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세 번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네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6대 구리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가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4건, 주의 6건, 건의 43건, 개선 15건 등 총 78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도 많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행정 전반에 관한 건의와 개선 등 제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리시의 발전과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원들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바탕이 되었음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관 직제개편 방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리시에서는 시스템 감사를 포함한 자체 감사에서 총 117건의 감사 지적 및 조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행안부, 중앙부처 및 감사원으로부터 20회 이상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BSC기반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일상감사, 기술감사 등 조직기강 확립과 평가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근 고양시에서는 전국의 기초 단위로는 처음으로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영입하고 감사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과 청렴도 향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감사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개방형 인사를 영입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인구 30만 이하인 우리 시는 물론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만 우리 구리시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 전문적인 감사담당관을 영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구리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RT노선이 통과 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사고 위험지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 이론교육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습교육, 연령대에 맞는 6단계의 맞춤교육 등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안전 교육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최근 과천시에서도 체육공원 내에 시비 총 3억여원을 들여서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재미있게 놀면서 교통안전 규칙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마련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신 후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부지 확보 및 재원 확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공공청사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질문] 지난번 집중호우 시 뜻밖에도 새로 신축한 토평도서관에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 옥상의 빗물이 미처 우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단실을 통해 도서관으로 흘러들어간 피해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평도서관측이 제출한 사진을 분석해 보니 당초 125㎜ 스테인리스관으로 설계되었던 우수관이 어찌된 영문인지 100㎜ PVC관으로 둔갑하여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초 설계보다 작은 우수관으로 설계 변경된 사유가 정말 적절했는지, 설계변경 절차는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기술감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수택3동 행정복합센터의 준공이 6월달에 있었는데 지난 10월이 되어서야 입주 단체가 결정되었고 입주자 선정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문예회관 등 새로 건립하는 공용청사에 대해서는 건립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선 구리시청 앞 횡단보도에는 음향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동구동 농수산물사거리, 인창동 백화점약국 앞 사거리, 인창동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 수택동 백병원 사거리, 정각사 입구 사거리, 하다 못해 경찰서 앞 사거리에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가장 많은 돌다리 사거리와 교문사거리의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는 사회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애우에 대한 편견 없이 장애우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구리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일부터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린다면 [질문] 토평도서관이나 행정복합센터 혹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문예회관에 대해 장애인 관련 법규에 정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토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별내선과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별내선 사업은 이미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광역철도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이듬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 공고된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너무 부진하다는 시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철도 노선이 남양주 진건 방향으로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철도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당초 확정된 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호선 연장 구리-남양주선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근에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호선 연장 사업인 구리-남양주선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경과와 노선계획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인창동 북부간선도로 근처 삼라아파트, 삼성래미안아파트, 건영아파트, 동구중학교와 동인초등학교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소음 및 분진방지 대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 지역은 북부간선도로의 영향으로 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학교 면학 분위기도 좋지 못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소음도 및 미세먼지 측정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 학교 교실, 아파트 베란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 한 곳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조사되면 이를 근거로 도로 관리청에 방음벽 설치 등 각종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돌섬지구 밀알교회 민원과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토평동 23-11번지 일원에 허가 신청한 밀알교회 신축공사에 대하여 15m폭 도로 91m, 6m폭 도로 108m, 소공원 300㎡ 및 주차장 372㎡를 구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밀알교회측이 지난 9월에 조건부 허가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 취소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의정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조건부 허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판단해 주시고 형평성을 위배한 과다한 행정은 아니었는지 행정처리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 이제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5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간 동안 공직기강 확립,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과 절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등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구리시는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시청 건물에 커다랗게 거리거리마다 문서마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의 기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와 검증으로 슬로건으로 쓰시게 되었습니까? 고구려는 용감하고 씩씩하고 기마병을 대표하는 군사체계를 가진 나라이기에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백제는 한반도의 한쪽을 차지한 작은 나라로 여겨졌으나 점차 대륙에 백제의 영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륙 백제를 아십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대륙에서 힘을 겨루고 또 한강을 중심으로 힘을 겨룬 대륙의 기상을 가닌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구려의 기상은 대륙의 기상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 즉 BRT사업에 대한 종전의 입장과 최근의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선거에서 이슈로 떠오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도책사업으로 수용하지 않을 시 도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 영향이 생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상권 위축에 대한 원성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통과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불편 등에 대하여 시간이 지난 현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공직사회에서 인사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도중 어느 사무관은 인사에 로비가 있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 차례도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하였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답변을 하신 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사장 보다도 더 많은 상여금을 받는 전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를 몰라 담당직원의 보조를 받으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 본 위원에게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무라는 위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사람이 아닙니까? 과연 이러한 분이 최근의 수산물 2동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매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5대 때의 속기록을 보면 당시 사장은 업무수행에 시의 간섭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공사는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은 임기가 만료되어 공석입니다. 새로이 선임되는 사장은 소문에 시장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을 내정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배제하고 사업에 흑자를 내고 합리적으로 공사를 이끌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영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청소년수련관은 시의 결재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은 구조를 이사회 속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부시장이고 이사에 국장, 담당과장, 시의원 둘 그리고 수련관장 기타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감사는 두 분인데 한 분은 평가담당관이 하십니다.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보면 담당과의 의견이 시 내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수련관의 이사회에서 관철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이사들의 입과 눈을 막았나요? 이러한 수련관의 의사결정 과정은 결국 회계감사나 업무감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련관의 운영에 일대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지난번 수해 시 시장은 흥분한 시민에게 강한 항의를 당하고 모든 시 공직자들은 밤잠을 못 자가며 복구에 연연할 즈음 몇몇 동장들은 이·취임식을 하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없으니 한다고 할 지 모르지만 공직자는 항시 겸허한 자세로 지역 주민을 섬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닙니까? 어느 동장은 전별금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도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담당관실에 조사를 시키고 문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앞에 열거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구리시의 앞날은 잔뜩 먹구름이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공직자의 기강은 해이해지고 업무능률은 떨어져갑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여 불신과 반목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시의회에서 예산절감 사례, 업무개선 노력, 성실한 공무원의 모범 사례를 국·실별로 추천받아 포상을 한다면 포상자에게는 근평을 높여주거나 포상을 주는 방안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의 하나인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뉴타운 주민 설명회에서 명품아파트와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고려하여 상가를 분양하여 주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명품아파트는 결국 건축비의 인상 요인입니다. 건축비의 인상은 당연히 분양가를 올리게 됩니다.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뉴타운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가 분양권을 주는 방안은 전체적으로 설계된 상가의 총 면적이나 상가 수를 늘리겠다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결국 상가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어 상가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뉴타운사업은 점차 반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25%를 넘는 반대자가 나오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반대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바랍니다. 아울러 반대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론조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웰빙의 바람을 타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제약수터는 이제 구리시민 뿐 아니라 주변 많은 분들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형제약수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공원화하여 주민에게 체계적인 휴식시설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소식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의회를 상시 홍보할 수 있는 고정 지면을 할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시와 동일하게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을 기능직 전문 인력으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홍보의 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최근 들어 밀알교회의 건축에 대하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이전 그린벨트 해제 문제부터 건축하고 있는 지금까지 가는 길목마다 잡음이 나는 것은 행정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밀알교회의 도로에 대한 민원내용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질문] 현재 시에서는 수많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몇 명만 모이고 행사를 몇 회 하고 나면 선출직을 통하여 보조금을 요구합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 너무 많은 단체와 행사를 보조하니 시 예산과 연결되지 않은 행사나 단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라나야 할 동호회와 NGO들의 자생·자립 기반을 허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속히 시에 T/F팀을 꾸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고구려역사보전회에서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모금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작한 변명 아닌가라며 비웃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수많은 시민들은 당연히 시에서 모금을 진행하고 시장께서 염원하시는 고구려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 법인은 행안부의 허가를 득하였기에 구리시의회에 모금액의 사용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구리시와 고구려역사보전회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또 앞으로 박물관의 모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동구동 골프연습장은 결의문에서 밝힌 일시가 다가옵니다. 그간 현장조사 기간에 복구현장에 가보니 건축공사장의 흙을 받았는지 매우 불량한 흙으로 복구를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바라시는 복구는 어떠한 상태의 복구입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점차 날씨가 추워집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대충 지나쳐 버린 무관심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도와줄 수 있다면 내일의 구리시는 밝고 명랑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꿈꾸며 모두 힘을 합쳐봅시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경자의원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세계속의 구리시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위해 애쓰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준비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시정질문 날입니다. 구리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론 더욱 열심히 민생의 중심에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소홀함이 없었나 반성해 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4기를 거쳐 5기의 시장으로 연임되셨고 여러 해에 걸쳐 구리시장 재직을 통해 구리시 구석구석을 꿰고 계시며 타 시·군의 시장보다 구리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5기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겨주신 구리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진정 시민을 위하고 구리시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그 동안 시장께서는 많은 공약을 하셨고 또 약속하신 공약들을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뉴타운사업 건과 관련해 뉴타운지구 내의 주민들은 과연 사업이 시행되기나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전체적인 경제상황의 악화, 심지어는 일부의 반대자들이 시장을 비난하며 불안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타운지구 내에는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해 우범지역을 만들기도 하며 주민간에 불신과 반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뉴타운 사업의 진척상황을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의지와 성공 가능성을 근거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고구려역사테마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를 표명하는 우리 시가 우선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고구려역사테마공원과 관련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구려역사보전회를 설치하였고 고구려역사박물관을 짓기 위한 전국민 대상 모금운동을 통해 기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이 지연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역사보전회와 고구려역사테마공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질문] 월드디자인센터 또한 100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6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사업의 성공에 확신을 갖고 세계속의 구리시를 만들어 기반시설이 없는 구리시를 자급자족 도시로 만들고자 동분서주, 불철주야 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가 없는 사업을 우리 시가 처음 추진하는 일이므로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의 도전에는 반드시 위험요소가 따르는 법입니다. 본 의원 또한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조차 않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의회와 열린마음으로 문제점도 함께 공유하며 사업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여 문제를 최소화 시키며 성공의 문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G.B 해제가 되는 2011년 하반기까지 소요될 예산 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 [질문] 우리 시는 인창초, 교문중, 인창고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시 자체에서도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리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지구지정과 상관없이 혁신학교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의 학부모들이 인접 학교의 환경과 비교해 반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지정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수택동에서는 위스타트 활동을, 인창동과 교문동에서는 드림스타트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대부분 유치원생, 초등생 중심인데 문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2학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사춘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대화를 나눌 청소년 쉼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이 방과후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아이들의 광장인 청소년 광장이 없어졌습니다. 구 청소년광장처럼 농구를 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드린다면 청소년수련관과 행복센터 내에 청소년 전용공간 또는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구리여고 앞은 98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 미스가 아닐까요? 물론 단시간에 많은 비가 와서 우수로 바로 유입되지 않아 침수가 된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 최근 정부도 홍수대책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시장께서도 특별히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여건이 어렵다면 인근 공원부지 지하에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리시 행정 책임자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건강증진을 위해 둘레길 걷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둘레길 현황과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둘레길 1코스의 하나인 엄마약수터로 올라가는데 안말 1천 주변의 통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이를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체육관이나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둘레길은 비용도 적게 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째, [질문] 1인 1종목 운동 생활화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고 대한민국 양궁은 4년째 금메달을 싹쓸이 하는 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 구리시가 초등학교부터 또는 공무원 1인 1종목 운동 생활화 하기를 한다면 본인의 건강 향상은 물론 실력의 향상으로 구리시의 브랜드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취미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째, [질문]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지수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거의 조사국의 끝자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의 지수로는 부끄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능력을 일자리와 연결해줌으로써 가족 경제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자아성취감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 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이 어린이 양육, 노인돌봄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주길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유아·초등생을 위한 음악을 만나는 도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노래가 없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성인들의 노래들을 거의 따라 부릅니다.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아름다운 노랫말들이 있는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장자못이나 구리역광장공원 그리고 체육관 근처에 분수대를 이용한 노래방을 제안합니다. 제천에 가면 노래하는 분수가 있습니다. 관리면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도와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노래문화 형성과 정서 함양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 구리시 수택동 새말공원에는 경로당이 없이 공원의 벤치를 경로당 삼아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20여분 계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 경로당에 낼 회비가 없어 여러 이유로 이들은 추워지는 날씨에도 공원에 쳐진 그늘막의 주변을 비닐로 덮고 고달픈 삶을 얘기하며 막걸리 한 잔으로 추위를 이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효를 우선시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장님께서 빠른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 구리시 홍보를 위한 특별 지역상품 개발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리시는 태극기의 도시를 홍보하며 세계속의 구리시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을 개발하고 고구려 역사체험관 등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구리시를 더욱 홍보하며 아울러 경제적 수익 창출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캐릭터라든지 태극기와 고구려 상징의 깃발이 그려진 뺏지라든지 대장간마을 만들기 등의 퍼즐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상품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발전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2월 20일 월요일 제8차 본회의에서 있을 답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신원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모두 11개 기금에 대한 2011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190억 5,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은 기금별로 일정 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에 적립을 하는 금액으로 총 1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0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총 계상하여 총 16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의 여유자금 등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을 예측한 금액으로 총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수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190억 5,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비는 총 8억원이며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4,0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위생증진사업 6,900만원, 사회복지기금에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7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에 장애인단체 지원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여성단체 지원 사업 2,500만원,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금에 보훈·향군단체 지원사업 1억 200만원, 새마을기금 새마을단체 지원 사업 4,7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재해시설물 보수 보강사업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 총 18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추정치로 166억 4,900만원이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입 24억 800만원, 지출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14억 4,200만원이 늘어난 180억 9,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 계획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재정 여건으로 2011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4%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 지속 추진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임대 수수료 등이 감소되고 있으며 국가 및 경기도 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의 수입도 상급기관의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화에 따른 각종 사무 이양으로 재정수요 증가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수요 증대에 의거 시 재정부담은 이중·삼중 가중되어 시책사업 및 신규사업의 투입 재정이 축소되고 있는 바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1,017억 2,360만원에서 3.19% 증가한 1,490억 6,57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141억 9,101만 2,000원에서 4.63% 감소한 2,042억 6,898만 7,000원으로 합계 3,159억 1,464만 2,000원에서 2.11% 감소한 3,902억 3,4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 664억 2,500만원, 세외수입 264억 2,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5.45%이며 지방교부세 303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201억 1,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09억 7,6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4.5%입니다. 전년보다 6억 6,500만원이 감소한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주민세 6억 6,500만원, 재산세 240억 5,000만원, 자동차세 166억원, 담배소비세 96억원, 지방소득세 136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작년도 수입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보통교부세 287억 300만원, 특별교부세 800만원, 분권교부세 16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의 가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6억 9,700만원을 증액한 20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2억 1,000만원, 생계급여 8억 8,700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 7,5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4억 2,400만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5억 6,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 6,0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4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2011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 추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적·경직성 경비와 각 기관, 시설,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 등을 국가적 역점사업인 조기집행 추진을 목표로 사업예산 편성 구조에 맞추어 118개 정책사업, 280개 단위사업, 89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1,542억 4,4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32억 6,600만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 67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목별 주요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액된 37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 비 등에 18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전년대비 2억 7,600만원 증액한 1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억 3,300만원이 늘어난 7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5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4억 2,6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재비 8,0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6,000만원 등 전년대비 10억 6,800만원이 감소된 5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연구개발비에 누리집 개발 9,0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5억원, 지적측량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 9,400만원, 뉴타운지구 내 정비사업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1억원 등 전년대비 7억 1,600만원이 증가한 1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외 4건 8,5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000만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9억 6,7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200만원, 외빈초청 여비 1억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에서 리틀야구단 운영비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2억 8,400만원, 시정체험대학생 인건비 7,900만원 등 5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20억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1억 8,000만원, 공무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1억 4,300만원 등 전년보다 1억 3,000만원 증액된 24억 9,400만원을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등을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한 4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에서 소송 관련 배상금 등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구리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원 등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45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6억 500만원 등 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료 37억 6,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 11억 3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51억 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9,300만원, 지역사회투자사업 8억 9,6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3,700만원 등 전년대비 77억 6,900만원이 증액된 23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중 지차단체간 부담금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손실보전금 25억 2,700만원, 경춘선 전철화사업 3억 3,400만원, 시내버스사업 재정지원 4억 7,000만원 등 전년대비 16억 6,900만원이 줄어든 3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12억 3,900만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 3억 3,000만원, 교육협력사업 4억 5,300만원 등 25억 6,7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부대운영 지원비로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 상환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1억 9,300만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 2,500만원, 구리자원회수시설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1건에 3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77억 6,200만원이 증액된 264억 4,400만원을 편성한 바 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1,500만원, 구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8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60억원,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52억 4,400만원, 월드디자인무역센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16억 8,000만원,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물놀이장 설치 5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억 4,900만원, 토평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지원 5억원, 유기질비료 공급 6억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4억 9,700만원 등 전년대비 10억 8,800만원이 줄어든 42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7,100만원,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 6,600만원 등 전년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3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교육훈련 및 향방작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수산본동 다목적경매장 신축사업에 1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구리자원회수시설 5억 4,9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26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8억 1,000만원, 기금전출금 16억 3,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30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전년대비 24억 3,500만원이 줄어든 16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6억 7,700만원을 증액한 880억 5,3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목별 주요 계상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서 예치금 이자수입 부분에서요. 예치금 운영 금융기관이 어떤 곳은 농협만 있고 어떤 곳은 씨티은행, 농협, 신한은행 공동으로 예치돼 있고 어떤 곳은 또 신한은행에만 예치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을 위한 예치금 금융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원칙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금별로 기금 예치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로 한정돼 있고 또 예치 시점에 각 시금고별로 이자율을 조사를 해서 그 2개 시금고 중에서 높은 이율을 제시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시금고가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씨티은행에 예치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씨티은행이 시금고였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두 군데에 다 예치한 경우는 지금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까? 좀더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 맡긴다 그러셨는데 두 군데 다 맡긴 경우도 있거든요?

이자율이 높은 쪽에 예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기금별 어느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쭉 들춰보니까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 기금이 신한은행, 농협 양쪽에 분산 예치되어 있고요. 구리시 교육발전기금이 농협, 신한은행 양쪽에 공동 예치돼 있고요. 구리시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기금을 운영하는 과에서 운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점이 다를 겁니다, 그게. 예치 시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두 개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를 하지 않았고 아마 예치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치 시점에서 이자율을 조사해서 높은데 예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단순 예치만 가능한 것인지, 기금을 운용함으로 인한 기금운용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에 기금에 대해서는 예치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