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사전 집행부로부터 행정기구 개편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시의원 간담회가 있었고 또한 지난 12월 2일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중요 안건과 조례에 대한 사전 비공개 심사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안건심사 시간 단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회계과 소관인 죽림만 매립지 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과 관광과 소관인 미륵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취득계획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인 죽림만 매립지 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심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늦게 인지한 탓도 있지만 11월 26일 날 간담회시까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해가지고 모양새를 갖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해서 공감대 형성도 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림만 매립지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의견 개진과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합리적인 의견을 합의 도출하였으므로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검토의견을 충분히 한 바도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연석회의를 가진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통영군 시절에 매립을 해가지고 과연 그 필지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필지가 그때 총 몇 필지였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모두 우리가 정산한 필지는 46필지였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가져온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것이 모두 46필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46필지는 지금 다 분양이 다 됐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금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다 되고 공공 우리 기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2필지, 그 부분 이제 그게 공공기관 필요에 의해서 다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46필지를 매각을 하고 나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시의 어떤 사업을 할라 하면 상당한 재정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필요한 수혜에 맞춰서 할라하면 재정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사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물론 46필지에 우리가 매각을 하고 나서 아마 통영시에도 많은 대체재산도 조성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의 지금 마지막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한 필지가 지금 우리 단위별로 따지고 보면 최고 큰 필지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도 한 개 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지금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또 세입 결손분야라든지 여기에 대해 충당하기 위해서 한 필지를 매각하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ㆍ장기 차원에서는 지금이 매각시점이 과연 옳은가, 한번 신중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시가 이 매각을 안해서라도 좀 긴축재정을 편성해서라도 통영시가 2011년도에 우리 시민과 우리 집행부가 같이 아픔을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매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금 시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부터 지금 긴축재정 쪽으로 지금 나갈라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긴축과 긴축을 하더라 해도 앞에서부터의 쌓여져 온 부분을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까지 각종 사업을 위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628억 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2013년까지. 그러면 지금 남해안시대 사업을 2020년까지 벌릴라 하면 엄청나게 지금 시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재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110억 원이라는 이 돈이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필지는 물론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 땅을 남길 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체 다 팔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여기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각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5년까지 하고 다시 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또 했습니다. 묶어놨습니다. 그다음에 2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가 그게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주거지역을 우리가 7층까지밖에 지금 못 올리기 때문에 너무 이게 땅을 매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해제가 되면 그때 가서 이걸 매각을 하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잠정 합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들어 오시자마자 매각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언젠가는 팔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매각의 목적이 재정확충입니다. 확충이고 지금 각종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부지확보 차원에서 사실 매립한 것인데 여기에 매립목적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거는 한 필지는 언젠가는 또 팔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좌우튼 그래 아까 전체적인 우리가 수요에 충당을 할라하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팔아야 되고 지금이 최고의 어떤 적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내년 정도 되면 거가대교도 되고 또 우리가 남해안시대 전체적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하면 그에 부응해서 각종 사업개발도 활발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돈의 문젠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충당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이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충당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2013년도까지는 우리 시가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618억 정도가 필요로 하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628억.
이명
이명위원
620억?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628억.
이명
이명위원
628억. 예. 628억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도 상당히 지금 긴축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타 단체도 공유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갖다가 안해서 안한 데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어려운 과정에 한 일이년 동안은 살림을 갖다가 힘들지만 공유재산 매각을 안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하자.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628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아마 또 그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을 테고 필요로 하지만 조금 이렇게 한 1년이나 2년이나 순연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림 신시가지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신시가지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급속도로 신시가지가 발전을 하고 있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빠른 속도에 비례를 해서 저는 지가도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죽림 신시가지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류를 했으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됨으로써 제 질문도 마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월 6일, 전체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한 결과, 본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시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행정절차 이행에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불승인입니다. 불승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죽림만 매립지 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은 불승인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인 미륵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미륵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미륵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했었을 때 부지매입 대상지 위치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달라는 게, 뒤에 산림청 부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검토해봤습니다. 거기 산림청 부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있고 좀 떨어져 있지만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지가 한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천천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겠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다시 한 번 검토는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 본건과 비례해서 우리 원문고개 만남의 광장 있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토지매입은 다 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만남의 광장은 저희들이 저번 11월 달에 경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사항은 더욱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장기 보류된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지매입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나도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토지매입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본 건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 토지매입을 승인을 하더라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승인과는 별개로 취득할 수는 없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당연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의회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거하고 의회가 승인했을 때 토지매입을 안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집행부의 판단이지요, 또.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저희들은 이걸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을 먼저 이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선행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그리 또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하더라 해도 1년 이내에 이게 또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취득을 못하면 다음에 다시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고 모르겠지만 이 부지매입을 승인하는 거하고는 매입하는 거하고는 별개니까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일단 승인은 해주고 취득하는 과정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의 개인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에 간담회 할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땅이 너무 적다. 평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동네 놀이터 수준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만일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지금 이 땅은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지금 체류형 관광이라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입디다. 그런데 케이블카 파크랜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자고 갈 사람이 자고 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체류형 관광이다 이걸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짠다면 꼭 굳이 이런 파크랜드 정도가 아닌 밑에 있는 요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가지고 체류형 상품을 만들기에는 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더 땅을 앞으로 계속 확보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은 9만제곱미터인데 아까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 그 위쪽에 산림청 땅을 제가 한 너 댓 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연결은 안되지만 그 위쪽으로 그다음에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점차 이런 집중적인 시설이 아니고 다른 자연친화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그 위에는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해가면서 연구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요거 저번에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한개만 가지고 여기다가 뭐 만든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작습니다. 작지만 우리는 이거하고 케이블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손님을 같이 이리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다가 어린이 파크랜드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여기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와 연계되는 그런 시설로 봐주셔야 되지, 그다음에 주차장도 같이 확보하면서 연계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억이 투입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또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당초 계획안대로 하면 국ㆍ도비 지원이 안되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당연히 안됩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여러 가지 케이블카가 상당히 많이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현재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저가 볼 때는 머물다 가는 체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와가지고 케이블카도 또 탑승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 변경을 해가지고 인근 부지를 확보하는 것 같는데 우리 또 이지연 위원께서도 또 질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다각적으로 좀 크게 해가지고 앞으로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하다 보면 더욱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승인, 지금 현재 확보 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확보를 하시고 우리 이명 선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참고로 그쪽에 밑에 케이블카 밑으로 해가지고 쭉 우리가 공원조성 지정된 면적이 17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 산림청 땅도 있고 물론 개인 땅도 있고 용화사 땅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이런 파크랜드는 아니지만 그리 해가지고 수목원을 조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좁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용만 잘하면.
강혜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변경 안에 보면 편의시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현재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강 어떤 거다 이것만 해놨지,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강혜원위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상당히 통영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종전 앞에 검토했던 죽림매립지 승인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걸 승인을 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지매입은 나중에 하고 이런 방안도 나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인근 주변에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지를 않기 때문에 좀 보완할 것은 보완했다가 현행대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첨언할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이 좀 이 어려운 시기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도 예산안도 국비ㆍ도비를 갖다가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공유재산 우리 시비 매칭분은 좀 늦게 하더라도 이 자체부터가 안 되고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만약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찌 된기가, 그래 가지고 이 전체가 큰 틀이 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들 승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비는 나중에 우리 재정여건 봐가지고 점차 점차로 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해야 이게 맞지, 만약에 중앙정부의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됐는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조금 저희들이 일하는데 곤란을 안 겪겠나 그리 싶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문제가 생기면 보고를 해가지고 제때제때 또 그걸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장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미륵공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취득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호철입니다.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만 하고 나머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동 통ㆍ폐합에 있어서는 다른 별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은.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청취불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우리 3개 동 통ㆍ폐합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조율이 다 됐습니까? 주민들하고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지금 미수1ㆍ2동은 원만하게 다 해결되고 도남동하고 봉평동은 또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천동하고 인평동은 당초 저희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1차 추진위원회에서 동 청사는 도천동을 하고 명칭은 인평동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또 우리 도천동을 사랑하고 또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에 의해 가지고 동명은 또 도천동으로 하고 청사는 인평동을 준다는 이런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42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도천동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장을 위시한 그 당시 동 통합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우리 인평동하고 한 번 더 이 의견을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6일 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1시부터 한 15시 37분 정도까지 장시간동안 마라톤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천동에는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고, 인평동은 여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오고가고 당초에 어떤 인평동을 인평동 주민들은 당초 우리가 인평동 청사는 안 원했느냐? 원했는데 왜 도천동 너거가 동 청사를 주장해서 우리가 양보한 그런 사항이 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안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갈등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한 2시간 47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 난 것이 도천동에 참석하신 다섯 분은 동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하고 인평동에 여섯 분이 참석했습니다마는 네 분도 도천동에 하는 의견에 찬성을 하고 인평동 두 분은 의회의 어떤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어제 회의를 마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 중에 2개 지구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1개 지구도 2차 회의까지 하면서 어렵사리 그나마 그렇게 대충 결론을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동 통ㆍ폐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마는 미수1ㆍ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으로 통합이 끝이 났고, 다음에 봉평ㆍ도남도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갈등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게 원만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천ㆍ인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애초에 원안대로 합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지금 번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런 갈등을 겪었고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어제 최종적으로 어제 주민들의 의견이 도천ㆍ인평이 모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천동에 대표 5명과 인평동에 5명이 모두 보니까 그럼 100％로 이렇게 아마 안이 어제 도출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도천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큰 이상이 없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해주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통ㆍ폐합에 발생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주민이 절절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과정에서 갈등 속에서 해결했음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그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약속이.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인센티브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평동이 이 2차 협상까지 수용된 것은 당초에 인평동 주민들 대표가 동 청사를 원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까지 가가지고 이 정도까지의 어떤 결과가 안 나왔겠나,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이런 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센티브 이 부분만은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사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과 또 담당 공무원들, 참 어렵게 동 통합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동 통합은 됐지만도 그동안에 상당하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많이 있었고 우리 또 총무과장님께서 각 지역을 순방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각종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을 이제 주로 많이 한 부분이 행정비용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157억 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주겠다는 또 그런 약속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동민원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우리 그 무인민원발급기, 그런 부분도 해준다고 또 약속도 하셨고, 그다음에 인력배치,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인력배치입니다. 노인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2개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현행대로 유지를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 의원들 포괄사업비, 그 부분도 지금 현행대로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통합에 별 무리 없이 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으로는 기재는 안하더라해도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게 만일에 약속이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우리가 우리 예산편성 요구된 부분에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예산관계가 아직 저희들 또 내일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저희들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편성 요구되어 있는 부분은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놓고 지금 저게 이제 아마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포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만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물론 수정예산이 넘어 오겠지만도 현행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지금 이제 동사무소가 필요한 지역이 미수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설계비는 편성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계상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명심해가지고 우리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인평동 행정동 통합추진위원회와 도천동 추진위원간에 합의된 내용이 동 명칭은 도천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인평동으로 하자는 합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대로 이 안을 수정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그 합의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우리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과 동 명칭하고 모두 같이 동일한 사항이므로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정. 수정. 이 안도 수정입니다. 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예. 이 안은 수정안대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사항인데 지금 각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해봤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제 아주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각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통합을 함으로써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같이 통합을 하면 되겠지만도 중복이 안 되고 그 통합 동소재지에 안 들어가는 지금 현재 이동민원실에서 할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들 시설은 다 되어 있고 그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자면 봉평동에서 지금 좋은 요가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도남동까지 간다는 거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3개 지구 통합되는 지역의 동청사가 안 되는 이동민원실 쪽의 현행 센터 프로그램은 현행 유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종료 시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건의는 가급적 다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 토론 역시 어제 6일 날 도천동과 인평동의 행정동 통합추진위원회 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인평동 127-5번지로 하는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대신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아마 이 개정,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요? 지금?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일부가 아니고?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전부개정....
이명
이명위원
아마 여기 이 조례에서 우리 시행규칙은 따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 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아마 시행규칙이 없는데 제가 제4조. 조례에 제4조에 보면 우리 시의 책무. 시장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지금 개정안에 이리 보면 개정안에 제2항을 하나 이거 좀 두고 있습니다. 2항이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원시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마 좀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이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행규칙에서 들어갈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4조에 조례에는 분명히 지역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어 있는데 2항에다가 다시 이걸 외국인 주민 시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이런 세부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외국인에 관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 대상자가 한 380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에 대한 명칭에 관한 것도 여러 차례 용어 자체가 안좋다 이래 가지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현재 이 안은 전국표준안으로 시달된 거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정확하게 이렇게 시행을 크게 해본 그런 사항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 해왔습니다마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아마 이 조례에서 조금 한번 시행해보다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이거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어떤 지원시책이라는 게 이게 뭐 100％ 이게 지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좀 더 할라면 시행규칙에 두는 게 본 위원.....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이명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점차적으로 규칙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 많이 질의할 거는 없지요?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지금 행복나눔과로 지금 과가 분리가 됐잖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거기에서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 노인, 아동, 장애인 담당을 분리해가지고 행복나눔과로 신설했는데 이게 이제 행복나눔과에 지금 업무가 좀 더 많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갔었던 여성담당 업무를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 그대로 지금 두고 4개ㆍ4개 과로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업무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는 계가 조금 작아진다고 해도 이게 행복나눔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어떤지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두 차례 정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당초 안에서는 제일 처음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아마 여성담당이 행복나눔과에 그대로 남아가 다섯 개가 되고 주민생활은 세 개 담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집행부 과장님들 자리에 모셔놓고 행정조직 개편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먼저 알아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할 때, 아 제일 처음에 할 때 이장근 위원님께서 계의 개념도 4개ㆍ4개를 하면서 특별한 거 아니면 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해당과의 이해를 물었더만 와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적인 개념은 행복나눔과에 있는 그 담당의 업무, 종속적인 개념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좀 어려운 계층을 담당하는 쪽은 이쪽으로 가고 그나마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이 주민생활과로 가서 상호 연계체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또 모양새도 또 4개가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그 사항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행규칙으로서 시장님 방침을 다시 받으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당 과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게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또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또 이지연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여성담당은 행복나눔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꼭 참조하셔 가지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한 번 더 저희들 검토를 해서 다시 아직 시행 할라고 하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가지고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좀 우려를 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수산과학관이 이제 관광개발공사로 수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수산과학관 직원들 안 있습니까? 직원들이 당초에는 통영시 공무원으로서 공채가 돼가지고 채용이 됐는데 그 분들이 관광개발공사로 이관이 되면 그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광공사로 위탁하는 시설이 지금 현재 공무원이 거주하는 데가 수산과학관과 그다음에 두창구장, 평림구장. 이 3개소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양스포츠파크하고 해양스포츠센터는 현재 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은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평인이나 두창은 각각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수산과학관은 일부 저쪽에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연구사가 수산연구사는 우리 수산과학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공개채용을 공채를 한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연구사가 상당히 넘어가지 않을라고 여러 가지 애를 먹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까지 잘 협의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수산과학관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안 넘어 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시 전체, 시 전체에 필요한 인력이 넘어갈 인력이 있는지, 그렇게 그걸 마감을 해가지고 관광공사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우리가 행정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쪽에 수탁을 하고 하는데 그 분들도 통영시 공무원으로서 공채를 쳐가 왔고 채용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로 (청취불능)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무리가 없네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다수 넘어갈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희가 또 심의를 해갖고 넘겨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별 무리 없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이렇게 이 대비표가 지금 민간위탁이 된 과정에서 이리 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한 겁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민간위탁을 이제 이거는 감안해가지고 연구사 같은 경우는 좀 아마 여기서 수산과학관에 있는 연구사가 저리 넘어가니까 그거는 여기 감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민간위탁을 했다는 가정 하에 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지금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정원은 저희들이 아직 손을 안대.... 예. 제가 잘 말을 못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조금 말에 혼돈을 가져온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현원 관계를 저희들이 현원 관계가 지금 아직.... 현원 관계를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지금 저리 넘어가고 해야 다음 차후에 한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승인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이 이렇게 좀 이해를 잘못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8항부터는 중식 후에 의안을 다루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쯤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지금 12시 5분인데 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지금 조례에 보면 제3조 3항에 제1항의 기금조성 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5년이 다 됐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직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내가 장학기금 100억을 조성하겠다 라고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금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00억 원까지는 조성을 못하고 조금 남아 있는 한 7억 정도를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올해가 5년 만기네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올해 5년 만기에 돈이 100억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100억을 조성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보면 지금 인재육성기금 90억이 지금 이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지금 지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3항에 기금은 목표액 조성 시까지 집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범위 내 또는 별도의 재원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의 재원으로 집행한다 라고 된 것은 장학금을 줄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기금을 목표액 조성 시까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재원으로 집행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기금이 아직 100억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으로 쓴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은?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기금운용계획하고는 질문하신 예산안하고는 조금 상충합니다. 지금 그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별도의 재원 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100억 원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이거는 여기서는 예치금, 지금까지는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는 거는 예치금이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나 하는 일반회계에 존치하는 부분들은 예탁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거나 집행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만 기금 주요지출 방법에 대한 계좌, 계정간의 이동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거듭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안 설명 때도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면 인재육성기금으로 마무리되는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목적 달성하는 거에만 우리가 진짜 목적을 둔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잖습니까? 뭔가를 좀 더 잘해볼라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볼라고 그래서 기금을 운영을 한다. 기금을 조성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전임 시장님께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내가 장학금 100억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시장님이 지금 안 계셔도 100억을 조성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재육성 장학금으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100억 만드는 데에다가 목적을 두고 내년에 100억 만들어 줄 거니까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다른 회계로 한다.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산을 잠깐 얘기를 하니까 자금운용 계획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금운용 계획에 아예 돈 자체를 전출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인정 안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전출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자금운용 계획만 세워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17페이지에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억을 2006년도에 10억 원을 출연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2000원. 2007년도에 20억을 다시 출연을 했는데 이자가 14만 2000원. 2008년도에 30억을 다시 조성해서 60억이 됐던 해는 이자가 좀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내 놓은 이 표를 보면 10억 원을 1년 동안에 예치를 했는데 2000원. 그 다음 해에 20억을 다시 출연을 해가지고 30억이 됐는데 14만 2000원.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2억. 그때는 60억입니다. 이 표를 지금 우리를 보고 이해를 하라고 내놓은 표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부 있는 대로 적어낸 건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두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치금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장학기금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운용하나 일반회계로 운용하나 장학금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년도 지난 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그 당시에 예산상 출연금이라 해놓고 늦게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마지막에 가서 전출을 시켰던 그런 부분 땜에 이자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그리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봤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죠.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17페이지를 보는 순간에 이거 기금조성을 왜 해가지고 이런 걸 뭣 때문에 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10억, 20억, 30억, 60억이나 되는데 그 이자가 2억이다. 앞에는 10억은 2000원, 30억은 14만 2000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고 이런 책자를 낼라고 하면 일단 이런 거, 왜 이자가 이렇게 됐으며 이런 거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이런 책자를 냈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운영계획서다 이렇게 내셨는데 이거는 운영계획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지연
이지연간사
답변 필요 없어요.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지금 예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언제?
장근
이장근위원
2010년도 부분입니다. 예치가 어디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이. 농협중앙회에 되어 있을 겁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농협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두 군데....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 두 군데 46억 정도씩 이리 분산된 것이 그 두개 건이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 2억 9000만 원, 맞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이 인재육성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다면 이자발생은 안 되는 거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이자발생은 그대로 될 겁니다.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보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인재육성 장학금은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만기일이 각각 내년도 1월 2일, 2월 2일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예치돼 있는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댈 겁니다. 다만 예산서상에 은행에 예치를 할 거냐, 일반회계에 예탁금을 할 거냐, 그 차이뿐이고 그렇게 후자로 선택한 이유는 결산을 하기 위한 그 조치일 뿐이지, 금액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계속 그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결산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킬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조성되면 그거는 인재육성장학기금 자체를 아예 전출로 해서 아예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별도로 구분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시점이 그러니까 내년도 말이 되겠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초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장근
이장근위원
초도?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어떻든 지금 결산을 하고 나면 일단 그 2011년도에 출연금하고 해서 100억이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출도 가능하다. 인재육성기금으로. 그런 말씀이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및 여성정책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강임옥입니다. 기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조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활기금이라는 게 목표액이 5억인데 5억 가지고 기금 조성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5억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조금 어찌 보면 요새 이자가 원체 낮기 때문에 쓰는 게 좀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조성중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5억 해가지고 사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좀 더 조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지금 자꾸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자가 제로상태에 가는데, 이자가지고 기금운용 할라면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이걸 조금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또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기금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기금이 지금 10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 여성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목표액이 10억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 10억입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10억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이 10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이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본방향에 여성발전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권리와 지위보장, 그리고 여성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 복지증진 사업에 효율적인 운용으로 양성평등에 따른 여성 권익신장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지출을 지금 3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3000만원씩 지금 하고 있지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여성관련 현안사업이 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여성발전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잠깐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10개 사업에 2000만원으로서 최소 40만원에서부터 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그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여성녹색 생활실천사업으로 EM친환경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교육 양성상담 교육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지킴이 사업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주부교실에서는 우리 또 여성취업이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웃음치료사 자격증 과정을 또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문화 한국어 소통하기 라든지 이런 교육도 있었고 또 이주여성들의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달인 아빠 찾기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거리측정 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동화구연대회, 우리 통영의 전통음식인 폐백 음식 배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여성 관련된 단체에서 한번 우리가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 우리 시정책하고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과장님,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느라고 40만원에서 한 단체에 약 4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3000만원씩 지원하라고 이렇게 꼭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렇다면....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자가 한 달 나오는 이자에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자를 1년에 다 쓸 수가 없고 좀 그래도 기금에 좀 넣고 일부는 우리가 그 이자수입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안사업 같은 걸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제일 좀 역점을 두고 해야 할만한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제일 역점사업은 지금 등ㆍ하굣길 어린이 안전지킴이,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호응도 좋고 또 역점시책으로 올해도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 계획표를 내실 때는 이런 내용도 조금 첨가를 해서 그때 이거에는 약 얼마, 약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좀 자세하게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심사를 한다 할까요?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48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지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까지는 자활기금은 첫해였고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게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도별 조성액에 보면 2006년도에는 3원은 뭣입니까? 3000원입니까? 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2006년도에?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맞지요? 3000원도 기금에 조성을 합니까? 표기가 잘못됐는가,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요? 그러면 2007년도에 8900, 2008년도에 39만원, 2009년도에 8400만원, 2010년도에 16만원, 이 조성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한 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년에 한 번씩 들어오다 보니까 자립예탁금 이자만 여기 포함된 것 같습니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청취불능) 기금조성 현황을 통장확인을 실무과장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네. 네. 통장 다 확인하고 여기 복사된 부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출되는 거는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전출되는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명
이명위원
기금액이 총 예를 들어서 기금액이 현재로 30억이 되어 있다든지 20억이 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 다른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예산부족 상황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요할 때는 다른 집행부에서 쓰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전출이 돼가지고.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다른 데로 전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게 다른 실과에서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쓰면 안되지요. 당연히.
이명
이명위원
쓰면 안되지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만일 쓰게 된다면 과장님의 결재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합니까? 그거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당연히 결재를 하고 안 쓰겠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협의를 거쳐서 안 쓰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협의를 거쳐서 쓰는데 집행부의 장이 만일 요구가 온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그러면 조치를 할 생각은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리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법적인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로 상호 협조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상호협조라는 게 어떤 협조를 이야기 하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의도가 자꾸 수수께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뭣 때문에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지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확실한 답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가 참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려운데 부족재원을 따로 메꾸기 위해서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도별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 걸 시장이 쓰겠다.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하겠다면 동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기금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근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할 거 없어요?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식품담당주사 권영학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할 페이지는 77페이지입니다. 보건과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원조성이다 이래 가지고 재원조성은 식품단체의 첫째는 출연금, 다음 식품위생법 제82조ㆍ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이제 이 기타운용인데 주된 수입이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주된 이거는 출연금 및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만 주가 과징금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 과징금이라고 하면 가령 말로 해서 어떤 위반사례라든지 이런 데시 징수하는 돈입니까? 이 과징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식품위생법을 위반해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한 즉, 영업정지권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영업 정지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영업 정지권을 이제 영업정지에 대한 돈으로서 이 건을 영업정지에 대한 돈으로서 환산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4:6으로서 분배가 되어집니다. 1000만원을 영업정지에 대한 그 내용이 1000만원 같으면 600만원은 저희 시가 가지고 400만원은 도에서 가집니다. 예. 그거로서 저희들이 충당되어지는 돈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즉 위반업소가 없으면 이 기금조성도 안되겠네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재작년도 통영시내 경제가 안좋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적이 적음으로 해가지고 과징금 자체도 적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운용이 어려워지는데 좀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성격인데 참 그렇네요. 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칼날의 양면과 같이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특히 큰 죄를 범하지 않는 한에서는 저희들 주로 구두 경고로서 하고 어떤 위반정도가 지나치다 할 시는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으로서 대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기금조성, 기금운용에는 좀 불합리한 일이지만 위반하는 업소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네.
국현
서국현위원장
좌우지간 과장님, 이 기금이니 이런 것도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많고 이게 참 아까 이야기대로 칼의 양날과 양면과 같이 과징금을 좀 많이 거둬서 딴 데 쓸라하면 위반업소를 많이 챙겨야 되고 너무 챙기면 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사정도 안봐 준다고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래저래 좌우지간 공정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위원 거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올해 위생업소에서 이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한 업소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금년에 신청한 업소는 두 군데인데 대출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청취불능)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대출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 대출을 하는 그 즉 담보물건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보면 이런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이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어찌 보면 어떤 물건이나 이런 담보가 미약해서 이런 진흥기금을 갖다가 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앞으로 그런 거 조금 행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금은 한 2천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그 업소의 열악한 업소 환경으로 봐서는 이런 거라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이게 꼭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에서만 그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저희들 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대출기금은 도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대출하는데 과거에는 직접 우리 시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걸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음식점들이 영세 상인들입니다. 돈 대출하고 나서는 배 째라, 이 식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당초에 돈을 많이 떼였습니다. 그러니까 몽탕 은행에 농협에다 관리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이제 하는데 저리 융자로서 5％하고 있습니다. 저리융자지만도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거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제조업소 제일 많은 데가 5000만원입니다. 제조업소 5000만원이고 일반음식점은 3000만원까지 시설융자금으로서 가능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1페이지,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을 정함. 이래가지고 안 제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를 저쪽 뒤에 보면 관련법규, 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학교급식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3조에서 관내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으로 함. 이렇게 지원 대상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꼭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지원 대상 학교가 아무래도 초ㆍ중학교, 고등학교, 공립유치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대상은 규모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도 같이 포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면 다음번에 만일에 우리가 재원이 늘어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학교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될 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이때까지 했던 그대로 안해도 지금 이 관내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 이게 다 포함되는 광범위한 범위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딱 넣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이걸 지원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및 유치원으로 한다 해버리게 되면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크게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상당히 늘어질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좀 성숙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처음 모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도 사실 요구하는 부분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 한다. 지금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경비,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걸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야 돼서 잠깐만 마이크 끄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에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명
이명위원
실장님. 지금 조금 전에 제3조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국고에서 지금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재정에서 이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전대 5대 의회 의원님 한 분도 사립유치원도 이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라고 그런 의견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이 부분.
이명
이명위원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국고에서 본 위원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번....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그게 유아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마 일부 지원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알아보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제6조,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윈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어디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다만, 이 관련 조례는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고 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종전에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를 해서 주다 보니까 거기 가장 직접적인 관련되는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이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된다손 치더라도 학교와 관련한 부분을 또 운영위원회를 또 만들 것이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존에 하고 있던 이 부분에서 맡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지금 통영시가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말고는 다른 우리 지금 교육 관계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교육과 관련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교육 관계에 대한 거는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게 그러면 식품비라는 게 상당히 좀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몇 년째 이리 하다 보면 상당히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영양사라든지 그 분들이 상당히 고려를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급식비 체계도 상당히 지금 과학화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이리 심의위원회는 한번 일단 운영해 보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행규칙은 따로 또 필요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례안에서 다 거의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칙은 지금 안만들 계획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찾았습니까,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없어도 그냥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냥 하세요.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한 돈이 얼맙니까? 과장님 29억입니다. 2010년도....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29억입니다. 그거 이제 급식비. 식품비라고 해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식품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급식비 중에서도 식품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29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금 29억이고 2011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예정금액은 약 3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통영시가 교육경비로 지금 보조해주고 있는 돈이 2010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제 전체 계보다도 교육경비를 조금 나열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4억 5000 또 영재학습반에 1억 5000, 그다음에 RCE 지정학교 4000만 원, 이런 부분들 지원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원액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급식비가 3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시 2010년도 보조금이 40억쯤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한 것도 아니고 도비 내려오고 한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아마 이게 40억쯤 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못하고 있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와서 급식비를 너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 못하게 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보조금이라든지 또 몇 가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시설투자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원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비, 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8조에 3항입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감께서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도 지금 이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학교급식 식품비에 관한 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한 것을 보면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시세수입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로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3％의 세배나 되는 약 9％. 8％가 넘는 그런 돈을 지금 교육경비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례 개정하지도 안하고 그냥 막 썼습니다.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안에서 돈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써야 된단 말이지, 이 조례를 무시하고 8％를 한 2～3년을 썼다. 이게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코너에 몰려서 할 수 없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 정해져 있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이 주요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식품비 지원에 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법에 정한 경비부담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현행 규정에서 정한 지방에 수입의 3％ 이내에서 학교경비를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등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경비부담 부분에서는 이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또 명문화 되어 있고, 대신 또 제3조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면 이런 부분은 또 자치단체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국가가 이런 부담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근거로 해서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던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세 수입의 3％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규모를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교육경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실 이거는 좀 내용상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조례를 상정을 해놓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좀 유권해석을 바랬더니 그쪽에서도 서면 상으로 온 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교육경비는 급식비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는 그렇게는 유권해석을 합디다. 다만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했느냐 이리 하면 사실 제가 답변드릴 건 없고 다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근거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품비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관련 규정을 두 가지를 정해서 하나는 교육경비는 기존의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학교급식 부분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로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신 급식비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항이 좀 많이 소외를 받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0년도의 경우에 방과 후 학교 운영비라든지 영어체험센터 같은 거, 그다음 초등교육시설 이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도 조금씩 계상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꼭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까 선거를 통한 교육감의 공약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의 공약사항 자체도 법을 또 초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공약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부분은 우수 식자재대,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사실 전액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무상급식 부분에 한해서는 반드시 교육청하고 도와 우리 시가 30:30:40의 비율로 분담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내용 사항에 우리 급식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정했습니다마는 그 돈에 대한 어떤 한계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지금 7％이상으로 한다. 시세 수입의 7％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아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지금 7％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그 안에 7％이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식식품비를 차라리 이 보조금의 60％내에서 한다라든지 보조금의 50％내에서 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한계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무조건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이것보담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몇 ％ 내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답변해주세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의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마지막 또 통제수단이 의회라는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예산의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적절한 수준은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통제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 저 범위를 또 설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학생 수에 이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범위를 6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밥을 또 못 얻어먹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지연
이지연간사
학교급식법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는 밥 먹여주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이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다음 4호에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난한 아들은 밥 다 먹여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밥 못 얻어먹는 아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보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예. 답변해주세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여러 조항을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부분하고 공감합니다. 일단 내 능력 있으면 내 돈 갖고 밥 먹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밥을 먹어라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호에 그 밖에 하는 또 하나의 예외의 단서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학교 교육의 최우선이 또 평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잣대를 탁 갖다 대게 되면 급식소에 가는 사람은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고 못사는 사람들이고 도시락 갖고 오는 학생들은 너무 잘사는 학생이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또 옳은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또 우려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과장님 아들 학교 다 졸업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요새 도시락 싸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 급식실에서 다 같이 밥 먹습니다. 그리고 위화감 조성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반찬, 밥, 똑같이 주구요. 또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생들은 농협계좌로 해서 돈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급식비 안냈다고 학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뭐라 하지도 안하고 통장에서 돈 다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가 밥을 돈을 내고 먹는 애인지 돈 안내고 먹는 애인지 어떻게 표가 난단 말입니까? 도시락 절대 안 싸 옵니다, 요새. 누가 도시락 싸갖고 갑니까? 이게요,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를 우리 학교지원 경비, 그러니까 보조 기준액에서 7％ 이상으로 하는 거기에서 그 7％의 60％안에서만 지원을 해도 급식 식품비로서는 충분하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좀 내고 먹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정해놓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려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도 정하면 안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가 100％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하고 도가 각 30％고 우리 시가 40％인데 결국은 어차피 교육청이나 도나 시나 결국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상 범위니까 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부담비율을 우리 행정적으로 도가 조금 더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계속 지금 이 식품비 예산이 올라 올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올해는 60％ 해주고 내년에는 80％ 해주고 그래서 차라리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이거 몇 퍼센트 내에서 지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을 정해 놓는 게 다음에 또 이런 소모전을 안해도 된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 올해도 29억을 지원을 했는데 추가 부담액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늘어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즉 34～5억 정도 되겠네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33억.
국현
서국현위원장
33억?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33억인데 매년 그 수준입니까? 그리 안하면 매년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나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수준은 우리가 학생 수가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저희들이 향후 분석을 해보니까 2012년도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2012년도에 26억, 2013년도에는 25억, 2014년도에 한 26억 정도,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 시가 이거는 좀 줄어가는 이유는 저희들 시가 초등학교 부분을 지난해에 전액 전수 포함하다 보니까 우리는 미리 좀 주었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저희들은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그게 즉 말로 해서 학생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리 안하면....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고 우수 식자재대, 그 부분은 우리 시가 100％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금방 급식관계 때문에 저도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몇 분 통해서 제가 한번 알아봐본 바에 의하면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인정상 잘살고 못살고 하는 사람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 가령 구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 가오는 아들 급식비를 갖다가 차압도 못시키고 그래서 전액 그만 다 급식을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 봐보니까 상당히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편의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자식 어디 밥 못 사 먹여 가지고 못 먹여가지고 어디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과거에는 참 없어서 고구마 먹고 다니고 그럴 때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밥도 안 먹는 이런 세태가 됐는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도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는 사람 분담하고, 분담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줄라고 해야 된단 말이지, 다 같이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좀 형평상은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을 많이 고려를 좀 해서 운용하는 데 아주 좀 잘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이의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의 있어요?
지연
이지연간사
예. 학교급식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함이라 하는 여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지금 자꾸자꾸 준다, 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생 수가 줄면 이 급식비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를 좀 더 명확하게 뭔가를 좀 정해야지만 앞으로 학교시설비라든지 또 다른 방과 후 학습 운영비라든지, 영어체험교실, 영어체험교실 이런 거 우리 영어 지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거제만 가도 영어체험관 있습니다. 영어마을. 그런데 통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체험교실, 이거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학 때 좀 체험하는 그런 것도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주고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조례에서 7％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거기에 돈 안 돌아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8.7％씩 해도 그 돈이 안돌아 가가지고 급식비로 다 나가는 바람에 거기 돈이 안돌아 가가지고 지금 제로인데 이렇게 개정을 해도 지금 현재 급식이 급식비를 어느 선에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설투자비나 다른 교육보조를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연 위원님 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이지연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토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협의가 일단 끝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지금 서로 토론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10. 통영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정보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복지담당 박복순 계장을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주민생활복지과장님과 몇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리라 보고 질의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다 한 사항이 돼서 별 질의할 것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한 번 질의하세요.
지연
이지연간사
질의.... 제가 조례개정안을 봤습니다. 보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3세까지로 조정하는 이유도 여기서 제가 보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인구가 13만 6000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15만까지 우리가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혹시 1인당 교부금이 얼만고 알고 계신가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저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마는 1인당 12～3만원이 교부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재정상으로도 좀 더 유리해 질 수 있는 방법은 인구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13만 6000에서 15만까지는 만 4000정도, 만 4000명 정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2～3만 원 정도의 교부세도 작은 돈은 아닌데, 교부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인구를 자꾸자꾸 늘리는 정책을 써야지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이 이 안이 지금 이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조례가 우리 지금 현재 옆에 동네들 어떤 동네들 보다도 좋은 조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애를 낳아야지만 셋째 애까지 낳는다.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무조건 좀 우리가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보담은 지금 3세까지 지원금을 이제 준다, 이렇게 했으면 그 나머지기 돈은 첫째 아, 둘째 아에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사실 무상보육료 지원, 이게 나라에서 지금 이제 자꾸자꾸 지원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좀 줄여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런 조례를 지금 내셨는데 이리 좋은 조례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조례다 하면서 남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조례가 하나 정도는 우리 시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답변....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 해주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보육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국가에서 매년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4세나 5세에 대해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무상으로 보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확대가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다고 보고 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생리현상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세 기본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54호,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호, 통영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호,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역시 저번에 다 한 번 이 전체에 대해서 토론했기 때문에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도 지난번에 다 일괄 다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개정안도 저번에 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세무과의 조례안을 다 통과를 잘 시켰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통영시 세수를 확실히 책임지고 많은 세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