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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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 등 많은 수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수고가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진행방법, 방향, 목적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토대로 사무 전반에 걸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처리 상황을 추적, 확인하는 등 정책적인관점에서접근하여 질책보다는개선을 유도하고, 잘된 점은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거양 시키도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감사 중에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 대한 보완감사가 실시되며,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충자료는 요구 위원뿐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한 감사진행과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1분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여운영 위원, 전남수 위원, 오안영 위원과 본 위원은 2008년부터 2010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외 일곱 가지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현황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우선 근무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센터장 1명에 직원 2명인데 센터장은 무슨 일을 하면서 또 월급은 얼마인지, 또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민간조직입니다. 현재 온천동 호수빌딩 3층에 있으며,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있으며, 센터장이 하는 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활동 및 지역에 살면서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고, 또 외국인들의 인권이라든지, 또한 법률문제, 여러 가지 언어 등 불편한 사항들을지원하기 위한 민간조직입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장이 받는 임금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인 월12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은 보조인력으로서 역시 최저임금 수준인 1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센터장은 매일 나와서 출근하고 근무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20만원을 받고는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이 교회 목회자로서 어떤 봉사나 이런 정신이 투철하고, 특히 외국인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실질적인 금전적인 것보다는 봉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사업내용도 한 두 가지씩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변화가 있었고, 또 사업비 예산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2008년보다 2009년도는 제가 보니까 참여인원이 2863명에서 1784명으로 1079명이 줄었거든요.줄었는데 사업비는 전년도보다도 1000만원이나 더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혹시사업내용에서2009년에는 마실 축제가 빠지고 외국인 노동자 도로 안전교육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사업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권 또는 법률상담 외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합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800여 명이 참석을 했었고, 2009년도에는 1784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인원이 줄은 이유는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 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3교대, 2교대, 이렇게 근무하는 3D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한 때문에 센터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방문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는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도 같이 참여가 되는 행사로서 많은 인원이 집합할 수 있는 행사고, 2009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차이가 상당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사업비도 2008년도에는 1000 만원을 지원했다가 2009년도에는 2000만원, 2010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간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예산 여건상 확대 지원을 할 계획인데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좀 차등 있게 점차적으로 지금 증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직원은 월급은 많지 않아도 3명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센터를 들르지 않고 잘 왕래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있으나마나한 그런 센터가 되고 말 거예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산시가 정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분들이 안정된 센터에서 뭔가 정담을 나누고, 아니면 자기가 우리 한국에 와서 솔직히 얼마나 고향에 대한 시름이라도 서로나눌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그런데 여기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로 어디에서 하고 계시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저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YMCA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YMCA에 회의장 공간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전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으면서 또 다문화가족이 또 상당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서 2세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차별이나 이런 문제점도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2세들을 위한 다문화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우리 교육 쪽에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또 다문화가정에 오는 주부들이 사실 저희 지역에서 안정을 못 찾고 항상 뉴스에도 나오지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의 토론 모임 같은 것도 이런 우리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에 활성화 방안을 계획해 주시면 어떠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관리체제가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고, 또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시민문화복지센터로 이번에 장소를 이전했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지금 지적하신 거기서 만나서 어떤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우리 지역에 적응할수 있게끔 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해서 우리 아산시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이번에 시민문화복지센터로 장소를 이전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또는 다문화 이주여성이 같은 지역 출신들이 많고, 또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같은 장소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이번에 센터를 시민문화복지센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다문화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2009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아산시 외국인 수는 7825명이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도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더 많겠죠.큰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온 외국인이, 노동자들이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해서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서로 느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 지자체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그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한마음 행사가 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직원이 센터장과 직원 두 분이 계시는데 사무관리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센터의 운영 상황은 저희가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의 공동모금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한 후원자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가 적극 발굴이 돼서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후원자 발굴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외국 인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내년도부터 대폭 확충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악했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점차 확대시키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근로자 쉼터라든가, 같은 공간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외국인들한테 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차별이 없는 우리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후원자와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후원자, 후원금 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저희한테 직접 보고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후원금과 후원자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그냥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후원금은 저희한테 결산보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금도 소득세 감면법에 의해서 손비 처리가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근무요일하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여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주말에도 요원들이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근무를 해 주시면 노동자들이 여기에 적응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도가 있는데 저희가 참여인원은 통계적으로 나왔지 세부적으로 어느 교육이나 어느 체육대회나 어느 행사에 몇 명, 몇 명이 참여했다, 이런 세부내역이 없어요.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내역이 있다면 천천히 우리 위원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원센터 운영 중에 참여인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것은 생략을 하고 2009년도에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실이 연중 운영돼서 1060명이 참여를 했고, 또한 설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50명, 또 외국인 노동자 농촌 봉사활동에 22명, 또 필리핀 이주 노동자 공동체 캠프행사에 30명, 또 이주 노동자 축구대회에 130명, 인권교육에 28명, 필리핀 이주 노동자 노래자랑에 20명, 필리핀 이주 노동자 파티에 30명, 또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에 25명, 또 한국어 교실 학생 여름캠프에 23명, 2009 이주 노동자 여름캠프에 31명, 추석행사에 270명, 그리고 또 충청지역 이주민 노래자랑에 65명 등 2009년도에는 1784명이 참석을 했고, 금년도에는 한글교실에840명, 또한 도로교통 안전교육에 51명, 또한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강의에 19명, 필리핀 노동자 교육에 34명, 여름캠프에 118명, 또 스리랑카 크리켓 대회에 190명, 또 스리랑카 노동자 교육에 27명, 인도네시아 노동자 교육에 36명, 인도네시아 노동자 축구대회에 150명, 그리고 마실축제에 1500명 등 금년도에는 3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참여한 주소라든가, 인적사항,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본 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말씀해주신대로 이 네 가지 외에도 세부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업이나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인데, 그렇죠? 한국어 교육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 노동자 도로안전교육은 2009년도에는 25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교통수단이 특별하게 자기 자가운전은 안 할 것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자가 운전보다는 어떤 도로교통법규가 자국하고 다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나라별로 노동자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제일 많이 거주하는 노동자가 어느 나라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 통계에 의하면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죠?아까 말씀하셨던 기부금으로 전부 충당하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일부 예산지원하고.......

여운영위원장

예산이 올해 얼마 지원됐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금년도에 2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행사비 아닌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행사비 포함 운영비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120만원씩 세 분이면 인건비가 한 달에 360만원이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며, 이런 것 따지면 최소 경비가 한 500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연간 따져도 6000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운영비도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기부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인건비 중 일부는 고용노동부에서지원하는단체이기 때문에 일부는 지원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노동청에서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노동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직접 가나요, 아니면 저희.......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직접 갑니다.

여운영위원장

그쪽으로 직접 가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것은 인건비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 2명 중의 하나가 간사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1명 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1명 분은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자체 해결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자체 해결한다, 그러면 그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 보면 지원을 후원하기 위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거기에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이.......

여운영위원장

목사님들, 또 이사장님이 양재우 병원장님이시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후원금을 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으로 올라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2500만원에서 내년에 70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제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데 그간에 어떤 성금이라든가, 경상비에서 또는 노동부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을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또한 각종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실화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실축제가 있습니다. 마실축제가 사실상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1년에 한 번 다국의 근로자들이 모여서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행사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행사로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마실축제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 소장님이 우삼열 씨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직원 두 분은 누구누구죠? 간사가 누구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여직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거기에 계속 간사로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한국어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YMCA회의실입니다.

여운영위원장

YMCA건물에서 하시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간사가 YMCA사무장 아니신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별도로 되어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아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별개입니다. 다만 우리 외국인 지원센터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한 귀퉁이를 사용할 뿐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시민 문화복지센터로 이전을 하시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원래 12월 5일날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아직 안 됐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12월 5일날 다 옮겼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일요일날 옮겼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일요일날 옮기셨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거기 규모가 10평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평되는 규모에서 어떤 이런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의문을 저희들도 많이 제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그냥 우리는 운영비만 지원해주는 것이지, 모든 운영은 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것을 시에서 직영은 하기 어렵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운영방법을 좀 바꿔서 이것을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어떤 제도권 내에서 있던 센터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특정인들이 거기에 자원봉사 식으로 이 센터가 태동이 되었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증가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는 이제는 뭔가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도 이제는 이것을 좀 규모 있게, 또 발전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마련해서 공개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운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는 25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으로 늘어나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뭔가 예산 관리에 대한 것도 철저를 기해야 되고, 또 운영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이제 YMCA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YMCA 자체적으로도 또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된 사업을 한 군데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인건비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그분들이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되는지, 25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잖아요.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뭔가 투명성 있게 해야된다고 저는 보고요.물론 그분들이 여러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이나, 원래 그것을 꾸리면서 처음에 저희도 이사로 들어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옮겨 다니면서 여기서 이것하고, 저기서 저것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센터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올바른 지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실 지금 위원장 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게 저희 시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는 지원센터를 복합적으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에는 사무실은 10평에 불과하지만 4층에 대회의실도 있고, 또 소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등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먼저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상황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건마다 이렇게 사무감사를 한다면 이것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했으면 서로간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이 부분은 내가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한 건에 대해서 네 분 위원님이 다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신다면 이것 어느 천년에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사진행에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 사무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다음 건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09년,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황표를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합해서 금액이 81억 7600만원, 맞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맞는데 이 희망근로 사업 자체가 목적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자체라기보다는 희망근로사업이 재작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시스템인데 기왕이면 복지차원의 생계안정이 아니고 근로, 일을 통한 생계안정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 정책,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가 상당수 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지금 미심쩍은 것은 참여인원이 총 2010년도에 370명이고, 1일당 3만 6000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3만 6000원 곱하기 370명을 하면 인건비로서 나간 돈이 1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맞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1300만원이 아니고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3억이 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13억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는 6대4, 인건비가 60%, 재료비가 40%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 액이 전액 인건비로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참여인원이 2010년도에 몇 분이 참여를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참여인원은 1일 370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일 370명이면 10개월 동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죠. 1일 평균적으로 370명이 우리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입니다. 참고적으로 1일 370명이 연간 참석 연인원을 보면 약 8만 1천 여 명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8만 1천 명이 여기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연인원으로서 그렇게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다 종료가 됐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을 이 달 14일날 종료할 예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12월 14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오안영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여기 참여 인원이 1일 37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재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그 당시에 직업이 없다던가, 이러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 억 대 재산가도 참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 120% 범위 이내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는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한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그런데 2010년도에는그게 확실히 지켜졌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의 재산조회 전산망을 통해서 엄선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자 선발에 따른 그러한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저희도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올해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희망근로사업이 서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농촌지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3, 4, 5월에 특히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그 당시에 일하실만하신 분들이 다 희망근로사업에 나가시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영농철에는 인원을 좀 줄이고, 영농철이 아닐 때는 인원을 그러니까 영농철 기간을 조금 더 실제로 시골 같은 경우에 그 기간에는 이 사업을 조금 자제하고, 그 이외에 오히려 더 똑같은 인원을 거기에참여하더라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이게 왜그러냐면시골에서 지금 아 주머니들 과수원이나 아니면 논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에 2만 5000원 내지 3만원 일당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3만 6000원을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도 쉽고요.과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일이 좀 어렵거든요.그런데 이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영농기간에는 이분들이 사실은 농촌에 인력으로서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희망근로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영농철에는 이 인원들이 농업 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좋은 계획이있으시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여건에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영농기에 일손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현재 2주일간 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주일 외에도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농촌이 바쁜 때에는 저희가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번기에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촌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1년도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이 사업 주관을 누가 합니까? 입찰을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시 직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시 직영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라든가, 하천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물론 이런 것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어차피 업체에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업 하나만 우리 희망근로 사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업자한테 도급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그 사업 하나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은희망근로인력들이직접참여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참여인원이 33명, 이게 1일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일이면 지금 몇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총 참여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이것이 기술적인 사업으로 판정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형태로 참여를 시켜서 1개소 당 최소 한 3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누적인원이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800만원으로 25평 기준을 해서 행안부에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범위 내에서 업자한테 도급을 주고, 나머지에 우리 보조인력을 저희 시가 희망근로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인원은 2904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 사업에 2904명이 참여했다는 말씀이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느 도급업체에 줘서 도급업체에서 지붕개량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붕개량사업을 했을 때 인원 파악은 도급을 준 사 업체에서 파악을 해서 다시 시에 줍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단은 도급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도급자는 수행을 하면 되고, 저희 희망근로 인력은 보조인력으로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현장에 참여를 하신다는 얘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사업체가 있으면 제 상식상 사업체가 운영을 하지 이것 뭐 지붕개량사업인데 몇 분을 면에서 지원을 해서 받아서 이분들 일당을 주고 이렇게 운영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술 인력은 도급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붕개량에 따른 보조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희망근로 인력을 읍·면에서 직접 당일, 당일 현장에 배치 관리를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은 도급자가 다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13쪽, 우리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고, 공모신청사업 맞 으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선발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선발 과정에 대해서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의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한 산업체 등이 기본적으로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매년 각 부처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 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들이나 또는 기업들이, 연구소들이 자기 조건에 맞는 사업들을 골라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할 적에 그간에는 대부분 국비만 지원하던 사업이었는데 최근 들어 지방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현지화, 지방화에 맞게끔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각 공모사업을 대학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동의를 해줘야만 사실상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는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선정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수립과 아울러 우리 시가 거기에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해야만 대학들이 그 사업이 공모를 할 수가 있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약속한매칭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3개 대학들이 정부의 많은 공모사업들을 때로는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적으로는 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학교가 거의 같은 학교들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학교는 중복이 되더라도 사업은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 뭔가 이것을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지, 학교하고 중소기업하고 연계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물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면 과장님,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좋고,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1회 사업보고를 해당 부처로 합니다. 아울러 저희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보고서는 별도로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자담도 있는데 자담이 학교마다 전부 틀려요.이건 왜 틀립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업을 공모할 적에 주체들이 우리는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 여기서 자담이라는 것은 꼭 현금만이 아니고 학교 자산이라든가, 어떤 대물적인 부담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자담을 많이 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야만 어떤 선정과정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고 거기에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갖고 투자하는 것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사후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5쪽질의하실 위원님계십 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자료번호 6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정확히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정부 중기청이 금년도 1월 달에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결정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착수는 5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업 육성을 해놓고서 상설시장에다가 시니어카페나 푸드코트, 세미나실, 창작공방, 전부 완공돼서 지금 한 거의 한 달 정도 하고 있나요?운영하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한 달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두어달 정 도 됐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두 달은 안 됐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재래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여건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이 가끔씩 가봅니다. 저는 아주 시장을 일주일에 거의 한 두 세 번은 가서 고객들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상인들도 가서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일부러 돌아다녀요.그래서 거의 시장통에서는 제가 조사를 하러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여자 위원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시장조사를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자주 가는데요.제가 보기에는 거기 2층에도 거의 그냥 비어 있어요.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그런 사업을 해놓고서 활성화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계속해서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시가 계속 시비를 들어붓고, 그것을 직접 관리를 해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되고 침체된 시장을 살린다는 사업이 우리 어떤 일반적인 행정추진 사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저도 역시 이 업무를 2년 이상 이렇게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을 살린다는 것이 하루아침에는 될 수가 없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데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시장이라는 데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시장 기능만을 생각했었지 과연 이제는 시장에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체험거리 등 이렇게 뭔가 색다르게 해야 시장이 살 수 있다는 데 말로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제는 시장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어야만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전통시장이 살아야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통시장 살리기의 하나의 수단과 정책입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고, 실제적으로 공중파라든가 등 많은 언론들이 여기에 취재의 대상이 되다보니까 우리 온양 전통시장이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마만큼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외적인 홍보,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상인들 의식이 바뀌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의식도 높아지고 있고 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2～3년 간만 더 정착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다만 지금 상설시장 2층에 있는 카페는 지금 오픈한지가 불과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난 것을 저 역시도 담당 과장으로서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라고 항시 방문할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한 달, 또는 두 달, 또는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매주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면서 지금 대책마련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상인회가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앞으로 운영에 따른 특별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지금 계획하지 않고, 스스로 자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관광형사업을 연속해서 운영을함에 있어서 거기에 보완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다만 푸드코트라든가, 이런 운영 쪽에서는 자구를 하도록 지금 상인회와 그런 자구운영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초기 사업이라 저도 조바심은 나네요. 하지만 어느 가게든 뭐든 오픈 할 때는 매출액이 10배는 더 뛰는 상가도 많이 있어요.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오픈 하면서 시장통을 쭉 돌았어요.매출액이 어떤가 하고서 제가 여쭤봤더니 매출액이 전만도 훨씬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요.2층 상가 밑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보다 한 3분의1도 매출액이 안 오르고 있어요.특히 지난번 추석 때도 제가 가봤는데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한 4～5년 전보다 매출액이 20%도 채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조바심을 더 내는 거예요.제가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이러한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도 저희들은 매출액이 안 오르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그러니까 제가생각했을때에는 이러 한 사업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관광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면 이 모든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도 시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상인들이 매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개발되고,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관광객이 됐든, 어떤 시장 고객이 됐든 간에 시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상인들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또 내방객들이 찾는것이 무엇인지에 맞게끔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저희는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해요. 사실 저는 주부이고 고객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인들이 우리 상인회가 다른 것 생각하지말고 제가 황 회장님한테도 제가 고객들한테 앙케트 조사를 오랫동안 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합니다. 제가 시장에 와서 뭐가 불편한가,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무슨 제품이 우리 재래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도 곧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부 입장에서 우리 이벤트 프로그램 사업을 할 적에 상인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왜냐하면 우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이벤트 할 때 과장님도 꼭 참석을 하시지만 상인들이 물건을 팔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이벤트 행사하는데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앉아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물론 동참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이벤트 프로그램 앞에만 손님이많고 상가에는 손님이 없다는 소리예요.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과 같이 동반해서 무슨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아니면 제가 생각을 한 건데 특산물을 한정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형 마트처럼 반짝 세일을 행사기간 동안 반짝 세일을 해서 고객을 유치한다든지,아니면 하나더 주기 하나, 원 플러스 원 행사 같은 것을 해서 고객을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상인회하고 상가들이 뭔가 행사만 구경하지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손님을 상가 쪽으로 끌어들여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같이 상인과 고객과 프로그램이 모든 게 다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프로그램이 같이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 프로그램만 혼자 하다보면 모든 그냥 행사에 국한돼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재래시장의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주부로서 관심이 되게 많고요.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이게 성공하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가장 불편한가 하고서 제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선 우리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모든 고객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지금 미니온천분수 설치를 하겠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저는 이것을 보고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사실 우리 시민문화복지회관에 주차장이 49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49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미술관에 어떤 때는 미술 전시회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할 적에, 또 연극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주차하는 데에도 이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 고객들이 가서 주차를하려고 차를 틀고 가다가도 중간에서 나오기도 바빠요. 거기가 장소도 그렇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미니분수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만한 크기로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차장도 부족해서 사실은 재래시장을 거부하고 큰 대형마트로 가는 이 마당에 거기다가 주차시설에 미니분수까지 만든다고 하면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 특히 특산물 판매라든가, 반짝 세일이라든가,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도 활성화되고, 우리 소비자도 이익이 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고, 또한 지금 트레비분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 다. 트레비 분수는 우리 온양온천이 온천의 도시고, 물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온양온천 시장 내에 많은 온천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 홍보물이 없었다는데 착안을 두고서 기왕에 우리 시장 내에 시장이 온천지구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트레비 분수 설치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설치장소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주차장 내가 아닌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진입로 변 인도 옆에 거기에 벽면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화단에 소나무를 보존하고, 일부 화단을 절개해서 거기 벽면에다가 조형적인 트레비 분수를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 불편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온양온천이 과연 온천지구로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얘기 거리를 만들고 또한 거기에 쉼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주차장 안에다가 설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그래서 생각 같으면 정히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면 거기 시장통에도 이번에 광장 사업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현재 진행중이신데 나중에 그 광장에다가 미니분수를 만들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것은 과장님이 자료에 장소나 이런 것을 상세히 써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곳에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소비자들한테 앙케트 조사를 한 결과예요. 많은 분들하고는 제가 날씨 때문에 접촉을 안 했지만 이런 점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조사해서 우리 시장통에도 큰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재래시장에 와서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너무 불편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어떤 때 뺑뺑 돌고 나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재래시장에 있어도 대형마트로 가게 되더라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화장실이 지금 바깥쪽으로 있잖아요.거기가 무슨 약국이죠?약국 아래쪽으로 있고, 지금 시민문화복지센터 쪽에만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갑자기화장실이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뛰어가려면 벌써 아이들이 저번에는 오줌을 한번씩 쌌더라, 이런 공간이 혹시 있으면 시장통 가운데 쪽에 화장실이 사실은 어디든지 가도 가장 기본이거든요.그런데 바깥쪽에는 조금씩 있는데 가운데 시장통에는 없어서 거의 옛날부터 안에 살림을 같이 했던 그런 집에 들어가서 보고, 아니면 새마을 그런 데 들어가서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는 만큼 제가 보기에 화장실은 기본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짝 세일 같은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운전도 할 줄 모르고, 택시나 대형 버스를이용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재래시장을 오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그 다음에 캐리카가 사실은 캐리카가 너무 없어서, 이번에 아케이트도 설치하시고 정비사업을 많이 하면서 공간이 많이 넓어졌어요.옛날 같으면 캐리카 같은 것은 가도 공간이 좁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봤더니 정비사업을 제대로 잘 하셔서 캐리카가 충분히 가고 사람이 옆으로 지나갈 정도의 공간은 되더라고요.그래서 제가보기에는좀 캐리카를 갖다 놔서 이게 가벼운 것만 사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재래시장을 와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캐리카 공간도 있고, 캐리카관리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젊은 주부들이 대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갈 때 캐리카 위에 올라가서 같이 쇼핑하게 되면 여유를 갖고 쇼핑도 하고, 아이들을 따로 맡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 그런 얘기였었고, 많은 고객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것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회에서 대표적인 그런 재래시장의 기반이 됐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림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림시장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림시장에 가보시면 가장 좋은 것이 눈에 한 곳에 들어온 게 뭐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캐리카,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 배달하는 게 시장에 배달 직원이 다섯 명씩 이상 있어요.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셔요.가보시면 진짜 조그만 박스 하나도 말만하면 진짜 본인들이 하든, 밀려서 콜 서비스를 시키든, 재깍재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우림시장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백화점이 같이 옆에 붙어 있어요.그런데도 백화점에 안 가요.그러니까 거기는 성공한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사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재래시장은 삽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많이 기울이시고, 고객의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요.상인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객들이 과연 내가 재래시장에 이 정도 이만한 물건을 갖다 놨을 때 과연 고객들이 와서 이러한 물건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어떠한 사업을 시에서 하실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을 잘 살피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다시 가보고 싶은 곳, 또 정이 넘치는 곳,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시장이 옛날의 그런 재래시장으로 국한되면 안 됩니다.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쉬었다 가고 싶고, 이런 곳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온천의 재래시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진짜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우리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라는 그러한 조사를 많이 하시고, 실천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지금 참 저희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입장도 기본적으로 고객지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사업을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우리 상인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 국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시장한테는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화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야 우리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의 우리 상인들이 단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전개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어떤 고객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우리 전통시장이 원래는 금년도 12월부터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발족되면 기 본적으로 택배 서비스 및 또한 카트기 활용 문제도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상인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나 관심이 부족해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온몸을 던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 김종구 팀장 같은 경우는 온몸을 던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상 너무나 상인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저희가 신이 나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하여튼 우리 온양온천 시장이 전국에서가장 명소가 되는 관광지 시장이 되도록 육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의 생각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 사업을 하실 적에 우리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재래시장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주일동안 이번에 사실 날씨도 안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많은 분을 접촉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객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재래시장을 살리는 정답이거든요.그래서 행사하실 적에 한 귀퉁이에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고객들한테 상담도 하시고, 설문조사를 하셔서 우리 재래시장이 바라는 것이 뭔가,이런 것을 설문조사를가끔씩은1년에 몇 번씩은 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상인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내가 보기에는 서로가 고칠 것은 고치고, 제가 그런 조사가 나중에 나오면,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면 제가 꼭 확인을 할겁니다. 본 위원이 꼭 확인을 해서 이게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는 동안은 저도 함께 우리 팀장님하고 온몸을 불태워서 아무튼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에 저도 한껏 동참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올해도 많은 돈이 투자가 됐잖아요.내년에도 지금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전액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그렇지 않아요?중기청에서 지원 받는 것은 올해로 끝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선정된 6개 문화관광형 시장 중에서 2개만 다시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2개 지역에 선정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지자체가열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사전에 반영한 곳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며, 내년도에도 6대4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선정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언제쯤 선정이 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이 달 13일까지 사업계획을 다시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중에 공모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저는 한 가지 건의로 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활성화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도 5일장이 분리가 돼서 그런 내용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이쪽 우리 재래시장이 좀 한산하거든요.그래서 저는 5일장을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답변 드릴까요?

여운영위원장

아뇨. 답변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그게 가능한지, 또 왜냐하면 그게 분리가됨으로서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온양 관광 프로그램 중에 에드진 발행 7회와 굿이브닝 발행 3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별도의 소식지나 잡지를 발행하신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에드진은 홍보전단지로서 지금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데 이게 에드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양온천 시장 홍보전단지고, 굿이브닝은 서울 지하철 무가지입니다. 무가지에 일정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 시장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 광고를 하신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5만 부가 굿이브닝 발행부수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3회에 걸쳐서 한 번에 1만 7000부 정도씩 나가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5만 부씩 3회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1억 7000만원 을 에드진 발행에 얼마를 쓰셨고, 굿이브닝 광고로는 얼마를 쓰셨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굿이브닝에 2700만원 썼고, 에드진에 2100만원 썼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리마인드 허니문에 또35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미디어폴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장헌위원

에드진은 어디에 배포를 하셨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에드진은 서울 전철, 또 종로라든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 곳과 수원, 수도권 일원, 또 천안까지도.......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람이 직접 배포를 하신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직접 배포합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참 많은데 기대효과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특히 또 온궁 수라상도 네 번의 행사를 하는데 1억 4천을 쓰신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는 일이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전통이라는 어떤 특별한 이름이 붙다보니까 거기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분들을 초빙을 해야 되고, 그초빙에 따른기본적인경비가 좀 다소 수반되는 것 같고.......

안장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온양지역 특화음식인 온궁보양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상품화하실 계획이나 비전은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달에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보양음식이 필요한 삼복더위에 개발을 해서 닭을 이용한 요리로서 일종의 퓨전 요리입니다. 그래서 온궁보양식을 개발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절이 또 바뀌다보니까 삼계탕이라든가, 닭을 이용한 보양식이 지금은 먹을 시기가.......

안장헌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실패하신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실패는 아니고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대중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큰 예산이 투자된 만큼 반드시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사업하고 전통시장하고 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하고 이벤트성 행사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에가시는 분들이 어떤이유에서 전통시장 을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은 물건이 다양하고, 값이 싸다는 데 인식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도 예산의 읍내장하고 역전장, 예산은 두 번 5일장이 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산이 사실 이런 사업비라든가, 시설 투자 많이 안 하고서도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아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선장, 도고, 신창 쪽에서는 예산으로 많이 가거든요.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예산이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행사 없고, 사업비 많이 안 들이고서도 시장이 활성화가 된 것은 어떤 뜻인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산의 전통시장도 시장은 사실 시장다워야 되거든요.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도 좋지만 저쪽 철도하부공간도 제가 알기로는 5일장이 그 날 장날만 서고 그 외에는 안 서죠.예산 같은 경우는 5일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전장, 읍내장 두 군데가 있지만 평상시에도 가보면 거의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예산이 또 여러 가지물가가 저렴하 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아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아산에 오셔서 정말 옛날 전통시장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이 아산의 물건을 많이 사가고, 또 온천도 같이 하시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 예산에 보면 국밥집 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 쌉니다. 가보면 시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우스 비슷한 데서 하는데 거기 가보면 장사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궁 휴양카페 같은 데 저도 두 번 가봤지만 사람 없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시설 잘 해놓고 여러 가지 사업비 투자해야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시열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의 1층에 제가 언제 한번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불결하고, 소위 말해서 더럽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아는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온천을 왔다가 밥을 먹으러 거기 가셨나보더라고요.그런데 파리가 날리고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다,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하여튼 여기 사업들 많은데 온천분수를 만든다, 추억의 장터를 만든다, 온궁 수라상을 만든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우리 아산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특히 온천하고 연계한 그런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국밥이라든가, 음식을 먹을 적에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환경 측면에서 볼 때는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여름인데 너무 더워서 냉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온양온천이 온천도시 아닙니까? 온천도시와 재래시장과의 연계할 수 있는 홍보의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 않나, 분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역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외지에 가서 온천과 연계한 우리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홍보활동이 충분히 필요하다, 아까 여기 리마인드 허니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것들처럼홍보에 관점을 두시고, 또 환경과 연계한 식당 운영, 이런 것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주 우리 온양온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시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재래시장 사업이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그래서 지금 굿이브닝, 이런 사업이나 리마인드 허니문 같은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이번에도 리마인드 허니문 사업 중에서 노부부 60쌍을 공모해서 이번에 50쌍이 당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0명 전부 다 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그래서 라디오에서도 방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적에 70년대만 해도 저희아산시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관광 신혼여행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너무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국한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새 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박사님이 이것을 참가하셨어요.그래서 이번에 교수님도 같이 부부로 방문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500만원이나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행하셨는데 기왕이면 뭔가 득을 얻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 다녀가신 분 60쌍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녀간 사례를 라디오 같은 데에다가 발표를 해서 우리 리마인드 허니문으로 다시 온양온천을 찾으니까 정말 이러이러한 점들이 새롭고, 정말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더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혼부부들이 지금 60쌍이 아닌 나머지 여러 분들도 우리 아산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사업 및 이벤트광장, 또 세미 아케이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국가에서 중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전국적으로 한 열 군데가 시행되고 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아까 여섯 군데하고 내년도에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부산 자갈치시장이나, 인천 신포시장이나, 매일시장이나, 한 열 군데가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 13일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때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금년도에 시범 사 업으로 선정된 데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6개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기청 방침은 6개 시장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 2개 시장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타 지역 시장하고 비교해볼 적에 우리 시가 내년도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는 데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부터 담당 부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 좋은 점보다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온궁수라상 산해진미 대표적인 먹거리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보양식이라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접근방식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속성상 일반 서민들이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또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옛날의 어떤 왕실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접근방법이 좀 미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우리 산해진미가 프로그램 이름입니다만 대표음식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장이 이야깃거리를 온궁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온궁이 뭐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행차를 하였고, 우리 온양온천 같은 경우는 휴양을 하면서 정사를 돌보던 왕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금이 지방행차 시에 우리 지역에서 음식을 드셨을 텐데 그 드신 음식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거기에서 임금이 드신 음식에 컨셉을 맞춘 것이 아니고 드실 적에 그 식재료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구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컨셉을 맞췄습니다. 다만 온궁 보양식이라는 것은 임금님들이 그 당시에 그대로 드셨던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 맞게끔 이름은 온궁 보양식이지만.......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충분히 그 점은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대신에 대표음식이 대중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음식을 맛을 보고 이것을 먹으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대중성에 치우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특별한 음식이 없다는 것에 컨셉을 맞췄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좋아하는대중성에도맞춰야 되겠습니 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산에 가보면, 우리 시장에 가보면 옛날에 임금들이 와서 정사를 돌보던 곳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런 메뉴가 있다”더라고 하는 데에 컨셉을 주로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어떤 음식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임금님이 먹던 음식을 온양온천 재래시장에 가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정말 다른 음식과 비교해서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맛도 있고 특색도 있고 했을 적에 그것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점에서 좀 모자라지 않았는가.......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중요시하고, 또한 친환경으로 화학조미료를 안 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식생활 습관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있어서 지금에는 그것을 보완하게끔, 대중성이 있게끔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온양 휴양카페 한 것이 유유자적이라고 하죠. 또 특산물 전시코너도 있는데 이것 이예산지원을해준 것에 비하면 효과 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특산물 코너 같은 데 가봐도 실제적으로 특산물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런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유유자적 카페를 오픈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은 공익적 기능,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쉼터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일반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에 시식이라든가, 거기에서 계속 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음식은 음식대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또한 쉼터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기존 공방이라든가, 또 일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진짜 여기 카페에 오면 나도 한번 다시 또 가고 싶다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할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운영자 모집은 어떻게 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운영자금은 지금 현재 푸드코트에 일부 인건비는 문화관광형 사업 예산으로 현재 어떤 시현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제공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기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기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상징적인 조형물 같은 것, 우리 구 경찰서 앞에다가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중간 부분에다가 트레비분수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온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유인하는 계획을 세운 것도 참 좋은데 지금껏 명동거리 같은 데 해본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손님을 많이 끄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중기청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만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문화라는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놓고 볼 적에 문화라는 것은 결코 투자에 의해서 그 기반이 형성되지 투자하지 않으면 문화 기반을 이룩할 수 없다는데 공감을 하였고, 우리 시가 솔선하여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시장의 홍보라든가,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의문화 수준을 향 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특히 시장을 관광지화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관광단체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연대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추세에는 시장을 단순하게 어떤 시장 기능 이외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볼거리, 먹거리 등 어떤 복합 공간으로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귀포 올레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온궁로 명동거리 그 거리의 가운데에다가 수로를 내놓고 물이 흐르고 거기에 금붕어가 자라고 열대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 환경을 어떤 고객중심 지향적으로 하여튼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서 그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문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좋은 아이템 있는 육성사업이 상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상인들이 조금만 협조해주면 정말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상인들의 협조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문화 쪽도 중요하지만이런 쪽도상인들의어떤 마케팅에 대 한 교육이나 이런 쪽에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해당 상인들은 반대하고, 이벤트 행사가 장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매출도 늘어나지도 않고.......물론 한참 지나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상인들의 어떤 상행위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상인대학도 운영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상인들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력 있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상인들이 고객을 상대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관광형사업뿐만이아니고 시장 활성화 대책의일환으로서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예로 저희가 미디어보드 전광판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또한 시장 정보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점포 상인 개개인의 이해 관계가 시장 활성화 사업에 직접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점포 소개라든가, 여러 가지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전개함으로 해서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구 경찰서 자리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음악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행사도 많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학과도 연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우리가 지금 거기 재래시장 골목이 3개 골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동거리서부터 그 다음에 아케이트 설치한 거리, 그 다음에 이번 재래시장 거리, 이렇게 해서 여기를 대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명동거리는 예를 들자면 선문대학하고 상인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림장여관 골목 상인들하고는 어느 대학, 또 재래시장은 어느 대학하고 상인하고 연결시켜서 학생들, 젊은 층이 재래시장에 와서 무슨 상품은 구매하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이 젊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또 한가지는 재난관리, 안전관리가 또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림장여관 골목에는 화재나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적에 예방대책이나 응급처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이런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 아케이트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재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시설적으로도 소방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취약한 것이 화재인데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하고 있고, 또한 상인회 스스로 진열선 지키기 등을 해서 안전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어떤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CCTV를 또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항상 출장을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상인들한테 항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쪽은 재정비촉진지구하고 같이 혼 재되어 있어서 아케이트설치를 반쪽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로 인해서 부담률 때문에 설치하는 쪽의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촉진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전부 해달라,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상인들도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지구는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중심상권 재정비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시설물 투자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한쪽만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총 29명의 건물주가 있는데 아직 50% 정도밖에 동의가 안 된 상태로 좀 다소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샘솟는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 아케이트를 실시해야 됩니다. 아울러 다만 반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쪽 실질적으로 한쪽만 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게 반감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순수 시비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의 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 자리는 할 수가 없고, 그 밑에 바로 또 주차장 앞면의 건물은 철거 예정인 건물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한 구간 정도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그 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한 구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쪽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래시장 육성사업을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에 한 160억 이상의 국·도·시비가 지원되었는데 물론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시에서 계획적으로 한 사항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육성방안을 위한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시장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6년도에 온양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 현대화 쪽으로는 이쪽 샘솟는 거리 세미 아케이트를 하면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방침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일환이 바로 문화관광형 시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화 쪽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형 사업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으로 특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장 기능에 지금 먹거리촌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시가 장기적으로 먹거리촌 개발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우리 특색에 맞는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요. 김일규 과장님하고 김종구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생각처럼 잘 진행도 안 되고 있고, 가다보면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더욱 더 매진 좀 해 주시고요.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역 의원과 또 지역 단체와 지역 상인과 같이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입니다. 이벤트광장 조성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권곡 5일장, 권곡시장이라고 통칭 얘기했죠.권곡시장이 인정시장입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아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이벤트 광장 사업의 사업명이 바뀐 거죠?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으로.......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당초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중기청 사업을.......

안장헌위원

그것에 답변하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40억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40억을 아고 사거리 일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권곡시장에 투입을 해서 거기에 기왕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정부 지원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치 못해서 이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안장헌위원

그러면 권곡시장을 지하철 하부공간으로 현재 옮긴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원래 권곡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이전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잡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러니까.......

안장헌위원

그때도 이미 지하철은 왔고, 수요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이 지금 2년째 사용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안장헌위원

이것 의사일정을 당연히 시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했겠지만 이러한 사업 결정과 이런 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하부공간사업이 아니고 우리 상설시장 옆에 있는 일정의 1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안장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권곡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패요인이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토지매입 여부나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의 유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20억의예산을 세워서 그것을지금까지 사용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업의 내용이 위치도 바뀌고 완전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줬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이제 사업이 안 된 다음에 중기청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죠. 하지만 20억이라는 예산이 안 쓰인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20억을 쓰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사업이 아닌데 20억을 쓰고 있다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갖다가 이벤트광장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 쓴 것은 사실이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보상관계 때문에 못 썼습니다.

안장헌위원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이러한 어떤 해당 지역의 사업이 실시가능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일정 공간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익적 견지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광장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판단 하에 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토지보상, 또는 건물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권곡동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시장은 원래 시에서도 시장조성을 하지 말라고 현재도 권고를 하고 계신 거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시 이전계획도 없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잘못된 사업결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지금 과정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앞으로도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추진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어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에 앞서 권곡시장의 역 하부공간으로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4대 때부터 관여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안장헌 위원한테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수처리장 등 태양광 발전용량을 일으켜서 전력을 대체에너지로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나 기술센터나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사용했을 적에전력에는 큰 문제없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태양광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투자비 회수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면적도 많이 차지하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전력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조 여건상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인주지방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인주지방산업단지는 현재 한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니, 태양광이니, 지열, 풍력,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시책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쪽에 풍력 같은 것을 활용할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현재 풍력 쪽은 검토가 실질적으로 지금 신재생 사업이 우리 지자체가 스스로 투자하기는 아직 여건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국비가 지금 현재50% 이 상 지원되고 있고, 어떤 기술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확대 보급을 관공서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주산단 같은 경우도 개별기업들이 그것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동참하면 좋은데 개별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전기공급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이 많이들어가는 그런 신재생 쪽은 선호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기후변화와 또 화학연료 절감,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도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정부지원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행적인 조직도 필요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정부 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한 7.5% 이렇게 증가 일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국비가 8546억이 예산편성이 되었어요.그렇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계획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국비를 갖다가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여기 국비 지원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4억이 나왔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34억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34억인데 거의 9000억 중에서 34억이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노력에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우선 9000억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R&D개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R&D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 다만 보급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 기준에 따라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초기에는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참여 기관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잘 되어 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예산확보 분에 비해서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국비 부담률도 낮아지고, 실제 사업을 저희가 확보하기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적극적으로 사업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계속 국가예산이 확대 일로일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정말 중점적으로 에너지 사업에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마이크로그리드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그리드라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있는데 그것이 똑똑한 전기라고 그래요.스마트가 아마 똑똑하다는 표현이라 그런지 몰라도요.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보면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수시로 정보 IT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개발해서 수출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도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요.그 다음에 그린홈 백만호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그린홈 백만호 건설을 하게 되면 몇 프로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50%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지금여기 가구가 이렇게 쭉나와 있는 데 일반주택일 경우에 가구 당 200만원, 그리고 30가구, 또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19가구가 있는데 이렇게 신청자는 많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민간 그린홈 사업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이 많습니다. 그런데 25평 기준으로 해서 주택 1동 당 총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 국가가 50%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 100만원과 도비 100만원 해서 지방비로 2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2010년도 국가예산은 96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태양광 분야는 6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그린홈 보급사업은 새로 짓는 주택이 우선이고, 왜 우선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씩 들여서 사는 집에다가 투자할 사람들이 적고, 그렇지만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은 기왕에 설치할 적에 하면 한 10년 지나면 그비용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정부 정책은 이 사업 홍보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10가구 이상 되는 곳에 이런지원사업이이루어 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대체에너지나 그린홈 보급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응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단독주택 및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공급현황,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또 5대 때 조례도 발의를 했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다시 6대 들어와서 발의를 하려다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내년도로 넘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사무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단독주택, 특히 오래된 옛날에 도시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 내의 단독주택 단지가 난방도 잘 안 되고, 연료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때다 보니까 가계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시대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도 맞지 않고, 해서 그런 쪽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특히 우리 시에 공급해주고 있는 민간기업인 중부도시가스와자주 협의를 분기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연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중점 시책사업이나 꼭 이런 곳은 공급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분기별로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런 쪽에 충실히 업무를 봐 주시고요.그리고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을 적에 예산 타령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해서 반대의견이나 이렇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27페이지부터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27페이지, 2009년도 온양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선 지중화사업이 4개 사업인데 4개 사업이 뭡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림장골목 세미 아케이트 사업이 중점입니다.

성시열위원

4개 사업이 뭐냐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것하고 상징간판, 또 수목형 벤치, 또 지중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구체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

성시열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이 있는데 이게 분권교부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분권교부세를 얼마 받은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

성시열위원

27페이지 10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공공근로는 희망근로사업하고는 좀 차별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차별이 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참여대상자는 근로능력을 강조합니다만그렇게 희망근로에비해서는 약한편이 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도우미 사업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화, 전산화 사업에 투입이 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참여인원이 적다보니까 야외 현장은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동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묶어서 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저희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읍·면·동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장별로 몇 군데만 소개해 주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으로서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인원이 15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국토공원화사업이 60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또한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으로 16명 정도가 들어가고, 아울러 공공시설물 환경정비는 이것이 읍·면·동에 인력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3명, 4명 정도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80%로 국가 시책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우리 지자체의 경상예산을 5%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실제 사업은 희망근로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성시열위원

28페이지에 2009년, 2010년 미착수 및 중단된 사업현황에 세미 아케이트 사업이 현재 미착수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금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면서도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건물주 동의의 80%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50%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뭐 단순히.......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건물주가 부담을 5%를 해야 됩니다. 투자비의 5%를 부담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아케이트를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구간 외로 2층 이상에 대해서는 시야가 가린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점포주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돈 안 들어가고서 해주면 좋아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세입자들은 적극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설득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빨리 사업진행을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29페이지, 온양온천 전통시장 및 5일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홍보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온양상설시장 먹거리장터 국밥집에서 대해서 식당이 14개에 대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상설시장 1층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상설시장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저희가 수도권 전철이 그시기에 개통이 되었고, 그래서 수 도권 고객들이 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온양에 오면 어디 싸고 맛있는 먹거리가 없다, 그러면 뭔가 우리 시가 음식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상인들이 입점을 해서 거기에서 국밥 등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식당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식당에 시설을 개선해준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전체 공간을 기둥 외에는 다 철거를 해서 식당으로서의 공간배치가 되도록 시설을 한 겁니다. 다만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전기, 소방, 그리고 외벽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입구간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5개 가지고 되겠어요? 간판을 많이 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섯 군데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우리 상징간판이라고 해서 현재 각 거리 골목마다 양쪽으로 2개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역전 쪽에서는 고려병원에서 들어가는 방향에 또 한 군데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아케이트설치 상단부에도 시장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홍보간판이 있는 실정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보니까 설치 간판이 2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그렇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2008년도에 세운 것은 세워서 야립형으로 이렇게 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돌출 간판으로 인도상에다가 세운 것이고, 2009년도는 대문형식으로 한 것이 2009년도에 한 것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한 것은 어느 곳에 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온궁로 양쪽하고, 경찰서 길,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 길 양쪽으로 시민약국하고 이쪽에 있고, 양방향에 대문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009년도 수목형 벤치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 벤치가 꼭 필요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필요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벤치에서 많이 고객들이 와서 쉬고 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에는 없어서 그런 기능이 없는데 시장을 편안하고 아늑하고 쉴 수 있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벤치가 아니고 어떤 공공디자인까지 포함된 그 지역의 공간에 특색 있게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벤치에 앉아서 손님들이 쉬는 분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왜냐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거기에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쉴 공간도 필요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전혀 이게 보니까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다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30페이지, 온양시장 활성화 용역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투자돼서 6000만원에 했는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 수립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해당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에용역사업을하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06년도 것을 보니까 공동마케팅 사업, 이게 시장 활성화사업하고 공동마케팅 사업하고 자꾸 계속 중복되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매년 공동마케팅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마케팅 사업 이것이 시장 용역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니, 다릅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마케팅 사업이 계속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은.......

성시열위원

계속 마케팅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1년에 한번만 하지, 이렇게 자꾸 연도별로 지나가면서 마케팅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지원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1년에 한번씩인데 제 얘기는 1년에 한번씩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으로 어떤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되지, 2008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하고, 2006년도에도 하고, 계속 이것 마케팅 사업만 하다가 전부 다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연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뭔가를보고서 하셔야지, 계속 여기 있다시피 한번 보세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게 계속 마케팅 사업만 하는 거예요.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그런 효과는 어떤 거예요?2006년도 효과는 어때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케팅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도에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지자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해서 2006년도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이고, 그리고 2006년도에 온양시장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공동마케팅 사업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6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마케팅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특색있는 마케팅 사업은 뭐고, 2007년도에 한 마케팅 사업은 뭐고,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계속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연도별.......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마케팅 사업이 특색 있는 게 뭐고, 2007년도에 마케팅 사업이 특색 있는 게 뭐고, 조목조목 차별화 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낭비지, 이게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구분을 해놓으시던가, 왜냐하면 마케팅 사업을 2006년도에는 뭐를 했고, 2007년도에는 뭐를 했고, 구분해서 이렇게 써 놓으셔야지, 이렇게 그냥 다 써 놓으면 이거 2006년도에 마케팅 사업 한번만 하면 될 텐데 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이렇게 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굳이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도 매년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시장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제 얘기는 이게 사업이 특색이 있어야지, 계속 예산만 투입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이벤트입니다. 세일행사라든가, 경품행사, 이런 것들을 매년 추석이라든가, 설 때, 또 어떤 특별한 때를 지정해서 시장에서 할인행사라든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사를 하는데 국가가, 또는 시가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하고 전통재래시장하고 합병을 해서 해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 측면에서 합병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지금 그쪽 시장 풍물5일장을 함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관광객들이 아울러 전통시장까지 다녀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는 없고,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실적에 있어서 32페이지를 보면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방문자 현황에 있어서 방문횟수하고 방문자수하고 페이지뷰, 이게 어째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죠?이유가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방문자가 방문하면 횟수가 누적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방문횟수, 방문자수, 페이지뷰, 이것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면 페이지뷰는 늘어나고, 또한 사이트별로 클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2010년 8월하고 2010년 7월하고 페이지뷰 자체가 3430하고 9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7월에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이 초기였습니다. 사업 초기였고, 8월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일자리센터 실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실적에 있어서 업체가 1505개소, 취업자가 1849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주요 업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회사를 몇 군데 얘기해 주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저희 일자리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기업 수는 여기 총 1500이라는 것은 누적 업체수고 실질적으로 한 800여 군데가 저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지금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또는 하여튼 대기업을 제외 한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통 가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방문자들은 대부분 연령층이 많은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전화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주로 방문자들은 연령층이 좀 많고, 취약계층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한달 통계를 지난 11월 달 통계를 보면 총 154명 중에 20대에서 30대 이하가 46명, 40대가 24명, 또 50대가 18명, 60대 이하가 31명, 70대 이하가 35명, 그래서 60대에서 70대, 다시 말씀드려서 50대에서 70대까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35페이지요. 2008년에서 2009년 1억 원 이상 명시·사고이월 된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대상이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은 토지매입이 다 된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은 몇 프로나 됐고, 얼마 정도나 남았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50% 정도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다 토지매입을 할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안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 건물 소유자께서는 취득가, 또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감정을 새로 해서 다시 한번 가격조정을 해서 토지매입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성시열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벤트 광장 조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온양전통시장이 지금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는 특정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체 상인들은 적극 찬성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포함된 상인들은 실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에 온양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보니까 여기는 활성화 사업을 어떤 곳을 한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2009년도는 온궁로, 다시 말씀드려서 명동거리에 대문 같이 설립한 상징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아서 그 해에 사업을 못했고, 올해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재래시장 여기는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 거리 샘솟는 거리라고 일명 칭하는데 그 구간도 역시 자부담 문제로 해서 작년에 사업을 못 했다가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32페이지에 아까도 잠깐 여쭤봤는데요. 굿이브닝 발행을 7월과 8월에 하셨는데 아까도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면 사실 온천에 대한 수요가 있는 9월, 10월, 11월에 홍보를 하시는 게 합당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7, 8월에 굳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사업 초기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선정을.......

안장헌위원

시기를 잘못 선정하셨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밑에 아까 성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온라인마케팅 블로그관련해서 방문횟수가 7000인데 페이지뷰가 9000이면 한 번 들어와서 한 페이지 보고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메뉴 구성은 열 몇 개를 해놨는데 한 페이지 보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이게 무슨 홍보 효과가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

안장헌위원

이 페이지뷰가 그런 것 맞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블로그 마케팅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수준 낮은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어서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대부업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제과에 여러 가지 일 중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생계침해형 부조리 단속 사무분장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업체를 등록하는 업무만 시에서 하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상에는 도지사 권한인데 도지사가 내부 권한위임을 해서시장, 군수한테 모든 것이 위임됐습니 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2010년도 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가 평균 이자율이 연40%라고 나왔습니다. 최고 비싼 건 얼마고, 최고 낮은 건 얼마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문제는 사실 아주 힘든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이 대부업체 관련된 업무를 한 명이 또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담당 직원이 여러 업무와 함께 본다는 것은 매우 우리 서민의 생활안정을 하는데 크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부업체 특성상 직원 한 명이 조사하기에 접근이 곤란하므로 별정직 공무원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시려면팀장님이 가셔도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냥 현재 직원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부업체를 더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고요.만약에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원래 최고 이자율이 44%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는 업체가 저도 알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못 하도록 명확한 행정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앞으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함께 사무분장에 보면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을 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어떤 종합대책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공공요금을 아산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공공요금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이용료, 또 택시요금, 또 버스요금,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부분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버스요금도 아산시에서 직접 결정합니까? 충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라고 세운 게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종합대책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감을 가졌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안장헌위원

생활물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실제적인 가격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좀 경제과에서 강력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은 노동조합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노사정 협의회에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노조에 지원되고 있는 8000만원은 전부 다 한국노총 조합원들만 대상이겠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노동조합, 크게는 민주노총인데요. 민주노총 조합원이 여기 숫자로 봐도 훨씬 많습니다. 상급 단체의 교섭 거부로 인해서 아산시 노사정협의회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똑같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은 분명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많은 노동조합에 실제적인 노동조합 권익향상을 위해 혜택을 똑같이는 줄 수 없겠지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부터는 숫자적으로도 더 많고, 활동은 노사정 협의회에 상관없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지원하실 의사가 있다고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 사항은 제가 민주노총 우리 아산지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원래 일당이 3만 6000원 되어 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중에 기프트카드를 30% 주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모든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은 기프트카드를 안 주고 전액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희망근로는 아직도 기프트카드 사용을 하고, 7월부터는 카드제가 없어지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업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정부 시책에따라서 좀 달라지 겠지만 과거 기프트카드를 줄 경우에 노인 분들이 잘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액 현금화하는 걸로 바뀌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도 가능하면 전통시장 사용이 가능한 방법도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은 전원개발사업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전원개발사업인데 앞으로 아산지역에 많은 기업체와 도시개발이 됨에 따라서 전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가는 주민들도 없어야 되는데요.이 중에 지금 보고하신 세 가지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세 번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진부터 신온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안장헌위원

많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한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한전에서는 전원공급 계획에 따라서 기간내에 완료하 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 설득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주면 자체가 마을끼리 분쟁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끈질기게 방법을 생각하시되 절대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서 하지만 전력수급 자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시책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상생해서 한전에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하지만 송전선로를 확보해서 중요한 전력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 시 입장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주민 편에 서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주유소 관련된 등록신고 및 사후관리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8년도에 6개 업소, 2009년도에 3개 업소, 2010년도에 3개 업소가 유사 석유를 사용해서 벌금과 영업정지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벌금을 받은 업체들이 적발된 이후에 영업을 중지한 사례가 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공고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중지하게 되어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때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공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발된 업체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 휴업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 놓는데 휴업을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부.......

안장헌위원

처분이 휴업이라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처분이 되어야만.......

안장헌위원

휴업이 아닌 경우에, 벌금을 받은 경우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벌금 또는 영업정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유사 석유 사용 자체가 아주 비윤리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셔서 해당 업체의 위험성을 많이 알리시는 활동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안장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7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 인주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운영비 지원현황을 간단히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주산업단지에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인주산업단지에는 지금 34개가 들어와 있고, 가동이 27개, 착공 중에 있는 것이 5개, 미착공이 2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전부 다 입주가 된 것은 아니네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5개는 건축 중이고, 2개는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현재 입주한 기업체는 34개 기업체네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34개 기업체가 전부 자체 내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분들도 관리비를 전부 다 내고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다 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공동부담금으로 업체에서 6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매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 운영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4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올해 2010년도에 지원되어 있는데 이 지원된 예산의 운영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저한테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주공단에서는 관리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약 9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여기에 따른관리 운영에있어서공원이라든가, 도로, 또 폐수시설, 그런 것에 인건비와 사용료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용료 정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지관리비 2500만원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 전부 다 안 들어가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시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주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거기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공동부담금으로 6000만원을 입주자들한테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공동부담금을 제가 보기에는 원래 아파트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 모든 관리비와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사업자들은 부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왜 모든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있는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지, 물론 기업체를 저희 아산시에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닦아질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단 운영관리비가 매년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삭감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진입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폐수처리해서내려오는쉽게 말하면 냉정리 저 수지에 내려오는 냇가, 그게 공공시설입니다. 아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아산시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근데 공공시설에 관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관리비, 인건비까지도 저희가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거기 회사 개인 재산을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 분야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 50% 정도 시에서 하고, 또 업체에서 5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하고는 무관한 지원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50%씩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관리소에 아까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누구 세 분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소장은 김종원 씨, 또 과장인 박상신, 또 서기는 김선영 씨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월급을 얼마 정도 받고 계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연봉으로 약 46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상당히 많이 받고 있네요. 과장님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850만원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것도 없이 사실은 이 분들은 거기 공공시설만 관리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공공시설물 관리하고, 또 거기 기업체 협의회에서 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시에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민원 해결, 그런 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민원을 처리하시고 공공시설 관리를 하시러 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꼭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기가 세 분이 다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렇게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거기서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분들을 전부 다 전액 월급을 지원해줄 것도 아니면서 세 분으로 해라, 두 분으로 해라, 그렇게 지정해줄 자기네들이 명목은 없는 거죠. 시에서 50%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서 근무 현황을 본 것은아니지만공공시설 하고, 거기 민원 처리만 할거면서 소장님, 과장님, 서기까지 세 분이 다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직접 가셔서 근무현황하고,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직접 세부적으로 파악해본 건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희 아산시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사업소를 챙겨놓으면 가셔서 이 사업이 두 명이 필요한 사업인지, 세 명이 필요한 사업인지, 직접 가셔서 업무부담도 어느 정도 되는지 과중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예산을 책정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지원을 해주면서 일단 현장에 가서 사후 처리도 보시고, 또 사전에 점검도 하셔서 이 사업이 저희 아산시에서 솔직히 혈세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고 명료하게과장님께서 미리 검토하신 연후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자료번호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시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시책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목적과 지원대상 해당 업체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요.일반 업체는 3억 원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일반업체를 3억 원을 대출해주시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3억 원을 지원해준 현황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47개 업체에 117억 4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원금은 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지난번에 우리 기금 내년도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1.7% 내지 2.75%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금리를 지원해주 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금액은 중기청에 있는 자금을 일반 은행에서 지원해주고, 금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7%에서 2.75%까지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기금이 13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3억에 대한 이자가 약 3.6% 해서 48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면 공장설립 무료대행 상담창구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우리 직원이 민원 들어오는 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담당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일반 직원이 3명인데 면별로 맡아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담당별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원-스톱 처리기능이라고 해서 접수 시부터 허가 시까지 원-스톱 처리기능이 있는데 단축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4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 24일까지 운영을 해서 저희 아산시가 먼저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법적인 시한은 20일입니다. 20일인데 20일까지 다 가지 않고 실·과나 해당 기관에서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환경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기간은 20일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공장허가 때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저희 아산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인접 지역인 당진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는 지금 전혀 받지 않고 공단 조성한 구역에 받는 경우는 모든 것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바로 빨리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당진 같은 경우는 개인 입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가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고, 인접 지역인 천안시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온라인시스템으로돼서 지금 은 서류상으로 그전 같으면 5월 전에 같으면 서류를 가지고 왔다갔다했는데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 놓으면 실·과에서 부서별로 가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산시도 매우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타 지역은 공장 유치를 위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설명도 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유치를 위해서 따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도 기업유치팀이 작년 8월 달에 생겨서 수도권 지역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한 개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번 내지 성사가 이루어지려면 한 다섯 번씩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도나 타 시·군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노출로 이루어질 때까지, MOU체결할 때까지 수시로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또 알선해주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관내에 기거를 하지 않고 외지로 출퇴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관내에 기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 생산분야는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 아산시 주민 가지고는 턱없이 많이 모자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 존아산시에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산시에서 다니고, 그 외에 아산시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평택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 거주지가 평택이나 당진이나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업체 대기업에는 아파트를 조성해서 근로자한테 제공하기도 하는데 영세한 기업체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산시가 인구 3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업지원과에서나 그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호응을 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아산시민이 30만이 되는 그런 시대라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겠고,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본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46개 업체에, 아까 47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뒤에 자료 보시면 46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46개 업체에 117억 4500만원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자보전을 해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약 4800만원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자를 보전해준 총액이 4800만원이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원래 대출금리가 은행에서 몇 프로인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은행은 기업체에서 선별하는데 농협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중 은행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시중 기업체 신용도라든가, 재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4%부터 6% 사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은행권마다 금리가 다르면 그 업체에다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비율도 다 다르겠네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46개 업체에 이자보전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리가 조금.......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는 똑같이 해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금 목적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 자금을 현재 집행하는 거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46개 업체 중에서 지금 2010년도 12월이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업체가정상적으로 돌아온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체 수는 한 2000여 개가 있는데.......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전체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 46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이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중에서.......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도라든가, 생산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를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3억 예치금 이자를 가지고 1.7% 내지 2.7%까지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99% 정도 하고, 거기에 또 안 되는 것은 한 번 얻고서 1년이 넘어야만 해 주는데.......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지금 시에서 이자보전을 4800만원 정도 해주면서 46개 업체에다가 이자보전을 해주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체가 이 자금을 받아서 경영이 안정되어야 업체도 실질적으로 경영이 안정되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업체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자금이 어려우면 지역 분들이 월급이나, 나중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팔리고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퇴직금 같은 것도받기가 여러가지 경 제적으로 애로점이 많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800만원으로 이자보전을 해주면서 최소 46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년 말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현재도 어려운 업체가 몇 개 업체인가 해서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줘서 그 업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생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기업 애로 지원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아산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인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 제약이 많다, 그래서 아산에 오고 싶어도 좀 뭐하다, 그래서 당진이나 예산으로 가면 여러 가지 시의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민원사항 처리하는데 많이 도와줘서 그쪽으로 간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주신 자료 중에 기업사랑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업사랑 홈페이지 올해 몇 번이나 들어가 보셨는지요?들어가 보셨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매일 한번씩은 들어가는 편입니다.

안장헌위원

저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2009년도 이후로 아무런 게시물이 없던데요. 혹시 거기에 무슨 게시물이나 이런 것 보셨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체 현황하고 공단 현황.......

안장헌위원

그게 어디 있나요? 기업사랑 홈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아산시 홈페이지 우측.......

안장헌위원

아니, 기업사랑 홈페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어디를 들어가 봐도 컨텐츠나 아니면 누가 글을 쓴 흔적도 한 번도 없고요.과장님, 그런 것 보셨나요?저는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그런데도 아주 올해도 유지보수 하느라고 300만원을 쓰셨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금년도 8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 달에 개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한.......

안장헌위원

기업사랑 홈페이지가 올해 오픈 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09년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009년부터 작업을 해서 금년도 8월 달에 개통을.......

안장헌위원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8월 달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장설립이라든가, 자금 운영이라든가, 자금 은행권이라든가, 모든 안내가 거기에 총망라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어떤 기업에 관련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글도 본 적이 없고, 아무런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한번도 쓴 흔적이 없더라고요. 게시판이 됐건, 아니면 홍보 공지사항도 비어 있어요.과장님, 하나도 글이 없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입주 현황이라든가.......

안장헌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팀인가요? 게시물이 있다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안장헌위원

그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물이 있다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시 확인해보겠는데 일단 기업사랑 홈페이지가 구석에 있어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닌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업 홈페이지보다도 여러 가지 실·과에서 하는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끄트머리에 있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기업사랑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 확인한 후에 차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47쪽, 자료번호 11번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사업인데요.이게 작년도에는 시비가 476만원밖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너무 적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기 때문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법인등기라든가, 개인등기가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이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건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중소기업창업 투자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작년에 7개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준 데는 작년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6개 업체는 왜 지원이 안 됐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이것이 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히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도에서 우리 시비, 도비를 같이 부담한 내용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476만원은 예산이 서 있어서 지원한 겁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2009년도에는 얼마가 서 있었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여운영위원장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서 있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여운영위원장

일단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5400만원이 지급되었잖아요.그런데 도비는 오히려 작년에 47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도비, 또는 시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우리 도비와 시비는 몇 프로 정도 여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처음 창업투자금액의 15%를 지원해주는데 14%는 중기청에서 국비로 하고, 1%를 가지고 도비는 3, 시비는 7, 그래서 0.7%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3이고 우리 시비가 7이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도비가 4700만원이 지급되었으면 저희는 그것의 한 두 배 이상은 지원을 했어야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면 그게 시비 지원을 안 하더라도 도비 지원은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처음 하는 시행연도 처음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시·군에서 예산을 미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에는 도에서 시비까지 해서 왜냐하면 중기청에서는 국비, 지방비로 분류하기 때문에 시비, 도비를 가리지 않고 지방비만부담하면, 일단 지방비를 1%만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에 대해서 도비, 시비를 합쳐서 도에서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우리가 시비를 예산을 세우지 못한 관계로.......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3대7로 해서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된 것이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신청은 이것을 온라인으로 중기청에다가 직접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몇 군데 신청했는지 올해 아시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부터 2009년 작년 말까지 여기에 그 당시 창업한 기업체에 한해서 금년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오는 창업기업체에는 지원을 않고, 하여튼 여기 나온 9개 업체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한 데는 다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다 하고 지금 세 군데를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 2300만원 정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세 군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9개 외에 또 세 군데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올 10월 20일날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추가사업이 실시된 것 혹시 아시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다시 연장돼서 실시하는 것.......

여운영위원장

예, 145억 다시 추가 사업으로 실시해서 10월 20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업 혹시 아시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문 상으로는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정보가 너무 늦습니다. 10월 20일날 발표를 해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추가 접수를 받아서 현재 145억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업사랑 홈페이지 저희도 들어 가보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홈페이지에 실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혹시 위원님, 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여운영위원장

아니에요. 10월 20일날 추가신청을 받았습니 다.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비수도권 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중소도시고요.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작년 말까지 창업한 기업 중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원이 다 끝났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45억을 더 국비를 투자해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이런 분야에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정보를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신청을 해서 지역별 창업투자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위원회에서 심사를해서 다시 또 시비부담을 하라고그러 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간 내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또 만약에 추가가 되었다면 그러면 또 내년에 예산 세워서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 개 업체도 금년도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성립한 자료만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 인정해줍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이미 10월 29일날 접수가 끝났으니까 아마 지금 이게 중기청하고 도에 넘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보면 심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소기업청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마 신청이 만약에 되었다면 우리 지자체에도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1개기업체에서 중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지금 확인됐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10월 25일부터 29일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0월 20일날 발표를 해서 며칠 사이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우리 기업사랑 홈페이지나 아산시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홍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사랑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실어서 우리 기업을 하는 분들이 편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사랑 홈페이지에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시비 예산 지원을 저희가 못했다고 했는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주식 회사 이엔피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476만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자보전 같아요. 그런데 왜 이엔피만 시비 지원을 하셨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만 지급되고, 이게 2년에 걸쳐서 나가는 자금입니다. 이 476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7개 기업 중에서 다른 기업은 어쨌든 몇 백 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은 게 없는데 지금 여기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못 받은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비까지 포함해서 도비로 다 지급되고, 이엔피 거기만 우리가 시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그 내역을 나중에 추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다음 48쪽에 자료번호 12번,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인주 일반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 보면 사업비 130억에 처 음계획 당시에는처리용량이 1일 30톤 으로 계획해서 사업을 하신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1일 30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신 겁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인주공단을 약 46만 평에 대해서 조성할 당시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 계산을 법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3년부터 저희가 인주공단을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 단위 계산을 해서 면적이라든가, 업종에 대해서 이것이 그때 정해진 크기입니다. 크기인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재활용품이라든가, 기계화가 돼서 폐수라든가, 소각을 해서 태울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은 언제했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007년도에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물량을 처음에는 30톤 잡았지만 감소분은 미리 알지 못했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후에 업종이.......

안영

오안영위원

’93년부터 2007년도까지 14년 간이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93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준공했다니까 그 중간에 사업변경해서용량을 축소할 수 없었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얼마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시설이라든가, 폐수시설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늘이고 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이것이 더 의아스러운 것이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면적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해서 1일 30톤 규모로 소각장을 시설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었으면 여기 보면 2009년도 10월 15일날 소각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외부 산업단지 폐기물 반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 승인신청을 했는데 안됐다고 했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실제 환경청에서 법적으로 인주산업단지의 규모에는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소각로를 건설해야 된다, 사실 처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처리용량이 하루에 5.3톤이 현재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5.3톤 나와도 아산시에서 변경승인신청을하면 환경청 에서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가 70%는 하루에 21톤 이상으로 나와야만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70% 21톤 이상이 나와야만 가동하는데 5.3톤 가지고서 가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소각시설을 운전하려면 보통 한 20톤은 되어야 업체에서 부담이 적은데 5.3톤만 태우기 위해서 가동하면 또 얼마 동안은 계속 태워야 되는데 불과 몇 시간 못 태우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도 없고, 또 한번 여러 가지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소각하려면 한번 시운전을 하려면 약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그래서 경비 때문에 이 소량의 물량을 가지고서 태워야 효과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현재 인주공단에 입주 비율이 몇 프로 되어 있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입주 비율은 지금 100%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입주 비율이 100% 되었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는 처리용량 해서 1일 30톤을 미리 예상해서 소각로를 설치한 거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5.3톤이면 이것 몇 프로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아주미미한 것이 거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을 중간에 아까도 법에서 30톤 처리용량 소각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 숫자가 몇 백 개 되는데 지금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무시설에서 소각시설은 아주 법적으로 설치를 안하고 빼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0만 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각시설은 안 해도 된다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으로 하는데.......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용량에 대해서는 주변 우리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같이 해서 21톤 이상을 태울 생각도 해봤는데 그 사업자도 등록을 맡아야 합니다. 맡아야 하는데 이 시설 물량이 지금현재는 30톤인데 60톤이상이되어야 만 또 사업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인접해있는 산업체에서 모집한다 하더라도 승인 사항이 안 나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환경청에서 사업 시행할 때 30톤 규모로 소각로 건설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100% 입주했는데도 5.3톤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산시에서 2009년도 10월 15일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환경청에서 또 승인을 안 해준 것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 해줬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서 더 이것을 활용방안을 환경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부산 기장에 하나 있고, 또 달성군에도 하나 있고 해서 연합으로 해서 법적으로 풀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인주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또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톤 이상 민간업자들이 또거기에 반발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좀 곤란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오는 5.3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5.3톤을 처리하는데 2010년도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개인별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건 파악 안 하셨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소각시설이 방치되어 있음으로서 이것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2010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한해에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은 없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냥 놔두면 썩는 거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1, 2년 더 지나면 이것 아예 사용 자체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도 많은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도 우리 소각장이 좋은 것이 유동상식이라고 해서 쓰레기에 바람을 불어서 약간 땅에서 띄워놓고 태우는 시설인데 지금 일반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시설은 우리 시 소각장은 스토커식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문제는 아까 외부서 반입해서 하루에 60톤 규모 가지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 현재 지금 소각장 건설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각장 시설에 비해서 쓰레기 나오는 양이작아서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 유입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그렇고,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계속 토론도 하고, 우리 간부들 월요 토론도 하고, 환경부도 많이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답이 없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답답한 실정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매립장도 이것도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지정폐기물은 외부 반출 처리하고 산업 및 생활폐기물은 자체 매립 추진계획임, 그러니까 현재는 2006년도 3월 29일날 승인 받았는데 현재 지금 매립할폐기량이없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빈터로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소각장하고 매립시설이 176억이 소요된 예산인데.......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계획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감소 물량이 있으면 중간에 이 사업을 변경해서 용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이것을 축소하든가, 아예 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다가 하는 것으로 사실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저는 지금 와서는 모르겠고요.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시설을 앞으로 가장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인주 일반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참 애석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130억이라는 돈을들여서 아무튼 지 방비로 한 것이지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데 앞을 5년, 10년도 못 바라다보고서 계획을 했던 사업이 이것을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소각장이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 배미동 소각장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왜냐하면 저출산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구가 줄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소각량이 점차로 자꾸 줄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대전일보에 2010년 11월 16일날 취재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실제 쓰레기 소각장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1일 소각장 처리용량이 70% 이상이어야 된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 배미동 같은 경우에는 140톤 이상의 쓰레기가 확보되어야만 소각을 할 수 있데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발생량도 100에서 110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20 내지 30% 가량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쓰레기를 우리가 반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말하는데인주일반단지 소각장에 대해서는 그런 시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인주 산업단지에 공단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단이 다 들어오고 나면 가동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주산업단지에 100% 전부 다 들어오고 났는데도 겨우 17.6%밖에 안 돼요.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동할 수 있는 법안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가동을 할 수 있는 율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009년 10월 15일하고 2009년 10월 23일 환경청에다가 공동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승인신청을 우리 아산시에서 두 차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이 외부 반입.......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소각장을 운영을 하려면 외부에서 쓰레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외부에서 반입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환경청에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가동하기 어렵다는 소리예요. 과장님, 그렇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 신청이 환경청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요, 그렇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2009년 10월 15일하고 2009년 10월 23일날 환경청으로 변경 승인신청을 저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중소기업에서 하셨는지 어디서 했는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0년 들어와서는 한번도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끊임없이 환경청에다가 질의를 하시고, 우리 사정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2010년도에 와서는 한번도환경부에건의를 안 하셨습 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009년도에 저희는 그게 그렇습니다. 공문 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제공했으면 그 후에 답변이 옵니다. 답변이 오는데 지금 법이 외부는 현재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을 맡으려면 1일 60톤 이상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설을 30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에 다시 또 같은 내용을 상급 기관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환경청으로 혹시 직접 가셔서 어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 계장님들이 몇 번 갔다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계장님이 가셔서 되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아니면 시장님이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함께 가셔서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답변이 몇 개 기업체 때문에 법령까지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대행하는 민간업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쪽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운영해야 되겠고, 기업체도 살려야 되는데 이미 그래서 그 후에는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소각장을 앞으로 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건설을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일단은 매립장도 사실은 매립 폐기물 부족으로 외부 반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처리하고 있는 1년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개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오안영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소각장이 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저는 되도록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또 아니면 소각장의 가동 여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다른 용도로라도 우리가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는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가동이 가능합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짧게 “그렇다, 아니다”로 말씀하시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시운전을 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압니다. 한번 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30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로 봐서도 상당히 낭비인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때 당시에 해당 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때 계셨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는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시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것이 소각장이 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외부 폐기물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 아닙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아산시폐기물까지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받을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 10월 15일과 10월 23일날 변경승인신청을 했는데 이게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줬다,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줬다면 인주 주민들은 해 주신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인주 주민도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인주 주민들이 지금 이것도 반대를 하고 있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그래서 못 줬던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번 유인물에 보면 11월 현재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가동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가동을 위해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반입까지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업자한테 매각하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민간업체한테 매각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맞는 폐기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업을 하려면 60톤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지금 의논도 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되지도 않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금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소각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 사업 전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요.소각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7년 4월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시공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한테 위탁 운영관리를 하셨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비용은 유인물에 보니까 17억 2154만원이 지출되었네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금액은 우리 아산시에서 지급을 해준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 2010년도 1억 30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업체를 다시 고용을 했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문업체를 고용했는데 관리비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조달하신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한 것은 6억 7천 이렇게 많은데.......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정토환경이라는 전문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는데 이때는 부담 금액을.......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1억을 지원해주고, 업체에서 나머지 약 3억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

공장 업체에서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약 3억 정도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총 우리 시에서 1억을 줬고, 원인자 부담해서 3억, 이렇게 4억이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2억이니까 3억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억을 주셨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3억인데요. 내년에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여기에 준해서 시비 약 1억 정도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억이면 지금 여기 정토환경에서는 3월부터 12월 합해서 3억인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두 달을 제외한 금액이 3억이라면 조금 타당성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3억이면 내년에 관리를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모자라는 금액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는 1억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이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응규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 다른 과장님이 했던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인주 일반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은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가 90년대 초에 환경기초시설 타당성검토용역 내지는 환경기초시설 제안서 작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서를 작성한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제안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아마 서고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소각로 가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소각로를 1년 동안 소각시키면 또 벽돌 교체나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가동이 중단돼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배미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일 200톤 기준으로 소각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보수를 해줘야만 돼요.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놨다가 수리한 후에 다시 소각시키는 이런 잘못된 공정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 소각로와 보조 소각로를 같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도 소각용량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신도시 탕정까지 포함해서 소각용량을 산정해서 소각로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지금 1일 5.3톤 소각처리를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또 운영관리 주체한테 파악을 해서 처리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민간으로 재시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처리비용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수든지, 아니면 위탁 처리해서 지정폐기물은 외부에 반출하고 자체 매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매립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매립장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옆에 바로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점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가동해야 되겠다, 여기 공단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 소각처리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소각로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 예산 건설하는 비용을 민간 부분이나 아니면 BTL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가 있는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포인트엔지니어링에서 국비를 26억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서국가에서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한 2000억 정도를 편성한다고 그래요.그래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확대를 기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이전기업 유치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충청남도에 실링으로 약 국비가 123억 배정되었고, 도비도 약 76억 정도가 내년도에 잡혀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많은 수도권 우량기업을 이전하면 좋은데 123억, 또 도비 76억 가지고서는 저희가 MOU 체결할 단계까지는 확답을 해서 언제까지 보조금을 줘야한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금년도 것도 도에서 시·군별로 그 금액 가지고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수도권에서 우량 기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은 국비나 도비, 저희 시비는 국·도비까지 90억을 확보했는데 같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 약속을 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애로사항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역에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건 누구든지 동감하 는 얘기니까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일례를 들자면 지금 둔포지구에는 진짜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식당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테크노밸리 공장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특히 인천 남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이런 것도 유치전략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를 당부하면서 이 부분은 마치고요.51쪽에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신항리 지역은 기 공장이 개별입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형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구지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적에 대상지가 투기화 가능성은 없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투기요?

응규

김응규위원

투기화, 지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주변에 땅값은 많이 올라갑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은 다 예측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에도 유도지구로 지정한 것 아니겠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개별공장이 입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지.......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여기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항1지구, 2지구로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단지 내에 도로를 단지 2, 8도로를 확보하고, 녹지를 5%를 확보해야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나 녹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묶어놓으면 토지소유자들은 반발하고,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8%, 5%해서 13%를 매입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매입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지금 그리고 또 주민들도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공장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소유자들은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또 현실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13%를 구입하게 되면 또 막대한 예산이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주민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타절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유도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던 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 유도지구로 했을 적에 이것은 시행사도 정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간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산업단지와 차이점도 없지 않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유도지구로 30만 이상이 되고, 50% 이상 기업이 유치되었을 적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단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없다는 말이죠.그러니까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유도지구 지정할 적에도 이것 강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관철이 안 됐었고, 그렇다면 여기 유도지구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이나 기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1억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1억 1500만원은 그냥 예산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개별입지를 원하거나, 또 앞으로 민간인이 농공단지 식으로 개발할 때에는 현 성과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도 어려운 것이 일단 여기는 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올라갑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올 적에는 일단 토지가격이 자기네 어떤 원가와 비교분석해서 적정한가 아닌가를 따지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입주가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구로 지정되었으면 농지전용 협의나 사전 환경성 검토같은 것을 사전에 시에서해줌으로 써 그냥 건축허가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절차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개별공장을 유도한다고 해서 땅값이 비싼데 누가 오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시의 예산 낭비도 했지만 토지주한테도 오히려 땅을 팔지 못 하게끔 한 아주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어떤 지구계획을 할 적에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역 지정현황 중에서 백지화되었다니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이 전에 말씀을 다 하셔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런데 용역비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래서 용역비가 12억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지금 797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남은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예.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반납할 겁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반납을 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러면 불용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2009년에서 2010년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2009년, 2010년 중소기업 창업투자, 아산테크노밸리 외국인 투자기 업지원,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보니까 이것이 국비가 어째 안 나왔네요?국비, 도비, 시비인데 2009년 중소기업 창업투자에 국비가 얼마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중기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먼저 보니까 2009년도 것인데 국비를 모르고서 이게 보조금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성시열위원

55페이지에 첫 번째 2009년도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국비가 없이 어떻게 보조금이 국·도비 관계에 있어서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에 있어서 이게 국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창업투자 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기업을 않고서 처음 하는 사람이 어디에 하느냐면 중소기업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기존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포기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비나 도비를 확보하면 중기청에서 국비 격이죠.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원래 국비가 없는 거예요? 국비가 있잖아요.있는데 왜 그러면 중기청에서 국비 내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창업투자 명단이 중기청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하면 우리가 합당한가 검토해서 우리 시비, 도비를 우선 집행하면 중기청에서 나머지는 지급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여기 보니까 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분명히 명시돼서 나왔는데 이것하고 제가 볼 때는 어째서 이게 안 맞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시열위원

아니,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전에 하셨던 여운영, 전남수, 이기애, 오안영 의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거기에는 국비가 명시가 됐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여기서는 시비, 국비 30%하고, 70%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뒤에 기입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국비도 없이 이게 보조금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일괄적으로우리한테예산 세울 적에 내시 를 해서 내려줘야 하는데 예산을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청 창업투자 보조금 내역은 도비하고 시비 부담금은 30%고, 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오면 연말에 불용액으로 돼서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애초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도저히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앞장에 47쪽에는 국비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는 국비가 명시가 안 되었고,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국비, 도비, 시비가 없이 이게 중소기업 창업투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성시열위원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것 중소기업 창업투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어떤 기업한테 선정을 해서 투자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창업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시열위원

예.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창업한기업체에 대해서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투자 금액의 15%로 5억 한도에서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중기청에서 주는 자금이 14%고 지방비 1% 중에서 도비가 3, 시비가.......

성시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서술적인 설명이 아니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일반인이 공장 기업체를 처음 창설하면 주는 자금입니다.

성시열위원

무조건 아무나 그냥 창설하면 다 주는 거예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3년 동안 이렇게.......

성시열위원

전혀 이게 계획이 안 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선정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그 기준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성시열위원

기준이 없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기준은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투자 금액이 5억 이상인 기업체 중에서 건축비하고 기반시설, 시설장비가 5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류,어떠어떠한 곳에지원을 한다, 창업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창업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것에만 지원한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성시열위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면 부식비를 지원한다, 쌀값은 본인이 대고, 이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의 종류.......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 공장을 짓는 건축비, 또 기반시설,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시설장비, 공장 장비 시설투자, 거기에 한해서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아산시의 지원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시책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를 과장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준비가.......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 드리는데 좀 전에 성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55페이지 자료가 단순히 보조금 현황이라고 적어서 국비를 안 적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이 요구한 47페이지 자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국비를 정확히 안 적으신 거죠?보조금 현황과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의 착오인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먼저 창업투자 보조금 2009년, 2010년 내역은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부담한 내용에 대해서 14%를 반영한 사업이고, 왜냐하면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와야만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중소기업청, 아니면 중앙 정부 국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예 안 적으셨다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적으신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착오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설명이었다면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해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전에 기업지원과를 방문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신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쭉 보니까 대건테크에 “회생자금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을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제가 직접 기업지원과 별관 1층에 가서 여쭤봤는데 왜 답변을 안 해주시죠?혹시 담당자가 말씀해 주셨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를 들면 급작스러운 재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화재로 인해서 소각이 되었다든가, 급변하는 재해현황에 대해서 회생자금을.......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지원대상이 아닌데 그냥 특별한 사유에 회생자금으로 지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회생자금도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그런 내역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경영안정기금이 아니라 회생자금으로지원하셨다는 것인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속에 세부 항목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항목인가요? 그러니까 대건테크가 회생자금이면 나머지는 그러면 무슨 자금인 건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안장헌위원

아니, 경영안정자금은 다 경영안정자금이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런데 1번만 경영안정자금이 아니라 회생자금인 건가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번은 회생자금이면 다른 것은 뭐냐는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인데 운영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 물건은 많이 팔리는데 자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보조를.......

안장헌위원

나머지는 다 경영안정이고 이것은 회생자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설명을 듣기를 강구해 드렸는데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도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무런 검토도 분명히 여기 용역 타절 사유에 보면 도로, 녹지비율 확보가 되어야 되고, 수요가 낮을 것이라고 다 당연히 예상되었는데 왜 유도지구를 추진하신 겁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장헌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정권은 사인을 누가 했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장님이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 사용된 1억 1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을까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일을 다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약간 법적인 것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앞으로는 제발 그런 의욕만 앞서서 이러한 정말 아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이때 당시에는 도고 농공단지밖에 없어서 그래서 공장입지 유도지구라도 해도 공장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유도지구를 했지만 또 얼마 안 지나서 여러 공장을 유치할만한 단지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생기기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개별입지가 1만평방미터이하는 일반 개별입지를 아무 데나 공장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만 평방미터 이상 공장이 기존에 있는 주변에다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연접 지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언제 폐지되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주요한 이유라고 하면 아주 또 새로운 얘기를 듣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61페이지에 인주 일반산업단지가 처음에 조성 당시에는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 제조 및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었다가 펄프, 코크스 제조업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유해물질배출업체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도 당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그러고서 한참 된 이후에 아주 최근이죠.이렇게 업종을 추가하고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계약은 한참 전에 해놓고 이제야 충남도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인주공단을 조성하면서 약 48만 평에 대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분양률이 저조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기채해서 공특회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장헌위원

애초에 인주공단을 설계할 때 자체에 이 4가지 업종밖에 안 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기 뒤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양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시 예산은 있고,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못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그 당시부터 한 3년 전부터 2007년도 경부터 계속 우리가 업종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서 3년 동안 계속 저희도 환경부라든가 상급기관에 투쟁해서 오늘 이렇게 거의 종결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업종이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서해바다에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안장헌위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주공단에 시안과 구리와 6가크롬을 배출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그 공단에 들어왔던 다른 타 업체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나요?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면 2007년부터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셨는데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저는 그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1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 당시에는 3년 전만 해도 저감시설이 개선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앞으로 자꾸 발전돼서 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거의 제로 상태로 이렇게 유해물질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나 또 금강환경청에서 다 인정해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애초에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추가 업종을 받고, 그리고 유해물질, 여기 서류에 나온 것이니까요. 유해물질 배출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 여러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마다 조금만 시기적인 타이밍을 잘 잡으면 사실은 추후에도 분양이 잘 되는 시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단순히 아주 단기적인 시각에서 일을 추진해서 이러한 기존의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줘야 되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일어나지 않도록 애 초에 이런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할 때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늦게나마 이러한 실시계획이 변경돼서 사실상 불법 공장이 인주공단에 없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 산업단지가 적법하게 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또 계획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멀리 보시고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용

이제용기업지원과장

감사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 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

오안영위원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현황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워브랜드라는 것은 사업의 명칭을.......

안영

오안영위원

명칭만 그런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파워브랜드로 그렇게 정한 것이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우리 시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공동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택시활용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10년 6월부터 12월, 대상지가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산 지역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는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집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도 TV나 신문을보다보면 청원이라든가, 당진 같은데는 지역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아산시에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 된 홍보전략이 있으신가 질의 드립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대전권이라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전철을 이용한 홍보, 시외버스를 이용한 홍보,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전동차나 시외버스, 택시, 서울이나 수도권, 대전권도 중요하지만 TV 광고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사람 심리가 아산에 대한 농산물 홍보가 나오면 더 귀가 번쩍 뜨이거든요. 그만치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아산맑은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면 2009년, 2010년도가 보 면 영인, 둔포, 금성농산이라고 세 군데서 아산맑은쌀을 지금 판매하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판매량을 보면 영인하고 둔포하고 금성하고 영인이 2010년도에 903톤, 둔포가 3171톤, 금성이 210톤으로 현재 되어 있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TV홈쇼핑 방송 지원액을 보면 둔포, 영인, 금성 다 똑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홈쇼핑 금액은 똑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영

오안영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홈쇼핑은 거기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TV방송국에서 일정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액만큼 책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이 줄 수밖에 없어요.시간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둔포농협하고 금성농산하고 판매량이 15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둔포농협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이 판매하고 많이 더 알려진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데는 좀더 적극 적으로 대응해줘야 되지 않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둔포가 서울 쪽에 판매 루트가 많이 개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영인RPC라든지, 금성RPC보다는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도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판매량은 영인농협보다 둔포농협이 한 3.5배, 금성RPC보다는 15배가 더 판매량은 많은데 택배비 지원금액을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되었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 택배비는 실제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택배를 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예산은 있는데 거기서 일정 예산을 토탈해서 정해놓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얼마 팔았는데 얼마를 택배비로 썼으니까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만큼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후 정산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택배비는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둔포농협에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택배비 총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도 아마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실적에 따라서 매년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부산물 퇴비 지원사업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예산도 3억 5천 정도 투입하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시에서 지금 매년 예산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좀 많아요. 약간 완숙이 좀 덜 되었다,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대단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아서 이것을 더 자기들이 1년 정도 집에서 묵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사실이게 퇴비를 쓰고서 멀칭이라고 하죠.비닐을 씌우면 거기서 발효되면서 다 작물이 죽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을 어차피 시에서 시비를 3억 5천 정도 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면서염치농협하고얘기 를 좀 하셔서 완숙된 퇴비가 나오도록.......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염치농협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발효를 제대로 완숙을 시킬 수 있는 시설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지원되면 염치농협에서 원하는 만큼의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시설이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완숙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시에서 3억 5천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인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그것 좀 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 보면 벼 생산시설 해서 음봉농협에 2억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생산시설이 이게 뭡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음봉은 일반 창고를 지은 것이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생산시설로 되어 있어서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보관창고를 지은 겁니다. 150평 정도를 지은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연도는 여기에 여운영 위원장님이나 전남수 위원이나, 이기애 위원님이나 저나 연도는 표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아산에 시에서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현황을 요구한 것인데 2009년도, 2010년도 것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이 벼 건조저장시설이 각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협에도 주로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대형은 그렇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농협에서 요구한 것에 현재 지금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보조 비율은 보통 50% 정도.......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보조 비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구 총량의 몇 프로를 현재 지금 시에서 지원해줬나 그것은 파악하신 것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각 농협마다 보관능력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벼가 얼마나 생산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협별로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얼마가필요한데 얼마가 지원됐다, 이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도 지금 모든 농업 정책이 보조사업을 할 때 각 농가들한테 미리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농협한테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안 해봤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농협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저는 지금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건조저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실제 건조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한 쌀이 건조를 제때에 하고 저장을 저온저장시설에 해서 1년 열 두 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혹시 올해둔포하고 인주에 도 의원 사업비로 해서 올 가을에 건조시설 들어간 것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직 사업이 착공은 안 됐는데 둔포농협 쪽에는 건조기 지원시설이 있고, 인주농협에는 지금 현재 있는 DSC 내의 시설을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시비도 포함되어야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저는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비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건 없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추경에 올렸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이 도 의원 사업비는 지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사업은.......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의원 사업비를 집행하고 추후에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추경에 올렸다고 해서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 전액 반영한다고는 못 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게 가을에 수확기가 되다보니까 사업이 수확기에 벼를 저장한다든지, 건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금년 중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비 사업비 부분에대해서만 도 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시비는 나중에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때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렇게 일단 선 집행하고 나중에 후에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합당합니다.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당한 것인데 수확기에 들어와서 농협에서 벼를 빨리 건조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그런 RPC나 DSC 저장능력이라든지, 건조능력이라든지, 그게 시급하다보니까 농협에서도 저희한테 빨리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문제는 최소한 먼저 선집행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어도 의회하고 미리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인데 제가 하는 길에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인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조성기간이 2005년에서 2010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40억 9500만원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민선4기 때 그때 200억까지 전부 다 조성을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예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기금조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매년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기획실 쪽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금조성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매년 한 5억 정도씩 기금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적은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5억 5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시급하게빨리 200억 목표를 달성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 조성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계획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아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연도별로 얼마씩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만 그렇게.......

안영

오안영위원

그냥 큰 틀로만 200억 목표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농민들한테 이게 사실은 시에서 우롱한 것이다, 농민들한테 선심성으로 해놓고 그동안 추진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농민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산에 필요 없는 빙상장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2005년 이후에 계획된 것이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산에서 농민이 현재 지금 한 10% 조금 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10%에 대한 현재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것은 우롱하는 것이고,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200억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이것 농업발전기금이 조례에 기금조성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조례상에 200억 기금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0억 조성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2010년까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연도표시는 조례상에 없고 목표액만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10년이라는 것은 저희 자체적인 내부 계획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농업발전기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지금 농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농업발전기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업안정기금도 아산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금년 같이 여러 가지 풍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농작물의 소득이 감소하고, 농작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금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농업발전기금으로 그런 것은 안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업발전기금에서 그런 것은 안 되죠.

안영

오안영위원

안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농업발전기금은 이것이 영세농들이 어느 농업 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융자 지원해주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융자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발전기금이 빨리 200억이 조성되어야 된다는데 더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 전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대농보다도 사실은 식량안보에는 소농들이 80%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농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농업발전기금이 빨리 조성돼서 소농들이 지금 쌀 농사 위주로 가든 소농들이 그것을 타 작물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 농업발전기금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2011년도, 2012년도까지도 사실 어려운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어렵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허울 좋은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좀 더 적극적으로 200억 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현황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 토종비결로서 사용 농가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공동브랜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포장재, 포장 박스를 제작할 때 제작비를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나온 것은 없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액은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유통담당 직원들이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업무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홍보 기간이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잡혔는데 올해 홍보기간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도에는 또 홍보기간이 이렇게 잡혀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도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에다가 옆에 문에다가 부착을 해서 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 택시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저는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많이 알리는 방편으로 아산 택시보다는 광역이나 이런 우리 아산을 떠나서 그런 곳에다가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하면 저희가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제 생각을 반영해서나중에 사업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택시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그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택시사업은 저희 관내 택시만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나머지 수도권이라든지, 대전권이라든지, 외지에 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은 70쪽에 아산맑은쌀 수확량 현황과 판매량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산맑은쌀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포장재가 하나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포장재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맑은쌀에 대한 지원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사업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포장재를 많이 주문을 해 놓으면 그 포장재가 올해 주문한 포장재와 내년에 또 사용할 포장재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내년에는 못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뇨. 그게 여유분이 있으면거기다가 생산 연도 표시를 하거든요.그것을 금년에 2010년도 산이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09년 산이잖아요.그것을 2010년 산으로 스티커를 별도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부착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72쪽인데요. 저희가 농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방법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이나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만 평방미터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농가로서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또 만5세 이하 및 취학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둔 경우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다음은 74쪽인데요. 녹색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제 이기애 위원님과 우리 여운영 위원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지원사업을 2억씩 해줬는데 현장을 가본 결과 생각보다 많이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특히 음봉은 창고에 어떤 개인적인 농산물도 저장을 해놨고요.사업도 좀 미비하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는데 지금 저희가 2010년도까지라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는데요.올해 2010년도에는 지원해준 마을이 없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2억씩 지원을 해주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저희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사무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운영자 대표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도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태파악은 기간을 어느 정도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정해놓고 몇 개월,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무장에 대해서급여 를 올해부터 주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각 마을에 한 분씩하고, 또 어디에 사무장을 두고 있어서 아산시가 지원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한 전통테마마을의 경우에도 일부 지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책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테마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전부 다는 지원해주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데는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해주고 있는 곳은 지금 녹색체험마을이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요. 또 농촌 테마마을도 일부 1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5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얼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월120만원 정도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77쪽에 부산물 퇴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 농가 수가 2010년도는 9926, 2009년은 1만 23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농가 수가 이렇게 현황표가 되어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디는 몇 개 주고, 누구는 몇 개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1포 당 퇴비가 면적을 어느 정도를 줘야 퇴비가 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300평당 한 15 내지 30포 정도를 살포할 수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부산물 퇴비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 퇴비에 대해서 성과시험은 합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살포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농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전이든 후든 간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 것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퇴비에 대한 성분검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작물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성실한답변감사합니 다.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현황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현황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토종비결을 작년 2009년도 11월 11일날 이렇게 특산물 선포를 해놓고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서울을 도시권 지역에도 가보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예산 사과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에서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아산시는 혹시 과장님, 토종비결이나 맑은쌀에 대해서 도시권이나 타 지역에 홍보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확보를 못했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저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슬로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땅에 담은 자연! 토종비결이 저는 의원이면서도 사실은 우리 땅에 담은 자연이라는 그 슬로건이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그것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여주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고, 타 지자체에서 잘 되어 있는 홍보를 우리가 받아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여주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도 봉투째 내밀어서 임금님표 맑은쌀을 먹는 드라마에서도 고급스러운 드라마에 나옵니다. “이 쌀을 먹어야만 정말 괜찮은가 보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느끼게끔 하고, 아까 우리 전남수 위원이 도시 쪽에는 왜 안 했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은 벌써 강남구나 송파구에 삼성유건이나 대원운수 같은 이런 두기업체에도 홍보가 벌써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한 발 늦은 게 아니라 몇 발 늦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대비해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꼭 이게 만약에 실시가 안 되었으면 내년에도 사무감사를 제가 다시 이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대충 제가 지원을 빼보니까 일곱 가지 부류가 돼요.음봉 어린이집, 탕정, 피터팬, 이렇게 해서 대충 지원을 해준 금액을 따져보니까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편차를 두고 예산을 지원해주신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은실질적으 로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보육시설에 안 들어가고 집에서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가 있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년 내내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6개월만 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송곡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48만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런데 옆에 동그라미 어린이집, 염치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동그라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21만 6000원이에요.그러면 병설유치원하고 동그라미 어린이집하고 비교해보면 지원액이 거의 6～7배 정도가 되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병설유치원에 갖다 넣습니까? 지원액을 많이 해주는 아무리 조금 거리가 멀어도 염치 동그라미 어린이집에다가 저는 우리 아이를 맡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시설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원양육비 조견 표를 보면 시설에 따라서 3세 아동 같은 경우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4만원인데 일반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3만 4000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13만 4000원,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만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지 않지, 어느 유치원은 지원을 6배, 7배씩 해주고, 어느 유치원은 지원을 2배, 3배를 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곳에 내 아이를맡기고 싶지, 지원을 조금 해주는 곳에 아이를 맡기고 싶겠냐고요.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좀 저렴하고, 일반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좀 비싸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차등 지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좋은 유치원에 보육비가 비싼 곳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보육 시설이 조금 적은 곳은 보육비 지원을 적게 해주면 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서 어긋날 것 같은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형평성을따지면 이게 형평성이라는 것이 똑같은 경우에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하고 일반 사립하고는 시설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지원해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나중에 과장님 별도로 제가 내려가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세 분 위원님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늦게까지 이 곳을 거의 다 다녀보고 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파악을 하신 소감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느끼셨을 테지만 저희들도 지금 관내에 테마마을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것을보면 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테마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마을에서 의욕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의 하려고 하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잘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사업 관리를 하면서도 고민스럽고,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녹색체험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교육이나 현장 지도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대만큼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본 위원이 어저께 현장방문을 다녀온 결과로는 정말 제가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 거액을 10억씩, 20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각 동네 창고로 쓰고 있고, 체험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올해 온 인원이 전혀 없다는 곳도 모 어느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실·과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직책이 바뀌시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 때우면 되지, 내가 이 과에만 있다가 가면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혹시 가진 것은 아닌지,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어쨌든 행정을 하실 거라면 진짜 시민을 위한 자료를 잘 분석해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사업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인가 그런책임감을갖고 임해 주시 기를 당부 드리고, 사업에 대한 루트를 잘 알아서 시에 연줄이 있는 사람만이사업비를 받아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탁상행정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 정말 동등하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초선 의원이 “정말 못 볼 것을 봤다”라는 진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시의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제가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과연 내 눈으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또 하려고 할 때는 내가 과연 이 곳에 이 사업이 마땅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제가 우리 농정과에도 사실은 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했는데 우리 여운영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여운영 위원님이 보충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죄송한데 저는 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어디가 잘 되는 곳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외암마을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외암 산촌마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곳은 잘 안 되는 곳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외암마을하고 산골이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거산골하고 장안실 마을이 조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 안 되는 곳에 가보셨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여운영위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제가 가본 지 몇 개월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이게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작년에 거의 끝났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장소가 개인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본 데를 보면 그냥 창고예요.본인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 그 다음에 포장재, 잔뜩 쌓아놔서 틈이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안에 들어가니까 또 그런 작업하는 본인들의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작업이고요.그 다음에 또 어느 곳은 체험마을이라고 지어놓은 집을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요.그러니까 가서 체험이라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통계에는 보니까 3만 몇 천 명이 다녀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게 체험마을에 와서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업무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을 다 방문객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탕정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탕정 산골요.

여운영위원

거기 가 보셨겠지만 가보면 숙소가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숙소가 2개는 지금 방 하나씩 직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기억자형 체험장은 이미 창고처럼 한 곳은 변해있고, 옆에는 방은 지역 노인들, 오갈 데 없는 노인이 계신데 그 분이 앞에 있는 공장들, 식품가공공장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관리하면서 부부 가 그 방에 그냥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임시 거처로 그냥 쓰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체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사업을 위한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그것 혹시 아셨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골 조성되어 있는 거기 말고 그 위에 집 한 채 있는 것 있죠.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운영위원

집 한 채는 헐었고요. 거기는 살던 분이 집을 헐었습니다. 헐어서 갈 데 없어서 그 밑에 내려와서 우리 시비로 지어놓은 흙집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살고, 그 아래에 방갈로가 또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방갈로에는 거기 사무장인가 누가 방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더니 임시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에요.저희가 방을 들어가 봤는데 개인 용도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컴퓨터도 있고, 빨래도 다 걸려져 있고.......이게 말이 되냐고요.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것도 10년, 2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채 사업이완료된 지 1～2년도 안 되었는데 이것 이 개인 용도로 다 변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는 분들이 루트를 통해서 산촌체험마을 조성비를 받아서 마을이나 아니면 개인이 사는 거예요.그래서 체험이라고 해서 오는 게 거기 앞에 주말농장 때문에 오는 분들, 또 동네 분들, 또 인근 지역에 우리가 마을에 해놓은 주말농장, 거기에 오는 분들을 방문객으로 잡아놓으니까 3만 몇 천 명이 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주는데 2억 지원해서 시설한 것도 있고,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별도의 시설을 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시에서 지원된 시설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자체 자금으로 만든 시설에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가보시라고요. 내일이라도 가보시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가보고서.......

여운영위원

저희가 여쭤봤어요. 본인들이 지은 공장이나 이런 것은 이미 사업용으로 다 쓰고 있고요.공장의 식품가공, 그 다음에 빨래공장으로 다 쓰고 있고, 저희는 시에서 지원해준 체험마을로 시비 받아서 지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누누이 여쭤봤죠.이게 개인이 지은 것이냐, 시비 산촌체험마을 지원사업으로 지은 것이냐, 그러니까 산촌지원마을 사업으로 지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냥 임시 이분들이 거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을 모르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지금 보면 산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농촌체험마을도 그렇지만 나중에 산촌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되는 곳도 있다고 하시지만 송악에는 그것을 가지고 여름에 놀러오는 관광객들 펜션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체험마을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보면 거의 다 지금 보니까 개인용도입니다. 그리고 장안실도 저희가 꼭대기까지 찾아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없어요.들어가도 어딘지 알지도 못해요.이게 체험마을인지도 몰라서 저희도 물어물어 올라가서 계속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보니까 다 그냥 창고예요.자기네 잡곡 가공을 위한 박스만 다 차여 있고, 조그만 공간에 잡곡 가공하 는 공간만 남아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쓰는 것이냐고 하니까 잡곡 길러서 주민들 거기서 그것 가공해서 파는 그것을 체험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그 앞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은 놀고 있고요.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다녀보시면서 그분들이 들으면 저희한테 서운하다고 할 수 있어요.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업계획과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하여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산시 농업직 공무원 근무지 분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총무과장한테 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문하고, 총무과장은 내일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제가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에 보면 지금 농업직 주사가 있는 곳이 송악하고 둔포, 인주는 또 6급이 2명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신창에 하나 있고, 선장 같은 곳이나 농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산업계장이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여기도 보면 8급이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휴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출산휴가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또 여기에 9급도 3명 중에서 2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도 출산휴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농민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듣기에는 좀 그렇지만 농림직이 농정과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게 직렬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는 그렇고, 총무과 장한테 해야 되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도 지금 현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정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년하면 후임을 농업직으로 해 주고, 센터로 간다고 하더라도 농정과장이나 축산과장은 농업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요.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겠지만 농협 수익의 일부를 시의 주요 정책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그 지역에 사회적 수혜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분들한테 이익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 농업협동조합의 자본만 가지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무엇을 하든 관계없겠지만 그러나 국·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어떤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적에는 그 이익금의 일부는 분명히 지역 농업에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방법을 찾아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현황에 있어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구체적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농가 도우미 제도를 함으로써 농가에게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얘기해 주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가 도우미 사업은 농가의 부녀자가 출산을했을 경 우에 일을 못하니까 일 못하는 기간동안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농업인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2009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해줬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009년도에 6명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원 단가가 하루에 3만 5000원이 기준 단가인데 그 중에 80%인 2만 8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20%는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0%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성시열위원

자부담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45일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아산시에 어떤 농가들을 컨설팅 해줬는지,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컨설팅은 농가에서 컨설팅을 농가가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어떻게 하 는 것이 농업을 육성하는데 좋은 쪽인지, 농업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서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일반 수도작을 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 시설채소, 축산, 양계, 다 해당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성시열위원

2009년도에.......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도에 12농가인가, 1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효과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가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인력을 좀 늘리고 싶은데 예산이 도비에서부터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상당히 좋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떤 방법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가에서 경영능력을 기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작물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판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실례로 한 농가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분이 좋아했었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영인 신봉리에 조재호라고 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지금 2년째인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은 토마토 재배를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도농 교류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도농 교류 행사를 구체적으로 이것이 아산시하고 어디하고 다른 시·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영농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평촌리 같은 데 그런 마을에서 도시민들을 불러다가 농촌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분들하고 하루 이런 체험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3번, 농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5억 원이 넘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게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제 보험료를 1인당 한 6만8500원이해당되는데 그 중에75% 정 도를 국비로 보조해서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6번,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토양 개량제라고 하면 규산질, 소석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규산하고 석회를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보니까 6억 3천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토양 개량제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그냥 분배하듯이 하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전에는 읍·면·동 단위로 매년 정해서 지원을 무조건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배정을 받아서 낭비하고 버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신청하는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공급을 안 해줍니다.

성시열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알칼리성 PH 관계,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성시열위원

분석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하셔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주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기술센터에서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얼마 정도사용량을예를 들어서 그 논에는 석회 질이 부족하니까 석회를 몇 포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PH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88페이지, 2009년에서 2010년 불용 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이 예산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 된 사유가 뭐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작년도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공동브랜드가 작년도에 확정이 되었으면 예산을 썼을 텐데확정이 안 되었 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 3억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3억이 시비인데 이게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유는 뭐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송악 거산리 봉안당 건립과 관련돼서 주민지원 소득사업으로 사회과에서 예산이 서 있다가 그쪽에서 집행이 안 되고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정과로 사업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지연돼서 그런 겁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2010년 농가 소득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품목이 보니까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몇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법 상에 문제가 있어서 6개 품목만 지정된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뇨.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전국적으로 6개만 정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할 수는 없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게 내년도부터는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품목이 내년도부터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신문보도 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으로.......

성시열위원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9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현황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8900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산시에서 몇 농가나 지원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유기질 비료가.......

성시열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유기질 비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현황에 있어서 원상복구 명령이 56건이고, 고발조치가 30건인데 원상복구 명령에 있어서 이것은 전부 출장을 가셔서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복명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미복구된 것이 2건인데 그 2건이 어떤 곳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건이 영인 신운리에 농가창고를 짓는다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서 현재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6일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발 결과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군데는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또 한 군데는 배방 구령리에 농가형 창고를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서 지금 현재는 소매점으로 배방역사 주변에 있는 장수돌침대라고 있는데 그것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 2월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 한번 할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고 나서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변경을 가능한 한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농가 주택만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그런 것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고발조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올해 농지전용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취소한 건수는 있어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요?

성시열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95페이지요.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친환경을 받는 분들이 587가구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농약 농가수는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250가구, 무농약 농가수는 48가구, 유기농 전환기 가구는 겨우 5가구고, 유기농 농가는 284가구 해서 587가구였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89가구에 한 해서만 친환경 인증제품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제 말씀은 만약에 289가구에 한해서만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농약 이상은 인증을 받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저농약도 인증을 받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농약, 무농약도 전부 인증을 받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저농약, 무농약도 전부 다 해당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우리 안장헌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08페이지에 아까 성시열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지만 불법 농지전용 건수가 2008년도 2건에서 갑자기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건수가 늘어난 거요?

안장헌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보다는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시·군 교체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서너 차례씩하고 있는데 그때 적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안장헌위원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소중한 농지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부산물 퇴비 생산공장이 이렇게 많은 줄은 잘 몰랐습니다. 특히 과거 아산바이오라는 업체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비료관리법이나, 실질적인 관리는 또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영업실적이 없는 곳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사무분장에 보면 수산업진흥과 개발업무가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현재 인주공유수면에 보면 개발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일부 수산업이진행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생산이 되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문제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92년도까지 정부에서 아산항만 개발공사를 하면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그 이후에도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런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어촌계는 불법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어촌계는 불법이 아닌데 거기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안장헌위원

어업행위가 불법입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생산량을 농정과에서 추계를 하거나 이런 것도 못하겠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이니까.......

안장헌위원

차후에 인주의 공유수면이 개발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체계적인 논의가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불법이지만행해지고 있는 어업에 대해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축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가 있다면 그래서 차후에 그러한 공유수면 개발하는데 있어서 수산자원이 있다면 그것도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사무분장에 보면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관리도 있는데 도지사 품질추천 농산물이 지정된 것이 있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 지역도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산골농산에서 나오는 포도주라든지.......

안장헌위원

그게 도지사 품질추천 제품인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많은 것은 없고 세 가지인가, 네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현재 도지사가 아니라 도청에서 하는 특별한 공동브랜드는 없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도에서 하는 공동브랜드는 청풍명월이라고 쌀에 대해서만.......

안장헌위원

쌀만 하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쌀만 있고, 또 한우에 토바우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도지사 품질추천 농산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같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13페이지요. 부산물 퇴비 생산공장 가동기간 및 생산량에 대해서 지금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산바이오 인주면의 문방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동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운영도 안 하면서 지금 계속 폐업처리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황해경제자유특구 보상을 위한 그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어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거든요.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위법하다고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하셨네요. 어쨌든 이러한 부당하게 운영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상비를 제대로 다 차지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공장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것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중지