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0-12-07

회의 전체 보기 1578턴

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435억 1,113만 원보다 42억 5,045만 원이 감소한 1,392억 6,0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7억 9,900만 원 등 12개 사업 12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력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행복나눔센터 및 무료마켓 운영 등 8개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14억 6,300만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비 2,4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41억 8,100만 원과 저소득시민 자활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3억 3,6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 지원, 각종 여성권익증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 추진에 325억 5,700만 원, 출산장려지원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7억 500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총 17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6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2011년도 8월 개관 예정에 있는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85억 4,000만 원, 물품취득비 인테리어비용 23억 6,300만 원과 엘리트체육 육성과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28억 3,8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 30억 원,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해 2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50억 원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 확충을 위해 9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깨끗한 도시조성과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가로청소원 인부임 등 5개 사업에 75억 800만 원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11개 사업 38억 2,7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42억 800만 원,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2억 2,700만 원 등 총 18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올해 5,8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3,7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이상무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광주시의 행정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접목하는 그런 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는 인건비가 한 명밖에 서있지 않아서 사무장이 잦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서 사업도 타 시·군이 평균 4～5건 되는데 우리 시는 15건 그리고 분과사업이 9개,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한 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복지협의체가 되도록 그렇게 인건비를 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명을 증원한 거다 이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인근 시에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인근 시하고 한번 예를 들어서, 이천시나 이런 데하고 한번 좀 자료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이게 타 시·군 간사 채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는 현재 5명 있고요, 성남시가 4명, 고양시가 3명, 남양주·의정부시가 2명, 그 외 기타 시·군은 한 명씩 있는데 그 타 시·군의 사업체에 평균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건에서 6건 정도의 평균치를 보이는데 우리는 15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먼저도 사무장 한 사람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다시 채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지협의체가 광주시에서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타 시·군에 비해서 단체가 좀 많다는 것, 그게 같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더 따르고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봉사단체협의회 같은 데, 센터라든지 그런 데 봉사협의회는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종합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복지협의체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대행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한 명을 증원해서 모든 것이 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님 질의 좀 이어서 할 건데요. 이직률이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직률이 숫자의 문제가 아닌데, 직원숫자의 문제가 아닌데 한 명을 더 채용한다고 해서 이직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 보시고요. 지금 거기 한 명이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명을 증원해서 복지협의체가 명실상부하게 복지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이 있고, 활동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될 문제인데, 광주시의 특색 있는 사업이 눈에 안 들어 온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2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4명을 뽑고요. 의정부만 하더라도 1조가 좀 넘고 거기는 국회의원 2명 뽑고, 그렇죠? 남양주도 두 분을 뽑고,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다른 지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런 지역들은 제가 알기로는 특화된 복지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하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의정부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경기북부지역으로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특히 아동·학생 이런 교육부분에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특화된 사업이 3, 4개가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단체가 3, 4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요. 그래서 이왕 유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단순나열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지 마시고 광주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특화된, 광주시만의 특화된 중점사업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업들은 지원해 주는 방법들, 그리고 그 안에서 효율성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일은 일대로 벌여놓고 일하시는 한두 분이 그걸 책임지라고 하시면 당연히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의 문제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사실은 복지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지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복지협의체가 3기가 됐는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26명이 있고, 실무분과가 또 10개 분과에 123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중심을 모으는 그런 복지정책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현철위원

그것은 의견이고요. 예산문제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239페이지하고 240페이지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 일반의 경우가 늘었어요, 그렇죠? 보면 사업양이 좀 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좀 수급자가 늘었다는 표현인 것 같죠? 뒤에 보시면 똑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의 자녀들일 것 같은데 자녀들의 교육지원비가 줄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학생 수가 줄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늘고 전체 예산들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감소된 부분이 학생지원비가 지금 감소가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네요. 기준이 바뀐 것인지, 대상이 준 것인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기준은 바뀐 것은 없고요. 다만, 기초수급자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프로나 줄었죠? 예를 들면 올해가 대상 사업양이 424명이에요. 작년에 몇 명에서 얼마나 줄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이것은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생활적 수혜금 이런 것은 1차, 2차, 3차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추경 때 또 제3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계속 수급조정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몇 명이 줄었는지 그 숫자를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된 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있으면 확인만 해 주시면.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직 파악된 건 없는데요.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 것은 없고,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수급 책정을 할 때 처음에 예산을 잠정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시 재획정할 때 다시 추경 때 반영하고 그런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다른 거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10%가 줄은 거거든요. 비교증감해 보시면, 그럼 학생수가 10%가 줄었다는 주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 정부에서 기준과 원칙이 내려오겠지만 숫자에 대한 카운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되어져서 결정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학생들 수업에 관련된 교육지원비인데 그러면 숫자가 줄었으면 줄었다, 아니면 변동이 있으면 있었다, 아니면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비용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이현철위원

숫자가 줄은 겁니까? 줄었으면 얼마가 줄.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줄은 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돈이 왜 줄었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학생 수는 539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당초예산을 내려줄 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비가 필요하다’ 그 비용을 세우고, 다시 1차 추경, 2차 추경 때에 돈이 재원이 확보되는 때에 따라서 수급을 조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추경 때에 더 늘어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 예산은 올해 6월까지만의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일단 예산을 획정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수급을 봐 가면서 다시 책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현철위원

이게 원래 국도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시가 미리 확보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나중에 추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제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좀 서운해서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인데 1년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추경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민들을 바라보는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져요. 그럼 다른 것도 이렇게 해 주시든지, 더 괜찮으신 분들한테도 지원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사업들도 많고, 그런 것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좀 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은 수급조절을 해서요.

이현철위원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인원 숫자 줄은 게 없다 이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단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예산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5,570만 원 증액했는데 그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다 이거죠? 여기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 센터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주로 업무를 다 하지만 센터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상당히 못 띠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또한 우리 봉사단체지침에, 행안부지침에서도 센터장은 상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원봉사센터에는 상임이 돼서 광주시 전체에 봉사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 집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거기 보면 긴급지원사업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그 다음에 구금 등 소득이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에 부상을 당했을 때 가구원 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화재 등 주거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될 때 이것은 긴급복지와 무한돌봄하고 요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위기무한돌봄사업은 주소득자와 이혼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할 때 그 다음에 사업실패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이 상실돼서 생계가 상당히 곤란할 때 이럴 때 사각지대에 있는 자가 되겠으며, 긴급복지사업은 소득기준이 좀 다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50%이지만 무한 저기는 생계비가 170%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사업은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디 있는지 또 2011년도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경안동 62-4번지에 있습니다. 회원 수는 지금 7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요 기능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그 다음에 교육훈련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대한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진흥 등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예산내역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2,239만 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월 50만 원 정도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보망 운영사업비 해서 3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인증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양성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경안동, 구 시청 옆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위치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등기소 있는 데 있습니다. 옛날 구 등기소요.

동철

유동철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네요. 한 70%가 인건비네요, 보니까.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이렇게 써서 그마만큼 효과를 내야 되는데, 제도는 좋은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가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됐고요. 그 사업 이외에도 거기에 복지협의체에서 나름대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원이 3,500만 원만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고 그 외에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간에 하여튼 투자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둬야 된다 이 뜻이죠.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사회복지봉사자 인증사업 이런 교육도 거기에서 민간단체 순수민간단체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지원과장님, 244페이지에 보시면 부랑인 일시보호비 지급되는 게 있는데, 광주시에서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부랑인 일시보호는 우리가 베다니동산하고 동산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거처하고 숙식하는 데에서 5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시보호비가 13명 해서 24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에 보면 행려 비슷하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정신이상으로 좀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일시보호를 시켜서 거기에서 다른 시설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보호시설에 맡기는 그 위탁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읍·면·동에서 보니까 읍·면·동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부랑인지급비로 돼서 나가는 게 꽤 있더라고요. 각 읍·면·동마다 다 금액이 틀려요. 그런 것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목이 다르지만 부랑인구호비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기 광주에 왔다가 예를 들어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컴퓨터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하고, 2만 원에 대해서 구호비를,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향여비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부랑인이 아닌 그냥 광주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돈이 떨어진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각 읍·면·동에서 해 주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6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저희가 보호시설에 맡기는 위탁금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랑인구호비는 정신적으로는 정신이상자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여기 친척집에 왔다가 예를 들어서 친척이 없다, 돈은 다 떨어졌고 어디 가서 차비도 없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시라든지 읍·면·동에 가서 자기 신상을 확인해 주고 2만 원에 대해서 귀향여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랑인 일시구호비는 여기 와서 보니까 정신이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에다 일시 구호를 맡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전혀.

애경

설애경위원

읍·면·동에 보면 다 각자가 틀린데, 한 명도 있고 세 명까지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그분들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 내용에 보면 한 명도 지원하고, 두세 명도 지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모하나무사업 추진은 장기인가요? 단기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모하나무사업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와 장신대 대학생들 복지를 전공한 대학생들하고 같이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아이들은 학원비 등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서로 멘토멘티가 돼 가지고 서로 “너는 장래 뭘 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 학원가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과외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과외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장래에 대한 희망 후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나 같은 복지를 할 수 있는 대학생도 될 수 있고, 너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니까 그런 특성을 살려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래 희망 설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수업 같은 거나 공부 같은 것은 일체 없고, 그런 쪽으로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본인이 원하면 대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다만 과외가 아니고, 장래를 어떻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의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 단기 이렇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로 해서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이 대학생들한테 상당히 기대가 크고 또 희망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작년에는 총 몇 명이나 했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2개 팀 만들어서 대학생 22명, 학생 22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한테 희망하는 자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명수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신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보면 한 9개월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년에 9개월 동안만 이 사업을 하시고, 또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우리가 주관해서는 멘토양성교육이라든지 도서관, 서점 이런 데도 데려가고 다 하는데, 그 외에도 대학생하고 학생하고 후원자 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작년도에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을 재평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저소득층자녀들이 이 멘토교육을 받은 자녀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서 한번 사례나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먼저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 보면 저소득학생들이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할머니도 같이 오시고 해서 같이 듣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족이 같이 공유하고 학생들까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저도 행사할 때 가보면 “너 뭐 배웠니?” 그러면 앞으로 장래희망을 어떻게 갈 건지 그런 얘기도 학생들이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 보면 저소득층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학생들은 학년에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일단은 초등학생들로만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거기까지는 확대하지 못하고요, 일단 초등학생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이런 데에서 아직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이게 실시가 되는 거죠? 선정을?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6학년까지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20명을, 우리 광주에 초등학교가 꽤 많은데 그럼.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희망자를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도 다시 희망자를 받아서 최소한 우리는 사업비보다도 장신대 대학생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같이 연결해서 자매결연식으로 계속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들이 한 50명 된다 그러면 50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장신대 교수한테도 그 학교에서도 이런 저소득층자녀한테 멘토멘티를 해서 자기네들도 논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논문도 한 번 써서 발표 좀 해봐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에 초등학교가 꽤 많은데 거기에서 20명을 선정한다고 하면 엄청 치열하겠는데요.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하나무사업이요, 이게 방학 때를 겨냥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금 학기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받은 얘기인데, 방학 때야말로 애들이 거리에 노출되어서 바깥에 배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학기중부터 방학 때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개월 사업으로 하신 거죠? 28주라고 돼 있나? 아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번에 5월 5일날 그때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했고요. 대학생들의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장신대 대학생들도 상당히 보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업을 조금만 연장시켜 줄 것을 부탁을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게 이 사업을 왜 주민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원래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걸.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가 자원봉사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청소년에 대해서 광범위하지만 우리는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소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일반인은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잘못 왔다고 며칠 전부터 보면서 그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어서 멘토사업과 관련돼서 저도 들은 얘기가 몇 개 있어서 예산과 관계없이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내에 대학이 서울장신이 있고 동원대가 있는데, 서울장신이 학교의 특성상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런 자원봉사활동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청년실업과 관련돼서 이러한 자원봉사들은 취업 시에 가산점이 다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공모의 방식도 나쁘지 않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좀더 많은 다양한, 멘토라고 하는 것이 몽땅 다 서울장신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특히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형과 같은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방식도 공모의 방식으로 넓혀주시고, 물론 기본은 그동안 해오고 있던 분들하고 좀 잘 유대관계를 더 확보하셔서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종교적 편향성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대학생들한테.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현충탑 위패실 시청각 전산장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충탑에는 위패기수가 366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6·25 참전용사비에 이름이 명단이 다 있습니다. 사실 명단만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옛날에 6·25 때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 사람은 무슨 상을 받았었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발굴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름만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혁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사례관리를 발굴하려고 그런 걸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여기 의회에 팀장으로 있을 때 ≪자유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라는 98년부터 99년도에 의회에서 책 발간 해서 한번 출판기념회도 열린 게 있습니다. 그 책자도 있는데, 그 책자에 나온 수기도 거기다 다 입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쭉 뜨게 그렇게 할 계획을, 현장감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안에 스크린이 설치가 다 되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컴퓨터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치면 그 사람.

동철

유동철위원

컴퓨터 모니터만 보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거기다 입력은 못시키고요. 누구라고 하면 이름만 치면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뜨게끔 하고 그것을 다시 해서 여기 시청에도 같이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결국은 이용자는 가족에 한하겠네, 거의.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관심있는 분들은 그래도 역사로 묻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3·1운동 33인 중의 한 분도 실촌읍 유사리에 사셨다고 했는데 아마 광주시민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2,000만 원 정도 장비이면 그냥 일반 PC만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스크린이 돼서.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 스크린은 할 겁니다. LCD모니터.

동철

유동철위원

중요인물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 줘야지, 간단한. 발상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LCD 그것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청각 시스템 구축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장소가 그게 그 안에 가능한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51페이지에 보시면 보훈가족 독립유공자 위문, 아, 이게 아닌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보훈명예수당으로 해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은 6·25 때 참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사망 시 장제비는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것 아직 안 하고 있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 명예수당하고 참전수당은 기이 지급을 하고 있었고, 다만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인가요? 거기가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에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살아계신 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잡아놓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훈단체 회원 중에서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출기초를 해서 8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잡아…….

애경

설애경위원

1년에 80명이요? 광주시에서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많으세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요새는 추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연세 드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행복나눔센터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2010년도 운영실적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는 광주시에 중앙센터가 있고 각 권역별로 2개 권역에 나눠서 남부와 북부권역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조사연구 진단사업을 해서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해서 그것과 또한 사회복지 보호사업, 지적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사회조직사업 해서 지역사회개발이나 봉사, 후원자 관리 등 해서 올해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931건을 했습니다. 올해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각종 사업 복지행정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가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은 그런, 시상금 5,000만 원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적극 더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라든지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광주시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했다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3,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게 보훈기금 15페이지에 있는 전적지 순례행사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는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가 4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에. 그와 관련해서 타 시·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훈기금에서 거기에서 연 2억 원씩 출연을 합니다. 출연한 금액 중에서 이자발생액 그것으로 충당해서 전적지 순례하는 데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기금에서 이자수입하고 본 예산에서 한 것 하고 같이 해서 전적지 순례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여기에 보면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든지 아니면 주변에 잠수함 침몰이든지 그런 데에, 오늘도 고엽제가 출발을 했지만 잠수함정 그런 데 가서도 보고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보훈관련단체에서 그런 행사하는 데 “자금이 적으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한테 의원들한테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행사에 서운함이 없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확인 하나만 하고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단체 중에 251페이지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게 조례 개정이 아직 안됐죠?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건데?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조례에 올라와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의회에 아직 보고가 안 됐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는 드렸고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이현철위원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이 수발되어지는, 조례가 개정되어지지 않았는데 예산 항목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조례가, 예산 통과하기 전에 조례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현철위원

원래는 그렇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경기도에서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시·군만 장례위로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저도 100% 찬성이고요. 이것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그것과 다르게 예산이 수발되어지는 조례상에 의해서 지급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원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 조례 개정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니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먼저도.

이현철위원

좋은 일이니까 좋게 가자 이러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좋은 일이라는 것보다도 예산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후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또 유족들은 자꾸 사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게 있어서 먼저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저기한다면 제가 답변을 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은 이미 8월부터 논의가 된 것이고 그 중간에 의회는 임시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하는 법적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셔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절차에 문제가 좀 있어요. 사전에 설명하셨더라도 꼭 지켜야 될, 의회법이 절차법 아닙니까? 행정도 절차잖아요? 절차가 어긋나면 아무리 선의로 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되는 것도 아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번 건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은 좀 지켜서 좋은 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나중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개정 안 되면 어떡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절차법은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항목이 쭉 있어요. 주민지원과는 설명난에다가 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대체로 이해가 많이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운데쯤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성 사업이에요. 그렇죠? 워크숍, 수첩제작, 한마음대축제, 아카데미, 육성교육 그리고 단위가 크지 않습니다. 대체로 1,000만 원 이내인데 이 사업은 9,300만 원이어서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은 소속단체들 N분의 1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 설명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광주시의 자원봉사단체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발적으로 시에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집주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목으로 해서 9,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고요. 거기에 따른 우수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절차로 해서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충 느낌은 소속단체들의 사업 크기에 따라서 N분의 1 해서 나눠주겠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이현철위원

프로그램별로 평가해서 하시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올해도 내년.

이현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체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76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단체는 37개가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1억 6,900만 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심사기준안은 단체별 지원액 우수프로그램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그것을 원칙을 세웠고, 그 다음에 홍보비라든지 급양비 이런 것은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규사업일 경우에도 프로그램 사업이 잘된다 하더라도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자원봉사단체들이 76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37개 단체가 신청했다는 얘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중에 탈락한 단체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탈락한 단체가, 신규 들어온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사업별로 안 된 게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단체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단체 중에 37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지원을요. 그중에 1개 단체가 두 개 할 수도 있고 세 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의 프로그램도 프로젝트로 이수하지 못한 단체가 있느냐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우리도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누가 봐도 투명하도록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분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수프로그램사업은 더 줄 수 있고 우수프로그램이 아닌 사업은 제외시키는 그런.

이현철위원

평가 좀 잘해 주시고요. 작년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사실상 동원해서 산 한바퀴 돌고 오는 데 자원봉사 점수가 나가고 시비가 지원되고 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수프로그램이면 우수프로그램 답게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위에 민간위탁금인데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인데 이게 소위 저런 거죠? 어떤 분이 네가 어떠어떠한 자원봉사를 희망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성격이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시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갖추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학생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봉사자.

이현철위원

시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원봉사대축제를 광주시에서 했어요. 전국적으로 다 했고 정부도 했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금일봉을 주는 행위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만 특이한 일이 발생했는데, 사실 그것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지도의 문제가 있어요. 선의로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시가 감독하고 운영하는 공식행사에서 조례나 규정 또는 관례에 보장되지 않은 금일봉이 전달됐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이 할애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일봉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회장님이나 단체가 선의로 하셨다고 하지만 이 이후로 관례가 되거나 그런 형태의 모든 행사에서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는 그리고 협회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있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대축제할 때 그동안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동아리다보니까 거기서 재능 가진 사람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대축제할 때 거기에 나와서 시범으로 10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사실 10개 단체에서 거기서 시상금을 주는 방안을 우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것은 ‘이 돈으로는 그런 비용은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돼서 안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원봉사협의회장이니까 체면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게 옳은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현철위원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우리도 그것까지는 감지를, 즉흥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회장님이 서운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감독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경우에도 시가 관여하고 있는 공식행사에 공적방법으로 포상이나 공적방법에 의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 축제하시면서 준비 잘하셨다고 준비비를 그 회원들끼리 일부 갹출하셔 가지고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의로 하셨기 때문에 선의에 대해서 좀 불쾌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설명하시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다음에 한마음축제도 있고 나중에는 광주시민의 날 축제는 시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서로 오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252페이지, 3·1운동 기념탑이에요. 저도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게 위치가 맞습니까? 과장님, 한쪽에는 보훈탑이 있고 한쪽에는 3·1운동탑이 있고, 이 3·1운동탑하고 보훈탑의 성격의 차이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게 같이 붙어있는 게 맞아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의 3·1운동 기념탑은 거기에는 6·25참전 기념탑하고 보훈기념탑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안근린공원 내에는 보훈공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3·1운동 기념탑은 우리가 2,000만 원의 학술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짜 3·1운동이 일어난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보다도 거기에 보훈공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쪽에.

이현철위원

왼쪽에 높은 데 보훈탑이 있고 그 아래쪽에 3·1운동 기념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물론 도비를 1억 준다고 해서 광주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3·1운동에 대한 탑을 세울만한, 기념을 해야 되니까.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그것을 주변으로 해서 3·1운동 정신을 기리고 되새길만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준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준다고 그것을 받아서 바로 시비 2억 정도 들여서 탑을 위치해 놓으면, 물론 그런 것은 보여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모아놓으면 편하시니까 민원도 적으시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은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나중에는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게, 보여지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3·1운동 유족한테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1년 정도 유보해서라도 더 적정한 장소 적정한 하드웨어를 준비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보훈, 우리나라 건국은 3·1운동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저희 건국이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훈관련 법도 그렇고 보훈정신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시작이 돼서 임시정부 계통을 받아서 그 다음에 6·25 기타 등등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왔다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건국 내용이고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훈탑 안에는 3·1운동 들어가 있고요. 임시정부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수호했던 6·25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후에 천암함 사건 등등 지금까지 나라를 지켰던 청년들의 호국영령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3·1운동 기념탑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사실은 양쪽에 균형 있게 들어갈 수 있다면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구조 자체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1운동 학술세미나 하고 사례집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안근린공원 내에 위치는 이번에 심사위원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보훈단체하고 같이 위치선정을 경내에다 하지만 위치선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정리할게요. 뭐냐 하면 3·1운동 단체 유족회나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제가 그 활동을 하더라도 빨리 이것을 받아다가 세워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관계되시는 활동가들의 고민인 것이고 그것을 행정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특히 이게 구조물을 만드는 것인데, 기념탑이라는 게 구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 뻔히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이랄까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세미나 하신다고 한다면 세미나 안에서라도 위치에 대한 적정한 토론이라도 한 번 해 보고 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위치선정에 너무 조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조급함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사업을 해 놓고 나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검토의 결과들로 이런 기념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작품심사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러면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찾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훈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적립해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방법이 몇 개월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의 보훈기금은 우리가 보훈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심의 의결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 2010년도 말 현재 7억 6,958만 3,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자를 몇%에 어떻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자는 2.5%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을 몇 개월 방식으로 이자를 받아요? 한 달이에요, 3개월이에요, 아니면 6개월이에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1년 단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도 한번 생각해, 우리가 보훈기금이나 똑같이 저소득주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기금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달성을 해야 되는데 단체마다 찢어주기가 바빴어요. 앞으로 기금을 20억을 한들 이자는 모자라요. 지금 계속 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산출되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기금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사업이든, 이자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생기면 그 사업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완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역을 쭉 살펴보면 몇 십만 원씩 조금조금씩 나눠주는 것밖에 하고 있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여성발전기금을 할 때 사실 한 가지 목적을 이루자고 그 기금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보훈기금도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을 책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보훈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2015년까지 매년 2억을 달성하면 그것이 끝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이자가 나오면 무엇을, 목적이 뭐냐고요. 이렇게 단체별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나눠주면서 그냥 당근책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더 늘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올해에는 2,174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 이자가 발생했는데 수입액의 10%를 재적립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금지출을 했는데 보훈단체 행사 그 다음에 보훈단체의 운영비 이쪽으로 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에서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금에서 이렇게 나눠줄 것이면 차라리 이것을 다 편성시켜 버리고 그냥 정확하게 정당하게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지금 사실 본 위원도 이것을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구나, 이렇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보훈기금만큼은 그분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그 논리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당근책으로 어설프게 이렇게 찢어주는 정책은 옳지 못하다. 한 가지라도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 거기에 이번에 3층에 새로운 운동시설을 하고 있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뭔가 그것을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단체별로 전체 다 같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정확한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되지,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기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하고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다 그냥 편성을 하면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는 것처럼 될 수가 있고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그런 게 있는데 지원육성책에 의해서 2015년까지 15억을 확보해 주면 그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이것은 보훈기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기타 주는 것을 싹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도 지원 안 해 주고 기금을 15억이든 20억을 딱 해주면 거기 운영비 같은 것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나중에 본예산에 있는 것을, 지금은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두 가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정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잡지 못하는 게 우리가 기금을 15억이고 20억을 해주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기타, 이 단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기타 다른 비용을 이제는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느냐고요?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예산 15억을 만들든 그래야 되지 그것은 그대로 나가고 예산은 15억을 만들어서 이자는 이자대로 그냥 수입을 주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효율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한번 검토 좀 해봐요. 물론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조례에서도 지원육성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금운영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50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공적비 관리 운영하고 현충탑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충탑 공적비 관리운영은 현충탑 및 공적비 주변의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 되겠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정비사업이라 하면.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공원 내 주변.

애경

설애경위원

근린공원이 조성되면서 정비가 다 되지 않은 부분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거기는 항상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항상 주변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주변 제반정비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충탑 공적비 시설유지관리는 현충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거기 보면 깨지기도 하고 낙서도 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79페이지면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2010년도 추진실적 중 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기관단체에 11명에서 22명으로 확대 예정인데 저희가 장애인 기관단체 시설에 22명 월 20시간씩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자치센터 도우미로 해 가지고 일자리 도우미로 해 가지고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현재 2010년도에 8명인데 12명으로 내년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사무보조 종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민간단체에서는 팜파스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8명을 현재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음 또 하나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장애인운전면허 취득비 지원한 게 있는데 2010년도에 몇 명이나 면허를 취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은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립촉진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11명을 취득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인당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후불제입니다. 영수증에 의해서 면허를 따고 저희한테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1명이 면허를 딴 거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고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시설관리 상담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상업체 선정 방법이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중 관리업소가 281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154개소, 위탁급식업 24개소, 식품판매업이 42개소, 대형음식점이 58개소, 도시락제조업이 3개소 해서 총 28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현재 시설개선 상담지원은 81개소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여기 예산상에는 10개소 했는데 희망자 전 업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는 2010년도에는 몇 군데나 하셨는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죄송한데 제가 개소수를 잘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분

조상분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나 집중관리업소의 시설개선 상담지원은 2011년도 최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소 예산을 세워서 2011년도에 실시를 해서 그 시설개선이 많이 되고 위생관리능력이 많이 향상되면 향후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293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의해서 조직의 주된 목적이 기준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독립된 조직으로서 정관 규약을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노무비 30% 이상 충당, 배당 가능한 이윤발생 시 3분의 2 이상을 사회복지업 실현에 환원 또는 재투자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육성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대상자 선정된 게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 11월 25일날 돌봄사업단하고 주식회사 두름손이 저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개 업체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현재 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에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하고 기자재 등 경영개선자금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에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는.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8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운영 지원, 이동차량 교체 지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운영 이라고 돼 있는데 콜로 운행하는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는 틀린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콜승합차는 신청에 의해서 예약해서 운영하는 차량이고요. 휠체어 이동차량은 신체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서 콜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시 자체적으로, 현재 장애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심부름센터 한 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요.

애경

설애경위원

심부름센터에서 콜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차가 한 대가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어디를 갈 때 필요할 때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언제든지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사항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이 콜승합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상담원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화상담으로 해서 받아주시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이 콜 운영하는 상담원이 계시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느 분이 하고 계신 것이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여자분이, 제가 존함은 잘 모르는데 여자분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 제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분이 저희 광주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콜택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콜택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뜻을 모르겠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본인이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 예약을 하면, 몇 월 며칟날 예약을 하면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시면 이동차량에 대해서 교체가 있는데 스타렉스를 하나 구입하는데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드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은 2002년도 12월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사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비경제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특수차입니다.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리프트 가격이 한 50% 갑니다, 전체 차 가격의. 특수 주문해서 생산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차량도 중증장애인들이 어디를 간다, 아파서 병원을 간다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능성은 충분한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약간 미흡한 면은 사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약간 미흡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사실 이용객을 보면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같은 경우는 이용객 수가 연간 900명 정도입니다. 주로 행사장 갈 때 많이 이용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시고 계시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다른 데로, 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네. 그리고 이어서 휠체어댄스로 해서 휠체어 2대를 구입하게 돼 있네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제가 그때 한마음축제인가요? 광주시에서 했을 때 댄스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홍금일 씨라고 경기도 전국 휠체어대표선수입니다. 전국대회 나가는데요. 현재 휠체어를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2인 1조입니다. 휠체어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있는데 자기가 자부담해 가지고, 이게 연습을 하다보면 마모돼 가지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지원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분은 댄스 휠체어를 지원해 줌으로써 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나가서 무슨 행사든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바라서 이것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한 대뿐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경기도대표 선수인데요, 전국대회 나가는데 유일하게 경기도대표 선수는 한 분입니다, 홍금일 씨.

애경

설애경위원

팀으로 해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남자분은 그때 휠체어를 안 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남자분도 대회 나갈 때는 휠체어를 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계속 이 사업도 번창하시겠네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럴 여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각장애인 강사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교육비로 해서 이게 강사비입니다. 점자하고 보행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자는 주 2회, 월 8회를 운영하고요. 분기별로 3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행교육비는 주 1회, 월 4회 운영해 가지고 분기별 198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이 강사분들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저희 회원수가 265명입니다. 265명이 다 대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 듣고 있고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킬 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중앙에서 모셔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장소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 신대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충분히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주2회, 월 8회 운영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체장애인 휠체어이동차량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가 노후되고 해 주시기는 하는데 사용방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를 하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설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282페이지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차량 운영단체가 어디서 하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용 시 별도의 비용은 지불을 하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78페이지, 콜승합차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은 신체장애인 위탁을 받아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심부름센터에서 콜 운영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심부름센터에서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도 보조가 되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거기가 저희가 보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로.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설애경 위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이 승합차를 사주면 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실제 수요자한테 이용하는 실태가 적다 하는 지적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 부분, 단체에서는 많이 차를 운영하는데 실제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단체에만 혜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84페이지에 보시면 인공달팽이관 수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한 게 있어요. 이 한 분을 3년간 지원하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속적으로?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금년도에 전액 도비로 해서 도평리 우림아파트에 사는 성유호 어린이입니다. 2008년생인데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전액 도비로 해서 이번에 수술을 했습니다.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3년간 치료비를 시비로 충당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아까 전액 도비라고 하셨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수술비는 전액 도비이고 치료비는 3년간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관내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두 명을 했었어요. 오포에 사는 18세 이상 한 분하고 두 분 했었는데 그분은 수술을 올해 안 하셨어요. 성유호 학생만 신청해 가지고 했고, 금년도에 계획이 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관내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대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도 있는데 거의 지원을 받거나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으신 분들이 받고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진짜 수급자, 진짜 불쌍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왜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하셔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가서 선정도 하고 보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발굴을 해서 도와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콜택시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이래서 병원을 가고 싶은데 그 차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장애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다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전액 무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그게 콜택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콜승합차를.

애경

설애경위원

승합차를 이용해도?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요. 콜승합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 그런데 그것도 다 아시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디가 가고 싶고 아파서 병원에도 가고 싶고 아니면 배우러도 다니고 싶은데 사실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진짜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소외계층이 하나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27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신문, 보급부수가 몇 부 되고 혹시 반송되는 것은 없는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3,267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신문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편발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실태조사한 것은 없지만 우편이기 때문에 실제 꽂아놓기 때문에 반송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3,267명이면 몇 급 장애인부터.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1～3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3급까지이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떤 신문이에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장애인복지라고 복지신문사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입니다.

이현철위원

진짜 장애인들이 이 신문 안 보잖아요? 아무리 도비 나오는 것이라지만 사실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이게 다른 과에서는 주민계도용신문하고 똑같은 성격인 것인데, 신문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반대로 자기도 ‘복지신문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 사무실에서요.

이현철위원

이 정도면 신문보다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홈페이지 등등 더 좋은 접근방법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페이퍼, 활자로 된 신문이 소위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가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일반보상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한 25% 정도 삭감이 됐어요, 큰 것은 아닌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대상자 숫자가 줄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대상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는 1～3급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안이 신청자가 수혜조사 결과 이 사안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10% 정도를 더 내려줍니다. 수혜조사 결과 해 보면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상자 숫자가 적다 이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적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은 거네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회보장수혜금이 줄었다고 하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7페이지인데 향토음식발굴육성 경진대회,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몇 안 되는 사회위생과에서 준비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일반음식점들 상대로 하는 경진대회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종목이 굉장히 다양한 겁니까? 각자 원하는 대로 제출하는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레시피 해 가지고 자기가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을 다 내서 받습니다. 24개 팀을 받는데.

이현철위원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우수작에 대해서는 경기음식문화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참가시키든가.

이현철위원

그리고도 끝나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시정소식지에 소개도 하고요. 광주맛집 책자, 경기도의 음식문화책자에 게재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놀러다닐 때 시청홈페이지 많이 들어가보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대표음식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그게 없더라고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올해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이현철위원

소식지에는 나와 있는데.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월별로 4개씩.

이현철위원

소식지는 저도 봤습니다. 소식지는 잘 안 보게 되는데 서울에서 광주로 놀러오고 싶어도 대충 남한산성정보화마을에 들어가 보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몇 군데 일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이런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업은 사업이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무리 짓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광주시민들뿐만 아니라 광주를 찾는 분들이 알아서 활용하시고 방문하시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게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29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좀 줄었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읍·면·동 사업은 환경정비하고 복지도우미해서 사실 한시적으로 단순일자리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단순일자리는 점차 자활참여자를 축소시키는 사항이고요. 바로 위단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그 부분은 증액을 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민간이전은 증액한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업비를 줘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고요. 시설비가 준 이유는 뭐예요? 밑의 것은 자활근로사업의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나마나 정비사업 등등에 나가는 인건비일 건데 이게 왜, 소위 지역자활센터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위별 인건비는 사실 늘렸어요. 그렇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읍·면·동으로 나가는,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관리되거나 지원해 주고 있는, 이것도 사실 인건비인데, 직접 주는 돈인데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의 자활근로의 목적이 자활자립이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은 단순일자리입니다. 환경미화나 쓰레기 줍는 것이나 복지도우미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줄이고 실제 자활자립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예산을 확충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역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된 게 늘었는데 이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파악되고 있는 사실 자활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사업까지 포괄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스템상?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좀 다릅니다, 성격이.

이현철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시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책임지어주는 게 있어요. 특히 면 단위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활비용 등등으로 그분들의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지원되죠? 특히 지체장애 같은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걸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더 안정적인 생을 유지시켜주는 사업인데 그냥 단순하게 줄였다고 하시니까 대책이 있는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포스트 희망근로라든가 일자리 부분이 읍·면·동이 많이 창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줄인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의 경우는 사실 이동이 편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확히 표현하면 지체장애의 경우입니다. 지체장애 중에 발달장애,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차라리 지체장애의 경우는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 발달, 소위 표현하자면 조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면 단위에서는 이 비용들로 많이 지원이 나가요. 시설에 가서 일하시고 또는 지역단위에서, 사실 결과물이 좋지는 않죠. 그렇게 지원되는 게 이 비용 아닙니까? 굉장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 단위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느냐는 거죠? 흡수만 된다면 문제가 안 되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근로랑 개념이 다릅니다, 이 비용은. 사회복지비용이기 때문에 대체로 정신장애에 문제가, 그것도 약간의,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장애도 아니고 부모님은 나이 드셨는데 살아계시고 그래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용들로 일부 쓰이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그게 준다고 한다면 위에 민간이전사업 직접지원, 이것도 사실 소위 인건비 지급인데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분들 당장 읍·면·동에서 생계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퇴촌지역에는 두세 분 계세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문제가 되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줄일 때는 현장도 파악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삼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8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지원하고 밑에 보시면 똑같은데 미싱 구입이 있어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고, 미싱 구입을 플래카드 그것 만드는 거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미싱이 한 대도 없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3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대 있는데 추가로 더 2대를 하신다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명으로 확대해서 미싱 2대를 더 구입해서 7명으로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작업장은 어디에 있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실촌읍 열미리에 있습니다. 513번지에.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8년 6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서 이익이 되는 이익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사실 이익보다도 거의 일자리창출 차원이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그것을 만들어.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인건비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거기서 생산돼서 나오는 수익은 사실 인건비로 충당해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왜 그렇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수익성이 사실 폐현수막 해서 한 개당 300원인데 올 10월말까지 2만 6,434매를 했는데 그래야 900,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미싱 같은 것은 계속 늘릴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미싱은 이것으로 하고 다른 사업계획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설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가 되는데 장애인작업장 현장을 가봤었어요. 협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템이 자꾸 바뀌는 것 같네요? 전에는 봉투를 만들었었나?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전에는 옥매트 조립했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주 아이템이 바뀌고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더 창출할 수 있게끔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장애자들도 여러 등급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아까 이현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 사지가 다 멀쩡하신 분들 도와주는 것도 좋고 저소득도 좋지만 이런 장애자들도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283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아까 장애인신문도 많이 발급해서 다 돌려주시고 정보화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신체장애, 시각장애자에게 무료 컴퓨터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2010년도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협회 회원 운영실적은 정보화교육은 지체, 신체, 시각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회원수가 670명이고요. 시각이 265명, 신체가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년도에 몇 차례씩 시킨 것인지?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보통 주 2회 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연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도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더욱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 좀 드릴게요. 다른 과에도 부탁드렸던 것인데, 예를 들면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비 지원 해서 사회복지보조금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단체명이 나와 줘야 돼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사업명을 쓰셔도 괜찮은데 이것은 사업과 더불어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또는 자본금을 지원해 주거나 비용을 줘서 돈을 줘서 마무리 짓는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가 받는 것인지, 그것이 복수의 단체면 복수의 단체대로 단수면 단수대로 그리고 프로젝트사업이면 프로젝트별로 도대체 이 사업 관련해서 몇 개 정도를 대상하고 있는지, 그 이름은 안 나와도 상관없겠죠, 프로젝트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와줘야 ‘아, A라고 하는 단체가 지역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구나’ 그래서 A라는 단체가 특성상 복지단체인데 왜 청소년사업을 하지? 이러면서 예산조정이 가능한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회위생과는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써주셔 가지고 이해는 편한데 이후에 예산보고나 예산심의할 때는 특히 기금 또는 민간자본이전 또는 사회복지기금이전 이런 돈을 통으로 넘기는 경우는 단체명을 기록해 주셔서 예산심의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하시는데 위원장은 잔뜩 체크해 놨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발생한 것 중에 오포 능평리에 석축붕괴랑 중대동 중대공원의 자연장지가 법면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추가적으로 3,900 잡으신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수해복구를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이 자연장 때문에 그런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묘지라서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묘지 때문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사전에 보고는 좀 받았고요. 그래도 물어는 보고가야 될 것 같아서, 2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이 이번에 빠지는 거죠? 그래도 공식회의에서 이게 공유재산 계획 결정할 때 누락된 이유나 이런 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실촌읍이 신축을 해서 가면 그 구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활용방안을 냈을 때 저희 과에서는 거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건립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당초 활용방안을 했을 때는 저희 과만 냈는데 심의하는 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넘어가지 못한 것이고, 현재 여기는 보고 받으셨다시피 1억 8,000은 구청사를 철거하는 비용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을, 부서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실촌읍 활용방안에 저희는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다시 또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억 8,000은 실촌종합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올라왔어요, 철거비가 아니라.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 이게 실시설계비는 아닌 것으로 예산계에서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건 철거할 비용인데.

이현철위원

그러면 전체비용이 바뀌지 않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철거비는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그것을 수정해 주셔야죠. 빨리.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에 올라가, 아마 1억 8,000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해당부서에서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으로 잡히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수정예산에서 잡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정예산에서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이건 삭감하기로, 왜냐하면 저희가 낸.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전달받기로는 실촌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실시설계비 비용으로는. 그래서 그게 이후에 공유재산계획 수립이 의회에서 의결은 아니죠, 그게.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아예 사라지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노인복지관인가요? 노인회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저희 과에서 원하는.

이현철위원

그러신 거고, 과거에 있던 청사를 부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이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철거비용이 1억 8,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수정예산안으로 언제 올라오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1억 8,000을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현철위원

그 외에는 안 올라오는 거죠? 올라올 게 없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억 8,000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이현철위원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올라올 건지, 안 올라올 건지?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하실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삭감은 요구했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사실은 다른 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예산이 수발되어지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진 게 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님께 얘기하셨더라도 회의 전에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려.

이현철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수긍이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고서의 일부가 수정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멘트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철거비가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는 그 외에 예결심의 할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19페이지,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안전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할머님 숫자가 대상자,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한데 돌아가셔서 대상 사업하시는 할머니 숫자가 줄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같이 좀 보면 싱글맘, 싱글팝 해서 지원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일군위안부 생활안전지원은 작년에 2,160이고 내년도는 2,400이라서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목 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서 착오돼서 이게 감으로 된 건데, 실제로 예산 지난해 것 보면 금년도는 2,160만 원이고 내년도는 2,400만 원이잖아요?

이현철위원

아니죠. 전년도가 2,400이고요, 내년도 저희한테 요청하신 게 2,160입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한 분이, 현재 9분이 계셔서 20만 원씩 드리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줄어서.

이현철위원

돌아가신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한 분 작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홉 분 계셔요.

이현철위원

작년에는 열 분이셨고요? 작년에 대상자는 열 분이셨고 내년의 사업의 대상자는 아홉 분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작년도도 아홉 분인데, 저희가 그때 할 때, 그러니까 금년도 초에는 열 분 하셨다가 한 분이 다른 데로 퇴거해 가셨다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현철위원

정확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도 아홉 분이셨다면서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준 이유가 뭐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아홉 분이셨는데, 작년에 당초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열 분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 환원한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환원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20만 원씩 드리는 거니까.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는 좀 많이 늘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한부모가구가 375가구에 963명입니다. 이 인원이 조금씩 늘어가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모부자가정이 당초보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율상 보면 보통 10%가 넘어요. 그렇죠? 10% 이상 훨씬 넘는데,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나, 10%가 안 되겠구나, 늘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숫자 증감하고는 데이터상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광주시에 싱글맘, 싱글팝이 확 늘을 것 같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375가구, 잠깐만요.

이현철위원

보니까 30% 이상 늘었네요, 27% 정도 늘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담당팀장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여성복지팀장

여성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부모 부분이요, 중학교까지는 학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장되어 있던 한부모들이 학비를 지원하니까 2월달에 급속히 증가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경자

석경자여성복지팀장

진학하게 되면 한부모로 있던 부모들이, 중학교 때는 신청을 안 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학비를 다 지원하거든요.

이현철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인가요?

경자

석경자여성복지팀장

아니죠, 계속.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에 비해서 확 늘게 된 거죠? 30%나.

경자

석경자여성복지팀장

갈수록 이게 자꾸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현철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광주시에 싱글맘, 싱글팝이 1년에 30%씩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데이터상.

경자

석경자여성복지팀장

아, 그런 것은 아니죠.

이현철위원

실제로 비용이 30% 정도 늘었어요.

경자

석경자여성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다보니까 한번에 연초에 내려주고서 중간중간 정산을 받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물론 정산을 하겠죠. 깔끔하게 설명이 좀 안 되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요, 332세대에 859명이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현재 한부모가 375가구에 963명입니다. 모자가정이 282세대에 713명이고, 부자가정이 93세대에 25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생계비 130%이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이 한부모에 해당이 되면 지원요청을 하게 되고 또 소득이 높아지면 빠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는데 인구증가에 따라서인지는 모르지만 한부모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제로 한부모자녀가 한 10% 늘었어요. 전년 대비, 그렇죠? 전년 대비 10% 정도가 는 거거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332세대에. 30세대?

이현철위원

대충 10%입니다. 332세대에서 375세대이면 는 것은 40세대 이상 늘었는데, 10.3% 정도 되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859명에서 대상자가 963명이니까 이것도 대충 110명이라서 한 12% 정도 되는 겁니다. 는 숫자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2억 9,700만 원에서 3억 9,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32% 정도가 는 거거든요. 지원금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당연히 나중에 불용액으로 환원되겠죠. 당연히 환원될 텐데 불용액이라서 환원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예산서상에 틀린 거죠.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왜, 일반적인 자연증가분에 의해서 왜 예산 요구액이 자연증가분은 많이 잡아도 15%인데 그 이상 되어지는 30% 이상의 예산이 요구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 예산할 때 332세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현재가 375가구에 963명이거든요. 이것을 도에 보고할 때 금년도 15%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것에 내년도에 사용할 부분을 더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5% 증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그 정도 증가가 될 것이라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시면 똑같은 항목이 하나 있어요. 단지 지원내용이 좀 달라요. 이것은 교육비 지원인데 이건 전혀 증감이 없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팝 지원 도비 일반보상금 지원액 전혀, 지원증감이 없고요. 단시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 보조금으로 쓰여지는 걸 거예요. 그렇죠? 교복비, 생필품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왜 이것은 변동이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것이 변동이 있으면 이것도 같은 정도의 비율로 변동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도비 받는 것이고, 밑의 것은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위의 것은 정부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서 지원되어지는 것인데, 이건 설명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 것은 수요가 늘 것을 예측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짠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한부모를 지원하면서 매월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하는 데에서 국비를 배정해 주는 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따라가는 것이고요. 뒤의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는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년도 기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내시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대응사업비로 도비 시비가 대응사업으로 투자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싱글맘사업인데 국비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지원금이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조사는 시에서 올라가잖아요? 나라에서 알아서 예산배정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수요 예측을 해서 “올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고 이렇게 수요가 예측이 되니 이 정도의 국비가 필요합니다.”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 온 거잖아요. 마치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나라에서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업대상자의 증가분, 소위 말하는 12% 정도 보다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인 30%를 요청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확보하셨어요. 그렇다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자녀들을 상대로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도비가 부족한 부분은, 도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지원이 못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요구는 하셨어요? 요구했는데, 깎인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375가구의 이 부분을.

이현철위원

과장님, 국비는 요청하셔서 받았다고 치고요. 30% 정도 광주시의 싱글맘, 싱글팝이 늘 가능성으로 보고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싱글맘, 싱글팝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이 부속사업이죠. 사실은 부속사업인데, 이 부속사업을 위해서 30%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도비 요청을 하셨느냐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도비가 부족한 부분은.

이현철위원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못준다 해서 내려 온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또 내시를 내려보내주죠.

이현철위원

이것은 요청하셨는데 도에서 결정하신 거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요청, 혹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관례대로 기존대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안 돼요? 요청하신 거라 이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똑같이 30%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30% 증액이 아닌 작년 수준으로 이건 똑같이 내려왔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도비는, 예.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쭉 보면서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본 사업이고 하나는 부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증액에 대한 비율이 다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한 동네에 싱글맘, 싱글팝이 한 해에 30%가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은 30%가 늘었고, 사실상은 10%밖에 안 는 것이고, 그런데 부속사업인 교육비 지원은 증감이 전혀 없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만 아니고 뒤에도 도비 시비 하는 것은 도비가 부족한 부분은 먼저 작년 기준으로 내려주고 추경에 보조내시.

이현철위원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도 충분히 요구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깎았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 없이 작년예산과 똑같이 편성했다 이런 주장이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중에 좀 확인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건 같이 올라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올라갑니다.

이현철위원

행정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정부에 따로, 도에 따로 이렇게 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같이, 그러니까 한부모에 대한 건 동일하게 올라간 건데, 보조내시를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거죠?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사실은 복지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322페이지 등하교길 안심서비스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좀 줄었는데, 좀 보시면. 사실은 비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내용이 시범학교 2개소에다가 리더기를 설치해서 애들이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한다라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인가요? 학교에 리더기가 있을 것 같고, 교실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정문에, 정문에.

이현철위원

정문에 있는 겁니까? 그럼 학생은 카드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체크가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 사생활침해 이런 건 얘기 없나요? 이 사업 하면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 학생이 학교를 갔나 안 갔나만.

이현철위원

만일에 안 갔으면 어떻게 하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럼 부모가 학교 간 것이 확인 안 되니까 조치를 하는 거죠.

이현철위원

보면 저소득자녀들의 자동 출석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이 사업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소득자녀들이 더 많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우범청소년이 되는 사업이 아닌데, 특별하게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사업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희망하는 사람만 선택을 한 거고요.

이현철위원

희망하는 사람을,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게 설명 들었으니까 좀 이해가 됐고요. 희망하는 저소득자녀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만약 이 학생이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냥 부모님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부모님이 아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핸드폰으로 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희망하는 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만 국한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희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걸 인위적으로 뽑으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만한 사업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간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학교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학교장님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학부모님들이 아니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학부모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히 한번, 프로세스만.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든 공직사회든 지역사회든 학부모나 학생의 의지와 반하는 것은 아니겠죠? 의지와 관계없이 지정하거나 그룹을 정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이것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이 다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저소득이나 한부모, 맞벌이가정 여기는 잘 못해 주는 애들에게는 이 핸드폰을 줘서 그 이용료를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확히. 원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지정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분야에 저는 계속 요청하는 게, 이 사업이 물론 아이들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본인 의사와 다르다고 한다면 결손가정이거나 물론 요즘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한가정자녀이거나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학교를 왔다갔다 하는 것을 체크당하는 사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신들이 진짜 원해서 그걸 기록에 남아서 그걸 근거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든 지역사회든 공직사회든 여기에서 군락이나 임의편성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현철위원

서류가 남아 있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중에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현철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 리더기 사용하는 부분 상당히 첨단 부분 같고요. 지금 일반 학원에서도 그런 체크기능을 해 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학원을 왔는지 안 왔는지 바로 부모한테 통보를 해 주고 바로 부모들이 알 수 있으니까 다시 체크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이고 이런 게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져서, 요즘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학교에서도 저소득뿐만이 아니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널리 알려져서 부모들이 근심걱정 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복지의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34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재활시설 도비기능보강사업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역사회재활시설 도비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의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1년식 차가 있어서 그걸 교체해 주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업진행 전에 해당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요령 등에 대한 그런 교육 실시도 잘 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33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사의 장기수당이 있어요. 2년 이상 된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다 전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이라서 우리 시의 특수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제외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시립 어린이집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시립은 제외하고, 민간요. 민간하고 가정만.

애경

설애경위원

사립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2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한 달에 한번씩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2년에서 3년 근무한 직원에게는 3만 원씩 하고요, 3년 이상 3년부터는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전혀 해당이 없는 거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립은 호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33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에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시비사업이고요. 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시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건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인데 평가인증을 신청했거나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아동수의 정원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 6개월 냉난방비 지원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라 하면 공동주택에 왜, 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20인 이하. 그 다음에 20인 이상 되는 것을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 중에서 평가인증을 현재 통과하거나 신청한 시설이 165개 시설이라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65개 시설에 이만큼의 지원이 된다? 1억 원이라는 돈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냥 주시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시의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안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잘, 열악하지 않고 좀 쾌적한 데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에서 시의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내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그런데 이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는 차라리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사실 이렇게 보면 맞벌이부부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녀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못 다니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사업은 저출산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고, 국가시책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70% 이하는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못 다니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이라면 100%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또 부모가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경우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부모가 집에서 키울 경우에는 또 보호시설 미이용아동이라고 해서 양육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씩, 이런 부분이고. 이게 냉난방비가 20인 이하는 5만 원이고 100인 이상은 20만 원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1만여 명이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냉난방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 외에도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원을 작년부터 한 것이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더울 때 추울 때 우리 애들이 춥거나 덥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린이집을 다니면 저희가 교육비를 다 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내면 거기에 유지비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저희가 이런 것까지 대 주면서, 차라리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세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이고, 거기에서 아동 대 교사 비용 이렇게 하면 그렇게 남아서 그게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육에 관심이 많고 애정이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보육비 자체가 여유 있게, 왜냐 하면 0세일 경우는 한 선생님이 세 명밖에 못 봅니다. 1세일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다섯 명밖에 못 보고, 그러면 그 다섯 명의 보육비를 받아서 보육교사의 급여가 나가고 남으면 그 시설 운영하거나 이런 데 비용이 남을 정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차라리 그럼 이런 돈을 그 보육교사한테 지원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보육교사 쪽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육교사 쪽은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을 저희가 책정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평가인증을 받은 분들은 받을 때 고생했기 때문에 또 시비로 25만 원씩 또 드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과장님, 금방 설애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증된 영유아시설에 보조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요?

이현철위원

예.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인증도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인증을 받아야 그 시설이 또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인증 유도도 하고, 인증을 유도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한다면 전 시설에 다 줄 수 있겠지만.

이현철위원

물론 저도 동의하고요. 단지 대답을 해 주실 때 사업의 목적은 이것은 과거의 영유아시설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방치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라든가 민간시설에 위탁하면서 방치했다가 이 이후에 이 시설들을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게 많았죠. 그중의 하나의 방식으로 민간들이 하는 영유아시설들이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무지원 해 주고 있고, 그중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맡기는 시설들이 민간 스스로 좀 업그레이드하고 안정적으로 만들라는 측면에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전체 영유아시설에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한 정책적 의도가 빠져버리니까 마치 시가 그냥 목적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답이 안 된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특히 과장님 여러 해 동안 이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정책의 목적까지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걸 빼버리면 사실은 이상해지죠. 시가 그렇지 않아도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형태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떤 것은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다 따져 묻지 않는 이유는 이게 워낙 복잡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정책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저는 이 행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339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질문 시작한 김에. 요즘에 제 눈에 이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 노인신문 배부 건이 있어요. 1,200만 원인데. 어떤 신문입니까? 각 경로당별로 신문을 선정 하시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 노인신문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경로당에 가시면 노인신문도 보시나요? 어르신들이. 다 텔레비전 보시고 저희 동네에 가보면 다들 조중동 보시고 경향 보시지, 이것 누가 봅니까? 혹시 죄송한데 경기도나 이쪽에서 이것 좀 다 보급해라 이런 지침 내려온 게 있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인정책의 바뀌는 것 이런 부분이 노인신문에 있는데, 경로당별로 주1회 배부되는 건데, 원하셔서.

이현철위원

어느 분들이 이렇게 원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별로 한 부씩 드리는 겁니다. 회장단에서.

이현철위원

회장단에서 요구했다 이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회장단에서 요구했다니까 더 여쭤볼 것은 없는데, 곳곳에 이게 많아요. 예를 들면 복지단체에 복지신문, 다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신문 다 보내고, 문화공보는 무슨 주민계도용 신문 해서 몇천만 원씩 또 보내고, 이게 같은 게 아니라면 감사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 또 노인신문이라고 해서 또 다 보내고 그러니까 솔직히 많이 보시지도 않으실 텐데. 실제로 한번 이 신문의 내용을 봐 주시고 저도 한번 봤는데 참 재미 없더라고요. 여하튼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좀 봐 주시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용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경로당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지 한번 정도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예, 337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자 선정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현재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에 계신 분 중에 66명에 대해서 현재 배달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광주지역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반찬을 해서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랑 혹시 복지회관의 도시락배달이나 우리복지재단의 도시락배달이나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데이터 DB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어르신들이 반찬 없어서 못 잡수시지 않게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대상자 선정은 거기 위탁한 자활센터에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이 어르신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도시락배달을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자활센터에서 배달만 해 드린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어디를 배달을 하도록.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349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동산원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현재 입소인원이 30명이 있습니다. 집에서 케어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주간에 케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가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주민지원과, 사회위생과 전부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게 있어서 중복된 것 같아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잘돼서 장애인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335페이지, 거기 보면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장려금 양육비 이렇게 해서. 요새 인구 감소에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시책인데, 정부에서도. 올해 2010년도에 장려금 지급한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월 263명 정도.

희익

정희익위원

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월 263명 정도 지급 했습니다. 2억 6,300. 10월까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월이에요? 연이겠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연입니다. 현재 263명 해서 2억 6,300.

희익

정희익위원

연이면 그래도 저거한데, 월이라면 엄청 많이 출산이 되는 건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10월까지 263명.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이 정도 출산추세를 하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만 잡으신 거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 3억이 좀 모자라서 3회 추경에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현재 10월까지 2억 6,300을 지급한 거라서요.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 예산 잡은 것에는 넉넉하게 잡으신 거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은 주민지원과에서 저소득 이런 장애인이나 그런 데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 애기가 셋째아 이상일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한 달에 20만 9,000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그러한 때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데에서도 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서 그래도 좀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좀더 장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요즘요, 출산장려정책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 몇백만 원, 천만 원 이상 주는 이런 걸로 많은 지자체에서 갔는데, 요즘은 셋째아 이상에게 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자료를 다 준비를 전부터 다해놓고 자료까지 다 해놨는데, 너무 많아서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서울에서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럼 셋째아이부터는 출산장려금만 주고 교육비는 전혀 안 주는 거라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셋째아 이상 출생을 했을 때.

애경

설애경위원

셋째?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셋째, 넷째, 다섯째. 셋째아 이상일 때는 출생할 때마다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요, 낳은 달부터 12개월까지 월 20만 9,000원씩 어린이집에 보내건 안 보내거나 상관없이 양육비를 드리고.

애경

설애경위원

셋째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넷째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20만 9,000원씩은 그렇게 드리고, 어린이집에 보냈을 경우에 저소득이거나 소득 70% 하위 보육료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 보육료도 지원이 된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른고을 수라방 무료급식소인데 일인 1식에 2,000원씩 이것은 뭔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너른고을 수라간이라는 게 복지회관에 있는 식당입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2,000원씩 식권을 사서 하는데,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은 이용카드에 그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무료로 그분들을 식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기초수급자분들은 카드를 이용해서 무료로 드시고, 나머지분들은 2,000원씩 내고 식사를 하시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의 식사비를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료급식이라고 해 놓고 1식에 2,000원 이래서 무슨 뜻인가 하고, 그럼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탁 운영을 하면 그냥 위탁만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나갑니다. 회계관계 다 복무관계도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1년에 한번씩 하시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1년에 1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고, 수시도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시로 나가신다면 수시로 나가서 모든 걸 다 점검하시는 건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특별히 계획에 의해서 하절기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친절이나 어르신들 불편사항 있을 때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거기에서 봉사도 하고 수차례 해봐서 알겠지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아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잘 봉사도 해 주시고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관리가 허술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서도 약간의 무엇인가가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수시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관리감독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주 1회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 되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45개소.

희익

정희익위원

45개소요?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듯이 노인요양시설에서 불이 나서 그래서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 우리 시 지역의 시설을 한번 그러한 소방점검이라든가 같이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소방서랑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이 없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날 추워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일반 직무교육 신청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156명을 실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56명에 일 인당 6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일반직무는 6만 원, 승급교육은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2만 원씩 지원해 주는,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과장님, 몇 명 신청했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떠나서 본 위원이 먼저 좀. 예산금액보다 더 많이 신청한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럴 경우에 어떻게 끊어서 줍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할 분들을 미리 신청을 받고요. 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가 요구도 하지만 급해서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형평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승급 받아야 될 사람이 100명인데요. 80명분밖에 없어요. 그럼 80명분만 지원하고 20명은 급하니까 “네 돈으로 해라” 해서 자기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과장님 위험한 발상이에요. 교육을 받을 사람이 100명이라면 80명 예산 가지고 똑같이 100으로 나눠서 나눠줘야죠. 나머지는 네가 자부담해라. 아니면 다 추가로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저한테도 그걸 몇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아시죠? 제가 왜 그렇게 알면서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인원만큼 다 세우든지 못하면 똑같이 80명분 세웠더라도 1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시고 나머지 자부담을 시키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좀 사정이 틀려서 승급교육.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잖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제가 검토를 안 하기 위해서 눈감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너무 씩씩거리면서 전화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서야 얘기합니다만 꼭 해서 예산을 범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부족하지 않도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한 가지,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방향을 좀 잡아볼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 청사 3층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굉장히 다방면의 여성들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문화교실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이 거반 중복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취미 쪽보다는 취·창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한 것도 17개 과목인데, 취·창업분야가 8개, 외국어반이 3개, 그 다음에 생활취미반에도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플룻이나 홈베이킹, 다도 이런 것으로 해서 5개, 결혼이민자 한국의식까지 해서 이왕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문화강좌랑은 차별이 되고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리, 한식조리나 조리사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한식조리반은 농업기술센터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도 이것을 예산심의 전,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느 곳에서 이 조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싶어서 농업기술센터도 가보고요. 우리 행복나눔센터 1층에도 가보고, 또 2층에도 보건소에서 조그맣게 제과하려고 만들어놓은 데도 다 돌아다니면서 방향을 잡았는데, 과장님의 의지만 가진다면 농업기술센터랑 하면 굉장히 멋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조리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금만 기계만 더 넣어주면 여성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그 사업을 해 주면 여성들이 행복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성지도자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복지과장께서, 팀장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할 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여성들을 인력화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번에 검토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 더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체크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3개 시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는 3,000만 원, 거기는 기존 하던 곳이고 두 개 시설은 공모에 의해서 1,500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인원도 다문화센터가 더 많아요? 어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한국어교실은 많고 적고보다는 다문화센터에서 중급, 고급 또 한국어시험 보게 하는 승급과정까지 거기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은 이 세 곳을 과장님이야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시의 여성사를 위해서 일하는 굉장히 훌륭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 특히 한 군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라도 확실하게 지원해서 힘 있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5～6년을 그렇게 봉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서도 돕지 못하고 있는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쉼터가 재위탁됐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재위탁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대로 위탁이 된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모를 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4시간 보육을 계획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퇴촌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가 몇 명 정도 인원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퇴촌시립어린이집은 정원을 90명으로 잡고 있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퇴촌어린이집 쪽으로 24시간 보육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사실은 거기 요지는 송정어린이집이 맞는 거거든요. 중심지에 오가고 또 일반인들이 지켜볼 수 있고 이런 안전지대를 보면 사실은 송정어린이집 자리가 24시간 보육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긴 한데 사전에 우리가 위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뒤흔들기는 불가능한 상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가 임기죠? 위탁이 3년인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12년.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신축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봄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건축할 때부터 24시간 보육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있는 데서 하는 건데 24시간 보육을 지정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4시간 보육이 매일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왔다가 주말에 하는 부분이라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집도 제법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보면 데리고 자는 원장님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퇴촌에 한 번 시도를 해서 성과도 좋고 하면 시립어린이집들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많이 하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원하는 데, 가능한 데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부모가 맡을 몫까지 너무 맡아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위치 입장에서는 좀, 제가 계속 보면서 송정어린이집 저 자리가 정말 24시간 보육하면 딱 좋은 자리인데, 위층의 저 공간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는데 재위탁 관계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2012년도면 우리가 계획하는 게 내년 2011년 12월에, 한번 보시겠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해서 3년 해서 2013년 2월 28일까지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한번 방향을 잘 잡아서 적지가 어디인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출산의 셋째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제도가 대세가 기우는 방향으로 전국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보니까 안마매트를 지원해줄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39쪽입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누워서 안마해 주는 매트가 있더라고요. 70만 원 정도 되는 것 황토매트 그것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25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곳을 기준으로.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전체를 다 24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안 돼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먼저 125개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연부락의 물이용부담금 있는 데는 굉장히 호화스럽게 잘 돼 있어요. 정말 저런 데 한번 누워있었으면, 저보고 쉬다가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선 선정할 때 물론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하시겠죠. 모든 사항을 받겠죠. 그런데 없는 곳, 정말 하나도 없는 곳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곳들이 아파트시설 같은 데는 그 많은 가족들이 있음에도 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서 잘 안배를 하셔서 없는 데부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고심해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같은 경우에 이것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몇 군데나 가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98개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더 있느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나가는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데 가면 두 군데도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겹치지는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여가활동하는 부분은 240개소 중에 저희가 98개소 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나 복지회관 쪽에서 하는 부분이랑 겹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살펴서 형평성 있고 고루고루 갔으면 좋겠고요. 가장 문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중부, 남종, 이쪽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다 밭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저쪽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할 때 사람들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사는 갔는데 없으니까 몰아서 ‘회장님, 죄송한데요.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몰아서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한테 직접 해주면서 ‘방학을 해달라, 왜 불법을 하게끔 놔두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번기 때라든가 그럴 때는 안 되는 곳들은 과감하게 방학을 시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불법을 하게 묵인해 주는 것은 우리 공권력의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게끔 방향을 찾아주시고 너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10명 이상 모이면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더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32페이지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이 있는데 그게 다섯 곳으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가 되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다섯 군데가 있고요. 에덴, 엘림, 대주, 사임당, 베이비케슬 이렇게 영세아 전용시설로 지정받은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0에서 2세까지의 아동만 보고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희익

정희익위원

2살까지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영세아. 원칙은 18개월까지만 보게 돼 있는데 아동들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개월까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는 엄마들이 같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기들만.

희익

정희익위원

갓난아기들 거기다 맡겨, 아주 어려울 텐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영세아 전용시설은 아동 대 교사가 1대 3, 선생님 한 분이 세 명을 보게 돼 있는데, 0세를, 영세아 전용시설로 지정 받은 곳은 선생님 한 분이 아동을 두 명 보게 돼 있고 그 인건비 부족된 부분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세아 전용시설로 지정을 받은 데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목표가 내년이면 완성이 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0억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시작한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이랑 팀장께서 시작하신 건데 내년이면 10억이 됩니다. 내년 10억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광주시 가정복지과 여성팀에서 계획할 것이 과연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어떤 사업이 여성에게, 좀더 여성발전을 위해 쓸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인데 그 방향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이 근거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권익증진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현재 상담소나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모를 해서 하겠지만 권익증진을 우선사업으로 할 것이며, 여성단체지원이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끝에 있는 팀장님께서는 시설만 관리하는 거죠? 시설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361페이지 학교엘리트 육성지원금 해 가지고 지원대상은 몇 개 팀이며 어떻게 선정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엘리트 육성은 학교 동·하계 훈련 때 연 2회로 해서 20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체육기금 이자수입으로 그것을 운영했는데 이자수입이 낮기 때문에 그 기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워서 동계하고 하계 훈련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학교는 체육우수선수 하는 데가 11개 교 8개 종목 35명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씨름, 태권도, 복싱, 육상, 펜싱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우수성적도 내고 지도자도 육성하는 운동지원부가 있는데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시 청소년들이 나가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성적은 어떻게 나오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광주초등학교 축구부를 예를 들면 도 단위 행사에 몇 번 나가서 상위권에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즈보시와도 가끔 친선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도 탄벌초등학교도 전국대회에 도 대표로 나가서 우승한 경력도 있습니다. 펜싱, 복싱 그 외에 씨름도 각 도단위 행사, 또 전국단위 행사 나가서도 우수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뭐니뭐니해도 어린 청소년들 체육 관련돼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형택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제가 어려서 모습을 봤습니다. 강원도 촌에서 크면서 중학교 때 운동하는 모습을 봤고 고등학교 때 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은 대성해서 세계적으로도 테니스에서 유명한 선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펜싱부라든지 이런 좋은 재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청소년 체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 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는데, 그게 또 지역 알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수선수가 광주시에서 많이 발굴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길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 아동용 CCTV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보호구역 CCTV 운영은 지난번에 광주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해서 지금 구속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장하고 광주교육청, 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번의 실무회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아시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그때 하는 유괴청소년 등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다섯 대를 세워 가지고 학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하고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대상자가 그렇다는 얘기지 CCTV는 차이가 없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CCTV는 차이가 없는데 그 지역하고 그 대상자를 해서 설치를 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주로 학교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슨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379페이지에 보시면 초·중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한 1,500 정도가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 건은 3억 1,500인데 3년 계약으로 한국외국어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90명, 일반가정학생 90명하고 저소득가정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학생수가 늘은 게 아니라 물가증가로 인해서 이 금액이 늘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학생수는 1회당 120～130명으로 봤을 때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상승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2011년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2009년도에 하신 거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2012년 겨울방학까지입니다. 6회에 걸쳐서 합니다. 1년에 두 번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그때그때 따라 여름방학에 했던 사람이 겨울방학에는 안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한 번 되면 중복은 안 되고요. 홈페이지에 그것을 올립니다. 지금도 내일까지 접수기간인데요. 올려서 접수를 받아서 자동추첨방식으로 합니다. 경찰관도 입회하고 그래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중복이 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한 번 갔던 사람은 제외하는 식으로 해서 중복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가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고 홈페이지 개찰할 때도 경찰 입회 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게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부담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부담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게 물가상승률을 따진다고 해도 1,5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야 되나. 운영체계는 상당히 잘돼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이상 중복해서 갈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같이 동료들, 타 학교 광주시 전 학교가 모이기 때문에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영어에 대한 자신감,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단, 예산이 산학으로, 산학이라기보다 대학도 그렇고 우리 기관도 그렇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예산을 1,500씩 여기다 더 인상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너무 일반가정한테 과한 게 아니냐 해서, 시비가 80%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가정 학생은 40명을 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부담은 가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기간을 좀 단축하든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인원을 적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500만 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자녀를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럴 의사는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해도 별 저거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저소득자녀들이 1,500만 원이면 몇 명을 더 투입시킬 수 있으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한 사람 앞에 보통 136만 원이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10명 정도는 더 투입이 될 수 있겠네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수가 좀 줄어들, 며칠이에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12박 13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처음에는 며칠이었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처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여름하고 겨울 해 가지고 12박 13일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처음에도 그랬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한 번은 외대 용인분교로 가는 적도 있고 외대 이문동에 본교로 가는 적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본교로 갔는데 올해는 용인외대 분교로 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369페이지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준비하시는 것 같고 명칭공모부터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고 계신데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준비, 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선 사항인데 개관식 때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면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개관식 때 1,000만 원해서 무대설치라든지 홍보전단지 그런 것을 하고 개관기념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약 1,200석이 되는데 내년 8월에 준공되면 그 전에 모든 것을 운영해 봐서 공연하려고 하는데 약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공연행사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공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풍부하면 맘마미아나 명성황후 그런 것을 5～6억씩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예산 낭비 같아 가지고 관내 단체를 활용해서 검소하고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사무기기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그런 것 약 1억 원, 또 사무가구, 연주장비 피아노 그런 것 또 체육자재 부교재 그런 것 공연장 무대면막 그런 것에서 약 14억 정도 할 계획이고요. 명칭공모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총 24억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참 축하할 부분이고요. 8월달에 개관이 되는데 또 발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성대하게 치르지 않고 검소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언 있으시면 주시면 내년 8월에 준공되면 알차게 개막공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66페이지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사업대상 선정방법과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약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강료라든지 용품 그런 것을 구입할 때 쓰는 돈입니다. 매월 1회에 한해서 6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라든지 그 외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육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할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인당 매월 6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태권도라든지 만 7세에서 19세 이하 유소년들한테 그런 것을 수강료 차원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저소득층이 과외로 체육활동, 태권도라든지 유도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없어서 국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명한테 매월 6만 원씩 해서 연중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고요. 368페이지 종합운동장 토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매입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2011년도의 매입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 건립 매입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인데 2009년도에 120억을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 11월까지 208억 원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328억을 보상 완료했고, 지금 협의가 가능한 필지가 있습니다. 37필지 21명입니다. 그게 약 120억 정도 되고요. 협의가 종중땅이 대부분인데 협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까지 가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게 11필지에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30억 원을 보상비로 올렸는데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2011년도 추경에 약 129억만 확보하면 토지보상은 100% 완료하게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세워서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자원이 없어서 129억을, 잔여필지가 129억입니다. 이번에 130억 정도 올렸는데 30억 정도만,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30억만 올렸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추경할 때 예산이 그만큼 남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우선 토지만 사놓으면 공사는 약간 늦추더라도 토지보상은 계속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공사비나 그런 것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토지보상이 공사비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토지만 보상해서 토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라든지 부수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희익

정희익위원

토지보상을 우선해야 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120억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120억 원이라는 게 이렇게 예금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시민한테 세금을 받아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도 못 올리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보상비는 저희 시비로 하고 다른 것은 도비라든지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또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계속 중앙부처하고 도에 건의해서 계속 사업비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보상비만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시비에서 내년도 추경에 하려면 그만큼의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도 많이 늘어나면 확보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보면 세금 지방세 징수계획을 보면 올해보다 더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보는데 더 걷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하여튼 재원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면밀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한 연도에 그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확인만 하나 하고 갈게요. 운동장 건립에 총 들어가는 게 1,237억 9,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죠? 종합운동장 건립이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583페이지 보시면 편하십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총 예산을 예측하고 있는 게 1,237억 9,500만 원, 말씀하신 것을 다 하더라도 국도비 예상하고 있는 것 다 합쳐서 2012년도 국도비 요구하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국비가 75억 정도이고 도비가 30억 정도 합치면 100억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다 합쳐봐서 총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말씀하신 전체 1,200억 원의 퍼센티지가 2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토지보상만 시가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국도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기본적으로 계속되어지는, 특히 재산과 관련된 전체 계획사업비를 정산해 놓으신 건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돈으로 시설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401-01 시설비 변경(B)에 보면 변경을 한 거예요. 초기보다 올라간 것인데, 2011년도는 국비는 예산에 없는 것이고 2012년도에 75억 9,00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 152억 정도, 합치면 얼마입니까? 한 23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230억 정도로,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1,230억 이 정도인데 이것만 보면 1,000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동원해야 될 상황이에요. 1,000억이면 광주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비를 통으로 갖다 줘야 될, 시 재정수입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어차피 지속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논의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충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상현입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건립 재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가 총 228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60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사업특별회계로 해서 1개 시·군당 1개 사업에 대해서만 광역사업특별회계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문화스포츠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2012년부터 75억 9,000하고 2013년 이후에 152억 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40억 중에 300억 정도는 국도비가 확보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480억 부분은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500억 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되 비용이 굉장한 부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는 물론 300억 정도 확보가 되지만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비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철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규모가 500억이 넘어요. 사실 그것만 말씀드린 건데 이것 자료 만드셔서 아시겠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속사업비로 나와 있는 게 총 2,660억입니다. 2,670억 정도 예산을 갖고 계시고 이 정도 시설사업을, 대부분이 시설이에요. 문화스포츠센터, 체육공원들도 시설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종합운동장 건만 봐도 아시겠지만 국도비 확보 비율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시비로 충당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시비의 부담이 너무 크니 예를 들면 도지사시책추진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뺏어오겠다 이런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뭐 도지사님이나 장관님이나 대통령님이 마음이 동하시면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도 다 도의회나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는 정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을 개원을 몇 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2014년도.

이현철위원

2014년도까지 500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연차로 한다 하더라도 이 계획대로 보면 2012년도 이후에 2013년도, 2014년도에 광주시가 시 예산의 250억, 합쳐서 500억을 예산을 잡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 시책비든 무슨 특별교부금이든 이런 게 내려와 주면 고마운데 그것은 운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운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행정자치부, 경기도 내부에서 정해져 있는 각 기초단체별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교부금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미 이것은 확보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인데.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추진보전금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도 당장 2014년까지 500억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가용재원 외에 추가로 부담되어야 될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공자기금이 됐든 그쪽에서 최대한, 물론 저희가 이자를 납부하면서 상환해야 되지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경우에 평균 이율이 2.5% 되죠? 2개 다 합치면 2.5%에서 3% 될 겁니다. 500억에 미니멈으로 2% 잡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억의 2% 이자면?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10억 정도.

이현철위원

그 정도이면 광주시의 저소득, 여기서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로 사업하고 계시는 저소득 청소년가족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말나온 김에 부탁을 드리겠는데, 예산심의 기간이긴 하지만 내년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도를 몇 번 가시든지 국회를 가셔 가지고 장관님 다리를 잡으시든지 이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같이 로비도 하고 가서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스터플랜 없이 단순하게 ‘그렇게 하겠다’, 영 안 되면 ‘정부로부터 빌려 쓰겠다’, 그것도 어차피 갚아야 되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 이자면 사실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런 큰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예측되어지는 500억 이상의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방안에 대한 계획서 등등을 청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보상금액이기 때문에 협의단계가 좀 경기도나 중앙정부 저거를 했을 때 현재로서는 보상이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하자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이현철위원

필요하시면 T/F라도 우선 하셔야 될 거예요.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6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에만 들어가는 돈이 눈에 보이는 것만 6,300만 원이에요.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보더라도 민간행사보조사업 안에 종목별체육대회인데 이것도 다 시장기, 체육회장기 되고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야구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합쳐서 얼마가 지원되느냐 하면 7,000만 원, 14개 대회인데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나누기 14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50에서 500만 원 됩니다. 평균 500만 원인데 그런데 어떻게 축구,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성축구대회는 빼고 싶습니다. 거기는 워낙 약한 데고 대중 활성화가 필요하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자 들어가는 행사에 한해서만 3개로 항목이 나누어져서 이 비용만 기본적으로 6,3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죄송한데 이것 혹시 제가 보는 게 맞는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종목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생체나 이쪽을 통해서 일괄 배분하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대회 때 한 500만 원 정도.

이현철위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일괄 배분하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장기라든지 체육회장기 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광주시장기 축구대회 그리고 체육회장기 여성축구대회 그 다음에 광주시체육회장기 유소년축구대회 이것도 체육회를 통해서 일괄 지급하시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11회 광주시장기 축구대회는 기관이 있습니다. 관내의 기관, 단체, 직장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광주시청, 소방서라든지 우체국, 학교, 경찰서 그런 데를 해서 30대, 40대, 50대 그런 직장클럽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가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종목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물론 많은 팀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무리 참가인원이 작다 하더라도 최소비용이 필요하니 최소비용을 500만 원 정도 했다. 이것은 설명이 되는데 그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기본비용 플러스 일인당 1만 원씩 계산해 주시든 이런 산수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축구가 워낙 활성화 되어 있고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 그래도 비슷한 규모의 동호회들이 있는 이런 기타 체육활동들에 대해서도 이해 가능한 산수의 방식으로 예산이 짜져야 된다라는 요청입니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식 하면서 7,000만 원 잡으셨는데, 369페이지입니다. 이 얘기는 국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긴축예산을 원칙으로 하셨다. ‘복지예산을 강화하고 긴축의 내용으로 축제성, 일회성 행사는 자제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 머릿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5억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승격 기념행사가 1억입니다. 그리고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하나는 시승격은 6월쯤이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3월입니다.

이현철위원

3월이고 광주시민의 날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9월 28일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하시는 것인가요? 개관식은?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내년 8월이 준공목표인데요.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이현철위원

거기에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 안 잡혀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 광주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의 읍·면·동이 격년제로 읍·면·동 행사를 해요. 그것도 최소비용이 한 7,500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5개 읍·면·동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 읍·면·동당 1,500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소위 시 관계된 행사만 통틀어서 거의 8억 가까운 돈이 축제로만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축제는 좋은데 시장님께서 크게 시정연설하시면서 일회성 또는 축제성 행사비는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체육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같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많이 시민의 날도 예산 긴축재정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민의 날도 대부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이 검토하시자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종합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23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예산 협의하실 때 제가 모 시라고까지는 알고 있어요. 모 시에서는 현재 구장을 매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내에 있다보니까 종합운동장을 크게 건립한 거야. 경기도는 아니고 바로 인근 도인데 모 시까지 원하시면 가르쳐 드려요. 야구장 하나 팔아가지고 전체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다 만든 거예요, 약간 변두리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비용을 투자도 안 하고 땅값만 가지고 가서 땅 사고 건립 다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시에 확인해 봐라’ 하면 충분히 확인될 것입니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부지 넓은 데 가서 종합운동장 잘 설치해 놓고 그런 저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광주시 공설운동장이 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린지는 몰라도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보면 매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하셨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일단 예산이 없고 이렇게 쪼들리고 빚까지 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에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할애된다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축구인이라기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축구인원이 상당히 많고 단체가 상당히 큽니다. 한 60개 단체가 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규모 측면에서는 가장 크고 특히 또 시합이라든지 모든 것을 운영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진을 광주시 심판을 쓰다보면 싸움이 나고 공평하지가 않고 해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전부 외부심판을 쓰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일단은 배드민턴이 많이 크고 있어요, 광주시에서도. 배드민턴도 각 체육관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고 그런 쪽에서도 조금씩 얘기가 나옵니다. ‘균등배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테니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크게 늘어나는 것은 배드민턴 쪽이 많이 늘어나고 마라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배정하실 때 소외되는 단체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축구같이 큰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중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전번에 한번 얘기들은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위치는 태전동 7-10번지입니다. 광남체육공원 짓는 데 옆에 아파트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6,510㎡이고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소공연장, 어학실, 동아리실, 미니독서실 비슷하게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3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 12월이고 지금 현재 이달 안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최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것 해서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약 3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발주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억이 안 돼서 조기발주가 쉽지 않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금년 12월에 납품이 정해지면 약 3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착공은 어렵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측량수수료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나머지 착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축구가 방만하게 동호인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단체도 많고, 동호인도 많고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테니스, 태권도 인원 많은 그런 데도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 아시겠지만 인근 시·군을 가보면 고양시 같은 데 가도 체육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진작 이런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스포츠센터라든지 운동장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협조해 주시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서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 그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시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또 절약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도비가 1억이 내시가 됐어요? 371쪽?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됐습니다. 1억이 됐고요. 광특이 1억 4,400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비 신청할 때 말입니다. 저희 광주시에 도비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의원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도의원들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알아서 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이천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비용이 얼마가 도비가 내시됐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걸 사전에 얘기를 안 하느냐고, 도의원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팀장 통화 하셨습니까? 저희 도의원과.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강석오 의원님이 많이, 1억 내려 보내주시는 데도, 많이 일조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근간에 도의원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근간에는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오, 과장님 빼고요. 팀장님한테 내가 직접 연락하라고 저걸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화가 되셨나요?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사업특별회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강석오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광역사업특별회계를 배분을 할 때 이천시는 지금 2011년에 준공예정입니다. 건축물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배분할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준공이 되는 부분에다가 사업비를 도에도 재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2011년에는 이천 쪽으로 일단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몰아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체육시설팀장

예, 최소비용으로만 책정해 준 부분이고요. 다음에 2012년도에는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준공 시점에서요. 저희는 시작 단계라 저희한테 못왔고요. 이천은 준공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갔고 다음에 우리한테.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시설계는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는 12월달에 준공 납품계획입니다. 납품계획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착공을 그럼 언제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착공은 최소한 약 3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발주 그런 게 가능한데요. 그게 안 되고 국도비 합쳐서 약 3억 4,000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측량수수료 등 또 각종 인허가할 때 사용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추후에 공사 착공하는 것은 추후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실시설계만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77페이지 보면 꿈나무안심학교가 있는데 그 운영현황이 어떤지 설명을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정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은 관내 맞벌이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자녀에 보육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광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 2학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700만 원이고요.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약 2,300이고 시비가 5,400입니다. 사업내역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 학생을 학교 내에서 21시까지 보육도 돌봐주고 식사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이고요, 시비가 70%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대상학교를 어디에서 지정을 한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에서요, 도비로 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학교를, 지금 광주초등학교를 지금 한다면서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학교를 도에서 그 학교로 지원하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 온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관내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24개 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광주초등학교를 선정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비 30% 해서.

희익

정희익위원

일단은 교육청에서 올려서 해당 학교로 지원해라 해서 같이 대응투자로 한 것이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고요. 또 하나 378페이지에 보면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라고 있는데, 그것의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학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거점 초등학교 1개 교를 선정해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이 와서 방과 후라든지 수업시간에 와서 영어체험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안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거점 영어센터 조성을 해서 행안부에 교과부로 부동산교부세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지원해서 그 경비로 경안초등학교에 저희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이게 여름캠프 운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그것 차이점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영어체험으로 해서 맥락은 비슷한데요. 영어체험은 한정된 인원, 영어교육은 한정된 인원 약 130명밖에 못가고, 이것은 다수인이 언제라도 가서 경안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 학생도 와서 언제든지, 수업시간이라든지 방과 후에 가서 원어민강사가 두 명이나 있고 한국인교사,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수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 다수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원하면 경안초등학교로 방과 후라든가 필요시에 가서 들으면 된다? 그러면 전체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몰려가면 인원수가 너무 많은데, 그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경안초등학교 운영을 하면서요, 그것은 조정을 해서 일제히 한번에 다는 수용을 못하니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9개 초등학교에 해서 월, 화 이동수업을 하고 있고요. 방학 때도 방학캠프를 운영해서 알차게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거점학교는 경안초등학교이지만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도.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다른 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학습을 하게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안초등학교 내에요.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따로 별도로 저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간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한 번에 몇 명 정도나 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하루 평균 약 140명 정도이고요. 1교시당 한 30명, 방과 후 수업 때 20명 그런 식으로 해서 경안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광명초등학교도 가고요. 탄벌초, 광지원초, 초월초, 도곡초 해서 9개 교가 신청 받아서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가 또 있잖아요? 없는 학교만 거기 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원어민교사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지원되는 학교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 때문에 학교에서 조정을 해서 어느 시기에는 어느 학교, 어느 시기에는 어느 학교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지금 시 관내에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다 파악이 됐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가 몇 개이고 없는 학교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 다 있습니다. 원어민교육은 초등학교는 전체 다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있으면 굳이 거점학교에 와서 수업을 별도로 들을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 건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요, 2008년부터 교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우리 시에 한 군데를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마다 있는데, 굳이 거점학교라고 거기 가서 또 다시 영어강습을 받을 필요가 있나, 내 얘기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어민교사 있는 학교도 있는데, 왜 여기 가서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원어민교사는 교과수업과 관련한 그런 수업만 받고요. 지금 얘기하신 거점초등학교 영어지원센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과과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희익

정희익위원

쉽게 얘기하면 과외수업이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과를 벗어나서 좀 확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와서 그것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개 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375페이지 이어서 좀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밑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이양사무이긴 한데, 일반보상금도 삭감이 됐고, 숫자가 대상사업자 숫자가 준 건가요? 두 개 다. 장애아동양육보조금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인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의 비율이 좀 세요. 5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지원금의 경우도 거의 10%, 12% 이상 삭감이 돼서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50%면 도대체, 이게 확 이렇게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원책이 바뀐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하고 결식아동 급식하고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초월 무갑리에 사는 뇌성마비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한 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현철위원

50%로 준 이유는 과거에는 두 분이셨는데 한 분으로 준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타 시·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오는 수도 있고.

이현철위원

확실한 건가요? 전입 가셨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준 이유는 뭐죠? 그러면 결식아동 숫자가 준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예, 아동청소년팀장 강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월 양육비를 1급에 한해서 57만 1,000원 매월 지급하고 있어서요. 지금 한 명에 대한 양육보조금이라서 숫자상으로 줄었는데요. 지급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고, 나중에 추가로 전출입에 의거해서 아동 수가 늘어난다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예산에는 예산이 지금 1억 4,000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1회, 2회 추경이 되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추가로 또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더 추가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여쭤볼게요. 자꾸 복지예산 관련돼서 추경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옳은 방식은 아닌데, 특히 복지예산인데 기본적으로 결식아동 인원 수에 대해서는 기본조사가 되어져 있죠?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예,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방학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마 제 기억에는, 통합프로그램으로 다 공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후에 추경에 얼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져요?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매년 12억 정도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서 저희가 집행은 한 10억 정도 하고 2억 정도가 매년 남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봐서도 저희가 현재는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 내시하는 퍼센트가 있어서 항상 또 추경에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정위탁아동양육비는 또 지원이 됐어요, 증가가 됐어요. 복지예산이 일관되게, 예를 들면 추경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굉장히 무슨 암수표 푸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예, 이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보면, 결식아동 지원비는 추경으로 잡겠다고 그러고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어른들한테는 전체 비용을 확보해서 걱정 없이 보호하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지금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서요. 도비가 확정되게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그 뒤에 보시면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의 경우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소년소녀가정 지원의 이양사무 같은 경우는 또 올랐어요, 예산이?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현재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양육보조금이 1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위에 있는 301 일반보상금의 경우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01 똑같은 항목인데 하나는 이양사무예요. 그런데 이것은 증가가 됐어요. 24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 기준은 또 뭔지,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양육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월 1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고요. 소년소녀가정 위탁 위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학습재료비 1만 4,000원하고 특별위로비 3만 2,000원 정도, 그리고 교육보호비라고 해서 고3학생들이 대입이나 취업에 관련한 그런 학원에 가게 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수학여행비는 1회에 한해서 7만 원 드리는데, 교육보호비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건 나중에 또 추경 이런 것은 안 나온단 얘기죠?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예, 이것은 추경은 안 내려옵니다.

이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항목의 사업비인데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일부는 삭감이 되고 일부는 증액이 되고 그래요,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같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퍼즐 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혼란스러워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아동청소년팀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학교 이용 증가에 따른 학교상수도요금이 인상돼서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요청하셨네요? 2,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학교 운동장이 개방이 많아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사용 안 할 때보다. 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때보다 그게 체육인들이 많이 와서 하다 보니까 씻고 뭐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그 요금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9년 1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공포를 해서 학교 상수도요금에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적용 없이 1단계로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적은 부분을 저희가 상수도요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요율이 톤당 890원입니다. 그게 많이 쓰든 안 쓰든 톤당 890원으로 더 쓰고 하면 누진돼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1단계 요율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더 초과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상수도요금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8,000이고 내년에는 2억 원, 2,000만 원 증액해서 누진율 적용 없이 일률요율을 적용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가정에 톤당 보급되는 가격은 55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 얼마라고 그랬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890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890원이고, 또 이게 학교에 그럼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수도료 내는 게 없나요? 그러면. 2억이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1억 8,000이고 내년에 2억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학교에서 내는 금액의 약 30% 정도가 됩니다. 이게.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약 70%를 내고 30% 정도를 시에서 상수도요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정에는 500원대인데 어떻게 800원대가 되는지 그것은 설명이 가능한가요? 톤당.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요청사항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과도 좀 몇 군데 부탁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경상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명들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확실히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상 프로젝트사업의 경우는 프로젝트명을 기록하는 게 맞는데 자본의 이전이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돈을 받는 단체나 법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같은 항목에서 좀 여쭤보면 372페이지에 있는 이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인데, 민간경상보조 이게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이런 경우에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사실상 예산결산 등등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더 정확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체로 들어가는 단체든 법인이든 들어가는 자본, 민간자본 이전이든 보조든 이런 것은 필히 단체명을 써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보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보조되어지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프로젝트명을 써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좀 차근차근 질의 좀 해 나가겠습니다. 362페이지 광주시 여성축구단 지원이 1년에 960만 원이 광주시 여성축구단에 지원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각 읍·면·동에 있는 게 아니라 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읍·면·동은 그 밑에 제8회 체육회장기 여성축구대회 거기 또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여성축구단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 여성축구회에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8회 체육회장 여성축구대회는 광주시 주최로 하는 거죠?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매년 장애인 경기도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기도대회 나가는 겁니까? 광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명확히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이건 광주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요,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애인의 날 기념식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요? 이게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명확히 하세요. 장애인의 날은 따로 하는 겁니까? 이것 같이 하는 겁니까? 장애인의 날을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냥,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성축구회에 몇 명 참석하죠? 몇 개 팀에 몇 명이 참석합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10개 읍·면·동에 다 참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5명씩 잡으면 250명 잡고요. 광주시 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은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한 100명 참석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100명은 더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500명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것이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2,000만 원과 불편한 사람에게 1,500만 원 이건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배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단체는요. 그런 것을 과장께서 챙기셔야지요. 건강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열심히 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애인들한테는 자기 플러스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씩 붙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라 해서 소외시키고 예산을 덜 주고, 일반 여성축구라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성축구에 2,000만 원 준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줄 수만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생활체육에 1,50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36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 지원해서 지금 수영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이런, 직장운동부를 설립할 때 사전에 어디의 심의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 광주시에 저희가 보면 복싱, 육상, 씨름, 펜싱, 수영 다 훌륭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를 좀더 빛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수영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각종 대회에 나갈 때마다 수영하고 육상이 종목이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이전에 우리가 수영을 직장운동부로 들을 근거가 뭐가 있느냐고요. 이 수영단체가 국가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든가 우리 시설이 너무나 좋은 시설이 완비되어서 수영을 한번 키워보겠다든가 라는 어떤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싱, 육상, 씨름, 펜싱이 있는데 수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도 체전이라든지 그런 대회 나갈 적마다 지금 수영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을 못 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양평 같은 데는 저희보다 성적이 좋고 우리는 양평보다 인구가 양평은 10만이고 저희는 약 25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없고 그래서 좀 이런 선수를 발굴 육성해서 광주시, 예산은 수반됩니다만 위상을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수영을 추가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새로운 종목도 있더라고요. 저는 듣지도 못한 새로운 종목도 그럼 그런 것도 다 직장운동부로 저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활성화시키려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광주에서 출전을 못하는 종목이 배구하고 우슈 그런 종목이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작년에 도 대회 나가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는 키우는 것은, 저번에도 그 말씀하셔서 ‘아,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과연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키우는 종목으로 합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67쪽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보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구장 보수에 5,000만 원, 도색에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요.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가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걸 보수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는 전체를 다 보수하려고 그러면 약 6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지금 골포스트 에어리어 거기가 다른 부분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해서 돌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흙만도 못하다는 축구회라든지 모든 단체에서 얘기가 있어서 꼭 불요불급한 그 부분만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은 여기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공설운동장 인조잔디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시점이 되긴 됐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2006년도 12월에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그곳을 이용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곳에 날리는 잔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밥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안 봐서 그렇죠, 밥 속에 와 있고, 나중에 집에 가서 코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에, 양말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저희가 일부분만 교체를 급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 전면교체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 위원님들이 안 하는 것 제가 좀더 묻겠습니다.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개관기념공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하남문화센터도 있죠? 하남시에도 똑같은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꽤 큰 행사들을 공연을 하죠? 그런데도 저희가 돈을 내고 거기 가서 공연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 광주시 관내 예술단체를 통해서 공연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좋은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큰 대작을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무료가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봐야 되죠. 아까 맘마미아랑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성황후. 명성황후 같은 것을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대작을 공연해서 광주시 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과장님 시안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광주시에 명소로 이번에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되고 그러는데 관내의 문화 그런 단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좀 대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맘마미아하고 명성황후를 섭외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내년 8월 즈음해서는 그게 저희가 다 다른 데 벌써 예약이 되어 있어서 쉽지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꼭 개관 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늦은 겨울 어느날 정도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통 그 정도를 보러 가려면 돈 몇만 원, 5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면서 몇 명 하면 한 5억 정도를 만들 수 있을까 혼자서 계산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가능성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도 굉장히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외지에 나가서 영화나 연극을 즐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만 전합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369쪽에 마저, 문화스포츠센터에 실학기념관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실학기념관이 들어오면 문화원이 이리 옮기는 겁니까? 사무실이? 어떻게 이 사무실에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리로 문화원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념관만 조성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몇 평이나 얼마나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평수는 복도부분에 일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냥 전시관 수준으로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갤러리식으로 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체육 그런 활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의회박물관처럼 그런 형태로 전시관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평수는 224㎡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꽤 되네요. 한 70평 정도는 된다는 건데. 그런 공간을 따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가 아니라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갤러리라든지 다른 무슨 미술, 그런 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같이 하시겠다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같이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실학박물관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던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참 미련은 너무 길게 두는 것은 사실 발전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늘상 생각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워낙 실학기념관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서 이의는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그 공간을 넘보고 정말 그 공간에서 공연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획하고 설계된 것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 말고, ‘기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내년 8월에 개관이니까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좋은 문화스포츠센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이 다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저한테 넘겨준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를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청소년문화축제를 지금 현재 주관 자체를 그 과에서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을 좀더 확대시키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짜라든가 기후라든가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위원이 한 3년간을 지켜봤습니다.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금년에도 3,000만 원 올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적은 돈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거면 청소년들 문화축제가 되는데 문화축제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방법이 너무 공무원들이 주최가 돼서 하다보니까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참여도도 부족하고, 인프라를 구성을 못한다는 아쉬움을 늘상 느끼고 있어요. 열정은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매년 사실 축제는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의 장소라든가 장소를 한번 경안천이라든가 가까이에서 한번 해서 동원을, 정말 아이들의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만의 행복한 공연을 만들 수 있게끔, 이 3,000만 원이면 충분히 아이들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세요. 닥쳐서 몇 단체에서 이기복 선생님과 더불어 몇 가지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광주시 전체가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그 선생님 동원해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더 날씨, 기후 좀 잘 맞추고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그 기분을 마음껏 풀 수 있는 날짜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노파심에 문화스포츠센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타 시·군에서 건립해서 운영 관계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겠지만 물론 우리 시 청사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도 많이하고 그랬어요. 공사 관련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공사는 지금 녹색성장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 과에서 다 밟고 있습니다. 공사감독만 지금.

동철

유동철위원

레이아웃은?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내부에?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내부요? 내부도 지금, 이번에 할 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예산 수반되면.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청사를 다해 놓고 나중에 시설이라든지 내부시설이 레이아웃이 안 맞아서 다시 뜯어고치고 이런 경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다른 데 타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뭐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무슨 실이 필요하고 이게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은 설계변경해도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다해 놓고 준공하고 나서 다시 또 바꾸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착오 없이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신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좀 짚으셔서 준공하고 나서, 입주할 때 막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근 시·군 이천이라든지 성남, 하남 그런 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차례에 걸쳐 무대설치라든지 또 인테리어, 음향, 조명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준공한 뒤에 또 뜯어고치고 다시 교체하고 바꾸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중으로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실도 무슨 실 무슨 실 들어오는지 명확히 그게 구분이 되어줘야 돼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축제가 사실 저희 과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또 공간도 넓은 공간도 없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문화스포츠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되면 많은 다수인들이 많이 와서 참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축제를 4월달에 도자박물관에서 했습니다. 도자박물관에서 해서 각급학교 청소년동아리 10개 팀하고 관내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빨리 끝내고 가셔야 되니까요. 그건 다 알고요. 내년에 2011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 몇 가지가 더 있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께서 아동보호구역 CCTV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376페이지에 있던 건데요. 아동보호구역의 CCTV는 어디가 모니터링을 어디에서 설치하고 보는 겁니까? 광주초등학교에다 설치했다는 것.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관제센터가 연결돼서 이것도 그리로 연결이 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가 궁금했고요. 똑같이 그 밑의 것과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광주초등학교에 한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모든 교육과 서비스가 예산이 그 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가 더 지켜야 할 학교들도 많고, 외져있는 학교도 많은데, 너무 집중해서 한 곳에 몰리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원어민교사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가져봐라,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원어민교사들이 왜 1년도 못채우고 자주 떠나느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의 목표는 몇 년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에요. 1년을 채워라라는 그 계획 가지고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교사들이 1년을 못채우고 가는 것은 고독하고 그 다음에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교육청과 상의해서 교육경비를 주기 전에 우리가 북부 남부로 나뉘어서 원룸이라도 쫙 얻어서 한번 같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는데 그것을 상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입니다. 현 실정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내년도에는 원어민교사들이 떠나지 않게 아까 말씀대로 원룸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기숙해서 광주시 초·중·고 학교에 원어민교사들이 제대로 하도록 지금 고민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정하근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위원님이,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육복, 체육대회에 많은 단체들이 나갈 때 우리 광주시만의 브랜드를 가진 체육복을 한번 디자인해 봐라, 매년 갈 때마다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올해는 검정색에 줄무늬 있는 것, 작년에는 푸른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매년 새롭게 해 줘도 작년에 입었던 옷을 또 입고 나오기에는 이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체육회랑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좀 더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쪽에 한번 짚어볼 때가 됐어요. 38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1년도 안 돼서 평생교육 쪽에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 위원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공부가 가고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지 하나도, 지금 계속 이현철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지 가는 단체를 써 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여기에도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일단은 380페이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건비는 간사인가 선임하신 그분 건가요? 그분 인건비인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작년 같은 경우 도에서 도비로 해서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를 예산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한 명을 기존에 쓰던 인력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서요? 장소가 어디, 교육장이 어디냐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저건 안 됐는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시청에서 앞으로 장소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문해교육사는요? 다 이런 것들이 내년 사업입니까? 새롭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문해교육사를 지금 양성할 계획입니까? 이것 이전에 다른 과에서 했었거든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도서관에서 했나요? 이 교육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연결시켜야 되고 했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다시 한글지도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교육 연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 할 때 그 과에서만 고민하지 말고요,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원은 안 하고요.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도 5,300, 5,500 해 놓은 것으로 중간 정도에 나와 있어요.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을 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평생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부 다 좀 계획서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고 있다는 계획서를 전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성인문자해독교육까지 쭉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먼저 쓰레기봉투 값을 잘못 알고 60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20ℓ짜리 낱개가 560원 맞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560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92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탁항목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주로 증가사유는 오포읍과 경안동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그게 주 사유가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이 시행되는데요.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1년이 시행되니까 금년도 하반기 세웠던 7억 8,900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포읍, 경안동 민간위탁금의 증가분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쓰레기 청소 위탁분이에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수집·운반입니다. 품목수도 네 가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그 다음에 공동주택 위탁비 등해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포, 경안동에요.

희익

정희익위원

2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하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07년부터 중부는 시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 반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오포, 경안동이 하고 있습니다. 7개 읍·면은 나중에 점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402페이지, 수양리 음식물자원화 시설 신·증설되는 대체도로 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개설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할 당시에 올라가는 현장사무소 쪽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폭을 현재 4m에서 8m로 폭을 늘리고 연장도 120m 더 연장하면서 앞으로 향후 음식물차량이 이동할 때 동선을 확보해 주고 회전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395페이지, 행위자 불명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해 가지고 위탁사업 올해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행위자 불명 3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무단 불법투기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 10개 읍면에 밤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를 다량으로 무단으로 버리고 가고 추적이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을 천상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불시에 치워주고 생활쓰레기를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계상하는 겁니다. 5,000만 원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다 쓸지 또는 500만 원 쓸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추후 발생량에 따라서 대비하고자 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여쭤본 부분인데 경안동하고 오포 시범 쓰레기수거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해본 결과가 어떠신지,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까지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 총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장점만 우선 봐서는 수거위탁 방법이 개선이 됩니다. 120ℓ짜리 수거용기가 단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에 가끔 있을 겁니다. 그게 거점수거방식이고요. 그것을 집 앞에 문전수거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거로 인해서, 문전수거를 하면 수거용기라든지 자기 집 앞 문전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책임수거가 또 됩니다. 전반적인 기대효과라든지 분석은 좀 기다려 주시면 연말 지나서 내년 1월쯤이면 최종 하반기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까지 반응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반상회라든지 많이 반영을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아직은 인식이 덜 돼서 거기에 미온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누리게끔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쪽이 경제적입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비용적으로 대략 원가계산을 하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한 5억 1,000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거점보다도 각 집에서 수거했을 때 절감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연말까지 잘 집계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전 지역을 그렇게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역을 그렇게 해서 각 집마다 수거하는 것으로 하면 비용이 절감되면 당연히 그것을 채택해야 주민도 편리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일석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비용이 나와 있나요, 20ℓ짜리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20ℓ 제작단가는 57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장에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시중에 보면 일반쓰레기봉투 말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마트대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활용봉투도 새로 만드셨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재사용종량제봉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단가는 똑같은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디자인만 틀리고 단가는 똑같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자원관리팀에서는 그 봉투 제작만 하시고 판매는 광주지방공사에서 하는데 홍보는 어느 쪽에서 분담을 하시는 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홍보를 같이 합니다. 일단 홍보물 전단지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이 다량으로 만들어서 충분하게, 판매보급소 한 520개 되거든요. 충분한 양을 지방공사에 의뢰했습니다. 사러 올 때 나눠주고, 현재까지는 모든 재사용종량제봉투 활성화에 대한 광고효과는 판매인지정업소로 이미 전달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마트에서 20ℓ짜리 쓰레기봉투 그것하고 저희가 재활용으로 만들어서 한 장에 560원씩하는 20ℓ짜리 그 봉투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활용을 줄이고 그 비닐 같은 것을 안 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잖아요. 많은 홍보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형마트에 가면 그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매대 위에 나와 있으면 ‘이게 뭔가요?’ 물어보고라도 사서 쓸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가로 관내는 이마트 등 12개소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판매는 하는데,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구나. 쓰레기봉투는 당연히 어느 마트든지 다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물건을 사면 자기네 마트, 무슨 마트, 무슨 마트 이렇게 찍혀서 하는 그냥 일반봉투가 있고 저희가 쓰레기봉투 20ℓ짜리로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재활용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인식도 저희들의 책임이라 생각되고요.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지방공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홍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개념이 안 잡혀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39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이 있습니다. 2억 7,8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일반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낼 때면 스티커 발급을 받잖아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작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비용은 수입으로 따로 잡히나요? 자원관리과 수입예산에는 그게 안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다른 곳으로 잡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스티커비용은 세외수입 항목이라 별도로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이현철위원

세입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출이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종량제봉투를 비교하게 되면 처리비용하고 수입비용하면 저번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21%밖에 안 됩니다.

이현철위원

대형폐기물 소파 등 이것 대충 내용이 그런 거죠? 소파, 침대, 장롱, 피아노 이런 게 대상이 될 텐데 이게 소위 말하는 처리비용 내는 것에 비해서 시가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안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것 사실은 돈 안 내면 못 내놓게끔 만들면 될 텐데? 그것 다 내고 낼 텐데, 너무 무거워 가지고 몰래 버리기도 쉽지 않은 부피일 텐데요. 예를 들면 소형 같은 경우는 승용차 등으로 옮겨서 몰래 버릴 수 있는 것은 적정한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장롱 이런 것은 그렇게 못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집 앞에 내놔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393페이지에 가로청소원 인부임이 줄었어요. 50% 이상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줄 수 있는 항목은 아닌 것 같은데 절반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준 것인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로청소인부임을 10개 읍·면·동에 각 2명씩 해서 20명하고 본청에 2명해서 22명을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1명씩 그리고 본청에 1명 그래서 22명이 했던 것을 11명으로 인원을 줄였고요. 줄이게 된 사유는 경안동하고 오포읍이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여유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여유인력에 대해서는 가로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로청소 인부를 11명으로 줄이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청소환경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열한 분의, 시에서 급여를 줬던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정리되신 것인가요? 대책을 세우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대책 세우셨나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저희가 가로청소원 계약을 할 때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가로청소인부들에 대해서는 12월이 되게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소가 되고요. 계속해서 고용을 할 때는 추가계약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분들이 2년이 안 되신 분들이겠죠?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요즘처럼 일자리 없는 시절인데 아무리 합리화나 민간위탁도 좋지만 그런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현재는 희망근로.

이현철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경안동하고 오포가 위탁했다고 하지만 전체 가로청소원 인부의 50%를 감축한 것인데 이게 큰 감축이에요. 이분들한테 미리 양해가 됐던 건가요? 예를 들면 채용 당시나 올해 초 정도에 ‘내년도에 인원감축이 50%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전통보 등등이.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통지까지는 아직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12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법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법으로만 하면 서로 다 피해를 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대안까지 고민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50% 인원감축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저희가 인원을 줄이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6개월로 줄이게 되면.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위탁업무를 보실 때 법적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지만 승계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 알선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2개 지역에 위탁을 하셨잖아요. 위탁업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광주지역에서 이 업무로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포함됐던 회사가 아닐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인력구조를 만들어서 위탁업무를 받으셨을 텐데, 좋든 싫든 광주시와 계약을 맺어서 생활을 유지해 오시던 분이 아무리 법적으로 단기근로계약을 맺어서 진행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원감축을 50%나 할 정도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지고 양해가 됐다라고 한다면야, 그래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50% 감축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선 예산 조정해 보고 이 예산 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통보하시고 절차 밟으실 것 아닌가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행정이라는 게 냉혹한 면도 있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시면 광주시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탁업무를 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고용이 최소한 유지나 승계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는 일자리 만들겠다고 돈 쓰고 있는데 여기는 있는 일자리도 줄이시니까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400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와 401페이지 PE봉투·마대 이게 성격이 똑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PE마대로 보는 건가, 폐현수막인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마대제작이 있습니다. 폐현수막, 이것은 우리 시 정책사업으로 그동안 폐현수막이 버려졌던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재생으로 해서 분리수거대용 봉투로 씁니다. 그런데 보통 폐현수막이 한 장 철거하면 두 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당 300원씩 장애인단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01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습니다. 수거대가 보통 사각으로 돼 있습니다. 사구에다 PE봉투 종류가 있고 마대가 있는데 PE봉투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약간 비닐성격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경량화 된 것, 페트병을 담을 수 있게 했고요. 마대는 견고하니까 병이나 캔, 고철류를 담을 수 있게끔 제작해서 걸어놓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도 폐현수막 가지고 한 거네요? 아닌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장애인들 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좋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이게 또 폐현수막이 공해 제품이 아니거든요. PE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6만 장까지 제작할 수 있는, 연간, 그런 폐현수막이 계속 수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다소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 물량을 잡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주 좋은 발상 같고요. 원가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399페이지 여쭤볼게요.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비용으로 총 비용이, 이게 구시청 자리 만들어진 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벌리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센터입니다. 구시청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구시청에 있는 재활용센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민간이전비로 1억 1,300만 원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이것 임대료 받는다고 하셨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임대료 연납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얼마 받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5,400 정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체로 이것만 보면 순이익은 8,000만 원 정도를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거네요, 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밑의 하단에 1억 1,000은 그게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래 것은 뭐죠? 처음에 여쭤봤지만 재활용센터 효율적 운영이 201, 307이.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2,000만 원하고 1억 1,300만 원은 지급처는 같습니다. 클린센터의 재활용센터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다르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2,000만 원 유지관리비는 당초 건립 설계 시에 미반영한 블라인드라든지 썬팅비 또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비나 홍보비에 쓰려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억 1,300은 가구에서 전화가 오면 현장출동하지 않습니까? 출동에 따른 1회 수거단가를 계산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 책정해서 지급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위의 것 공공운영비는 누가 집행하시나요? 시가 직접 하시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시가 직접 합니다.

이현철위원

시가 임대해 준 건물에 연 4,000만 원을 받고 2,000만 원의 건물유지관리비용을 내고 있는 거네요? 실제로는 2,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네요, 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연납으로, 매월로 보면 450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납으로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재활용센터라고 통칭 불리워지는 구시청자리에 있는 이 시설을 운영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민간위탁하신 분에게 1억 1,396만 원, 약 1억 1,400만 원 정도를 1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계신 거네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블라인드가 아직 설치가 안 됐거든요, 2층에.

이현철위원

블라인드 말고요. 그것은 공공운영비이고요. 아래 것은 순수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민간이전비용인데요, 이것은 민간한테 이렇게 이전하겠다는 비용이잖아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비용은 광주시에서 소위 재활용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데 1년에 1억 1,400만 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측치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재활용센터 원가, 폐기물수집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보통 1회에 이 사람들이 출동해서 비가구류를 한 번 수거할 때 적정단가를 3만 1,000원을 잡아줬습니다. 한 달 평균 390번을 책정해 줬는데 그러면 한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우리가 1차년도에는 회수를 390번이 아닌 220번 정도로 인정을 해서 지급합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얻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재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효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정부정책 방향의 취지하고 부응하고요. 관련법에서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인구 20만 이상일 경우는 또 추가 1개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의무조항이라 설치한 것이고 대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설립한 것은 알겠고요. 제가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대효과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들었으니까 하다못해 예산절감이 있든지 교육효과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광주시의 이러한 재활용 물품들의 리사이클링이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과거에 폐기물이 하루에 10톤이 나왔는데 이게 가동된 이후로 아직은 예상치이지만 6톤으로 줄었다거나 이런 데이터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없이 그냥 정부지침이라고 해서 1년에 1억 1,000, 일하시는 열한 분 정리하시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재활용센터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들어온 사람은, 공모하셔 가지고 선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모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하셨는데 그래서 결과는 1년에 임대료로 5,0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정확히 1억 3,300만 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약 8,000만 원 정도를 사실은 형식과 내용은 다양한데 이 위탁업체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800만 원을 위탁업체한테 주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기대효과 등 절감비율이든 예산효과든 이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재활용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정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린센터, 일명 재활용센터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 목적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이고 가장 큰 것은 촉진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게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전비용이나 유지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의 사업시행할 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예산문제 때문에 있어가지고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거기한테 이전해서 줄 사항은 아니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신고나 해서 센터에서 출동하고 가져오는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아까도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폐기할 때 배출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어차피 그 수거용역비를 별도로 용역업체한테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폐기 되기 이전에 쓰지 않는 것을 재활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센터를 이용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처분 되는 게 폐기처리비용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11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촉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가정에서도 본인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재활용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재활용에 대한 이득 부분이 있고 시에서는 그것을 촉진해서 별도로 부족자원을 재활용으로 커버할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기대효과를 얻고자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재활용물품을 가져와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하나요?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그 수익금 전액은 사업자가 본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시에다 별도의 저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말씀이면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재활용물품을 수거도 하고 정비까지 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탁업자가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이현철위원

액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깔끔하지 않은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위탁한다면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것을 챙겨 묻는 이유는 재활용센터가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서 운영되면 좋죠. 효과가 좋으면 좋은데 말씀하시는 목적사업에 맞게 부수적인 사업들이 청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1년에 11억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해서 1년에 1억 2,000 정도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대형폐기물 처리율이 10% 이상은 줄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 연말에 계산해 봤을 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소위 말하는 교육적인 효과, 그리고 기타 효과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위탁해서 돈 넘겨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광주지역에서 폐기물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소위 재활용사업을 하시면서, 보통 고물상이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그분들은 시로부터 전혀 지원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살아남고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양성화시키고 재활용사업이라고 하는 미래 환경사업화시키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냥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더불어 하나 더, 과장님!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제가 듣는 게 맞다고 한다면 ‘블라인드 등등 설치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재활용 전시 판매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광주시청처럼 온통 유리로 만들었어요. 재활용 전시하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상품이 변색되고 기타 등등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근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설치 등등을 요구하게 되고 설치를 한 거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돈 계산만 말씀드리면 그것 임대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집 주인이 전세를 주면서 전세 들어온 사람이 ‘여기다 뭐 하고 싶은 데요’ 그러면 ‘햇빛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블라인드 쳐드릴게요’ 그런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저께도 얘기됐었던 거죠? 효율에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사업비 중에 일부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LED조명 바꾸고 몇 가지 작업이 들어가겠죠.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들어갈 텐데 이것도 좀 사실상 안타까운 예산운영방식이다. 말씀은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건물은 통으로 임대해 준 건물이고 정책자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지원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클리어한 대안 들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운영비 5,4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현재 수거하는 업체가 또 틀린가요? 아니면 수거하는 업체가 현재 입주자가 수거를 하는 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일정한 전화번호가 명기된 클린센터에 전화를 하면 클린센터에서 출동을 합니다. 수거를 해오고 거기서 비수거대상은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부를 해서 별도로 주민한테 부담이 안 가기 위해서 적환장까지 이동을 해 줍니다. 그런 수집·운반·이동비까지 계상이 돼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392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위탁이 2억 5,000이 잡혔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3억 3,000이 잡혔던 것인데 이것이 절감된 부분은 바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1억 1,000에 대한 위탁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반대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아까 중소가전업체들이라든지 중고판매상들 보면 자기들이 직접 수거하고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서 다시 팝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매수해 가는 게 단가가 상당히 싸게 해가요. 지금 말씀하신 데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만 보통 텔레비전 쓸만한 것도 1만 원 미만, 비싸봐야 1만 원 정도 주고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리해서 팔면 보통 10만 원대나 5배 이상은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고 회수비를 1억 얼마씩 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충분히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영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민간위탁금 1억 1,300은 클린센터를 위한 운영비 성격은 아니고요. 기존에 위탁업체들이 대행하고 있는 그런 위탁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입점하신 분하고 수거업체하고 틀리다는 거네요? 틀린 겁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같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동일품목 대형폐기물 품목을 일반업체가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또 클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운반업체하고 판매업체하고 틀리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클린센터가 수집·운반 권한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클린센터, 재활용센터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관내 생활쓰레기 업체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는 거네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운반업체가 이원화돼 있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데 한 업체에는 이 비용이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한 업체는 현재 입주한 업체가 하는 부분이라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똑같이 수집·운반비를 주죠.

동철

유동철위원

수집·운반비를 준다는 게 너무 그 업체를 도와주는 부분이 아닌가, 계약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업무의 편리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집·운반 권한을 줬거든요. 왜냐 하면 일단 클린센터에 전화를 주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하면 버리는 주민들은 이것이 약간의 상태가 좋으면 수거를 하고 안 좋으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예 클린센터 업체가 가서 현장에서 상황 봐서 좋은 물품은 바로 무상 수거하고 안 되는 것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대행해서, 어차피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인건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나갔기 때문에 출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우리 적환장까지 갑니다. 적환장까지 가면 그 소요비용을 계상해 주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리사이클센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5,000몇만 원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어차피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월 매출이 얼마이고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매출보고가 주단위로 들어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면 마진이 얼마 정도 남는 것이 개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약상의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한번 분석하실 필요는 있다 이거죠. 이게 너무 특혜를 주고, 가뜩이나 선정과정 문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인데 명확히 그런 것을 짚어서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쓸데없는 개인업체한테 돌아가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점검 좀 하셔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야 돼요. 매월, 월별로 따졌을 때 또 연간 나오겠죠.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유동철 위원님이 하신 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와요. 와서 이 물건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사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가잖아요. 만약에 이 책상을 쓸 수가 없을 때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줬단 말이잖아요. 그랬는데 왜 저희가, 차량이 두 대가 2인으로 해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수거를 하기 위해서?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2인 1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대줘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수집위탁비, 운반비 성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운반비를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임대를 줬잖아요. 임대를 줬는데 그 운반비를 왜 저희 시에서 대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 위탁업체가 그 운반비까지 다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일단은 가정집에서 물건을 가져가실 때는 그냥 사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그냥 가져가면 그것을 재활용을 할 때는 엄청난, 그냥 무료로 가져가서 몇만 원 내지는 좀 더 가는 제품은 10만 원 단위도 넘는데 그럼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왜 운반비까지 저희가 시에서 대줘야 되는지 그 부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잠깐 조정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팀장이 이것을 정확히 해답할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팀장한테 답변을 위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습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재활용팀장한테 답변하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말씀하시는 것대로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재활용센터 활성화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수집·운반비라는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줘서 수집·운반이 병행이 돼야만이 일단 센터에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용역비를 같이 수반을 해 줘야만이 활성화의 척결로 생각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일반사업자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일반사업장은 가구류하고 가전제품류 그러니까 상품성이 제일,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만 거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센터 개념에서는 가구류나 가전제품류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재활용센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가전·가구류 외에도 일반 생활필수품도 전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만 판매 및 수거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광주시 재활용센터는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의 인식제고와 촉진을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전·가구류 특히 가전류만 할 수가 없고 일반생활필수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돈이 안 되는 책이나 유아용품 같은 것을 신고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일반사업장에서는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가져오는데 그것을 두 사람이 한 차에, 도척이라는 곳에 가서 기름 경비와 인건비를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팔면 과연 얼마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그 경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 수집·운반을 그래서 시에서 용역비를 대행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금은 민간클린센터한테 1억 1,396만 원을 일시불 내지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갔다 온 것을 월별로 해서 가정에 갔다 온 것, 신고된 것, 처리한 것, 가져온 것 현장사진하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첨부가 돼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횟수당,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산정해서 나온 금액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물론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반가정에서 전혀 유아용품이나 책이나 이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가의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나오면 거기하고 맞물려서 이게 되지 않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유상매입, 상태가 좋은 것은 유상매입도 권장하고 있고, 바로 또 홍보전단지가 나갑니다. 그런 것도 유상, 어느 정도 적정가격에 유상으로 사서 갖고 와라, 그래야 집안에 있는 좋은 물건도 나오지 않느냐, 그냥 집안에 있는 계륵 같은 물건들 버리기는 아깝고 갖고 있기에는 뭐한 이런 것들도 다 유도해서 끄집어내려면 유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서 유상매입으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침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것 지침에 따르시는 거죠?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순순히 지침만 갖고 따른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가정에서 우리가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가정에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저희가 일반가정에서 수거되는 물품이 전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한 물건들이 나오면 유지관리비용에 있어서 이게 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원목 같은 것, 책상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냉장고, 텔레비전부터 해서 그러면 그게 충분히 보완이 될 텐데, 왜 꼭 그것을 그 업체에 지원까지 해 줘가며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이게 아주 계수조정도 안 됐고 앞으로 가야 할 산이 많으니까요. 직접적으로 설명하셔서 설애경 위원님 이해를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설명이 너무 부적절해요. 저더러 설명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지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수조정이라는 과제가 또 있으니까요, 이 사업을 다시 손 볼 수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계수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지 여기에서 민간이전이라는 개념이 문제는 독점권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돈을 그 업체에다가 통으로 줘서 “너네들이 관리해라”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청구권이 이분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거 독점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척에 가서 재활용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게 재활용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원재생처리장으로, 그 비용만 산정해서 그 비용은 그 비용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재활용 하는 데 들어왔던 그 비용은 그 비용만큼 톤 계산해서 또 그 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전반적인 것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클리어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기대효과 등등을 포함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참고사항으로 그 회수하는 방법이 차가 두 대 다니면서 회수를 하거든요. 맞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원가절감할 수 있는가, 도척에 가서 책 한 권 가지러가는 게 아니고 그쪽 방면을 쭉 나열해서 기간도 충분히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제가 그 스토리를 알거든요. 쭉 잡아서 한번에 쫙 돌면 몇수십 건을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절감도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원가절감도. 아마 팀장님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행안부 아니라 어디 지침이라도 우리 시에서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지자제이기 때문에. 지자제에서 마음대로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세금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세를 준다 하면 전세를 준다면 거기 전세 사는 사람이 전화비, 전기비, 무슨 수도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전세를 준 건데, 관리운영비를 건물관리비를 달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전기비 포함해서 다 여기 반영된 것을 내는 건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사업주가 냅니다. 제반공과금이라든지 거기에 종사 인건비들은 다 자기가 부담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여기에 관리비로 나온 3,000만 원은 무엇을 관리한다는 거죠? 2,000만 원.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 건축할 때 설계 시에 미반영됐던 블라인드라든지 주변에 선팅이라든지 홍보물비 정도를 계상을 해서 좀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세를 받고서 나중에 또 추가로 지원해 준 게 많고 그런 게 지금 볼 적에는 그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향후 그것을 운영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지금 현재로 물론 그 업자들이 재활용품을 갖다 팔기 때문에 그 수익이 많지 않아서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에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하셔서, 그것을 나중에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의원들께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앞전과 똑같이 민간위탁금 자본지원금 이럴 때는 단체명을 꼭 써주세요. 법인명이든. 지금 위탁받은 데도 법인 아니겠습니까? 사업법인이겠죠. 사업자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자명을 써주셔야죠. 이 사업을 위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자본위탁, 자본보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경우는 사람이 받든 단체가 받든 법인이 받든 받는 거잖아요? 명칭이 빠져있고 사업명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본이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이든 사람명을 꼭 써 주시고, 회사명이든. 그리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는 이후에라도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지켜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금년에 계획한 우리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69억 1,200만 원보다 2억 3,000여만 원이 증가한 71억 4,000여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노후된 회의실 정비공사비 5,000만 원 등 청사시설 개선비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20쪽입니다. 초월보건지소가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5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이전 신축함으로 보건지소가 없는 실촌읍과 남부권역의 주민들에게도 평생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신바람운동교실, 학교 및 영유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4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4억 2,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8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6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억 8,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인 은빛사랑채 운영비 4억 3,000여만 원과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 계획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2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없는 광주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54쪽 하단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우리 시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건소 주차장 주차요금 올해 수입은 얼마나 되며, 일일 평균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수입은 1,62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처리됐고요. 주차대수는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뽑은 게 지금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초월보건지소가 이전할 계획인데 내년 예산에 화장실 등 내부공사비 반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세운 건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20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월지소 이전계획은 있지만 이게 2012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수리를 요하고, 도색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계상한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계속 더 질의해도 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424페이지요, 금연사업 거점병원이 어디로 정해져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이 저희가 위탁해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방식이 바뀌어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3개소에 거점병원을 해서 병의원에서도 금연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보건상담을 하고, 그리고 병의원 3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도 금연상담을 할 수 있게, 이걸 한 이유는 지금 이게 금연클리닉이 보건소만 하다 보니까 신현리나 실촌 그런 데는 접근이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법이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점병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그것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세부지침이 하면 바로 거점병원을 지정할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내년도나 되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먼 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적절히 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시비를 1억 1,678만 원 추가 부담하였는데 국도비 추가 요청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인건비 위주로 지금 내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일반운영비나 의료소모품 구입, 활동비 등 소요되는 금액이 더 많아서 이건 시비로 추가 책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국도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추가로 받는 방법은 지금 상태로서는 힘든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임부용 철분보조제 구입과 430페이지 임부용 빈혈치료제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게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 임부용철분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로 이 금액이 부족해서 시비로 추가로 더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철분이나 빈혈제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돼 있어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 거다, 이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424페이지에 보시면 상익재 지금 증가가 됐어요, 2,000만 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 상익재는 2005년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작년부터 너싱홈 거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 오른 게 다른 게 오른 게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이게 2년 동안 오르지 않게 계속 2억 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2,000만 원이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건비로 올랐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익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거기하고의 저기가 있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아니, 당초에는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건물문제나 그리고 직원 아무래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고용문제 같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래서 2009년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2009년, 올해 너싱홈에서 위탁을 하고 올해 다시 선정을 해서 너싱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신 거네요? 재계약하신 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상익재가 지금 딱 한 군데만 운영하는 거죠? 거기.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거기가 정확하게, 내가 그때 딱 한 번 가봤는데.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탄벌동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인지 잘 헷갈려서, 탄벌동.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 운영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의료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은 저희가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광남동, 송정동, 경안동 위주로 연무, 물소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초에 관내 소독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연막소독이라 함은 모기라든지 아니면 수목에 있는 그런 충 같은 그런 부분을 소독하기 위한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지회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표시 안 나는 사업이거든요.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건지, 저희도 아파트 살면서 새마을 쪽에서는 와서 이렇게 방역하는 것을 봤는데 민간업자가 와서 방역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태전동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사 갔지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연막소독은 광남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회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위탁업체에서 물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연무소독이라 하는데, 분무소독이나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기름에 약제를 희석해서 공중에 날려 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고, 또 육안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표가 나는데요. 이 분무소독은 주로 연무나 분무소독은 아침저녁이 아닌 대낮에 이루어지는 소독으로서 조용하게 농약 뿌리듯이 다니면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안 띄는데, 아까 위탁업체에다 사용하는 과정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아침마다 그 차량이 와서 보건소에서 물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저희 약제를 직접 타줍니다. 그러면 그날 가서 다 뿌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타 가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잘못될 리가 없고요. 또 위탁받은 소독업체에서 각 동리 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옵니다. 소독했는지 그 가부를. 그래서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설명은 감사하고요. 일단 투명한 관리가 되겠지만 각 물 타 주시고 약품 공급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 차원에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동승을 해서 뿌리는 방법으로 해야 더 투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가 새마을지회 그분들한테 대낮에까지 거기 동승해서 관리감독을 해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부탁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데, 그 차량에 사실 운전하는 분하고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하고 둘이 타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이 동승하기도 좀 힘들고요. 뿌리는 경로는 저희가 처음부터 다 지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과정에서 그 경로에 가서 슈퍼면 슈퍼 주인한테 확인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힘들다면 동사무소도, 그것 뿌리는 것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그래도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암리에, 못 믿어서가 아니고 괜히 이것 또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아파트 살면서 낮에도 다녀보고 이렇게 했어도, 민간위탁업자가 소독하는 것 못보고, 모르겠어요. 소리가 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뿌리는 것은 봤지만 민간업자들이 와서 하는 것은 못보고,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목에 뿌린다든지 “소독합니다.” 하고 와서 물로 분무해서 뿌리는 그런 작업하는 건 봤고요. 관심 있게 항상 보죠, 같은 주민들이니까 다 관심 있게 보는데, 물론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관리감독이 좀더 치밀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아파트 안에는 저희가 지정을 안 해 놨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관리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도로변이든 어디서 봐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좀더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452페이지에 보면 진료수입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저희가 일반 보건소를 가서 진료할 때 그 카드로 하시는 분들인 건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카드수수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은가요? 이런 분들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처음에 도입하기 시작한 게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안 했는데 주민들이 카드 사용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많이 불만을 해서 카드기를 도입을 했고요.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면서 요즘 보면 총수입의 40% 정도가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소에서도 카드로 하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작은 돈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카드 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익

정희익위원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주요행사 시 응급의료대기 위탁비를 6개월만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위탁비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작년인 것 같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때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노인의 날 행사는 병원에서 나와 있고 부스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의사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시 전체 행사나 아니면 마라톤 대회 같은 것 할 때 요즘 심장마비 같은 게 많아서 이런 때 응급의료대기를 시키고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심폐소생술 같은 걸 시킨 다음에 병원으로 얼른 후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한 것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왜 6개월분만 계상을 했느냐?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 돈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충분해요? 6개월 치만 했어도?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숫자를 적어놓은 건데 연중, 하루에 이분들이 출동하면 한 시간당 20만원 정도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출동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시에만 요청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행사 했을 때 요청을 해서 출동을 하라, 이렇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큰 행사에 대기시켜놓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한센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한센병 환자 음성환자 한 분 계십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양성은 없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음성.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이 써 있길래 많이 또, 물론 지금은 그게 전염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만져도 옮기지 않고 그러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에 한센병 환자 보면 전부 거부감을 느끼고 다 그랬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저 여쭤볼게요. 454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외국인한테 무료진료를 해 주고 약품도 그냥 무료로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외국인들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 이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진료를 무료로 해 주는데, 저희가 보건소에 평시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해 주는데, 이분들이 주로 평일에는 일터에 계신 분들이고 주말에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일요일에, 둘째 주는 관내의 의사들이 의사봉사단체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요. 넷째 주 일요일에는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성당 통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뿐이 아니고 외국인쉼터나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나 관내에도 작은, 외국인들을 위한 쉼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무료 봉사는 하는데 약값은 많이 부족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목록을 받아서 약을 구입해서 1년에 한번씩 그나마 보탬이 좀 되시라고 약을 나눠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진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으시고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서 오시면 약품구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술은 봉사단체에서 하고 대부분의 약도 본인들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약을 지어서 외국인들한테 주는데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약을 보태드리는 그런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보태주는, 난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외국인을 위한 무료진료를 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데요. 대부분 거기에서 약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게 아니고 약을 지어주거든요, 약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들이 약을 가져옵니다. 아주대병원에서도 가져오고 관내 의사단체들도 자기들이 약을 가져오는데, 약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약을 사서 전달해 준다, 약을 사 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의료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약을 사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 얘기죠? 외국인들한테 직접 우리 관내의 보건소를 찾아와서 방문을 한 분한테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 그 부분도 줍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분들한테도 주고, 또 자기 건물에서 외국인 진료를 무료로 하는 분들한테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외국인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통 주일 내에 보면 60～70명 정도, 많을 때는 그렇고요. 적을 때는 40명 정도씩.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금요일까지밖에 안 하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일요일날 봉사자들이 와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 보건소를 빌려서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장소만.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때 하는 이용자가 그만큼 된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서면으로 다 보냈으니까 책임지고 서면으로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4,675만 9,000원보다 4,828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억 9,5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료구입비로 분권교부세 1억 2,889만 6,000원과 시립·오포·실촌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보조금으로 국비 4,410만 원, 도비 2,205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3,534만 9,000원보다 4억 9,715만 4,000원이 감소한 19억 3,8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보도블록 보수, 돌계단 정비, 벽면도색 등 공사비 5,000만 원과 유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북스타트실 조성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오포·실촌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파손된 가구 교체를 위한 가구구입비 5,000만 원, 자료 확충에 대한 서가구입비 4,000만 원, 노후된 도서 대출자동반납기 교체구입비 3,000만 원 등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5쪽입니다. 2011년부터 오포·실촌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시립도서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 관 야간 연장사업비로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으로 시립도서관 상반기 도서 및 전자책, 오디오북 등 비도서구입비 1억 2,889만 6,000원과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입니다. 오포도서관 운영예산으로 문화교실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휴게실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 실촌도서관 운영예산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지식·문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72페이지에 북스타트 조성이라고, 이게 지금 유아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립도서관에다가 지금 하시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유아들이 보통 얼마나 오나요? 어린아이를 가지신 엄마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이 북스타트 교실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된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하실에서 12쌍의 어린이하고 엄마하고 지금 교육을 받고는 있는데, 여기가 지하이다보니까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1층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2층에 있는 사무실하고 바꾸는 것 그런 것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꾸미고 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는 12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오실 분이 예상은 되어 있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이 교실에 맞게, 아이하고 엄마를 같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접수를 받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협소하니까 더 이상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늘리는 거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리고 이게 지하이다 보니까 창문이 없는 데에서 아이들을 같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바꾸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되나요? 대상자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지금은 12쌍씩 해서 2개 반을 운영해서 24명이 4기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4쌍이 4기. 1기, 2기, 3기, 4기 해서, 그러니까 24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9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24명이 한번에 교육을 받는데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받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 교육이라는 게 자유롭게 와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받고 싶으면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한번 받을 때 딱 정해서.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 시간대에 아기하고 엄마하고 와서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 건가요? 이것을.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1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저기.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기수가 틀린 거죠. 그런 게 4개 반이 있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서 12분이.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24명이, 아기 12명, 엄마 12명 그렇게. 24명이 4기로 교육을 받는 거죠. 4개 반이 운영이 된다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4분기로 나누어서 네 번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애경

설애경위원

아기들 연령에 맞춰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영아부터 1세까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6개월부터 12개월 된 아기만 받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나눠져야 될 것 아니에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나누지는 않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한꺼번에?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한번 들러보시면.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언제 무슨 요일에 이것을 하는 건가요? 요일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매주 목요일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11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자원봉사를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대상은 누구를 막론하지는 않고요. 저희 도서관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학생이나 어른을 다 총 망라해서 4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점심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봉사단체에서도 가서 하시잖아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나요? 그럼.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4시간 이상을 하시면 원하는 사람한테는 점심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단체에서 오셔서 하시는 데는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학생이 주로 많고요. 일반인들도 있고요, 더러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이 식사비가 나간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야간 문화강좌가 있는데, 2010년도 운영현황과 2011년도 운영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동화구연, 독서치료, 어휘활용 이런 것을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동화구연, 역사, 논술, 독서논술지도사,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독서논술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는 않고요. 일단 여기 도서관에 이용을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설문을 드려서 원하는 교육을 저희가 취합해서 교육하고, 아직 이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12월부터 1월까지 설문조사를 받아서 3월부터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낮에 교육을 받으러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오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교육 이 강좌가 더 유익한 강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 국제교류사업으로 교환도서 구입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우리 시하고 중국 즈보시하고 저희가 국제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에 있는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도서 같은 것을 교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냈을 때 그쪽에서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저희가 그쪽으로 우량도서를 290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즈보시 도서관 한 편에다가 한국도서전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쪽에서 중국 거기 공공도서관으로 책을 보내주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교류를 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가서 전시했다 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서 주는 사업이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외국으로 나가는 책이니만큼 좀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한국을 더욱 중국에 알릴 수 있는 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북스타트 사업이 여기를 보니까 장애인실을 온돌로 개조를 해서 쓰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1층에 장애인실하고 노인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지하에 있는 북스타트실을 위쪽으로 서로 바꾸는 교환을 하는 것인데요. 1층의 장애인실에 오시는 분이 이용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에서 곧바로 오시는 게 더 그분들한테는 이용이 편리하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건의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인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게 주차장으로 오시면서 곧바로 오시면 그게 지하가 바로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다소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북스타트실을 그냥 그대로 장애실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편리하게 조금은 개조해 가지고 장애인실로 변경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인들은 정상인들보다 굉장히 빨리빨리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지하에 있으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지금 위원님이 도서관을 안 와보셔서 그러신데.

애경

설애경위원

가봤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면 거기가 북스타트실이 있습니다. 식당 옆에 앞쪽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장애인시설이 지층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 장애인화장실이.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1층, 2층, 3층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지하층을 밥먹으러만 가봤지 화장실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확인해 본 것이고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똑같습니다.

이현철위원

47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도서관 홍보책자 발간이 있어요. 이게 오포도서관 따로 실촌도서관 따로 홍보물을 따로 만들더라고요. 478페이지 보시면 오포지역에 도서관 홍보물 제작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자체 오포 지역에서 큰 돈은 아닌데 다시 또 만들고 실촌도서관도 다시 홍보물을 또 만듭니다. 300만 원,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물론 시립도서관에서 내는 홍보물이 시립도서관에 있는 문화행사나 신간이나 기타 등등을 알리는 기타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알리면서 오포나 실촌 같은 경우에 격달로 특집화시켜 가지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가끔 가기는 하지만 솔직히 잘 안 봐요, 홍보물을.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에서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여기다 반영한 것이고요. 오포·실촌은 이것과는 별다르게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홍보할 게 있으면 홍보를 한다 해 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오포·실촌도서관의 경우 예를 들면 안내지도가 없어서 길을 못 찾는다거나 안의 시설을 못 찾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중앙홍보물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 비용으로 통합해서 격달로 오포나 실촌에 대한 홍보작업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는 소식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제가 도서관 왔다갔다하면서 책자를 눈으로 살짝은 봤지만 손에 딱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립도서관의 운영과 예를 들면 문화행사라든가 시간도서 안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홍보하시는 건데 꼭 이 방법밖에는 없을까 라는 고민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예산심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와 관련되어서 개인이 느꼈던 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희익 위원님께서 대출 미납되는 도서반납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가 체납을 많이 하는 상습체납자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상습체납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보통 문자 보내잖아요. ‘당신 체납했다. 내라’, ‘진짜 안 내면 도서 앞으로 안 빌려준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대출’자하고 ‘체납’자가 들어가니까 스팸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문자 자체가. 물론 체납하는 저 같은 사람의 마음자세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통신사하고 얘기를 좀, 이게 아마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국립이든 국회든 책 대여해 주는 모든 도서관 업무 보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들 문자를 보내줄 텐데 요즘은 문자 가지고 스팸이 걸러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봤더니 제 스팸으로 시립도서관에서 보내주신 ‘책 반납해라, 대출…….’ 이렇게 해서 다 스팸에 걸려 있더라고요. 못 본거죠. 그래서 ‘아, 이게 본의 아니게 못 봐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아마 ‘도서관’ 자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체납’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스팸으로 안 들어가게끔 조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통신회사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도나 정부 쪽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국립도서관이나 요청하시면 체납의 기회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