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사업소관 2011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을 해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서 1997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 68억 6,700만원입니다. 149쪽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이자는 2억 1,665만원이고 민간융자회수금수입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6,2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8,437만 8,000원 2010년도 만기예치금 68억 6,729만 1,000원으로 총90억 3,0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지출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수입금 90억 3,071만 9,000원 중에서 재난관리시설 및 하천정비사업비등 재해예방사업에 6억원, 재해사전대비 응급복구사업에 7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7억 3,701만 9,000원중 30억원은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47억 3,071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1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총괄에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전년도 1,547억 8,847만 3,000원에서 26억 5,599만 8,000원이 감소된 금년도에는 1,521억3,24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615쪽에서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9,2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로 4,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사용료에서 4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1억 7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국도45호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으로 해서 LH공사로부터 부담금 50억을 계상을 했고 포승면도 103호선 확포장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금보조금으로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19억 1,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8억 2,2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도보조금사업으로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가로등 유지관리비등 해서 12억 9,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전입금으로 도시계획도로정비 219억, 가로망정비사업 10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비로 100억, 평택호 진위천간 산책로 자전거도로로 17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융자원리금에 대한 시도보조금으로 22억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도입비 지원금 7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 및 참가편익사업에서 교통공원조성사업비로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사업으로 저상버스도입 2억 3,688만원을 계상을 했고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지원금 1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선 확포장사업비로 LH공사부담금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안성IC입구 입체화공사비 우리시의 부담금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승면도 103선에 대한 가스공사의 부담금을 8억과 시비 2억을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육교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 교량육교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 3억 4,000, 팽성대교보수비 5억, 통복고가교 보수비 2억 6,000만원, 군문교 보수공사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2쪽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이 5억 3,000만원 에너절약에 따른 남부, 북부에너지원 전략사업 연도별 상환금이 9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비2억, 가로등 보안등누전 및 노후전기보수공사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유지관리비로 5억, 도로유지 관리민간대행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로 7,000, 경계석 및 안전시설물 정비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1억5,000만원, 설해대책 작업장이전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가로등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24쪽에 지하보차도등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감리비로 4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 5,000만원,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는 625쪽 소하천유지관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시비해서 56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26쪽 제방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 8,000만원, 동령천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후사천, 건의천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변지역 편익사업지원비로 동막천에 10억, 또 심복천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2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앙초등학교등 38개소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로 38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시행한 구간에 이어서 부영아파트부터 천안시계까지 내려가는 도로와 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는 자전거도로사업비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면서 단절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안중 현화지구와 또 부락산의 연결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에 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17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확포장사업에 14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공사에100억을 계상했습니다. 신대동 고잔마을 내 도로개설사업으로 3억,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으로 K-6주변에 14개소, K-55주변에 4개소 해서 18개소에 내년도에는 21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교동 소로3-11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은실육교간 도로가 이번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마무리된 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장미연립 주변으로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13통에 도로개설사업으로 보상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31쪽 합정동 주공4단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마무리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2-106, 2-18호 도로개설 마무리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교동 중로2-36호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실육교 공단간 도로와 연결되는 공사로서 설계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교동 중로2-21호선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으로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중학교에서 낙촌간 도로개설공사로 이 구간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 삼각산 배수지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 되던 구간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사업으로 18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34쪽에 장애인콜택시운영에 따른 운전과 상담원 인건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도비, 시비로 6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3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운행결손금지원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 인 손실부담금 40억 1,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국도시비로 15억 7,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6쪽 공영버스구입지원금으로 2억 5,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억 8,100만원 이것은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개편 및 사업개선명령등에 따른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을버스요금인상동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청소년할인에 대한 시내버스지 재정지원부담금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택시카드단말기 설치비로 3억 4,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37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에 6억, 차선도색비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설치와 교통신호기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보수 1억 5,000만원, 평택역광장개선사업 3억 8,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경관 계약1억 또 교통신호등 1년간 단가계약금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38쪽 어린이 교통공원조성비로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010년도분 반환금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1쪽 재난안전관리과소관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2쪽 기상관측기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CCTV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겨울철의 방한복과 장갑구입비로 4,560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4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응급복구장비 임차비로 2,800만원 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재난재해예방으로 응급복구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민간인들한테 유류비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보수정비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5쪽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발생예방, 그분들에 대한 재해취약 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비를 해 드리기 위한 2,9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46쪽에는 민방위경보시설점검위탁관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승국가공단 내 설치를 신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47쪽 야간자율방범대운영비지원금 1억 6,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9쪽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8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0쪽 자동차등록증 각종 인쇄구입비 1,200만원, 임시운행번호판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1쪽 손해배상보장법/관리법/ 특사경 우편요금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 마치고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 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운영 위탁료로 해서 10억, 또 과년도 수입으로 1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74쪽 주차관재설비설치 및 정비보수비로 2억,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단속CCTV추가설치 8개소에 4억, 유지관리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675쪽 안중상업지역 공영주차장조성공사비 25억을 계상을 했고 지산동 공영주차장조성공사 및 보상비 15억 또 서정공영주차장 확장조성공사 및 보상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사업소관 2011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별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K를 위해서 해 준 거지요?

애경에서 투자를 했던 거지요. 한15억 투자해서 시설했던 건데요.

김윤태 위원입니다. 주한미군이전에 따라서 쓰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3㎞가 넘어도 막 갔다가 집어넣고 하면 기지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또 뭐고, 여태까지 기지주변 얘기들을 해서 안정리나 송탄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다 묶어놓고 보면 예산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쪽에 3㎞들어가나요?

거리로 따지면 3㎞로는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까 막 갔다가 예산을 해 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지주변의 3㎞는 주민편익사업이 3㎞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산도 실링제로 해야 해요. 보면 한쪽으로 다 뭉쳐주고 하는데요.

물 담아 놓는 것 아니에요?

배수펌프장 앞에, 물이 펌프장으로 유입될 때 많은 양이 유입되면 그냥 넘치기 때문에 저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500평~1,000평 이 정도로요. 그런데 거기에 앙금 같은 것이 많이 앉기 때문에 준설을 한번씩 해 줘야하고,

골프 연습장 같은 거, 망만 치면 되지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바닥에 에폭시를 깔아서... 생각을 갖고 일하는 거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요, 아까 답변하실 때, 야간급식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분들 하시는 것을 보면, 야간에 식사비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줄여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것으로 저녁에 밥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에 확 줄이면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이분들이 야간에 하는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에 의해서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야식비와 유류비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의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17쪽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617쪽에 9,100만원이요?

네.

도에서 공영버스로 지원된 것이 5대가 있습니다. 5대에 대한.. 이것은, 세입인데요?

네, 세입.

네, 도에서 지원금 30%가 지원된 겁니다.

이게 도비지요?

네, 도비입니다.

9,100이 내려온 거예요?

네.

5군데?

5대에 대한 30%.

5대라는 것은,

공영버스가 23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도에서 지원된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30% 지원금입니다.

왜 더 받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도에서 시·군에 30%밖에 안 주기 때문에..

결손 많이 났다고 도비를 더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각 시·군 똑 같이 지급되는 겁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 때문에 그렇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621페이지에.. 그것을 구분 좀 하셔야할 것 같은데..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두개 지역에 9억 6,800.. 1년에 한번씩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5억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5억으로는 사실상 교차로 부분하기도 벅찹니다.

더군다나 너무 오버랩만 하다보니까 도로변이 높아져요. 그래서 측구가 상당히 깊고.. 이런 대책을 강구하시려면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상당히 적은데요?

내년도에 예산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더 확보,

깎아내는 것, 그것을 해야지요.

계속 조치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상수도·하수도, 시설물이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오버랩을 하는 사업구간에, 사전에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을 시키던지 링을 올리던지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건 거의 다 손을 안 대요. 그래서 한번 맨홀뚜껑을 설치해 놓으면 10년 이상 돼서 다 금이 갔어요, 하중을 받아서... 아실 거예요. 육안으로 나타나요. 또 맨홀 보수를 한다고 해서 가장자리를 보수업체에서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이, 푸욱 수그러져 있고, 동절기에 오토바이 등으로 잘못하면 이것이 튕겨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시 책임이에요.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재포장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하는데, 상수도나 하수도·가스라든가 이런 일정 구간에, 짧은 구간에 관로 매설공사를 하고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상시킨 다음에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그런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 그것이 쑥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 시행부서라든가 시행청에 더 강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5억인데, 5억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돼야할 것 같아요. 지금 도로 전체가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4억, 이번에 계약 기간이 끝났지요, 이게?

다시 재입찰을 해서요,

광범위하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보도 같은 데도 볼라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밤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잘못하면 문제 생기겠어요.

경찰서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시가지 내에는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도 경찰서에서 협의가 오더라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휀스도 보면, 가운데 중앙로하고 인도 부분에, DMZ를 만들 듯이 그렇게 무지하게 설치를 했는데,

휀스 부분도 위험성이,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산이 이제까지 방대하게 쓰인 것 같으니까, 조정 좀 하십시오.

시청 동쪽 문 건너편, 성당 옆에요.

성당 옆에? 그것이 시 땅 아니에요?

개인 땅입니다. 연립주택 부지인데요. 그분이 활용계획이 있어서 비워줬으면 해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택시에는 시유지가 없어요?

저희도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일동에 물류유통 단지 내에, 거기서 부지를,

도일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아요? 거기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거기는 그 안쪽까지 또 들어가야 하니까,

야적장은 특수성이.. 저희들이 접근이 쉬워야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시청 옆에, 다른 사람의 땅을, 개인 사유 땅을 임대해서 써왔는데, 사실 담당과장으로서의 욕심은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야적장 시설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렇지요. 야적장 활용을 잘해야지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도나 휀스나 이런 것을 뜯어서 가로등을 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한 부락에 지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야적해 놓고 줘야 하는데, 보면 전부다 폐기물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1년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임대료, 저희가 그 사람 재산세만 내줬었어요.

그래요?

염화칼슘이라든지,

네. 늘렸네요?

힘들었지요. 작년에는 몇 억 들어간 겁니다.

624쪽에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 감리비 4억 9,600만원. 총 감리비가, 이게 통합 관리하는 거지요?

총 감리비가 14억입니다.

14억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감리 배치기준에 의해서, 감리배치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공정에 맞게 감리원이 배치돼서 활동할 수 있게,

그것은 아는데, 감리, 사람 선정하는 것?

별도 심사는 안하고요. 그 업체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업체 선정할 당시에 현장에 대한 사항은 다 들어가 주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술자를 보내면 저희가 제출된 서류하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감리 요원을 선정할 때 기준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감리를 선발할 때, 물론 업체에서 공정하게 입찰을 봐서 어느 사업의 감리단으로 낙찰 받아서 온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인적 요인 심사를 강화해서 ‘그분이 과연 이 사업의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선발기준을 집행부에서 따져본 후에 그 분을 감리단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 5억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감리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627쪽에 어린이보호 CCTV설치를 하는데, 교통행정과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지금 건설하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도 지적했는데, 청소과나 어린이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해서, 다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네 것 내 것 무슨 과,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630쪽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이 금액이면?

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무리 준공이지요?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사업입니다.

이것이 한 5년 됐지요?

네, 5년차입니다.

5대 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문제가 많고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굉장히 호소하던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31쪽에 통복동 13통 소로 3-3, 3-4 도로개설, 이게 통복동 어디에요?

이것은 원평동 쪽에 화촌마을입니다.

원평동이지요?

그런데 번지가 통복동 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복동이라고 하니까.. 김기성 위원은 우리 지역만 다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이것이 원펑동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옆에 주차장하고, 또 뭐 하나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해 주고.. 그리고 안됐지만, 동삭교차로에 대한 해결 예산이 전혀 없네요?

그것은 불부합지하고 민원에 대해서,

5대 때 시정 질의 도 했고, 또 6대에 올라와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동삭교차로에 대한 해결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삭교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감사나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송탄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원초적인 문제는 지적불부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 부서 담당 계장하고 같이 서울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에 대한 결론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서울청에 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가 추정해 봤을 때 150억에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사업비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는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간에 국가에서 시행하던 미완료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시행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청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평택시에 모두 이관된 사업(도로구간)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는 평택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왔던 주장이..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까지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원이 마련되면, 그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를 국토부에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2011년에라도 꼭 이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이 돼서, 서울청에서 해결을 하든 저희가 해결을 하든,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완성된 사업을 평택시에서 받을 때, 후에 발생되는 재원 마련,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뭐를 받아놨어야지 지금 와서,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미흡하게 대처를 해서 잘못하면 평택시가 150억 내지 200억을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토지주가 25억인가 26억인가 공탁금 걸어 놓은 것을 서울청에서 찾아갔잖아요?

아직 안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폐쇄해서.. 서울청에서는 평택시 보고 알아서 해결해라,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빙빙빙빙 돌아가면 그만큼 물류비용이나 손실이 엄청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비 예산이라도 일부 세워서 조치할 생각을 해야지, 5대 때도 계속 질의 한 것이고, 벌써 5년, 이 지적사항이 5년 동안 나온 거예요. 5년이면,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3년 더 하면 8년 되네요?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사업비 확보 관계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최대한 더 전념을 해서,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비전1동하고 우리 지역구하고 경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네요. 그 다음에 634쪽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이건 주로 교평 분석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대형 건축물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시에 교통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심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심의를 하는데, 만날 보면 역전 뜯어고치고 다시 하고 그래요, 그냥?

역전은,

아까도 김기성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애경, 그게 잘된 교평이에요, 교통영향평가? 다른 지역에는 2층 상판 만들어서, 교통광장 만들어서 기차가 도착하면 2층에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아까 AK(애경)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하고 별개고요. 구조물 설치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승강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본면이 막혀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 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발족된 겁니다.

작년도에요? 계속 이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대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얼마씩이에요?

크기에 따라 설계를 하면, 설계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지요.

이것은 작은 사이즈로 해서 평균 1,5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택시에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170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170여개면 얼마씩이에요? 총 들어 간 비용이 얼마에요?

금액은..

170개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25억?

네, 그 정도 됩니다.

25억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돼요? BIS인가 그것은 별도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BIT, 별도입니다. 그것은 정보시스템입니다.

와꾸만?

네, 승강장만.

글쎄, 이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거기 버스승강장에 “이 제품은 개당 1,500만원씩입니다”라고 한번 붙여놓아 보세요.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예전에는 버스승강장에 일반인이 투입을 하고 광고 수입으로 무료로 설치해 줬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25억 5,000 정도 나오고 또 앞으로 더 할 것이고, 그리고 BIS설치하고, 거기에 또 설치한 것이 뭐가 있지요?

그것입니다. 버스승강장하고 BIT 설치한 것이요.

그거예요?

LED로 환하게 했습니다.

통복시장 삼거리에 보면 환한 것이 없던데요?

했는데, 그건 챙겨 보겠습니다.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깜깜하던데요.

거기는 괜찮을 거예요.

깜깜하던데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사업자는 돈만 벌려고 하는지 밑에 보도고 뭐고 이런 것을 정교하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보도는 싹 때려 부수고 일반시멘트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설치를 하고, 내가 이분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보기가 나빠요. 과장님, 한번 나가서 보시라고요.

설계대로 시공이 됐,

1,500만원짜리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 하는지, 기능 구조가 이래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하세요.

알겠습니다.

637쪽에 견인사업소. 견인사업소 이전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이전비가 하나도 없네요? 계상이 안 됐어요.

그것은,

세교동에 견인사업소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공사를 찾아가서 부지 물색을 적극적으로 해서 송화택지에 500평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전비가 왜 하나도 없어요? 이전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에 이전합니다.

계속 불법적인 행위를 집행부가 하신다면 저도 좌시 않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서 말이에요, 이전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전을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만 넘어가신다는 얘기에요?

계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편성이 9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부터 검토를 해서 부지가 확정이 되고 금액이 검토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언제쯤 이전이 가능해요? 지역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요. 연말에 보고를 해야 지요.

상반기에, 네.

아이, 상반기가.. 3월 안에요?

3월달.. 하하.

눈은 녹아야지.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반기에요?

300만원이요.

글쎄 300만원인데, 뭐에 필요한 거냐고요?

여기 부기 설명한.. 사무실·당직실,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이전이,

이전 가능한 데 300만원이 뭐 필요 있어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연료비가 들어가고 한다면 뭐,

연료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료비는 그 위에 있네요. 72만원, 있네. 아니, 720만원. 연료비 72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300만원 속에 또 연료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파악을 잘 안 하셨네!

죄송합니다.

견인사업소 이전을 내년 상반기에, 그때 가서 또 다른 얘기 하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에 검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말을 번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게 문제에요.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 300만원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위에 720만원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이전이 되면 이 예산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상반기에 가는데 시설유지비 300만원이 필요 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료비를 넣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랬더니 300만원 연료비가 있다면서요? 그 위에 720만원 연료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꾸 이상하게 말을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639쪽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는, 864만원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 8,600만원

저희 사무실 직원, 정원의 기본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출장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에요?

31명입니다.

31명이 8,640만원을.. 그냥 출장만 다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출장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이 되겠지요.

네? 업무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무얼 수행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한 사람 앞에 278만원 꼴을 쓰네요?

년, 년(年)입니다.

31명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명 다 다니냐고요?

직원 31명이.. 직원 1명당 월 20만원 정도씩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면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국내여비 사용계획서 있지요? 팩스로 저 좀 줘 보세요. 이따 다시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세교동 얘기 나온 김에, 상공회의소 앞에 주차장 부지를 카센터를 하는데, 그것은 주차장 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이 공문도 보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그쪽에서 조장하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꾸 딱지를 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39쪽이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요.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요?

자료를 챙겨오라고 했는데 지금 챙기는 중이라 아직 안왔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봐야 하는데 견인사업소이전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언제쯤 이전이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달과 1월중에 부지를 물색하고 확정을 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이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가 물색이 되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하기로 했고, 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김기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50번 버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과 물론 관계가 있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투입이 안 되니까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늘 말씀하시는 50번 버스는 회사관계자를 사무실에 불러서 몇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노선이 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개선명령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금융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잘 협의하셔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630쪽 보시면 평궁-객사리 45번도로요. 평궁리와 객사리 가는데 10억 정도 계상되어 있지요?

네.

출퇴근 시 굉장히 정체되어서요. 어차피 예산이 다 통과되면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소통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31쪽이요. 팽성 2-106번, 2-18번 도로요. 남산리 송화리 일원인데요. 지난 번 에 보상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소액보상을 받으실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지난 번에 예비비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다 완료가 됐나요?

그것은 보상이 두 필지 남고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바로 될 겁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보상이 바로 될 겁니다.

시민들 불편도 불편이지만 보상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3쪽이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지급이 굉장히 많네요. 또 면단위로 공영버스 넣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실제 태평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학생들이 못타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운수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니까 아이들 등교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제 시간에 해 주시길 독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북이나 오성이나 팽성에 버스가 3대가 있지만 사실 나오는 버스거든요. 고잔4리 같은 경우 하루에 두 번 들어가고 있고 실무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라도 4회로 증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635쪽이요. 그것도 내용이 공영버스운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36쪽에 개선명령이요. 누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오성에 300번 버스 있지요?

네.

오성면만 순회하는 거요.

공영버스요.

그것을 주민들과 다시 한번 설득을 하셔서 불편이 없게끔 양교리 쪽으로 해서 8자형으로 돌고 있는데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나 봐요. 면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야간자율방범대요. 충분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작년보다 많이 깎였더라고요. 4,700정도 가 깎였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대답을 해 주셔서 그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621쪽이요. 하단에 보면 팽성대교 보수공사가 5억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검사전문 업체한테 검사를 해서 보수를 일부, 큰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부분들인데 큰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교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될 텐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인가요? 그 때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팽성대교는 A등급 시설로서 5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미세하지만 보수보강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해도 되는 거란 말씀이지요?

네.

보강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622쪽이요.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이요.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 난 후에도 수리가 늦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즉시 수리가 안 되는 원인은요.

전에는 전기직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본청에 2명, 송출에 2명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서 보수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야간에 순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나 지연돼서 작년부터 지역별로 남평택, 송출관내, 안출관내 해서 전기업체 몇 군데와 체결을 해서 전기업체에서 순찰을 돌아서 이상이 있는 것은 바로 고치고 우리에게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수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시공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보수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전 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라 일반 업체 직원들이다 보니까 저녁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직원과 업체와 더 순찰을 강화해서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24쪽이요. 지하보차도등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사업이요. 지하도에 등기구 교체사업비가 10억인데요. 예산을 투입하면 조도개선효과와 에너지 절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보차도의 등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를 하는데 밝기에서는 배 이상 조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배 이상 되지만 상대적으로는 구입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일시적으로 한번에 다 하지 못하고 점차 연차별로 저희들이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교체를 하는데 특별히 지하보차도에 대해서 등기구 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보차도는 시설물 특성상 24시간 켜져 있으니까 에너지 소비가 일반가로등과는 달리 24시간 소비하고 있는 시설이기에 우선적으로 지하보차도등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전기료도 감소되나요?

전기료가 절반 정도 감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627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난 번 제가 시정 질문 에서도 김영돈 소장님께 질문 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송탄-천안시계간 자전거도로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팽성-평택간 자전도로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지난번에도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은 시자체적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37억 2,600만원은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송탄 소방서 있는 데부터 부영아파트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송탄부영아파트에서부터 남평택 통복천까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자전거도로구축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에서 팽성이나 안중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평택호 횡단도로건설해서 국비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01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금년에 100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고 4년이 남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 지...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비지원도 거기서 돈이 없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를 내년6월까지 마무리 짓고 협의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양쪽 교량공사 들어갈 주변의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2012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절차라는 말씀이지요?

네. 절차상에 100억 있는 거고요.

잘 이해가 갑니다. 63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K-6주변, K-55주변은 설명서에 보니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노선이나 내용을 지금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서류로...

건수가 많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4쪽이요. 하단에 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요. 좀 전에 임승근 위원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일 년에 몇 번이나 개설을 합니까?

내용에 따라 다른데 금년도에는 4번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수 있는 원인 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대규모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위원회역할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위원회선임규정은 있습니까?

이것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영향대책위원회가 시군에 없었고 도에 있었습니다. 도에 있었는데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시로 위임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교통각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들 이런 분들...

교통공단이나 교통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관계되는 분이요?

네.

일반인은 포함된 사람이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의원들 참여는..

시의원님들이 영향평가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36쪽이요. 운수업체보조금을 15개 업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선명령에 따른 운행결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매일 일일이 결산에 의해서 산정해 주는 건지요? 한 대당 연간 8,000만원이 지급됐는데 노선은 어느 노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요.

이것은 개선명령을 한 차량이 15대가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교통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나오는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평가에서 나오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100% 못주고 예산상 50%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받은 버스업체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37쪽이요. 좀 전에 김기성 위원께서도 질문 을 하셨는데, 평택역광장 개선사업이요.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광장을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정비를 하는 건지요? 정비내용이 뭔지요?

이 부분은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평택역에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구조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역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역 광장에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는 구조물이 벽면이 가로막혀 있어서 시내와 역광장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구조물마다 투박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역광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구조물을 간소하고 깔끔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조물이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폭넓게 쓰던 역광장을 넓게 못쓰니까 구조물을 소형화시킨다는 거네요?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또 예산 들여서 하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642쪽이요. 배수펌프장 점검관리가동용역에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꼭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면 자동시설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맨 위에요. 배수펌프장 점검관리 가동용역비요. 642쪽 상단입니다. 6개소에 1억 2,000만원이요.

저희시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우기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별안간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상 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비가 오면 배수펌프장 현장을 6군데 나가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배수펌프장이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안간 폭우나 이런 때 하다보니까 지금 기능직으로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가서 거기에 붙어서 할 수 있는 거에서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포승지구 배수펌프장 같은 데는 대형발전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평택이라든지 경기도권에서도 그 성능을 볼 수 있는 기술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도 비상시에는 나가서 대기는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용역업체를 우기철에만 계약을 해서 비가 얼마정도 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연락을 하면 바로 내려와서 거기서 기계장비를 관리하면서 우기가 끝날 때 까지 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상주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서...

다른 기술적인 자동시설이나 전자제어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640쪽 하단에 재난예방교육이 있습니다. 700만원이지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이 몇 개이고 몇 명인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재난안전교육은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부탁을 하면 하는데 보통 평택시에 초등학교가 54개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받아서 하는 데가 주로 20개 학교에 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강사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전교육이나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고 또 심폐소생술도 직접 실습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20개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무리가 없는 겁니까?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100% 가능합니다.

최근 연평도포격사건에 관련하여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까?

연평도에 사건이 발생되면서 전국적인 비슷한 현상인데요. 실질적인 대피시설이 제대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도 지금 대피시설이 1급, 2급, 3급, 4급으로 되어 있는데 1급시설이라 함은 어떠한 화생방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피하면 소독까지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1급시설로 지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화생방피해를 입고 들어갔을 때 처리되는 부분이나 이런 시설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1급 시설은 없고 그 부분도 2급 시설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2급 시설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고층아파트에 2층 이하의 지하주차장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역사 내부 이런 데가 2급으로 기준이 되고 일반 관공서나 건물의 지하실이 3급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또 개인주택이나 이런 지하실은 4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민방위훈련을 하지만 훈련을 할 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완장차고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만 못 다니게 하고 차량만 못 다니게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인 훈련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5시에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지시된 내용이, 물론 중앙재해대책본부 소방방 재청 에서 내려온 지침이지만 이번 12월 15일 민방공훈련을 하는데 그때는 차량을 못다니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피시설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피해야 하는 대피시설까지 전부 이동하는 훈련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내일 읍면동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12월 13일은 전에 했던, 지금은 안하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계획수립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알리고 15일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 지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읍면동 교육을 실시하면서 개인주택까지도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서 12월 15일 훈련 때는 정말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점검은 아직 다 안했지만 관공서지하에도 들어가 보면 사실상 짐 같은 것도 적체되고 있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기회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꼭 건설교통사업소에 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지역 문제를 말씀드리면 팽성 뉴타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에 행사 때 마다 김선기 평택시장님께서 800억을 지원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뉴타운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에는 이쪽에는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 금액은 한미협력단에서 하는 건지, 골고루 퍼져 있는 건 아닙니까?

골고루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럼 뉴타운에 관련해서 주민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직접적인 것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이 개설이 되면 나중에 뉴타운사업이 가더라도 간접적인 도움은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민들과 같이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현장에서 피부로 원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 다시 상인들과 주민들과 상의해서 제가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할 계획인데,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로데오거리를 돈 들여서 해 놓고 일방통행으로 다시 버스 들어오라고 합니까? 현장에 가보면 절박해요. 물론 전 팽성출신이고 그 지역을 잘 알지만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도시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냐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절박해서 저에게 얘기하고 시의 관계부처에 얘기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현실적으로 적당한 거리에 큰 비용 안 들이고 확보를 해 놓으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본회의 장에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입니다. 621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가꾸기 했는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중앙분리대나 차도와 인도 사이문제 표지판 부분도 이런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정리가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어떠한 룰을 갖고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627쪽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평택시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이제 공사가 끝났는데 진위면부터 송탄쪽으로 오다보면 자전거도로의 색도 틀리고 또 일부구간에서는 아스콘 1㎜? 우레탄이지요? 살짝 뿌려놓고 위에 모래만 뿌린 거요. 이게 눈가리고 아웅인 것도 많단 말이에요. 자전거도로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텐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건지요?

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진위 하북부터 오면서 수원국도유지에서 진행한 사업구간이 있고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한 구간도 있고 경기도에서 한 일부구간도 있고 최근에 자전거도로로 해서 한 구간, 전선지중화정비사업하면서 한 구간으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 설치된 것은 중간이 빼놓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색도 틀리고 자재도 틀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통일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 쪽에서 송탄쪽으로 오는 데는 녹색이지요? 우레탄 깐 것은 자전거도로로 차마 못 보겠거든요. 아마 1년도 안 가서 다 들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께도 1㎜정도 깔고 그게 자전거도로라고 하겠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송북동 오좌동 입구에서 지산동까지 추진했던 자전거도로사업 구축사업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폭이 1.5 ㎜를 하는 것은 액상우레탄이라고 해서 그런 공법을 택해서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뢰를 갖고 있고요. 시행되는 거 봐서 저희가 타기관의 자료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상사가 안생길거라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제가 그거의 일부를 뜯어서 갖고 있는 것을 안 갖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뜯어서 보세요. 두께가 얼마인지요. 아마 1년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의 현재 추진계획이나 계약서나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36쪽에 아까 김숭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운수업체보조금 관련해서 보니까 공영버스운행결손금지원, 공영버스구입지원을 해서 유가보조금 지원 이런 식으로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평택시에서 불법근절해서 끝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더 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공영버스주차장이나, 아까 1,500만원인가요? 해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도로 안쪽으로 차를 대겠다는데 거기에 대는 버스가 거의 드물어요. 물론 배차시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차량소통이 원활할 텐데 여기에 댄단 말이에요.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나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51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징수관리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과태료 체납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올해 초에 149억에서 정리하고 이번에 130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사람들한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앞으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많이 걷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71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운영 위탁료라고 되어 있는데 1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식으로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입찰을 봐서 저희가 거두는 금액이 이렇다는 겁니다.

수입이 이렇다는 거지요?

입찰금이요. 수탁 받은 분들은 별도로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하겠지요.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요. 노상주차장이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데는 없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노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에 방해된다면 만들어 줄 수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인정하면 검토하고요. 경찰서와도 협의해서 이 부분은 했을 때 특별히 교통흐름에 문제없겠다 할 경우에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기는(서정리 시장) 완전히 막히잖아요.

좌측에 차들을 잘못 댔어요. 장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거기는 항상 그래요. 시장 있는 쪽 말고 반대편에도 아까 얘기했던 마을버스가 정차를 못해요. 차들 때문에요.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겠습니까? 출장소 밑에도 택시가 서니까 버스도 못 대고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문예회관에서 이충레포츠공원 가는 도로확장 건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도로설계용역 타당성 용역비로 올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안보이네요?

지금 확인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출장소에서 예산을 짜나요?

관리를 저희가 업무상 구분을 해 보면 송탄출장소업무 쪽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의 대책을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타당성 설계용역비를 책정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안보이기 때문에요.

저도 여기서 바로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630쪽이요. 도시계획도로정비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해서 219억원 책정돼 있는 게 있지요?

네.

전부 다 국비지요?

전액국비입니다.

어떤 돈이에요?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로가 몇 군데지요?

신규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총18개중에서 계속사업이 14개,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이 신규사업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쪽만 해서 주시고요.

계속사업비까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에서 영광아파트 나가는 도로요.

그건 송탄출장소에서 별도로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도 편익사업에서 금년도에 뉴타운사업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에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확보만 되면 공사가 되는 거지요. 돈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보상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기가...

저희가 내년에 돈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송출로 넘겨준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송탄출장소에서...

이번에 넘겨주신 거지요?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는 예산관계 된 거고 나머지는 건설교통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643쪽에 저류지 유지관리비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포승 국가공단에 배수펌프장은 커서 거기는 저류지를 안해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류지유지관리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돈에요.

포승국가공단 배부펌프장 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도곡리의 전체주민들이 이장님 대표로 해서 그 주변에 체육공원시설을 요청한 바가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배수펌프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일 거기다가 어떠한 체육시설을 하겠다든지 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나 안중출장소가 됐든 포승읍사무소가 됐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와 협의를 하면 저희 시설물이지만 우기철이나 그런 큰 영향이 없는 범위라면 저희가 협의하면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본청에서 답변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우기철이나 이런 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라든지 이용목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