설시장 그리고 옥곡 5시장 등이 현재 공공요금 중에서 수도료나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내도록 하는 체계가 있으면 경상적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입으로 들어 와서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 경상적 경비가 50%가 넘게 되면 건전재정에 크나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적 경비를 50% 미만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당관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에 대한 이전비 행사 축제성 경비가 금년에 비해서 약 7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중에 7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축제나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2010년도와 비교해서 최대한 그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부분에 일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시장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패널티 대상은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건전성을 도모키 위해 운용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운용인데 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법령위반 재정지출, 수입 징수 태만, 관련규정 위반등 해서 우리가 2009년에 39억 2,8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결국 공무원 몇 사람이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국비가 수십억씩 못 받게 해서 우리시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공무원 모두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패널티를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용역비는 4천만원이 맞고요, 지금 장명완 의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용역서는 6천만원 짜리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맞는 것입니까? 다른 용역이 맞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용역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했는데 당시 수석연구원이 누구지요?

강석주 박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자체도 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했다면 우리 광양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너무 괴리감이 있는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비를 준 것 밖에 아니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변경한 내용 중에서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6월 16일날 담당사무관이 우리시에서 담당자가 갔을 때 처음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해도 된다. 사무관이 그 말해서 우리가 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해서 설립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공포가 된 것이지요?

통상 지식경제부의 의견은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의 의견이 지식경제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무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무관이 이 거대한 사업을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무관 한 사람과 협의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혹시 지경부에서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에 다가 저희 자치단체 일은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 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보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해도 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까? 지경부로부터.

예, 받았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집행부 자료를 보면 U-IT연구소를 사업파트너에서 제외한 것은 U-IT연구소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 등이 있어 시 조직 속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8월 2일 예산편성 이전에 등록해서 센터장등 이사를 설립하고 8월 6일 1회 추경예산이 의결되어 예산을 집행하여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전에 광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 원부자재수급센터를 시 산하에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으로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뒷자리에 지금 배석하신 실과장님들 지금 광양시의 중요한 현안 문제를 깊이 염려되는 마음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지요. 정보화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함께 고민하시는 자리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방금 의안처리지침 2008년 1월 10일 의회에서 의결해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광양시의회 의안처리지침에 예산이 수반되는 의무부담 협약이나 계약은 조례 제정 또는 제도적 장치 후 예산을 반영토록 했는데 왜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의회의 의안처리지침을 무시하고 왜 먼저 예산을 요구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의안처리지침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의안처리지침에 예산이 수반되는 의무부담 계약이나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추진하라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못했다 그 말이지요?

아니오. 그 말은 분명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시되어 내려 와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성립하기 이전에 아니, 국고보조사업을 요청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국가에 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가에서 교부가 되었잖아요.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50%.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2008년 1월 10일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의안처리지침을 집행부에 다 보낸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지요.

국고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지방비 매칭을 하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국비 예산이 5억이 교부가 됐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시비 5억을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국비가 아무리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에 우리 시비가 대응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안처리지침에 따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의안처리지침은.

의안처리지침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과 의무부담이 되는 의무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50%를. 협약 또는 계약 등은 반드시.

의무부담이 되는 협약 또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이기 때문에 먼저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는데. 어찌되었든.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안이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의안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과 저의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제정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명분을 정해 가지고 내려 주었을 경우에 그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교부를 받았다고 해서 국비도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비가 당연히 반영되었으니까 시비를 당연히 대응해서 반영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느냐 의안처리지침을 보면 국비나 시비나 또 국비에 대응해서 우리 시비를 출연해야 되는 경우에 어찌되었든 사전에 절차를 다 밟아라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과 의무부담이 되는 협약 또는 계약 등은 반드시 먼저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후 관련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사안의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시행착오의 최소화 및 예산절감을 극대화하도록 의안처리지침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집행부에 다가 이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 국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또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든지 그것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시행령이나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은 의회에 승인 받아야 할 사업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사전에 의회에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 왔으면 시비 대응해서 50%를 내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내는지 제도적인 장치나 어떤 조례도 없이 왜 그 돈을 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안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집행부로 보낸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의안처리지침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의견이 다른 것은 항만통상과장의 의견이 다른 것이고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입니다. 방금 국비가 50%가아니고 전액이 국비라고 하더라도 광양시 예산에 일단 들어와서 편성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인정되신다면 방금 장명완 의원님의 지적을 인정하셔야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령 우리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바로 협약을 체결해 버렸다 뒤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쪽 상대자가 광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 하면 과장께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영학 과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장님, 실무자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안처리지침을 집행부에 다가 보낸 것은 결국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대응해서 시비를 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국비를 받아 오든 도비를 받아 오든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처리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 근거를 확실히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안처리지침을 전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답변시간이 1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현안문제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 범위 내에서 서로 간결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셔서 효율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방금 저의 질문에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를 공기업으로 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완 의원님께서 국제카페리 취항은 우리시보다 전남도가 수혜가 더 많은데 우리시가 25%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카페리 회사에 지원할 120억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시와 전남도 컨공단이 4년간에 12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단, 본인들이 요구한 172억원의 적자에 70%인 120억을 흑자 운영이 될 경우까지 1, 2차년도는 40억원 한도 내에서, 3, 4차연도는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결론적으로 저희 시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이것은 국가에서나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가 재정력나 도의 재정력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서 일단 30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또한 앞으로 추진과정이나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단계적으로 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 전체의 수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전남도의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여수, 순천, 구례, 남해, 하동 등 인근 지자체는 관광 자원이 우리시보다 많이 있고 여수 EXPO, 순천 정원박람회는 내국인은 물론 일본관광객이 많이 찾고 체류할 것이며, 카페리 취항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인근 지자체에 승객 인센티브에 대한 일부 부담을 협조 요청한 일은 있습니까?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광양만권 관광공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 자체도 이 방법의 일환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나 부담을 같이 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마는 여건이랄지 그런 것이 적절치 않고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카페리호 운항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를 봐가면서 충분히 시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은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인근 지자체와 이렇게 협력과 협의를 함으로써 우리 광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님, 또 부시장님께서 인근 지자체장과 승객 인센티브에 대한 관련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박람회 이순신대교 개통등 대규모 관광이벤트를 앞두고 광양만권 인근도시와 공동으로 관광공사를 공기업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 관광공사 추진제의는 2012 엑스포랄지 2013 국제정원박람회 이런 것을 두고 당초에는 광양만권 저희시를 비롯한 순천, 여수, 남해, 하동 5개 시도가 참여하는 관광공사 설립을 저희시 주도하에 제안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공교롭게도 남해안 썬벨트 남중권 도시인 9개 시군이 모임체를 갖고 국가계획이 확정되어서 하는 시기에 5개 시군의 모임체랄지 동의는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5개 시보다는 남해안 썬벨트 중심권인 9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 보다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겠다 그래 가지고 해당 시장 군수 원칙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잘 발전된다면 활발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카페리 운항에 따른 광양만권 관광공사 발족은 빠를수록 좋겠지요. 광양만권 카페리 도시행정의 시티투어 패키지 상품 등을 개발해서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의 청신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 공기업 형태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용역과제 심의 안건중 이순신 대교 카페리 운항 관련한 관광인프라 활용화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용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본적인 안목만 가지고 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참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로드맵을 만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꼭 좋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것을 보면 거의 8, 90%는 저희 공무원이나 시민의 의사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에서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관광에 대한 용역은 많이 했습니다. 이순신 대교 카페리 운항에 대한 관광인프라 활용에 대해서도 했고 섬진강 명소화사업, 구봉화산사업, 망덕포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봐보면 로드맵 정도는 참고할 것인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참고할 사항입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제에 우리시나 영업을 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단기계획에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와 중기 단기를 모아서 하는데 전체를 모아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송재천 의원님께서도 관광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급한 이순신 대교 개통을 앞두고 또 카페리 운항에 들어가는데 이런 용역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관광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라서 우리가 시비 부담이나 국비 부담을 해 주는 도비 부담을 해 주는 한일카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안목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 용역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용역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 용역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안하고 있다고 보여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순신 대교와 한일카페리 취항 컨부두 활성화에 따른 관광인프라 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이 우리 시를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형 쇼핑문화공간 확보가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준공된 중마터미널 임시주차장부지 18,800제곱미터를 대형 유통센터를 유치하고 낙후된 광영동,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등 광양 동부권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금산단에 버스터미널을 이전함으로 땅값 차액도 300에서 400억 이상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 재원으로 도시개발사업, 공단개발사업에 투자 할 수 있으며 종합터미널 부지를 대형유통센터를 유치하고 버스터미널을 신금 산단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생성되고 발전하는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연지역에 도시가 생성되고 또 도시의 역할이 중심지가 역할이 되고 변두리 역할이 있듯이 도시중심지에 위치해야 될 요소가 있고 변두리에 위치할 요소가 있다는 것은 어느 도시의 발전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광양시도 중심도시에 터미널이나 백화점이 있어야 되느냐 변두리로 나가야 되느냐 문제는 도시를 발전단계를 보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시민의 여러 의견단계를 거쳐서 물론 신금 산단을 포함한 여러 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이를 지켜 봐가면서 의회와 같이 상의 해 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가 인수한 대우인터내셔널에서 광양이나 순천에 대형쇼핑센터 부지를 물색중에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순천보다 우리 광양에 대형유통센터를 꼭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주변에 시설한 야립 간판을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10년 전 우리시 여러 곳에 세운 농·특산물 야립 광고판입니다. 규모도 적고, 찢어지고, 퇴색되어 무엇을 광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세웠는지 알 수 없는 흉물스런 간판입니다. 도색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아예 포기한 것인지, 수 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1~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지적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찢어진 것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왜 이렇게 그대로 두고 있는지. .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나 광고, 공공디자인은 반드시 도입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이 광고 홍보가 야립 광고가 되었든, LED 광고가 되었든 우리시를 홍보하고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렇게 그냥 두고 있는지.

예, 작년 9월에 중앙에서부터 설치해야 되는 규모나 디자인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작년 예산에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저런 것은 너무 규모가 적고 또 아래에 있어 가지고 광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하에서 여러 가지로 신규로 할 것이냐, 교체를 할 것이냐, 도색을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35개를 일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저것을 순서나 위치나 이런 것을 하는 용역이 필요해서 시설비까지를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간략히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옥곡, 진월면 사이에 홍천골 남해고속도로 옆에 대림산업에서 3억원을 들여 설치한 대형 간판입니다. 그림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전국 매실량의 24, 5%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농가소득이 300억이고 3천 농가에서 호당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매실 광고판입니다. 모델이 없어서 어린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 광고판을 보는 사람들이 광양매실에 대한 광고라고 보겠습니까? 우리지역에는 전통식품 1호 매실 명인 홍쌍리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쌍리 명인의 브랜드 가치는 수백억,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홍쌍리 명인을 모델로 해서 대형 야립간판을 했을 때 얼마나 극대화 되겠습니까? 홍쌍리 명인은 TV, 매스컴을 통해 광양매실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 지도록 했습니다. 매실 하면 홍쌍리, 이 분을 통하여 광양매실이 유명해진 것 아닙니까? 이 분이 모델료를 받을지 안받을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분을 모델로 해서 여기에 세움으로서 이곳을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홍쌍리 명인이 사는 곳이구나 광양매실!”하고 광고 효과가 배가 되리라 봅니다. 뒤쪽 그림도 보십시오. 어린애들이 소풍간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제 광양항 카페리가 운항되고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그 곳의 사진을 배경으로 한 “광양 이순신 대교” 선점 문구도 빨리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진은 안동 간 고등어 명인을 모델로 한 광고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 대형 야립간판은 2007년 우리 의원들에게 모델 자문을 구할 때 홍쌍리 명인 사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진이 어린이로 바뀌었습니다. 시장님과 시 간부 결정과정에서 홍명인을 모델로 하는 경쟁 매실광고업체 눈치가 보여서 바뀐 것인가요? 대명 야립간판 모델 사진과 슬로건을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모든 사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부하가 훌륭한 장수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이라면 관리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몇 번이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의원 모두가 의견 일치된 사안도 2~3일 만에 바꿔버리는 집행부서의 어이없는 결정에 시민 누가 칭찬과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다음 그림입니다. 우리시가 여수공항에 우리시가 1,500만원을 들여서 광고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우리가 선점해서 광양 이순신 대교라고 4개월에 1,600만원의 광고비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KTX 경부간 전철에 호남전철에 우리가 2천만원을 들여서 광고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 그림은 서울지하철 환승 정거장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충남 아산시, 다음은 경남 남해군, 다음은 구례와 하동이 연합해서 지리산 둘레길을 공동 제작한 사진입니다. 다음 고향이 변하고 있다는 고향 시에서 하는 광고판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광고판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에서 하는 쌀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에서 하는 단풍문화제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우리 광양시와 광양매실, 백운산, 컨부두 등 광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요 환승구간에 타 지자체 이미지 광고를 또 지역 특산품 광고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 변호사입니다마는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사진들 외에 하동군에서는 서울지하철 1호 내부에 100개소 서울지하철 조명광고 1곳 서울시내버스 10곳 등에 연간 2억 620만원의 막대한 홍보광고비를 투자해서 대대적인 특산품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재정력이나 시세(市勢), 어느 면에서 보나 인근 자치단체만 못합니까? 고작 3,600만원이 경인지역 홍보 광고 예산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서울 향우가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줬겠습니까? 이제 지자체도 경쟁입니다. 농·특산품 광고는 물론이고 도시 이미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여 소득을 높여 주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이지요. 우리시 특산품을 중요한 대도시의 지하철역이나 전동열차를 이용한 과감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의 대표 작목이고 특산품인 매실을 잘 알리고 차별화하기 위해 “매실하면 광양”, “광양하면 매실” 이런 슬로건도 타 지자체에 선점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진은 경북 영주시의 사과 광고입니다. “사과하면 영주시”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의 컨셉 아닙니까? 다음은 전남도와 경남도 도계인 섬진강 다압면 입구 신원검문소 주변에 이런 그림 같은 LED 야립 간판을 건립하여 우리시 이미지 광고와 광양매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매실의 고장 광양입니다” 이런 문구를 타 지자체보다 선점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계획가지고 계십니까? 하동하고 우리 광양 사이 여기가 다압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제가 가상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관에게 알아보니까 내년에 신원지구에 개발용역을 하고 건립한다고 하는데 빨리 인근 야산에 다가 건립해야 됩니다. 하동에서 먼저 매실의 고장 하동이라는 간판을 선점해 버리면 우리 매실 농가들 정말 허탄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전체 25곳에 관광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벌어져 있고 방치된 너무 낡은 모습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을 올해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작년 가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관광안내 표준디자인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금년도 사업하고 함께 더 멋지게 더 크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관광공사 그런 기본 상위계획도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이월 또 사고 이월까지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이것은 동광양 I.C 부근에 잘 보이는 쑈크리트벽이 있습니다. 면적도 50 ~60평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벽으로 앙상합니다.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시 고속도로 입구인 이 곳에 우리시를 상징하는 친환경적 그림이나 조각물로 단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무상으로 이용가능 하고 시설비도 3~4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답니다. 이제 지자체도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을 살려 브랜드화 하여야 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존할 수 있는 자체수입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소의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재투자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도시들이 앞 다투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데 자만하고 있다가는 최근 어느 지자체같이 공무원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부실단체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적인 사고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광양의 알찬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이성웅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이 강력한 의지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성웅 시장님과 함께 하는 우리 광양시 공직자들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광양시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광양시민들에게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시민들이 믿고 위임 해 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웅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설립에 관한 이런 건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MOU 체결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성웅 시장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전에 의회와 소통해서 이 문제를 미리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더라면 불필요한 언쟁이 없고 오히려 많은 지혜를 모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장명완 의원님을 시정 질문을 듣는 내내 모든 분들이 이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등의 이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기이 네트워크가 국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업 집단에게 광양만 배후단지에 와서 원부자재수급센터나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광양시의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명완 의원님의 취지나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들을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명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질문에 임해 주시고 꼼꼼한 자료 준비를 통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시정 질문 시 지적된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 휴회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