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지원과, 복지문화국 관할 사업소, 그리고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7쪽 합정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6억 1,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3억 2,000만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2억 9,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 가능하겠어요?

올해 예산은 합정종합복지회관 하고 부락복지회관 예산이 같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합정종합복지회관은 올해 예산이 3억 25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분리를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락복지관회관은 송출 생활지원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에 합정사회복지관이나 이쪽으로 지원했던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까?

이쪽으로 지원했던 예산이 3억 25만원입니다. 52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 평택수영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2건인가 수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품 같은 거야 항상 들어가는 거지만, 또 계속 하는데.. 평택수영장 같은 경우 한 5년 치를 계획적으로 뽑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시설비가 어디로 계속 들어가나? 물론 장비야 노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지만..

평택수영장이 ‘95년도에 개관이 돼 가지고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사우나 전용 보일러인데 한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체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과기 오방밸브도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에 하나를 교체하고, 다음에 2012년도에 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어느 년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인 보수를 하든지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매번 수영장 같은 경우는 휴관을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휴관을 하기 때문에 그때 교체를 하면 되고요. 수영장이 사실 오래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23쪽, 맨 위에 수요정오의 클래식 행사보조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이었는데 여기 행사할 때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몇 명이나 참가하세요?

제가 와서 한두 번 했거든요. 약 100여명 정도..

제가 갔을 때는 한 30여분 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옆에 통계조사교육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27일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이 끝나면서 같이 점심시간에 참여하고 그래서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 분들이나 주위사람들밖에 참석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사람 모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를 한 번 변경해 볼까 하는 구상도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약간 변화를 줘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 남부문예회관, 북부, 서부, 전부 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고쳐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올렸을 텐데, 여기도 보면 수영장하고 비슷해요. 매년 수리가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많이 올린 부분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특별한 것은 의자교체,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의 의자가 신축할 당시의 의자라 옛날에는 체형이 좀 좁아서 의자가 좁은 편이라 불편한 면이 있어서 그것 교체하는데 1억 9,000만원 예산이 계상됐고요. 야외공연장 철거비가 한 6,000만원 계상되는 바람에 인상이 됐습니다.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왜 철거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활용실적이 작년도에는 4회, 금년도에 한 5회 정도로 상당히 이용하는 측면이 적고요. 또 소음관계, 그 앞에 배미지구도 주택택지로 개발돼 있는 실정이라 그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해서, 앞에는 또 주차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를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가끔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돈 들여서 철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쪽을 보고 야외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미지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등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소음부분은 같이 안고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거지요.

232페이지 시립도서관, 미군기지이전 주변사업으로 도서관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억 예산을 잡았는데, 5억이면 지금 작은 도서관 두 군데 정도 건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성하고 진위에 총액이 70억인데요. 당초에는 내년도에 한 25억 정도 계상을 해서 설계하고 제반 행정절차하고, 땅 사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국방부 주민지원사업비 확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일단 20억을 감액하고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협의가 잘 돼서 년도 중에 확보가 되면 20억을 추가 계상을 해서 땅 사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또 나가있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지금 현재 본관이나 분관 규모는 아니고요.

한 70억 정도 들이면, 개소 당 한 35억이면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개소 당 35억씩 잡았는데요. 지산분관보다는 좀 작지만 일반 동사무소 리모델링해서 하는 작은도서관 보다 규모는 좀 크게 했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약 28억에서 35억 사이가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정도 운영을 또 하려고 하면.. 이런 것보다는 좀 작게 많이 지어주는 게 실질적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거의 거점 도서관인데요.

거점도서관 규모까지는 안 되고요.

35억이면 주민센터 하나 짓는 게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대개 땅값이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땅값까지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몇 평 정도를 계획하는 거예요?

건평 한 3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건평을 한 300, 400평 잡고, 건축면적이 2층 정도에요?

네.

물론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어주면 좋은데, 우리 경상적 비용도 틀림없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초록도서관보다 조금 작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최소한 직원이 4명이나 5명 정도는 파견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 면에서는 분관은 팀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들은 총괄 계획상에는 총괄하는 팀을 본관에다 두고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익이라든지, 어쨌든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분은 없는데, 운영비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자꾸 확산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시설은 늘리더라도 운영비는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국비)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어디어디 리모델링을 하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송탄동사무소 한 군데입니다.

송탄동사무소 주민센터 이사 간데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요?

1층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 만드는 겁니다.

그것 이사 가고 나서 최씨종중에서 땅 내놓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괜히 리모델링 해 놓고 분쟁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지난번에 감사할 때 작은도서관을 송탄동 포함해서 서정동, 비전2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한 군데만 세웠지요?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정동하고 비전2동은 올해예산으로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 5,000만원씩 해서 1억 확보를 하고요.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정도 할 계획이지요?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는 개관하려고,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먼저부터 계속.. 저도 그렇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옛날부터 자꾸만 얘기를 해 가지고.. 아시잖아요. 특히 비전2동은 서명까지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이나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 3분이 있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 실제 1억 가지고 1군데 리모델링을 하면 2층까지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사용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대표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 여론도 들어보고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222쪽, 기타보상금에 공연 안내 도우미 활동비, 작기는 하지만 어떤 공연 같은 것을 할 때는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왜 이것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각종 공연시에 출입문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비용인데요. 공연 중에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거리고 하면 공연에도 방해가 되고 해서, 보통 공연이 시작되면 출입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 좌석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해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각자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네. 행사 진행하는 측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5쪽 여성회관, 일반보상금에 외부강사수당이 있는데요. 300만원을 2회에 잡았던 것 같아요.

외부강사수당이 2회는 아니고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이라든가 취업, 특강에 따른 강사 수수료입니다.

뭐 하는데, 강사를 150만원씩 주고..?

150만원씩은 아니고요.

그런데 설명 안에 2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1회는 아니고요. 여성회관수강이 4개월을 1기로 해서 연3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취업관련이라든가, 건강,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한 수당입니다.

여기 설명 안에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뭐를 특별하게 하고 계신가? 관내에서 하는데 150만원씩 주는 강사초빙은 안 하잖아요?

네.

알았고요. 230페이지 책 소독기 구입이 있어요. 1대만 구입하는 거예요? 770만원인데?

일단 1대만 구입해서 돌려가면서 우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네. 그게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주로 아동도서들 같은 게 대상이 되는데요.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또 아동들 안전을 위해서.. 책 소독기를 계속 연중사용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각 도서관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이것도 사실 세우기 어려웠던 것 하나 간신히 세운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연차적으로 각 도서관별로 하나씩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해서 어디만 사용을 하실 건가 궁금하고요. 다음에 231쪽 행사운영비,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사업비가 2,8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한 책읽기 사업비는 올해가 3년차고 내년이 4년차가 되는데, 올해는 ‘책만 읽는 바보’라는 책을 갖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 강좌라든지, 독후감대회, 또 각 시범학교들이 있습니다. 초·중·고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책도 보급을 해 주고, 관련 강좌도 하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는데 운영되는 비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책 한 가지를 가지고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같은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결집시키는 그런 건데요. 최초에 미국시카고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굉장히 문화운동으로서는 특색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빨리 시작한 편이고요. 이게 특색비용사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독후감 응모된 게 500권이었는데, 올해는 1,440권이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이번 주말에 시상식도 할 예정인데요.

한 가지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독후감을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책을 구입할 때는 출판사에서 직접 가져와요? 많이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서점에도 있고요. 도서관에서도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구입을 원하면 정가의 70%로 일반인한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년 내내 한 책만 보면, 그 책을 특정도서로 어떤 홍보를 해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책읽기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내년도 도서선정을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시민 공모를 합니다. 어떤 책이 한 책 사업의 대상으로 적당할 건지 시민들에게 추천도 받고요. 거기에서 응모된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출판사나 특정작가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 그 중에 선정된 책 10가지를 갖고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 계층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227쪽, 한도시한책읽기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에서 14명을 2회 주고, 또 한도시한책읽기운동 도서선정위원회가 7만원씩 14명을 2회 주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어디서 보니까 여기 위원이 비슷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서관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도시한책읽기운동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도서선정위원회하고 있네요?

한책읽기운동추진위원회에서 도서선정을 하고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로 선 것 아니에요?

선정할 때 회의를 하고, 나중에 운영결과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또 한 번 하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잠깐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술교육강사,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올해 전년도보다 1,248만원이 올랐는데, 강사수당에 품목이 늘어서 올라간 거예요?

1,200만원을 감액한 거지요.

기술교육강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평택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내 보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제과라든가, 봉재, 양재, 요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바꿔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취미교육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미교육 같은 것은 주로 인기종목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취미문화하고 기술교육하고 금년까지는 한 50대 50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업이라든가 취업 쪽으로 진출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기술 쪽으로 가르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인기종목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만 계속 몇 년째, 그런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계속 인원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실적쌓기 위주로만 하지 말고, 실지로 다른 품목도 다양하게 여성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 프로그램만 계속 이용하는 사람, 동아리 형식으로만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세요.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수강생을 모집할 때 경합이 되면 그 진입을 새로이 오늘 오신 분들을 우선 수강생으로 하고, 여러 번 받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더 난이도가 높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교육 위주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는 문화 취미라든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할인마트에서도 문화취미교양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교육을 위주로 해서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문예예술회관도 도장방수공사가 상당히 많고요. 여성회관도 지하주차장 누수공사가 있고, 또 수영장에도 또 방수공사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개별적인 작은 업체보다, 이것은 기술력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좋은데 한 군데에 묶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잡는 게 어떻겠어요? 방수공사가 매년, 건물이 한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방수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어디는 해 놓고 잘 된 데도 있는가 하면 어디는 물이 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게 낳지 않겠어요? 기술력 점검도 할 수 있고.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을지 모르니까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도 있지만, 또 회계과 쪽에도 있더라고요. 종합적인 발주를 내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하고 시립도서관에 외부강사 초청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시나요?

저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또 경기도 비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수강생들이 그런 협의를 해서 외부초청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식자층이 좀 넓고, 다음에 상품성이라고 하면 좀 뭐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하시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사실 신달자씨라든가 아니면 고도원씨, 용혜원씨, 이런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비아씨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초청을 해서 하면 효과가 아주 만점일 것으로 봅니다. 제가 주변 여성분들에게 여쭤보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강사로 오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서,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그런 분들하고 한 번 맞춰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건데,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는 전에 윤중석 과장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등산객 때문에 많이 주차가 되고, 또 사용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문예회관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에 마찰되는 부분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주차를 다 해놓고 가서 사용자가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이후에는 각종 등산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예회관 앞에서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하게 부족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와서 아침에 거기에다 차를 못 대게, 6시쯤 직원이 출근을 해 가지고 일단은 내부출입을 막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야외공연장 철거하고 나서는 거기 시설을 좀 개선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갖추려고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추후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연이 없는 날은 관공서에 시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가도 되는데, 주로 토·일요일날 공연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갱이를 하는데.. 또 등산객들도 거기에 주차하고 가다 보면 거기에서 마찰이 있잖아요. 그런 보완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주차관리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알았습니다. 주차관리 하는데 공연 측하고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시립도서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하거든요? 팽성, 지산, 토요일 더 연장시간이에요? 연장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간에, 지금 열람실 같은 경우는 지산분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열람실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것 운영을 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예산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요?

시간연장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시비는 인건비입니다.

222쪽 문화의집 리모델링, 6,300만원이면 이것은 대대적인 수선이네요? 뭘 하는 거지요?

문화의 집을 1999년도에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용실적이 보통 1일 평균 한 30명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카페나 매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한 번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가봤는데, 거기가 카페나 매점은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청 앞이 공원 식으로 개편이 돼 가지고요. 북 카페나 이런 식으로..

지금도 북 카페 같은 것은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지금은 청소년들 대상으로만 이용이 돼서, 상당히 이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라 새롭게..

거기는 문화의집이라는 용도도.. 거기는 사람들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고요. 또 행사 있을 때나 사람들이 오지 일반적으로 거기를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개선해 가지고, 지금도 활용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카페나 그게 될까요? 우리가 장애인들 저기해 가지고 본청도 하나 있고, 출장소도 해 놓았잖아요. 지금 송출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라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접근성이 안 되는 곳에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도 20~30명, 아까도 송탄동 작은도서관 얘기를 했지만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안 되는 것은 부속건물로 뭘 쓰든가? 지역의 단체들도 없다, 없다 하는데 그런 데에 임대료 받고 임대를 주든가? 그런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 리모델링은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까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기능이 좀 쇠퇴한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돼서, 그것을 세우면 우리 일자리창출 계획하고 연계해서 한 번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예산요구를 좀 한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리모델링 차원에서 공사를 할 게 아니고 그 활용방안이라든가, 수익창출 가능 여부, 활용도 문제,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거기에 인력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서 수익발생 되는 부분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건비 보조해서 할 생각은 없고요. 그게 수지균형이 맞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걸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어차피 관이라는 게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인건비 충당만 되면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익을 많이 벌면 밖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224쪽 맨 밑에 도서구입, 1만원씩 해서 10권인데 어떤 도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간지에요?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1층에 북카페가 있는데요. 여성관련 월간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억 2,182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2,0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환자진료수입 등 수수료수입 2,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 8,88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9억 9,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원인으로는 전년대비 보건소 신축공사 등 공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4억 2,182만 8,000원이며,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임대로 960만원, 기타수수료수입 중 간염 예방접종 등 2종 460만 8,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2,054만원, 건강보험 진료비 3억 46만 6,000원, 환자진료 본인부담금 1,761만 1,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비 1,260만원, 진단서 2,191만 2,000원, 검사비 1,825만 2,000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1,494만원으로, 2010년도 징수액을 참고하여 2,64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억 1,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9만 9,000원, 잡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와 과징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53억 8,868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1억 1,86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7,015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억 6,500만원은 농특사업에 의거 보건소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보강 및 이동검진차량 구입비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3억 5,000만원, 골밀도측정기 1억 3,000만원, 이동검진차량에 의료장비를 포함해서 3억 2,50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비 4억 7,266만 3,000원은 인건비로, 보건지소 한방실 운영 인건비 3,180만원, 281페이지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4,004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3,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보건사업 추진여비 150만원 및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여비 45만원으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건강증진관리 시책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의료비지원 84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 1억 7,500만원은 의료비로 총 1억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비 500만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3개소에 대한 청사 보수공사비이며, 보건소 신축이전 사무용 집기 7,000만원은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책상, 의자, 회의실용 테이블 등 각종 사무용 집기구입비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주간보호사업은 동천·금각보건진료소에서 독거노인 등 주간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운영비로, 주간보호사업 관련 송영서비스 차량임대료 2,400만원, 주간보호사업대상자 중식 및 간식재료비 1,000만원으로, 총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총 1억 4,645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방역인부 인건비 2,6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장비 수리비 25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3,000만원, 방역용 유류비 1,500만원, 위생해충 포집기 990만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용 토시와 기피제 3,150만원, 방역용 소모품구입비 50만원은 방역재료비로, 총 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날 참석 소독업체 급양비 42만원은 일제방역소독의 날에 참석하는 민간방역소독업체에 대한 급양비이며, 방역관련 민간인 부상자치료비 200만원은 방역소독작업 중에 민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치료비입니다. 방역소독용 분무기 100만원, 283페이지입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200만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취약지역에 설치할 친환경 물리적방제기 포충기 2,550만원은 방역물품취득비로 총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는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 500만원, 전염병관리사업 추진여비 50만원, 손씻기 홍보 시 사용되는 핸드로션 등 99만원,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 구입비 200만원, 성병치료약품 구입비 300만원으로, 총 1,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은 표본감시사업 운영 간담회비 28만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운영비 48만원으로, 총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지원 1,128만원은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53만 4,000원과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80만 4,000원은 정기 성병검진대상자 및 희망자 성병검사 시약구입비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추진여비 25만 2,000원은 에이즈감염인 면담 및 항체검사 등 등록관리 추진여비이며, 퇴원손상 심층조사 표본병원 운영비 73만원은 퇴원손상 심층조사사업수행 의료기관 1개소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384만원은 의료기관 내소 결핵환자 접촉자 중에 결핵감염자 발견을 위한 검진비용이며, 결핵환자 입원상병 수당 379만 3,000원은 결핵환자 입원치료기간 중에 생계비 보전을 위한 수당지급 비용입니다. BCG백신구입비 255만 2,000원은 결핵예방을 위한 BCG백신구입비이며,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600만원은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148만 6,000원은 한센병환자 1명에 대한 급양비, 피복비, 김장비 등 생계비 지원비입니다. 한센병 피부병검진사업 210만원은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유료 피부병 검진사업비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은 불법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100만원, 불법마약류 단속 등 추진여비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모자보건 강사료 및 행사 제반운영비 350만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100만원, 모자보건 업무추진여비 60만원, 출산장려지원금 추진사업비 5억 9,500만원, 장애가정 출산장려금 1,000만원, 미숙아 영양제 200만원, 임산부, 신혼부부 검진 진단시약구입비 500만원,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원비 6,490만 6,000원, 시설비로 예방접종 약품냉장고 200만원, 영아용 신장체중계 100만원, 소아용 신장체중계 200만원, 성인용 체중계 45만원, 프린터기 40만원으로, 총 6억 9,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도우미 간호사 인건비 954만원, 산재보험료 6만 7,000원, 독감 등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 168만원, 전염병예방접종 백신구입 4,500만원,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에게 지원하는 뇌수막염접종 백신구입비 4,000만원으로, 총 9,6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출생한 아기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로 6,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756만 4,000원은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후 7일 이내의 검사비와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아기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구입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54만 8,000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297만 2,000원 등 총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억 2,113만 8,000원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의 백신구입비 1억 1,450만 4,000원, B형간염 보균자인 산모의 출생아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B형간염 수직감염 처치비 480만원 등 총 1억 1,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 9,320만원은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AI 대응요원 등 우선접종자의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 전산등록 및 접종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3,135만 2,000원은 민간병의원 이용 만12세이하 아 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 지원 국가부담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320만원,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구입비 2,996만원으로, 총 3,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은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사업을 위한 인건비 2,150만원, 291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소모품 구입 및 담당자교육비 200만원, 보충영양사업 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홍보물제작 등 행사운영비 15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교육추진여비 50만원, 보충영양사업 대상자의 식품구입비 6,371만원으로, 총 8,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에 체외수정지원사업으로는 체외수정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000만원, 291페이지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시술 의료지원비 1억 2,8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에 인공수정지원사업으로는 인공수정 시술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500만원, 인공수정 시술지원 의료비지원 6,672만원으로, 총 8,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홍보물 제작 등에 50만 7,000원, 293페이지 신생아난청검사 지원비 506만 1,000원, 총 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1억 7,120만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아 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경기도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총 2억 6,310만원으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패널제작 등 운영비 300만원, 금연, 금주, 영양, 비만, 운동 등 체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위탁운영 소요경비로 청소년 건강체험관 운영비 1,250만원, 건강생활실천교육 강사료 230만원, 학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경비 80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150만원, 건강증진사업추진 자원봉사자 등 급양비 70만원,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신규운영으로 필요한 운동, 영양, 비만관리사업 관련 건강증진센터 운동장비 구입비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로는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 건강치아가꾸기 행사운영비 380만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72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3명 인건비 6,000만원,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150만원, 비만, 영양, 운동, 절주사업 추진시에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리플렛, 배너,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되는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 운영비 300만원, 건강생활실천 운동 및 행사추진 시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 행사운영비 30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150만원, 건강생활설천 서비스사업 강사료 300만원으로,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40세와 만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27만 1,000원, 건강검진비 397만 6,000원으로, 총 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의료비지원 7,756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분 또는 전부의치장착 의료비 지원사업비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는 총 7,870만원으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 600만원, 금연홍보관 운영 기자재구입 등에 소요되는 금연지원사업 행사추진비 600만원, 금연사업 추진여비 100만원, 금연지원사업 추진 강사비 및 기념품 등 구입비 300만원, 금연사업 거점병원 3개소에 대한 운영비 420만원, 흡연자에 대한 거점병원 상담비 900만원, 거점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4,500만원, 보건소 흡연자상담 시 필요한 금연지원사업 약제비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사업 6,960만원으로, 297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유지비 200만원, 질병역학조사여비 6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6,000만원, 방사선 소모품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한방진료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2,079만 9,000원,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14만 6,000원, 진료용 소모품구입비 504만원, 한방약품 및 소모품구입 2,520만원, 외국인 무료진료운영에 필요한 진료약품 소모품구입비, 운영비 720만원, 키클리닉 운영장비인 소아성장골밀도 측정기 2,400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측정을 위한 시력표 30만원 등 총 8,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은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현수막 제작 109만 6,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320만원으로, 총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방문간호사 9명에 대한 피복비 135만원, 교통비 1,620만원, 4대 보험 기관공제 부담금 1,836만원, 방문보건사업운영 홍보물 제작 등 350만원, 관절염 자가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71만원, 방문보건사업 여비 125만원, 자원봉사자관리비 400만원, 방문보건 소모품 및 간호용품 1,600만원, 방문보건 무료약품 1,200만원, 당뇨질환자 무료당화형색소 시약 및 소모품비 600만원으로, 총 8,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사업비로는 노인전립선 암표지자검사 150만원, 경로당 무료진료약품비 620만원, 고혈압·당뇨·합병증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1,350만원으로, 총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력 인건비로, 299페이지, 방문간호사 인건비 1억 8,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고혈압·당뇨·고지혈증관리사업으로는 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교육 강사수당 80만원, 고혈압·당뇨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32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는 만성질환관리자 교육비 150만원, 300페이지 방문간호사 교육훈련비 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지역사회건강조사 4,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사업에 필요한 검사비로 치매조기검사 사업비 9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는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에 필요한 교육강사비 및 간담회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 345만원,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물제작 등 운영비 50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조기검진비 1억 2,713만 4,000원으로 총 1억 3,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 520만원은 재가암환자에 대하여 가정간호서비스 시에 제공되는 환자유동식 및 영양제, 간호용품 구입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8,348만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자 중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암환자, 폐암환자, 소아아동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897만 6,000원은 만성심부전증, 혈우병, 낭섬유증 등 132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7,015만원이며, 303페이지입니다. 의료인력 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물리치료 인부임 2명 6,2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총 2억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내역으로는 관서운영수용비 950, 일반수용비 200, 야간근로자 및 휴일근무자 등 급양비 900만원, 운영수당 67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8% 감액된 4,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소,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추진여비 1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장 33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8만원,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보건사업과 420만원, 30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총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및 의자 등 보건소, 보건지소의 노후한 사무용 집기교체 물품구입비로 총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소 2011년도 예산안은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277쪽에 진단서 끊는 부분 있잖아요? 진단서 끊는 부분이 상해진단서도 거기서 끊어줘요?

상해진단서는 안 끊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서하고 채용진단서만, 그리고 취업할 때 들어가는 취업진단서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277쪽에 공유재산임대로 해서 약국 임대하는 게 960만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출입구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약만료기간이 내년 10월이라 저희들이, 내년 10월에는 그 사람들도 계약 만료되고 나면 거기를 헐어서 출입로를 바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제일,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필요했던 부분이 진출입로 부분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임대를 특수한 사항이라 준 것 같은데, 여기는 계약이 만료되면 소장님 말씀대로 진출입로 확보를 해 줘야 될 거예요.

네. 그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건 계약 끝나고 이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활용방안은...

일단 지금 현재 의견수렴해서 나온 것은 송북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얘기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논의는 지금 되고 있고, 주민들 얘기가 나오면 신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또 예산을 했다가 매입을 못 한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사람들이 10필지에서 1필지만 결국에는 협의매수가 됐고,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까지 반납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구입을 하게 된다면,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그 시점에서, 실시설계가 되는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그쪽 부지가 전체적으로 용도가, 원래 약속은 그쪽에 부지를 한 500평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신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정에 맞도록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처음에 추진하던 것이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반납하게 됐는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처음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공증 아닌 공증 같은 것도 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주민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그건 처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80쪽부터 304쪽까지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287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검사라고 해서 6,490만 6,000원을 세웠는데,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기형아검사를 해서 기형아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형아검사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쿠폰을 떼어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직접 혈액을 체취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형아가 됐다면....

임산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기형아 검사?

네.

이건 저희들이 임산부에 대해서 초음파를 무료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초음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받는 겁니다. 임산부들이...

여기서 지원해서 그 병원에 가서 받게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289쪽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0%이상 줄었는데,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할 텐데 예산이 줄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예방접종하고 일부 모자보건사업 중에 전반적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가 아예 그렇게 나눠져서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같이 평택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같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별로 무조건 50대50으로 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약으로 주던, 전배를 해 줬었는데, 올해는 인구비례로 자르다 보니까 국도비가 평택이 60%, 송탄이 40%를 갖다 보니까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감액되게 나온 것이지,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는 예년하고 똑같이 하고요?

네. 똑같이 나오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사서 그쪽으로 전배해서 그쪽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은 평택하고 송탄보건소가 서로 50대50으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 60대40으로 나눠서 쓰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서로 전배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281쪽에 보면 급식위탁용역료라고 있거든요. 1,500만원이... 이거 직원들 점심시간에 하는 거예요? 281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거기 보면 급식위탁용역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4만원씩 내고 일하는 아줌마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는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위탁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간제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업체에다 하면 거기에 다 포함돼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저렴한가요?

네.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10개월을 쓰고 교체하는 식으로 가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24개월 이내에 그만두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문제가 있고요. 식당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계속 교체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세입부분에서 잠깐 얘기가 됐는데, 보건소 진입로사용료를 500만원씩 계속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매입이 안 됩니까?

저번에, 박상완 씨라는 분인데, 그 앞에 천냥하우스 건물만 샀으면, 그때 그게 한 8억 정도 됐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협의를 전혀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팔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때 예산 세워 놔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광약국을 내보내고 진출입로가 확보되면 이 진출입로는 임대료를 내지 말고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쪽으로 하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정수기, 비데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1년에 임차료를, 한달에 정수기 임차료가 얼마고 비데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균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데는요?

비데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럼 비데는 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임차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지도 모르는데, 정수기 같은 것은 아예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수기도 거의 한 달에 한번씩 와서 필터 교환하고 청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좀....

아니, 구입을 해도 관리를 해 주잖아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돈을 주고 와서 청소를 해 주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해 놓고 무료로 와서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교환하면 필터비만 내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데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렌털이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수기 같은 경우는 구입해 놓고 필터구입비만 지급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반영구적 아니에요? 필터만 계속 교환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주문을 했던 안내홍보물 제작이 많이 되면 시민들한테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내홍보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종합안내문 홍보책자는 평택보건소랑 저희 보건소랑 해서 전반적인 송탄보건소, 평택보건소의 하는 일이나 사진 같은 것을 넣어서 책자로 만들어볼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각 실과소에 각 팀별로 일부 세워져 있는 것은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아파트에 붙이는 것, 동사무소 나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리플릿이나 팀별로 꼭 필요해서 팀별로 운영해야 될 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홍보물이 나가야 될 데, 아파트나 시민들한테 일반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마 경로당,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 정기총회 할 때 가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입소문은 빠를 거예요. 그쪽 부분에서 오셔야지만 혜택 볼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달에 한번 평균적으로 나가서,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이동진료도 하고 하니까 경로당이나 노인 쪽은 직접 가서 하도록 하고, 이장들 회의 시에는 직접 가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동장비 러닝머신 등 42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2억 3,500을 책정해 놨는데, 보건복지센터 지어지면 그쪽에다 설치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아무한테나 용도가 맞는데,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놓은 곳을 가끔 가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하고 용도에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구색을 갖추려고 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놓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구들은 손이 안 가니까 나중에는 방치되더라고요. 진짜 꼭 필요한 물건, 러닝머신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러닝머신이 한 10대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의 운동장비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지금 우리가 다른 보건소에 가서 활용방안 같은 것, 어떤 걸 많이 하는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하기 전에 한번 설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기 같은 경우, 무게 나가는 역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건강증진센터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 같아요. 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에 오는 대상에 맞게 장비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293쪽에 행사운영비에서요. 건강생활실천교육 강사료,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어떤 강사예요?

이것은 각 노인대학이라든가, 진료소 지역에 은빛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줄넘기라든가, 뱃살 줄이기,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회를 하고 강사료가 한 7만원에...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보면 72회, 그리고 강사료가 7만원씩 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3분의1로 줄이고, 이게 잘 안 돼서 줄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는 은빛건강체조교실을 96회 했고요. 뱃살 줄이기 48회, 음악줄넘기는 4개소에 대해서 95회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저희가 별도로 행사계획을 편성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해 주면서 영양사하고 간호사하고 운동지도사를....

별도로 해 줬어요?

네. 채용해서 통합서비스를 채용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편성목이 변경된 겁니다.

예전하고 똑같고요?

네.

그럼 학교건강프로그램 운영은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학교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저성장 아동들을 대상으로 키클리닉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전체를요, 아니면 몇 개 학교를...

전체 학교를 순회할 계획을 잡는 거죠.

그것을 같이 하실 때, 요즘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흡연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연교실 같은 것도 하고...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흡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합쳐지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예산도 또 있잖아요? 흡연에 대해서...

네.

네. 금연이라든가, 절주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 어차피 요즘에는 다른 관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걸 학교에서는 굉장히 꺼려하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홍보를 하고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도 학교라는 게 좀 폐쇄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해 주세요. 4학년부터 6학년이면 고학년이니까... 그럼 아마 더, 성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흡연하고 성장은 또 같이 일맥상통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같이 해 주세요.

네. 홍보도 같이 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은희 위원님...

287쪽에 예방접종 약품냉장고가 기존의 것 교체예요? 아니면...

아니, 조금 모자라서 소형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관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큰 대형을 사려다 보니까 2,000~3,000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래가 되면 큰 것을 하나 구입해서 하는데, 지금 있는 것하고 같이 활용을 하려고 조그만 것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도 구입을 하면, 지금 보건소의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넣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 모자라서, 우리가 약을 비치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 부분을 사는 겁니다. 그걸 사려면 한 2,000~4,000까지는 가요. 큰 걸 하나 사려면...

접종약냉장고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큰 거예요?

지금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조그만 걸 하나 구입해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연료비, 보건지소 연료비를 1,26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새로 갈 곳을 하신 거예요? 이사 가는 쪽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새로 갈 곳이 아니에요. 내년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건지소하고 지소 세 군데 연료비입니다.

지소?

네. 지소도 여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1쪽인데, 보건소 신축이전 사무용집기 7,000만원.... 이거 말고 집기를 다시 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이사 가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는 책상하고 맨 뒤쪽에 일부 의자하고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접의자하고 회의용 테이블하고, 캐비닛 일부 해서 들어가기 전에 구입해서,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쓰다가 가져가실 거예요?

필요한 건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쓰실 거면 아예 좋은 것으로 사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