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수입이 2010년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내역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000만원에 대한 수금 내역서. 기금 조성....

예, 저희들 기금관리하는 통장이 농협 구좌에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타수입하고 옥외광고수입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균 그러면 이게 지금 통영시 올라오는 옥외광고수입금이 이 정도라고 보는 겁니까?

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조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9년도에 이 조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설치를 했는데 기금에 들어오는 세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 수수료, 그 다음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러한 돈이 세입으로 잡히고, 또 국가에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허가가 나지 아니하는 특별광고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이런 것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평상시에 허가가 안 나는 것을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주고 수혜자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치하는 그 비용을 국가에다가, 행안부에다가 이렇게 냅니다. 내 가지고 돈 일부는 20%나 30%는 각각 그 본부에다가 주고, 나머지 그 돈은 전국 시ㆍ군에 이 기금 조성하는 여기에다가 일부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들어온 돈이 2월11일날 지방재정공제로 629만원이 금방 말씀드린 그 성격의 돈이 들어 왔고, 또 4백 한 7만원이 6월30일날 들어와 가지고 이 돈만 기금에 관리를 하다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현수막이나 광고물 수수료를 기금으로 작년에 이걸 제정한 관계로 관리를,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진계장님이 발령 받고 오셔 가지고 이걸 이제 세입을 잡다 보니까 1년에 현수막하고 광고 설치하는 것하고 순수한 세입이 한 2000만원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추산을 해서 내년도 2000만원, 올해 것 20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4000만원 올라간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지역구를 다녀 보니까 광고물 정비가 좀 안돼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 계장님 보고도 질의도 한 번 드리고 했는데, 우리 한려수도 매물도나 우리 전망을 표지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불을 넣었다가 불을 넣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어 가지고 다시 그걸 불을 빼면서 그 판마저도 낡아 가지고 흉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많이, 시민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금이 있으니까 .한 번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적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도비 3억 지원받는 부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 2011년도 도 재난관리기금 3억과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3억을 합하여 6억으로는 도남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남동 198-21번지 일대는 2009년7월13일 집중호우시 사면이 붕괴되어 가지고 2009년도11월달에 2600만원 들여서....

과장님 그 자료가 과장님만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설명한 자료를.

예.

이런 걸 한 번 돌려, 복사를 해서 우리를 주시든가 안 하고.... 자료가 한 부 더 있으면 직원들 시켜서 복사를 시켜 주십시오. 다음에 과장님 이런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금을 설명하고 하실 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설명하십시오.

2009년도11월달에 사업비 2600만원을 확보하여 사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9월달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도에 도 재난관리기금 3억을 현재 지금 확보한 상태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3억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재해위험지구로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점순위원님 설명을 마칩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009년도7월달에 피해가 나고 나서 우리가 비닐덮개로 지금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씌우고, 올 10월달에, 2010년도 10월달에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차 추가로 해가지고 2회 한 1800만원 정도 비닐 덮는데 씌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제 사업비 26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사면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니까 결과, D등급으로 쇄기 파괴가 일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도 재난관리기금 3억하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3억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서는 별도 오늘은 지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 7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7000만원....

예, 이것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전통공예협회가 지난 11월29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협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현재 부기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예품 원자재와 부자재, 자재를 직접 사가지고 협회에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예품 디자인 제작 및 개발 작업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도남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통영전통공예관 안에 별도 시설을 해서 작업장을 조성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예품 디자인 제작 생산기구 구입에 별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레이저기계라든지 백골 제작하는 이 기계를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협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협회에 예산을 지원 나가는 부분은 없고 재료나 기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설립된 게 12월29일자로 20개 업체가 지금 현재 협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약 한 25～6명 정도됩니다.

그것하고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의안번호 62호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이 번지가 1번지라면 1번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 앞에, 1번지 앞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도로하고 인접한 번지, 이 1번지도 붙어 있고 2번지도 붙어 있으면 1번지, 2번지의 공시지가를 플러스해가지고 나누기를 2를 하고, 자기가 쓰려는 도로에 1번지만 붙어 있으면 1번지 공시지가에다가 0.02를 곱한 금액이 점용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용하려는 도로하고 붙어 있는 인접한 토지라는 것은 일부분이라도 붙어만 있으면 그 붙어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전부 플러스해가지고 나누기를 한, 평균 산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옛날에는 0.025를 곱했는데 지금은 0.02, 약 0.5%가 인하된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 42조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예, 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동호동 항만시설 보호지구 변경 결정 및 고도지구 지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이전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동 철공단지 일원에 지정돼 있는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를 위하여 지난 2009년2월경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남도에 진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항만시설보호지구가 해제되면은 현재 용도지역인 중공업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어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지난 9월9일 정량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현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하고, 해안변 경관을 고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3페이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국내 수산업 불황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사전에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방안을 세워 건축물의 최고한도 규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면적은 6만 3215평방미터로 동호항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를 하고 고도지구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5페이지, 본 대상지는 매립지로써 평탄한 지역입니다. 6페이지, 경사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가 4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는 근린공원 망일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전체 면적 6만 3000평방미터 중에 대지가 4만 1000평방미터로 65.8%, 도로가 1만 7000평방미터로 27.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공장용지, 잡종지 순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물 층수별 현황은 전체 건축물 72개동 중에 1～2층의 저층건축물이 60개동으로 83.4%입니다. 4층인 건축물은 4개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축물 용도별 현황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이 36개동으로 49.3%이고, 공장용도가 22개동으로 30.1%, 그 다음에는 창고용도 6개동, 업무용도가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황종합분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용도지구계획입니다.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로써 21m 이하, 면적은 6만 3215평방미터입니다. 시설보호지구는 항만시설보호지구로써 기정이 9만 5980평방미터 중에 6만 2510평방미터를 감하고 변경 후 면적은 3만 3470평방미터가 남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경관분석입니다. 조망을 4개소를 정하고 각 조망별로 현황사진 및 시뮬레이션으로 건축물 높이를 15미터와 21미터로 비교 검토한 경관 분석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첫 번째 조망지점은 동호만 북측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현황사진과 시뮬레이션입니다. 적색 점선은 기 개설되어 있는 망일공원 산책도로입니다. 그 밑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조망점은 동호만 해상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세 번째 조망점은 동호만 남측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네 번째는 정량동 맞은편의 해산통신장비 종합마트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시가지내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점순위원입니다. 15m였을 때하고 21m였을 때하고 최대 장점만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15m를 고도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스카이라인이 차이가 별로 없다, 즉 말해서 큰 낮은 건물이나 높은 건물의 스카이라인을 참 구성하기가 좀 어렵다, 좀 평탄하게 미미하게 건축물 올라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21m를 지정하게 되면은 아마 공원으로 좀 많이 건축물이 높기 때문에 아마 스카이라인에서 좀 조망을 하기는 조금 15m보다 많이 막힐 걸로 봐집니다. 다만, 스카인라인 형성하는 것은 좀 크고 높고 낮고 하는 건축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 관계는.

최대 단점은 뭐가 있지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 건물을 세우는데 효과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통영시 전체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건물이 되어져 있는 지역마다 그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고도지구가 남망산 주변으로 지정된 것은 94년도 2월 8일자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15m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2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에 우리 중앙간선도로 밑으로 도남동에서부터 이 항남동으로 해서 도천동으로 해서 바다쪽으로 돼 있는데 상업지역은 21m, 주거지역은 15m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망일봉 공원 높이가, 높이 만약에 21m를 했을 경우에 망일봉하고 높이가 어느 정도에 올라와집니까?

예,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망일봉은 지금 현재 철공단지 뒤편에 있는 산 높이가 149.2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m까지 해봐 봐야 한 2부 능선, 아마 바다에서 크게 봐도 별로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 관계는 지난 정량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우리시에서는 15m 정도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12m, 15m, 21m (안)을, 세 가지 안을 잡아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에 시가지 내, 주거지역 내에 15m로 돼 있고, 상업지역은 21m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주거지역에 준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해서 15m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15m를 하면 너무 낮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래 가지고 지금 제한해 와가지고 자기들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21m를 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금번에 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 관계를 금방 우리도 지금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조사를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받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4층 이상, 4층 건물이 지금 4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해통발 냉동창고 그 건물이 4층인데, 한 19m, 한 18m, 한 19m 정도로 지금 건축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1m를 해줘도 한 4층에서 한 5층, 많이 가봐야 한 5층밖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어차피 지금 저게 언제나 돼서, 지금은 어차피 어항법이나 그 다음에 항만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 19m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준공업지역되면은 아마 서서히 변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7층 정도 짓는 것은 사실은,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건축을 하면은 5층 이하는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안 합니다. 그리고 5층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7층을 해줘도 크게 미미하게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축물이 조금 어중간하기 때문에....

예.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