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광양읍, 옥룡, 봉강 출신 김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시면 박노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12일 포스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애초 의견을 제출하였던 127명 중 44명은 무슨 이유인지 중도에 의견을 취하하였고 나머지 83명중 60명은 의견 제출 마감시간을 불과 10여분을 남기고 공청회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무더기로 제출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광양지역의 환경단체들이 공청회 무산 배후에 포스코가 관여되어 있음을 제기하고 포스코의 사과를 요구하며 주민공청회 개최 광양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양시에 제출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는 상황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지간한 일은 다 용서가 된다는 정서가 생겼고 지금 한국경제를 이끄는 기업은 대부분 이런 정서에 수혜자임을 결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정은 무모하고 부도덕했지만 결론이 성공한 기업이 존경을 받았었기에 한국 최고의 기업들은 경영권 불법 세습과 세금 탈루, 비자금 조성, 노동자 탄압, 환경파괴 등 온갖 비리와 불법행위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성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 슬슬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에 사회적 책임활동에 관한 국제 기준인 ISO26000이 최근에 채택되면서 게임의 규칙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과 표준재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계 분야에 표준화 작업을 주로 다뤘던 ISO가 왜 환경과 인권, 노동 관행, 조직 지배 구조, 공정한 거래 관행,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개발 등 일곱가지 사회적 책임을 국제표준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일까요. 어지간한 정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국경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공룡과도 같은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질서 성립을 담보할 수 없기에 ISO와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서 글로벌 기업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국제 무대에서 통한다는 상식선을 정한 것입니다. 기업의 힘만큼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고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이 인권 및 환경기준이 느슨한 곳에서 헐값으로 노동력을 지어짜고 환경파괴를 담보로 자본을 축적하는 일에 대한 국제적 반감도 커졌습니다. 나이키사는 파키스탄의 하청 공장에 아동 노동 확대의 문제로 매출과 주가의 폭락을 경험하였고 세계적인 석유기업인 셀사는 북해에서 폐유전 설비를 바다에 가라앉히려다 전 유럽의 주유소에서 불매운동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ISO26000 재정을 주도한 오스트리아 빈대학에 마르틴 로이라이터 교수는 삼성에 무노조 경영과 회계 불투명성이 유럽 시민사회에 거대한 반발을 살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이번 사태도 일류기업을 자처하기에는 지역과 나아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청회라는 지역에 검증절차를 교묘히 피하면서 지역민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밟고 선 이 지구를 광양시민에게 사과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광양시에도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기업유치와 공해방지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정도의 일로 호도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납세를 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적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지역민이 깊이 인식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견제할 역할이 1차적으로 행정에 있음을 바로 지역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행정 수요의 발생에 광양시의 능동적 대체를 요구합니다.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생겨날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지역민의 환경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한점 소홀함 없이 대처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와같은 사태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못하도록 광양시민으로부터 부여된 행정권력으로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